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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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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4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안전지역개발국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상수도사업소
  6.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7.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02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지역개발국 권상원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어울림마당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에 45억 8,500만원으로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투어를 위한 차량임차 지원과 상인회 전통시장 견학,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4개 사업에 8,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4억 7,000만원의 이자 지원이 예상됩니다.
  186페이지, 우수기업체 적극 유치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기업체 유치현황은 ㈜경안 외 10개 업체이며 투자규모는 110억원으로 94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업지원 실적으로 투자유치 보조금 등 37개 업체에 107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설명회와 대기업 위주 우수기업체를 방문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친환경기업 또는 지역 농․특산품을 재료로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면적은 439,686㎡이며 사업비는 580억원입니다.
  연말에 완료 예정이며 유치업종은 전자, 통신, 의료 등 첨단산업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186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1개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 운용으로 공용터미널 운영에 2,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건전 육성을 위하여 문경여객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외 4개 사업에 35억 3,1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택시이용 고객의 요금결재 편리성 확보를 위한 브랜드 콜택시 운영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삼일장 주변 주차장 조성 입니다.
  중앙로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삼일장 주차장 42면을 24억 6,7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 설치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유료화 추진 중인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5개소를 포함 총 20개 주차장에 13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관리 시설 등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견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시내 이면도로의 교행공간 확보를 위해 중앙 3길 외 11개 구간 27개소를 견인구역으로 지정하여 12월 중으로 견인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동시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횡단보도 LED투광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7개 사업에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은 10월 말 기준 3만 3,365대로 금년도에는 80대가 증가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와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2,358가구에 연탄 보조사업으로 가구당 16만 9천원 총 3억 9,800만원을,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650가구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스 및 석유류 판매시설의 지도점검으로 에너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영순면 오룡리 마을회관 등 4개소에 각 2,000만원씩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33가구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읍사무소 등 관공서 9개소에 1억 2,600만원으로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 2억 3,000만원으로 LED등 교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농업인이 잘사는 일등문경 만들기입니다.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사업으로 2모작 재배지원,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3억 8,500만원, 후계농업인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78억 3,400만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분야에 33억 5,400만원,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에 72억 3,500만원, 203페이지, 생산기반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우수공동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4페이지, 지역대표 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외 5개 분야에 62억 4,400만원,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외 4개 분야에 14억 8,400만원, 원예, 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0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5페이지, 2015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문경사과축제는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방문객은 45만명에 판매액은 24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사과축제를 통하여 문경사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2015 문경오미자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오미자축제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약돌한우축제와 통합 개최하였으며 방문객은 5만 5천명으로 판매액은 21억원으로 통합개최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향후에도 오미자축제를 통하여 문경오미자를 널리 홍보하고 전국 최고의 품질,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1,807ha에 7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이모작 재배작물 관수장비 지원입니다.
  가뭄 등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으로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와 관수장비 80세트, 8,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21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문경시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홍보를 위한 수도권 버스, 대도시 LED 전광판 등 6개 사업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서울정부청사 빌딩에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쇼핑백 및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준공입니다.
  문경새재 구. 선비촌식당 위치에 추가로 농특산물 직판장을 8억원으로 신축하여 관광진흥공단으로 위탁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대내외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대가 됩니다.
  21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한우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풀사료 수급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경약돌돼지에, 약돌한우 육성사업에 7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방역대책본부 운영, 가축 예방접종, 예찰반 편성, 공동방제단 운영 등으로 구제역·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시는 단 1건의 의심 신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15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으뜸 농특산물 공동 홍보 판매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문경, 상주, 예천 3개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공동 홍보 판매하기 위한 총 사업비 25억 200만원 중 우리 시 8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문경휴게소 상·하행선에 농특산물 직판장 2개소 신축으로 유통시스템 구축,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특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전통 발효식품 등 유망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200만원으로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백두대간의 황태 경쟁력 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그린에 가공시설 건립비 12억원 지원으로 황태와 연계한 요식업 등 동반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22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속사업지구 3건으로 가은읍 소재지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1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양·산북 소재지 사업은 총 사업비가 각각 67억, 70억원으로 11월에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으로 총 8건으로 오미자권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3억원이며 2011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마무리하여 2단계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궁기권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4,000만원이며 2012년부터 5년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3페이지, 운달산권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2013년부터 4년간 시행되며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음권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13년부터 4년간 사업이며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산들권역 정비사업은 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이며 2014년부터 4개년간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 경천호 지역창의 사업, 견탄환경사업 등은 금년 신규사업이며 사업비는 각각 9억원, 16억원, 4억 2,100만원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25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700만원으로 문경읍 외 10개 읍면동에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암면 체육시설 지붕설치공사를 추진 중으로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정착지원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17호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융자사업인 귀농 농업 창업지원사업 및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4호에 1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들이, 주택수리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44호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곡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7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10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용역과제 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위치도와 지적도, 조성계획도는 보고서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암면 농암리, 종곡리 일원에 2016년부터 4년간 49억원 예산으로 농암 행복생활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추산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산양면 진정 2리 일원에 2016년부터 2년간 5억원 예산으로 지역경관개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37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11ha에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생산, 특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숲가꾸기 및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1,692 ㏊에 사업비 26억 6,500만원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용 헬기 운영, 전문 진화대를 배치하는 등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산림피해지 예방·복구, 임도관리, 사방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에 총 39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산림재해 대응역량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국토공원화 및 숲길정비 사업입니다.
  도시림 조성 및 보호림 관리사업에 22억 6,2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숲길조성 및 정비사업은 2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총 8억 1,100만원으로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단산 700 힐링 둘레길 조성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 135번지 해발 700m 일원에 2년간 사업비 10억원으로 20㎞의 숲길을 조성 단산 모노레일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문경·예천 산악벨트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문경시와 예천군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연계협력사업으로 동로면 석항리에서 국사봉... 천주사를 잇는 20km 구간에 2년간 사업비 14억원으로 숲길조성 및 전망대, 쉼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표고 톱밥배지 배양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시 산림조합 소유 농암면 갈동리 소재 17,323㎡에 2년간 70억원의 예산으로 톱밥배지 생산시설 및 표고 톱밥배지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표고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6페이지, 백두대간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산 1번지 일원에 3년간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산악자전거 활강코스 및 리프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악레포츠 기반을 마련하여 체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5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42지구 188km에 61억원을 투자하여 40지구 완료되었으며 2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 95%로써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추진내용은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58개 지구에 46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49지구를 완공하였고 9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92%입니다.
  세부내역은 255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문설치입니다.
  전체 사업비 56억원 중 올해 사업비는 1억원으로 읍면동에 8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큰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입니다.
  도로건설과 농촌용수개발사업 외 4지구에 489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산북 석달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구간은 산북면 우곡리에서 석달리까지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교행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연장 2.9km에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호계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의거 고시된 호계면 성보예술촌에서 호계지까지 암반 비탈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m이며 사업비는 8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리에 배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3,900만원이며 내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시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6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재검토 규정에 따라 지역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도시 균형발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주민공람 공고를 마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 신기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기초등학교에서 상무교까지 880m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85억 8,100만원으로 지난 2015대회 시 임시 개통한 바 있으며 현재 사면부분 발파작업을 병행 절취작업을 진행하는 등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273페이지, 모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으로 윤직교차로에서 공평삼거리 구간 2.2km 아스콘 포장 및 주요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앙시장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등 다목적광장 이전 후 사업비 7억원으로 하수도 정비 및 도로재포장, 가로등 설치 등 일제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차량통행 및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코아루아파트에서 당교로간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코아루에서 당교로간 300m에 대한 차로정비, 인도 개설공사를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흥덕생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돈달산 주변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생태탐방 및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험공간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먹거리 특성화 거리 조성 공사입니다.
  금년도 먹거리 특성화사업에 이어 점촌 2동과 3동 지역의 2개 구간 510m에 먹거리 특성화 거리를 추가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먹거리 특성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형성과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83페이지에서 286페이지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28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6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개량 156동을 신축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85%인 133동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단지의 개보수를 통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화3차 등 4개 단지에 사업비 1억원으로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을 지원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5대회 대비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빈집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점촌 1동과 동로면 일원에 보안등, CCTV, 벽화, 안전시설물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설치 및 가로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문경8진미타운 간판디자인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점촌농협에서 미조리까지 98개 업소의 간판 정비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97페이지, 안전문화 실천 생활화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생활화 추진을 위해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시설물 점검 등 착실하게 추진하여 재해 발생 시 대응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총력대응, 문경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98페이지, 여성·학생 안심 귀가구역 조성 운영입니다.
  위험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문경시와 문경경찰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문경시 안심귀가 안심이 사업을 11월 9일부터 모전지구 일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은 27개 지구에 154억 1,800만원이며 현재 14개 지구는 완료하고 1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현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비 34억 4,800만원으로 전체 공정률 45%로 교량하부 및 진입도로 시공 중이며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03 페이지, 고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6,700만원으로 전체 공정은 70%이며 교량 및 접속도로 시공 중으로 201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05페이지, 내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 교량설치공사이며 2015년 용역완료 후 국민안전처 사전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07페이지, 모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7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60%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09페이지, 창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전체 공정률은 35%로 교량 및 호안공 시공 중으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11페이지, 궁기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이며 현재 공정 40%로 교량 및 호안공 시공 중에 있고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13페이지, 황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5억이며 2015년 용역완료 후 2017년 공사 준공 예정으로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15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오수 차집관로 및 유지용수 관로를 완료하였으며 총 공정률은 55%로 2016년도에는 도심지역의 산책로와 생태호안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군체육부대 앞 유지용수 집수매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억원으로 현 공정은 35%로써 식생호안 및 폐갱수 처리시설 시공 중에 있고 2016년도 사업을 도탄교를 개체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70억원으로 산북면 대하리에서 예천 용궁면 무이까지 12.3km 구간에 대해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영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230억 6,900만원으로 20.4km 구간에 대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국토부와 실시설계 사업량을 협의 후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마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동로면 마광교 개체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49 회의속개)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 소속 실과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행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동원이 많이 되고 또 그냥 하루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행사들이 금년도에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산나물이나 이런 철철마다 아니면 버섯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로 하여금 수집을 해서 그런 시장을 한번 실질적으로 열어봐서 오면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올해 해보니까 실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들이 우리가 대도시에 관광회사에다가 차량임차를 지원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문경 전통시장 보는 방향으로 내년도는 바꾸겠습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주말로 하면서 금방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계절 따라 그래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그러려면 우선 상인들이 의식이 좀 있어야 되고 상인협회에서 산나물이나 버섯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인근 청천시장 가보니까 농암, 가은에 있는 버섯이 거기로 다 넘어가요.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파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상인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리 어울림마당 뒤에 도로 하고는 참 잘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울림마당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행사 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창기 의원  행사 했는데 그 행사 가보면 전부 직원들이고 동에서 동원된 분들 몇이 나오고 그래 안 느끼십니까, 국장님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부 이벤트 회사서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거 가가지고 이래 모이가지고 소주를 한잔 하려고 해도 한참 걸어 나가야 되고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느끼니까 시장이 자체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으로 어데 먹거리나 뭐 이런 거를 자연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도록 그래 한번 유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전번에 2동에서 한 행사가 저들도 그건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에 있는데 첫째는 상가인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노령화가 다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하고 지금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또 하고 우리 유한시장이 점포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익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예,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알루텍 보조금 준 거 회수방법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저들 사실은 변호사 우리가 자문도 해가지고 지금 관계에 해서 우기가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자문하는 용어가 조금...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용어가 조금 잘못된 거는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조례에 있던 그 용어대로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지금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질문과 우리가 원하는 우량기업의 정의가 전혀 틀리게 돼 있어요.
  우량기업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거는 고용은 100명 이상이면서 500억 이상 매출 이래가지고 100명과 500억 매출이 하나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질문한 내용에 보면 말이 바뀌어 있어요.
  고용인원 100명 및 매출액 500억 이상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문경시청에 계시는 담당자님이 어느 분이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알루텍을 봐주기 위해서 알루텍 직원 입장에서 질문한 거지 문경시청에서 직원으로서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리해석을 다시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맞고 반듯하다면 좀 힘껏 도와주고 아니면 말려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 재산도 좀 지키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충족도 시켜줘야 될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본청 직원들이 왜 이런 약간 변형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답이 나와 있는지 그 자체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장님! 다시 이거를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량기업의 정의를 다시 명확히 해서 다른 법무기관에 답을 얻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들 맹 여러 가지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질문의 요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가 이럴 때 필요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응천  예, 노태화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상원 국장님을 통해서 실과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하도록 좀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도와줄 힘든 기업이 있으면 진짜 조금 힘들어... 될 거 같으면 힘껏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본청 직원들 진짜 많은 민원인들 매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법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유권해석이 조금 피해자가 없다면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정도를 벗어난 거 같으니까 우량기업의 정의에 맞게 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답을 얻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5년도 실적은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이 지금 없는데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 전통시장 경쟁력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시장 노점상을 옮긴 데 안 있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중앙시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중간에 닭집에 하고 뭐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막혔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거를 시에서 매입해서 중앙시장하고 유한시장과 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철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게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집 주인이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올해도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집 주인하고 이야기 돼서 그거는 저들도 관건이 매입을 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거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그 노점상 옮기시고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꼭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의장 이응천  더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대해서... 여기 우리 시내버스나 벽지노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한 35억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근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요전 앞에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100원 택시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국가에서 시책을 아주 잘한다고 상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그게 오지지역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오지로 아니라 가지고 누락된 그런 사례입니다.
안직상 의원  우리가 오지가 없다고 나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도에서 판단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는 사실 오지 같으면 명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직상 의원  그거 어떻게 좀 노력을 덜해서 그래진 거 아닙니까, 이거.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사실 여객 자동차 운송에 많이 지출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들도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걸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그 방향으로 저들도 갈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있고....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검토를 저들도 의회를 제가 들어와서 한 1년 반쯤 됐는데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검토만 하다 보면 임기 끝날 때가지 검토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또 이런 그 업체간에 서로 이권이 있습니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막 선뜻 서둘러 하는 게 좀 힘들고 이런데 앞으로는 어떤 시범적이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그거를 내년에 좀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내년에 시범적이라도 한번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19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저도 올해 집을 지으면서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보조율이 제가 봐서는 너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대중화로 해서 사람들한테 보급하려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고 자기 부담이 보조를 해주지만 자기 부담률이 좀 많아가지고 선뜻 이거를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 저들도 예산이 넉넉하면 더 지원해 주고 이러면 참 시에서도 좋은데 예산도 한정도 있고 해서 요거도 한번 저들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실지로 호응도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는 그 첫째 취지고 이래서 한번 저희 다시 한 번 여론도 더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9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 쪽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창기 의원  그런데 이쪽 북부 쪽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 그래도 저들... 지금 우리가 영남에너지 거기 가가지고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했는데 사실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 투자사업을 저들뿐만 아니고 7개 시군에 다 안 한답니다.
김창기 의원  근데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성 같은 데는 우리 문경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비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한다고 신문에 커다랗게 났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저도 이거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제가 가져가지고 이건 별 따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공단에 이용을 해서는 지금 안 될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여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지금 흥덕 쪽은 그 아파트도 사실 남부만큼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우방이나 주공도 있고 거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이 같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산건 위원이 아니라서 질의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그 건조료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인호 의원  우리가 건조료를 예산을 3억을 세워가지고는 40kg 조곡 한 가마니에 1,200원씩 25만 가마니 그래 3억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억으로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 수매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25만 가마니가 넘어가지고는 1,200원이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조료 지원을 하는 목적이 문경쌀을 고품질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서리 오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다가 4일간 더 늦춰 가지고는 4일까지 받았는데 지금 건조료 지원이 아주 원래의 목적하고 아주 잘못된 게 원래는 DSC는 건조료를 주면 안 됩니다, 건조료 지원을...
  DSC는 쉽게 말해 가지고 나락을 수매를 해가지고 나락으로 팔아 먹는 게 DSC고 산동농협매로 RPC는 나락을 받아가지고는 쌀을 쪄가지고 쌀로 파는 거라, 그러면 상표가 생산지가 문경쌀로 판매가 되는데 실례로 지금 점촌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의 쌀을 받아가지고 건조료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했다가 작년에도 전라도 쪽으로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문경쌀이 전라도쌀로 가는 거라.
  그러면 지원은 문경시에서 받고 좋은 쌀은 타 지역에 가서 팔리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맞지, 이게...
  그래서 아예 지원 목적을 바꾸든지 그냥 문경시의 쌀 미작 농가를 위해 가지고는 건조하기 힘드니까 문경시에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직불금매로 그냥 그렇게 주든지 아니면 지금 근본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건조료를 지원하는 거 같으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문경시에서 쌀로 판매가 돼야지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은 수매 현장에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시장님도 산동농협에 와 봤어요.
  영순하고 산양은 산동농협은 나락 갖다 대는 데 24시간씩 걸리요.
  아침 9시에 가면 그 이튿날 9시 돼야 나락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곡물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20대를 올해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내년도 하니까 또 10대 까였어.
  돈 10대 해봐야 5,000만원이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산물벼 대는 데 24시간씩 고생을 하면 그런 예산은 까면 안 되...
  그래서 건조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건조료 지원에 대한 목적을 바꾸든지 아니면 목적대로 할 거 같으면 그렇게 문경에서 생산되는 쌀이 딴 데로 유출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점촌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락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전라도로 갖다가 팔고 나면 전라도쌀이 여 와가지고 파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특히 농협의 예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 고맙습니다.
  곡물 건조기 관계는 제가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204페이지 원예특작 분야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주 작목이 사과나 오미자나 이런 분야는 지원이 좀 강화가 돼서 많이 나가는데 특히 보면 여기 양파 육묘 지원사업이 양파가 지금 영순 쪽이 많은 가요?
  산양, 산북 이쪽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영순, 산양...
김지현 의원  그런데 지금 배추에 대해서 배추, 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금 영순에 안심배추라고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지현 의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배추를 어디서 사가지고 주로 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지금 아직까지는 공장 짓는 과정...
김지현 의원  짓는 과정인데 근데 지금 유통은 이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원래 전문가 유통...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지금 유통은 맹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본사...
  이분들이 전국에 4개인가 5개인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주로 농암이나 가은 쪽에 지금 배추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 전국 상인들이 다 와서 배추를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키우고 하는데 여기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지역에 안심배추가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앞으로 하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줘야 된다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건 당연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을 하는 데 보면 상인들이 쭉 사가지고 우리 문경배추 자체가 메이커가 별로 없어요, 상당히 품질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차에 한 차씩 실고 가서 도매로 내고 할 때 보면 그게 문경의 우리 배추다 하는 거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고나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상인들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배추다 하는 걸 좀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지현 의원  그다음 여기 주로 보면 농암 같은 경우는 담배농사 하다가 담배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배추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작으로 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암 지역 때문에 우리 가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 전 지역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이래 보면 감자나 양파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어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콩이나 배추나 이런 분야에 사마귀병 이거 딱 한 가지만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가뭄이 막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양수기 물 푸고 그다음에 물 대는 관수시설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비닐로 깔아가지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지현 의원  이런 것도 한 개도 지원이 안 돼가지고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꼭 예를 들어서 콩 공동방제 하는 데 꼭 비중을 가지고 50%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자꾸 세우는데 좀 이래 공동방제를 하면 전 지역을 왜냐 하면 콩 농사 지으면서 그 줄 끌고 안에 밭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광역살포기가 살포하면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방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조비율을 좀 늘려서라도 돈 다 해봐야 이거 돈 한 6, 7,000만원밖에 안돼요, 70% 정도 보조해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가려운 부분들을 좀 앞으로 예산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 이런 뜻...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분야에 보면 좀 많이 침체가 됐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요 일전에 이상진 의원님께서 건의하고 해가지고 저들이 12월 18일 날 우리 농업 관련 모든 직원들 또 농업 관련 단체장하고 같이 하루 워크숍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좀 전에 김인호 의원님께서 건조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농협 주고 어느 농협 안 주고 이러면 그건 좀 이상한 문제입니다.
  농민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조료 거의 6천여 농가 되는데 건조료 조금만 더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지금 몇몇 사람들 보고도 돈을 막 몇 억씩 보조를 주고 하는데 지금 3억 같으면 막말로 6천명 위해서 1억만 더 쓰면 다 좋다고 합니다.
  쪼개지 말고 조금만 예산 편성 더 해 주시면 농민들 다 좋아 그러는데 굳이 방법을 찾지 말고 그만 쉬운 방법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보조금을 조금 더 책정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방향을 찾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의원  저는 김지현 의원이 이야기한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암에 배추가 맛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심어 놓기만 하면 포전매매가 돼가지고 그 뒤에 관리도 상인들에 의해서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게 여러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표를 농암배추의 상표를 오미자의 레디엠 만들 듯이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출하가 되도록 하고 거기 농암서 나오는 콩도 이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면 단위로 보면 전국에서 면 단위서는 콩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농암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농암에 배추하고 콩하고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모든 게 그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경쟁력이 지역 대표 농산물 경쟁력이 강화가 될 겁니다, 아마요.
  내년에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205페이지에 문경사과축제 개최에 대한 얘기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친척들이 있는데 여기 사과축제 때 와가지고 보니까 사과가 너무 비싸다 이야기를 지금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사과 맛은 좋은데 일단은 너무 비싼 게 문제다 서울에서도 여론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러거든요.
  이러면 여기에 대한 게 작년 올해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좀 모색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축제가 별도로 무대를 설치를 안 합니다.
  사과축제에도 저들 새재 야외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가지고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내년도는 우리 과수농가에 줘가지고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법으로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저들 가격을 최대한도로 좀 다운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건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리고 소고기축제 그것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뭔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옥 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보면 사업계획에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요걸로 봐서는 감자 작목반에 국한된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현 의원이나 이상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배추 같은 거도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를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여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들었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요번 본예산에 안 했으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기상이변이 심각합니다, 또 기후변화가 상당히 우리 가까이 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가뭄을 받은 지역은 많이 받고 내년도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또 여러 작목을 하는 분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예산 부분에 조금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여기 감자뿐 아니고 이모작에는 다 지원할 계획인데 사실상은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늘리고 농업 분야에도 불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줄이겠습니다, 줄이면서 요거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의원  그런데 문경사과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경사과 맛이 좋으면 비싼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가격을 내릴 연구를 하지 말고 이거를 규격화시켜야 돼요, 규격화.
  규격화시켜 가지고 물건이 좋은 거는 비싸게 받아야 되고 싼 거는 나쁘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축제 하면서도 모든 거를 규격화하고 품질 좋고 나쁜 거를 차별화해서 가격을 받아야 되지 문경사과를 싸게 파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규격화해가지고 그래 좀 더...
이상진 의원  지금... 선별기가 좋은 게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하면 당도나 모양, 색깔 이런 걸 전부 다를 체크하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대가지고 규격화, 차별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싸게 파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사과축제 때 보니까 사과축제 기간에 매일 사과 당도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사과 당도가 그 기준 이하로 나온 거는 사과축제에 못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식을 해서 맛이 없는 거는 안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값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이상진 의원님처럼 어떤 규격화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어떤 문경시에서 브랜드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오래하셔야 되는데 질문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국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나 돼지 위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개소가 많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제가 알기로는 16개 농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의원  그중에는 대기업 같은 데서 위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 지역에서 소 같으면 건초나 이런 걸 돼지 같으면 다른 작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제가 풀사료 공급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해가지고 일부 호계 한 농가만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했는데 그래서 농가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권영하 의원  그래서 이게 기업형 축산이라 그러는데 이런 데는 여기다가 인부 몇이 두고 대량으로 하는데 사실상은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하 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뒤에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사업을 확정을 일단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지현 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현실성하고 동떨어지게 거창하게 잡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무용지물로 못 쓰고 활용을 안 하고 예산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 예로 보면 우리가 동로 같은 데 특히 거기 보면 건물을 하여튼 거창하게 잘 지어 놨어요.
  그런데 건물 활용도가 거의 없고 예산만 많이 들어갔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을 관여를 해서 하더라도 이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뭐 하고 사업을 할 때 들어가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간혹 가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인데 그래서 시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로 떠넘겨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해 달라 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떠넘기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쓰여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 3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지현 의원  그러면 사업 하면 이게 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서 잘 안 된다 하면 사업계획을 수정을 사실 하잖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김지현 의원  수정을 하면 이게 농림부면 농림부에 다시 또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잘못돼 있는 사업을 처음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나중에 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계획 수정․변경을 해서 중앙 단위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이게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고 경제진흥과나 이런 데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다 이런 각종 사업들을 현실성 있게 좀 맞춰가지고 앞으로 방향이 안 맞으면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고맙습니다.
  저들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가시면 꼭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이걸 아주 능동적으로 해서 바꾸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유도리 있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인제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그 김지현 의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집어 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 농암행복생활센터 건립이라는 게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맹 복지회관하고 그 개념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농암 추진위원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어제 아레도 지금 현재 또 견학을 보내놨습니다.
  나오는 대로 요거는 지금 내년도에 예산 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다 같이 추진위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런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하나의 계획입니다.
안직상 의원  예, 그래 인제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잘 세워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농암 소재지 같은 경우에 농암면사무소하고 그 옆에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시장도 그쪽에 연결되고 이런 상황인데 실지로 농암면사무소나 농촌지도자 건물 같은 거는 노후가 많이 돼 있고 또 그 주차시설이 좀 부족한 것도 좀 있고 그쪽에 제 생각에는 농암행복생활센터 이런 거를 면 청사나 지도소 건물까지 같이 연계되는 이렇게 좀 해서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좀 사용도 하고 주민들도 쉽게 접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번 기회에 이게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또 염두 해 두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해서 특수시책으로 의곡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가 시청에서 새로 도청 소재지까지 km 수가 약 한 55km 나오고 의곡에서 하신다는 데서 km 수가 약 48km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시내하고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당히...
  여기로 정할만한 그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옆엔 또 농공단지가 있고 단무지 공장이 있어서 약간의  냄새도 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요기는 실지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 부지입니다.
  저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로 그때 매각한 건데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도 사실은 아무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원마을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 물색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하는 과정은 이거 뭐 도청하고는 요거는 연결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면서 우리가 귀농귀촌이라든지 은퇴자들 그런 목적으로 저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의장 이응천  그런데 인제 타이틀을 도청 직원 이주 정착 지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죄송합니다.
  그건 도청하고는 관련 안 지으려 그럽니다, 제 생각은.
○의장 이응천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해 주시기...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장 이응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  산림과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분야에 우리 지역에서 황태덕장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지금 전에 황태덕장 석항에서 하는 게 그게 뭐 하시는 분하고 지역의 주민하고 서로 마찰이 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딴 분이 지금 그 보면 해그린이라... 해그린요.
  해그린이라는 거기서 신... 동로에 신... 왜 양계장 하는 신... 거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를 털어주기로 했습니다.
권영하 의원  신옥현.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신옥현.
  그 협의 다 해가지고 거기를 털어주기로 하고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 의원  그래 지금 현재 예천하고 상주는 황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천서 한 거를 문경에서 일부 가공을 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권영하 의원  황태를 째고 이러는 데,,,
  지금 예천서는 왜 우리 지역에서 해가지고 문경 지역에 가서 가공을 하느냐, 지금 일부 반발이 있다 그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권영하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일전에 한 3년 전엔가 한번 했는데 그때 황태를... 걸어놓고 또 그게 주민들하고 잘못됐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또 벌금을 먹이고 그래서 그 당시 한 해 해가지고 한 1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권영하 의원  그래서 지금 거도 시유지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에도 기업유치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이 업체가 단양으로 일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에 목장 한 데는 정말 부지가 좋고 손댈 것도 없고 바로 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어차피 줄 거 같으면 그 산림... 저걸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대를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개발을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저들 거기에 그 지구에 임도를 개설했는데 그거하고 또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최인수라 그러는 분이 작년까지 해 가지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신... 인가 그하고... 저들이 가가지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에는 또 닭을 안 먹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거서 채용을 해줘라 해가지고 협의돼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산림과서 변경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권영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242페이지에 단산 700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각 부서간에 서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어저께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걸 들었어요.
  단산모노레일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하셔야 되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참 애매한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같이 과간에 서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좀 걱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고맙습니다.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둘레길을 700m 선에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둘레길이 몇 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 우리 관내에 둘레길이라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안직상 의원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안직상 의원  그러면 대야산 둘레길은 둘레길이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아! 지금.. 이강년 선생에서...
안직상 의원  예.
  그건 둘레길이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런데 그거 그때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1억 5,000에서 2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안직상 의원  2억쯤 들어갔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안직상 의원  2억 들어갔는데 한번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일년에 얼마나 된다고 거 한번 조사한 적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걸.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은 조사한 적이 없는데 저도 한번 가보긴 갔다 왔는데요, 그 뭐 이용이 좀 아주 저조합니다.
안직상 의원  아주 저조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맞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같이 좀 질문 드리려고 그럽니다.
  둘레길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우리 국장님은 특히 등산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라는 게 좋으면 가지 마라 그래도 본인들이 갑니다, 지금.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 지금 철조망 쳐 놓고 가지 마라고 막아놔도 몰래 몰래 다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700m 선상에서 이거 산릉선도 아니고 700m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래 둘레길을 조성한다 하는 거는 실지로 해서 이걸 조성해 놨을 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실지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이거는 저들이 인간의 생체리듬이 제일 자연하고 맞는 게 700m랍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그런데 저들이 새재에 오는 손님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문경에 딴 관광이라든지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고 700m 고지를 워킹할 수 그런... 하기 위해서 지금 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관광객이 실지로 좋을 거 같으면 말을 안 해도 저절로 거기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돼 가지고 가지 마라 해도 가는 이런 실정이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실지로 볼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700m 고지에서 얼마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요.
  또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등반로라든지 이런 거는 가면서 경관도 굉장히 또 수려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조성이 자연적으로 돼 있을 때는 지금 전국에서 오지 마라 해도 다 오게 돼 있는 거를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당기려 그러면 그 무리수가 항상 따르는 겁니다.
  그걸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하여튼 충분한 검토해가지고 저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에서 최고 가까운 봉서 아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창기 의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창기 의원  그 길을 언제 포장하다가 그만두셨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 연도는 잘 모르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내년도 보상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보상줘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의원  진짜 하실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합니다, 반드시.
김창기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제가 물으니까 꼭 해주신다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오지입니다, 거기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게 사실 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결 지금 다하고 내년에 마저 땅 보상 주고 그래 추진...
김창기 의원  그리고 그 스님하고 마찰이 돼 있는 거 아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창기 의원  그러면 스님이 뭐 어떤 저거를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거는 개인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길은 주민을 위해서 놓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김창기 의원  감사합니다, 예.
  꼭 설계대로 계획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예.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지금 관내에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보상은 들어갔는데 아직 사업을 집행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건 뭐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어떤 계획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는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아니, 보상은 지급됐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걸 말하십니까?
노태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얼른 비유를 들 거 같으면 매봉아파트 뒤쪽이라든가 제가 아는 동네 같으면 유곡 같은 데 몇 군데는 보상이 다 끝났는데 개설이 안 되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저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건설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선보상을 하고 후에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상이 덜 된 데도 있고 기 다 된 데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물론 사업을 하려 하면 돈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겠지만 일단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사업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어차피 돈은 다 줬으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281쪽에 먹거리 특성화 거리 조성에 관해서 국장님 언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부산 야시장을 한번 꼭 좀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부산 야시장에...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보내가지고 제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상인들과 야간에 영업을 하시는 포장마차와 어떻게 공생하는지 서로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꼭 배워 오셔가지고 문화의 거리나 먹거리시장에 꼭 좀 투입하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TV에도 방영됐는데 제가 꼭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꼭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290쪽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각종...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지로 자기들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50%.
안직상 의원  그런데 그게 능력이 좀 안 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그런 안은 없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 이게 요번에 법 개정으로 넘어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50세대 미만 세대가 지금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쭉 보고 전번에도 내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파악을 해서 조례를 또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요거는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경관적인 측면도 또 도시 미관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거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준비할 동안에 국장님! 모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애초에 목적대로가 아니고 중간에 너무 많이 바뀌었고 시민들도 이거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향후 대책에 관해서도 구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저희들 모전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 말이지요?
○의장 이응천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상은 이거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너무 지나친 홍보를 했습니다.
  청계천 같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부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게 당초 설계대로 다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안 나면서 사실 생태하천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있다가 저희들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또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여에 대한 사업목적하고 인위적인 시설은 다 설계서 제외를 시켜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 제외를 시키고 현재 돼 있는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써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에 따라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올해 한 8회 정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이통장회의 때도 가고 하고 이런 참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고 했지만 여기는 환경부에서 승인난 대로 생태하천으로 나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겁니다.
  마무리 지우고 보완은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물놀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요런 거를 시민들이 아침에 워킹할 수 있는 또 길도 보완하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생태하천을 마무리한 이후에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7대 시의원 출마하면서 모전천 청계천처럼 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한테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잘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예.
○의장 이응천  예.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의장 이응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태입니다
  문경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교육 및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경영이 종합된 농업인 전문교육은 총 11개 과정에 8,432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고 농작업 개선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보급 및 6차 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전, 교육과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을 4개소 추진하였고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을 2017년까지 30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 및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 영농작업을 위해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산북면 대상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1개소를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원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농업현대화 사업은 41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인창조기업은 20개소에 대하여 경영애로 해결, 홍보, 마케팅에 역점을 두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 및 육성입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수정벌 지원 시범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실 운영으로 토양정밀검정 3,345점,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를 제공하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벼조기재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오미자연구소에서는 문경오미자 품종개발을 위해서 표준 유전체를 분석하여 우량개체를 선발육성 중에 있으며 흰가루병 친환경 방제시험, 오미자 부산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오미자대학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문경오미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산업 육성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에서는 중소과 생산 실증시험, 노동력 절감 농가 실증시험을 추진하였고 사과 재배 전문기술 교육으로 사과대학,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사업으로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총 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오미자 테마관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에 내부공사, 전기․통신․소방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약을 대체하고 생물학적 방제기술 확대와 양질 미생물을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8억원을 투입하여 배양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미생물 균주를 시험생산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농촌 잘 살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소한 기계들은 다 빌려주는 걸로 아는데 트랙터라든가 좀 큰 기계를 안 빌려주는데 우리 일반적인 몇 천만원짜리 차도 보험료 내고 사용료 내면 빌려 주는데 뭐 트랙터도 좀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체사업이 참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사업도 멋지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범위라든가 기계 크기, 규모를 넓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임대사업장 설치기준에 보면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소규모 작업 시 그러니까 농가에서 몇 시간 사용할 이런 기계는 몇 백만원 주고 사용하면 이용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착기 위주로 이용을 해라 요렇게 지침이 있어서 동력이 달린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거는 위탁 영농회사 안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의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는가 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농가에도 혜택을 준다 라고 농기계 보조금을 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청을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농기계를 사면 비유입니다 5,000만원 드는 기계가 개인이 현찰을 들고 농기계점에 가서 바로 흥정을 해가지고 사면 3,500만원에 사요.
  외형적으론 보조금을 줬는데 실제로 농가들은 보조금을 못 받고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기계점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현찰 들고 농민이 바로 가면 값이 60%, 70% 선에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체계화된 계통을 밟아서 하면 비싸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제적인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이 현찰을 그 두고 돈을 들고 가서 기계를 살 농민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며칠을 쓰기 위해선 기계를 또 비싼 기계를 또 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상부의 방침, 지침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고칠 수 있다면 고쳐가지고 일 년에 며칠 쓰기 위해서 트랙터를 사는 거를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좀 방법을 찾아보실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런 쪽으로 중앙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일단 농업인들의 이용에 좀 효과가 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노태화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운영실적에 보면 37종에 1,600회 이렇게 임대를 해주셨는데요, 실지로 지금 기계가 어떤 기계는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참씩 기다렸다가 그거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보관만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개선점 같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종에 따라서 작업기가 좀 짧은 기간에 콩 같으면 수확기라든지 탈곡기 요런 거는 짧은 기간에 사용하니까 임대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는 저들이 확보를 한 20대 정도 확보해서 이용은 농가에다 이용률을 높여주고 있고 기타 기종도 저들이 많은 기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국비도 따고 시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기종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들이 총 한 221대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금년에 산북에도 한 82대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은 품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셔가지고 너무 오래 안 기다리도록 왜냐하면 적정 시기에 필요한 거지 시기가 지나버리면 기계 아무리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적정 시기를 안 놓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기계에 교육용 농기계가 있고 임대용 농기계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응천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거 점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응천  언제 농기계 현황을 한번 쫙 주시면 기술센터 관련해서 교육용 농기계와 임대용 농기계를 현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의원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과학영농 운영 기초로 그 과학영농시설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고 그게 따른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과학영농시설... 종합검정실, 병해충종합관리실 또 앞으로 하고 있는 미생물배양센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기술이 있어야 사실상 효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인원 수급상황을 보면 신규직원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종합검정실, 병해충종합관리실, 미생물배양센터를 이웃 인근 시군과  서로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하면 서로 어느 시군이든지 같이 약 한 3개 시군이나 2개 시군이나 4개 시군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면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저들 있는 시설에는 하여튼 전문가를 배치해서 농업인이 불편 없도록 하고 다만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더 검토하고 인근 시군하고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그런데 곧 미생물배양센터도 내년에 가서 이거를 하면 이게 사실은 미생물배양센터 같은 데도 상대적 기술이 있고 없는냐에 따라서 상당히 증식기술이라든지 배양할 수 있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실지 이거 미생물배양센터 같은 거는 한 3개 시군이나 4개 시군이 합쳐서 해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그러면 서로 하면 서로 윈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데는 업무협약 체결도 여러 군데 많이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상진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윈윈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그냥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인접 시군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335쪽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주로 사업 하시는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안직상 의원  나왔을 때 그게 참 좋고 이런 거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시에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서 적용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래  서 확대 사업으로 전 농업인에게 확대하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설채소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용생력재배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게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안직상 의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성과물이 혹시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이거는 아주 진짜 농가로 봐서도 인력으로 하면 한 45분 정도 들어가는 관리비를 한 6분에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 한 개 농사를 했는데 내년에 저들이 예산을 시비도 좀 확보를 해서 전 농가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오이농가 위주로 한 25 농가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아니, 문경시에 오이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데 25개 농가가 시범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농가 수는 한 40호 정도 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25농가 정도는 내년에 확대해서 한 번씩 더 해보고 나머지 농가는 추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아니, 시범이라 하는 거는 한 두 개 해보고 좋으면 다 하든지 안 되면 안 하든지 하는 게 시범이지 지금 이걸 시범으로 해가지고 벌써 한 번은 이게 시행해본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한 번 했는데...
안직상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범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게 원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래서 농가에 일단 전 농가에 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
안직상 의원  전 농가를 다... 시범을 일단 시범이라는 거는 한 두 개 정도 해보고 진짜 좋으면 전 농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전체 오이농가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25개 정도로 해가지고 또 내년에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책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맞습니다.
  요거는 국비사업으로 따 와가지고 금년에 했고 내년도는 시비사업으로 일차 절반 정도는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더 그렇게 하면 이런 건 예산은 국장님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센터에서 하고 거기에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참 좋다고 인증이 되고 이거 보급해야 되겠다 하면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서 그거...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지로 이런 거는 많이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언제 일일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볼일 보다가도 예를 들어 아! 이게 온도가 낮다 뭐 공기를 환원시켜줘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 휴대폰으로 다 됩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장래적으로 문경에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이런 거는 확대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계속 센터에서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문경오미자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저번에 어데 서류에 보다 보니까 마성이 오미자 권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마성하고 오미자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데 왜 그런 권역사업을 거기다 지정을 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거는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6차 산업 지구조성사업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조성은 1차 생산지, 2차 가공 그다음에 3차 체험사업 이런 걸 연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 쪽에는 생산지가 우선 되고 문경하고 마성은 관광지가 되니까 체험사업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로 해서 저들이 농림부에 선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그럴 거 같으면 동로라든가 농암에 이쪽에 해가지고 한자리에서 오미자 구경도 하고 오미자 따기도 하고 오미자 가공도 하는 이게 안 맞습니까?
  이왕이면 세트로 묶어 주는 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그래서 지구조성 이게 금년에 저들이 농림부에 공모사업 하면서 저들도 처음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가장 농업 쪽에 1차보다는 2차, 3차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농업이.
  그래서 그런 쪽에 방향 갈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라.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기존 인프라 구축된 그런 가공 사업장을 활용해서 3차 산업 나아가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지구조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태화 의원  그러니까 3차 산업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이면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볼거리 제공까지 다하려 하면 한 군데서 지금 봐서는 문경... 동로, 산북, 가은, 농암 이쪽이 오미자하고 관련돼가지고 뭐 사업을 하는 게 맞지 난데없이 마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자리 안에서 차를 한 개 대 놓고 어떤 팀이 왔을 때 구경하고 둘러보고 만들어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성하고는 좀 전혀 안 맞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당초에는 마성 쪽에 농공단지 쪽에 기업유치 이런 개념도 같이 보고 오미자 관련해서 2차 사업장 유치하는 쪽도 염두 해 두고 이렇게 그쪽을 지구조성으로 들어간 그런...
노태화 의원  오미자축제를 하면 일부러 볼거리를 위해서도 밭도 개방을 하고 따기 체험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몫에 다 있으면 되지 또 공장 가본다고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도저히 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그래 생각하셨다면 그런 뜻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든 남이 봤을 때도 어떤 단지로 묶이는 어떤 그런 연계된 사업을 같이 지구별로 남이 봐도 오미자 이러면 동로, 산북, 가은, 농암 이쪽이 나와야 되지 마성이 쫓아 나오니까 오미자하고는 안 맞으니까 가은 하면 누가 봐서도 그러니까 문경 하면 오미자, 사과 이러 듯이 연상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 기대 효과도 100점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좀 염두 해 두시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의장 이응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로 343페이지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5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8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35%로 수도법 제4조 및 74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중장기 수급사항, 공급구역사항, 시설의 배치 및 구조 등 수도시설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344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됩니다.
  345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4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6 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2,200만원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지구 14지구, 수질환경 개선사업 1지구, 시설정비 개선사업 2지구에 투자하여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7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개체공사에 14지구, 지하시설물구축 14지구, 노후물탱크교체 2지구, 소독시설교체 4지구, 시설응급수리 127지구를 완료하여 마을상수도의 시설 및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9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보고입니다.
  350페이지, 문경읍 팔영 1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억원을 투자하여 1.7km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남은 구간 5.8km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마성 하내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년간 총사업비 7억 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2.1km 구간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 3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2km 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가은읍ㆍ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가은 하괴 2리 지역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2.8km 구간을 마무리하고 농암면 화산 2리 지역에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0.75km 구간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달지취수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입니다.
  1994년 신설 이후 20년 이상 운영한 노후된 수ㆍ배전반 설비를 최신설비로 교체하여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수ㆍ배전반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급수시설 개량사업 7개소, 암반관정 설치사업 1개소,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7개소, 정수장치 설치사업 2개소, 마을 급수시설 응급수리 및 수질검사 127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5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시민들 먹거리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물론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평 동네 같으면 공평 2리와 4리 그러니까 화약고 골목 한전 골목 이 골목에도 수도관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못 세우는 상태인가요?
  노후관 교체도 좋지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신설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사실은 지금 저들이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급수구역 확장하는 거보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유수률을 올리려 하는 게 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업 자체에 원체 구역 확장하는 거는 그거 확장만 해가지고 우리 누수율 감당도 못하면서 확장하면 나중에 추석 때라든지 설 때 보면 응급이 됐을 적에 물이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들이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툭하면 지역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사실은 동으로 봐서는 4동이 세가 제일 약한데 공평 4리 쪽 골목 같으면 시내 접근성도 좋고 어떤 기반시설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리 이사를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 편에는 지금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석회암층이 돼가지고 물을 끓여 놓으면 그게 침전물이 뿌옇게 생기는 그 정도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 모전 쪽으로 몰리고 어느 쪽으로 몰리는 거보다 약간 뭐라고 하나 시 외곽에서 출퇴근하기 용이한 데를 찾는 그런 세월이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4리 쪽은 좀 수도관 거기 전반적으로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4리 쪽은 수도가 안 들어가서 이사를 오실 분들이 좀 꺼리는 거 같은데 글쎄요 지금 당장 오늘 해 놔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관로 사업 자체도 좋지만 없는 데 개발하여 어떤 지역 균형발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말씀... 저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봉서 올해 예산이 4,800만원 섰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김창기 의원  그거 지금 뭐 어디쯤 진척이 됐습니까?
  올해 4,800만원 섰었잖아요, 예산이.
○의장 이응천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담당계장! 2015년도에 봉서리에 예산 4,800만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계장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상수도담당 한기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기천입니다.
  김창기 의원님 말씀하신 4,800만원 예산 올해 선 거는...
김창기 의원  올해 안 섰습니까?
○상수도담당 한기천  그건 설계했습니다.
김창기 의원  설계했습니까?
○상수도담당 한기천  예.
김창기 의원  그럼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상수도담당 한기천  예.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 물산업과에 방문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설계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급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한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한기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 물산업과하고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위해서 오늘 다시 또 도 물산업과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아 놨습니다.
김창기 의원  우리 시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봉서가, 그렇지요?
○상수도담당 한기천  예.
김창기 의원  그런데 수도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최고 오지입니다.
  똑 같은 우리 시민들인데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한기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 한기천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의원  시민들의 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데 지금 거기 지역을 보니까 시내는 그러면 교체가 다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아직 덜 됐습니다.
김영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50% 됩니다.
김영옥 의원  50%라구요.
  안 그래도 메스컴에 우리나라에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구요, 한번.
  그런데 이 상수도 노후관이 시내는 그러면 50% 이상 교체가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아직 덜 됐고 지금 저들이 방금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한다고 요 부분에... 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노후관로 대충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기본계획...
김영옥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 소요량이 제일 많은 곳이 예를 들면 점촌 시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김영옥 의원  시내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많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저들이 어디가 더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 거북하고 그 유입부분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어느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면 그때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김영옥 의원  제 생각인데 일단 수요가 많은 데서 누수량이 높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김영옥 의원  그거부터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보니까 면, 읍 이런 거만 나와 있고 시내가 안 나와 있길래 시내는 완전히 노후관 교체됐는가 노후관이 교체됐는 걸로 좀 생각을 그래 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옥 의원  그거는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그 용역보고서 나오면 그때 가서 나중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그래 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옥 의원  예, 앞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교체가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2016년 8월까지 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용역에 관한... 계측을 하시기를 35%가 진도가 있으니까 계측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내년도... 일부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됐을 경우에 그때...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도 나와야 되고 구역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자체 내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다.
○의장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의장 이응천  지금 상수도 관망도를 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망도를 지금 용역 줬다는 게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그거 맞습니다.
○의장 이응천  알겠습니다.
  이게 나와 봐야지 뭐 계획이 나오겠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의장 이응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찰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찰은 수도사업소에도 관리가 안 되고 새마을체육과나 이런 데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사찰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찰들마다 가 보면 전부 다 급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물탱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시멘트 벽돌로 해서 물을 받아 놓고 드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마을상수도에 준해서 어떤 정비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글쎄 저들이 상수도관 공급하는 범위가 마을을 몇 호 이상 되는 범위를 규정 잡고 있는데 사찰을 마을상수도 준해가지고 하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장 이응천  그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사찰들이 조그마한 사찰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그 신도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서 마시는 물이라고 그래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몇 군데를 오라 그래서 다녀왔는데 가서 보면 전부 다 물을 모으는 집수조가 전부 다 시멘트 블록조입니다.
  가서 보시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조금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어떻게든지 법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거도 그 시의 공무원이지만 또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그다음에 노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촌 4동은 실제로 동을 가지고 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동 말만 동이지 실제로 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권역별 개발사업이라든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한 개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1, 2, 3, 4, 5동에 예산을 똑같이 나눠 주다 보니까 4동은 실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노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평 그쪽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가들이 들어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를 못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행정구역 개편... 조직을 개편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을 좀 개편해서 면으로 떼가지고 좀 개발이 좀 되도록 도와주시든지 수도 이런 거 하나더라도 편리를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그쪽으로 가면서 4차선 타고 내려오면서 그쪽에 보면 전부 다 집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택배회사, 가스회사, 농장 이렇게 도로 옆으로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수도가 없어가지고 개인 집에서 각자 800만원, 1,000만씩 줘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해서 쓰는데 그걸 수질검사를 해 보면 못 먹는 물이랍니다, 먹을 수가 없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경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 이응천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입니다.
  항상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의 문경새재 관광객 유치 활성화입니다.
  나날이 그 명성을 더하고 있는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통해 최대 장점을 살리고 특색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첨과 LED 전광판 등의 시각광고 수단의 활용과 문경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기념품 도자기를 제작 배부하는 데 이어 드라마 세트장의 전통가옥 공간을 활용한 다도 체험 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체 지원반을 편성 차질 없는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문경새재아리랑 관련 전시 등 지역문화행사와 더불어 유물 ․유산 확보에도 적극 임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새재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 자연유산 및 천연기념물 전시 등 전시활동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박제 표본 확보와 더불어 자연생태 해설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각종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보수와 더불어 관광 성수기 및 축제 행사를 대비 공원마을지구 내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차선 도색을 하였으며 가로변 미관을 고려하여 벽화거리 조성과 가림막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 문경새재의 역사성을 이어 나가기 위한 옛길보존 기념비와 아리랑 비림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연무대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원 내 목교 보수 등 관광객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공원시설 사용료 수입 실적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한 최대한의 편의와 친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전동차 운행 실적은 11월 말 현재 탑승 인원 36만 4천명에 수입금은 3억 4,000만원 정도이며 옛길박물관과 생태전시관은 각각 입장 인원이 7만 5천명과 1만 4천명이며 이에 따른 수입금은 4,100만원과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개선입니다.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위로 선정된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요금정산시스템 설치와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상북도의 도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입지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및 시설물 보완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들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걸맞게 노후시설들은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옛길박물관 입구 계단이나 자연생태전시관 내부 전시시설 그리고 야외공연장 음향시설 등은 1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들로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과 공연전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위해 총 1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장객 유치 효과를 한층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65페이지, 탐방로 주변 꽃길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주요 탐방로의 가시권에 자생 초화류를 집중 식재하여 주변 경관을 보다 특색 있는 장소로 조성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한층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유수의 관광지에서는 그 지역 특산 식물종을 집중 식재하여 지역 관광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문경새재도 지역 자생 식물을 공원 내 가시권에 대규모 식재하여 식생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한층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선적으로 제1관문 주변을 중심으로 맥문동을  집중 식재하여 겨울철의 삭막한 경관을 보완하고 나아가 사계절 푸른 잎과 꽃, 열매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특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지금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지현 의원  자전거도로가 과거에 우리가 2009년도인가요, 그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김지현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전거 보관소에도 그렇고 지금 거의 이용하는 횟수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요 근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김지현 의원  전무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지현 의원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그렇게 한 1m 50 정도 되잖아요, 넓이가, 폭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의원  ... 교통 그 흐름에 상당히 좀 지장이 많은 거 같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걸어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든데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이용도 안하고 활용도 안 하는데 그거 철거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게 상당히 교통 흐름에 좀 장애도 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 뭐 하나도 이용도 안 할뿐더러 향후에 이게 앞으로 방향으로 봐서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교통 흐름이나 모든 부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아마 과거에 도에서 예산이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났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김지현 의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1,900만원 이게 야외공연장하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유희시설 부지 그거를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그거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김지현 의원  그러면 이거 해서 그걸 조사되면 야외공연장 높이 만큼 지금 현재 1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돋아 올린다는 얘기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의원  돋아 올려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축제 장소로 쓰든지 전체적인 공간을 하나로 만들 그런 계획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김지현 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노선을 갖다가 진입로나 밖으로 나가는 길 그것도 맹 확보를 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면 엔젤리너스 커피 있는 데 그 앞에서부터 길을 짼다는 얘기입니까, 산쪽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지현 의원  그렇게 하면 저쪽은 내려가는 쪽에 있는 유스호스텔 쪽에 있는 부분이 거기 한 도로 노면이 좀 좁아서 이쪽에 1주차장에 있는 쪽에 그쪽 부분이 일부 도로로 들어가야지 아마 이쪽이 2차선이 연결이 될 거 같은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금은 잠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그래야 노폭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지현 의원  하여튼 이 교통 흐름... 주차요금 징수도 맹 이렇게 개선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속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응천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지금 현재 1주차장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입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요금 받는 곳이 한 곳입니다, 유인 정산소로 해가지고.
  한 곳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길은 협소하고 그다음에 회차하는 상행선, 하행선을 지금 동일한 도로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행사 때나 주말, 성수기 이럴 때는 그 길 자체가 엄청 복잡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속히 주차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요금 정산소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가각을 따가지고요 주차장과 도로 접하는 구간을 조금 늘려가지고요 그다음에 정산소를 유인과 무인으로 해가지고 두 개소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주차장 2개 그다음에 4주차장 2개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부분도 맹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진입로 출입구가 넓은데다가 그다음에 정산을 두 가지로 하니까 지금보다는 신속히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도로에서 정체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안 줄을까 하는 이런 저거고요, 그다음에...
○의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방법이 왜 들어갈 때 요금을 받아야 되죠, 나올 때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금 받는 데가 어데 있습니까, 전부 다 카드고 아니면 무인시스템이지.
  문경새재만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차에 기대가지고 돈 받는데 이거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의장 이응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보시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버스까지 다 이렇게 요즘 5톤 차까지 지금 다 무인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하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의장님 말씀한 데 대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요금 정산에 대한 그거도 있지만 지금 유인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 안내와 그다음에 물론 요금 정산하는 이런 두 가지인데 사실 이래 보면 많이 묻고 그다음에 팜플렛도 거기서 많이 받아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 이응천  아니... 쉽게 말해가지고 요금 받는 데서 그 관광 안내까지 다하다 보니까 그 뒤에 차 밀려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말고 새재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밑에다가 큰 도로에다가 들어가면서 주차요금을 막바로 그 무인시스템으로 다 받으세요.
  받아서 1주차장을 가든지 2주차장을 가든지 어데 가든지 자기 넣고 싶은 데 넣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요금 받는데 그 위에만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밑에 주차요금... 주차장을 그냥 만들어 준 거도 아니고 시에서 돈 들이가 한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입장료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저건데 지금 현재 전국에 도립공원이 한 30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입구에서 그렇게 받는 곳은 딱 한 곳 있습니다.
  거기 어딘가 하면 무안 증도인데 거기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정도만 받고 이런데 어떤 데는 문화재 관람료만 받고 다른 거는 안 받는 곳도 있고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 입구에서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후불제식으로 받는 거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입구 밖에서 지체되는 거 이거도 문제지만 만약에 후불제로 받을 때 공원구역 내에서 혼잡이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에 우선 저희들이 찾은 최선책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응천  그 후불... 돈을 받도록 시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지금 주차요금징수조례안이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받니 안 받니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고 법으로 된 걸 지금 받니 안 받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차... 주차장 징수 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의회의... 대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받으면 되니 안 되니 할 거 없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늘상 하는 얘기가 그 주차요금 징수하는 그 관문 통과는 거 때문에 차가 밀린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 방법을 개선을 좀 할 방법은 밑에서 큰 데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좁은 데서 들어가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관문이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차비 문제도 주차비 문제이지만 입장할 때 받는 입장권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맹 똑같은 답이 나옵니까, 다른 데 안 받기 때문에 못 받겠다 이런 뜻이 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이게 못 받는 거라기보다  이게 나름대로 추세고 이게 전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입장료를 안 받음으로 해가지고 전에 받든 거를 폐지를 하고 안 받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 저건데요, 대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을 위해 가지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도비를 매년 2억 5,000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태화 의원  물론 소장님이 대답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재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돈이 도비 2억 5,000 외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10억이고 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거기 입장료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분들이 와가지고 문경에 몇몇 사람들은 식사하고 가가지고 다행인데 한 개도 돈 안 쓰고 가는 그분들한테 문경시에 뭐 휴지 대 주고 쓰레기 채워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물론 수익 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좀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들은 나름대로 현재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 알뜰히 노력은 한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뭔가 하면 일단 이분들이 오면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를 방문하면 거기에 따른 관람료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그다음에 전동차 탑승 요금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다음에 드라마라든가 안 그러면 영화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설사용료 같은 거 징수도 하고요.
  그런 점이, 거기다가 용상체험 같은 거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태화 의원  ... 소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생태체험관 수입료 나왔다 하는데 막말로 지난 1년 동안 1,000만원 들어왔어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 월급도 안 되는 걸 수입료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박물관 4,100만원 들어왔어요, 금액적으로 많이... 4,100만원이지만 그 표 받는 분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건 어떤 볼거리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놀이공원 가도 그렇잖아요, 청룡열차 탈 때 얼마, 미끄럼 탈 때 얼마, 각자가 자기가 이용해서 보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걸 더해서 돈을 내는 거지.
  지금 좀 전도 이상진 의원님 하고 말씀을 했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삭 문경시가 먹으면 뭣 하지만 어떤 농산물 상품권으로 한다든가 어떤 형태든 간에 돈을 쓰고 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는 거지, 삭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문경시가 다 가지겠다는 그런 뜻의 개념이 아니니까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한번 직접 해 봐요, 2천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대신에 2천원 정도의 관광 상품권을 주면 많이 짜증나겠습니까라고 한번 설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봐선 그 정도 돈은 쓸 각오를 하고 문경 오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덧붙여서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관계인데요, 지금 돈을 받는 데는 1주차장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1주차장과 4주차장 그 위 쪽 두 군데.
안직상 의원  그러면 전체 주차장 조성된 데 대해서 안 받는 부분도 많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저 밑에 입구에 2주차장에서...
안직상 의원  예, 그러니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 관계 때문에 제가 이게 좀 곤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상가들 자기들 땅에 자기들이 차를 대는데 주차료를 왜 내느냐 해가지고 자기들 땅에 갖다 대고 하는데 돈 못 받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잘 저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 100% 차량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지금 주차 징수되는 대수는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쯤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그게 저희들이 볼 때 굳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구분을 안 해 봐가지고 그런데 저들 생각하기에는 한 60% 선 정도...
안직상 의원  그 정도 50%, 60% 왔다 갔다 하지요, 그 정도 선에서는 거의 그러면 두 대 중에 한 대는 공짜로 그냥 갖다 있다가 나간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쪽 상가 지역에 뭐 월 주차료를 뭐 어떻게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증 손님이나 이런 걸 인증해 줄 때 그 밑에서부터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그런 징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상가는 상가대로 자기들 티켓하고 손님들 어떤 주차 대수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나중에 월말 정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주차요금을 안 내고 들어가는 이런 불합리라 할까요, 이런 것도 없을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뭐 직진을 하든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주차요금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직상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 몇 번 이야기 들인 게 그런 주차요금 매표소를 밑으로 내리고 후불제로 나갈 때 돈을 내게 하면 그 주차... 사람들 막 많이 밀어닥칠 때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없고 나가는 거는 인제 그때 이야기는 나갈 때 나중에 퇴근하고 나서 징수 못 받는 거 걱정하는데  그거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사실상요.
  그리고 그것까지 어떻게 늦게까지 뭐 9시, 10시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까지 기다렸다가 받을 그것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서울, 부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있다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징수요금소 위치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한 번 더 그 용역결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한번 실제로 그 설치할 때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이거를 지금 또 돈을 얼마 들였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이래 들여가지고 하면 그다음에 가서 또 필요 없으면 또 돈만 이게 낭비하는 이런 저게 좀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참 깊이 생각해가지고 장기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밑에 주차장 다 조성해놨는 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애시당초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우선 그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해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뭔가 하면 실제로 거기에 그 혼란을 초래하는 게 연중 한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 한 달 전후 될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사 때나 아니면 성수기 때...
안직상 의원  아니, 그때야 어차피 어쩔 수 없다고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100대가 들어오든지 200대가 들어오든지 들어오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의원  들어오면 한 반은 주차장에 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병신 같은 행세가 되는 거라요, 이게.
  그 옆에 갖다 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상가하고 거기 개인 부지가 있던 사람들하고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월 주차권을 뭐 어떻게 그 적절한 수준에서 발행해가지고 문제 없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그 체크대를 지나가면서 나중에 나가면서 정산하는 걸로 하면 모든 게 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하이패스나 요새 교통카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문 입구에 동네하고 관계 없는 자리에다가 해서 요금소를 한 군데 차려 놓으시고 그다음에 각 상가 상인들한테 자기 차들 다 등록하라 그러세요, 다 등록해가지고 그 차 면제 차량으로 입력만 시켜 놓으면 자기 차들 100번 들락거려도 다 면제되는데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거까지 면제시켜 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그리고 제가 볼 때 문경새재 그 안에 그 한 사람을 관리소에서 못 이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이런 거 하면 다 지잖아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법을 들고 나오고 웅성웅성 그러니까 자꾸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는 입구에 시에서 주차요금 받는다고 딱 고시하고 그다음에 상가 주변에 있는 차들 등록 다 시켜주고 상가 주인한테 꼭 이 사람은 우리 친척이라서 꼭 해 줘야 된다는 예외조항을 달아서 몇 대 정도는 여유를 등록을 다 시켜 주세요.
  그래서 무임승차 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시는 그 만큼 득입니다, 빨리빨리 진행될 거예요.
  꼭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의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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