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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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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6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소관
  4.   나. 행정복지국소관
  5.      1) 총무과
  6.      2) 홍보전산과
  7.      3) 문화관광과
  8.      4) 새마을체육과
  9.      5) 세무과
  10.      6) 회계과
  11.      7) 사회복지과
  12.      8) 가족복지과
  13.      9) 환경보호과
  14.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5.      1) 대회지원과
  16.      2) 대회시설과
  17.   라. 보건소소관
  18.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19.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20.   사. 행정복지국소관
  21.      1) 종합민원과
  22.   아.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김인호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여 심사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이지만 보람있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3%인 18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6억 7,600만원, 특별회계 25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3%인 15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48억 6,578만 3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 1,908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65만 1천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4억, 6742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2,79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5,909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47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61.48%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72% 증가한 2,750억 2,063만 4천원으로 기획예산실이 31.09% 감되었고 행정복지국은 1.94%,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5,89%, 직속기관 15.79%, 사업소 7.61%, 읍면동 0.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3.33%, 경상이전 1.64%, 자본지출 8.3%, 내부거래 36.84%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1.61%, 예비비 및 기타 48.08%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 증가한 1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35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9% 증가한 2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세출은 35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9% 증가한 2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현황은 12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 증가한 1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4.55%, 내부거래 3.79%, 예비비 및 기타 77.75%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2억 4,300만원이 증가한 4,82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6억 7,600만원이 증가한 4,472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과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보고서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어려운 농촌의 농가소즉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원북 2리 진입도로, 흥덕 대화3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금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신북천 및 마광 재해위험지구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문경사과 가공시설 구축사업,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82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72억 7,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555억 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44억 8,352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66억 8,394만 9천원입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2억 4,300만원이 증가된 4,827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1,119만 2천원이 감액된 472억 3,312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 1,908만 1천원이 증액된 2,044억 6,073만 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65만 1천원이 증가된 70억 665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은 78억 5,448만 5천원이 증액된 1,678억 4,240만 1천원입니다.
  지방채는 7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입니다.
  1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4,397만 5천원이 증액된 375억 7,309만 2천원, 내부거래는 14억 543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3,087만 1천원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156억 7,600만원이 증가한 4,472억 7,6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25억 6,700만원이 증가된 355억 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14억 7,736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4억 4,264만원, 교육분야 51억 847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509억 6,088만 6천원, 환경보호분야 524억 7,915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 849억 4,824만원, 보건분야 81억 1,329만 9천원,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802억 1,541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6억 7,564만 7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0억 3,14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4억 4,627만 8천원, 예비비 18억 2,623만 8천원, 기타 690억 5,890만 6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26억 1,631만 3천원, 물건비 422억 4,588만 4천원, 25페이지 경상이전 1,544억 6,797만 9천원, 26페이지 자본지출 2,027억 5,491만 5천원, 27페이지 융자 및 출자 17억 4,600만원, 보전재원 38억 3,840만원, 내부거래 92억 6,402만 7천원,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58억 5,048만 2천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과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세 4,900만원, 재산세 4억 1,100만원, 자동차세 5억 4,900만원, 지방소비세 2억 9,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 6,578만 3천원이 증액된 405억 9,858만 6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3,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부지 점용료 1억 2,128만 1천원, 새재도립공원 전기자동차 탑승료 8,204만 1천원, 관광사격장 사용료 4,4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3,750만원,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외 2억 5,06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43억 3,028만 3천원이 증액된 243억 1,004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캐프부지 매각대금 4억 5,000만원, 척수장애인협회 전세금 반환 2,500만원, 2013년도 장기요양평가 가산금 1,411만 1천원, 46페이지 지방교부세 38억 4,11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1,908만 1천원이 증액된 2,044억 6,073만 2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65만 1천원이 증액된 70억 6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6억 9,539만원이 증액된 1,451억 8,6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5,909만 5천원이 증액된 283억 5,5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233만원이 감액된 60억 7,856만 9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예비비 26억 5,673만 2천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7,13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시정백서 발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52회 도민체전 관련예산 2,622만원과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26억 5,673만 2천원이 감액된 18억 2,623만 8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3,260만원이 증액된 2억 2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에 규제개혁 기본업무 수행 등 여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본부소관 7,13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265만 8천원이 증액된 144억 5,599만 7천원입니다.
  284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289페이지, 문경읍 예산은 2,164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 2,429만 9천원, 292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주민숙원사업 부기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71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579만 8천원입니다.
  296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 3,630만 1천원입니다.
  298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1,260만원이 증액된 9억 6,003만 2천원입니다.
  300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3,924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634만 5천원입니다.
  302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2,252만원이 증액된 10억 7,798만 5천원입니다.
  304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36만원이 증액된 12억 3,171만 4천원입니다.
  306페이지, 점촌1동 예산은 780만원이 증액된 5억 9,342만 9천원입니다.
  308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489만 1천원입니다.
  310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3,457만원이 감액된 8억 7,991만 9천원입니다.
  312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900만원이 증액된 8억 9,494만 9천원입니다.
  314페이지, 점촌5동 예산은 3,271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620만 5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기획예산실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시정백서 이거는 본예산에 작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 시정백서는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5년 그 하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원칙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사실 그게 우리가 10월달에 해서 자료를 다 수집해 있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울려고 계획을 해서...
안광일 위원  계획이 아니고 원칙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원칙은...
안광일 위원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안 세워도 될게 뭐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니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수당 있는데 직원교육을 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이번에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직원교육을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우리가 중앙부서라든지 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거를 초청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 보니깐 운영수당에 보니깐 위원회 수당있고 심의위원회 교육에 대한 건 없는데요, 본 예산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본예산에는 규제개혁 관계를 안 세워 놨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규제개혁 수당이 있고 위원회는 수당이 있고 규제개혁도 뭐 직원 교육하는 게 별도로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렇지요,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게 이제 직원교육은 저희들이 우리가 규제개혁담당이 7월 1일로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들었고 그 심의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일반인들을 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게 그러면 7월 1일자로 규제개혁이 생겨가지고 새로 이제 직원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인건비에 운영경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한 근 50%가 증액됐어요, 원래 5,200인데 2,9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원래 세울 때보다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사실상은...
안광일 위원  안 그러면은 세울 때 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덜 세웠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게 아니고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전 부서 일률적으로 세우다보니깐 지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일반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사실상은 계속 그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예산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 지금 들어가면 매일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이게 뭐 조금 증액되면은 모자라서 그렇다지만 이거는 이렇게 50%나 증액된다는 거는 그만큼 예견을...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우리가 미처 당초예산에 기획실 거를 좀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는 애초에 세울 때에 원 예산에 다 포함을 시켜야지 추경에 자꾸 세운다는 거는 좀 모양이 안 맞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추경은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본 예산에 세워서 올라와야 되지 추경에 50%씩 증액된다는 거는 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회의중지)

(10:3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행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16억 8,779만 9천원보다 46억 1,694만 6천원이 증액된 2,363억 472만 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77억 8,77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4,39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7,300만원이 증액된 85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6억 1,439만원과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3억 1,2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3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분야로는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사업으로 인감등록용 스캐너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토탈스테이션 장비 구입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분야로는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시정홍보에 1억 2,300만원과 정보화기반조성을위하여 5,9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전용회선 사용료 등 영상정보운영관리 예산 8,820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0만 8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 등 문화활동 진흥사업에 9,044만원, 관광산업 진흥사업을 위해 5억 9,677만 9천원 그리고 유형문화재 보존과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1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9,112만 2천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431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제24회 경북생활체육대회와 실업팀 지원 등 체육산업 육성에 8억 6,8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8억 6,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억 5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분야로는 상세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등에 9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분야로는 업무용사무실 증축공사와 부지매입 등 시설정비에 12억 2,300만원 계상하고 인력운영계획과 예산절감 효율화 추진에 따라 보수 12억 9,59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5,160만 5천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3,897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분야로는 영강문화센터 교육에 5,350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1억 5,7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제52회 도민체전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비 2013년도 미지급분  5억원과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보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제1회 추경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8,049만 3천원보다 4억 5,444만 8천원이 감액된 228억 2,604만 5천원입니다.
  먼저 70페이지, 선진자치 행정구현 세부사업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채택안의 부상금을 당초 포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새문경만들기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6억 1,439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산업안전 컨설팅비 예산으로 33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3억 1,2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약체결이후 발생된 공무원 단체보험 잔액 3,89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구입비 예산 3억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 세부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경수학 체험전과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강좌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세부사업으로 무기계약 국민연금 부담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72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 온라인강좌 지원 3개교가 지원을 받은 거라요, 3개교가... 그게 좀...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 대상이 그 3개 학교로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희망한 학교를 중심으로 했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게 이제 희망을 고등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저 점고하고 문창고, 여고... 주로 진학을 주도하는 그런 학교...
김영옥 위원  아, 인문계 진학을 위하여...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이거 10구좌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현재 콘도회원권이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 뭐 일찍부터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한 수년, 십여 년 전부터 직협으로부터 계속 요구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그래 지난번에 직협과 협의시간에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좀 적게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10구좌 정도를 해보자, 이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김지현 위원  콘도는 어디에?
○총무과장 황준범  콘도는 지금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명콘도하고 패밀리하고 스위트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2평형, 32평형, 일성콘도 35평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깐 약 3억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하면은 한 10구좌정도 하면은 우리시 공무원들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관계는?
○총무과장 황준범  그래 이걸 다는 안 되고 한 1박 정도 하는데 300명 정도가 1년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전체 있다 해도 뭐 다 갈 정도는 안 됩니다, 안되고 지금 음....
김지현 위원  그러면 한 뭐 혹시 못가서 그러는 분들도, 나중에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은 또 뭐 조금 더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운영하는데 부족하면은... 이게 1년에 수요가 얼마정도 될지 모르니깐 최소한으로 이렇게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나가는 예산외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아 이거는 도비하고 해서 수학제험 이거는 교육경비 그 외입니다.
  외인데 지금 이 수학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10월달에 이걸 점고에서 같이 문경시하고 해서 수학체험을 해보자...
김지현 위원  아니 이 예산자체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예산 별도로 32억...
○총무과장 황준범  그 외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  그 외에 별도로 32억에 대한 부분,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뭐 새로이 목이 새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이제 수학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일부 학교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이제 경진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에 우리 지금 새문경아카데미나 이런 강좌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오래 해왔으니까 이게 이제 한번 강사들은 어지간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횟수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역이고 일해야 되는데 새문경아카데미 때문에 점촌 나오면은 오후 내내 또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을 안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해봤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예산을 반영을 한번 해주시기를...
○총무과장 황준범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김지현위원도 말씀했지만 콘도회원권요.
  그거 아까 대명하고 일성콘도 한다는데 우리 문경에 세우는 일성콘도 그거 또 염두해 두시고 한 거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일성콘도라고 하면  일성콘도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여기 계획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성콘도 한군데 사면 여러 군데 다 이용할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 보조금요, 문경수학체험전하고 자기주도 온라인강좌지원 이거는 도비는 한 개도 안 들어 간 거 같네요, 전부 시비인데요.
  도비는 증액된 부분이 한 개도 없는데 뭐 도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도비는 증액된 부분이 한 개도 없고 시비만 수학체험전 500이고 자기주도 온라인 강좌지원 3,800이고...
○총무과장 황준범  아, 이거는 자체 비용인데 그 설명을...
안광일 위원  뒷페이지 자기주도 온라인 강좌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자기주도학습 온라인강좌 이거는 학교별로 참석하는 인원이 한 360명 정도 됩니다.
  360명 되는데 과목별로 해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목을 집중적으로 그 뭐 저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문제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안광일 위원  이게 문창하고 여고하고 점고하고 하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안광일 위원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거는 전부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각 지자체별로 우리 뭐 집중적인 학습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광일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가 재정자립도 봐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그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되는가요, 수준이요?
○총무과장 황준범  다른 데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안광일 위원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죠?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자꾸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 자구 노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꾸 해주면 해줄수록...
○총무과장 황준범  사실 그 교육청에서 하는 노력은 자구노력도 물론 합니다, 물론 하는데 우리가 뭐 명품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또 가지고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교육청 이전문제도 여론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교육청 이전문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옮겨야 될 문제인데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옮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될까 모르겠네요,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을까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뭐 교육청 이전관계 별도로 또 학습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될 의무가 안 있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윗칸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원래 3억이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 증액된 거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시키는 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요, 지금 교육수요를 저희들도 항상 연초에도 뭐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이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이 이제 수요가, 수요에 의해서 또 하니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광일 위원  신규 직원이 많이 증원되어가지고 별도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신규직원에 대한 부담도 많습니다.
안광일 위원  또 70페이지 보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한 1억 4,000만원 세워놨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7억 9천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예산을 한 4년 전에 보니깐 7억 한 4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6억씩이나 예산을 다시 준다는 거는 예산세울 때 많이 예측을 잘못,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선거관계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데 또 선거해가지고 사실 저 많이 출마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증금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낙선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 예산이 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뽑는 숫자에 비해서 후보가 거의 동수라 하면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출마자가 많아서 이게 지금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덜 되고 이래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예전 수준에도 보니깐 7억 한 4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깐 예전 수준에 맞춰서 해놓고서 혹시나 더 보증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쓰고, 예비비에서 당겨쓰고... 이만큼 남는 금액이 6억씩이나 된다는 거는 많은 금액이거든요, 수요 예측을 너무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무과장 황준범  앞으로는 더욱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선관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이제 선거비용을 추계했던 비용을 갖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절감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한 1억 이하 같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6억 같으면 근 50%거든요, 그 정도 되도록 예측을 못했다는 거는 예산이 그만큼 사장됐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소관 세출예산은 57억 5,50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9,705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홍보담당 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 15억 6,126만 8천원으로 1억 1,3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시정홍보 광고료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52회 도민체전 방송사 영상 스팟 광고 및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를 위해 4,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회 경상북도 도민생활체육대회 방송사 영상 스팟광고 및 신문사 홍보광고 2,000만원, SNS시민홍보단 활동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종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정보화기반조성 예산 13억 6,490만 1천원으로 5,985만 6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1,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 751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1,234만 4천원은 교부세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영상정보담당 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영상정보 운영관리 예산 17억 3,629만원으로 8,820만 5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부임 교육청부담금 8,738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초등학교 전용회선 사용료 81만 6천원을 도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78쪽입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230만원으로 6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직원이 한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 13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반환금 3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지원금 반환금 127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을 이래 하는데 과연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돈 들인 만큼 어떤 매출이 올라갑니까,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기존 시작했던 팔영사과마을은 아주 우수하게 지금 최우수로 몇 번 상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생달 오미자마을은 지금 중간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품목이 잡곡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우로마을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 거기 예산이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을 도와주는 것만치 어떤 홍보효과라도 나와야 되고 매출도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효과가 나옵니까, 결국은?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두 마을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초창기인 우로마을은 아직은 뭐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76페이지 시정홍보에 보면은 도민체전 홍보비가 4,750만원, 이거는 벌써 도민체전 다 끝났는데 뭐 홍보를 또 하시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이거는 세월호 때문에 도민체전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 세월호 사건 전에 집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도민체전에 그전에 집행한 거는 또 예산이 있어가지고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세월호 이전에 이미 집행했는 금액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원래 예산에 홍보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월호전에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요, 도민체전이 다 끝났는데 무슨 홍보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그래 다른 예산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
안광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예산을 당겨쓰다니...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니 전체 사무관리비 속에서 저희가...
안광일 위원  맹 홍보를 두 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월호 전에 하고 도민체전하기 전에 하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 승인도 안 된 거를 그렇다고 의회에 미리 뭐 구두로라도 승인을 얻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 쓰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큰일났네요, 누가 돈을 이 예산을 될지...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게 보니깐 많더라고요.
  홍보전산과 뿐만 아니라 이게 꼭 이럴 경우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깐 사용하겠다고 설명하면은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나라의 큰 사고로 생긴건데 양해 안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45억 6,568만원으로 21억 9,72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0쪽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석차문화제 개최사업입니다.
  제18회 칠석차문화제 개최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적립금 배분에 따라 기금 1,188만 4천원, 도비 116만 8천원, 시비 272만 1천원 등 1,57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950만원, 도비 285만원, 시비 665만원 총 1,9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건비 5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광광홍보 소책자 제작, 문경관광 안내제도 제작 등 3,800만원, 관광홍보판 설치 시설비 2,5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감액하여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시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2쪽,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활공장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 221만 9천원, 철로자전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2,310만원, 공공운영비 1,546만원, 총 4,0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1억, 도비 3,000만원, 시비 6,700만원, 총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감리비 10억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농암 성경재 보수공사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상보상 500만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비 건립사업에 3,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문경조령관문 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등 총 2억, 봉암사 극락전 주변정비공사,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존처리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 1억 8,200만원, 도비 2,340만원, 시비 5,64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김용사 금선대 보수정비사업 1억 6,000만원을 김용사 화장암 보수정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87쪽,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수당 13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입니다.
  문경 관음리 유물산포지 긴급 시굴 조사에 따른 기금 1,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등 시설비에 7억 6,620만원, 감리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80만원 등 총 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아리랑 보전 전승입니다.
  아리랑 가사 일만수쓰기 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에 700만원, 전통한지 구입 등 재료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리랑 세계화 포럼 및 아리랑 가사선별위원회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리랑 보존회 전승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130만원, 문경새재 아리랑 기념비 건립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철로자전거 경상전출금 8,574만원, 국민여가캠핑장 경상전출금 538만 2천원 총 9,11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013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2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 도지정문화재 이양 보수사업, 2013년도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5만 1천원을 계상 총 1,4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지역 문화활동 진흥, 관광산업 진흥,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 이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전반적으로 문경새재 아리랑 우리 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전승관이나 기념관 이런 거 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문체부라든가 아리랑포럼이라든가 아리랑 일만수쓰기 한국사학회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 어떤 문화센터를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소프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리랑 일만수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존하고 있는 게, 구전되고 있는 게 아리랑이 한 이만수 정도 된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해서 어떤 토가 한두 개 틀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합치고 해서 일만수를 저희 전통한지로 지금 한국서학회 저희들 국선초대작가 124명이 그거를 지금 일만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80% 이상 진척을 보고 있고 써놓고 편집, 철을 해놓은 것을 직접 저희들이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라든가 여러 국가 그 문화재 문화융성 위원장님도 만나고 해서 이게 상당히 홍보도 했고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깜짝 놀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포럼이라는 회가 지금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사학회 이곤 회장님이 그 회장님을 맡고 있고 안휘준씨라든가 임돈희씨 그 유네스크 위원입니다, 선정위원 같은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문경에 대한 아리랑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떤 기반구축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는 전담직원이 아마 있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할려면은 완전히 거기에 달아 매여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예도 작품도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 한번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지요 그때, 그때 한번 책자를 한번 봤는데 거기 우리 의회에는 우리 그때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있던데 서예작품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한 작품도 없더라고요 보니깐.... 예산을 막 급하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밑에 칠석차문화제 이거는 도비가 이번에 이제 1,000만원이 확보가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 부분은 아주 그래도 도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행사 같고 그다음 뒤에 토요문화학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문경여고에서 창작연극 관련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공모를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지현 위원  연극을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뒤에 가면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감리비 10억을 삭감하고 시설비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감리비는 뭐 안줘도 되는 겁니까, 우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저게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배분을 해놨는데 지금 문체부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도 했었는데 내년도라든가 저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 지금 내려가 있는 사업비를 전액 다 써라,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올 연말까지는 감리비는 지금 배분된 게 남는 거 같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 지금 필요한 경비 놔두고는 전부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빨리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비도 빨리 연말 안에 다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국가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깐 계획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하여튼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 뒤에 보면은 농암 성경재 3,000만원 이게 위로 과목변경을 해서 했는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쪽으로 직접 할려고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잘 안 이뤄져서 이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이걸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바로 직접 할려고 시설비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그 다음 뒤에 봉암사 극락전 제가 한번 봉암사 가보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안광일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공기나 이런 거 봐서 미리 좀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미리 당겨서 하는 그런 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극락전이나 보수가 어지간히 다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아마 좀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후에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저는 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0페이지에 칠석차 문화제 행사가 1,000만원으로 행사를 다 치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기존 본예산에 시비 1,000만원이 있었고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광일 위원  기정액이 표기가 안 됐길래 1,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는가 싶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니요, 이 부분에 도비를 해가지고 칠석차문화제 그 개최로 도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세계문화축전 이거는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 따로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것은 세계유교문화축전은 저희들 북부지구 9개 시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작년하고 같이 하다가 작년 연말쯤에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되어서 이사회에서 3,000만원씩 각 시군에서 3,000만원을 내어서 2억 7,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주라는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문화축전 이거 안동 MBC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거기 주관으로 해서 9개 시군이 같이...
안광일 위원  거기서 주관하는데 안동MBC 자기네가 운영비를 그 안에서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9개 시군에서 낸 재원으로 지금 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82페이지에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운영비가 1억 5천에서 또 300만원 증액됐는데 이 300만원이 뭐 특별한 게 있는가요, 3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직원이 3명 있는데요, 지금 축제를 3개를 하고 있으면서 홍보라든가 하다보니깐 출장여비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을 좀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레인가 문화의 거리에서 오미자축제하고 한우축제 그 뭐 홍보 행사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안광일 위원  저도 모르다가 지나가다보니깐 뭐 쿵쾅거리길래 가서 봤더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보니깐 하더라고요.
  그래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저도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안광일 위원  아무리 행사를 해도 시장님이 참석 안했으면 자체적인 행사지만 시장님 참석하고 인사말 다하고 하는 자리인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으니깐... 만약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봤을 때 지역구 의원들은 다 어디갔냐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조직위원회에서 뭐 문화관광과에서 시킨 거는 아니지만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같아서, 자기네들끼리 시장님만 모시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300만원 이거 여비 없어도 되잖아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300만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큰돈도 아니고 3,000만원도 아니고... 88페이지에 문경아리랑 보존회 전승관 건립요, 이거는 이제 한 몇 %나 공정이 돼가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건물은 그 안에 다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다됐고 실내 벽장이라든가 스프링쿨러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실내부분을...
안광일 위원  이거는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주흘문화센터 안에 1층에 보면 기둥만 있고 공간으로 있던 곳을 활용해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위에 보면 한지구입, 아리랑가사쓰기 한지구입, 이거 크기가 보통 문종이만 한가요, 옛날 문종이?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한지 뭐 문종이를...
안광일 위원  전지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렇지요 전지입니다, 전지.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한 장에 얼마씩 하지요 대충?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것이 대충 지금 삼식지서에서 만들고 있는 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아주는 전통한지인데요, 어떤 화학제품 한 개도 안 쓰고 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일반 시중가 거의 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깐 그게 보존력이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아리랑가사쓰기 하는 게 이게 애들 체험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산존하고 있는 아이랑이 이만수인데 이만수정도 있는데서 저희들이 만수를 선별해서 만수를 이 전통한지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서학회 국선초대작입니다, 124명이 그분들이 나눠가지고 각각 그 틀린 글씨로 한글 서체로 지금 이 만수를 쓰고 있는데 쓰다보니깐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를 더 할려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쓰는 수고비는 별도로 안 드리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현재 그 수고비는 뭐 저희들이 예산편성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참 아쉽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 진흥공단 경상전출금요, 철로자전거 4,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게 자전거 구입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게 문경역에 철로자전거 개통이 올 2월 달에 됐을 겁니다, 그때 인건비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안광일 위원  철로자전거 구입 계획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 철로자전거 구입비를 다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 개당 뭐 1,800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가격이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800정도 되면은 일반 승용차보다 비싼데 그거는 아무리 주문 제작이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 입찰을 하다보니깐 구입을 하다보니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줄 압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을 안 하면 안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래서 좋은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는 뭐 바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일거고.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그분들이 조달청에다가 뭐 작업을 해가지고 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그거 한 대에 1,8000만원이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옛날 마성에 성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성신.
안광일 위원  거기 할 때 보증 서가면서 해줬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그게 끝났으니깐 그리고 지금 문경에 철로자전거는 사람들이 많이 그 타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많이 좀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8,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사실 문경서는 전망이 그렇게 볼게..., 어딜 가더라도 타고 나와 봤자 동네이고 사실 이건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듯 싶은데 거기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그냥 모양만 내면 내지 거기다가 투자 많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올해 시행했으니깐 한번 연말쯤 보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진남교나 가은 같은 경우는 타고 다니면서 강도 끼우고 이렇게 볼거리가 있지만 문경서는 사실 타고 오면은 볼게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뭐 새재하고 문경하고 연계한다는 그런 활성화, 연계방안에서도 좀 필요한 같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맛만 보여주는 쪽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해야 되지 거기다가 시설확대해가지고 투자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회의중지)

(11:3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정지백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담당 정지백입니다.
  박시복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오늘 국방부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입장권 유료화와 판매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새마을체육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4,977만 4천원이 증액된 270억 5,098만 5천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바르게살기 청년단 발대식 행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정육성을 위한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300만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제52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1억원을 제40회 문화관광체육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2,700만원을 부기변경하고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 대통령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1억 2,000만원을 28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에 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인건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2,000만원, 국제 정구장 조명 유지관리비 8,000만원, 시민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연기되어 가라앉은 경북도민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현수막 및 배너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8,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도민체전 시설개보수 전기공사에 2,700만원, 전기공사 감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2,300만원,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외 6건의 시설비에 6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문화체육센터 집기구입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고 산북면민 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잔액 5,9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문경읍 갈평1리 마을회관 외 2개소 사업비에 경북도 시책추진보전금 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내역 사업은 가은읍 성유1리 마을회관을 민지1리 마을회관으로 산북면 소야리 마을회관을 내화리 흑송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각각 부기변경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시간외근무수당에 1,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국민체육센터, 관광사격장 경상전출금으로 1억 5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스포츠이용권 사업 이자반납을 위해 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4회 경북생활체육대회 운영비는 이게 참가인원이 늘어가지고 기존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안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덜 세웠는가요, 91페이지요.
  원래 예산은 1억인데 1억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91페이지...
○새마을담당 정지백  저희 체육지원계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체육지원담당 박연복입니다.
  당초예산이 저희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 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본 예산에 빠지다니요, 지금 기정예산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예, 작년도에 할 때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경비 1억원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과별로 자원봉사가 급식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 시설물 임차비 이러한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체육행사지원에 보면은 대통령전국정구대회 이거는 우리하고 동아일보하고 MOU 맺어가지고 몇 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다 됐는가요?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예, 동아일보기는 올해까지가 5년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 동아일보가 아니고 제가 착각했고 전국시도대항씨름대회하고 대통령배전국씨름대회하고 대통령배가 규모가 더 안 큰가요, 전국 시도대항 씨름대회보다?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전국 씨름대회가 메이저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대통령기하고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가 같은 급입니다, 인원수로 봐서는 시도대항이 이번에 더 많은 선수들이 붙은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같은 급이라도 명칭이 대통령배인데 그런데 이게 1억 2천만 주면 다 행사 치러내는가요?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2억 2천이네요?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1억 3천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죠, 2억 2천이네, 도비 앞에 1억있고 이건 1억 2천이고...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아니 도비 1,000만원 지원돼가지고...
안광일 위원  아... 1,000만원이구나, 1억 3천.
○체육지원담당 박연복  예.
안광일 위원  그건 됐고 그 밑에 국제정구장 조명 유지관리 이거는 신설하는 건가요, 보수하는 건가요, 8,000만원?
○새마을담당 정지백  보수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보수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안광일 위원  보수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요, 돔구장 말이잖아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안광일 위원  돔구장만 하는데...
○새마을담당 정지백  노후되어 가지고...
안광일 위원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안광일 위원  저기 담당계장님이...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체육시설계 박홍균입니다.
  돔구장하고 실내정구장하고...
안광일 위원  안에 정구장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안에 정구장 별로 사용 안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그 지금 학생들은 선수들은 지금 그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고 전선 이런 게 다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안광일 위원  그러면 새로 전부 삭 다 갈고 전부 다 공사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도민체전 관련해가지고 이게 기존에 세월호 때문에 못하다가... 아, 그때 사용했고 다음에 하느라고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이게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기존에 도민체전 이 5월 달에 할려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미리 썼는거...
안광일 위원  그런데 기존의 예산보다 두배 이상 다 늘어났거든요, 기존에 쓴 만큼만 늘어나면 이해가 가는데 뭐 경기장 안내 현수막도 32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거리 홍보 현수막도 500인데 1,000만원 해놨고, 다 두배 이상씩 늘어났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이거?
○새마을담당 정지백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병철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병철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지고 처음에 하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경비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하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만큼만 해도 맹 분위기는 다 사는데 배 이상씩 두 배 씩이나...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병철  그런데 그 처음에 힘 받았을 때 탄력 받았을 때 그대로 가버리면 당초 계획정도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침체된 분위기가 나서,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기는 더 힘들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도 보면은 배너기나 가로기 제작하는데 도비는 하나 증액이 안 되고 시비만 다 2,000만원, 1,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도비도 좀 더 확보를 더 했어야 되잖아요?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병철  그거는 도의 시책사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받고 이거는 대체경비로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따로...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병철  받고 예...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제가 잠깐.. 저희가 도민체전이 연기가 되고 해서 대체 사업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용비를...
안광일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비용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5억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게 원칙적으로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천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됐고 그 밑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에 보면은 전기공사비는 2,700만원 증액됐는데 감리비는 2,800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4차 공사하는데...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아, 이게 사실은 공사를 도민체전에 맞추다보니깐 상당히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우리가 공사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체에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돈을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안광일 위원  아니 이거는 감리비잖아요, 감리비는 원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이게 연차공사로 4년 공사인데 감리비를 한 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판에 준공하면은 드릴려고 했던 게 아직까지 이게...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하면은 감리비가 한 번도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그 감리비를 일부는 줬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4차에 남았는 금액이 2,8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전기공사가 마지막에 2,700 남은거고...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감리비 같은 거는 공사하면 감리비는 당연히 따라가는건데... 많이 책정된 게...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감리비 4년치를...
안광일 위원  한꺼번에 주는 거...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한꺼번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감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돈을 드리겠다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가 전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나 감리비는 항상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금액이 얼마라도, 그런데 한번 못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전기공사가 2011년도부터 4차공사까지 넘어오는데 감리비가 2,800만원을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서에 감리비가 한 번도 안 올라 왔었어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아, 있었는데 이게 시설비가 모자라다보니깐 감리비를 저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감리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도 또 공사를 이상하게...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감리비 1억 섰었는데 이거를 작년에 감리비 6,000만원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좀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올해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안광일 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 이거는 담당이 어느 분이지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우리 새마을소관입니다.
안광일 위원  집기구입 이거는 또 뭐예요, 1억?
○새마을담당 정지백  이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산북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비에 집기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포함 안 시키는가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별도로 포함 안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것도 다 안 되고 다 새로 다 들어가는가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에어컨은 모르겠는데 다른 집기...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집기는 뭐 사무용품이라는 얘긴가요, 전부 다?
○새마을담당 정지백  운동기구 같은게 제일 많습니다.
안광일 위원  운동기구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시비인데 100% 이거는...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마을회관 보수인데 이거 마을회관 보수를 신청할 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할 때 안하고 다른데 또 부기변경을 하면은 처음에 신청했던 데는 보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이거 뭐 어찌된 얘기예요, 마을회관 짓는 거야 안 짓고 다른데 지으면 되지만 보수하는 거는 애초 신청할 때 보수를 해야 될 데를 예산을 세웠었을텐데 부기변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양이 이상한데요, 이거는...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하여튼 뭐 추진과정에서 동네 자체적으로 보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동네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한마을 같으면은 막 바꿔도 문제가 없는데 민지1리께 성유1리로 간다면은 민지1리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거기 투자안하고 성유1리로 가고 또 밑에 거는 산북에는 내화1리, 흑송리께 보수를 해야 되는데  또 소야로 가요, 그러며 이 두 군데는 보수를 안 해도 될 거를 보수 올려가지고 예산만 확보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게요.
○새마을담당 정지백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한 게 아니고 그 사업 동네가 바뀌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거는 계속 부기변경을 안하는 게... 분명히 신청할 때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수예산을 세워줬는데 보수할 데 안하고 다른데 또 옮겨 부기변경 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음에 새로 세워서 보수를 해주는 게 맞지 부기변경 한다는 거는 예산책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장을 오래 하다보니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장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보수가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신청을 먼저 한단 말이라요, 면에다가...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기는요, 현장 공무원이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라요, 제 말은...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그래가지고 이장을 믿고 신청을 받았는데 나중에 올리고 나서 보니깐 보조를 줘야 될 그럴 형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깐 이미 예산은 서있지 이러니깐 다시 추가로 보수 그 저 할 사람을, 신청 동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 모양이라요, 보니깐...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예산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새마을담당 정지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 경우가 많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채경주  안녕하십니까, 도세담당 채경주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 3,374만 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60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득세 담당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한 도비사업을 상세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405만 1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90만 9천원 보조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인원충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담당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및 도비보조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라는 게 있는데 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그러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직원 한분이 연수를 하고 오시는 건가요?
○도세담당 채경주  예, 10월초에 가는데요,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노태화 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한분 가지 말고 내년에는 시비 좀 채워가지고 혼자 보내지 말고 둘이 보내요.
○도세담당 채경주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뭐 어차피 연수도 좋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니깐 도비가 따라올 거 같으면 한사람 몫 더 세워가지고 같이 동행하도록 해가지고 같이 비교 자료나 논문이나 한번 쓰게 합시다.
○도세담당 채경주  예, 예.
노태화 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 경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전창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전창석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474억 6,355만 2천원에서 5,821만 4천원이 감액된 474억 5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00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단위사업으로 노후집기 등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관용차 신규 구입 및 보험단가 인상으로 관용차 보험료 870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은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사무실 증축공사 설계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환매비로 10억, 기종 냉난방비 설치 설비 철거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계획과 예산절감 효율화 추진에 따라 보수 12억 9,59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청사관리 내실화에 대해가지고 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이 어느 위치지요?
○경리담당 전창석  그 점촌문화사 앞에 천호준씨 집 앞 그 부지입니다.
  옛날 구 경찰서 맞은편에요.
안광일 위원  점촌문화사 뒷집요?
○경리담당 전창석  점촌문화사하고 그 옆집하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표기를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라고 표기를 하면은 또 점촌1동이 거기로 이사 올려고 또 난리를 떨텐데, 부기 자체가 뭐 구.소방서라든가 안그러면 구.문화원 안그러면 공영주차장, 부기를 점촌1동으로 해놓으니깐 주민들이 혹시 보면 또 그쪽으로 뭐 동사무소를 옮기니 마니 그런 얘기가,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표기에 좀 내실화를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전에 1동센터 주민협회 매입한 부지가 있어서 새마을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를 사용하니깐 주민들이 보면은 또 1동이 거기로 옮겨가는거 아닌가, 괜히 가만있는 동사무소 또 한 번 옮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경리담당 전창석  예,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사무실 증축공사 이거는 어디지요?
○경리담당 전창석  그 직협 사무실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경리담당 전창석  직협 사무실.
안광일 위원  아...
○경리담당 전창석  지금 운전기사 대기실 그 옆에...
안광일 위원  선센터 부지매입 이거는 매입했다가 다시 또 매각할거지요?
○경리담당 전창석  지금 현재는 봉암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매가, 지금 공사착공을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환매를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 환매할거예요?
○경리담당 전창석  예.
안광일 위원  선센터 안지어가지고 이제 시에서 매각했다가 환매조건으로 다시 매입한다.
○경리담당 전창석  그렇지요, 4년 동안 그게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공사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환매 다시 문경시로 소유를 이전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냉난방설비 철거 이거는 어디 철거지요?
○경리담당 전창석  냉난방 그거는 지금 청사 사무실별로 에어컨을 다 달아놨습니다.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기존에 큰 거 3층에 보면은 그 뭐 큰 거 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옥상에요?
○경리담당 전창석  예, 예... 옥상하고 그걸 철거할 철거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저 시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경리담당 전창석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리모델링 그런 거 철거도 다 리모델링에 포함되는데... 굳이 따로 예산 세워가지고 이게 하는 거보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더 원가가 더 절감될 수 있었을텐데요, 맹 장비 쓸 거 다 쓰고 하는데...
○경리담당 전창석  그거는 뭐 하여튼...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100페이지에 있는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봉암사에서 예산하고 우리 예산이 10억이 더 추가됐는 얘긴가 보죠?
○경리담당 전창석  봉암사 예산하고 다시 한번...
김영옥 위원  국고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산이 10억이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이거는.
○경리담당 전창석  그거는 우리가 봉암사를 팔 때 있잖아요, 9억 7,500만원을 주고 팔았거든요.
  환매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감정 안하고 그 가격으로 사면됩니다, 그거는.
김영옥 위원  그리고 원래 봉암사는 우리 민간인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제 이번만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봉암사 자체에서 하고 있는... 봉암사에다가 하잖아요, 이 센터가?
○경리담당 전창석  그래 지금 그 사업자체가 흐지부지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참선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지...
○경리담당 전창석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봉암사에서 그걸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경시에서 봉암사 땅을 이제 팔았는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문경시로 회수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4년 뒤에는 완전히 시설을 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인가보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 부지를 환매를 하는 걸로...
○경리담당 전창석  그러니깐 지금 현재 봉암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걸 문경시로 이전해주면 끝납니다.
김영옥 위원  아...
○경리담당 전창석  원래 봉암사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영옥 위원  예, 안 해가지고..
○경리담당 전창석  예, 예.
김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교육으로 인한 보고를 드리게 된 복지정책담당 김경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54억 4,620만 1천원으로 3억 9,47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으로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수당 중식비를 부기변경 및 금액변경으로 4,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소형차량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240만원을 추경성립 전 전액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 지원 2,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단기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450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371만 4천원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400만 4천원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5,160만 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 700만원을 도비 보조금내시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확대로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으로 596만 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3,897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1,613만 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으로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3,590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708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2억 63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8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9,764만 5천원, 부당이득금 1,527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9,926만 8천원, 부당이득금 1,373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해가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중기계획으로는 문경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년 단기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취약계층 그 다음에 독거가족 그다음 학생들,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계획수립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꼭 이거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지금 업무량이 오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많고 추출하는 과정하고 중앙에 이제 보고자료를 낼려고 하니깐 책자가 한권정도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 심의도 거칠 이럴 계획인데...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는 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2기까지는 외지에 맡겼었는데 외지에 맡기니깐 우리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협의체에 문경대학 교수님들하고 협의체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가족복지과 노인과 노인복지담당 김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액은 557억 3,992만 9천원으로 기정액 560억 4,194만 3천원에 비해 3억 2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보육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변경 내시로 2억 3,924만 4천원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영강문화센터 교육에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원 영강문화센터운영비에 614만원 등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5,96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1,411만 2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853만 3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비 7,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청소년 문화 향상사업 추진에 총 1억 10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에서 129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3,256만원, 여성취업 설계사 배치지원 1,800만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1,725만 4천원을 감액하는 등 여성교육 업무에 총 5,813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3쪽 상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882만원, 노인복지시설 행복동산 차량구입비 3,000만원,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억 6,685만 1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1억 6,607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6,0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 1,235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6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5,021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851만 4천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되어 아동복지사업에 총 1억 6,2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8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수당 5,048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667만 5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7,857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1억 3,952만 6천원, 호계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 사업에 총 2억 3,924만 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및 자녀교육비 등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28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중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5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3,7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은 노인,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등 복지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24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임차료 부분에 기존예산이 4,800만원이고 또 증액이 4,800인데 600만원씩 두 대 곱하기 8인데 8회가 이게 4개월분인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6개월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뒤에 8회라는 거는 뭔 얘기라요, 600 곱하기 두 대 곱하기 8이라는 거는...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방학 4개월요?... 아니 영강문화센터도 방학이 있어요, 아니 교육 방학이 아니고 셔틀버스는 계속...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그래 교육생, 명목상 교육생을 운송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월 운행하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8개월.
안광일 위원  8개월 운행하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4개월이 방학이네요, 겨울에 두 달, 여름에 두 달... 1년내내 운행하는 게 아니네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그래 지금 개강을 9월 1일날 개강을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끝나고 7, 8월 달에는 이제 방학이고 쉬었다가 9월 1일부터 또 연말까지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12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해가지고 관광진흥공단에 사계절 썰매장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덜 들어갔거든요.
  이게 절감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이거는... 시설비가 1억 5,200만원인데 6,200만원이나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이유가 시설 개보수를 덜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재를 뭐 더 싼 게 있어가지고 싼 걸 구입해서 그런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담당은....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담당은 오늘 수련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전체...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6,000만원씩이나 예산을... 결국은 낭비는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증액 많이 됐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제일 처음에 시설하고 처음 갈아준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 교체 바닥교체하는 부분 말입니다.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러니깐 설치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3쪽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요, 어떤 사업인가, 133쪽 상단부 제일 위에.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겁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또 이래 대외적으로 대인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라든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문경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예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70명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청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게 한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기준이 동하고 읍면하고 약간 틀리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회원 수가 동은 이제 20명 기준이고 읍면은 10명 기준으로 그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경로당에 이제 집기비품 이런 것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줘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깐...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지금 올해 내년 꺼는 올해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깐 한 30억 내지 40억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줬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려가지고 그래 뭐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 따라 집행을, 지원이 될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이제 과거에 이런 부분이 없이 뭐 TV나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그 이런 게 있을 거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교체해야 될 어떤 선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놔야 될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에어컨이나 이런데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지원을 못받은데도 있고 이제 이럴수도 있고 그러니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뭐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지원은 어차피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를 안하다가 이제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직도 아마 수요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에 옆에 하니깐 또 우리도 해 달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보육기관에 보면은 우리가 보육기관 보육료 이제 거기에 식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월 얼마씩 이렇게 주는 식대?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육기관은 위로 상부로 보면은 교육부하고는 또 틀리고 보건복지부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제 교육기관 쪽에는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급식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우리 시에 들어가는 사과주스나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한 2억씩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린아이들 뭐 다섯 살, 여섯 살 이런 보육기관에 있는 애들은 이런 혜택이 없어요, 사실은.
  같은 우리 시민들 자녀들인데 먹을 때는 또 젊은 애들이 또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쪽에는 뭐 이렇게 되니깐 하고 이쪽에는 또 혜택이 없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내년도에 한번 해달라는 그런...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제가 조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덧붙이면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병설이나 유치원을 갖다가 취학아동 전에 하는 걸 유치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같으면 사설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다 하면은 39개인데 39개중에 1,400명을 관리하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26개를 갖다가 600명밖에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깐 이제 어떤 관리하는데서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조금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그런 뭐 급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 하는데 이 보육기관 여기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어린 아이들, 이런 데는 없어요,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왕 하면은 전부 다 우리 시민 자녀들이고 하기 때문에 혜택이 가면은 그런 아이들 때 먹어야 잘 먹어야 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노인들 복지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난방비라든가 뭐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양로원이나 노인정 이런데 다 다르대요.
  심지어 어떤 노인정은 돈을 무조건 아끼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춥게 지내고 여름에는 덥게 지내고 또 우리 친구 하나는 어머니가 그 노인회 모임에 회장인데 이제 전에 하던 사람이 너무 돈을 쉽게 말하면 개인 착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복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가족복지과가 예산이 너무 좀 많으니깐 그런지 좀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노인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지역과 어느 저거인지 좀 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게 한 번씩 감사 비슷하게 점검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는 명목이 운영비나 냉난방비 해가지고 이제 대여섯 가지 되는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 면적이 약간씩 차이 나서 평균 잡아 380에서 400정도 나갑니다, 1년에.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나가면은 그 경로당 자치회에서 거기도 맹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 있잖습니까?
김영옥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거기서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감사까지는 좀 뭣하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하든지 한번 그 공문을 보내든지 그 예산운용에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예산이 좀 더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억 1,064만원이 늘어난 154억 4,67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사업으로 제52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는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생활폐기물 처리비 2013년도 미지급분 5억원과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비닐 보상금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증액하였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인노무사 자문료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부족분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6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증가분 1억 5,909만 5천원과 수질개선사업 통장 이자분 9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3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로 90만 5천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억 5,909만 5천원입니다.
  이상 깨끗한 문경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4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억 얼마가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올 4월까지 다 지급할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 또 2013년도분 미지급분 5억이 또 올라왔네요, 이거는 모자라서 또 5억이 올라온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결산 때 보고드린 거는 카도로스 환경하고 계약했는 폐기물수집 운반업 용역비, 그거 이제 2014년도분 사고이월 했던 거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 거는 소각장에 2013년도분 지급분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가량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10억중에서 5억 정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5억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 그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결산서에는 운반비고 이거는 소각비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도민체전 이동식 화장실 이게 한 대에 200만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우리가 5일간 임차했습니다, 5일간.
김지현 위원  아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지현 위원  우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2억 정도 화장실 예산이 되지요, 그 정도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공중화장실 말씀이지요?
김지현 위원  예, 예... 공중화장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거는 2억까지는 안가고...
김지현 위원  작년에 보니깐 한 2억 되는 거 같던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1년에 한 한 개정도 저희 배정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결산서 보니깐 한 이천 몇 만원 남은 거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쓰고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특히 뭐 이제 관광 쪽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쪽에 화장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화장실, 작은 소규모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화장실 한번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김용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화장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회의중지)

(14:0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 대회지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대회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대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대회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1억 588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 9,2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파견수당으로 7,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위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3,02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회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대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시설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대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팀장 손오원  안녕하십니까, 대회시설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계획팀 손오원입니다.
  항상 대회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대회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대회시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3,408만원이 증가된 2억 2,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사업입니다.
  대회시설과 사무실은 점촌5동 사무실 건물 3층 한칸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초 전기요금으로 1,1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말까지 한시적인 사무실 사용으로 별도 전기 계량기 설치 없이 복합청사관리로 점촌5동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 관련 시설인 선수대기실, 도핑시설 검사실, 응급처치실, 조직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문경실내체육관 증축 설계용역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회시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시설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특히 2014년 보건소 예산승인 등에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 정리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99억 1,35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199만 9천원보다 13억 5,1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문경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이사비용 100만원과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분야에 치과의료장비인 스켈러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확산 방지 예산 국도비 보조변경 등에 따라 4억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850만원과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우수기관 선정되어 받은 가산금 1,411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3,26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2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및 과목변경에 따른 4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2,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3,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분을 반영하고 일부 과목의 목 변경 등에 따른 증액과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시립문경요양병원요, 기능보강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아, 이거는 저 도내에 심사해가지고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문경 시립요양병원에 치매병상을 한 30병상을 본관에 증축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어디 위치가 있는가요, 증축할 위치가?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치매병상 본관에 그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 88평정도.
안광일 위원  지금 꽉 들어차가지고, 전에 온천하던 데도 병실 새로 꾸몄고...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그 다 사전 현지 조사해가지고 다 검토 받은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위치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있습니다.
  있고 별관에 그 뒤에 보면은 별관 병동에 163평을 치매예방센터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해가지고 프로그램실도 하고 집중치료실도 하고 건강관리실, 사무실, 그다음에 의료기자재 보관실 뭐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별관 2층 옥상에는 산책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원예치료를 도모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요, 출산장려사업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신혼부부가 와서 검진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가요, 안 그러면 일반 병원에 위탁해서 검진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신혼부부 건강검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비용만 지불하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의료비는 보건소에 줍니다.
안광일 위원  많이 하는가요, 검진을?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신혼부부가 지금 뭐 좀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잘 안 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요.
안광일 위원  전에 출산장려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깐 보기 좋던데요, 우리 보건소 여직원들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깐...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홍보하는 거는 완전히 1,000만원 있던 거 감하고 부기변경을 해놨네요, 홍보하는 거 좋은 거는 계속 실천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그래 이게 예산을 많이 쌓아놓고 이게 많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증가가 안되니깐 또 그 예산 많이 세워놓기도 좀 그렇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해가지고 1,500만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이거 도우미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이거 역시 이제 출산장려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하다보니깐 그래 이제 다 남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산모가 적어가지고 도우미를 덜 써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산모들이 도우미 신청을 안 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산모 도우미를... 출생자 수가 점점 해마다 지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저기 직접 설명을 하세요, 여기 마이크 켜시고...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중)
○출산장려담당직원 남주경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담당자 남주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소득기준에 합당한 지원자 수가 적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 대상자 수가 올해는 좀 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 늘고 있으면 올해 예산인데...
○출산장려담당직원 남주경  예, 올해도...
안광일 위원  아, 작년 반환금이예요?
○출산장려담당직원 남주경  예, 작년에는 소득기준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산모 도우미 이것도 저소득층에만 지원해주는가요?
○출산장려담당직원 남주경  예, 거의 저소득층 기준이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출산장려담당직원 남주경  예.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장려담당직원 남주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베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문경요양병원에는 198병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198병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5년간 계약이지요?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이 계약 얼마나... 위탁 저 수수료가?
○보건사업과장 박균영  위탁수수료가... 위탁수수료가 지금 금년에...
김지현 위원  그 이게...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중)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보건행정계 황철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위탁수수료가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대구 한의과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거는 아니지요?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수입이 발생했을 적에는 재투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
김지현 위원  예, 그러니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문경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학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 하면서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자기네들이 어떤 운영을 해가지고 수지를 계산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뭐 흑자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의 의도는 아니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30병상이 더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좀 더 생기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뒤에 보면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여기보면은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맨 뒤에 보면은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이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계약해서 하는 거고 뒤에 무기계약직은 처음 이게 생겼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렇지요?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인건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무기계약직들은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신분이 좀 보장되고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이 출산휴가라든가 자리가 공석이 생기면은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1,968만원이 감액됐고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1,85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해가지고 운영한지가 8년 정도 됐지요?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는 시에서 너도 나도 하니깐 과거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거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잘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가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외주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도 해보는데 시에서 이걸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봄마을이나 어르신마을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법인에서 하는데 있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서비스의 질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그런 급여나 전체적인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처음 생길 때 했지만 과연 끌고나가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은 서비스의 질이나 여러 가지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인원 대비해가지고 똑같은 어르신 수용인원에 인원대비가 과연 우리 시가 얼마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지, 인건비나 이런 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황철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3,574만원이 증액된 259억 5,55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공사 중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6억원이 증액되어 지방비 2억 5,700만원을 포함 총 8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TMS 연간 위탁관리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2,280만원을 증액하였고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본 예산에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증액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연간 계약 금액중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개월의 운영비 1억 9,2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를 본 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위탁처리비 3억 1,036만 5천원과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유량계 구입비 1,240만원을 감하고 유량계를 보완할 수 있는 PLC 자동제어프로그램 운영용 모니터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 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반기에 일반직 한명이 증원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257만 3천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 항목중 하수도시설관리 중 점촌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9,400만원과 가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100만원, 점촌처리장 차집관거 기술진단비 1억 4,080만원, 총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항이며 본 예산에 계상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세부사업 항목 중 점촌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하수도시설 세부항목 긴급보수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이 금년 4월에 체결되어 3억 8,000만원의 잔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원과 잉여금 3,800만원으로 내년도 예상 사업인 사근리 외 내서3리도 포함됩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미실시설계 용역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여 총 예비비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80페이지, 하수도준설에 있어가지고 점촌처리장에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을 이번 여름에 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하수도 긴급보수를 이거 뭐 저거해가지고 뭐야 부기변경해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긴급보수인데...
○관리담당 정명수  아니 긴급보수비로 다시 5,000만원을...
안광일 위원  위에 것도 지금 준설을 지금 감해가지고...
○관리담당 정명수  준설비를 감...
안광일 위원  긴급보수비 아닌가요, 그러니깐 긴급보수를 하는 거를 부기변경해가지고 긴급보수를 해요,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긴급보수를 해야 되지...
○관리담당 정명수  아, 이건 예비비는 기존에 5,1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5,100만원 일단 급한 대로 긴급보수 하는데 써야 되지...
○관리담당 정명수  그리고 예비비 집행은 사실상 절차상에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 이러니깐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안광일 위원  만약에 긴급했다가 비가 만약에 올 여름에 많이 와가지고 시내 지역에 하수도가 막혔었으면 대처를 또 어떻게 했겠어요, 만에 하나...
○관리담당 정명수  아니 긴급보수비로 그 저...
안광일 위원  보니깐 이거 부기변경한건데, 쓴 건데 이게 긴급보수는 말 그대로 긴급보수인데요.
  부기변경해가지고 긴급보수하는 게, 용도가 틀린 얘긴데...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이게 보수한 게 아니고 예비비로 보수할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표현 자체가 우리가 봐가지고 부기변경 밖에 안보이거든요, 이게, 긴급보수라고 쓴 걸로... 그리고 계장님 우리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차가 들어와 가지고 처리받는 게 얼마 되지요, 연... 대충 분뇨처리비?
○관리담당 정명수  아, 분뇨처리비요?
안광일 위원  예.
○관리담당 정명수  연간.... 음...
안광일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중)
○시설운영담당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담당 박희영입니다,  연간 한 400만원 정도.
안광일 위원  400만원이요?
○시설운영담당 박희영  예.
안광일 위원  지금 분뇨차 하시는 분들이 BTL 사업함으로써 양도 많이 줄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몇 분 안되지만...
○시설운영담당 박희영  예.
안광일 위원  이거 400만원 같으면 그분들한테 하여튼 면제해줘도 큰 부담은 안가겠네요, 우리 시에서요?
○시설운영담당 박희영  예, 예... 부담은 안갑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시내지역에 BTL사업하면서 정화조를 다 없앰으로써 그분들이 상당한 생활고에 직면해 있거든요, 사실요.
  큰돈 같으면 몇 % 감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400만원 같으면 뭐 전체 다 감해줘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시설운영담당 박희영  안 그래도 이번 새로 온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수료를 안 받도록 그래 이제 앞으로 조치할...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리장 기술진단 하는 게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받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게?
○관리담당 정명수  예, 이거는 5년마다 한번씩...
○위원장 김인호  예?... 5년마다요?
○관리담당 정명수  예,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의무적으로 하는데 왜 묻는가 하면은 이게 본 예산에 안 세워놨으니깐, 5년마다 한거 같으면 작년도에 올해 하는 걸로 하고 2013년도에 본예산 2014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건데...
○관리담당 정명수  예, 2013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왜 반영이, 저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영이 왜 안되지요, 그거는?
○관리담당 정명수  아 이거는 예산편성하면서 금액이, 돈이 좀 많으니깐... 그래 조정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당초대비 2,381만 4천원이 증액된 27억 6,717만 9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계약직 냉난방보조 근로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5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90% 보조 그리고 10% 시비부담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능력 신장을 위해 공연 관람, 감상 등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문화융성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도서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코자 도서정리 인부임 1명 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의 원활한 관리 및 보관을 위해 도난방지 태그 부착 인부임 2명 5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사이동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냉난방  보조 인부임 2,60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82페이지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이거하고 문화관광과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하고 이거 상통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아니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문화관광과 81페이지에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해가지고 1,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저희들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문화관광과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저희들은 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이거는 학교에 주는 건가요,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행정복지국소관 
     1)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종합민원과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7억 2,114만 3천원보다 43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2,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감등록용 스캐너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자산취득비 지적측량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여비 55만 4천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사업 인건비 2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회의중지)

(14:4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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