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문경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시 의원님들 순으로 그리고 유사한 질문은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김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의 절감방안과 안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 축소 및 일정 조정 견해, 그리고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시 관내 농산물 등 홍보 판매부스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6번째로 개최한 문경전통 찻사발축제를 비롯한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는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우리 찻사발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북도민의 화합의 장인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제63회 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는 매년 개최되는 지역 최고의 행사로 시민화합을 다지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시민들을 위한 한마당 잔치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사고인 세월호 사고 여파로 모든 축제와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큰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잘 치룰 수 있었던 것은 문경 시민들의 자랑스런 역량이라 생각하며 도와주신 모든 시민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축제관리를 위해 축제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유사한 축제와 단체행사를 각 축제위원회 및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통·폐합함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축제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사무국 운영방안 개선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축제기간에는 지역 우수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가가 많이 참여하고 홍보부스와 판매부스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남 구랑리 간 철로자전거 운행중단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남역 철로자전거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문경철로관광산업의 가은선 철로복선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2013년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것이며 내년에는 진남터널 부근 낙석위험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구랑리역을 출발하여 진남역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철로자전거는 정선, 삼척, 원주 등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로자전거를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경주시와 의왕시 등 철로자전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사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휴가철에 피서객이 몰리는 진남역은 철로자전거 사업을 대체하여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 하천변 휴게공간 조성, 진남레포츠 단지와 고모산성 토끼비리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시의 농업소득은 2013년 기준 5,000억원 정도로 사과 1,048억원, 오미자 1,112억원, 축산 970억원, 식량작물 630억원, 기타 1,240억원입니다.
  농가소득배가를 위하여 소득작목 생산규모화를 통한 농산물시장의 가격결정권 확보, 품질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농식품 가공산업과 농특산물 유통지원을 통한 국내외 판로확대,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감자, 양파, 콩 등의 이모작재배 확대 등 다각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문경농업의 핵심 소득작목인 사과산업의 소득배가를 위하여 감홍 등 특화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 고급화, 단일브랜드 개발, 가공업체 육성 등을 통한 문경사과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자산업의 소득배가를 위하여 작황개선, 품종개량 등을 통한 오미자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사업체의 확대와 스타기업·상품육성을 통한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원물 계통 출하 시스템 및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상생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통서비스 활성화로 문경오미자의 차별성과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는 부분에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감사, 양파, 콩 등 이모작 농작물의 재배확대 사업에 9억원, 우량종자 보급 및 표고, 원예, 오이, 수박 등 시설원예 작목개발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핵심 전략소득 작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6차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모작재배 확대 및 한계농지 개발 등을 통한 농지이용률을 증대시키며 우량종자 보급 및 표고, 원예, 오이, 수박 등 시설원예작물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정책 추진으로 농업소득배가 운동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농민이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철저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비 부담 관련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대회 예산이 538억원에서 1,154억원으로 국제행사 승인 당시보다 616억원이 증액되어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대회예산의 최종확정은 12월 국회 정기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당시의 분담비율을 적용할 경우 대회예산의 국비는 50%인 577억원, 지방비는 30%인 346억원, 수입금은 20%인 231억원입니다.
  총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지방비 346억원은 도비가 21%로 242억원, 시비가 9%로 104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당초 48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시비부담액은 총 56억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대회예산의 시비부담은 국제행사 승인 당시의 대회예산 538억에 대한 지방비 161억원 중 30%인 48억원만 부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2억원을 출연하였고 향후 26억원은 추가 확보하여 출연할 예정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제6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110여개국 8,4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참가 선수단의 숙박계획으로 포항과 영천에서 개최되는 6개 종목 2,000명은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 수용할 계획이며 문경을 비롯한 상주, 안동, 김천, 영주, 예천 등 6개소에서 부산 개최되는 18개 종목 6,400명은 우리시 관내 STX리조트와 서울대병원 인제원 등 호텔과 연수원을 활용하여 대회 임원 2,000명을 수용토록 하고 국군체육부대 통합숙소 800명, 나머지 부복한 시설 3,600명은 임시숙소를 건립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대회운영을 위하여 임시숙소는 재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회 개최 이후에는 관내 기업체 관리동, 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통역요원 모집은 조직위원회에서 2014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조직위원회와 8개 시군 담당자, 경상북도 및 시군자원봉사센터 업무담당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세부계획 전달을 위한 업무연찬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4년 8월 1일에는 문경자원봉사센터에서 발대식을 필두로 각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와 통역요원을 2015년 2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모집대상은 자원봉사자 1,106명, 통역요원 149명으로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알차고 멋진 일류 명품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항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 등 전국 7개 시군에 대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카지노 운영 수익금 중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배분비율은 11.74%이며 강원도는 74.29%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배분금액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각각 136억원, 2014년도에는 134억원이 배분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4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사용은 폐광진흥지구 내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가은·영순·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과 문경 철로자전거 사업 등 주로 관광개발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관계로 각종 국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충당에 사용되었습니다.
  향후 폐광기금의 지원 취지에 부합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하단의 폐광지역진흥지구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김영옥 의원님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적극 추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인 시내지역의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시청 주차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청의 주차 가능대수는 220대로 500여명에 달하는 시청 직원들과 수시로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수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인데 최근 시청에 장기 주차와 인근식당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12월 시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고 2013년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4월 시청 주차장 관리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유료화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시내 전선지중화 사업추진에 따른 시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잠정 유보되어 시청도 시내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과 같이 시행하고자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강문화센터는 지상 46대, 지하 60대 등 총 1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장기 주차와 시내 이용자의 주차 등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흥덕시장에서 중앙시장에 이르는 시내 중심 도로 역시 교통 혼잡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유료화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 공영주차장과 시청 주차장, 영강문화센터 주차장 및 시내 노상주차장 등의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세수입 확대와 장애인 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선정은 12월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평가가 이제 중앙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 진행되고 12월말은 되어야 대표축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그렇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산물 판매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촉진을, 성과위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통합할거는 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거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서 행사성과도 높이고 참여하는 회원들의 만족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그 첫 축제를 이제 오미자 축제를 했는데 사무국이 처음 만드니깐 뭐 축제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좋은데 의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선 그 다음에 또 생산농가와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함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우축제하고 사과축제하고 찻사발 축제를 하면서 개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축제사무국을 처음에는 만들고 나니깐 너무 시에서 축제사무국이 다 알아서 하겠느니 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그러니깐 지금 현재 축제를 할 때 보면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미자·사과·한우... 그러니깐 한우의 경우 한우 하는 부분, 사과의 경우는 사과농가, 사과생산자 협회, 오미자 같은 경우는 오미자 생산자협회 그래서 시와 협회와 축제사무국, 이게 사실 처음에 첫해 때 오미자 축제 때 굉장히 손발이 잘 안맞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바꾸어서 찻사발 축제부터는 바로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축제하면서 경험을 살려서 내년부터는 그런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서로의 장점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예.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가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난주입니다.
  농림부에서 15억 용역으로 오미자, 항노화 하고 항암이 있는데 부산대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15억 용역비를 받는 건데 이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연구 성과하고 또 되면 바로 가공공장이 들어설 겁니다.
  이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금 오미자 또 사과, 또 한우의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문경약돌한우를 홍보를 해서 가공을 우리가 도축을 해서 서울에 백화점에 팔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고요, 아까 한우도 유통 같습니다마는 유통에 대해서 정말 지금 유통에 대해서는 현재 서문경 농협이 콩 종합처리장 지금 농암에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과의 경우는 문경농협 APC 그 40억 넘는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배추APC가 지금 영순에 되고 있고 이제 오미자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협이 전문성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유통에 대한 초기 투자자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을 적극 함께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생산자 조합원 경우에 또 그런 능력이 되면은 생산자조합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가공과 유통 쪽에 아주 많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소득배가운동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지금 2015세계대회가 알다시피 조직위원회가 국방부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사실 권한은 국방부 조직위원회가 있고 우리의 경우는 초기에 유치제안 의향서를 내고 현재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문경관내 입주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행사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극 협조 지원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문경시 안에 조직위원회가 있고 행사 초청하는 권한이 있고 대회 하는 운영하는 권한이 있고 하면은 그런 논리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반납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대회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우리 문경시 8만의 인구의 재정부담도 굉장히 놓은 비율이고 하여튼 다만 인제 저희가 이런 문경의 어려운 사정을 중앙정부에 잘 호소하고 해서 최대한 국가지원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문경의 재정부담에 충격을 주지 않고 또 빚을 지지 않으면서 치루도록 어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예, 예술의 거리는 저희가 굉장히 현장조사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상가들 전부 다 개별방문하면서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는 좀 더 시민들하고 상가 분들 그 주변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문제를,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편도에 주차선 하는 긋는 법 하나 있고 또 이제 편도에 두는 것도 사실은 시물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편도만 그으면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상가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장 고윤환  그렇지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엇갈리게 주차선 긋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개선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유료주차를 최대한 지금 준비를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중앙로에 전선지중화를 하면은 전선에 착오가 있던 한 60센티 내지 80센티 양쪽 따지면 1미터20 또는 1미터60이 도로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전주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못했는데 이러면은 그 양쪽에 아예 주차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에 그와 동시에 이 주차요금을 유료화 하는데 이거는 교통질서 확립하는 측면에서 또 너무 주차료 비싸면 시민부담이 가중되니깐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으로 아까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렴하게 해서 그 대신에 그냥 지금처럼 주차장 만들어놓으니깐 내집 주차장처럼 자기 주차하지는 못하게 그렇게 해서 주차질서도 지키고 주차질서 지키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준비를 꼼꼼히 해서 시내 주차문제, 주차 상에서 오는 불편 애로사항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국소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의원님께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의 예산확보 방안과 관리운영 계획 그리고 사업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투자되어 계획서상으로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218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117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실집행율이 국비배정 기준인 만큼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이후 관리운영 방안과 사업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 4월에 관리운영 계획 및 사업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일단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시계획 및 사업인허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계획에 제안한 여러 가지 체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가능성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이루어지면 민자유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김지현 의원님께서 마성면 외어리 일원 악취관리 대책과 가은읍 갈전리 돈사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성명 외어리 일대 악취민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성명 외어리 1, 2, 3, 4리 가축사육농가는 총 41개소이며 특히 외어 2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사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악취방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분뇨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받아 시행중에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냄새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돼지 사육농가 주변에 울타리 설치를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은 대부분 개별 사육형태이며 축주의 노령화 등으로 사육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사육을 억제하여 점진적으로 축사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엘림S&Y는 폐식용유 정제와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원료분쇄 및 용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탈취시설에 미생물을 이용한 우드칩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 경우 악취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은읍 갈전리 돈모아 농장은 축사 6개동 중 2개동을 문경양돈 영농조합에 임대 운영 중이며 나머지도 임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가은읍민 면담을 통해 주민건의 사항을 수렵하였으며 농장주에게 악취 민원제기 및 폐업촉구에 대한 주민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농장이전 또는 자진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문경새재 제1주차장 및 유희시설 부지에 관광체험거리나 어린이 관광시설 유치 등 효율적인 부지활용 및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핸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경새재 1주차장과 유희시설 부지는 문경새재 및 새재 상가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으로써 새재 관광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도청 이전 등으로 인구증가 및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지역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개발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부서 도시과에서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지현 의원님께서 자투리땅 매각 등 재산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는 총 25,894필지에 59,304,784㎡로 행정재산 24,621필지에 21,085,113㎡이며 행정재산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1,273필지에 38,219,671㎡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중 100㎡미만은 399필지, 100에서 300㎡미만은 196필지, 300에서 500㎡미만은 120필지, 500㎡이상은 618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2013년도에는 14필지에 12,078㎡, 금년에도 현재까지 6필지에 816㎡를 매각하였습니다.
  시유지를 일괄 매각하는 것은 필지별로 이해관계인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자투리땅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보존가치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극 매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키즈드림센터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즈드림센터 일명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25억원의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흥덕동 257-1번지 옛날 그린테니스장 부지에 건축면적 526㎡ 지상 2층 건물로 신축 예정이며 금년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에 일상감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들 부지매입비 등이 필요하여 총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이 당초에 3대문화권 사업이 수립이 되고 할 때는 저희들도 2016년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시 발주과정에서 일어났던 소송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거의 1년반 정도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부지가 확보되어있었던 상황이라서 당초에는 이게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었고 인근 시군에도 이 부지확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대문화권은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늦어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늦어졌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 오는 양만큼 그대로 다 이렇게 집행이 될 걸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속도가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저희들이 설계나온 거 갖고 지금 현재 있는 계획하고 서로 반영 매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면은 의회에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저 관리운영계획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때 한 번 더 지금하고의 발전된 얘기들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에 3대문화권을 하면서 너무 전시위주로 하다보니깐 막대한 운영비는 들고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가은읍하고 활성할 수 있는 연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1차를 셔틀기차 식으로 운행한다든지 체험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지금 김지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콘도가 들어와도, 있으니깐 그런 점도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담반은 사실 잘 지적하셨지만 사실 어렵고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임박했을 때 되면은 이제 한두 사람, 세 사람 해서 일반 회사도 좀 찾아다니고 아니면 콘도회사 이런데도 한번 유치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저감방안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깐 별도의 법적으로 어떤 지구가 지정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래 외어 2리쪽이 날이 꾸무리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서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별도의 이렇게 지구는 지정 안했지만은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다고 하니깐 느꼈을 겁니다마는 전에 보다는 종전보다는 좋아졌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지난번 점검 때, 진단 때 그때 제시되었던 저감방안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또 물리적으로 휀스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5,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안들을....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속철도나면 혹시 뭐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저희들 이제 자연생태공원은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서 만들었던 시설이고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새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깐 약간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거는 새재하고 또 저희들하고 아니면 관련되는 데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 걸어서라도 아니면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한번 좀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이게 저 행정재산의 개념이 예를 들면 시의회도 이게 지금 행정재산입니다.
  의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깐 부지하고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의 목적이 아니고 일반 그러니깐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오늘 얘기했던 기능성온천 같으면 지금 현재는 온천의 개념을 가진 행정재산인데 그걸 매각을 하거나 이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재산은 행정고유 목적이 없고 그런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지적하신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도로라든지 하면서 행정재산 목적으로는 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도로로 분할을 딱 하면 도로 외에는 나머지 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넘겨 주면은 회계과에서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데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 아직도 옆에 자투리 붙어있는 것도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민원이 되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해당사자가 되면은 이런 것을 일반재산으로 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합니다.
  이게 물론 부서의 의견이 중요한데 부서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든지 해갖고 하면은 ‘좋다, 이거는 행정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서 넘겨 주면은 인제 매각이 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짓는 데는... 건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도 보니깐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차폐 할 수 있으면 차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설계할 때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착공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철로 중에 사유지가 포함됐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저희들이 철로를 폐선되면서 코레일로부터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보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저도 뭐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그거는 한번 일괄 한번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철로 지금 자전거 부지로 사용한다면 당연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랑리역을 새로 철로자전거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역을 구랑리로 하면서 구랑리에서 가은쪽 아니면 진남쪽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진남역에서 구랑리 쪽하고 불정쪽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불정쪽은 그 비탈면에 낙석이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할려면 완전히 방책하든지 해야 되고 그게 좀 아마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구랑리 쪽으로 운행은 당초에 운행할 때에 진남교 경기 활성화라든지 상당히 기여도 많이 했는데 역으로 활용을 할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개인 대부분 사유지라서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는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진남역은 현재까지 휴선이지 폐선이 아닙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이러는 게 코레일에서 방침 상으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진남역을 출발로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구랑리에서 진남역으로 오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진남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진남교 주변은 여름철 되면 철로 아니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하천에 냇가에 많이 오고 텐트도 많이 치고 야영도 많이 하고 해서 여름에는 사실 거기 아니더라도 손님이 있는데 그 외 시절에는 자전거가 있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남교 개발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방안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먼저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김창기 의원님의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2013년 10월 탈취시설을 보강하였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정도로 악취를 줄이는 데는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현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이후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운영비 과다지출에 따른 대책 강구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악취발생이 전혀 없는 고효율의 신규시설을 민간투자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은 민간위탁을 병행하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저희들이 완전한 인수인계는 안 받고 지금 몇 가지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당초 준공이 올해 1월 29일이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준공은 1월 26일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당초에 그 뭐 농축기 회수율이 좀 낮아졌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고 해가지고 뭐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 시범사업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에너지자립화 시설은 거기도 맹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현재 지금 에너지 자립율이 12.5%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 되어 있는데 거의 한 자립율이 한 20% 가까이 돼서 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거는 일단 시설이 가끔씩 고장 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리라고 그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거는 일단은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