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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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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15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7.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10:39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정현  의사담당 최정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일 김창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시정 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권영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3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안직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질문한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총 9건의 질문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제1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2016년 3월 1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9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변경 사유가 있어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당초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3월 15일 제1차 본회의로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1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5 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노태화 의원님과 가은읍 권용문님, 당교4길 백장목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신흥6길 이용복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이상진 의원님과 권영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시행 중에 있으며 호응도가 좋을 경우 연장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본 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도의 경우 우리 도내에서도 김천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아직 선정된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노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조와 혁신행정으로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를 완성해 가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 5천억 시대 예산 확보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많은 단체 및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지,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지 않았는지, 또 합법적으로 집행 했더라도 과대 집행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별로 형식적인 서류만 받아서 검토하지 말고 보조사업자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조금을 집행․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은 정기적으로 감사담당에서 보조사업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인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권영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건설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시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북도청이 인근 안동, 예천 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경북도청과 도청 신도시로 인해 낙후된 경북 북부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청 이전과 발맞추어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문경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 지분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설립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40억, 문경시에서 180억,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180억,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60억원 등 총 660억원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써 현재까지 산업자원통상부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회사 운영 및 인사권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사회 결정권 등 기관 지배가 가능하도록 출자 지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 현대화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최대 6년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을 보면 보조기간이 6년인 경우 융자 5년, 6년차에 융자금 원금을 2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최대 6년 무이자 융자 및 상환방법에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융자금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을 10년 정도로 해서 1 ~ 1.5%의 저리융자로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방법으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을 확대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누수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 우려와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누수 방지를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 및 노후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조성 당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기대가 컸으나 현재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 문화의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문화원, 영강문화센터와 연계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사정상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시 발전 방안, 도청 이전 후 산하 기관 유치 계획, (주)문경레저타운 출자 지분 확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민생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 제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넘치는 인구 10만 모범도시, 농민이 잘사는 부자농촌, 글로벌 스포츠 관광도시 조성 등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 건설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 드리면서 유사한 질문은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안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협조 받아 수용인원 수, 취사와 난방시설의 병행 유무 및 설치 용이성을 판단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한 후 한국LPG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읍면동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시설로는 작은 요한의 집과 농어촌 마을로는 문경읍 용연리와 호계면 견탄1리 마을의 신청을 받아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으나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2015년 9월 15일까지 접수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향후에는 본 사업과 관련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희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시 발전방안과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 후 산하기관 유치 계획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 신도청시대가 열리고 문경시와 주변 시·군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문경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여건변화로 중부내륙철도 서울~충주~문경 구간이 2021년 완공되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2016년말 개통됩니다.
  향후 세종시~문경~도청신도시 고속도로와 서산~문경~도청신도시~울진을 연결하는 동서 내륙철도도 추진계획으로 있는 등 획기적으로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도 지역의 내적역량, 지역문화, 생활권기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문경시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중‧단기적 미래상과 비전을 재설정하는 2020 문경시종합발전계획을 지난해 완료하여 문경발전 방향의 큰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핵심전략으로 첫째, 2021년 중부내륙철도 완공을 대비한 KTX 역세권 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광과 산업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문경읍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문경시장 시설현대화와 약돌돼지 국밥집 등 맛집 장터를 조성하고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고요리 관광지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 중심으로 개선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일성리조트 조기 건설 등 MICE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신 교통의 중심지인 마성면을 물류거점단지로 활성화함과 더불어 고모산성, 진남지구 개발을 강화하여 지역 간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기능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10만 모범 중소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860억을 투입하는 20개 사업 중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등 1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셋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군체육부대 주변 지역을 스포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 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재 시행중인 가은, 산양, 산북, 농암 등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로 고요2지구와 영순 오룡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강화함으로써 도청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10만 모범중소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완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방과 후 보육 지원사업,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보육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학교시설현대화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장학사업과 서울 문경학사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명품 교육도시를 집중 홍보하여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명문도시 이미지 확립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문경발전 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지난 2월 20일 최종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은 도청 위성도시로서 더 빠르고 더 가까워진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출자기관 2곳, 대구경북연구원 등 출연기관 25곳, 경상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보조기관 4곳을 합하여 총 31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입장은 도 본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도청 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지만 최근 동해안발전본부를 포항시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사전에 경상북도에 이전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기관별 업무 특성상 대부분 지사 설치를 검토 중이고 이전 희망기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등 4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유동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 일원을 종합스포츠 단지로 조성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 관계 기관인 경상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유치되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방문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 지분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투자금액은 660억원이며 지분은 질의내용과 같이 한국광해관리공단 240억원, 문경시 180억원, 강원랜드 180억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60억원을 공동 출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회사운영 및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질문은 상법상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광해관리공단이나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최대 주주로서 실력행사를 하면 막을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 시는 문경레저타운의 설립취지에 맞춰 현재는 비상임 이사 1명과 전무이사 추가 선임을 통하여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정권 등 기관 지배가 가능하도록 출자 지분을 높이는 방안은 우리 시가 주주권 행사를 위한 상법상의 지분인 51%를 확보하려면 100억원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이는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나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주식 매도에 응하여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식 매수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해관리공단과 협의가 선행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최종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출자지분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국,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안직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직상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 우리가 2개 마을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보급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충족을 못했습니까?
○시장 고윤환  요, 사업이 국비가 인제 50%, 우리가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제 수익성 나중에 시설해 놓고 그 이용밀도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또 자부담도 자부담이 10%인데 이게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10%하면 3,000만원내지 4,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LPG 들어오면 나중에 투자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되요, 이게 지금 김천 지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같이 힘을 써가지고 원래 이게 그... 3억 이게 보통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6억 받았습니다.
  이게 인제 그 뭘 뜻하는 가 하면은 어떤 이런 공모사업을 제가 이거 지금이부분만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기 지금 어떤 우리 저... 문경시에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키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이기 지금 저 마을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를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면은 절대 신청이 저게 선정이 잘 안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렇게 유치할려고 할려 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는 실제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는 지역에 굉장히 좋은 제돈데 우리가 그냥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해당 마을에 이렇게 이런 거 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적당하게 공문 올리면은 이게 선정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각 부처마다 공모사업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디 뭐 타 과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정부부처에서 하는 거 공모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예.
○의장 이응천  예, 질문 마쳤습니까?
안직상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권영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권영하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의장 이응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 지분 확대에 관하여 답변에 대하여 김인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인호 의원  예, 시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내가 시장님 같으면은 답변을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한 요점은 핵심은 지금 그... 우리 질의 안은 사실은 그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가이고 해야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 안은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안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하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라 하는 거는 아주 역부족 이라는 거는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음 차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분하고 국회의원이 이거를 해결 할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2003년도에 설립된 레저타운이 거기다 우리 시에서 180억, 우리 시민주가 60억을 가져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 그 투자한 지분에 대한 배당 이익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인제 그... 단순 비교 계산을 해보면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240억원에 대한 요새 금리로 해서 1.5% 해도 1년에 3억 6,000만원씩 이익금이 돌아옵니다.
  근데 관광개발주식회사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15년도 결산 그 하니까 이익 배당금이 한 뭐 4%정도 지금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240억원이 10년이 넘도록 저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고 충분히 레저타운은 책임경영을 하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면은 요새는 수익을 계속 낸다고 이야기를 하던 구만, 적자 누적이 많아 갖고 그거 계속 갚느라고 아직도 배당금을 못 준다, 하는데 우리가 인사권을 우리 시에서 가 와이고 대표이사도 전문경영인, 책임 경영 이래 하면 충분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핸 부분에 대한 이익 배당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다음 차기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되든지 충분히 긴밀히 협조해 가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김인호 의원  예, 예.
○의장 이응천  김인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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