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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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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가. 하수도사업소

(11:05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지난해 317억원에서 3.15%인 10억원이 감액된 3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15%가 감액된 307억원으로 사업수익은 96억 3,34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원 증액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일반회계 수익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으로 전환되어 수익금액이 14.9%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익은 202억 6,890만원으로 전년대비 6.66% 감액은 전년도 잉여금 수익 과다계상으로 당해연도 잉여금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으며 이월금은 7억 9,762만원으로 50.15% 감액 사유는 2017년도 신규사업 설계비만 반영되고 사업비는 차후연도 보조계획에 따라 예상 이월금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91억 2,146만원으로 전년대비 7.97% 증액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수익의 증액만큼 비용지출도 신장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하수도시설 제반 운영 경비 등이며 자본적 지출은 215억 7,854만원으로 전년대비 7.19% 감액은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비만 반영되어 국고보조 사업비가 미반영 되었고 사업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반납  예정금액을 사업비로 대체 집행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급감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차집관로 정비, BTL외 오수관거 설치, 마을하수 정비와 BTL 민간대행 임대료 등입니다.
  따라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상적인 보조년도가 게시되면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국리민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전년보다 51억 3,363만 7천원 감액된 114억 8,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관로 시설공사로 가은 상괴리 외 6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7,020만 3천원 증액된 3억 972만 2천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억 9,972만 2천원, 마을하수도 준설 등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60억원, 자본전출금으로 50억원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 계획부터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은 307억원으로 수익적수입 96억 3,348만원, 자본적수입 202억 6,890만원, 미수금 6,962만원, 이월금 7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91억 2,146만원, 자본적 지출에 215억 7,854만원으로 30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0억원 감소된 307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12억 4,9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4억 4,71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대비 8억 238만원이 감소된 7억 9,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이월금으로 수익적 수입 총액은 96억 3,348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익은 16억 3,935만 9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은 79억 9,412만 1천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202억 6,89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국비회계 전입금 및 수계기금, 도비전입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월금으로 수용가 미수금, 국비반환금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48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91억 2,146만원, 자본적 지출에 215억 7,854만원으로 총 30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로 4억 9,300만원 편성했으며 여비 3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공사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로 60억 3,162만 2천원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 1억 8,581만 8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등의 운영경비로 34억 6,188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비용으로 23억 8,3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로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3억 9,421만 2천원으로 보수, 수당 등 인력운영비 18억 6,695만 6천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운영경비에 2억 1,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경상이전 비용으로 3억 1,464만 6천원, 예비비에 2억 2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15억 7,854만원으로 하수관거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 공기구비품 취득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등 국도비 지원 7개 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 하수도시설공사 등으로 110억 7,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 민간사업비로 99억 7,0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3억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은 주요사업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하수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 어떻게 작년보다 51억이나 이렇게 감이 됐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거는 국비가 편성이 돼도 내년에는 설계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게 그 다음 후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후년에는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계속요.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이게 회복이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직상 위원  어느 정도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를 들면 우리가 점촌 차집관로 정비사업 같으면 243억을 내년에 그 국비예산을 받은 거고 그게 저 10억만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충이 될 겁니다.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안직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도 처리시설을 앞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몇 년간 이거 하셔야지 이게 거의 다 정비될 거 같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이 한 78%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한 4, 5년 하면 거의 한 95%나 그쯤 될 거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하시면서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A지역에 이거 하수시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보면 중간에 좀 거리멀고 좀 거북한데는 빼가지고 해가지고 민원소지가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거는 보통 뭐 몇 십 가구 되어야 그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독가촌이나 뭐 한 두 가구 있는 데는...
안직상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무슨 문경에 뭐 고요리다, 예를 들어 고요리인데 좀 떨어진 집에 있는데 고요리는 다 하면서 몇 집은 또 거기서 거리 멀다고 안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거는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하여튼 하는 걸로 그래 힘을 써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어떻게 그 계획을, 예를 들어 팔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벌써 거기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 팔영이... 그 몇 년 됐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팔영은 올해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올해 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팔영 1리하고 지곡, 갈평 쪽으로는 올해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래 했는데 그 빠진 집이 또 상당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추후로 할려고 하면 뭐 한 4, 5년 걸리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 뭐 하여튼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하면은 예를 들어 한동네인데 지금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제외해 버리니깐 그게 상대적인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그 동네를 안했으면은 안하는대로 넘어가지만은 하면서 그 몇 집만 쏙 빼니깐, 그 인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야 되는게 그 원칙 아닙니까, 그게... 그 한동네 그걸 하면서...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안직상 위원  425쪽, 거기 보면 중간쯤에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준설 있지요, 3,000만원은 여기 계상한 게 있네요, 중간쯤에 425쪽?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직상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마을하수도 준설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뭐 불특정으로 그냥 막히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우리가 마을하수도가 25군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안직상 위원  그중에서 그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골라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서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시내는 제외하고 그 읍면 단위로 봐서 마을단위로 보면은 지금 한 데가 있고 하는 데가 있고 아직 남은 데가 있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권영하 위원  남은 동네가 몇 개 동네가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내년도 할 데는 산북 지내리가 지금 할 계획이고 산북 흑송은 내년, 저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지금 마을하수도 인제 정비사업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지금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좀 앞서 갑니까 아니면 좀 뒤쳐져 있는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마을하수도 정비는 타 시군보다 뭐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  지금 그 비율로 따지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일단은 하수도 보급률로 전체 따지면 한 78%정도 됩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마을이 형성되고 집이 인제 하는 게 전에는 집단촌으로 됐는데 요즘 그 귀농귀촌 이래 오면은 전부 다 독가촌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권영하 위원  이런 거는 사실상 같이 할 수가 없잖습니까, 원체 한집 하기 위해서는 뭐 거리도 멀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한두집은 아무래도 소규모 정화시설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래도 여러집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
권영하 위원  최소단위가 몇 호 이상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보통 저희들이 한 50가구, 60가구는 되어야 인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 이하 동네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일단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서 산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진  그럽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장의 불참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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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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