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16일(수) 10:3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31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먼저 김지현 의원님은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2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의원님은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2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항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권영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중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예산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한 보조금에 대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조사업 평가 후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의 일몰제를 실시하고 총 예산에 대한 보조금 총 한도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의거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및 보조단체 점검 시 보조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이 가능하며 감사 지적사례나 메스컴 보도, 수사기관 고발 등 발생된 문제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사항 및 특정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 누수 방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건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에 따른 교육 및 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쇠퇴해 가는 구도심상권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 9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지금도 지역문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후 우리 시는 매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에 등록된 문화 예술단체 중 색소폰 동우회, 음악공연 단체 등 야외공연이나 활동이 가능한 단체들이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5월부터 8월까지 연간 4회 정도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의 장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문화의 거리 벼룩시장을 열어 다양한 수제, 재활용 물품을 전시 판매하여 문화의 거리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구역에서 매일 운행하는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패키지 여행상품 코스에 오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문화의 거리 체험 및 저녁 석식코스를 추가하여 38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에서는 테마열차 연계 시티투어 버스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여행코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인접지역에 총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문경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난 22일 설계공모를 하였으며 대회의실과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야외부지는 시민휴식 및 공연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장으로 제공하여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 및 문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건소, 영강문화센터, 문경문화원, 문화의 거리뿐만 관광상품과도 연계하여 지역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권영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중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예산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사한 보조금에 대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조사업 평가 후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의 일몰제를 실시하고 총 예산에 대한 보조금 총 한도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의거 민간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및 보조단체 점검 시 보조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이 가능하며 감사 지적사례나 메스컴 보도, 수사기관 고발 등 발생된 문제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사항 및 특정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 누수 방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건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에 따른 교육 및 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쇠퇴해 가는 구도심상권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 9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지금도 지역문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후 우리 시는 매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에 등록된 문화 예술단체 중 색소폰 동우회, 음악공연 단체 등 야외공연이나 활동이 가능한 단체들이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5월부터 8월까지 연간 4회 정도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의 장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16시까지 문화의 거리 벼룩시장을 열어 다양한 수제, 재활용 물품을 전시 판매하여 문화의 거리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구역에서 매일 운행하는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패키지 여행상품 코스에 오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문화의 거리 체험 및 저녁 석식코스를 추가하여 38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에서는 테마열차 연계 시티투어 버스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여행코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인접지역에 총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문경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난 22일 설계공모를 하였으며 대회의실과 공연장, 강의실, 전시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야외부지는 시민휴식 및 공연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장으로 제공하여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 및 문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건소, 영강문화센터, 문경문화원, 문화의 거리뿐만 관광상품과도 연계하여 지역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노태화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노태화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노태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노태화의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노태화 의원 예, 많은 사업에 보조금 나가는 게 사실은 장부상으로 가지고 보면은 다 맞습니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다 모든 사업을 다 그럴 수는 없고 또 뭐 무작위로 인제 어느 우리 시에는 감사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진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빠꾸쳤는지도 확인 좀 해주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건이라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 제도를 좀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셔 가지고 다 모든 사업을 다 그럴 수는 없고 또 뭐 무작위로 인제 어느 우리 시에는 감사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진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빠꾸쳤는지도 확인 좀 해주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건이라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 제도를 좀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노태화 의원 그러고 요양원에 보조사업도 문경시에서 맹 국비 받아 가지고 나가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노태화 의원 요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런데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A의료원 그 인건비 사건 나신 거 아시죠, 요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노태화 의원 지금 요양원도 대다수의 요양원들은 열심히 자기의 목적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데 몇몇 군데는 비슷한 식으로 장부상에 사람만 하고 실제로는 그 근무를 덜해가지고 근무하는 분들이 업무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불만이 몇 군데가 이야기가 듣기더라고요.
그런 께 실제로 장부상 놓고 보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서 요양사들한테 한번 설문지 같은 것도 돌려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거기 원장님들한테 물으면 아무 하자 없지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실제로 장부상 몇몇 있는데 실 장부상의 인원과 실제 근무하는 인원 요런 것도 가끔씩 체크해 주시면은 그 어떤 사고 방지 미연에 사고 방지하는 그런 거기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께 실제로 장부상 놓고 보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서 요양사들한테 한번 설문지 같은 것도 돌려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거기 원장님들한테 물으면 아무 하자 없지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실제로 장부상 몇몇 있는데 실 장부상의 인원과 실제 근무하는 인원 요런 것도 가끔씩 체크해 주시면은 그 어떤 사고 방지 미연에 사고 방지하는 그런 거기 될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노태화 의원 그래 하튼 모든 부분에 금액을 따지지 말고 감사팀들을 가서 장부만 보는 기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보조금이 갔을 때 진짜 10명에 대한 혜택이 갔으면 10명이 근무를 다하는지 실제 근무하는 분들과 상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저희들 보조금이 옛날보다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그런 감사도 보고 또 사실 사회복지시설에도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국도비 지원이 돼갖고 저희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실제로 보고 했는 인력을 그대로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는지 혹시라도 조금 더 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착안사항에 넣어서 꼭 시범적으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그런 감사도 보고 또 사실 사회복지시설에도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국도비 지원이 돼갖고 저희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실제로 보고 했는 인력을 그대로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는지 혹시라도 조금 더 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착안사항에 넣어서 꼭 시범적으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뭐 다 한다면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부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몇 군데라도 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설사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어떤 미연의 방지책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훑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창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창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 보면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6시까지 벼룩시장이 열린다 하는데 여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 보면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6시까지 벼룩시장이 열린다 하는데 여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지금 고... 문화의 거리 상가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하고 주최는 거기서 하고 주관하는 거는 하늘씨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많이 도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주관은 거기서 하고 주최는 거기서 하고 주관하는 거는 하늘씨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많이 도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창기 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약간 혜택 이런 거는 드리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는 혜택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좀 하셔 가지고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시장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반 정도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시장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반 정도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김창기 의원 그러고 지금 문화원을 건립한다하는데 문화원을 저거하면 주차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일단 저들 계획은 지금 안 그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문화의 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기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그 문화의 거리를 잘 만들어 놓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인제 겨울에 인제 추리 비슷하게 불도 오게 만들고 이런 것도 되지만은 문화의 거리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갖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하로 좀 넣어 갖고 지상공간은 장애인이나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그 어떤 놀이마당이라 할까, 그 도청광장에 마당 만들듯이 해갖고 그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무슨 모임도 할 수 있고 하는 이쪽으로 해갖고 주변을 공원화 해 주면은 그 사실 문화의 거리가 국민은행 앞에서 공연하는데 좀 좁거든요.
○김창기 의원 좋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그런 식으로 저들 해 갖고 일단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가 선정 되면은 설계할 때, 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려 갖고 그런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저 뭐지요, 주차가 지하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는 인제 진짜 야외공연장이 하나 잘 될 수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김창기 의원 그리고 인제 그 지금 실질적으로 영강문화센터도 그 보면 위에 게이트볼장 비슷한 게 하나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김창기 의원 그것도 지금 잘 안되잖아요, 거기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가끔 하기는 하는데 활성화 돼갖고 하고 있지는 안은 거...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
이상으로 행정...
○안광일 의원 부의장님,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아, 예, 안광일 의원님.
○안광일 의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말하기를 문경시에는 문경시청이 가장 큰 기업이고, 문경대학이 그다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 정원대비해서 입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 방침도 대학을 감축하는 게 방침인데 우리 문경대학이 저대로 뒀을 경우에 문경대학이 폐교 위기로 까지 갈 수 있는데 좀 문경대학이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뭐 지원할 방침은 없는 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저희들 거... 문경대학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저희들 그때는 우리 시뿐이 아니고 의회,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 갖고 저희들 문경대학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4년간 60억, 5년간 60억을 지원해 갖고 정말로 그 돈이 없었더라면 아마 문경대학은 아마 퇴출이 됐을 걸로 저거 한데 살렸습니다, 살려 갖고 지원은 2014, 1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때 그 조례는 한시 조례였기 때문에 고 일몰제에 의해서 조례는 거의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5년간 60억을 지원하면서 살렸으니까 인제 좀 문경대학도 좀 자생력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좀 특성화 대학 선정되면서 기준이라든지 요건을 갖추기에 상당히 벅차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이걸 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보다는 아마 의회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어떻게 저희들도 한 번 저희들 지금 현재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갖고 꼭 지원을 할라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은 또 의결권이 의회에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다 문경대학을 살렸지만은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할 용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4년간 60억, 5년간 60억을 지원해 갖고 정말로 그 돈이 없었더라면 아마 문경대학은 아마 퇴출이 됐을 걸로 저거 한데 살렸습니다, 살려 갖고 지원은 2014, 1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때 그 조례는 한시 조례였기 때문에 고 일몰제에 의해서 조례는 거의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5년간 60억을 지원하면서 살렸으니까 인제 좀 문경대학도 좀 자생력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좀 특성화 대학 선정되면서 기준이라든지 요건을 갖추기에 상당히 벅차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이걸 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보다는 아마 의회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은 어떻게 저희들도 한 번 저희들 지금 현재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갖고 꼭 지원을 할라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은 또 의결권이 의회에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다 문경대학을 살렸지만은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할 용이는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그러니까 대학 측에도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우리 시에도 뭐 꼭 지원 한다, 그래 지원 할 수 있다, 라고만 표기를 하면은 뭐 지원하는 거 한두 해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두 해 늦추더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표기만 해 주면은 뭐 대학 측...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그래도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안광일 의원 꼭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기만 해줘도 대학 측에 심사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일단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또, 다른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이상진 의원 저, 저, 안광일 의원님의 이야기에 대한 보충 건의입니다.
문경대학이 지역에서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는 누구든지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학이 전부다 퇴출되고 있는데 퇴출 된 지역에 그 현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 고령군에 있는 분들도 할 때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 가야대학이 캠퍼스가 떠남으로 해서 인구가 10% 줄었고 그거는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면 우리도 한 7, 8천명은 줄을 것이다, 퇴출된다면.
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상주에도 경북대학하고 합병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있는 일부 학과가 경북대학교 본교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인데 마 꼭 우리가 여 아니더라고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인구 정책이나 경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퇴출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함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대학이 지역에서 정기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는 누구든지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학이 전부다 퇴출되고 있는데 퇴출 된 지역에 그 현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 고령군에 있는 분들도 할 때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 가야대학이 캠퍼스가 떠남으로 해서 인구가 10% 줄었고 그거는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면 우리도 한 7, 8천명은 줄을 것이다, 퇴출된다면.
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상주에도 경북대학하고 합병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있는 일부 학과가 경북대학교 본교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인데 마 꼭 우리가 여 아니더라고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인구 정책이나 경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퇴출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함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요번에 아마 하는 거는 퇴출은 아니고요 우리 문경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갖고 1년에 20억씩 3년간 60억 재정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고 인제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요, 평가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어떤 수치에 기준에 조금 점수를 받아서 유지하는데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더 알아보고 언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
고 인제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요, 평가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어떤 수치에 기준에 조금 점수를 받아서 유지하는데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더 알아보고 언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
○이상진 의원 국장님, 인제 그런데 그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순위가 내려온 대학의 올 해의 경우에 입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어서 평가순위가 뒤로 떨어지면은 학생들이 오질 안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인호 의원 그저 앞에서 안광일 의원님하고 이상진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 어데 이거 문경시를 위해 가이고 세운 저기 아니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5년간 60억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 도와 줬고 그러기 이만큼 또 지금 거의 국비하고 합쳐 가이고 1년에 17~8억씩 들어가죠, 그죠?
장학금도 지금 주고 있잖아, 우리 4억 정도.
장학금도 지금 주고 있잖아, 우리 4억 정도.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4억 정도.
○김인호 의원 그래 내가 확실한 자료를 안 뽑아 봤는데 지방지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내 대학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럼 자생력을 길러 가이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는 거도 아니고, 아이 문경시의 돈은 어디 뭐 먼저 보는 기 임자라요,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 그러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총장님의 자산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
본인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이지 아주 문경시 대학의 살림살이를 문경시에다가 맡길 작정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래 관내에서 대학교 하나 있는데 서로 상호협조를 해야지 작년도만 해도 기능성 온천 가이고 또 와갖고 난리를 직이고, 또 군인체육대회 선수촌 숙소 갖고 얼마나 문경시에 애를 먹였어요, 본인은 할 거 다하고 자리들 불리하면 시에 와 가이고는 손 벌리고 말도 되도 않는 소리고 우리시에 의회서도 그렇게 시돈을 마구 주는 단체가 아니래요, 그런께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갖고 문경에서 어느 단체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대학에 문경대학에 엄청나게 예산을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생력을 길러 가이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는 거도 아니고, 아이 문경시의 돈은 어디 뭐 먼저 보는 기 임자라요,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 그러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총장님의 자산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
본인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이지 아주 문경시 대학의 살림살이를 문경시에다가 맡길 작정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래 관내에서 대학교 하나 있는데 서로 상호협조를 해야지 작년도만 해도 기능성 온천 가이고 또 와갖고 난리를 직이고, 또 군인체육대회 선수촌 숙소 갖고 얼마나 문경시에 애를 먹였어요, 본인은 할 거 다하고 자리들 불리하면 시에 와 가이고는 손 벌리고 말도 되도 않는 소리고 우리시에 의회서도 그렇게 시돈을 마구 주는 단체가 아니래요, 그런께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갖고 문경에서 어느 단체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리대학에 문경대학에 엄청나게 예산을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또 다른 의원님, 노태화 의원님 말씀해...
○노태화 의원 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득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지할라하니까 문경시에 돈도 드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우리 시장님 여 부시장님이 계시지만은 시장님 있는 좌석에서 논해야 되지 우리끼리 이키 열 낼 필요는 없다고 됩니다, 솔직하게.
물론 걱정은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시장님하고 마이크 끈 좌석에서 그냥 토론하는 걸로 하고 여서 오늘 결론을 못 낼 거니까 서로 열 내지 말고 요쯤해서 서로 토론한 걸로 끝맺읍시다.
물론 걱정은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시장님하고 마이크 끈 좌석에서 그냥 토론하는 걸로 하고 여서 오늘 결론을 못 낼 거니까 서로 열 내지 말고 요쯤해서 서로 토론한 걸로 끝맺읍시다.
○김지현 의원 제가 저.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다음 김지현 의원님.
○김지현 의원 한 가지만 뭐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인제 걱정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인제 그 지난 번에 돈을 주고 난 이후에 자구적인 노력이 보이고 그동안에 효과는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또 이기 또 경쟁에서 밀려 가지고 또 인제 그런 부분이 자꾸 열악해 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 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준다 하면은 문경대학이 얼마만큼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갖다가 살리고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열악한 취약한 분야는 또 없애고 과감한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기 반복이 되야 될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획기적인 어떤 부분의 정기를 만드는 방안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학교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바뀐다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이나 그런 과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기 또 경쟁에서 밀려 가지고 또 인제 그런 부분이 자꾸 열악해 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 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준다 하면은 문경대학이 얼마만큼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갖다가 살리고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열악한 취약한 분야는 또 없애고 과감한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기 반복이 되야 될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획기적인 어떤 부분의 정기를 만드는 방안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학교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바뀐다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이나 그런 과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또 다음, 안광일 의원님.
○안광일 의원 예, 예, 제가 말씀하는 거는 대학 측에 자구노력을 요구해 갖고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대학 측에서 자구노력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다음은 안직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약간씩은 다른 감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문경시하고 문경대학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문경이 발전 되느냐 하는데 인제거기 인제 주안점은 있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기 지금 지방대학이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문경대학 같은 스타일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스타일로 가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도 동양대학이 동두천으로 분교를 옮길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기 본교가 옮겨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인제 미군부대에서 인제 그기 인제 그 쓰던 자리를 해서 지금 뭐 학교가 뭐 지금 밑에 기름이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만은 지금 그거는 본교를 옮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문경대학이 살아남을 라 하면은 지금 간호대학이나 이런 거 같이 아주 100% 취직이 되고 그 어떤 특성화가 안 되면은 죽습니다, 이거는.
특성화 되도록 하고 난 뒤에 인제 어떻게 되는 그게 돼야지, 다른데서 무슨 전자계산과 뭐, 뭐 건축공학과 있다고 여와서 안 됩니다, 이거는.
살아남는 과만 해가지고 그 대학이 운영이 돼야지, 그나마 이게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지, 특성화가 안 되고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기 지금 지방대학이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문경대학 같은 스타일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스타일로 가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도 동양대학이 동두천으로 분교를 옮길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기 본교가 옮겨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인제 미군부대에서 인제 그기 인제 그 쓰던 자리를 해서 지금 뭐 학교가 뭐 지금 밑에 기름이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만은 지금 그거는 본교를 옮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문경대학이 살아남을 라 하면은 지금 간호대학이나 이런 거 같이 아주 100% 취직이 되고 그 어떤 특성화가 안 되면은 죽습니다, 이거는.
특성화 되도록 하고 난 뒤에 인제 어떻게 되는 그게 돼야지, 다른데서 무슨 전자계산과 뭐, 뭐 건축공학과 있다고 여와서 안 됩니다, 이거는.
살아남는 과만 해가지고 그 대학이 운영이 돼야지, 그나마 이게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지, 특성화가 안 되고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예.
○안직상 의원 그걸 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문경대학교는 요쯤 해 두 주고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