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5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계속)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도시과
- 2) 건축디자인과
- 3) 안전재난과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라. 상수도사업소
(10:05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위원 “예”)
오늘은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위원 “예”)
오늘은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먼저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박순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예산현액은 228억 3,224만원 중 219억 1,06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6억6,008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12억 2,8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7,566만원,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3억 193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15만원, 철도시설물관리비에 1,260만원, 공원조성사업에 890만원,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4,495만원, 도시계획사업에 3,556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4,892만원,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에 1,838만원, 온천지구 정비 사업에 60만원,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1,607만원, 기본경비에 935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6,2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은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데이터 구축 사업비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금은 36억 6,006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내용별로는 492페이지 셋째 줄에 우지～창동 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금에 4억 3,410만원, 국군체육부대 도로개설 보상금에 5억 2,231만원, 포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금에 15억 2,969만원, 깃골～상주식당 간 도로개설 보상금에 7,505만원, 도심낙후지역 교통위험 구간 개선 보상금에 3억 2,985만원,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9,680만원,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2,837만원, 에넥스에스 문경관광 간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3,995만원,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한전전선지중화 보강공사에 8,900만원, 모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공사에 1억 1,49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3억 888만원을 징수 결의하였으며 3,609만원을 수납 하여 2억 7,279만원이 미징수되어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00만원 중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박순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예산현액은 228억 3,224만원 중 219억 1,06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6억6,008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12억 2,8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7,566만원,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3억 193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15만원, 철도시설물관리비에 1,260만원, 공원조성사업에 890만원,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4,495만원, 도시계획사업에 3,556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4,892만원,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에 1,838만원, 온천지구 정비 사업에 60만원,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1,607만원, 기본경비에 935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6,2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은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데이터 구축 사업비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금은 36억 6,006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내용별로는 492페이지 셋째 줄에 우지～창동 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금에 4억 3,410만원, 국군체육부대 도로개설 보상금에 5억 2,231만원, 포내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금에 15억 2,969만원, 깃골～상주식당 간 도로개설 보상금에 7,505만원, 도심낙후지역 교통위험 구간 개선 보상금에 3억 2,985만원,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9,680만원,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2,837만원, 에넥스에스 문경관광 간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3,995만원,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한전전선지중화 보강공사에 8,900만원, 모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공사에 1억 1,49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3억 888만원을 징수 결의하였으며 3,609만원을 수납 하여 2억 7,279만원이 미징수되어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00만원 중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있고 또 그 밑에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는 이게 어떤 겁니까, 20억짜리가 있고 3억 6,000짜리가 있고...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이거는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담당계장한테 답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국비, 도비 항목별로 편성된 사업예산서가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럼 지금 이게 문화의 거리 조성이 2013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그전에 2012년도 발주해가지고 2013년도에..
○위원장 안직상 이게 2012년도 예산이에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2013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어떻게 2012년도에 발주를 해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그전에 사업은... 문화의 거리 사업은 그전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라면서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아, 요거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총 사업은 2012년도에...
○위원장 안직상 아, 2012년부터 처음 시작한 게 2012년도예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4,000만원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바로 뒷장에... 377쪽.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이게 당해 연도 그 전에 바로 해 놓고 또 무슨 유지관리 그게 들어가는 게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추가로 시설 한 게 남 계장 뭐 어떤 항목인지... 이거 가지고 한 것이...
(뒷자리 담당계장에게‘4,000만원... 3,200만원...’)
(뒷자리 담당계장에게‘4,000만원... 3,200만원...’)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내역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을 제가 사실 정비담당으로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집행을 제가 사실 정비담당으로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왜냐하면 제가 염려되는 거는 처음으로 2012년도에 했으면 2013년도에 조성할 때 했으면 다른 데 그런 유지 관리하는데 4,000만원이나 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뭐가 좀 의심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그 내역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위원장 안직상 온천개발이 1억 6,000인데 운영비가 1억 1,600이나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9억 2,500 나간 게 있고요.
이거는 같이 연계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9억 2,500 나간 게 있고요.
이거는 같이 연계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온천운영비 이거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전출해 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직접 집행은 없고 저들과에서 공단으로 전출해줘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어떤 거는 전출해줘서 그쪽으로 주고 어떤 거는 여기서 직접 시설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일반운영비는 옛날에 온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사업소를 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소속이 돼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 2명이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출금은 시욕장 운영하는 위탁...
사무실에 직원 2명이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출금은 시욕장 운영하는 위탁...
○위원장 안직상 그럼 지금 여기 운영비라는 게 1억 1,600이 직원 2명에 대한 운영비에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사무실 사용하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온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2개 있고...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온천공원 보양공원이 3개 있기 때문에 풀도 베야 되고 뭐 이런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런 거는 그쪽 관광진흥공단에서 풀 베고 하는 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진흥공단에서 하는 거는 온천시욕장 안에만 관리를 하고...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저들이 원수공급을 하고 온천공원관리 원수공급 배수를 하고 그다음 직원 2명 있는 거에 대한 인건비 편성을 도시과로 하지 않고 종전에 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항목을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전에 직제가 개편됐습니까, 전에 계장급으로 소장님이 계셨지요? 전에.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지난번에는 소장님 한 분이 담당 6급 2명으로 이래 있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지금은 도시개발계로...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보도.
○김창기 위원 예, 보도블럭 인도.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거기 뭐... 저게 있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넓이가... 규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보도가 통상 2차선 이상이 되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보도설치기준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는 정확하게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통상 뭐 한 1m 50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은 3m 우리...
통상 뭐 한 1m 50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은 3m 우리...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문경여객 있는 흥덕 신흥시장 쪽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그쪽에 사실 보도가 넓다하면서 그걸 좀 줄여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시내버스하고 주위에 차를 한 대 대 놓으면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쪽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밑에 모전 쪽은 보면 상당히 멀쩡한 보도... 인도 블럭을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 쪽은 그런 공사를 전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시내버스하고 주위에 차를 한 대 대 놓으면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쪽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밑에 모전 쪽은 보면 상당히 멀쩡한 보도... 인도 블럭을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 쪽은 그런 공사를 전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보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터미널 부근 그것도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흥덕 쪽은 내년도에 집중... 모전 쪽으로는 거의 다 했고 남은 구간이 흥덕 쪽만 남았습니다, 시내 보도 블럭 정비구간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쪽에 또 워낙 새 걸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헌 게 돼 보이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수립 중에...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면서 거기도 시장 통로라도 전선지중화 저거 해가지고 같이 계획 좀 세워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수탁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윤직건널목 신기에 건너가는 건널목 이거는 우리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이 보강돼 있어가지고 수탁... 철도청에 입장에서는 수탁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직 마을로 넘어가는 거기가 횡단보도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기차가 오면 불이 들어와가지고 차단기가 내려오고 벨이 울리면서 불이 켜지는 시설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노후돼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와서 우리시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기차가 오면 불이 들어와가지고 차단기가 내려오고 벨이 울리면서 불이 켜지는 시설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노후돼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와서 우리시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두 군데 사업비란 얘기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니, 윤직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수탁시설해서...
이번 공사 한 것은 윤직에 꺼 입니다.
이번 공사 한 것은 윤직에 꺼 입니다.
○권영하 위원 윤직에 꺼...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권영하 위원 예, 그 앞장에 보면 373쪽에 보면 위험교량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꺼를 얘기한 겁니까?
읍면지역이 아니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시내...
(뒷자리에서 담당 “도시계획 지구 내에...”)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교량이 13개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한 개를 보수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뒷자리에서 담당 “예, 매년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면지역이 아니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시내...
(뒷자리에서 담당 “도시계획 지구 내에...”)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교량이 13개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한 개를 보수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뒷자리에서 담당 “예, 매년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를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기차역전이 예전에는 뭐 우리 점촌시의 중심지였었는데 상권 중심지였었는데 지금 기차역이 쇠퇴되고 이런 이후에 점촌버스터미널도 그쪽에 있었다가 또 쇠퇴돼서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우리시에서 저걸로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나갈 걸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가활성화를 일단 시키겠다는 측면이 제일 많습니다.
상가활성화를 일단 시키겠다는 측면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목적이 낙후지역 개발 상가활성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이상진 위원 자,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계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이후에 국민은행 같은 데는 오히려 모든 영업이 줄어들었다, 또 상가의 매출액이 전부다 줄어들었다, 또 다니는 사람도 차를 거기다 못 세워서 대단히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인 낙후지역 개발 상가활성화하고는 좀 이율배반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일부 업종은 차가 오지 않아도 깨끗하기 때문에 와서 어디 차를 세우던지 세우고 나서 접근을 해서 좀 활성화 잘 되는 집이 있고 또 일부 집은 차를 바짝 세우고 바로 세우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못 되고 통과하도록 문화의 거리 자체에 차가 못 들어오고 중간에 교차되는 데도 통과만 하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사실은 일부 상가는 뭐 이사를 가야 된다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갈 계획이 있는데 그냥 붙여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향후에는 지금 우리 시가지에 먹거리 조성사업 거리나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 시가지 정비를 완료하게 되면 시에서 주차장에 주차료 징수와 모든 게 같이 연동만 된다면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 낸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향후에 그 주변 정비 미흡하게 덜 된 거를 올해 사업비로 그걸 다 하고 나서 주차장관리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문화의 거리가 다시 살아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향후에는 지금 우리 시가지에 먹거리 조성사업 거리나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 시가지 정비를 완료하게 되면 시에서 주차장에 주차료 징수와 모든 게 같이 연동만 된다면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 낸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향후에 그 주변 정비 미흡하게 덜 된 거를 올해 사업비로 그걸 다 하고 나서 주차장관리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문화의 거리가 다시 살아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문화의 거리는 조성을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성하는 예술의 거리 또 먹거리 조성거리 이걸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 이라는 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조성이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지금 계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대로 모든 게 시너지효과가 나와서 한다면 정말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점촌 시내가 개발되고 저도 바라고 전부다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사실 문화의 거리를 뒤에 조성해 놓고 뒤에 결과론적인 거를 물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100%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에서 제가 지적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듣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 이라는 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조성이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지금 계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대로 모든 게 시너지효과가 나와서 한다면 정말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점촌 시내가 개발되고 저도 바라고 전부다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사실 문화의 거리를 뒤에 조성해 놓고 뒤에 결과론적인 거를 물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100%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자에서 제가 지적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듣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조성처럼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렇지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술의 거리하고 먹거리 거리를 조성할 적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 특성화 골목하고 예술의 거리가 맹 문화의 거리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먹거리 특성화 골목은 올해 지금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지금 곧 발주 준비 중에 있어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예술의 거리하고 정비가 되면 주변 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맹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이 농협 직원들만 갖다 대고 또 주인들이 대고 또 다른 외지 사람이 와서 장기주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주차장 관리 잘 해가이 여 따라 문화의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와도 대도록 해주는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시에서도 주차료 관계, 주차장 운영관계를 나머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예술의 거리하고 정비가 되면 주변 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맹 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이 농협 직원들만 갖다 대고 또 주인들이 대고 또 다른 외지 사람이 와서 장기주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주차장 관리 잘 해가이 여 따라 문화의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와도 대도록 해주는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시에서도 주차료 관계, 주차장 운영관계를 나머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예술의 거리 한 다음에 시민들 일부 중에서는 그걸 하매 기 시행도 안 해서 반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실지 거리를 하나를 조성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조성이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 점촌 시가지는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실지 거리를 하나를 조성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조성이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 점촌 시가지는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의 거리를 잘 했다, 이제 와서 잘 했다, 이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먹거리나 예술의 거리를 조성할 때 요즘 그 뭡니까, 시뮬레이션 용역이라 합니까, 거리를 조성했을 때 그런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로 하나라도 더 잘 해가지고 정말로 세 가지 거리를 조성했을 때 점촌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지 만약에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문화의 거리 해놓은 거처럼 상가에서 거리 조성해 놓고 매출도 줄고 이래됐다 이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정말로 책임을 면치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거리만 깨끗하다고 해서 맹 상가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먹거리,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물론 여러 군데서 용역을 받아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추정입니다만 단편적으로 이래 했을 거 같고 세 개를 조성했을 적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사전에 미리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아! 달라졌구나, 정말로 다른 데서도 우리 점촌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정말로 점촌을 들릴 수 있는 요번에 이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점촌시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 점에 도시과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될 거는 뭐 이야기 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가 같이 의회하고 같이 합쳐서 저는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도시과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될 거는 뭐 이야기 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가 같이 의회하고 같이 합쳐서 저는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용역도 한번 받아가지고 고칠 거는 미리 여기서 사전에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문화의 거리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하는 구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은 어떠냐, 맹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당초 우리 계획은 정말 일방통행하고 깨끗하기만 하고 하는지 이런 정도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하여튼 더 이상 불만은 없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은 어떠냐, 맹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당초 우리 계획은 정말 일방통행하고 깨끗하기만 하고 하는지 이런 정도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하여튼 더 이상 불만은 없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더 드리는 거는 먹거리의 거리, 예술의 거리를 시행하기 전에 이거 세 개 된 거 하고 문화의 거리를 진짜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번 공청회를 해서든지 들어보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로 이거야 말로 실수가 없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돼요, 이게 만약에 세 개 다 해 놓고도 또 나중에 가서 그래 된다 하면 정말로 우리 시내는 정말 문제거든요.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타 부처에 전부다 협조를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잘 하시기를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돼요, 이게 만약에 세 개 다 해 놓고도 또 나중에 가서 그래 된다 하면 정말로 우리 시내는 정말 문제거든요.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타 부처에 전부다 협조를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잘 하시기를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상진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해 놓은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또 문화의 거릴 해놓고 예술의 거리 한다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문화의 거리 자체가 그 단편적인 것만 봐도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방금 이상진 위원님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해 놓은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또 문화의 거릴 해놓고 예술의 거리 한다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문화의 거리 자체가 그 단편적인 것만 봐도 실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거리는 우리가 인제 각 지자체별로 맹 우리시 이외에도 문화의 거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잘 된 게 맹 나름대로 문화...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가지를 정비해가지고 문화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뭐 대학로처럼 와서 밴드가 와서 공연도 하고 해가지고 하면 주변상권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은 문화의 거리를 했고 또 예술의 거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예술이 같이 우리 통상 붙었으니까 제목을 예술의 거리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여튼 그런 제목만 붙여서 했지 그 자체가 뭐 실패나 그걸 보강하고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래 하면 잘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예술의 거리는 좀 맞지 않는... 예술가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이름도 조금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우리가 인제 각 지자체별로 맹 우리시 이외에도 문화의 거리를 한 데가 있습니다.
잘 된 게 맹 나름대로 문화...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가지를 정비해가지고 문화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뭐 대학로처럼 와서 밴드가 와서 공연도 하고 해가지고 하면 주변상권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은 문화의 거리를 했고 또 예술의 거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예술이 같이 우리 통상 붙었으니까 제목을 예술의 거리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여튼 그런 제목만 붙여서 했지 그 자체가 뭐 실패나 그걸 보강하고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래 하면 잘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예술의 거리는 좀 맞지 않는... 예술가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이름도 조금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한마디 더 한다면 지금 그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은 잘해 놨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 안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된다, 행정이 그... 잘 사는 사람을 내 쫓는 결과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말을 바꿔서 한다면 걸로 사람이 좀 모이도록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문제 어떤 만화 같은 것도 극장에서... 서울 쪽에 어디 가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밤이 되니까 벽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래 영상 돌리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떤 소재로 하고 어떤 날은 만화 같은 것도 하고 만화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역사적인 그런 거 할 때는 학생들이 모이고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모여야 되지... 이런 소재 발굴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앞으로 예술의 거리 해 놔도 맹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는 한정 돼있는데 그 인구 자체가 이 모전 쪽으로 전부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을 바꿔서 한다면 걸로 사람이 좀 모이도록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문제 어떤 만화 같은 것도 극장에서... 서울 쪽에 어디 가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밤이 되니까 벽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래 영상 돌리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어떤 소재로 하고 어떤 날은 만화 같은 것도 하고 만화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역사적인 그런 거 할 때는 학생들이 모이고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모여야 되지... 이런 소재 발굴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앞으로 예술의 거리 해 놔도 맹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는 한정 돼있는데 그 인구 자체가 이 모전 쪽으로 전부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권영하 위원 흥덕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국민은행 앞에 그 문화의 거리까지 오자면 뭔가 그런 올 수 있는 어떤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오는 거지 거리만 깨끗하게 해 놨다고 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소재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스스로 올 수 있는 또 타지에서도 한번쯤 점촌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과 소관인지 아닌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공원에 분수 음악 나오는 거 그거 도시과에서 한 거 맞습니까?
체육공원에 분수 음악 나오는 거 그거 도시과에서 한 거 맞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옛날 공원에...
○이상진 위원 물 올라오고 음악 분수 하는 거요? 그거는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영강에 꺼... 영강체육공원.
○이상진 위원 영강체육공원.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새마을체육과에서...
○이상진 위원 그거 새마을체육과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거기서...
○이상진 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어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다른...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제가 있을 때 새마을체육과에 있을 때 했는데... 준공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신영강교.
○이상진 위원 예, 신영강교는 도시과에서 맹 놨지요, 그것도 거기서 안 한 거 아닌가... 도시과에서 한 거 맞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도시계획도로 교량입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서 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조명 한 거는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조명.
(뒷자리에서 담당＂신영강교 말입니까” )
예, 신영강교에 조명,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신영강교에 조명이 1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는 못 봤는데 맞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전기세 돈 때문에 2013년하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 켰지요?
했는데, 거기에 뭡니까, 조명 한 거는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조명.
(뒷자리에서 담당＂신영강교 말입니까” )
예, 신영강교에 조명,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신영강교에 조명이 1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는 못 봤는데 맞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전기세 돈 때문에 2013년하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 켰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그때 맹 에너지 절약 그 불 소등 줄이고 할 때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사실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체육공원 관리를 할 때 맹 그때 에너지 절약 해가지고 격등제 하고 할 때 거기도 불을 껐었습니다.
뭐 저들이 한 거는 아니지만 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에너지 절약 이후에는 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체육공원 관리를 할 때 맹 그때 에너지 절약 해가지고 격등제 하고 할 때 거기도 불을 껐었습니다.
뭐 저들이 한 거는 아니지만 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에너지 절약 이후에는 켜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조명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간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해 놓고 사용하지도 안 하면 그 들어간 공사비가 너무 아깝지가 않나요, 전기세도 문제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그러면 공사해놓고 몇 년이나 조명 했습니까?
그러면 공사해놓고 몇 년이나 조명 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사실은 에너지 절약 그걸 하고 나서 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뭐 에너지절약 이런 거도 뭐 사실상 조금 그때같이 감도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켜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을 때는 뭐 보기 좋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뭘 하느냐,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은 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시설해 놓은 이상 보기 좋으라고 하고 어떤 분위기 저거를... 도시 분위기를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은 안 켜더라도 켜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뭐 에너지절약 이런 거도 뭐 사실상 조금 그때같이 감도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켜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을 때는 뭐 보기 좋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뭘 하느냐,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은 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시설해 놓은 이상 보기 좋으라고 하고 어떤 분위기 저거를... 도시 분위기를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은 안 켜더라도 켜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사실 그거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내가 뭐 지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방향을 한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드리는 건데 무슨 이유냐면, 국비나 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앞으로 사후의 관리문제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공사만 해놓고 뒤에 가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이걸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첫째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이걸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리는가 하면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습니까, 그지요, 더웠는데, 제가 언제 예천에 가면 예천강변...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밑에서 음악... 물에서 내려오는 음악분수하고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에 놓은 이 조명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여름에 엄청나게 예천사람들... 내 생각에는 예천읍에 있는 사람들 거의 반 정도는 나온 거 같아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영강교에 조명공사하고 분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지 공사를 할 적에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물으면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다, 실지 그 전기 얼마 정도 들어 가는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든 사항인데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다른 것도 공사를 할 적에는 충분히 모든 거를 뒤에 꺼를 생각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겠다, 실지 이거 신영강교에 조명공사 해놓은 적에 저도 그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다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걸 해놨느냐, 이러고 비난하는... 공무원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또 그걸 해 놓고 또 한 1, 2년 하다가 또 뒤에 안 하니까 또 뒤에서 얘길... 그게 전부다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특히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공사할 때만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가서 충분히 사후까지 모든 걸 검토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제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쪽을 좀 앞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밑에서 음악... 물에서 내려오는 음악분수하고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에 놓은 이 조명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여름에 엄청나게 예천사람들... 내 생각에는 예천읍에 있는 사람들 거의 반 정도는 나온 거 같아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영강교에 조명공사하고 분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지 공사를 할 적에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물으면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다, 실지 그 전기 얼마 정도 들어 가는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든 사항인데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거를 활용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다른 것도 공사를 할 적에는 충분히 모든 거를 뒤에 꺼를 생각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겠다, 실지 이거 신영강교에 조명공사 해놓은 적에 저도 그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다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걸 해놨느냐, 이러고 비난하는... 공무원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또 그걸 해 놓고 또 한 1, 2년 하다가 또 뒤에 안 하니까 또 뒤에서 얘길... 그게 전부다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특히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공사할 때만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가서 충분히 사후까지 모든 걸 검토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제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쪽을 좀 앞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차를 일방통행을 한다, 안 그러면 쌍방을 한단, 이런 것도 정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의 거리에 이래 보면 무대가 있지요, 간이무대를 하나 설치해 놓죠?
문화의 거리에 이래 보면 무대가 있지요, 간이무대를 하나 설치해 놓죠?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거기 무대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cm 높이만 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살리자고 하시는데 도시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몇 회를 좀 넣어서... 그것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 30cm 높이만 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살리자고 하시는데 도시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몇 회를 좀 넣어서... 그것도 좀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먹거리 특성화 거리는 점촌농협에 있는 뒤... 거기에서 위로 똑바로 올라가는 그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를 하고 나서 도로 장사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사 간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어느 집이냐, 사실은 하니까, 그 분은 뭐 갈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사실은 장사가 안 돼서 안 간다 하는 거는 확인 결과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자꾸 엉뚱한 말이 루머로...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를 하고 나서 도로 장사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사 간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어느 집이냐, 사실은 하니까, 그 분은 뭐 갈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 사실은 장사가 안 돼서 안 간다 하는 거는 확인 결과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자꾸 엉뚱한 말이 루머로...
○김창기 위원 먹거리... 먹거리...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래 됐는데... 먹거리 거기에는 당초 구상은 일방통행을 하고 차는 정확하게 지금은 무질서하게 무조건 차를 세워가지고 중간에 교행도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교행이 원활히 되도록 한쪽에 주차를 하고 또 조금 띄워서 왼쪽에 하고 조 띄워서 오른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해 본거는.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전수조사로 방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만드는 거는 만들기는 만들되 내 집 앞에는 하지 말아서 해달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 대수입니다, 대다수라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길이 좁습니다, 거기가.
8m도로인데 여기에 그러면 보도를 작게라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니까 보도도 불편하다 그 자체가 뭐 일단 지금과 같이 차를 상가입장에서는 막 세우고 아무데나 세우고 들어 왔으면... 그래도 사람이 안 오는데 규제하고 일방통로 되면 또 어렵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 정비는 문화의 거리처럼 파격적으로 그렇게 시설물 설치해서 하는 방향은 지향을 하고 지금 현재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게 불량합니다.
문경읍에 중앙로를 정비했듯이 바닥 포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최소화 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전수조사로 방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만드는 거는 만들기는 만들되 내 집 앞에는 하지 말아서 해달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 대수입니다, 대다수라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길이 좁습니다, 거기가.
8m도로인데 여기에 그러면 보도를 작게라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니까 보도도 불편하다 그 자체가 뭐 일단 지금과 같이 차를 상가입장에서는 막 세우고 아무데나 세우고 들어 왔으면... 그래도 사람이 안 오는데 규제하고 일방통로 되면 또 어렵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 정비는 문화의 거리처럼 파격적으로 그렇게 시설물 설치해서 하는 방향은 지향을 하고 지금 현재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게 불량합니다.
문경읍에 중앙로를 정비했듯이 바닥 포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최소화 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금 한 블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이네 야식까지... 어차피 언제해도 하셔야 될 건데 이번에 그만 하는 김에 같이 업어가지고 계획도 같이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민이네 야식까지... 어차피 언제해도 하셔야 될 건데 이번에 그만 하는 김에 같이 업어가지고 계획도 같이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금 그 계획 구간은 사실상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한 구간인데 그거는 나중에 그래 놔두면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할 적에 같이 고만... 한번 계획...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위원장 안직상 여비가 지금 기본 경비에 보통 보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게 원칙 같은데 건건이 지금 많은 항목에 여비를 넣어 놓은 거 같은데 이건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여비는 아까 온천사업소는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거기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 되어 있고 두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여기 보면요, 지금 기본경비에 지금 2,500만원 정도 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이용시설물 설치하고 하는데도 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한 800만원 있고요, 도시계획사업하는데 1,100만원 있고 또 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한 700 얼마 있고 이게 뭐 여러 항목에 걸쳐가지고 다 여비를 넣어 놨어요, 지금.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그건 각 개별로 사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비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는 여비 일부가 있고 여비의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장 안직상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경비로 예를 들어 우리가 출장을 나간다든지 뭐 어떻게 그 업무차 여비를 쓸 일이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기본으로 벌써 1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여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그 금액은 최소화 금액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기본 경비로 세워 주는 여비는 얼마 안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기본 경비로 세워 주는 여비는 얼마 안 되고...
○위원장 안직상 그게 2,500이나 되는데 얼마 안돼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아까 지리정보는 담당업무 추진하기 위한 여비.
업무추진에 따른... 아까 지리정보는 담당업무 추진하기 위한 여비.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기본경비에 2,500정도 지금 들어가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2,500인데 우리과 직원인데 한 15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그걸 전부다 충분하게 처음부터 세워가지고 다른 데서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산 안 세워 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기본으로 세우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또 세우고 두 가지형태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묶어서 편성... 지금 기본경비에서는 기본 1인당 기준액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다 묶어서 편성... 지금 기본경비에서는 기본 1인당 기준액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다른 항목 같은 데도 그러면 여비가 책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한 거는 뭐예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 없어요, 다 어떻게 여비가... 사사.. 건건이 여비가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우리 회계...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마을체육과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에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경비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업무성에 따른... 기본경비는 정액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통일 되어 있지만 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제가 새마을체육과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에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경비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업무성에 따른... 기본경비는 정액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통일 되어 있지만 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본경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비를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금액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시설부대비 항목에 그건 별개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업무추진에 따른 거는 제가 만약에 여비가 1인당... 예산편성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한 달에 25만원 되어 있다하면 기본경비에 10만원 나머지 업무추진에 15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고 공사추진에 따른 이런 거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항목에 그건 별개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업무추진에 따른 거는 제가 만약에 여비가 1인당... 예산편성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한 달에 25만원 되어 있다하면 기본경비에 10만원 나머지 업무추진에 15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고 공사추진에 따른 이런 거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직상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게 1인당 금액이 정액입니다.
공무원 정액입니다, 그거는, 공무원 정액.
공무원 정액입니다, 그거는, 공무원 정액.
○위원장 안직상 정액은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거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무슨 사업 건에 대해서 여비가 지금 책정된 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4개계에 편성된...
4개계에 편성된...
○위원장 안직상 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4개...
○위원장 안직상 계별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계별로 편성 됐다는 얘기입니다.
4개 담당에 되어 있는데 4개 담당별로 4가지로 기본경비 하나 있고 4개 담당별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4개 담당에 되어 있는데 4개 담당별로 4가지로 기본경비 하나 있고 4개 담당별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회의중지)
(10:56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예산현액 26억 1,004만 2천원 중에 19억 8,84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 상 부득이 5억 7,680만 8천원을 이월하고 4,4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초생활 기반확충의 백두대간 이화령 정자건립에 1억 311만 7천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연구용역비 3,72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억 3,63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행정운영에 4,273만 3천원, 공동주택관리에 7,352만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에 개발연구 용역비가 8,2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제작 및 설치 등에 6,907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 2,449만 5천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에 문화의 거리 간판 디자인사업에 2억 9,78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관광기반 확충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32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공공시설물 정비확충에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에 8억 6,1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에 4,862만 4천원, 기본경비에 3,00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809만 2천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으로 4,477만 3천원입니다.
382쪽,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3,152만 3천원, 385쪽, 공공시설물관리에 979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45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4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 총 3억 217만 8천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92쪽,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시설비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조성사업에 2억 7,463만원은 이월되어 201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예산현액 26억 1,004만 2천원 중에 19억 8,84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추진 상 부득이 5억 7,680만 8천원을 이월하고 4,4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초생활 기반확충의 백두대간 이화령 정자건립에 1억 311만 7천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연구용역비 3,72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억 3,63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행정운영에 4,273만 3천원, 공동주택관리에 7,352만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에 개발연구 용역비가 8,2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제작 및 설치 등에 6,907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 2,449만 5천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에 문화의 거리 간판 디자인사업에 2억 9,78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관광기반 확충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32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공공시설물 정비확충에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에 8억 6,1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에 4,862만 4천원, 기본경비에 3,00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809만 2천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으로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으로 4,477만 3천원입니다.
382쪽,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에 3,152만 3천원, 385쪽, 공공시설물관리에 979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45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48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 등 총 3억 217만 8천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92쪽,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시설비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조성사업에 2억 7,463만원은 이월되어 201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384쪽에요, 선진광고문화정착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8,200만원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연구개발비는 어디다 주로 씁니까? 그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사 주식회사 디자인 어소시에이츠라 하는 이 회사에 용역이 된 겁니다.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뭐라나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 된 겁니다.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뭐라나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 된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뭐 결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결과물이... 별도로...
○위원장 안직상 아, 그 책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거기를 참고해가지고 지금 어디 실 예로 적용한데가 어디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시민운동장 옹벽하는데 거기도 됐고요, 도민체전하면서 전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예산액은 227억 1,837만원 중 지출액은 169억 6,147만 4,85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30억 4,408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7,455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8,442만 7,1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1억 9,882만 7,270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인 불정천 등 5개 지구에 집행 잔액은 5,676만 410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인 영강에 502만 5,97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모전천 등 2개 지구에 1,786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 동로 생달 약사정천 등 2개 지구 862만 9,100원, 약사정천 사고 이월분 957만 9,770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가은 성유천 등 14개 지구에 9,927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389입니다.
민방위 총예산 4억 4,706만원에서 3억 7,606만 9,0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099만 9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민방위교육훈련에서 2,023만 3,030원이며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627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관리 2,092만 250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관리에 1,732만 2,440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6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65만 5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지원 10만 5,200원, 지원민방위대육성에 398만 8천원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184만 8,220원.
39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3억 4,366만 310원이며 그 중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3억8,306만 7천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1,859만 8,1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이 3,047만 6,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02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인 전출금 및 도비반환금이 99만 9,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6억 2,064만 6,1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443만9,757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620만 6,3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8만 1,230원은 결손처분하고 1,582만 5,13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4억5,627만 6천원 중 13억 6,855만 6,280원을 지출하고 10억 642만 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비 780만 9,500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550만 1,500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8,458만 8,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에 있어서 1억3,391만 8천원, 예비비가 7억 5,189만 3천원,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보수가 645만 4,730원, 일반운영비 1,554만원, 청원경찰 여비가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5억 4,423만 7,3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지출액15억 4,423만 7,351원 중 5억 6,087만9,440원은 집행하고 9억 8,335만 7,991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예산액은 227억 1,837만원 중 지출액은 169억 6,147만 4,85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30억 4,408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8억 7,455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8,442만 7,1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1억 9,882만 7,270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인 불정천 등 5개 지구에 집행 잔액은 5,676만 410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인 영강에 502만 5,97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모전천 등 2개 지구에 1,786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 동로 생달 약사정천 등 2개 지구 862만 9,100원, 약사정천 사고 이월분 957만 9,770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가은 성유천 등 14개 지구에 9,927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389입니다.
민방위 총예산 4억 4,706만원에서 3억 7,606만 9,0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099만 9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민방위교육훈련에서 2,023만 3,030원이며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627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관리 2,092만 250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관리에 1,732만 2,440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6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65만 5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지원 10만 5,200원, 지원민방위대육성에 398만 8천원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184만 8,220원.
39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3억 4,366만 310원이며 그 중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3억8,306만 7천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1,859만 8,1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집행 잔액이 3,047만 6,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02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인 전출금 및 도비반환금이 99만 9,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6억 2,064만 6,1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443만9,757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620만 6,36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8만 1,230원은 결손처분하고 1,582만 5,13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4억5,627만 6천원 중 13억 6,855만 6,280원을 지출하고 10억 642만 5,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비 780만 9,500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550만 1,500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8,458만 8,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에 있어서 1억3,391만 8천원, 예비비가 7억 5,189만 3천원,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보수가 645만 4,730원, 일반운영비 1,554만원, 청원경찰 여비가 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5억 4,423만 7,3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지출액15억 4,423만 7,351원 중 5억 6,087만9,440원은 집행하고 9억 8,335만 7,991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392쪽 말하십니까?
저들이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의해 하천수위 감시하는 데가 CCTV가 4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들 상황실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음성통보시설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량측정시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는 영순교하고 마성 신현리 됨섬교 그다음에 하내에 하내1교 그다음에 농암면 내서리 사우정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량경보 시설은 19개소 중 쌍용지구에 7개소, 다락골 지구에 3개소, 용추에 4개소, 동로에 4개소, 종합상황실 감시국에 1개소 해가지고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의해 하천수위 감시하는 데가 CCTV가 4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들 상황실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음성통보시설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량측정시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는 영순교하고 마성 신현리 됨섬교 그다음에 하내에 하내1교 그다음에 농암면 내서리 사우정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량경보 시설은 19개소 중 쌍용지구에 7개소, 다락골 지구에 3개소, 용추에 4개소, 동로에 4개소, 종합상황실 감시국에 1개소 해가지고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권영하 위원 점검은 어디서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점검은 저들이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도하고 소방방제청에서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방제청에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방제청에서 두 번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권영하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왜 그러냐면, CCTV 같은 경우에 저들... 재난상황실에 화면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작동 되나, 안 되나 가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보입니다.
연계해서 3층에 있는 종합실하고 통제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3층에 있는 종합실하고 통제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재난사고가 발생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에서 오셨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에서 오셨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회의중지)
(14:1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 소관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16억 7,014만 8천원으로 80억 9,859만 1,08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8,269만 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825만원, 예산절감액이 9,69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1,55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192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억 9,065만 7,000원 중 34억 7,511만 3,450원을 집행하고 5억 1,554만 3,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8억 5,446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1억 3,553만원,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에 3억 534만원.
40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36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에 1,060만원.
401쪽입니다.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140만원,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956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에 27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에 2,000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억 6,179만원.
402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에 980만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4,500만원 등 합계 8억 534만 970원을 집행하고 4,912만 5,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25억 7,67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인전문교육 5,255만원, 지역전문 농업인육성에 1억 6,980만원.
40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2억원,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에 11억 4,585만원.
404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 1,584만원, 선도농가모델화사업에 7,178만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에 848만원.
405쪽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에 975만원, 실용기술교육에 799만원, 생활문화교육에 399만원, 농심교육에 400만원.
406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에 2,465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5만원,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에 8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564만원.
407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30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997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4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지원 24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 2,240만원, 4-H신문보급 55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지원 3,922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0만원,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해외연수 200만원.
40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도 대회 참가비 1,317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800만원,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1,00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 1억원.
410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1,0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농업인 경영 마케팅교육 지원 948만원 등 합계 21억 4,022만 5,190원을 집행하고 4억 3,648만 9,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사업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4억 2,37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혁신 과제확산사업 1억 2,743만원.
411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사업 6,818만원,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시범 5,000만원.
412쪽입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지원 2,94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1,839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06만원, 농촌지도장비 4,905만원.
413쪽입니다.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시범사업에 499만원,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사업에 1,938만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시범 1,600만원 등 합계 3억 9,682만 1,290원을 집행하고 2,695만 4,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 1억 3,570만원의 예산현액은 축산기술 선진화사업에 3,472만원.
414쪽입니다.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5,000만원,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2,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생산물생산 2,400만원 등 합계 1억 3,2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0억 8,809만 2,000원 중 41억 6,365만 1,77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3,557만 4,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3억 9,385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소득작목 개발사업 3억 898만원.
415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 3,455만원,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시범 1,200만원 등 합계 3억 5,553만 9,600원을 집행하고 3,831만 7,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비 예산현액 31억 2,242만 7,000원 중 지출액은416쪽입니다.
오미자클러스터구축 1억 3,244만원, 오미자연구소운영 8,783만원.
417쪽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조성 사업비 23억 2,000만원, 예산현액은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출액은 3억 3,577만 5,180원, 광역클러스터지원사업 1억 8,470만원 합계 7억 4,075만 7,630원을 집행하고 9,280만 3,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 예산현액 28억 43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운영 1억 4,773만원, 사과주스플랜트운영 2억 4,372만원.
419쪽입니다.
산채처리시설운영 889만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9,047만원.
420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 1억 5,000만원, 향토산업육성 8억 709만 4,650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2,403만원,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지원 4,454만원,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설치 3억원.
421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육성 1,000만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 2억 800만원, 양백지간 푸드 테라피 산업 활성화사업 3억 2,500만원 등 합계 23억 5,949만 7,200원을 집행하고 4억 4,485만 4,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예산현액 7억 6,74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1억 5,436만 1,230원,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3억 3,263만원,
422쪽입니다.
문경사과연구소운영 1억 3,708만원.
423쪽입니다.
최고품질생산기술 5,032만원, 체리비가림왜화재배시범 2,282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시범 7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 363만원 등 합계 7억 785만 7,340원을 집행하고 5,959만 8,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 8,5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1억 8,782만 2,300원.
424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 6,627만 1,570원으로 합계 4억 5,40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억 3,156만 7,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57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573만 1,990원을 집행하고 6,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 소관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16억 7,014만 8천원으로 80억 9,859만 1,08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8,269만 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825만원, 예산절감액이 9,69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1,55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6,192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억 9,065만 7,000원 중 34억 7,511만 3,450원을 집행하고 5억 1,554만 3,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8억 5,446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1억 3,553만원,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에 3억 534만원.
40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36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에 1,060만원.
401쪽입니다.
시군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140만원,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 956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에 27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에 2,000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억 6,179만원.
402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에 980만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에 4,500만원 등 합계 8억 534만 970원을 집행하고 4,912만 5,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25억 7,67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인전문교육 5,255만원, 지역전문 농업인육성에 1억 6,980만원.
40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2억원,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에 11억 4,585만원.
404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 1,584만원, 선도농가모델화사업에 7,178만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에 848만원.
405쪽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에 975만원, 실용기술교육에 799만원, 생활문화교육에 399만원, 농심교육에 400만원.
406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에 2,465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5만원,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에 8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564만원.
407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30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997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4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구독지원 24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 2,240만원, 4-H신문보급 55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지원 3,922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0만원,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해외연수 200만원.
40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도 대회 참가비 1,317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800만원,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1,00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 1억원.
410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1,0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농업인 경영 마케팅교육 지원 948만원 등 합계 21억 4,022만 5,190원을 집행하고 4억 3,648만 9,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사업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4억 2,37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혁신 과제확산사업 1억 2,743만원.
411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사업 6,818만원,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시범 5,000만원.
412쪽입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지원 2,94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1,839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06만원, 농촌지도장비 4,905만원.
413쪽입니다.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시범사업에 499만원,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사업에 1,938만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시범 1,600만원 등 합계 3억 9,682만 1,290원을 집행하고 2,695만 4,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 1억 3,570만원의 예산현액은 축산기술 선진화사업에 3,472만원.
414쪽입니다.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5,000만원,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2,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생산물생산 2,400만원 등 합계 1억 3,2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0억 8,809만 2,000원 중 41억 6,365만 1,770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3,557만 4,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3억 9,385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소득작목 개발사업 3억 898만원.
415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 3,455만원,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시범 1,200만원 등 합계 3억 5,553만 9,600원을 집행하고 3,831만 7,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비 예산현액 31억 2,242만 7,000원 중 지출액은416쪽입니다.
오미자클러스터구축 1억 3,244만원, 오미자연구소운영 8,783만원.
417쪽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조성 사업비 23억 2,000만원, 예산현액은 20억원은 명시이월 2억 8,886만 6,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출액은 3억 3,577만 5,180원, 광역클러스터지원사업 1억 8,470만원 합계 7억 4,075만 7,630원을 집행하고 9,280만 3,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 예산현액 28억 43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운영 1억 4,773만원, 사과주스플랜트운영 2억 4,372만원.
419쪽입니다.
산채처리시설운영 889만원, 농산물가공기술보급 9,047만원.
420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 1억 5,000만원, 향토산업육성 8억 709만 4,650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2,403만원,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지원 4,454만원,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설치 3억원.
421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육성 1,000만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조성 2억 800만원, 양백지간 푸드 테라피 산업 활성화사업 3억 2,500만원 등 합계 23억 5,949만 7,200원을 집행하고 4억 4,485만 4,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예산현액 7억 6,745만 6,000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1억 5,436만 1,230원,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3억 3,263만원,
422쪽입니다.
문경사과연구소운영 1억 3,708만원.
423쪽입니다.
최고품질생산기술 5,032만원, 체리비가림왜화재배시범 2,282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시범 700만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보급 시범 363만원 등 합계 7억 785만 7,340원을 집행하고 5,959만 8,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 8,5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1억 8,782만 2,300원.
424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 6,627만 1,570원으로 합계 4억 5,40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억 3,156만 7,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57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573만 1,990원을 집행하고 6,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회서비스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현장 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농기계 팀이 오지마을 위주로 현지에 출장을 갑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이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정기적으로 정합니다.
○김창기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년에 총 한 54회 정도로 정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권영하 위원 (403쪽, 농업현대화사업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평균 이자율을 8.5%～9%정도... 연말에 이율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이자보조금을 산출해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년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자보조금을 산출해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년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권영하 위원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이만큼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자율이 낮으면서 이래 남....
○권영하 위원 예, 다음에 402쪽에 보면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한 4억이 넘게 잔액이 남았네요, 잔액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화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포함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준공이후에 무슨 식당 영업 관계 때문에 뭐 말썽난 게 혹시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신문보도에 났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맞다고 사업목적에 맞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식당영업을 하는 쪽으로 비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음식점은 영업을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맞다고 사업목적에 맞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식당영업을 하는 쪽으로 비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음식점은 영업을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일반음식점 영업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 체험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 체험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실지로는 거기 영업하는 분도 자기가 3억 보조받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더 투자했는지 몰라도 전부 투자해가지고 체험관만 운영해가지고 자기자본 들인 거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영업도 못하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지역이 체험교육관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팔아라 하니까 일반영업음식점은 그 자리는 허가가 안 되는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일반음식 행위는 중단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소를 일반음식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풀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없었는데, 체험교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팔아라 하니까 일반영업음식점은 그 자리는 허가가 안 되는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일반음식 행위는 중단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소를 일반음식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풀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걸 어디다가 요구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시청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도에까지 건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게 지금 지역 민원인들하고도 같이 주민들하고도 무슨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는 민원 마찰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위원장 안직상 사과연구소 운영하는데 1억 6,000입니까? 1억 6,600...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사과연구소 운영에 1억 6,600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런데 시험연구비는 1,600뿐이 안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이게 예산 10%뿐이 여기 목적이 연구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구소를 설치한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 관계는 답변하기가... 소득개발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위원장 안직상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소득개발과에 관련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연구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비목별고 연구비만 연구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연구비로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비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반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보상금 내지는 301-10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험연구비 성격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금...
사과연구소 운영에 관련해서는 비목별고 연구비만 연구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연구비로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비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반운영비로 할 수도 있고 보상금 내지는 301-10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험연구비 성격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금...
○위원장 안직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위원장 안직상 연구비가 너무 작다, 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 예.
○위원장 안직상 전체 예산에서 취지가 사과연구... 사과 뭐 품종개량이라든지 모든 연구를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연구비가 전체예산에서 10%뿐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적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비율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연구소 현액이 1억 6,658만원 이것이 전체 연구소 운영비인데요.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은 다 연구에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실험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액체 꽃가루 활용해가지고 인공수분 농가실증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물파라핀을 활용해서 동록방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우리 감홍에 대해서 동록방지 농가실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기는 적습니다만 연구 몫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약간 적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은 다 연구에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연구개발비가 1,6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실험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액체 꽃가루 활용해가지고 인공수분 농가실증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물파라핀을 활용해서 동록방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우리 감홍에 대해서 동록방지 농가실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기는 적습니다만 연구 몫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약간 적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비율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위원장 안직상 2014년도 비율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2014년도 비율은... 재료비 9,000만원하고 시험연구비는 1,2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도로 줄었네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이템이 좀 무색석회보드... 해가지고 비용이 적은 아이템이 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진흥청에 연구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약 7,000만원의 국비사업을 두 개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지방비로는 이렇게 시작한... 별도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진흥청에 연구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약 7,000만원의 국비사업을 두 개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지방비로는 이렇게 시작한... 별도로...
○위원장 안직상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어차피 사과연구소로 해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뭐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겠지만 실지로 거기 연구하는데 취지에 맞는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해서 사과 품종 같은 것도 개량하고 해야지 이 돈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해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앞으로 많이 개발 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총예산은 31억 4,561만 1천원이며 29억 776만 2,6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3,784만 8,370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관리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 4억 614만원 중 3억 6,944만 5,870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69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예산 5억 2,235만 9천원 중 4억 6,603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32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박물관 관리 예산입니다.
옛길 박물관 관리예산 3억 289만 8천원 중 2억 8,524만 5,0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6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1억 2,277만 8천원을 포함한 10억 3,202만 1천원 중 9억 7,185만 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1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4억 1,197만 2,000원이며 지출은 3억 8,799만 1,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398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4억 7,022만 1천원이며 지출은 4억 2,718만 8,0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03만 2,9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총예산은 31억 4,561만 1천원이며 29억 776만 2,6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3,784만 8,370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관리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 4억 614만원 중 3억 6,944만 5,870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669만 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예산 5억 2,235만 9천원 중 4억 6,603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32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박물관 관리 예산입니다.
옛길 박물관 관리예산 3억 289만 8천원 중 2억 8,524만 5,0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6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1억 2,277만 8천원을 포함한 10억 3,202만 1천원 중 9억 7,185만 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1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4억 1,197만 2,000원이며 지출은 3억 8,799만 1,2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398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4억 7,022만 1천원이며 지출은 4억 2,718만 8,0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303만 2,9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2013년도 8만 1,700명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8만명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8만 1,700명이 2013년도입니다.
올해는 한 4만 3,900명 해서 2,8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추세...
올해는 한 4만 3,900명 해서 2,8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추세...
○권영하 위원 증가 되는 추세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상황 설명 같은 거를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문화관광해설사가 1명이 고정적으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고정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권영하 위원 배치돼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예.
○권영하 위원 박물관장은 누구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안태현입니다.
10월 1일 부로 공군박물관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안태현 가면 우리 최 계장이 박물관장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10월 1일 부로 공군박물관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안태현 가면 우리 최 계장이 박물관장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억 4,638만 2천원 중에 57억8,998만 1천원을 집행하고 5,640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에 12억 5,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 4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13년도 말 현재 총인구는 7만 6,245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6,816명이고 보급률은 87.6%이며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25억 1,6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5억 4,7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로 결산총괄액에 “가”항 수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88억 4,351만 9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4억 8,821만 8천원입니다.
“나”항의 지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59억 9,173만 5천원, 자본적 지출은 33억 9,964만 1천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88억 5,516만 2천원, 수입은 123억 2,354만 6천원으로 158억 3,090만 7천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53억 4,78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결산 부속명세서 1번, 수익비용명세서에서 10번, 유형자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54페이지 11항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7억원이며 원금은 16억 2,000만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금년 2014년도에 상환계획이며 이후 공기업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3.02%가 감소된 690억 1,265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에 당기 순손실이 3억 3,769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102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9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0억 799만 8천원으로 연간 706만 4,853톤을 부과해서 톤당 708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527원으로 결함액은 57억 8,114만 5천원이며 115.44%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억 4,638만 2천원 중에 57억8,998만 1천원을 집행하고 5,640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에 12억 5,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 4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13년도 말 현재 총인구는 7만 6,245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6,816명이고 보급률은 87.6%이며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25억 1,6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5억 4,7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1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로 결산총괄액에 “가”항 수입예산 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88억 4,351만 9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4억 8,821만 8천원입니다.
“나”항의 지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59억 9,173만 5천원, 자본적 지출은 33억 9,964만 1천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88억 5,516만 2천원, 수입은 123억 2,354만 6천원으로 158억 3,090만 7천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53억 4,78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73페이지는 결산 부속명세서 1번, 수익비용명세서에서 10번, 유형자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54페이지 11항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7억원이며 원금은 16억 2,000만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금년 2014년도에 상환계획이며 이후 공기업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3.02%가 감소된 690억 1,265만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에 당기 순손실이 3억 3,769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102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9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0억 799만 8천원으로 연간 706만 4,853톤을 부과해서 톤당 708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527원으로 결함액은 57억 8,114만 5천원이며 115.44%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4억 658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5억 2,296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425만 6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58억 3,090만 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3억 3,359만 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211억 7,870만 8천원, 지출 158억 3,090만 8천원이며 이월액 22억 4,20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 571만 9천원,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31억 571만 9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 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동시 조직내부의 경영혁신 방안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4억 658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15억 2,296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425만 6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58억 3,090만 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3억 3,359만 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211억 7,870만 8천원, 지출 158억 3,090만 8천원이며 이월액 22억 4,20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 571만 9천원,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31억 571만 9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 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동시 조직내부의 경영혁신 방안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26쪽, 중간에 보면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해가지고 잔액이 한 4,000만원 넘게 남았네요.
지금 마을상수도 여건을 보면 상당히 개량...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26쪽, 중간에 보면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해가지고 잔액이 한 4,000만원 넘게 남았네요.
지금 마을상수도 여건을 보면 상당히 개량...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둘러본 바로는 명전 2리에 상수도가 물 들어오는 유입구에 그게 좀 파손 보다 좀 훼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급수... 여름철 어떨 때는 뭐... 지렁이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는 유입구를 조금 보수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 또 마광리 꽃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인데 거기에는 물 들어오는 유입구가 요새 촌에 노령화가 돼가지고 수리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런 데도 물 유입구가 흙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물탱크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각 마을상수도가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데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급수... 여름철 어떨 때는 뭐... 지렁이가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오는 유입구를 조금 보수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 또 마광리 꽃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인데 거기에는 물 들어오는 유입구가 요새 촌에 노령화가 돼가지고 수리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런 데도 물 유입구가 흙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물탱크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각 마을상수도가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데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저희 현재 2014년도 저희들 가용예산에 있는 거를 파악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출장 가서 다시 한 번 점검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 같으면 올해는 좀 힘들 것이고 작은 보수정도가 되는 시설 같으면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것 같으면 올해는 좀 힘들 것이고 작은 보수정도가 되는 시설 같으면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쪽 얘기 들어봐서는 뭐 크게 많이 든다 그러면 한 2, 300정도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걸로 저들이 보수비 그 정도는 여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