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1쪽에서 8쪽까지 총괄내용에 대하여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1,855억 3,791만 9천원 대비 1,446억 6,00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06억 8,003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01억 9,787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5.5%로 2013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FTA대응 쌀 가공산업육성, 봉룡산업단지조성, 향토산업육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준비 미흡 및 사업주 포기로 발생한 사안이며 이월액은 보조내시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지연 등이 주요요인이나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도비사업 신청 시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3억148만 1천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봄철산림작물 동·냉해 피해복구 지원 외 2건으로써 과수동해피해복구에 52만 5천원, 폭염피해에 따른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재지원에 2,358만원, 봄철산림작물동해 및 냉해피해복구 397만 5천원 도합 2,808만원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16억 8,76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12억 1,910만 2천원으로 98%의 징수율로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이 4억 6,854만 8천원으로 징수체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세출 총결산액은 기반시설사업 외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158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7,601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액 현액은 210억 9,601만 8천원으로 161억 7,464만 3천원을 지출하고 30억 3,577만 7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8,559만 7천원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과 소관인 기반시설사업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안전재난과  소관 치수사업은 집행율이 50%미만으로써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산양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문경시 발전기금 외 7종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종으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 9억 5,371만 8천원 중 당해 연도 조성액 5억 9,052만원, 총 조성액은 15억 4,423만 7천원, 사용액은 5억 6,087만 9천원이며 현재 잔액은 9억 8,33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4%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11만 5천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만 3천원으로 총 조성액은 1,312만 8천원으로 금년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3년도 기금결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히 편성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에서 2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83억 7,134만 7,000원 중 125억 8,098만 6,060원을 집행하고 9억 2,036만 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는 1,385만 3,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75만 500원과 일반보상금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1억 9,725만 1,3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건비 240여만원, 일반운영비 3,700여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은 1억 1,858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은 340만 9,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운영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중 323만 4,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는 1,454만 3,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주요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은 15억 500만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공장주변개발 숙원사업은 6,000만 원 중 5,600여만원은 집행하고 355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법정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반시설비 5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는 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국비지원사업인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은 58억 예산중에서 9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8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집행 잔액 2,972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사업과 영세업체 보증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그리고 292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Global 산업기술 해외연수지원금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50여만 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 2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3개 업체에 총 10명의 고용비를 지원했으며 1,284만 800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3,700여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2,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은 4,000여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은 290만 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억 5,805만원 중 11억 5,241만 1,680원을 집행하고 563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2013년 사업단체가 미선정 되어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은 1개 단체가 선정되어 1,46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은 총424만 3,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경제진흥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120만 8,470원과 일반운영비 231만 2,620원, 여비 281만 3,400원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잔액 1만 9,2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57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8억 2,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8억 9,700만원을 포함한 137억 2,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37억 2,938만 7,57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5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137억 2,500만원이며, 106억 1,865만 5,720원을 지출하고 29억 5,448만 3,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186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액 34억 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7,274만 2천원을 포함한 총 47억 7,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억 691만 8,762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 2,737만 30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7,954만 8,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용은 567, 5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3억 7,274만 2천원을 포함한 47억 7,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1억 6,743만 1,62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억 5,432만원 등 총 6억 1,231만 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893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406만 3,590원의 집행 잔액과 572페이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1억 4,499만 5,5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봉룡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5억 서 있는 거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체적으로 보면 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서있던 거는 5억 도비가 한 70% 되는데 그건 도비가 오지 않았고 우리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그때 다시 도비를 받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공사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안 받았는데 다시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래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지금 재판 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그...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본회사하고 정명하고 극동건설하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공사비 문제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전체적으로 40만 9,742㎡로 12만 4,000평인데요, 그런데 현재 올 연말까지 도에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공사기간을.
  그래서 소송이 현재 그쪽에 극동건설하고 정명케이블하고 제일케이블이 정명케이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명케이블하고 소송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비 문제로 이쪽에서는 덜 주려고하고 저쪽은 더 받으려고 하고 인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인제 그거를 연말 안에 해결해가지고 자기네들 하면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그게 해결되지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잠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좀 시간을 두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전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한 3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문중땅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문경 전씨들 땅인데요, 돈 전자 쓰는 전씨들요.
  문경 전씨들 땅인데 전체 땅은 6만 4,000평인데 그 중에서 5만 6,789평을 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계약금액은 22억원이고 그중에서 총 금액은 22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계약금액을 준 거는 그 당시에 2억 2,000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는 돈을 인제 빨리 우리 땅을 뭐 제외해 달라, 이러고 이쪽에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월 5,000만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 도에서 연말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있는 거를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 하잖아요,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공사비는 3억...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진입도로하고 전부 그... 공업용수 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직접 투자한 부분은 전체 금액이 그게 약 한 400억 정도 되고 공사를 한다고 그래 돼있는데 내용에는... 봉명산업단지가... 400이상으로 돼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거는 정명에서는 공사비 여태까지 공사한 게 23억 밖에 안 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저쪽에 극동건설에서는 우리가 뭐 한 50억 했다 이러니까 중간에 인제 라인을 법원에서 조정해 준 게 36억입니다.
  그래 36억만 줘라, 이러니까 저쪽에서 그럼 33억만 받겠다, 이래가지고 23억을 주고 10억을 추가로 더 달라 그러고 뭐 못 준다 그러고 조금 지금 계류중입니다, 소송으로.
  곧 해결 되지 싶어요, 금액이 정해지지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시에서는 지금 산을 돌려주면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돼있는 거를 도에서 해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명케이블에서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해제가 안 되지요, 연말까지는 도에서 공사를 연기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렇지요,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공사기간이 연말까지이고 정명에 보고 빨리 문중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을 산을 제외시키든지 사용승락 해준 거를... 그리고 문중에 어른들도 잘못한 게 계약금액을 중도금을 언제 주냐는 날짜도 없고 그다음 사용승인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공사하는 조건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22억이고 2억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준 거 그리고 나머지는 날짜가 한 개도 없답니다, 그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문중에서는 위치가 태양광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거 하면 좋거든요, 거기가 양지바른 곳이고 그리고 태양광 거기서 누구가 자꾸 사업자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문중에.
  공장용지로 안 되면 그만 우리가 전부 한 달에 얼마씩 쳐 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1년 동안 연장을 해줬으니까 일단 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해 놓은 거를 행정에서 그래 뭐 문중에서 그래 좀 이의 건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만큼 제외시켜줘, 이래 하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 몇 달 지켜봐야 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마을기업이 전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마을기업 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제 전체 또 6개가 있고 2개는 이제 제대를 했고 사회적 기업 중에 예비가 2개 있고 그다음에 인증 받은 게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은 게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을기업은 전체 5개 중에서 문경전통규방연구회라고 있어요.
  유미교 씨가 그 대표자로 돼있었는데 도에서 전통규방으로 해가지고 뜨개실 한다, 그다음에 수를 놓는다, 이런 걸 인제 하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을 이래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인제 되면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을 놨다가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규방에 막 실질적으로 생산성으로보면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뭇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규방사업 하는 자체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4,0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대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사회적 기업은 주로 옛날에 공공근로라고 있는데 물론 이거도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는데 총 자산이 1억 3,500만원 정도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이런거를 인제... 아... 이건 일자리고 사회적 기업은 첫째,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공동체도 공헌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할 수 있고 주민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거고 공공근로는 미취업자나 아니면 실업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그냥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비생산적인 거도 사무보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생산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능이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광고디자인 뭐 이런 거도 있고 표고버섯 재배도 있고 그다음에 석면 같은 거 해제하는 지붕개량사업 같은 거 할 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해제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폐 섬유를 활용해가지고 뭐 또 작업하는 이런 종류입니다, 주로.
  청소, 방역 이런 것도 있고,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마을기업은 최소인원을 한정돼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도 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거는 없어요, 몇 명이 없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됩니다.
  마을기업은 되는데 현재 마을기업은 자꾸 우리시 같은 경우에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인제 우리시만 두레마을이라고 마을기업 전 단계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이 지금은 세 군데있는데 올해는 뭐 안 들어 왔습니다만 이런 거를 인제 마을기업으로 키워가지고 2, 3명이... 뭐... 와송같은 것도 재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90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작년에 15억 중에 전체적으로 이자보전에 이런 거는 17개 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요, 15억을 어디어디 줬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 15억은 지금 이래 생각하니까 대명에 줬는 것 같아요, 15억.
  대명에 작년에 처음에 1차분 2차분, 3차분이 있는데 1차에 7억 8,000주고 작년에 15억 줬는데 15억 전체가 대명에 갔는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인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15억 4,000만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중앙시장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작년에 꺼 15억이고 올해가 10억이고 그래가지고 전체 25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티마병원 자리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체 386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뜯어내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현재 중앙시장에 노점상들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정비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문경읍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문경전통시장에 장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시장 안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고객지원센터 겸에 사무실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지금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인데 좀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신흥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통5일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 문제도 현재 제가 연휴 때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참기름 같은 거 짜고 막 떡하고 이러니까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고충을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환풍기를 보완하든지 내년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문경읍에 전통시장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장옥을 설치하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압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내년에 보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조건 5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현재는 5년입니다.
  타 시군에는 대부분 대도시 근교에 있는 시군에는 주로 3년... 기업이 이사 갈 일이 적으니까 이사 갈 확률이 적으니까 3년으로 해 놨는데 저희 시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휴폐업은 5년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에 올려놨는데 그건 3년으로 줄이고 그건 전국에 거의 다 3년으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주로 진입도로하고 보도블럭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 주로 CNO테크에 보면 농공단지에 안에다 해 놨는데 2공장을 나와서 사근리이 지었잖습니까, 사근리에 지었는데 저쪽 달지나가다 오른쪽에 지어놨는데 농로가 한 100m정도 됩니다, 농로가.
  100m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수도도 넣어주고 진입로도하고 도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 해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종전에는 서울근교에 있는 수도권 이전사업에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도 해당이 되고 또 수도권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장이 신·증설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신·증설하는 거 새로 공장을 다시 짓든지 또 확장을 하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까... 그... 죄송한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5명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70%이상이 지역사람이라야 됩니다.
  아까 인원에 관계없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인원에 관계없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97페이지 상단 에너지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총예산 42억 82만 9천원에 35억 1,522만 3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930만 6,66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에서 199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6,279만원, 가스안전취약시설개선사업에 207만원이며 208페이지 고효율조명기구 LED등 교체사업에서 243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435만 4,000원에서 79억 1,777만 5,3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657만 8,7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교통안전관리에서 3,826만 3,860원 이며 다음 299페이지 교통기본계획수립에서 292만 9천원이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6,057만 4,110원이며 다음 300페이지 국비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에 9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서 1,582만 8,260원이며 다음 301페이지 자동차관리의 선진화 중 영업용 화물유가 보조금이 515만 6,280원이며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1,167만 80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8,164만 8,000원 중 1억 1,234만 6,7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930만 1,22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교통에너지과 인력운영경비로 6,485만 3,9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교통에너지과 내부거래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총예산은 7,395만 6,000원이며 7,218만 7,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6만 8,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3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코아루하고 추석 지나고 현대, 남도, 무지개 그거를 곧 착공을 합니다.
  계약은 거의 다 됐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코아루, 대동, 영풍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흥덕은 지금 현재로써는 2017년 계획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런데 현재 지금 태양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3㎾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한 50% 이상 들어가니까 이게 일반가정에서 꺼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신청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지원율을 높이면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많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국·도비 배분이 돼있잖아요, 이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 배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잔액도 발생하고...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한 5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400만원하고 한 50% 지원되는 걸로...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본인부담 50%.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한 1,000만원 정도... 대충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전기발생은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고맙습니다.
  확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두 명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차 한 대에 두 명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전체... 제가 뺀 거는 대충 한 35억 정도... 30억 정도... 그래...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노선버스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마을버스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전국에 인제 의성도하고 몇 군데 시군에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이번에 견학을 한번 해서 마을버스를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맞아요, 맞아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연 초에 저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데가 70여 군데 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적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검토하고 우리 김창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손실보상금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아, 이거는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일단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하는데 근거는 지침에 근거를 둔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별도로 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반영하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저는 한 1년 다 돼 가지만 아직 한 번도 같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자체로 인제...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자체로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아무튼 안전친절교육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300페이지 말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말씀하시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문경여객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화물 따로 있고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한 30억, 40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어떤 식으로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아...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경쟁이 되고 서비스차원도 품격이 높아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35대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5억 391만 2천원이며 이중 273억 3,795만 3,240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 이월액과 20억 1,595만 8,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308페이지 농업정책 추진부문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 추진부문 예산액은 44억 6,563만 1천원으로 그중 43억 173만 9,990원을 집행하고 1억 6,389만 1,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04페이지 농촌지역 소규모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126만 8,560원, 305페이지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 2,390만 7,500원, 30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운영비 2,16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2,329만 6,000원, 307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759만원, 308페이지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금 4,038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8～31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문 예산액은 57억 1,301만 3천원이며 그중 46억 859만 1,840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10억 1,442만 1,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08페이지 FTA대응 쌀가공산업 육성지원비 9억원, 309페이지 돌발병해충방제 용역비 1,555만원, 농업인 의식 선진화 교육 등 행사 실비보상금 729만원, 310페이지 콩 산업 유통 활성화사업 명시이월비 9,000만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3,014만 480원, 311페이지 벼 육묘상 농자재지원 187만 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11～314페이지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 부문 내역입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 부문 예산액은 47억 5,985만원이며 그중 44억 3,855만 2,86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3억 1,129만 7,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12페이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7,248만 5천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고 이월비 1,000만원, 과원조성 확대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1억 6,242만 1,170원입니다.
  313페이지 사과조형물 설치 민간보조사업 140만원, 문경사과 축제 행사보조비 188만 6,520원, 314페이지 과수품질 유지 지원비 4,176만 8,120원, 과수생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비 1,290만 1,13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4～315페이지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1억 4,571만 5천원이며 그중 10억 8,167만 7,760원을 집행하고 6,403만 7,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14페이지 원예특작사업 분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인삼 신포단지 조성 등 민간보조사업 6,135만 6,640원 등 입니다.
  다음은 315～316페이지 오미자 사업 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오미자 사업 육성 부문 예산액은 30억 4,272만 8천원이며 그중 27억 6,853만 920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2,419만 7,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315페이지 오미자 관련 홍보비 356만원, 316페이지 오미자맥주 시음장설치 명시이월비 5,000만원,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금 등 민간자본보조금 2억 404만 2,1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6～320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02억 2,541만 2천원으로 그중 99억 9,280만 4,710원을 집행하고 2억 3,260만 7,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16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 참석 보상금 95만 9,200원, 317페이지 친환경특수농업 영농자재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9,400만 370원, 유기농 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2,983만 4,700원,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비 682만 3,560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510만 9,810원, 318페이지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139만 7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731만 1,400원, 319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 777만 6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100만 2,680원, 320페이지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보상금 31만 7,6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9,434만 1천원이며 그중 8,955만 4,10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78만 6,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보전 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5,722만 2천원이며 이중 5,650만 1,060원을 집행하고 72만 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매년 가기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잘....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서면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산은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4억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같이 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니요, 오미자축제는 2억 3,000...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지역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대행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거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경쟁입찰 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맹 CJ라는 회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코리아커미션스라는 회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CJ라고 영남방송에서 다 했는데 맹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가면 지역 업체 참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계약은 대행업체 선정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텐트라든가 다른 의자 이런 것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장비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유치원은 안 합니다, 어린이 집 안 합니다.
  의미는 인건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너무 농어촌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낮으니까 이직률이 심하고 이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번기 돌보미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전국에 농협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렇습니다, 월 11만원씩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렇지요, 근무는 아닙니다, 근무시간하고는 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다른... 농촌지역자체가 이직이 심하고 근무를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특수지로 봐서 하고 있는가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산양 신전리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동생산을 중점으로 공동작업에 의한 공동생산을 중점으로 하는데 공동작업을 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신전에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시범적으로 3개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 특수사업입니다.
  3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소 중에 1개를 지금 신전에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농번기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농식품부에서 농협쪽에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접.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동의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벼 육묘장이라는 게 지금도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는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형을 공급해가지고 육묘중심으로만 공급을 하다가 지금은 전부 소형화 시켰어요.
  소형화해서 육묘기능을 주지만 농촌에서... 옛날에는 비닐로 씌워야 되고 이런...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육묘에만 할 수 있도록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기준을 엄격하게 정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창고라든가 농기계를 넣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규제를 완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농가에서는 꼭 육묘용도보다는 정부에서 뭐 창고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인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육묘장을 좀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과잉지원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이해합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가 지금 100억짜리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단가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유치를 한번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려는 대상자 영농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파트너가 없어서 무산됐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이런 것들이... 면적이 뭐... 적어도 10,000ha 내지 15,000ha는 가야 그게 인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ha거든요, 지금요.
  4,000ha에다가 인제 이것저것 빼고 하면 대형 그런 육묘장이 유지할 만큼 또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식품인증이 영순, 산양 쪽에 가면 개별 못자리 많이 잡아요, 이상하게도.
  식부면적이 적은 산양이나... 저저 산북 이런데서 인제 육묘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 이용료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우리 시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합니다.
  어린이 집만 지금 제외 돼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어린이집은 법체계가 틀려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거는 인제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아직도 법상 조금 걸림돌이 있고 또 어린이집은 상당히 산재돼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들은 쌀을 지원을 해줘도 지원 금액 부분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꽃유치원 같은데 1달에... 1년에 하면 뭐... 월 보조 혜택을 보는 부분은 10만원 미만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어린이집은 케어하기가 좀... 어린이집 관리는 또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붙어 나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종의.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4개소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월 12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줍니다.
  채용할 때도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 주는데 월 120만원 가지고 시내 내지는 그쪽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120만원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네 체험마을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을 때 추가 보상... 보전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민박하고 궁기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신청이 적어가지고 계획은 지금 35명이었었는데 28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집행이 덜 된... 출산이 안 되니까 얘기 있는 집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포크레인 지금...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포크레인 지원사업이... 포크레인 농기계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지금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임대사업 쪽으로 센터에서 하는 그쪽에서 임대하는... 많이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실제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들이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기계화는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5,000만원... 농업인들이 4,000만원 이상 되는 농기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일부 20% 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콤바인, 포크레인, 이앙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니... 아니 참... 저거 트랙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안녕하십니까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이월액 25억 9,758만 7,000원을 포함하여 165억 7,723만 3,000원이며 그 중 130억 7,568만 1,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850만원을 명시이월, 10억 8,481만 7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8억 9,823만 4,48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32억 1,526만 4천원이며 그중 21억 6,597만 3,180원을 집행하고 10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3,329만 82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용 1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32억 6,794만 4천원이며 그중 18억 8,455만 7,100원을 집행하고 5억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7억 5,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838만 6,9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영강영농조합법인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 2억 2,250만원 사고이월, 호산춘 쌀산업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사업 5억 3,000만원 사고이월,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오미자가공공장 신설사업 5억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733만 3,900원, 우수농축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비 1,209만 6,500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비 1억 6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5에서 326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3억 3,947만 1,000원이며 그중 3억 3,380만 9,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66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326에서 32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6억 2,690만원이며 그중 4억 7,894만 8,0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795만 1,9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비 1억 3,185만 2,940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행사 홍보비 1,609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327에서 331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38억 8,782만 8,000원이며 그중 34억 4,511만 4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97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301만 7,58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7,97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에서 333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5억 3,372만 4,000원이며  그 중 13억 4,137만 8,1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761만 7,000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72만 8,85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약돌한우 프로그램 변경 개발 용역비 1,500만원, 문경약돌돼지 전문판매장 설치사업비 1억 1,701만 7,000원,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56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및 분말 공급지원 1,586만 6,000원, 약돌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254만 1,340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1,487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334에서 338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1억 4,752만 8,000원이며 그 중 18억 8,338만 1,710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914만 6,29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사업비 1,50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830만 3,4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037만 3,350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103만 1,530원,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071만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3,829만 6,760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비 2,840만 8,100원, 살처분 보상금 4,607만 2,000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798만원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비 1,791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922만원이며 그중 4,783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7,768만 3,000원이며 그중 7,439만 8,600원을 집행하여 328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4억 3,167만 1,000원이며 그 중에 14억 2,029만 4,4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37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한 곳이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할 수 있는 사업 말입니까?
  사료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랩핑 비닐대금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호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주로 벼 수확 후에 하는 거지요, 하계작물도 일부 있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418ha...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기계장비 6,000만원 한 개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수확장비하고 파종기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맹 이거 똑 같은 도비사업... 아까 꺼는 시비 사업이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일단 우리 그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런 농가들은 별로... 어쩌다가 그래 작년 그때 자비가 보조받을 때만큼은 못 했는지 몰라도 안 하고 이런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원래 5년입니다, 사후관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14개 작목반...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혈통등록하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는 가지고 오더라도 친자확인용이고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혈통하고 친자관리를 하기 때문에 맹 개량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그냥 아무 소나 키우는 게 아니고 따로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10농가가 안 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똑 같잖습니까, 우리 토종하고 사실은 같이 돼있습니다, 양봉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거기에 무슨 토종벌이라고 더 어떻게 저거해 주는 거는 없고 나머지 무슨 뭐 저걸 사준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건 꼭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나갈 때 지출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는 같이 돼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양봉하고 한봉하고...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다 포함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거기도 악취제거제하고 맹 다 양돈하고 다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거는 뭐 어떻게 정말 거기는 저도 저녁에 한번 가 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우리가 냄새 안 나게끔 시설도 지원하고 벽도 설치하고 했는데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저걸... 외어 2리는 한번 더 저걸 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올해도 사업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1차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뒷자리 담당에게＂한 얼마 되지요? 예산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래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받아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집행 한 게 반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뒷자리 담당,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계장하고 다른데서 날라 오는 거...
  (뒷자리 담당,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과수원은 아닙니다, 과수원은 사과 따로 있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과수는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올해는 친환경...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우린 AI 때문에 있는 맹 조퓨기피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과에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제가 약품이름은 모르겠는데 방향제 쉽게 말하면 그걸 해가지고 못 달게 들게끔 하는 건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과수농가에서 쓰는데 우리 문경은 특히 뭐 잘 안 쓰고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많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포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쓰고 있는데 문경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특히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옳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품목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지금 서울 쪽에다가 홍보를 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오미자도 지금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홍보라든지 유통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동로 농협에서 지금 달성유통센터하고 대전하고 서울 3군데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부 좀 같이 나가고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따로 더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직거래 장터 나갈 때 하여간 오미자나 사과를 좀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10월 달에 서울 시청 광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치원 빼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다는 아닙니다, 예산 있는 저건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7개 학교에 한 3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줘가지고 방학때 빼고 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친환경농산물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지역 거 쌀 같으면 영강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영강영농조합법인...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쌀은 100% 전부 영강영농조합법인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과주스가 백설공주가 사랑한 주스가 100% 우리 문경 꺼 들어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가공시설입니다, 주로 시설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주로 오미자, 사과, 감자 이런 품목이 제일 많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쉽게 말하면, 즙을 짠다든지 이런 기종이 그... 햅섭시설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오미자가공공장이 하나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있고 APC시설보완사업이 있고 호산춘 현대화 사업...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시설을 새로 지었습니다, 산북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오미자는 사업이 사실은 2013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직거래 비용입니다.
  직거래 사업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유통축산과를 통해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거 안 있습니까?
  상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랑리 역사에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직판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인건비, 물품구입비하고 경상경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4군데인가 그래 있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세입 잡혀 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세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개발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현액은 67억 6,600만원이며 이중 4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농업정책 추진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3,900만원으로 그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7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300만원으로 그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농촌개발종합대책 추진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5억 6,400만원으로 그중 3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이월 내용으로는 포괄보조사업 변경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농식품부 지침시달 지연과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미완료, 신규마을조성사업 예정부지 미확보로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900만원으로 그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으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귀농귀촌 우리시에서 지원 대책은요, 농업창업을 위한 농지구입과 주택구입 신축에 대한 융자지원 및 귀농초기 농업귀촌기반구축을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소득지원, 주택수리비지원, 마을주민 초청행사지원, 귀농인 자녀 대학교 학자금지원 등 귀농에 따른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가구당...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가당 1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영농기반... 농업기반 구축에 대한 정착지원 그런 거... 작년도에 보면 한 7억 8,000만원지원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있습니다, 소득 귀농인에 대해서 소득지원 사업으로 1가구당 500만원 지원하고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정착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지금 현재까지 한 373세대 812명이 귀농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귀촌 합해서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이 정확하게 60% 정도가 귀농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다른 시군에서 사시다 오시는 분들은...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시다가 들어오시면 귀농이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연령도 있고 부부가 같이 와야 되고 그 조건이 다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압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지금 우리 아자개장터에서 행사를 하고 갔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권역종합정비사업은 5군데하고 있고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군데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작년도...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결산 아닙니까...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명시이월 된 곳은 지금 농림식품부 지침시달이 늦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좀 늦었고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다음에 고요지구에 택지보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고요지구택지개발조성... 전원마을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침이 늦어가지고 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인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빈집...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저도 좋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귀농에 대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인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저희들 올해도...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귀농의 집 5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5동을...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시설비 이월액 말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10건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소하천정비...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중첩되지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중첩은 아마... 새마을과 사업하고... 제가 확실히 그 업무를 모르겠는데요, 중첩될 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그래 하는 거... 별도로...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내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다, 하고요, 이 사업은 과거 오지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의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오지개발사업...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옛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이것을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마을안길, 농로, 용·배수로, 소교량,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마을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안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림식품부에서 시골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포괄보조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수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이 또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프린트가 좀 저희들이 흐리하게 돼가지고 복사를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관련이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것이 고요지구 택지를 저희들이 아직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놓은...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집행된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도중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31억 30만 8,000원이며 114억 2,528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3억 2,823만 3,630원이 발생하였으며 3억 4,679만 2,000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산림 자원화 사업과 숲 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에 27억 2,347만 2,89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24억 3,578만 4,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44억 4,703만 8,990원을 집행하였고 임업경쟁력강화사업에 14억 3,672만 8,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362만 1,28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으로 2억 9,863만 6,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지금 저들이 산림계획상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사업계획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2010년도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15년도에 끝나면 다음 기는 그다음 16년부터 계획서류가 2020년에 끝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세우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에는 저들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간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그건 저들이 사업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저들이 숲 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거기... 작년에 거기 177필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산주 신청이라든지 저들이 시유림 국유림 보고 저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위원님 말씀 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충주도 실제 보면 감나무라든지 사과나무 이런 게 가로수가 식재된 게 있습니다.
  저들이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실행에...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저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비료로써 충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들도 이번에 산불이 나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발화의 원인이라든지 진화의 어려움이 이런 게 다 공존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들도 지금 거기... 산림... 펠릿보일러해가지고 거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들도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시유림 경계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3,800ha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들이 일전에 노인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산불예방 겸 송이 시절에 송이채취 기간에 저들 한번 그렇게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인제 오미자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원체 산을 좋아하시는 산악인들이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산림보존은 많이 되지만 그런 충분한 이해 또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불정자연휴양림에 산막하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산막관리비라든지 안에 시설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주흘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주흘산하고...예.
  (뒷자리에서 담당＂백두대간으로 넘어 오는 주흘산...＂)
  지금 그 등산로가 백두대간하고 그래 있는데... 주흘산 그리고 산양에 비조산, 왕의산 하고 그래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이번에도 시장님이 국립공원 대표이사님을 만나러 가는 기회가 다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백두대간 정비상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라든지 시설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가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야산하고 황장산 두 곳에 저들이 밧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번에 어떻게 잘 설득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녀오신다면 저들이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에서 37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08억 93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6억 5,229만 4,49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2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은 47억 5,01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6,084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364페이지에서 367페이지 농업소득 안정 사업에 3억 9,439만 9,350원,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364페이지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에 8,781만 5,230원, 다음은 36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인 가은 작천, 산북 우곡 2개 지구에 2,194만 5,200원, 재해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문경 고요 용배수로 등 12지구에 3,132만 5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산양 송죽, 산북 거산, 농암 연천 3개 지구에 2,252만 5,710원, 다음은 366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 요성 용배수로 등 25개 지구에 1억 9,312만 4,370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산북 대상 지구 등 5개 지구에 2,484만 1,150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인 장비 임차 및 관정양수장 보수에 69만 6,640원, 다음은 367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 요성 용배수로 정비에 586만 1,000원,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7억 6,230만 4,070원,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367페이지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9,630만 6,560원 다음은 368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4,550만 5,690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가은 죽문, 산북 가좌 도로 2개 지구에 7,234만 9,950원, 주민숙원 도로사업인 마성오천 박열의사 기념관 도로 등 7개 지구에 4,585만5,600원 다음은 369페이지 시도정비 사업인 마성 외어 도로에 4,326만 6,770원, 위험교량 정비 사업인 가은 완장교 등 3지구에 2,806만 8,440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동로 석항도로 등 13개 지구에 7,125만 4,840원, 도로유지 보수에 1,837만 8,230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사업에 3억 4,131만 7,990원 다음은 370페이지 37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413만 8,090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국도비 및 주민숙원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위험도로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올 연말 넘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2015년도 사업을 또 새로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보상 문제는 1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연차별로 우선 그걸 띄워 놓고 나머지를 계속 추진하면서 협의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분이 지체장애인으로서 따님이... 본인은 승낙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따님이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내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 8억원이 소요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지금 현재 사업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 양산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하대문 입구까지 입구에 보면 일차로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나머지 뒤에 상대문 있는데 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구간 입구에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때까지 안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들이.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그거도 지금 저들 현재 올해에 나머지 구간을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그것도 같이 다음 년도 사업할 적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