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17일(목) 10:30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2. 휴회의건
(10:31 개의)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 지역의 국유지 매각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 지역인 양지새마을금고에서 부흥교복사 사이에 있는 건물들은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들의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구간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개인별로 도로부지 점용관계를 파악한 후 일괄적으로 점용 신청을 받은 후에 용도폐지를 하여 점용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 지역의 국유지 매각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 지역인 양지새마을금고에서 부흥교복사 사이에 있는 건물들은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들의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구간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개인별로 도로부지 점용관계를 파악한 후 일괄적으로 점용 신청을 받은 후에 용도폐지를 하여 점용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응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계속해서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3,202호에 융자금 667억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전업농 육성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사과, 오미자 등 대표 농산물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농축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농협과 7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문경시에서 작목에 따라 최대 6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융자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환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그 금리는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율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장기상환 하고 저리융자로 균분상환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앞으로 관련기관,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계속해서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3,202호에 융자금 667억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전업농 육성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사과, 오미자 등 대표 농산물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농축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농협과 7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문경시에서 작목에 따라 최대 6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융자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환제도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그 금리는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율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장기상환 하고 저리융자로 균분상환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앞으로 관련기관,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원 확대 개선에 대하여 김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인호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우리 문경시에서 타 시군에 안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물론 그 2년 동안 분할상환 하도록 이렇게 또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자를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좀 늦춰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돈을 좀 쓰고 싶어도 상환 때문에 5년차, 6년차 가가지고는 2년에 거 다 갚으려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어 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 쓴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이 이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부담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요 부분에서... 그냥 말로만 검토하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농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이 우리 문경시에서 타 시군에 안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물론 그 2년 동안 분할상환 하도록 이렇게 또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자를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좀 늦춰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돈을 좀 쓰고 싶어도 상환 때문에 5년차, 6년차 가가지고는 2년에 거 다 갚으려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어 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 쓴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이 이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부담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요 부분에서... 그냥 말로만 검토하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농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응천 예, 우리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2년 하지 말고 5년간 하시면서 요 이자를 연차적으로 그 금액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 검토하시면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2년 하지 말고 5년간 하시면서 요 이자를 연차적으로 그 금액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 검토하시면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이어서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 및 노후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견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상수관로 863㎞ 중 노후불량관로는 196.1㎞이며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노후불량관로는 흥덕급수구역 18.2, 문경 64.8, 가은 9.2㎞ 등 총 92.2㎞로 불량 교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2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은 1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12.7㎞를 교체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3㎞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노후관망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충분한 노후관망정비 사업비를 경북도 및 환경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 및 노후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견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상수관로 863㎞ 중 노후불량관로는 196.1㎞이며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노후불량관로는 흥덕급수구역 18.2, 문경 64.8, 가은 9.2㎞ 등 총 92.2㎞로 불량 교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2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은 1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12.7㎞를 교체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3㎞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노후관망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충분한 노후관망정비 사업비를 경북도 및 환경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에 대하여 김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인호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질의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 상수도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선 참 많은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하매 전번에도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했고 했는데 이건 진짜 내 살림 같이 좀 해 줘야 됩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보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대만 그래도 누수율이 많이 줄었네요, 한 4.1%.
이 상수도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선 참 많은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하매 전번에도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했고 했는데 이건 진짜 내 살림 같이 좀 해 줘야 됩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보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대만 그래도 누수율이 많이 줄었네요, 한 4.1%.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김인호 의원 지금 한 46.8%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누수율이 타 지자체에 대만은 좀 낮게 한 30%대로 낮게 이래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도 안 되는 데서 이 땅속으로 돈이 줄줄 세는데 신경을 안 써요, 지자체장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 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말로만 자꾸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누수율이 계속 줄어들도록...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수율이 계속 주는가.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도 안 되는 데서 이 땅속으로 돈이 줄줄 세는데 신경을 안 써요, 지자체장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 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말로만 자꾸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누수율이 계속 줄어들도록...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수율이 계속 주는가.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의원님들의 개선과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의원님들의 개선과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