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  다음 비상근무와 읍면동에 합동분제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연막 630회, 분무 870회, 살균 432회등 총 1,87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약방등 총 14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과대광고와 영업장 확장 각 1건씩을 적발을 해서 업무정비 2개월, 또 한건은 경고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으로 의약품 총 구입액은 4억2,110만원으로 2004년 하반기에 3억5,773만2천원, 2005년 상반기에 6,336만8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그중의 품명이라든가 구입액, 구입일자등은 17쪽과 1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도 1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건강진단실적입니다.
  5,229명을 실시를 해서 성병 양성반응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다방종사자가 22명입니다.
  매독이 1명, 임질 4명, 클라미디아 17명입니다.
  유흥접객원은 12명 등인데 그중에 임질 2명, 클라미디아 9명, 비임균성 요도염 1명 등입니다.
  다음 21쪽,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월별 발생 및 처리는 총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조치량은 920.4㎏이고 그중에 보건소가 455.5㎏, 보건지소 238.2㎏, 보건진료소 226.7㎏입니다.
  월별 발생량과 배출량 그다음 종류별 발생량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한센병 환자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한센환자는 102명이 있습니다.
  한센관리 사업비 지원은 연간 650만원을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 경북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치료 보조약품은 268만6천원의 약품을 농암 상신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3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이고 사업규모는 요양병원 152병상, 기능성 온천장 등입니다.
  시설의 특징은 100여평 규모의 넓은 기능훈련실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기능성 온천장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율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신규팀 14개 읍면동 572명, 동호회 팀은 12개팀 312명을 운영을 했고 노인건강축제는 2004년 10월5일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규팀 13개팀 610명, 동호회 15개팀 5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운동교실 보건교육은 1회 실시했고 또 만성질환 운동교실도 신규팀과 동호회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5쪽은 진료실적이고, 26쪽은 보건사업별 실적, 27쪽은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일선 보건기관 관리 추진내역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2004년 9월에 11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 교육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치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문경, 가은, 영순 보건지소에서 금년 4월1일부터 물리치료사를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한방장비 보강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2개소에 간섭파 치료기, 자외선 소독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내 보건진료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궁기 보건진료소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 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내, 궁기 보건진료소는 건축설계 및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2005년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마성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는 금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건지소 6개와 또 보건진료소 10개소는 농어촌특별세 즉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대상은 건물노후라든가 또 오지 지역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가 2003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했고 2004년도 작년도에는 문경시 노인지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 사업을 주다 보니깐 노인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원도 해주고 또 모르는 부분을 좀 보완도 해주다보니깐 아마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다 들고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올해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진정을 하신 박영규외 4,517명이 진정서 내용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속하게 건립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초점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내 보건진료소는 기본 설계에 대한 설계승인이 끝났고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산은 승인이 됐는데 설계도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승인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부지 매입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설계승인은 부지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설계건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것을 승인을 하는 것이지 부지가 맞는가 안맞는가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0평에서 300평 수준으로.

○보건소장 안길수  그 보면은 30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건소장 안길수  그 자료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착공하자면은 보건복지부 설계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금년 12월 까지 완공목표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라고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부지매입라든가 설계까지만해도 거의 20％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지난달에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준비가 안됐다기 보다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지 다시 또 실시설계를 보낼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실적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5쪽에 보시면 그 실적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확인은 저희들이 읍면의 실적을 매달 월말이 되면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실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약재는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 보고서중에 아마 약품수불 현황도 보고가 될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는 공무원들이 허위보고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평가해 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는 당연히 소아 백혈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가지고 있는 환자중에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따로 지원을 안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환자는 드물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한 환자가 아마 우리 문경시의 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에 일단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이 보건소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주위 환자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병원측으로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국비가 지원이 되는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환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뒷면에 보시면은 17쪽에 보시면 암환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1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이 되고 2종에 대해서도 암환자로 저희들 검진에서 발견이 되면은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폐암환자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연간 100만원씩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저희 방문간호팀이 나가서 방문간호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는 현재 임신을 한 임산부가 주로 대상이 되고또 예정자도 대상이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다른 시군에는 현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또 애기를 낳으면 선천정대사이상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성건강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의사진단에 따라서 철분제, 또 비타민제 이런것들을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이런 다양한 저희들 나름대로 애기를 낳으면은 배냇저고리도 또 한 개를 선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출산장려 시책을 다른 시군과 특이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연간 출생아 수가 한 45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00명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가 200명 이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가족계획사업으로.

○보건소장 안길수  나름대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출산문제는 어떤 일시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육아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될것인가하는 문제, 그다음 대학까지 어떻게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애기 하나 낳았다고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지원시책을 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애기를 낳을때면은 그 시군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가 또 애기를 낳고 나면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자기가 심장병이라고 의심을 가진 분은 누구나 무료검진을 해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이 시기가 되면은 한달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제 검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깐 그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면 창백해진다, 심장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날 보건소에 나오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 보시면은 한동대학 선린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하고 심장병 전문의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심장병, 초음파까지 기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장검진팀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시민이면 누구든지 원하시면 이날 시간 지켜 나오시면 받도록 해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혹시 저희들한테 심장병 검진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았다가 그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연락을 해드리고 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림마당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브루셀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깐 이 브루셀라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에서 사람에게 옮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가축으로 옮기는 그런 전염병인데 소가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주로 유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은 가벼운 감기증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유산이 되고 있는 그 가축농가에, 브루셀라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가축을 사육하는 그쪽의 가족들, 그리고 수의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만 수의사 한분이 우리 관내에서 감염이 되었고 또 한분은 가축사육자입니다.
  그 두분이 감염되어 가지고 아마 그 원인은 유산을 할때 공기중으로 나온 브루셀라균이 아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걸로 이렇게 역학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약국건인데, 약국이 당초 개설한 당시에는 일정 면적을 신고를 해놓았다가 인제 영업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고 그다음 확장한 부분에 대한 신고를 따로 받아가지고 적법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때는 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작년까지 말입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담당의사들이 약품구입 품명과 수량을 갖다가 기재해서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금액이 일정이상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공급상은 매년 바뀌고 또 약품을 구입할때마다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하고 있는데는 국제약품이라고 안동에 있는 약품회사입니다, 도매상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약이 구하기 힘든 약 같으면 계약당시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니깐 한달간 기간을 달라고 하면 한달간도 될 수가 있고.
  또 약품을 금방 구할수 있으면 일주일간도 될 수가 있고, 약품명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어느 보건지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약을 당장에 오늘 신청을 해서 내일 가져오라 하기에는 좀 문제가.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약품을 구매할때에는 한달전 두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소요량도 최소 한 3개월, 4개월까지 소요되는 양을 갖다가 일괄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약품계약 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급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우리 시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왔을 때 검진할 기간이 됐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인근 상주시에 갔을 때 그때가 마침 기간이 되어서 하게 되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개인이 하는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상주에서 해가지고 온 것이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은 다시 안해도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행을 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할때 건강진단을 안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주가.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기간이 되면은 어떤 보고를 불문하고 일단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진을 받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서 찾아오는 검진을 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뭐 나름대로는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한다고 검진주기를 자꾸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받으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늦게 일년에 한번씩만 해도 안되겠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보건소장 안길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병 명칭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여자분들한테 나타나는건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금년에는 발병되는게 한건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전부 우리 이웃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식별이 안되니깐 살고 있어도 주위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제 기억으로는 5년이상 거의 발병이 안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규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피부 접촉 전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사이는 근간 연구에 의하면은 호흡기로도 전염이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환자는 없고 아마 여기있는 환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깐 환자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어떤 계획변경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3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은 신청서를 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까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깐 거기서 우리가 남의 사유지를 낼수가 없고 문경쪽에 우리 시에서 보유한 부지가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깐 평천쪽에 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평천의 그 번지를 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천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어떤 검토를 했다거나 그런거는 없이 우선 사업을 따기 위해서 보고한 부지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문제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국도비를 갖다가 교부신청을 할때가 2004년 1월달이였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을 짓고 있는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 지금 현재 시욕장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국비를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그해 5월12일자로 국비가 내려온겁니다.
  교부결정이, 그 부지에다가 교부결정이 된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 당시 2004년 1월달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서 우리가 부지를 구해야되겠다고 해서 그당시 문경 평천지역.
  그다음 문경 고요에 국유림 초지조성하는 지구, 그다음 마원쪽에 한필지, 그다음 시욕장 부지 이렇게 해서 한 여덟필지를 나름대로 현지답사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깐 그중에서 그래도 시욕장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얻고 시욕장 부지로 결정을 하게 된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뭐 당시에도 그쪽 부지로 선정을 하면은 약간의 민원이 있을거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노인병원은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그 지역 나름대로 다 민원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나름대로 우리는 가벼운 민원, 쉽게 말하자면 홍보를 통해가지고 해결될수 있는 민원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욕장 부지에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시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왜 거기에 했느냐에 대한 타당성은 여러번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온천시욕장을 96년도에 설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말그대로 시욕장이라 해가지고 문경의 온천수가 좋은 온천수가 있으니깐 투자를 하실 분이 있으면은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시욕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종합온천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시욕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게 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경온천장이 시설도 더 좋으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그쪽에 몰리게 되고 또 문경온천 시욕장은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적자경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2003년, 2004년도에 시욕장이 적자가 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하는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4개의 부지를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오면서 온천시욕장의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 어차피 병원을 짓자면은 부지를 사든지 조성을 해야되는데 여기다가 병원을 짓게 되면은 온천시욕장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고 또 병원을 짓는 부지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시욕장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어느때 심사결과를 말씀하시는지.

○보건소장 안길수  2004년도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2003년도 맞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지난번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조건부는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했더니만은 그 위원회에서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더니만은 그 위원회에서 문경시의 뜻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재검토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날 한번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재심사,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소가 변경되고 난 뒤에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장소변경을 하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문규정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금액이 50％증액이 되면서 재심사를 신청했더니만 경상북도에서 장소도 변경이 됐지 않느냐 이러면서 명문규정이 없으니깐 행자부에 질의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소를 변경을 하면서 신규 심사대상이다라고 그때부터 나온겁니다.
  그전까지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에 관한 지침에 보면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규정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우리 문경시에 투융자심사 재심사가 올라가니깐 장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었으면 이것이 재심사대상인지 신규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갖다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깐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신규심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일일이 다 정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의문이 생기면은 상부기관에다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법적해석을 받고, 지침에 대한 해석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신규심사라고 해가지고 안그래도 행자부에다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한 신규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두의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신규심사대상이.
  문경시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장소를 옮겼는 경우에 신규심사냐 재심사냐라고 물었는건데 장소를 옮기면은 신규심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것인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만은 '아,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심사라고 단정을 짓기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구두의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 반려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신규심사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석이 잘못된거 같다, 그쪽에서.
  그러면 일단은 위원회에서 반려하든지 심사를 하든지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만은 위원회 회부가 되었던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행자부 질의내용까지를 위원님께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위원분들이 그러면 반려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를 일단 해준건데 다시 재심사를 하는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저희들은 심사를 보통 1년에 정기심사를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지금 정기심사가 금년 10월달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심사가 그 중간에 있다면은 수시심사를 빨리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수시심사 계획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수시심사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도에서는 행정 어떤 절차상의 여러건이 모여야지만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든가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문경시 한건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지시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분들은 확인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투융자심사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 그렇게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것인지에 대한 심사지, 위치가 잘못됐고 잘됐고 이런 걸 심사하는건 결코 아닙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주차장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계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널싱홈을 지으면서 널싱홈을 저희 보건소 같이 필로티라고 해가지고 지상 한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건물은 2층부터 인제 널싱홈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널싱홈 설계는 아직도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시에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지금 그 병원을 짓고 기능성 온천장을 짓는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데 옮겨 짓는다거나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에는 대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널싱홈 문제는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이 설계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은 널싱홈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 좋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 문제도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권을 가질수 있도록 조례제정시에 반영을 하겠노라고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한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5억7,300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 사업비는 국비, 도비라고 표시된 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 시비는 시에서 따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성하고 형천은.
  그다음 지내하고 궁기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2회 추경에 마성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는 이 계획대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건물은 보건지소인 경우에는 한 100평정도, 그 다음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한 35평에서 45평 사이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물론 더 크게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재정여건도 있고해서 하여튼 추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설계라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국비, 도비가 순수하게 건축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는 시설부대비라든가 그다음 부지매입비라든가 뭐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대학교수들이 하는 전문서적은 아니지만은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학생들, 또 일반 취직 시험에 응하는 관람객들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현재 우리 관내에 비교했을 때 도에서 운영하고 도서관보다는 많은 숫자이고 또 중소도시의 규모로 봐서도 저희들이 1,2번 안에 드는 숫자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 작천 하수도 설치사업과 시가지 문경,가은, 우·오수 분리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성차집관로 사업은 공기 미도래로 현재 3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지금 현재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100％ 완료했습니다.
  점촌처리장 배수설비 용역도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지 문경, 가은, 우·오수분리 감리용역은 100％ 마쳤습니다.
  마성 차집관로 설치사업 감리용역도 현재 공기 미도래로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T-N 하고 T-P처리를 위한 고도처리 시설과 중계펌프장을 갖추는 한편 보다 나은 처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 시설기술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단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2004년 11월중에 점촌하수처리장을 진단받았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3개소에 대해 개선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문제점이 예상되는 4개소에 대하여는 별도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우선순위, 공법선정 과정에서 오수관로 인입, 시민의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공법선정등은 관려부서 도시주택과와 상호 협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오수관로 인입등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 별도 시비를 확보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는 가은 하괴와 산북 서중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사업은 신중한 타당성 검토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문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친환경적이며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슬러지 부숙화 공법으로 결정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월6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 아직도 협약이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사용료는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6월달에 상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함창에서 우·오수분리가 아직도 완전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안되어서 일부 소량으로 뭐 하루에 들어오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이 운영비를 어떻게 받아야되겠다해서 지금 협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창에 것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은 운영비를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서 이번달에 다시한번 재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것을 사업비를 징수하는걸로 이렇게, 아직 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래서 현재 그것을 안그래도 소급해 가지고 상주에서 현재 올해부터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올해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연말에 일시불로 다 넘어와서 정산을 하는걸로.
  우리가 3만톤이기 때문에 그러면 5천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함창에서.
  그러면 우리 2만5천톤이면 그러면 운영비를 연말에 불입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 소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상주시에서 소급을 해서 불입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공사업자는 태영에서 했습니다.
  태영하고, 회사가 3개 회사인데.
  태영하고 한국건설하고 해인회사하고 3개 회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설계변경 관계는 좀 있었다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당시 내용은 내부적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변경한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 2차할때에 상주 나한천에 있는 바람에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상주시에서 소하천 지금 정비계획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부분만 250미터인가 남겨놓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만 민원이 있지 다른거는 민원이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기사는 잘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 5개년 기본 하수정비계획이 지금 올해 금년도는 모든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만은 산양하고 산북하고 해가지고, 산양에 취수장 한군데 하고 영순은 영순대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 동로는 들어가는 유입량하고 인구하고 따져보니깐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 여건이 안됩니다.
  하루 500톤이상이 들어와야지 처리장을 할수 있고 그 밑으로는 마을하수도로 합니다.
  그래서 동로는 마을하수도로 하고 산양하고 산북하고는 두 개면이 확실해서 산양면에 만들고 영순면은 영순면대로 별도로 하나, 이렇게 두군데를로 이렇게 하도록 계획서에 세워서 올려놓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영순면 농공단지하고 도축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상수도처럼 하는게 아니고 자연융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형에 안맞아가지고 현재 거기서 할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차집관로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따져보면은 그게 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당시에 그렇게 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거기서 자체처리하는것도 돈이 들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의곡소재지 거기서 해야되고 아니면 삼거리 거기 소각장 거기는 높기 때문에, 저쪽으로 달지나 이 밑에 오룡이나 이런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순처리장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당기든 저쪽으로 당기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할려고 하면은 지원도 안되고 마을하수로 할려고 하면은 시비도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사업기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을 하는게 안좋겠나해서 그 별도로 하나하고 산북은 산양하고 같이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확보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거는 그 당시에 처리할 당시는 옛날은 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해 그해마다 새로 나오는 공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하는거는 사실상 여기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도시주택과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정지 공법을, 선정을 부시장 주재하에 환경보호과 저희들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그 공법 여러가지로 나온걸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게 좋은가하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한것은 여러 가지 다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것도 상당히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잘되는 일본에.
  다른데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선정을 합니다만은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처리장 되어 있습니다, 약석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약석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약석은 이 밑에 경지정리하는데 4,5리 지점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약석 마을밑에 이 밑에 보면은 하천변에 경지정리한곳 그위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과곡은 작년에 아직도 인계를 아직 안받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점검은, 사실은 매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매일 직원들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번, 너댓번씩 갑니다.
  가서 기계작동이 잘 되느냐, 혹시라도 누수가 안되느냐 그런거를 하고 수질분석은 매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계가 벌써 노후되어 가지고 BOD 이런게 기준이 다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설치한거는.
  앞으로 또 돈을 들여서 갈아야 할 기구가 8개씩 나옵니다.
  나오고 이거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은 매일 가서 점검을 할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은 직원들이 가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사실은 도내에서 환경부서 입찰하는거는 한두번씩 하러 갑니다만은 그 시비를 30％하고 국비를 70％ 준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시군같은데는 마을하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실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2개인데 우리가 관리하는게, 다른데 가면 5,6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비부담도 그렇지만 이게 농어촌 도시과에서 하는거를 매년 두 개씩 세 개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마을하수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주택과에서 설치하는 1년에 두 번씩 하는거 그것만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회사가 다 틀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건 지금 실무자인 시설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시설담당 전재원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공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공법중에 그중에 우수한 공법이라든가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제 자신도 어떻게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안그러면 공법마다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공법이 우열을 가릴수 있는게 명확히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난립이 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깐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기준이라든가 안그러면 어떤 나름대로의 사람, 어떤 취향이라고 하면 뭣하지만은 어떤 그런식으로의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고도처리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거 같으면 또 어떤 공법을 선호하고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무난히 처리할수 있는 유지관리면에 용이한 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떤 공법으로,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사실 어떤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제가 1년 됐습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그 점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거는 시설담당으로 직접 운영에 임한거는 1년 되었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었습니다.
  그전에 수질처리담당, 지금은 수질분석입니다만은 그쪽에 제가 98년도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몇 년간.
  있어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법선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게 어떤 다른 저거라기 보다 전에는 이제 공법을 선정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예.

○시설담당 전재원  이 두가지는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선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안맞는데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개소는 금년도에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8개소는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합니다만은 나머지 6개소는 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소를 앞에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해 3개소는 개선합니다만은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환경청에다가 보고를 했더니만 사실 전부다 시비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 1개씩 개선사업을 할려면은 1억내지는 1억4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차적으로 한두개씩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합니다만은 이게 뭐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납니다만은 한번에 다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여기 있는거 말고도 새로운 공법을 자꾸 특허를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산화침윤 플러스 모관침윤 하는거는 이렇게 모래같은데 하되 여과시켜 가지고 옛날 재래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안됩니다, 이게.
  그냥 모래같은데 한번 걸러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하에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법이 하여튼 재래식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리고 이게 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혐기성접촉폭기법 이거는 무산성균을 넣어가지고 폭기를 해가지고, 먹이를 줘가지고 하는 처리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특허를 냈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또 방법이 자꾸 나와서 상당히 공법선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회사가 한두개 회사가 아니고 수십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기술로 그리고 유지관리가 적게 들고 전기료가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좋은 공법으로 선정을 하자고 해서 매년 두 개씩 하는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거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관성있게 한 개로 밀어부칠려고 하니깐 또 만약에 해가지고 그 회사가 혹시 부도가 돼서 없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현재 이게 처리한 회사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옛날에 없는 회사가.
  이게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깐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자재도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어떤 어떤게 나쁘다 하는거는 뭐가 처리안된다 하는 것은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에는 거기 수리기준이 2004년도 바뀌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수질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기계를 뭐, 오수보완을 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지금, 그때까지는...2003년까지는 수질기준이 변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개선을 해야된다는게 나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지금 휴일때에는 한 3천 조금 넘게 들어오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평일때는 2,800에서 3,000 이렇게 들어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거기는 지금 문경 상초부터 해가지고 문경읍에 하리·상리, 마성 신현 이런데, 모곡 이런데 다 들어옵니다만은 지금 현재 관거가 지금 오·우수 분리가 지금 신현만 되어 있고 아직은 지금 다른데는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마을마다 차집관로 기구는 들어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신현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도 BOD가 지금 기준이 10입니다만은
현재 한 1,2 이렇게 방류수질로 나갑니다만은 뭐 톤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화학성분을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수가 진하게 나올수록 처리가 괜찮다 이겁니다.
  오수가 묽게 들어오면은 처리가 어렵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아가지고 오수가 많이 나올수록 처리가 더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현재는 우수와 같이 들어옵니다.
  장마때는 우리가 인버턴이라고 해서 넘어서 하천으로 나갑니다만은 갈수기때에는 그 오수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입마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는 오수만 들어가고 장마때는 합류식으로 해서 빗물 좀 들어갑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 상초하고 이런데 가정선에도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경읍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러니깐 우·오수는 오수만 별도로 하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차집관로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그당시에 명시이월한겁니다, 그게요.
  아니 사고이월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공기가 연말에 해가지고 다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마성 외어리는 관로공사는 마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농공단지하고 문경 하리에서 고요쪽에 하는거, 그거 남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감리를 별도로 두고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거는 하다보면 사실은 맨홀 위치를 여기에 해야되는데 조금 올린다거나 그런거는 약간의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50미터 간격으로 맨홀을 해야되는데 그 위치여건상 조금 밑에다 하든지 조금 위로 하든지 그런거는 있다고 봅니다, 보고.
  설계서에 안맞다고 이런거를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 관밖으로 전부 콘크리트를 철근을 넣어 다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콘크리트 양이 적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거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하고 하수계장하고 현장을 직접 여러번 가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맨홀 위치가 조금 밑에 올리고 이런 차이가 안있겠나 싶습니다만은 거기 외어는 하천구간이 되어 가지고 그냥 관만 묻으면 혹시 유실되고 파손될까 싶어서 전부 다가 콘크리트로 싸서 보강하는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리자에게만 맡겨놓을수 없고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수시로 올라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이거를 옳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설계사하고 별 차이 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3자가 볼때에는 설계서하고 안맞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준공은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아직 준공은 안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하수가 또 긴급히 파손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 하수가 안되었는데 장마의 위험이 있다든가 뭐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사실은 긴급보수비를 저희들 시에서 한것도 있습니다만은 읍면으로 재배정,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별도, 2005년도 별도 여기는 상세히 안나와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뭐 면에서도 구두로 들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공문은 올라온게 없고 공문으로 올라왔는데 다른데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거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다른데 급한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저희돌도 면에서도 공문이 올라와야지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공문도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미쳐 못해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안올라왔습니다, 위원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런데 용역같은 관계는 2,0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은거는 도내 입찰, 전국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점촌 시내 관거사업 용역할때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입찰을 해가지고 외지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당시 설계를 할때는 이제 아파트  은 것을 기준으로 안하고 지역을 단독세대를 기준으로 한거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그게 정화조가 매설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관내에 한거는 노면에서 1미터50정도만 묻혔습니다만은 그걸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째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당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아파트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맞출려고 하면은 전체 이걸 또 레벨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BTL을 2007년부터 환경부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전체 오수관거 다 못한 것을 그 당시 BTL 사업을 할려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은 2007년도 그때에 할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평소 저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매립시설 1개소와 소각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위생환경관리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연간 12,995.7톤으로 1일 36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은 매립이 95.7％, 소각이 3.9％, 재활용이 0.4％입니다.
  철저한 위생적 매립을 위하여 1일 2회 방역과 1일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대기와 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가측정을 대기는 22회, 침출수는 11회, 지하수는 3회 실시했습니다.
  시설장비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비로 700만원, 소각장 2차 연소실 보수공사로 1,000만원, 매립장 차수막 및 배수로 공사로 6,000만원, 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장비 임차료로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그 추진방향은 악취, 토양, 지하수등 주변지역의 오염 최소화와 최적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용종료 매립지의 유해성 최소화이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에 의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할 것이며 장기적인 유지관리등 부대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문경시 불정동 산 98번지에 있는 매립면적 38,523㎡, 매립용량 333.010㎡입니다.
  매립종료 예정은 2005년 12월입니다.
  하수관리 기간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토지소유자에게 인계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 결과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스치로플 감용기 2대와 캔 압축기 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량을 보면은 압축캔이 5,370㎏, 파병이 15,100㎏, 스치로플 8,640㎏, 파지 6,820㎏, 플라스틱 720㎏, 고철 8,080㎏로 판매대금은 326만3,300원입니다.
  다음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은 2004년도 다이옥신 및 퓨란류 검사결과는 0.09N㎥으로 현재의 측정기준 40N㎥의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분은 11월중에 측정할 계획입니다.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그 표대로 대기측정, 지하수 측정, 침출수 측정에 있어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의 3.9％의 510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중지일수가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정비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복원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한 날로부터 20년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난 다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인계하는게 아니고, 폐쇄한 날로 인계하는게 아니고 폐쇄를 하고 20년간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다가 21년째부터 산주한테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깐 재량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단가는 시세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압축캔하고 고철이 가장 비싼걸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그걸 제가...고철이 110원이고 압축캔이 70원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가지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깨진병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병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거의 분류를 안깨진걸로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킬로로 팔기 때문에 거의 안깨진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의 파병으로 해가지고 팔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저희들 샘플을 떠도록 장소가 있습니다.
  보링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 위치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어떤 주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용하는데 원체 마을 주민들이 마음씨가 좋고 해서 필요로 못느껴 가지고 그런거 같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관련된 사람이 그 산주 하난데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