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1항 1호의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지원사항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초소 환경개선비를 신설하였고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그 밖의 방범대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한 자생단체로서 지역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함에 있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금 실제로 관할을 하고 방범활동 같은 치안 보조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대원의 선정기준은 아마 자체 규칙이라든가 정관에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사회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뭐 우리가 새마을회에서 방범활동을 인정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우리 점촌의 중앙공원이라든가 돈달산 주변 이런 데를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이름은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자방대... 경찰서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그 대원들은 그 좀 다릅니다, 그게 활동자체가.

○총무과장 황준범  그 새마을하고 바르게 봉사하는 중에서 그분들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방범순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분들도 지금 현재 순찰활동에 따라서 동별로 1동, 2동, 3동, 5동에 지금 뭐 실비보상을 한 2,000만 원정도 매년 세웠습니다, 예.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보조단체 거기에 따라서 보조단체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단체니깐, 지금 바르게라든가 새마을들이 자율방범활동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정말로 마을순찰 활동처럼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갖다가 얼마큼 많이하라, 적게 하라, 에 따라서 거기 수요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우리는 원체 성격이 좀 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저희들이 하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거는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지원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하는, 여기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가 이 산하 자율방범대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를 정하지, 이게 이 조례가 뭐 새마을단체라든가 임의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전의경 모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범위는, 이거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차량구입비도 그런데 우리 차량구입해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보조가 뭐 앞으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규정을 이제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도 포함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비용을 별도 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자율단체에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별도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도 치안수요가 많다든가 자율방범 활동이 실제로 필요한데 적재... 그런데에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량구입하는 거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체적인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유류비를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그래서 그 안에서 하고 그렇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은 올해 처음했습니다, 농암하고 여기 점촌지역에...

○총무과장 황준범  한 1,300 얼마인가... 예, 1,300만원.

○총무과장 황준범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한데부터 앞으로 지원을 하면...

○총무과장 황준범  대부분 차들이 개인들 차...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앞으로 지원하고 하는 거도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금 현재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좀 해서 서로 자율방범대가 긴밀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이제 차량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자기 대원들 소유차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고 거기 유류대를 연간 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 조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각 대원별로 필요한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할려고 하는데 또 오토바이를 그렇다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좀 어려울거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제로 순찰차는 경찰들처럼 순찰 활동하는데 필요하고 일도 보행으로 활동하는 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사람들이 조를 지어가지고 방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순찰차가 내려놓으면 거기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암하고 점촌지대에 지금 순찰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또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저희들은 수고비는 개인별로 지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원된 게 없고...

○총무과장 황준범  이분들이 완전히 봉사활동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조금이 조금 나가지만 이거 가지고는 최소한의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자기들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총무과장 황준범  대원들 지금 현재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수당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운영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은 전체 운영은 경찰서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황준범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얼마나 수당을 주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 그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맞습니다, 예.

○총무과장 황준범  아,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및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캠핑장 내 시설 사용료를 시설 정원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실화하고 캠핑장 내 숙박시설 및 캠핑시설이 금년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사용료 상향조정과 추가된 캐러반 및 캠핑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5월, 6월 및 11월을 준성수기로 정하여 주말, 공휴일, 전일 요금과 동일하게 징수하겠으며 각 시설별 인상내역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사용 조례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2인승 철로자전거 운행 중단에 따라 승차기준 변경과 하내리 역사 이전으로 운영구간이 확장됨에 따라 구간별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기준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철로자전거시설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인승 철로자전거 운행을 중단하고 전 구간을 4인승 철로자전거로 운행됨에 따라 승차정원을 4명으로 한정하고 단체 입장객 기준을 기존 15대 이상 사용자에서 10대 이상 사용자로 변경하였으며 단체 할인율을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20%에서 10%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관광객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변경하였으며 문경시민에 대하여 10% 감면토록 추가하였으며 단체 할인과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간별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사용료 감면변경 내용은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조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된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숙박시설과 가족단위 여가선용의 새로운 레저문화에 따라 동일 부지 내에 추가로 캠핑장 및 캐러반을 설치하여 그에 대한 숙박시설 및 캐러반, 캠핑장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숙박시설 및 추가로 설치된 캐러반의 사용료가 평일 및 준성수기는 시설 면적 대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며 성수기는 타 시군 등 대부분이 평일가격의 2배 정도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15% 내지 38% 정도의 차이가 있어 저렴한 편이고 캠핑장은 평일과 성수기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철로자전거는 우리 지역의 관광콘텐츠 문화의 촉진제가 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승차기준의 변경, 구간별 사용료 기준, 감면기준 등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책정하는 것으로써 4인승을 기준으로 10대 이상으로 단체기준을 변경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도 보호자와 함께 승차할 수 있도록 승차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간별 사용료 기준은 불정역, 문경역 구간은 운행구간이 완복 3.6㎞, 4㎞로써 거리가 짧고 주변 볼거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종전가격으로 부과하며 진남역, 구랑리역, 가은역 구간은 운행구간이 6.8㎞, 4.4㎞, 6.4㎞로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운행거리와 비슷하여 2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지만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국민여가 캠핑장 숙박자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하였고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는 10%를 감면토록 하며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간별 사용료는 향후에 타 시도에 대비하여 볼거리, 편의시설, 주변환경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현실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글루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뒷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거는 당초에 처음 만들어 놓은 게 황토형이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니 이글루는 뒤에 흰색으로 둥근형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이글루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추가 공사했던 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캠핑장도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접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캠핑장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 땅만 대지만 조성해놓고 마루만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마루바닥 정도로 해주고 자기네들이 텐트하고 이런 걸 전부 갖고 와서 쳐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 공동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게 또 16군데로 많습니다.
  많아서 좀 저렴하나마 좀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것도 전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자체 시민들에게 10% 감면이 전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현재 보니깐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제 거의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안하고 전부 관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대다수이고 시민들은 한번 탔기 때문에 타는 분이 그렇게 흔치를...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제 생각에는 지금 10%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조금 문제점이 있다던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정선이나 강촌이나 이런 쪽에 한 7킬로, 8킬로가 됩니다.
  저희들보다 거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씩 낮춰서...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거리가 저희는 6킬로 단위이고 여기는 7킬로, 8킬로 정도의 코스 거리가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야간운행 관계도 지금 예산이 한 거의 6억 정도가 투자되고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거의 다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가족복지과 노인담당 김희현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로 제출된 문경시 홀로사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마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 예정시설 즉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문경읍 당포 2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로면 적성 2리 신축예정인 이 두 곳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중요한 등록기준과 지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공동시설의 등록기준은 공동거주시설 수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공동시설의 지원규정입니다.
  도에서 마련한 지원기준은 운영비 1인 월 7만원을 비롯 냉난방비 포함 개소 당 연간 지원액은 5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동거주의 시설등록 신청 및 절차,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등록된 공공거주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중단, 변경신고 등을 정함은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10개 단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거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조치 등의 보호조치 대책이 필요하여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중 공동시설의 거주에 따른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재난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시설 개보수비를 위한 사업비 등 공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함은 기존 등록된 경로당과 중복해서 지원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편성 시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므로 지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경로당 같으면 개소당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40만원 들어갑니다.
  연 540만원 들어가고 경로당은 340만원.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540만원...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인 월 7만원 해가지고 그게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는 6개월 해가지고, 6개월간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하여튼 지금 올해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로 적성에는 이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당포2리에 이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운영비나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시설비만 1억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신축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설계용역중인데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등록지원비라는 게 아직까지 기준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게 지원기준 설정이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1인 7만원하고 그다음 냉난방비 하고 이게 이제 건수가 두 가지가 다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지금 이게 초기단계라서 저희들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5인 같으면 이게 어떤 경로당 같으면 낮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여가선용을 하는데 이게 공동거주시설 같으면은 24시간을 풀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벌써 도에서 시범사업을 지정해놨는데 이게 사실상은 받아보니깐 전부 다 할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개 하라 이래가지고 당포2리 해놨는데 거기도 면적이 좁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그 리모델링 하면은... 그 지금 당초 계획은 여자분들 방을 갖다가 반을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깐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난방비라든지 무슨 또 마찰도 예상되고 해서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경로당하고 노인거주시설하고 이제 경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가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아직 공문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도에서 예산 파트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경로당이 이제 점차 쇠퇴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거주시설 소규모로 그래 이제 좀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저희들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확대하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시범사업으로 오니깐 운영비 같은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놨는데 이게 경로당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경로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로당 놔두고 어떤 뭐 독거노인시설을 갖다가 어떤 확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맹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경로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시에서 뭐 또 읍면에 담당공무원들 있으니깐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지겠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지금 시설비만 1억 2,000 내려왔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이거는 저희들 그 뭐라,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해가지고 지금 돈 내려온 걸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아뇨, 도에서는... 반대입니다.
  도에서는 그 30%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 7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70%는 시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없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지금 이 독거노인시설 관계는, 공동거주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거 외에는 2건 외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96년도에 제정되어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00년과 2010년에 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징수 절차 등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에게 단속권한이 있었으나 지자체로 단속권이 이양되면서 2012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현재 의료기관, 관공서, 버스터미널, PC방 등 관내에 1,130개소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외에 문경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간접흡연 피해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흡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금연 자율참여 업소로 지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연활동 지원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시면 예산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을 계산해보니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예산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흡연자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 감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제고하시어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금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5호에서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단서는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는 종전의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5개월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5년도 양육보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녀순위에 따른 지원기준과 금액을 첫째자녀 10만원씩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은 종전의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그 기간이 다소 짧아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출산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법시행령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은 폐지하여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은 향후 예산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와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의 신설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출산장려금의 지원방법을 첫째자녀 월 10민원씩 12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신청토록 개선한 것은 기간이 짧아 다소 불합리하므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룰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증진 모법에서 규정하는 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지금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만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원 두 군데와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이런 곳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흡연장소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모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늘 업주들한테 금연구역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정하는 거는 버스정류소, 그래 휴게승강장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깐 여러 씩 모여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런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국민건강증진법 모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그러면 기본 있는 중학생 애 하나하고 쌍둥이를 낳다, 이러면 둘째, 셋째로 연결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냥 자녀의 수로 합니다.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족의 위에 자녀 숫자하고 밑에 출생아 숫자하고 차례대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렇지요, 예... 둘째, 셋째 자녀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둘째 자녀부터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 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왔을 때 이제 지원금이 있으니깐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타 시도는 관계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여기서 태어나야지만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경상북도 내에서는 12개월 이내에만 전출이 오면 예, 돈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둘째아 같은 경우는 지원일수가 2년이나 하니깐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지원금액이 그 전해부터 이월이 되어서 둘째자녀는 저기 지원기간이 더 길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첫째자녀는 1년만 하면 끝나고 둘째자녀는 2년을 주니까 그 다음해까지 인원이 연결이 되어서 인원이 올라갑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게 뭔 뜻인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러니깐 2년째 되는 해는 전해의 인원이 이월되어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둘째애니깐.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같이 합쳐져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캐프측에서 개발 산정한 비용하고 우리 그 문경시에서 개발비용 그 산정한 거 하고 금액차이가 약 한 1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자치부에 그 담당공무원한테 문의한 결과 문경시의 걸로 해도 별반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래서 문경시의 걸로 해서 약 한 5,000만원 이상으로 우리가 시에 매각대금을 올리는걸로 그렇게 캐프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관계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정매각하는 땅 같으면 보통 이제 부지일 경우에는 반반으로 하는 게, 중간평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매각하는 공장이나 이런 거 매각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 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의 그 담당공무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 매각대금 관계는 보통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땅을 우리가 사는 거 같으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중간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개인 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에 기업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는 기업체만 인정하면은 된다고 또 사장이 직접 미국 다녀와서 시청에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도 잠깐 들렀다 갔는데 사장이 다 수용하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발파 문제는 그게 연도별로 나오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고 보니깐 돌도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래카로 이래 깼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오히려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현재 잡아놓은 거는 전문가들이 최소한에 이 정도는 안 들었겠냐 해가지고 개발단가를 계산한 거고 또 우리가 수차례 이 책정한 연구진들한테 전화를,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깐 시간상 또는 공간상 그 어떠한 제3의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가미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국가공인기관이고 이래서 그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그래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걸 그 당시에 사진은 인공위성으로 하고 일부 사진을 지난번에 캐프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본설계서하고 그거는 의원님 몇 분이 보셨는데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거는 이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 산정할 때 그렇게 기술직들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 아니 그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브래카를 잡은 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 노위원님, 그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거를 이제 브래카 단가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잡히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중단)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 이해를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뭐.. 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국가 공인기관에서 이걸 의뢰 받아가지고 한 거라서 우리가 또 발파한 현장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참...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 우리가 최대한 감정가격에 어느 정도 유리하도록 그렇게 감정평가해서 시가 절대로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