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8,885만원이 감액된 2,851억 2,352만 8천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사업시기 미도래 또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예산의 명시이월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보육교직원 부족 인건비 충당금이며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국비 매칭사업이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과 부서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 증감내역으로 미래전략기획단과 총무과, 관광진흥과는 부서 중복 및 예산부족으로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망 및 CCTV 전용회선 임대료와 개통 지연에 따라 사용료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 진안유휴양촌 조성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철로자전거 구입 등은 사업부기를 변경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는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명시이월하고 도지사 재량사업비 증액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천마문화 체육광장 조성사업, 점촌3동 주차장 조성사업, 흥덕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등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당초 기초연금 지원 금액을 과다 책정하여 국비감액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도비 보조율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진료의약품 재고량 사용에 따라 의약품 구매 잔액과 보건소 예방 접종률 상승으로 접종의료비 절감분을 감액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희도서관의 대체 난방 증가로 보일러 연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139억 1,099만 5천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0.12%가 증액되었고 타 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 예치금 이자,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당초 기금의 운용계획인 수입과 지출예산에서 예치금 이자 및 과징금 수익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정리 및 보조내시 결정 등으로 발생한 증감액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6,63%가 증액된 12억 9,136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조성규모를 참고해 주시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목표액 달성까지는 목적사업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조성 등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인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지방환경청 수계기금 충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용과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수용가 사용료 체납액 증가로 이월금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처리구역 하수도준설 사업비과 부숙토 포장지 구입 등 재료비 예산잔액 그리고 점촌처리장 전기세 잔액,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 잔액을 감액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중복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래서 도시과에서 작년에 또 할려다가 못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워 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1억 섰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추가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려고 했었는데 일단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는 아마 공모사업이 추가로 더 개발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아 그거는 추경에 예산이 서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현재 그게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에 봉축탑 900만원하고 모전에 1,600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문화의 거리는 사실상 시민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은 바로 설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문화원에 천호준씨하고 김기정씨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도 안돼 가지고 토지수용으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지금 예...
    (청취불능)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이게 종합민원과에도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중복된다고 해서...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중복돼가지고...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종합민원실 꺼를 시행하고 저희들 꺼는 감액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용역하고 시상이 같이 맞춰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10억을 감해서 75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74페이지 그 10억을 감해서 그 부기를 바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70억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당초 성덕오피스텔에 경매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500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할려고 경매에 응찰을 했는데 경매에서 2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명시이월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마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시기가 본예산은 이미 의회에 넘어갔고 이래서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가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다른 읍면에는 거의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데 산양면이 좀 몇 가지가 우선수위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 1억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이거는 사업부지가 변경되면은 일단은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1억은 신축비로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당초 신축비로 저희들이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개보수비로 못쓰고 내년에 개보수비 할 때는 다 예산을 충분히 좀 세워가지고 다 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신축으로 11월달까지 예산이 나갔다가 부지관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17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은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제를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5개월달에 개원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개원을 5월달에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그러니깐 직원을 5월달부터 채용을 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가격이 업체들이 여러군데 와가지고 입찰을 붙어가지고 가격을 네군데 됐던 분들 중에 인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단가 입찰 그게... 소모도 조금 적게 했고 또 단가입찰 가격도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단가입찰을 시에다가 예산계에다가 승인받고 다시 보내가지고 인제 조달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업체 네 개 되는데서 조정해가지고 거기서...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제 보건지소에 그 공보의 선생들한테다가 품목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 다 담당직원이 일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래 시에다가 요청하고 다시 또...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맞습니다.
  여기 인플루엔자 당초에는 예방접종이였는데 의료구료비 사용에 따라 최근 국가에서 민간병원, 중점적으로 안정성 이런 거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전국적으로 인제 국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도 지금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비부터... 아, 기금하고 국비하고 먼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으려 갈 적에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 병원으로 가면 시비가 덜 들어가네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민간병원에 올해 우리 문경시에 병원하고 50군데가 되지만은 38군데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평소에 진료 받던 부분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맞고 또 그게 싫은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직접 맞아가지고 접종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어느 군데에서 상관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뭐...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병원에 가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시행비하고 접종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시 정산해서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보건소에 들어가면 따로 돈이 안들어가고 그대로 우리 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쪽에 병원에 꺼는 주사를 맞으면 그 시행비 기술료가 우리 시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그래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병의원하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3만 8천원 그대로 시비로 들어가고 만약에 본인이 중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중앙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독감접종도 뭐 아까처럼 정부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병의원에 접종하는 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아마 이렇게 하니깐 그 잘못됐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