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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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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5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가. 행정복지국소관
  4.      1) 사회복지과
  5.      2) 가족복지과
  6.      3) 환경보호과
  7.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8.   다. 보건소소관
  9.   라. 하수도사업소소관
  10.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인호  오늘도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 
     1)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사회복지과장 교육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된 복지정책담당 김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50억 3,516만원입니다.
  이중 226억 7,968만원을 지출하고 7억6,57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체 15억 9,0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입니다.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사업 예산 105억 6,569만원 중 103억 5,638만원을 지출하고 2억 9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장 법정지원금 지원 3,342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생계비 1억 284만원, 교육급여 4,231만원입니다.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사업 예산 73억 5,084만원 중 58억4,454만원을 지출하고 7억 4,05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7억 6,7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장애인 행정 지원사업 3,05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721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1,64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886만원, 장애수당 2,913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217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 6,82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4억 1,07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400만원, 명시이월 내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6,576만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자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에 예산 25억 4,433만원 중 20억 6,347만원을 지출하고 4억 8,08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4억 4,245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2,20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보훈업무입니다.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사업 예산 8억 8,824만원 중 8억 8,042만원을 지출하고 78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서 364만원, 박열의사기념관 운영에 418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에 예산 5억1,121만원 중 4억 9,588만원을 지출하고 1,53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 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서 408만원,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에 907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위생업무입니다.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사업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예산 3,818만원 중 3,580만원을 지출하고 23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예산 1억 4,267만원중 1억 139만원을 지출하고 4,12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 내용은 경상예산 10% 절감분 1,918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사업 종합복지계획 예산 7,526만원 중 6,375만원을 지출하고 1,15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저소득층 서비스지원 업무입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예산 10억 8,369만원 중 10억 955만원을 지출하고 7,41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393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예산 8,837만원 중 8,836만원을 지출, 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예산 6,334만원 중 5,719만원을 지출, 61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4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4억 2,794만원 반환하고 잔액은 136만원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에서 52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3억 2,012만원, 보조금 3억566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16억 2,578만원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에서 532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16억 2,578만원 중 15억 2,652만원을 지출하고 9,9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의료급여 현금급여 7,909만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억 5,345만원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19억 7,800만원 중 4억 4,557만원 지출하고 15억 4,2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은 예비비 15억 1,94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에서 62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식품진흥기금 수입 1억 6,00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당해 연도말 기준 식품진흥기금 지출 1억 6,0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초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자활기금 수입 3억 4,02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자활기금 지출 3억 4,0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중 일부 과목의 예산은 과다 책정하였거나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잘못 편성한 과목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예측분석과 보다 정확한 계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필요한데 제때 바르게 집행하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납 총액은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은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정도 됩니까, 징수결정을 18억 9,000만원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수납 총액이 14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537페이지.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주공하고 아파트 임대하는데 자금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보니깐 이런...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분들 지원해줬다가 다시 상환할려면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예.
김지현 위원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4억씩 이렇게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은 이 돈이 쓰여지는 부분이 지출액이 뭐 한 4억 얼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기금은 실질적으로 18억 정도 결정이 되는데 지출행위는 한 4억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은... 이 기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남는 돈을 다시 이월하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서 적은 돈을 쓴다, 이런 부분도 좀 명성에 맞지를 않는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어느 정도 거두면 예를 들어서 한 7,80%정도 쓰고 2,30%는 다시 또 이월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기금을 다시 또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금관리가 조금 좀 뭔가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2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다른 단체는 보면은 민간행사 보조하는데 뭐 축제를 한다든가 무슨 한마음대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자들은 그런 거를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저기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해주시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윗칸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1,200만원.
  그런데 이거는 사용을 3.5%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의료급여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바로 그 위에 칸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1,200만원인데 39만 5천원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한 3.5% 예산 대비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사용을 안 하시지요, 민간이전에... 아까 그거 민간행사보조 바로 위에 칸에... 예산이 1,200만원인데 사용액이 3.5%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96.5%는 사용을 안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거길래 지출이 안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나와서 좀 답변을...
○위원장 김인호  저기 우리 담당님이 인사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요, 그죠?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안광일 위원  그 저기 뭐 담당하시는 계장님 안계세요?
○위원장 김인호  그 뭐 바뀌었으니깐...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제가 답변을... 그 예산이 행려사망자 장례비에 대한 예산인데 그런 게 발생안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이게 행려병자들 갑자기 뭐 걸인들이나 그런 분들 그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회의중지)

(10:2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희현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2013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은 554억 8,280만 1천원 중 471억 7,209만 2천원을 지출하고 57억 7,53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3,53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5억 9,013만 6천원 중 5억 344만 6천원을 지출하고 8,66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비 3,441만 4천원, 영강문화센터 운영비에서 5,175만 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서 149쪽입니다.
  청소년문화 향상 사업추진 예산 24억 4,430만 8천원 중 22억 3,200만 9천원을 지출하여 2억 1,2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새재유스호스텔 운영비 1억186만원과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4,060만 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5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으로 13억 4,258만4천원 중 12억 1,721만 9천원을 지출하고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을 이월하여 9,536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내역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비 2,823만 3천원, 여성교육사업 1,452만 8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1,009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예산 277억 463만 3천원 중 271억404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1,252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8,806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은 노인돌보미 사업 2,906만 1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1억 3,351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31억 6,522만 9천원 중 6억 4,715만 8천원을 지출하고 화장장 신축비 25억 64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64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7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9억 9,217만 2천원 중 26억 2,302만 1천원을 지출하고 2억 9,868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4,500만원, 학기 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1억 681만 1천원, 방학 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4,142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71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58억 7,687만원 중 114억 7,51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등 29억 2,64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524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6,018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5,288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2억 3,163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7억 2,878만 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사업은 예산 1억2,438만 4천원 중에서 1억 1,932만원을 지출하고 506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한부모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여성복지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5억 1,052만 6천원 중 4억 8,986만 8천원을 지출하고 2억 65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인력운영비 1,311만 2천원, 기본경비 754만 6천원 등입니다.
  다음 174쪽, 가족복지과 재무활동으로 8억 242만 9천원 중 7억 6,080만 8천원을 지출하고 4,16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3,42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 9,447만 2천원 중 1,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7,52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금액은 매년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 행사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643쪽, 2013년도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은 1,743만 9천원 중 1,304만 3천원을 적립하였으며 2017년까지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43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재료비가 1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 개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120만원을...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한 개도 사용을 안했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143쪽에요?
안광일 위원  영강문화센터 그 운영에 있어가지고 재료비가 120만원 서있는데 뭐 한 개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그러면 저기..
안광일 위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담당... 예, 담당계장이 대답을...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입니다.
  영강문화센터의 교육비로 재료비가 들어갈 거 같아서 세워놓았는데 그걸 뭐 안 쓴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교육비요?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예, 교육재료비.
안광일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예, 교육예산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쓴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재료비는 교육예산이 아니잖아요?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예, 교육에 필요한... 영강문화센터 교육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런데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을 하는데 그런 강좌가 없었는가요?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예, 그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깐 폐강되는 거는 안 쓴 거...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보면은 보험금이 895만원 있는데 보험금이 2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원래...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보험금은 거기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했습니다, 사업소로 있다가..
안광일 위원  2만원 지출하고 회계과로 넘긴 거예요?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예, 회계과에서 먼저 지출해가지고, 조직개편해가지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소에서.
안광일 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정리추경할 때 다 넘겨줬어야 되잖아요, 회계과로?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그때...
안광일 위원  문화센터에서 쥐고 있을게 아니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회계과로 다... 거기 회계과에서 보험을 넣었으면 회계과로 다 넘겨줬어야 되잖아요.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그게 뭐 건물에 대한 보험료하고 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넣을려고 놔뒀는데 또 보험금이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못 넣고 그래가지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강문화센터담당 고선희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45페이지, 새재유스호스텔 관리,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에 좀 돈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해 보니깐 작년에는 좀 뭐라 하나 긴축예산이라고 하나 조금 이래 절약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깐 이제 여기 운영비 같으면 무슨 이불 세탁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그렇다고 뭐 세탁을 불결하게 한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용복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산 나중에 그 신청할 때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도비나 시비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서 이 부분도 한 1억 얼마가 남았잖아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은 보통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도비나 이런 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저희들이 지금 이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관계도 전부다 지금 우리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자체가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거는 사전에 업무를 저게 소요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무슨 10%씩, 20%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뒤에도 보면은 아동관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도에나 국도비가 거기서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내려오니깐 조금 이래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감액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전부 다 국도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뭐 판단을 잘못한 거보다도 어떤 지원금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나중에 이거 남으면 반환하는데.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반환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았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김지현 위원  이러면은 그쪽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해 줄때에 뭐 패널티나 이런 거 매기는 거 없는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할당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깐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167페이지에 보육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14억7,500이 남았는데 그게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보육시설 운영?
김영옥 위원  예, 167페이지.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옴)
○보육아동담당 김정순  보육아동담당 김정순입니다.
  이거는 14억7,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노인담당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과다배정이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또 돈 내려왔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해서 도비에서 또 한 7억 2천정도 전부 합해가지고 돈 내려왔는 게 이러한 과다예상, 그리고 특별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 맞지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 같은 데는 좀 부족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 내려왔는 한 53억 그 정도 하면 되는데 더 우회적으로 더 많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러면 그 남은 14억 7천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환이 되는가, 내년에 어떻게...
○보육아동담당 김정순  내년에 반환, 내년에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보육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이제 명시이월된 예산도 같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담당 김정순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 화장장 관련해가지고 돈이 많이 이월이 되는데 뭐 지금 공기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화장장은 그 당초 지금 기존 있는 화장장보다 약간 자리도 옮기고 또 면적도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착공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래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으니깐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끝내도록 좀 애써봅시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8,195만 1천원입니다.
  그중 161억 4,983만 9,500원을 집행하고 1억 9,981만 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 3,229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337만 1,860원을 집행하였고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방제를 위해 844만 1천원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7,040만 9,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4억 2,856만140원을 집행하였고 178쪽, 재활용 수집 보상금지원비 2,33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비로 2억 4,023만 3,390원,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비 44억 3,434만5,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비 1,140만 6,830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2억 6,133만 2,480원, 농촌 일자리창출을 위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 1억3,2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720만 3,600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비 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대행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 2,736만 5,870원을, 환경지도점검비로 974만 8,4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2,036만 4,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쪽,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비로 1,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홍보 행사비로 4,500만 6,340원을, 푸른문경21 운영비 3,676만5,360원, 182쪽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출연금 3,000만원과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1억 1,931만 1,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야생동물보호관리비 3,069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729만 8,470원, 야생동식물 보호비 1,350만 2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782만 1,290원입니다.
  다음 183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일반관리비 1억 3,362만7,050원, 매립장 유지관리비 9억 6,349만4,830원, 184쪽 재활용품 선별 사업비 2억 7,626만 6,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로 50억 565만1,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48억 ,253만 3,500원과 기본경비 1억 5,311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186쪽 기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억9,450만원을, 정부 차입금 상환 12억1,560만 3,37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803만 7,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내부거래 지출내역으로 폐기물처리기금 전출금 10억 4,726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31억 132만 2,88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666만3,86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0억 7,46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내역입니다. 
  총 30억 9,300만원 중 30억 8,426만 1천원을 집행하고 87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관리를 위한 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 6,615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6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013년도 징수결정액은 34억6,741만8,5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45만 813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10억 4,726만 9천원, 예치금 회수에 23억 8,569만 8,694원입니다.
  다음은 637쪽,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1,62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 4,549만 3,340원, 638쪽 민간자본보조 4억 289만 6,6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 30억 281만 1,561원은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십니다.
  푸른환경21 지원금은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로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 민간에 이전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좋은 사업에 하여튼 알뜰하게 아껴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79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금 슬레이트처리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처리해 달라고 하는 데는 쭈욱 다녀보니깐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그만큼 안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그 처리를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지원이 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183페이지,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의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그거는 이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미화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화원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그 미화원 퇴직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계상해 놨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화원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한 3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카도로스 환경에 청소용역을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또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어느 정도 그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 몇 %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한 거는 없는데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서비스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서비스의 질도 좀 아마 개인이 하면 좀 나아질 거고 예산관계도 아마 어느 정도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래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정확하게 검증을 해볼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한 2억 정도, 한 1억 9천 정도 절감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절감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을 앞으로 지금 몇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킬 계획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는 점촌4동하고 5동 지역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앞으로 계획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계속해서 미화원 감원...
김지현 위원  감원되는 거 봐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정년퇴직 숫자에 맞춰가지고 위탁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내년쯤이면 또 한 번 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문경새재하고 문경읍 지역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76페이지에 보면은 상단부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해서 공공운영비가 한 260만원에서 한 44만원 써가지고 20%정도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는 다 사용을 했는데 공공운영비가 사용이 많이 덜 됐거든요.
  이게 상황이 뭐 덜 된 배경이 뭐 있는가요, 안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사용이 많이 덜 됐다고 하면 관리가 그만큼 부실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니 그거는 낙동강수계관리 예산 말씀이잖아요?
안광일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거기 보면은 이제 수질오염사고 예방 예산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거요, 수질오염 배출업소관리.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예산절감 10%액하고 나머지 이거는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예산액이 260만원인데 지출액이 4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공공운영비에.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공공운영비 목적이 정화조 청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조로 이제 26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이제 해당되는 가구가 좀 적어가지고 발송이 좀 덜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할려고 했었는데 사용을 덜 했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BTL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 수요예측을?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맞습니다,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 예방 및 방지에 있어서 재료비는, 관리사무비는 다 썼는데 재료비는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재료비를 샀다는 얘기인데 사무관리비도 맹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방할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하여튼 그 재료비는 혹시라도 다음에 발생할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일펜스라든가...
안광일 위원  비축해 놓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사 놓은 거고 나머지는 뭐 오염사고가 발생 안 해가지고 집행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사업에 보면은 민간이전해가지고 사고이월에 1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니깐 부속서류에 보니깐 생활폐기물수거 및 가로수 청소업무인데 생활폐기물 처리하면은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는가요, 사고이월이?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이게 카도로스 환경하고 위탁계약 해놓은 수수료인데 이 사업기간이 이제 2013년 5월부터 2014년 계약한 4월 30일까지거든요.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사업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맞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 사고이월 되어 있길래 생활폐기물 처리했으면 지급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길래 지출이 안됐나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매월 결산하기 때문에 2014년도 분은 2014년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페이지에 대기오염관리 깨끗한 공기질 향상,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대기오염관리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공장이랄까 뭐 등등 안 있습니까, 그런 업소를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뭐지요?
김영옥 위원  깨끗한 공기질 향상.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게 맹 같은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 좀 많지는 않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공장이 뭐 중소업체는 더러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공장은 극히 드뭅니다.
김영옥 위원  드물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 예산현액 13억 2,697만 5천원 중 7억 6,557만710원을 집행하고 5억 2,622만 6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3,517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86만 7,610원을 집행하여 47만 4,390원의 집행잔액에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1,760만 9,200원을 집행하고 645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199만 1천원을 집행하여 30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800만원 중 74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는 1억 1,900만원 중 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9,300만원, 대회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540만원 등 9,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4억 7,000만원 중에서 2억8,177만 3,3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8,822만 6천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지원입니다.
  사무관라비는 69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비는 3억 1,900만원이었으나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북 녹색길 걷기 행사입니다.
  보조금 1억원은 선유동천 나들길대회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9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4,456만 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271만930원을 집행하고 224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288만원을 집행하고 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5만원 중 3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중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획실 누가 지금 안나와있는가요, 예산계나... 2015 큰 대회를 앞두고 업무추진비가 이게 전부 다 제로로 남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큰 대회를 앞두고...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없도록 좀...
안광일 위원  군인체육부대도 그렇고 체육대회지원단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큰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계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의원님의 말씀 적극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88페이지, 이게 도비 녹색길 이거 5,000만원 받았는가요?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시비 5,000만원하고 1억 들여가지고 했는가, 그때에?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도비 5,000만원 들어가고 시비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1억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행사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좀 우리가 TV나 이런 광고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별로...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TV매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조직위하고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TV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9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액 76억 6,022만원 중  6억원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66억 4,019만원을 집행하여 4억2,0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실천 23억 7,525만원 중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1,3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1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8,423만원, 193쪽입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12억9,845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2억 7,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서비스 실천 25억 921만원중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8억 5,944만원, 201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에 10억 4,770만원, 20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추진 6억 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6억 7,900만원 중 보건소인력운영비 10억 7,173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6억 7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 7,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장비보강 사업비 6억원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32쪽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억 2,00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 3,40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억 1,17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429만원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열심이신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3년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절감 부분과 제도와 환경변화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보건소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 하십니다.
  그런데 치매사업은 국가적인 참 걱정거리이고 시민의 걱정거리인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치매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다 충족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모자라서 시행을 못 하신 겁니까, 지금 6억이나 잡혀있는데 한 개도 안 쓴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아, 그거요, 아.. 그거는 2013년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명시이월해가지고 이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시비가 그러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몇 %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국비 70%, 시비 30%, 도비 15% 이래가지고 35%, 15%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시비 부족해서 사업 못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출산 대책사업이 201페이지에 있는게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저출산 그거는 출산장려금 제도도 있고 저출산 대책 안에 보면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수술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보험료 제공이라든지 종목별로 아주 많이, 세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일일이 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역 인구대비 젊은 부인이 적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예.
김영옥 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회의중지)

(11:3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 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 그리고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616만 9천원을 포함하여 251억 6,236만원이며, 이중 237억 7,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1,541만원으로 집행율은 97.2%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시설공사는 179억 4,236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과 사고이월액 3억5,422만원 지출액 169억 5,928만원으로 5억 8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상주시의 전출금으로 행정절차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액은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1,299만 4,750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비 1,489만 5천원, 농촌마을하수도시설 정비 3,285만원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 78만 2,600원, 하수도정비사업 84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부사업별 잔액입니다.
  갈평 용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1,198만원,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301만원, BTL임대료 320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마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잔액은 69만6,56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2억 1,606만중에서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 지출액 48억 5,754만원을 지출하여 1억 6,5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하수처리장 분뇨동 탈취탑 설치사업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만 950원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6,373만 1,69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의 폐기물처리업무 추진비 8,738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1,19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4,312만원으로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잔액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214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는 1억 9,999만원 중에서 1억 9,482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16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은 1억 3,290만원 중 1억 2,607만원을 지출하여 682만 5,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소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 16억 7,103만원 중에서 16억4,187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2,915만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52억 7,839만 8,522원, 세출은 12억 7,078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 총 징수결정액은 52억 9,408만8,732원으로 52억 7,839만 8,522원을 징수하고 1,569만 2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23억 9,200만원 중  12억 7,078만 23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4억 7,902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4,219만 8,77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가은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 및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비는 사업별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비 488만원과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비 2억 9,731만원, 510페이지 하수도 준설비 6,721만 8,690원, 하수도 시설공사 2억 4,185만 2,430원으로, 예비비 1,573만 1천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총 6억 2,700만 240원이며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 잔액은 68만 800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1,451만 7,73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11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갈평, 용연,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수관거가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그게 뭐 그 총예산액에서 그 뭐라 저 입찰료 78%에 대한 그 나머지로써 이거를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거를 다시 다른데 뭐 선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예산 재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김지현 위원  없는데 이제 4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다른 분야로 이제 이 하수도사업소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에도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올렸는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관리담당 정명수  추경예산은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입찰해서 돈 4억 정도는 큰돈인데 이게 하수도사업소에서 다른 곳에 또 쓰여지겠다고 하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른 부서로 다른 과로 다 가가지고 이 큰돈이 쓰여지는 뭐 부분이야 똑같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정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금액이 남으면은 국비라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담당 정명수  아, 국비분은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라서 남는 차액은 반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임의로 입찰 봐가지고 남는 잉여금을 시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담당 정명수  그게 저 보조비율별로 국비는 맹 반납에 들어가야 되고 지방비는, 나머지는 우리 수입으로...
안광일 위원  이게 100% 국비가 아니고 우리 지방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70%는.
안광일 위원  예, 70%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주변에 정비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관리담당 정명수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도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잡거든요.
안광일 위원  아...
○관리담당 정명수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사업을 또 시행할 수 있어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에 이게 2013년도 결산이니깐 2014년도에 넘어왔겠네요, 이게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담당 정명수  공기업 특별회계가 이제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 돈이 우리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예, 그렇죠.
○관리담당 정명수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 또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또 편입시키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2013년도 결산이니깐 2014년도 하수도사업소 돈이 넘어왔는가요, 안 그러면은...
○관리담당 정명수  2014년도로 다 넘어옵니다, 그 남은 돈은.
안광일 위원  남은 돈이 하수도사업소에 남아있는지 안 그러면 본청에...
○관리담당 정명수  본청이 아니고 우리 그 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아직 하수도사업소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안광일 위원  안 그래도 염려스러운 게 김지현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열악한데 지금 남은 잉여금이 다시 또 예산계로 넘어갈까봐 걱정돼서...
○관리담당 정명수  아니, 안 그렇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관리하고 또 그걸 또 다음에 이월시켜가지고 또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아닙니까?
○관리담당 정명수  아니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아, 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계.
  우리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김지현 위원  일반회계 분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따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회계를 쓰다가 이거를 돈 남는다고 특별회계로 넘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안의원님이나 이 열악한 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를 예측을 해서 한 4억 정도 남았으니깐, 4,000만원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4억 남은 돈에 대해서 미리미리 여기저기 쓰여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과에 전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돈이라는 말이라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다 쓰여지는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담당 정명수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또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좀 더 늦게...
김지현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은 일단 해놓고 나서 이월시키면 되지, 사고이월 시키든지 이렇게...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하고 영화상영 및 수준높은 공연,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한 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 21억 1,048만 9천원에서 18억 9,259만 5,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는 2억 1,789만 3,440원이며 집행율은 90%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사업입니다.
  공연기획담당 소관으로 세출예산 3억8,849만 3천원 중 3억 4,404만 6천원을 집행하여 4,40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에 2,658만 8천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3,651만 5천원, 공공운영비 9,742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연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20만 9천원, 재료비로 1,843만 2천원, 시설비로 6,821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106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은 공연기획담당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9,711만원 중 1억 5,520만 5천원을 집행하여 4,19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 및 전시 대관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와 영화상영 홍보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997만 9천원, 문화회관 운영 시책업무추진으로 180만원을 사용했으며 재료비로 177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희서포터즈 활동 지원에 180만 1천원, 자산취득으로 영사기용 램프, 마이크 및 스탠드 구입 등에 8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은 예산현액 3억 8,079만 3천원 중 3억 5,205만 2천원을 집행하여 2,87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 규모의 기획공연이나 대관 등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소공연장의 시설관리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6,884만원, 또 소공연장 냉난방기 청정제 구입 등 재료비로 713만 4천원, 소공연장 무대 바닥 도장 및 시설비로 4,452만 5천원, 무선마이크 구입 및 CCTV모니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5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553만 6천원 중 2,755만 8천원을 집행하여 79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 및 공원관리 제초인부임에 2,212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중앙공원 화장실 및 분수대 안전관리 등 469만 1천원, 재료비로 73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 문경 문화예술회관 상반기 초청 공연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공연 혜택을 드리고자 초청공연 사업을 하였으며 예산현액 1,500만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6,642만 4천원 중 1억5,492만 5천원을 집행하여 1,14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1,414만 6천원, 사무관리비로 5,288만 7천원, 도서관 협회비 및 플러스 운영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777만 6천원, 중앙도서관 자료수집 여비로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352만 6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독서왕 선발에 192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문경시 마을금고 도서지원 사업에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람실 책상 구입에 1,347만원,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중앙도서관 물탱크 청소에 84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난방 유류구입 5회에 1,917만 8천원 등으로 4,77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화장실 및 열람실 바닥보수 등에 1,4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 문희도서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894만 7천원 중 7,580만 3천원을 집행하여 1,31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에 1,484만 7천원, 문예교실 운영 및 정기간행물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2,059만 1천원, 공공운영비로 766만 5천원, 문희도서관 자료수집 여비로 438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독서왕을 선정 도서상품권에 48만원, 자산취득으로 컴퓨터 및 서가구입에 1,0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1,73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난방 유류구입 2회에 739만 5천원 등 5,05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에 2,101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전도서관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780만 7천원 중 1억 7,500만 8천원을 집행하여 1,27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분에 3,357만 2천원, 사무관리비로 문화강좌 교실 강사수당 등에 5,945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 914만 5천원, 모전도서관 자료수집 여비로 438만원, 기타 보상금 독서왕 표창에 216만원,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에 630만원,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지하 저수조 청소 등 사무관리비에 22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3,500만원을 도서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열악한 면학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인재 발굴과 다양한 소양 습득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점촌도서관과 가은분관 2개소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단 문화회관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문화회관 무기근로자 3명 인건비로 4,315만 6천원을 그리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 692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706만 4천원 중 2억 967만 7천원을 집행하여 2,738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사무관리와 문화회관 및 도서관 운영비 1억 8,053만 9천원을 집행하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과 고품격의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 시민의 긍지를 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 문화예술회관은 1993년 9월에 개관하여 문경의 역사와 순수문화 예술의 자율적인 문화창달에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생활과 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 등 문화복합 공간으로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안광일 위원  222페이지 하단부에 우수인재양성,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4,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느 교육기관에 4,000만원씩 도서구입을 해준 거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광일 위원  점촌하고 가은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가은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학교에 해준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아니... 도서관에... 학교도서관에 줍니다.
안광일 위원  학교 도서관에 줘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공공도서관.... 도립도서관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도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예.
안광일 위원  난 교육기관에... 도립도서관은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교육기관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교육청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난 또...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광일 위원  학교에 지원해주는 걸로, 학교가 아니고 흥덕에 있는 도립도서관하고 가은에 도립도서관에 주는 거...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예... 도립도서관입니다,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나는 학교에 주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총무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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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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