○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7월5일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등 9건의 진정등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등 조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진정등 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지난 6월23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7월말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방휴양단지 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앞서 말씀드린 혁신발전 5개년 계획 및 폐광지역 진흥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후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 관리 타당성 용역은 지난 6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2004년도에 2,7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상반기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우선 보조하였으며 하반기분은 향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근무태세 점검에 대해서는 산불등 발생시 전직원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나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의 현지 출동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전직원이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자료의 통일성 유지입니다.
  모든 자료가 각 소관 실과소별로 작성됨으로 인해서 자료의 기준시점일이 상이하여 실무부서와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료제공시에는 기준시점일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의·촉구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누락단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일간의 인터넷 공고 및 보조금신청 예상단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등으로 누락이 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64개 사회단체 12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구성비율을 높이도록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임기가 2005년도말로 되어 있어 향후 위원회 재구성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도 문경관광 홍보판을 게첨토록 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대책 요망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2호선에 지역이미지 광고 150매를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4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경관광 홍보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부서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감사인력을 보강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시에는 사회복지, 세무등의 인력을 차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위한 토목직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계획수립 및 대규모 사업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라는 건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시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혁신협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10개의 위원으로 2003년도 62회, 2004년도 39회, 2005년도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체험 관광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이미지 동영상 CF를 20초 분량으로 제작하여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 공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관광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8회 15건, 2005년도 3회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년도별 의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수해복구비등 17건에 98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특별교부세가 대부분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고 특별교부세 재원이 줄어 들어서 현재까지 재해대책비 6억2,6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년도별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의 내역입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중앙심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이상,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미만, 자체심사가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미만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앙심사 2건, 도 심사 13건, 자체심사가 27건입니다.
  년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별 내역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심사 내역을 사업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총 기금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7건으로 2004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14억6,900만원, 2005년도에는 14억2,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횟수 6회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으로 시정 13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4건에 800만3천원, 감액은 7건에 2억1,905만9천원, 신분상 조치로는 경고 1명, 훈계 2명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가 3회, 행정자치부 1회, 경상북도에서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감사현황입니다.
  총 감사실시기관은 13개 기관으로 행정상 시정 84건, 주의 74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82건에 9,836만5천원으로 추징이 9건에 153만3,670원, 회수가 69건에 5,117만4,780원, 환급이 3건에 23만7,550원, 감액 1건에 4,539만9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3명, 주의 5명입니다.
  감사실시 기관별 세부내역은 20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6건에 4억6,300만원, 2005년도에는 5건에 3억2,030만원 등 총 21건에 7억8,330만원의 설계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 사항입니다.
  자체감사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 및 산불발생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비상근무상황 점검등에 중점을 두고 추석, 설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 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복무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견책 3명, 불문경고 6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신문광고비 1억2,365만원, 홍보판 비용 1억1,699만6천원등 총 2억4,06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62개의 과제, 146개 전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가 58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92개 과제 164전략과제로 심의·확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후 평가결과를 2006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5개분야에 24건으로 예산사업이 21건,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완료 1건, 정상추진 17건, 부진 3건, 미착수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년도 평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4년도 지시사항은 38건으로 완료 28건, 추진중이 10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월15일 현재 14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7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46명이며 부시장과 국장급 4명, 과장급 41명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자 45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및 2005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운영현황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와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2월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4개 분과 29명으로 발족하였으며 2004년도 2회, 2005년도 5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년도별 운영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일시사역 인부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경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권태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전체 민원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관계서류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요약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보시는바와 같이 조치결과를 입찰공고 취소라든가 날짜별로 그날 조치한 현황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전체 건수를 제가 지금 다 확인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금 우리 직원이 제출한 상세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 이걸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 박신길씨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4년도 7월7일 입찰공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본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택지지구 하수도 비굴착 오수관로 보수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참가자격 확대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신기술 및 특허와 관련한 참가자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04년도 7월5일자 이미 취소공고하였음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번에 조성현씨가 제출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불공정 제한 정정에 대한 답변을 같은 내역 8월3일 입찰공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또한 모전택지지구 하수도 비굴착 오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타 공법과의 충분한 타당성 비교검토후에 시행하고자 대구지방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취소요청한걸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시 4번에 조창현씨가 2004년 10월4일 작천∼하괴간 부실시공 조사요망에 대해서 같은해 10월15일날 시정조치 통보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레미콘을 사용하여 석축공사를 시공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한바 사실로 인정되어 3개소 45m를 헐고 2004년 4월에서 9월까지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번에 김성래씨가 제출한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농로 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선암리 이장 진술에 의하면은 동번지상의 도로는 주민 농리자들이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시에는 지적공부를 반드시 사전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음을 그렇게 조치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9번에 김우식씨가 신청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밤나무 피해보상 부분에 대한 금년도 6월16일 산림조합으로 문의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경시와 문경시 산림조합간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비추어 볼때는 시행처가 문경시 산림조합에 먼저 문의를 하고 거기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회신을 하고 산림조합에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기 계약관계는 시공회사는 필승건설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설계내용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은 아마 관급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관급으로 공급된걸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기간이 지났고 담당 조사직원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지 싶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지금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아까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조정위원회 운영실적 그다음 감사부서의 공무원 징계관계사항, 문책사항 그다음에 평가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평가제는 지금 저희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는 목표관리제 이 부분은 결국 관계공무원의 근평 내지는 서열상으로 필요한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감사부서의 공무원 문책현황과 기획부서에 있는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떤 자료를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조금전에 우리가 출발하기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나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장위원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못드렸는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게 그당시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7월5일자 이미 취소공고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7월7일날 아마 취소를 하고 취소공고를 함과 동시에 아마 접수가 된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사전에 먼저 인지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볼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뭐 시간적인 차이로서 서로가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 같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아마 제출을 했을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7월5일자로 이것을 발견하고 아마 취소공고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계약관계 업무가 워낙에 복잡하고 또 주관부서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일단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수한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기에서는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또 우리의 관계부서에서 정당하게 일을 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함께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현저히 들어나거나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는 시정 또는 관계공무원 문책까지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부분은 이미 벌써 7월5일자로 계약부서에서 취소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 7월7일 현재 통보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결과만 통보했다뿐이고 실제로 7월5일날은 이미 이걸로서 완결이 된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떻게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그 이하는 다른 문책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보조금 지급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상반기 지금 현재 지출예산 5억원을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만큼의 보조금은 다 줄수가 없고 아마 실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또 저희들 예산부서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아마 당초에도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요구한 부분만큼은 충족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과거 우리가 보조금은 우리가 따로 해당되는 관계규정 법률,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04년도부터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하든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든 그런 보조금 제도를 이제 전체적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표가 있습니다, 따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받기는 각 실과소별로 지금 따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드렸을텐데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렸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료요구 자체가 실과소별로 지금 따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보완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따로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뒷부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 번이죠, 11월26일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자료가 지금 제출된 상태, 죄송합니다.
  2004년도 11월26일날 조정위원회 결과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설립시 현물출자한 토지와 문경 시유림 교환의 건, 이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는 회의록은 따로 없고요,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자료가, 주요골자는 골프장 조성에 편입되는 시유림 98,764㎡와 문경시에서 문경시에서 기 출자한 임야중 골프장 조성에 편입되지 않은 임야 98,764㎡와 상호교환하여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주요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 주요조정내용은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용도폐지후에 매각 처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조정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심도있게 합니다, 물론.
  사전에 서류검토도 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위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저기 위원회가 실지로 실무적인 일을 보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농업인회관 신축건은 기술센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또 농업인들의 의견도 상당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중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관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고 타당성을 또 그만큼 설명을 했고 그것이 또 여러 조정위원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결정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한 10억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다 일일이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사업은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전체 창업지원과에서 지난번에 1차로 매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차로 얼마전에 완전히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은걸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 추가로 매입을 확정하고 결재를 올린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당시에 업무적으로 좀 복잡하고 폭주하는 업무에 미처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발견이 되어서 바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게 아마 문경 지곡마을에 작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곡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 예산에서 아마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예산이 아마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나는것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는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해봐야 나지 않겠나,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전에 이 농촌체험마을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대외적인 우리 청정지역의 홍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물론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는 나중에 충분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상세한 것은 잘모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지금 자체행정 인력으로서는 생태부분에 대해서 완전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자문을 받고 우리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인제 주로 생태공원 자체가 나무, 풀, 꽃 이런쪽으로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공무원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요.
  또 해당부서에는 아마 일용직을 아마 계약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식재목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의가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중앙시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올해 이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사업부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글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깐 일단 금년도부에는 늦어도 착공을 해야되지 않겠냐, 더 빠르면 어느정도 진척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은 사업공사 추진현황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 사업은
이미 2003년도 11월달에 1차로 46억에 대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만 그것이 현재의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이것이 이제 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규대상이냐 재심사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기준에는 이것이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자부 관계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시군에서 일할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야되겠다하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해오던 행정적인 관행이라 할까요.
  도나 중앙이나 우리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는 어디까지나 재정적인 분야를 심사했다는데에 목적을 두고 그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규정상으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그런데 아마 이것이 자꾸 근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은 자기들도 봐서는 도저히 서로 상충되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부서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순수한 재정 투융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 차후에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의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하반기 투자심사 기간은 아마 10월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행자부와 또 도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해본바가 없고 어쨌든 재검토를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직은 그런 선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46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2003년도 11월달에 1차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 기준에 보면 공사비가 50％이상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했다는 부분을 자꾸 논란으로 얘기를 하니깐 지금 이것이 도에서 볼때는 부담이 되어서 재검토로 내려왔는데요.
  이 제 생각은 아마 도에서도 심사위원들측에서도 위치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재검토로 내려온 것은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스스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심사기준에 보면은 그 기준은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그 기준, 그러니깐 추진하는 부서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거기에 이상하게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딱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부분인데 그게 그렇다고해서 크게 구속력을 갖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좋습니다.

○장 경위원  산북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그 8쪽에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문경철로자전거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문경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어요.
  그 항이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10쪽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빠졌기 때문에 거론이 안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빠졌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뭐 그 예산은 얼마안됩니다.
  그게 1,800평...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마 기준 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건 이번에 구입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이하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소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차액의 범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금액은 소수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서명 날인은 다 되어있습니다.
  없는 것은 당초에 밑에 백지로 붙어있는것이고 위에는 최종적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감사를 했기 때문에 5,100만원이 회수가 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그렇다고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기관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감사는 철저히 하고 있고 이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되어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2년단위로 돌아가면서 정기감사가 있고 그 이외의 회계감사라든가 특별감사를 서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감사관계 규정에 보면은 최소 기한이 2년입니다.
  2년이내에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청의 감사는 도 감사, 또는 행정자치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가, 요즘은 또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감사 인력가지고는 본청보다도 사업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소속기관을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특별하게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본청도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무단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근무상황부에도 적혀있지 않고 무단히 자리에 없고 사무를 본다거나 다른 그런 업무에 조금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을때를 우리가 무단이석으로 간주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확인부라고 다른게 있는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본인에게 확인서나 경위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수과제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평가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규정상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우리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보면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우리가 공개하기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9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순수한 운영위원회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경시  건설과   이형근

○건설과 이형근  작천도로하고 작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공사감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그 레미콘으로 조창현씨가 감사원에다가 레미콘하고 포장 두께에 대해서 그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현장을 6군데, 7군데를 장비가지고 파 가지고
골재가 석축골재가 좀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재시공 공사한.

○건설과 이형근  예, 레미콘은 그 분이 말씀하신거는 모래를 레미콘에다가 섞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체 골재가 없어가지고 전체 다 재시공,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관급으로.

○건설과 이형근  예.

○건설과 이형근  제품규격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건설과 이형근  아, 레미콘 규격은 160입니다.
  40에 160에 8입니다.

○건설과 이형근  그거는 포장이 아니고 석축 뒷채움에 들어가는겁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예.
  거기에다 모래를 섞었다고 감사원에 건의를 한것입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맞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맞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석축 뒷채움 골재가 부족해서 작천, 소하천 6군데 정도를 파헤쳤는데 본 도로구간에는 양호하게 나와서 괜찮았고 작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석축 뒷채움 골재가 부족해 가지고 전체 재시공을 하였고 두께가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로 파본 결과 일부 재활용 골재한 부분에 대해서 240미터 구간에 두께가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40만원.

○건설과 이형근  회수를 했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석축 뒷채움은 재시공을...

○건설과 이형근  주요 공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작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기간이 좀 짧아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건설과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환경관리사업소 지방토목주사보 도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청 옆 모전택지구내에 있는 오수관거에 대한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신기술과 특허를 겸비한 공사입니다.
  2003년도에도 입찰을 했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반 저희들이 300미리 공사를 가지고 오수관로 매설을 할때가 되면은 매터당 지금 한 5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굴착 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하고 포장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한 20만원정도 다소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지금 구미시청에는 이 공법을 1년에 한 20킬로, 30킬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공법을 설계하고 이거를 다 배워가지고 와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고 한 것인데 박신길씨가 한 것은 당초에 처음 박신길씨나 조성현씨 이분들이 대구지방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박신길씨는 행정자치부로 또 조성현씨는 문경시하고 대구지방조달청으로 이거를 갖다가 민원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민원신청에 대해서 자체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한 이 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한 것을 특허공법이나 이걸 적용을 하지말고 현재까지 계속하던 굴착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수가 참석할수 있는 공법을 채택을 해서 결론을 하라는 그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조달청에 입찰취소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위법불공정으로 한 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위법 불공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허공법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기술과 특허공법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한 결과 그거는 대구지방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취소는 예,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시하고 관계는 박신길하고 조성현씨가 행정자치부하고 또 문경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감사계에 감사를 받고 또 이거 한 것을 갖다가 위에서 감사결과에 이 사업은 다수인이 참여할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입찰공고가 취소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아, 그 관계는 입찰공고상에 특허와 신기술이 같이, 특허번호와 신기술이 같이 공동으로 저거 입찰공고에 나갔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쪽은 신기술만 가지고 있고 한쪽은 특허공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다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특허와 신기술을 공통으로 공모를 했는데 신기술도 참석할수 있고 특허도 참석할수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위법불공장 판정을 내린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 자체감사로 감사실에 위법불공정이라고 했는데 그 한 것을 자체감사실에 본인이 경위서도 썼고 거기서 하면서 결론난거는 현재까지 시공을 하던 방식, 굴착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 결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취소하게 된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한쪽에만 유리한게 아니고 이거는 비굴착 보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해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가면 CCTV 하수도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그 기계를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전부 94년도에 모전택지가 준공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부 보면 이격이 많고 우수가 오수로 접해있고 오수가 우수로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이걸 하면은 매터당 공사비도 20만원씩 절감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공고한 부분하고 회계과 관련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했는 경우에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공고할 저건 없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이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회계과 구매계약계에 담당계에 입찰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의뢰를 하니깐 이게 조달청으로 입찰공고 의뢰를 하게 된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건지 제가 확실하게...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이 검토는 저희가 이젠 2003년도에도 1차적으로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민원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2004년도에 하니깐 여기 이 두분이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신길씨하고 조성현씨가,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쪽은 특허공법 이것만 가지고 있고 한쪽은 신기술만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사를 할적에는 그런 기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내용이, 이것은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농로 확장했다는 이 내용은 민원인 김성래라는 사람은 원래 호계 선암 사람인데 출향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고향에 모처럼 오니깐 자기 땅을 동의없이 농로로, 원래 길이 좀 있었지만은 더 확장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깐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땅은 포장을 한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겁니다.
  우리 시행청에서 행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서 이의 없다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목리민들이 몇몇집이 모여서 아마 레미콘을 얻어다가 샀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편리를 봤는 모양입니다.
  실 소유자가 객지에 나가있으니깐 동의를 안받고, 개인들 이웃간에 그런 감정이 좀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뭐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동의라 하는 것은 몇프로 이상이면 가능한거니깐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을수 없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안녕하십니까, 식수담당 박흥규입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식수담당 박흥규  이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먼저 산주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작년 2004년도 8월달에 산주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이런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것이니깐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할려면은 저희들한테 실행한다고 하는 공문으로 통지 연락을 해주고 만약에 통지를 안하는 것 같으면 통지가 없으면 산림조합으로 대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작년 8월27일날 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이분이 처음에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처음에는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알고 이것은 벌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했던것이고 이것을 승낙했는 것으로 봤던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을 산림조합으로 떠넘길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많습니다.
  처음에 산림청 인터넷에 올랐을때도 제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사실 대상지는 2004년도에 시행되었던거거던요.
  제가 그때는 보호담당으로 있을때였기 때문에 대상지의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서 현장이 어디고 어떻게 작업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밤나무라고 하는거, 지금도 누가 가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밤나무냐 무슨 나무냐, 그 판단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문서로.
  여기 했으니깐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 시행은 산림조합에 있으니깐 해가지고 적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그 보상이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안되어서 제가 가서 있다니깐 이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셔서 그런 관계를 얘기하기에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깐 우리 보상청구하는 액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정 원한다면 저희들이 밤나무를 원하는대로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협의가 되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깐, '그럼 25년씩 되는 나무를 심어줄랍니까'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확 나갔습니다.
  그런 뒤에는 전화를 해도 계속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현장을 다시 또 한번 갔어요, 그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그렇게 가니깐 협의가 안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을 나가보시면 밤나무가 밤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판단을 못하고 그밑에 밤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을 채취했다는 흔적이 있고, 밤나무같으면 이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베어낼 일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출근거를 보니깐 그 사람은 114본으로 밤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7본정도, 80여본 조금 넘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2억7,600만원이라는 그 돈을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은 이거는 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산림조합에도 수없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그 주위에 그사람을 아는 사람하고도 만나가지고 보상 협의점을 찾을려고 해도 안되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식수담당 박흥규  예.

○식수담당 박흥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산림법 규정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산주한테 통보사실이 확인이 되었을때는 산주가 승낙했는걸로 대행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을 작년 12월 말경에 작업을 했는데 박위원님은 그분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장소도 바로 마을앞입니다, 왕릉 면소재지 앞에서 보면 작업현장이 보이고 거기서 수일을 기계톱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할 때 자기 마음이 그런거 같으면 와가지고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거도 따질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그게 4월인가 5월인가 4월경에 와가지고 보상청구를 한 수개월이 지난뒤에 보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만하게 그게 자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좋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본수가 작고 많고 이거를 말씀드린 그거를 기준으로 보상을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깐 밤나무로서의 그 수확량, 또 밤을 관리하고 밤나무단지라든가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일지 안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게 사진찍은것입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밤나무를 몇본 몇본 베어낸 겁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봐도 밤나무라고 하거나 밤이 생산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장소였거던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여기서 이분한테 여기는 안보이고, 달리 제가 이렇게 뜻으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서 솔직하게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밤나무는...

○식수담당 박흥규  그 보상을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보상가도 제시를 했고 또 거기에 적당한 자기가 원하면 식재를 새로 해주겠다는 것도 제시를 했고 또 제시한 금액이 저희들이 주고 싶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산출근거가 적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정당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시에서 담당했는 저희들하고 산림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조금이나마 돈백만원이라도 더 보태어서 해주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랬는데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타협이 안되고 그런...

○식수담당 박흥규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박위원님을 존경했습니다, 이 민원도 박위원님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적정으로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 위의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장 설치로 이 사업을 바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게 사업으로 규모가 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것이 완전히 없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사업을 변경한 부분이  상당한,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효과면에서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또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보다는 상부의 도나 중앙환경부의 지원을 아마 이걸로서 바꾼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보다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타당하고 맞다고 인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심사는 이게 도 심사로서 금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만은 지난 2002년도 12월달에 심사한 내용과 물론 연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 감사를 하실때에 이걸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과라든가 사업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시에서 10월달에 있을 정기 투자심사시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미 설계용역 부분은 벌써 끝난일이고 지금 공사가 지금 벌써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투융자심사를 1차적인 심사승인은 2003년도 11월달에 났기 때문에 46억에 대한 공사에 대한 심사는 이미 우리가 받은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다보니깐 공사비가 더 증가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심사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심사신청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재심사같은 경우에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하는 그런 규정이 행자부의 투융자 기준에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상충되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속하거나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느것이 우리 시 발전에 또는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에 실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무단히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공사를 그만두어야 된다 또는 공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기준은 행자부기준에 따른 해석인데 사실은 이 사항이 투융자 심사규칙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을 근거로서 만들어졌고 거기 규칙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치를 변경한 부분이 과연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의 지침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물론 당연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원천적으로 없는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미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대상이 안되니깐 또 이건 어떻게 누구가 풀어줄수가 있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다 아시고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만 기준에 있는 지침의 문구를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행자부와 도와 계속 부단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구체적인 장소 확정은 된바가 없고 외부적으로는 문경 요성지역으로 지금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상부기관 수감 현황에서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감사회수 6번에 시정 13건,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은 따로 나와있는거는 없습니다.
  따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년에 한번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회수는 주로 공사금액이 과다계상되었거나 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에서도 착오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자료를 따로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내용은 따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용역을 수주해서 받은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 감사부서에 기술 토목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전담시켜서 일상적으로 이거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국에서 오는 그런 업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5억이상 시설공사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고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인력확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밤섬.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시에는 그 밤섬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또 우리 시에 가장 선임되어야 할 진입교량을 우선 설치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광개발을 할 목적과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을 한거는 사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나 행정은 한번 추진을 하면 이미 시행을 한 것을 그대로 돌이킬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개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공사는 착공된 관계인데 그와중에 불행히도 소유주들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않고 해서 그 사업자체가 아마 지지부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아마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또 그쪽에서 어떻게 수용해줄는지 그런 부분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교량까지 이미 가설을 했고 그안의 지역이 관광개발에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토지소유자들과 같이 여러 다각도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기금운용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금출연으로 인해가지고 이외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것도 그렇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의 운영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은 향후 앞으로 기금을 더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잔액이 32억6,800만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6,800.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안쓰이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또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사용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과정으로 봐가지고 32억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깐 금년도에는 1억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또 기금출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다, 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지역향토 문화대상이라든가 이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1년에 한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또 한번 더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반기 사업은 주로 장학금사업, 하반기 사업은 지역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주는 그런 사업, 이렇게 대변할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여기 홍보판 비용 1억1,699만6천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것은 수치상으로 뭐 이것이다라고 딱 잘라서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어쨌던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2호선을 먼저 택했고 작년도에는 1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호선까지도 확대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런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는 2호선에도 했습니다.
  성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우리 문경의 홍보판을 보고 전화도 하는 분들도 있고 와가지고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각 언론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와 금액면에서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다 계산된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6월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이 연초에 다 계약과 동시에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매월 실적을 봐가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이보다도 금액이 더 상이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감사결과의 수범사례나 좋은 사례를 발굴을 해서 같이 우리가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자료가 별도로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표창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계획을 지난 6월23일 아마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7월말 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납품이 되고 검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우리 시정에서도 뭐 시민들에게 늘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문경시의 나아갈바는 과거 광산지역을 탈피해서 완전한 관광문경, 웰빙문경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쪽으로 우선을 두고 그와 아울러서 또 어차피 우리 문경시는 농촌에 근간을 두고 농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도 상당한 시의 중심을 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은 발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발전이 있기 마련이고 또 길이나 도로가 발달되는 곳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강을 위주로 주변을 발전을 시킨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농업부분이라든지 관광부분이라든가 도로교통망, 주택,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부분에 특히 딱히 중점적으로 비중을 둔다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또 우리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민주평통 문경시협의회에 2004년도 2,000만원, 2005년도 2,000만원, 민통 문경시협의회에 700만원, 500만원, 재향경우회 2005년도에 처음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 2004년도에 300, 2005년도에 400, 발전협의회 2004년도에 1,100만원, 2005년도에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감한 민간위탁 대책 수립실시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중 문경유스호스텔을 2005년 2월22일자로 민간위탁하였으며 기타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민간위탁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외체험연수 효율적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해외체험 연수시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실과소·읍면동별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실과소·읍면동에 분야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직·직종별로 집중적인 해외체험 연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 2004년 9월15일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한 후에 각 실시부서별로 헌장을 제작하여 배부 게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천 결의 다짐등을 실시하고 실과소·읍면동에 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리후렛 등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사적정 조치로서 인사행정은 합리성은 물론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내 타부서 배치등 불합리한 인사운용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행정조직의 안정성 유지와 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은 물론 능력본위의 인력배치,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등 각종 인사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인사는 동일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성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나 빈번한 전보는 오히려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바 불요불급한 경우외의 전보인사는 가급적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서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표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계획,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서 정례적인 업무협의회로 매일 아침 8시50분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행정지원국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들이 모여서 부서간 업무정보를 교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사항을 협의하며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무협의를 개최해서 긴급사항 발생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행사시에 부서별 협조사항을 총괄하는 등 수시 국소관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면·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입니다.
  공무원 임면사항으로서는 작년 1년동안 신규 공무원 21명, 승진 88명, 전보 247명등 총 375명에 대한 임면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처분은 3명에 대해서 견책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포상내역으로는 대통령표창 4명, 총리표창 2명, 시장표창 59명등 149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력관리 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6월말 현재 정원은 889명에 현원 8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6회, 2005년도에 7회를 운영했으며 수당으로서 2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사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중에는 민간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실과소 지도담당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23개 실과소별로 지정이 되어서 주요시책사업 지도감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정순찰을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순찰을 하여 현장에서 또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이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주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현황으로서는 금년 1월13일부터 2월2일까지 14개 읍면동 순회간담을 개최해서 20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재해예방 및 복구, 현지반상회, 산불예방 등으로 읍면동 일제출장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읍면동 회의통제 현황은 2004년도 41회, 2005년도에는 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교류내역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우호 제휴를 통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친선교류와 공동발전 도모하며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 조성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지금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2004년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규정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려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 및 교류의 실익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중국의 몇 개 도시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까지 자매결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 민간인을 발굴 포상했습니다.
  2003년도에 221명에 시장이 195명, 도지사 22명, 장관 4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4명이며 시장 36명, 도지사 5명, 장관 2명, 대통령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특수시책·제도 등 현지시찰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직접체험과 경험을 통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및 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연수 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 총 84명이 했으며 그중 우리 시 자체 해외체험연수는 63명이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71명중에 시 자체 해외체험연수는 222명, 2005년도에는 103명중에 시 자체 해외체험연수가 77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해외체험연수 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시에서 실시한 해외연수현황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체험연수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한권씩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만 책자로 발간해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체험사례를 접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까지 해외체험연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공무원 노조개최 실적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회에 걸쳐서 공무원 노조개최 실적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인사사항으로서 6급 승진 일정이 있는 정년 퇴직자 배려, 근무평정 적정배려, 본청 전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배려, 승진인사 요인발생시 즉각 인사시행 등에 대한 인사상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에 있어서 읍면 당직근무 수당을 조정해 달라, 동지역 당직 재택근무를 실시해 달라는 이런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의 숙직은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 후 퇴근하도록 하여 당직근무의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당직비는 과거의 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 사항으로서 관내 출장공무원 여비 현실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는 행자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의거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조정은 어렵고 우리 시는 2003년도에 1인당 8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 월액여비도 2003년 11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15만원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1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타 시군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실적입니다.
  직장내에 테니스클럽이라든지 등산클럽이라든지 각종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8개 클럽에 11번에 걸쳐서 894만7천원을 대외 참가여비라든지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2개 클럽에 370만4천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직장 취미클럽은 도지사기 대회, 각 시군 공무원대항 이런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여직원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로서 2004년도 5명에 864만3천원, 2005년도 4명에 651만8천원을 들여서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으로서 2004년도에 관광사격장에서 2,494만1천원을 들여서 시 산하 1,000명의 직원이 모여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불우공무원 지원으로 공무원 상조회에서 2004년도 3명에 450만원, 2005년도 6명에 1,050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고 기타 지원사항으로서 현장체험학습의 날을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을 운영을 6월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우수,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이 19명 603만6천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복수직렬 조정내역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복수직렬 현황입니다.
  2004년도 68개의 복수직렬이 있었으며 지금 2005년도 현재 73개의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복수직렬 현황은 5급은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해서 표와 같이 41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6급 복수직렬은 42쪽의 표와 같이 4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새로이 된게 43쪽의 정책개발, 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 이 두 개가 새로 복수직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3년도 4명, 2004년도 5명, 2005년도 18명, 2006년도에 19명이 공로연수 실적 및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급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296명을 기본교육과 공통 전문교육, 선택 전문교육, 기타 등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64명, 금년도 상반기까지 102명을 교육보냈습니다.
  다음 45쪽,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으로 인해서 그동안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장기근속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년이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5내지 10년으로서 겨우 5년, 6년 넘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3천만원이상 구입현황은 2003년도 암호화 장비, 자동백업 시스템 장비,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웹서비스 이중화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장비는 전부 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강사 수당지급 내역으로는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 정보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90만원, 2004년도 759만원, 2005년도 상반기 현재 325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행정동우회는 이분들이 퇴직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의 행정의 경륜을 살려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역관광홍보, 자연보호활동, 이런데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 것을 최소한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지원을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활동에 자기들이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실제 관광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우리 뭐 당면한 시정의 주요한 사항이 지역 관광진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광홍보안내 그리고 관광지 자연보호 등등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사단법인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별도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까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따로이 뭐 뚜렷하게 실적평가를 한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경우회라고 경찰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된 이것도 전국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경우회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찰출신의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선도 및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올해 지원을 해서 그 경우회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이제 최종결정이 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곧 지금 각종 사규라든지 이런거는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곧 있을 인사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발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타 시군의 견학을 한바로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에서 그쪽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없을적에는 별도 채용을 해가지고 발족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심사위원회 개최내역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그러면은 박영기위원님 인사위원회, 이거는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두군데 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가끔씩.

○총무과장 이유승  여기에는 타 시군, 또는 타 시도로 고향으로 간다든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또 타 시군에 있는 우리 문경출신이 우리 문경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럴경우에 그쪽 시군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서로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주로 하위직이지요.
  7급 아니면 8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안맞을 경우에는 7급이 8급으로 강등을 해서 타 시군으로 가는수도 있고 타 시군에 있는 7급이 우리 지역에 올적에는 한등급 낮추어서 8급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받아주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황옥성 과장이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장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지만 가끔씩 또 바뀌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담당 읍면 지정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하여튼 시장님, 여기 도지사, 장관 명의로 발행되는 표창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아, 그거는 지회 계통으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서 한거만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관련 회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예.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거기 계약에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여기서 불우공무원이라 하는 경우는 본인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거나 안그러면 가족중에서 장기투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럴 때 보통 150만원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또 몇백만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에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문경시 산하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고.

○총무과장 이유승  회비는 직원들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직원들이 매월 회비를 납부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그거는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만오천원에서 한 이만원정도.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주5일 근무제로 사실상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5일 근무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노는 일수가 늘어나서 정말로 근무시간이 더 집중근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혹시나 그런거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은 지금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아, 이 내용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변경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건 사정으로 그런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4동과 농암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이 전문교육은 그 부서에 있음으로 해서 받는 전문교육도 있고 그 부서에 있지 않아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또 교육훈련 점수가 부족하면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요 몇 년사이 한 3년동안 많이 개선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시청 홈페이지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시청 홈페이지는 그게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인사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든지 나이는 많고 고참이면서 승진을 못한 이런 분들을 많이 승진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환영을 한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가끔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공직을 늦게 출발하신분들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몰라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업무미숙도 있을수 있고 업무소홀도 있을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가급적이면 앞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 1년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보를 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그리고 그 업무의 큰 전문성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전체 인력운영상의 또 부득이 전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의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의 무슨 전기직이다 또 그러면은 그 전기직은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전기직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직렬에 따라서 직렬이 활용되는 부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턱없이 하기는 사실상.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저희들이 9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주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결원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 공채요구한게 49명이었고 지금 새롭게 사회복지직 같은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원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반기 공채요구를 또 우리가 우선 인원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도에서도 하반기 공채를 또 한번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년 1회만 하는데 각 시군의 추가정원 승인된 것이 많아서.

○총무과장 이유승  본청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올해 공채되는 인력은 빨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행자부의 지침이 결원율 3％는 유지를 하도록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는 항상 하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올해 공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결원보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행정지원국장 결재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거의 대부분 국장결재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보고서 작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카드는 따로 되어있는게 그게 저 예산과목이 같이 있다보니까 한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니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구분이 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 총무과에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그게 과목이 같기 때문에 지급내역부, 회계장부상에 금전출납부상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일자별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구분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굳이 구분을 할려고 하면은 그 항목별로 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인제 구분이 되어서 나오지요.
  장부정리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게 우리 지역 특산품을, 우리 시를 찾는 외부손님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선물로 드리는데 사실 지금 명장작품이라야만이 또 우리 그만큼 가치있는 물건을 선물하는게 되고 그런데 명장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수 있는 여건이 그분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싶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물건을 많이 주면 되는데 이 물건 확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게 맞아야 되거던요.
  그래서 사실 천한봉씨는 시의 이런걸 하는 협조차원에서 좀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분 개인으로 봐서는 오히려 시에 이렇게 시에 납품하는 것이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되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게 7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되고 있지요, 그거는.

○총무과장 이유승  그게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면 정보공개해 줄수 있는거 같으면은.

○총무과장 이유승  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은 본인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공개해주거던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참, 산불은 우리 관광문경의 자원이 산이다 보니깐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 산불예방을 시정에 최우선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무원의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앞으로 공무원의 그런 동원을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