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예산 1,340억 7,78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1,943만 9천원보다 104억 5,84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조성에 1억 1,845만 6천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1억 6천만원,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억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에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 분야입니다.
  선진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에 5,40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 기계화 사업에 23억 76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지원에 1억 4,800만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21억원,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8,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 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억 6,86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억 1,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농촌개발 기반사업 등에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2억 8,85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 등에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에 1억 9천만원, 시설관리 등에 1억 9,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 등에 1억 6,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에 1억 4,6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분야입니다.
  행정운영비에 34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등에 23억 4,100만원을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등에 1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사업으로써 총예산액 186억 78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5,800만원보다 13억 4,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국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어려운 농촌의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문경시가 모범 중소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27억 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472억 6,000만원, 특별회계 355억 800만원이며 예산액 증가는 182억 4,300만원으로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65%, 특별회계는 7.35%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27억 8,400만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6.43%, 문화 및 관광 6.99%, 보건 22.52%, 국토 및 지역개발 11.35%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0.02%, 예비비 59.26%, 기타 1.66%가 감소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1.60%, 예비비 및 기타는 12.52%가 감되었고 물건비 3.27%, 경상이전 1.61%, 자본지출 7.89%, 내부거래 19.02% 증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2%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7.54% 증가한 1,568억 8,754만원이며 산업건설국은 기정예산 대비 8.46%가 증가한 1,340억 7,787만 7천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5.17% 증가한 116억 9,291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 감소한 111억 1,675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별 실과소 조정내역 및 특별회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4,472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355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4,82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억 4,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1,568억 8,754만원으로 기정예산 1,459억 291만원 대비 7.54%가 증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 21억원, FTA폐업지원금 11억 8,400만원, 가은읍 소재지종합정비전선 및 통신지중화사업 8억 1,3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원, 농어촌도로정비 21억 1,5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원, 문경 신북천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 8억원, 마광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문경사과 가공시설구축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문경 일등도약을 위한 농업소득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관광 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인프라구축,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문경시 기금운영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쪽 총괄부문에 있어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3,315만 6천원, 보조금 1억 1,500만원, 예치금 환수 51억 4,222만원, 이자수입 7,634만 3천원, 기타수입 1,200만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3,521만 1천원, 기본경비 1억 5,720만원, 예치금 46억 8,63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8.9% 감소한 4억 5,591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별 2014년 현재액은 기초생활자금 1,159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81만 3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287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3억 4,935만 7천원, 폐기물처리주변 주민지원금 1억 1,989만 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9억 8,335만 7천원, 2014년도 수입액 3억 6,451만 6천원, 총 13억 4,787만 3천으로 기정 지출액은 11억 95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설치사업비 2억 3,828만 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령에 근거하 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777만 7천원이 증액된 85억4,254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1억 1,845만 6천원과 18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 참석을 위한 부스 임차료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일반운영비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검토하여 우수기업유치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직원을 신규로 20명이상 고용시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신청기업이 없어서 1억원 중에 6,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억 3,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은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9,50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3,25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폐광 20년 문경의 발전 수집 정리를 위한 예산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에 건립코자 하는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실시 설계비 1억 1,172만원과 부지매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관련 법령 개폐로 인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7,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635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876만 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16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재산 매각 수입 70억원을 감액하고 지역 개발기금 지방체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16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조직별 현황, 198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사업 시설비에 3억 5,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 767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76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액은 총 20억 1,300만원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지방채를 상환코자 하였으나 산양 제2농공단지에 종근당 건강(주)에서 선수금 1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억 6,0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조직별 내역, 207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8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면적은 최소 1,650㎡이상으로 5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00에서 3,000평 규모로 분할돼 있습니다.
  1,000평 규모의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체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상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추가시설비로 집행하고자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에 9억6,8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 집행 잔액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600만원 서있는데... 그전에 모범운전자에서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해서 하루에 2만원 하고 식비 6천원 하고 해가지고 2만 6천원 정도 해서 예산을 6명 고용해가지고 장날만 그래 운영을 하도록 노점상도 좀 정리해주고 그다음 주차도...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하반기에 인건비를 주려고 600만원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게 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이래 연구해서는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산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문경에... 7,000만원으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우리 꺼는 삭감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신흥시장이 전통 5일장으로 우리시에 대표적 장인데 그런데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1,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9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용역을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을 그 밑에 1,000만원, 1,000만원 공연자 예산하고 주말시장운영 참여자 실비보상비하고를 우리가 감액 조치해서 여기다가 2,000만원을 보태서 하반기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은 우리시에 전통 5일장으로 좀 더 확대해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때는 규모를 좀 적게 아우트라인을 좀 적게 잡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짤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현재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거 하면 됩니다.
  3,900만원 하면 되지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예비비를 왜 이래 놨는가하면 원래 종근당에서 전체 한 26억의.. 26억 2,000인가의 그 땅을 사도록 돼 있었어요.
  들어오게 돼 있다가 이 사람들이 2억 3,2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올해 우리가 수입으로 10억을 잡아 놨거든요, 10억을 잡아 놨는데 매각 대금을 잡아 놨는데 이 사람들 돈을 선수금을 우리 시에 불입을 안 하고 저래 있으니까 우리가 인제 이쪽에 예산 비는 거를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돈이 들어오면 이건 다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제2농공단지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작년에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작년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농공단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분양이 현재 1개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 11필지 중에 4필지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현재 6개 남아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11필지 중에 6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5개 되고 4개 남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분양 희망이 가끔 들어오는데 면적이 조금 적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더 큰 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난번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도 면적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신기에 권하든지 아니면 거기 2필지를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소규모 조금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는 2, 3,000평으로 농공단지를 또개다 보니까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한 1,000평이나 1,500평을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해서 상수도도 다시 넣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조정해서 좀 전체를 봐가지고 분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건 상수도 그런 겁니다.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정병용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0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서 제52회 도체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에서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되어 3,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연기에 따라 유지관리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에서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불편해소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 신호기 연동화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택시 유가보조금 추정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지원금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도비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 부담금 2,2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에서 역시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 1,1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서 4월 사업완료하고 잔액 78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서 주요 시설비로 이동식 단속함 교체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2,000만원, 차선도색 1,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교체 3,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2,000만원, 경보등 설치 3,000만원, 경광등 교체 2,0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로 6,000만원, 횡단보도 LED등 설치공사로 3,000만원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2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에서 철도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과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58... 256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717천원 등 총 3,370... 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회계 잔액은 저희들 이자분 발생인데 실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예.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텐모텔 뒤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텐모텔... 시내... 백조카바레 아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그쪽 뒤편에 철도부지...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예, 일단은 견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예, 예.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1차사업도 저희들과에서...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예.

○교통행정담당 정병용  예, 앞으로 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87억 5,4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9,056만 5천원보다 27억 6,42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콩 유통종합처리장지원비 21억원과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사업비 7,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정예농업 인력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전문경영인 양성교육 합격생 추가로 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사업비 7,500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단지 지원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훈증소독약 구입비 500만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지원비 1,33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비축미 수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비축미 적재용 장비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비료 생산으로 퇴비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월 서리, 6월 우박으로 인한 동·상해 피해 복구비 6,5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콩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콩 유통종합처리장지원에 2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실 단기 저장제 670만원, 블루베리즙 추출기지원비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사업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디작물재배단지 활성화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1억 6,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8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초음파 병해충방제기 지원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사업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직불금 지급누락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92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 3,83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지원금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780만원과 밭 농업직접지불제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방역관련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472만 8천원, 친환경농업관련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507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이거는 사업희망 포기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비신청자가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한 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신청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포기를 했어요, 융자하고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청할 당시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거는... 뭐 틈새시장 이런 거를 이용한 절임배추시설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농정담당 김학련  틈새시장을 활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자원발굴사업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절임배추를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절임배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한데 올해... 작년에 저게 12월에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할 때 절임배추로 올렸었던 겁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마성입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예.

○농정담당 김학련  마성에 한 분이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일반 창고에서 옛날 허름한 창고에서 그 사업을 한 2년 동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도에 담당자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생상 문제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부가 기술농으로 해서 사업 실시 선정이 돼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시설은 가보니까 비닐 포대가지고 이렇게 물 이래 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생상으로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년 동안 했는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판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다른 데라면...

○농정담당 김학련  그쪽 거기 그대로 하는데 그 장소를 창고를 헐고 그대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창고가 막 하늘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웠던 거는 판로가 고객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게 경매로 개인... 그 당시 대표로 있던 신동훈 씨 앞으로 경매가 넘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담당 김학련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8억 3,482만 6천원이 증액된 172억 5,137만 1천원입니다.
  231쪽에서 232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문경거점APC 세척포장라인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APC세척 포장라인을 교체하여 작업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광특에서 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사업은 2014년 과수거점 및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배정받아 경영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농업인 공동이용 유통장비 구입지원은 작업능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유치원 지원분이 부족하여 955만 1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의욕고취를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뽕 잎차 가공시설 지원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오미자 신규 GAP인증농가 증가가 예상되어 6,4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양파 수출물류비 특별지원은 과잉생산된 양파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2억 7,08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관광버스 외부광고 보수 및 제작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6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의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한우귀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하였으며 경영체 기계장비는 조사료 경영체 1개소가 사업 포기하여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흑염소 보온 급수기 지원은 농가수요 부족으로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억 3,040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금과 FTA피해보전직불금도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11억 8,400만원, 2억 9,66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은 한우 암소고기 가격상승으로 예산 부족분 96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은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가 줄어 5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40쪽, 가축방역 및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은 사업량이 다소 증가하여 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도 사업량 변경으로 79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쎄코바이러스 예방약품지원은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801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당초 사업량 과다 책정으로 1,56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8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방역차 리스운영으로 정비료, 소모품비 등이 줄어 718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은 올해 구제역 발병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지원은 개별사업비 증가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도 구제역 발병으로 함께 383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악취 저감제 구입공급은 농암면 상신원 한우 3농가 추가로 6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통제초소 인부임으로 3,375만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381만 8천원, AI 방역약품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2,600만원, AI 방역통제초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을 사용하고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와 축산 기본업무수행 국내 여비는 올해 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이동통제초소를 4개월 여 동안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각각 739만원과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은 농·특산물 직판장 물품구입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부족으로 1억 3,97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유통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2년도 거점산지유통센터 훈증창고 건립사업의 불용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263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안됩니다.
  당초 30,000개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15,000개 밖에 확보를... 못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15,000개를 해도 25,000개 정도 더 있어야지 총... 우리가 유통... APC에 120,00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80,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0개 사고 그럼 다음에 내년 예산에 25,000개만 사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좋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처음 할 때 8만개 사고는 안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2008년도 우리가 저게 됐으니까 그때 샀습니다.
  2009년도... 제가 확실한 그 연도는 잘 저게 안 되는데... 그때 우리가 APC를 열고 산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요거는 농가들입니다, 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게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사개보수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생산성향상 시설로 쓰는 자금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요것은 올해 지금 3농가 지금 하매 썼습니다, 일단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추가 경정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3개 농가가 사용했고 13농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산양, 문경, 호계, 산북, 동로, 영순 다 있습니다, 거의.
  뭐 동도 있고 가은도 여기 중대산 1농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축사개보수 새로 고치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다...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생산성 향상사업... 그렇게 이렇게 딱 어느 거를 집을 지라 그렇게는 안 되고 크게 좀 돼 있습니다, 보조가 30%밖에 사실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융자 30%... 융자 50%, 자부담20%그래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별개입니다, 톱밥이라든지 뭐...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렇지요, 주로 시설물 쪽으로... 예.
  바로 여기는 딱 돼있는 게 교반 뭐 발효시설이라든지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이런 거 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이번에 1,500톤 했습니다.
  경북도 내에 총 2,000톤 중에 우리가 1,532톤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톤당 한 17만 6천원 정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조금씩 제가 확실한 요거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17만 6천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치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제가 그 양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계약재배를 다 한 거는 다 받습니다.
  계약 재배한 건 다 받고 거기서 수출 다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꺼만 해도 훨씬 넘습니다.
  2,000톤도 넘습니다, 우리 문경시 꺼만 계약 재배한 것만 해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소... 안 먹일 적에 폐업신청을 하면 5년간 못 저걸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한우입니다, 한우사육농가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소를 못 먹이잖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요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하매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매, 그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기금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다른 농가 신청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자기들이 지금은 1만 5천개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하잖습니까? 위원장님 말하는 거... 자기들 돈으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개수가 좀 더 늘어난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한번 저걸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개발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전선 통신 지중화사업의 편성목이 변경되었고 국비공모사업인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유치로 인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7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사업은 기정액 보다 9,60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변경없이 귀농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하고 귀농시책 홍보설명회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민간이전 4,1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71억 8,000만원으로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예산액은 변경 없이 시설비가 8억 1,300만원 감액이 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국비지원 시범사업은 기정액보다 공동생활 홈 설치공사와 공동급식시설 정비공사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국비시범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민간이전이 1억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도 2,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으로 인건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소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중복이 되니까 자치단체 사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을 하고 매년마다 2, 3년간 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암면 샨티학교에 학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암면...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아닙니다, 산티학교에 학교부지 있는 거를 무상 임대를 학교에서... 폐교 부지를 무상임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해주려 했거든요.
  그 학교를 우리가 귀농귀촌 거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귀촌연합회에서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귀농귀촌연합회에서...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사무장을 채용해가지고 사무장을 월 100만원이라 공개모집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학교에서 쓰는 것은 한 50%정도 쓰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냥 학교 형태만 유지되고 굉장히 허술합니다.
  깨끗하게 사무실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그게 40%이상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그래서 일단 쓰고 내년에 2차 사업비 또 내려옵니다.
  매년 2억씩이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당장 내려오면 살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귀농인들이 오면 당장 살 곳이 마련되어야 되고 주택을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그걸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빈집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가보면 임차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임차나 매매를 원하지 않고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구를 지금 한 10가구 조사해서 10가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올해 국비 확보관계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다 못하고 올해 하반기에 5가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시에서 해주고 귀농인들은 무상으로 들어와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주택도 짓고 농지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지원금은 현찰로 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있는 정착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총 500만원 사업비에서 80% 4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농기계를 산다든지 농업용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올해는 5세대입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정착지원자금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그건 주된 사업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시설 뭐... 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데 주로 쓰는 겁니다.
  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데 쓰는 겁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저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처음 듣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우로에 지난해에 카라반케이디라고 업체가 들어오려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부산에 사는 분이 오셔서 김석태 씨 마성면에...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그분하고 같이 해서 뭘 해보겠다,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일단 부지매입이 다 끝났다 그러는 저희들이 그게 끝났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자하니까 그것도 뭐 현장을 안 나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지천...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지천은 귀촌마을은 없고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지천에 귀농인이 한분이 오셔가지고 자꾸 인근 지인들을 많이 모셔 와서 여러 집이 살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저희들이 귀농자 형태를 분석을 보니까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넉넉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막 와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 영세민 알아본 사람 대부분 많고요, 사업실패하신 분도 많고 안타깝고요, 와서 무한정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 시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참...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상담하고 방문도 자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26만 3천원이 감액된 121억 2,8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송이소나무 특화조림사업비 4,024만 6천원을 조림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조림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우성자원 행정소송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친환경방제 솔잎혹파리 저독성 나무주사 약제 구입비 1억 6,22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솔잎혹파리 저독성 나무주사 시설비 1억 3,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차 및 산불진화차 등 차량유지비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녹색공간조성 사업 자문위원 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색공간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를 59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를 17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를 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신축산막 전기 인입선 설치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로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토양개량 민간보조 사업비 7,1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휴양림 경상전출금 1,9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2013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 및 관리사업 반환금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우성자원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5차 심리까지 열렸는데 이거를 경제성 분석하는데 감정 수수료가 3,000 소요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9월 26일 6차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문경... 호계... ○김창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문경자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현재 복구명령은 내려갔고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그래서 인제 거기 연장 허가를 했지만 저들이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만 경제성분석 결과 1이하가 될 때는 경제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는 거고 1이상이 될 때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됐는데 저들이 수원감정원에 의뢰를 했더니 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본인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들은 감정했는 결과 없다고 하는 데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일단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우성자원은...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우성은 현재 1심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여기에 저기...    ?
    치유의 숲 조성하는 데 들은 비용이 시설비가...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 김동영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 가지고 휴양림 내에 있는 정상에 있는 정자가 다 낡고 지붕이 다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 마루가 다 부서져가지고 거기에 정비하는 데에 2,0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남아있고 지금 현재 산막으로 4,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올해 산막 1동을 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광특회계 예산 받아가지고 2억을 해가지고 산막을 짓는데 산막 짓는데 사업비만 해도 한 2억 정도되고 전기 끌어올리는데 돈이 안 됩니다, 용량이 적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산막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전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끌어 당기는 인입선 전기용량 초과분입니다, 그게.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연초에 했습니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그 1,000만원 남았는 거는 설계하는데 산막 내에 설계하는데 산막 1동하는데 짓는데 설계하는데 인입 내부전기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연구용역비...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여기는 치유의 숲을 새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요거는 새로...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앞으로 치유의 숲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4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9억 7,145만원에서 1억6,577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31억 3,7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건설행정 운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인 관정 및 양수장보수, 장비임차에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억 9,3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실태조사 지원에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55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인 설계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30만원, 주민숙원 도로사업인 산양 위만 상위간 도로확장포장사업 마무리에 4,000만원.
  다음은 25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문경 마원 교차로 진입도로확장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가은 원북 정토원도로 마무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동로 석항 도로 마무리 사업에 6,0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인 동로 적성, 마성 상내도로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6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과 추가지원 등 일부예산 과목 변경을 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김한창  문경 마원교차로는 지금 현재 문경 마원 3번국도 LPG충전소에서 구 국도 마성 남호에서 문경 하리 구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구간으로 저들이 국도관리청과 시행 협의로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거는 당초에 저들이 농어촌도로를 해서 저들이 이 도로를 저들이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저들이 국도하고 협의해서 이 다리를 국도에 연결하는 거니까 저들이 작년부터 한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약 한 소요예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은 문경시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좀 해달라고 협의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비를 올려놨던 거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정토원 도로는 저들이 현재 1km구간으로써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약 한 640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640m를 완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장 김한창  예, 1억 5,000을 이번에 증액시켜 주시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1km중에 64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나머지 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640m가 되면 원북도로 올라가는 데는 지장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석항도 올해 마무리공사로써 이번에 6,000만원을 저들이 증액했는데 여기는 절개옹벽구간 약 한 120m를 더하면 올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부분은 마무리 되고 나머지 그 위에 약 한 1km 200정도 한산사 올라가는 구간은 아직까지 그건 다음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6,27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2,894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1억 6,540만원, 선진도시기반구축 1,180만원, 문경온천개발 540만원, 재무활동 1억 4,634만 5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부문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관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흥덕 창동 구간 도로 4,000만원, 흥덕 깃골수영장옆 도로 및 흥덕 옛골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각각 1,0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중 가은 왕능 3리 박샘 옆 도로개설 예산 1억원을 가은 왕능 3리 가은성당 뒤 도로개설 예산으로 부기변경 반영하였으며 중앙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신기 주평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흥덕 대화 3차 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부문 중 구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가지도로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를 위한 예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문경새재 제3주차장 편입부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차역주변 조성사업 용역비 5,000만원을 도시재생 기반연구 용역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문경주흘센터 다용도실 설치예산 6,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지구 데크 설치사업이 신북천 안전 데크 설치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관리 부문에 있어 문화의 거리에 당초 계획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볼라드 설치사업으로 일부 부기 변경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 부문 중 벽면형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온천개발 부문으로써 2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540만원 증액하였고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 4,634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사업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도심권의 효율적인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여기는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흥덕 대화 3차 아파트 옆에 도로 이거를 상당히 현안사업이고 해서 그 예산을 일부조정을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그래서 신기주평시장 옆 도로 예산 2억 5,000만원하고 부족분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대화 3차 3억 7,000만원 신규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아,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이거는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잔여 예산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아, 이거는 금년 1월에 가은읍에서 박샘 옆에 도로 사업을 성당 뒤에 도로로 좀 이렇게 변경해서 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요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인데 LPG... 4억 3,000만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이게 2억 4,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사실 부족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온천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공기업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물론 뭐 최대의 이익을 창출이 되면 좋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수지경영면에서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건실화를 위해서 인력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지금 가장 큰 요인을 보면 연료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관계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걸 전기시설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추가요인이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4억 정도 전기시설로 교체할 경우에...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LPG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LPG로 하니까 지금 연료비 운영단가가 좀 세...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시 정비담당 남경수입니다.
  시욕장은 사실상 운영 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다른 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총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연료를 바꾸려고 하니까 히터펌프라든지 전기라든지 펠렛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히터펌프를 한다면 한 5억 5,000들어가고 펠렛으로 하면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저들이 감사원에도 감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보면 지금 적자 해소 방안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건비하고 아침에 LPG트는 시간을 30분 당기고 30분 일찍 끄고 이래 하니까 작년에 1억 3,000정도 적자를 해소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절약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만약에 연료... 당초에 할 때 설치할 때, 그 연료 방법을 바꿨으면 좋았는데 지금 바꾸려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그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관에서는 본 라인에서 알칼리수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자체적으로 데우는 게 아니고 온천사업소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 관로로 가가지고 본 관로에서 그냥 지금 여관에 쓰는 거는 알칼리수만 쓰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7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3,4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에 2013년 9월 1일자로 건축디자인과 직원이 1명이 증원되어 2014년 7월 1일자 인사로 1명이 증원되어 347만 9천원이 증액된 5,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안전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84억 8,297만원에서 27억 3,505만 9천원이 증액된 212억 1,8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신규 도비지원으로 금천 수변공간 정비공사에 대하여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에서는 4대강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보조 변경 내시되어 제초인부임과 장비임차비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보조 내시된 특별교부세 사업 중 문경읍 신북천 재해위험하천 정비 사업에 8억원과 동로 마광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9,144만 8천원 중 가은 전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35만 7천원, 문경 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5,10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써 진남지구 CCTV설치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487만 6천원은 현원 증가분 계상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전출금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난 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집행 잔액 19만 9천원,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148만 6천원, 풍수해보험사업 5만원으로 총 1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지 좀...
  (뒷자리에서 담당 별지 준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다음은 총괄기금운영 변경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재난기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335만 7천원이며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6,451만 6천원, 지출액 7억 1,387만 3천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3억 4,787만 3천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도비보조금 7,5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8,335만 7천원, 기타 회계전입금은 2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당초예산 11억 958만 9천원에서 2억 3,828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4,7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8,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설보수 828만 4천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8년도에서 금년도까지 54억 3,695만 2천원을 조성하여 48억 295만 2천원을 깁행 하였으며 잔액은 6억 3,400만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6억 3,400만원으로써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말씀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평소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신북천하고 마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8억인데...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작년도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단기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산이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해서 올해 편성한 겁니다.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12월에 왔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작년 연말에...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11억 1,811만 2천원이었으나 5억 7,480만 2천원이 증액된 116억 9,2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71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5억 1,150만원이 증액된 76억 3,3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의 농업기술센터 정문 이전설치 시설비는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정문 옆 도로 개설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구 호계 농업인상담소의 도로점유시설 철거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농업인단체 운영지원비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운영시범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은 문경오미자 건강기능성 식품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연구개발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은 도비사업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포함 1억 500만원을 증액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은 2015년도 농업기계임대화 사업장 추가설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1억 8,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사업의 문경 농업현대화사업은 237쪽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은 연말까지 추산결과 2억원을 감액하여 11억 6,20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문경사과 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하여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둑개발과 사업으로써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5,136만원을 증액 34억 2,23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올해 착공하는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신규개발 소득작목 판매홍보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버섯연구 시험자재비 300만원과 274쪽입니다.
  표고톱밥배지 시험재료비 1,700만원을 감액하여 미생물배양실 시약 및 소모품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시범포장, 버섯 재배사 시설보수비 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0만원과 밭 농업 직접지불 사업관리비 206만원은 토양검정을 위하여 전액 국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와 국고보조금 6개 사업비 반환금 899만원, 시·도비보조금 8개 사업비 반환금 2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당초에도 2,400만원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2,400만원하고 위에 칸에 여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중간에 보면 농업인단체 운영 과목변경해가지고 2,400만원 감했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2,400만원을 감하고 밑에다가 과목변경 2,4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난 7월에 동의대 항노화연구소하고 저희들이 문경시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미자 건강기능성 식품산업 시장분석하고 기능성 연구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줘서 결정이 나오는 거를 보고 동의대 한의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결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 마성에다가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북부지역 해가지고 산양, 산북, 동로지역에는 지금 없습니다.
  산양, 산북, 동로지역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 정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지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산북, 동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산북 정도 해가지고 그 중심지역에 3개 읍면의 중심지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마음잡고 있는 데는 산북지역에 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부지 매입비만 금년도 매입하면 지금 장담은 못 하지만 도에 관련 부서하고 부지만 확정된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에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지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 31억 5,015만 4천원보다 4,895만원이 감소된 31억 120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홍보 및 안내입니다.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증진과 원활한 공원 안내를 위하여 오래되고 현재와 맞지 않는 표지판을 정비하고자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박물관 학예보조 무기계약 신은희 씨의 병가로 인하여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부대비로 책정된 288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전환하여 도립공원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로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2014년 7월 1일자 인사로 직원 6급이 충원되어 인건비 보수 1,064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옛길박물관 학예보조 무기계약 신은희의 병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78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2014년 7월 1일 인사로 직원 6급이 충원되어 생태공원 관리업무추진 여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당초 5억 6,793만 8천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6,178만 2천원을 감액하여 5억 615만 6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오픈세트장은 2013년도가 28만 7,594명이 들어와서 입장요금은 4억 4,3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4만 6,080명이 들어와가지고 요금은 2억 3,4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2억 3,475만 4천원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보통 보면 8시에 출근해서 한 5시 30분... 6시까지 그래 있는 택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여름철에는 맹 그 시간대로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여름철에는 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올해는 그래 안 했습니다.
  맹 시간대로 했는데 보고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앞에 초소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데 초소하고 해서 보통 한 4명 정도 초소에 근무하고 그 안에 근로자 인원이 한 5, 6명씩 근무를 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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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0억 1,520만 8천원에서 34만 1천원이 증가된 80억 1,5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문경하초 하푸실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 각서 각서골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가은 죽문 하중대문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비 3,3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로 석항 양지마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고 동로 마광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농암 율수 감막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비 3,372만 5천원은 해당지구가 지방상수도에 편입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지방상수도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0억 9,300만원보다 21억 1,000만원이 증가된 152억 300만원으로 급·배수공사 수입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10페이지 과년도 이월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로 취수장 전기요금 3,6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비 중 흥덕정수장 등 2개소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 32페이지 흥덕정수장 창호교체비 2,000만원, 전기료 2,400만원 배·급수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33페이지 가압장 전기료 1,740만원, 일반관리비로 문서고 상시소독용품 구입비 외 2개소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34페이지 요금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퇴직금 5,200만원, 함창상수도 용수공급 단가산정 용역비 1,000만원,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전산서버 설치 2,200만원, 35페이지 상수도 현장민원실 운영비 300만원,주부검침원 인부임 1,714만 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1,743만 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써 호계 선암 2리 외 6개 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7억 8,000만원 증액하고 43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고 점촌 1동 금호맨션에서 훼미리마트간 700m 등 4개소 노후관 교체 사업비 7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관문가압장 노후펌프 교체 2,000만원, 문경 상리, 마성 정리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설치 및 전기인입공사비 1,200만원, 가은정수장 무인화에 따른 시설보완 공사비 2억 7,000만원,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문경정수장 프린트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 2억 3,956만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4년 9월 4일 제출한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52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16.12%인 2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 중 사업수익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 22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사업비용은 76억 8,2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6%가 증가한 4억 2,49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75억 2,07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87% 증가한 16억 8,50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세부현황은 인력운영경비에 1.19%, 운영경비에 6.22%, 경상이전에 5.93%, 자본적 지출 25.20%, 예비비 153.51% 각각 증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 22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정수장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과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누수공사비를 적절히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2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아닙니다, 주부 검침원은...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일반 우리 검침원이 무기 계약직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할 때는 지금 무기 계약직을 안 뽑고 주부 검침원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2명이 대해서 이 안에 내용에서도 보면 작년까지는 1명 있었는데 작년 연말로 무기계약직에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올해 들어와서 1명 더 채용하다 보니까 주부 검침원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올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잘 한다기 보다는 단가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또 나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자연스럽게 지금 감소되는 대로만 주부 검침원을..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지금 저희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는데 이건 법적사항 업무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2009년도에 저희들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돼 있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법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용역해서 2019년 용역이나 2020년도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서 보면 마지막 조항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고 내년사이가 닥 적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를 좀 수립을 해서 지금 급한데 봉서하고 또 신현도 지금 그쪽에 물이 지하수가 안 좋습니다, 신현.
  그쪽에 하고 몇 군데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를 확장을 시키고 저희들 계획은 국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조금 지원받아가지고 국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도는 어쨌든지 국비를 받아서 2016년 17년 동안에는 공사를 마치고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