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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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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1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18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4. 3. 201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1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8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4. 3. 201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9.  ◦ 5분자유발언(안직상의원)

(11:2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과 11월 28일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는 2017년 11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1월 9일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17년 11월 2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1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8만 문경시민 여러분과 진실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내외 정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제사회 열강들의 알력다툼, 북핵 문제,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또 다시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두 차례의 우박피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현장을 지켜왔고 말없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미래에 문경을 중심으로 펼쳐질 열십자 철도망 시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21년에 개통되는 이천과 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 등 차질 없는 추진과 서산에서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문경을 중심으로 국토를 네 등분하는 열십자형 철도망이 구축되어 문경은 대한민국 철도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 등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만 1,229억 원에 달하는 기업투자유치로 도내 일자리창출 최우수 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행복, 복지 문경을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는 기업이 살립니다. 
  문경이 기업생산의 전진도시가 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소득이 증가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짜임새 있는 준비로 2017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잘 치러냈습니다.
  전년대비 23% 증가한 25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젠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경돌리네습지가 세계적인 희귀성과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태계를 보전 복원하는 동시에 세계적 생태관광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시내에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건축 중인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10월 말 기준 450여 세대로 건축 인·허가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기에 청신호로 여겨집니다.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한 결과 우리시 역량은 크게 향상되어 왔고 이젠 외부에서 문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전국 20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성장 특성분석 결과 문경은 지난 3년간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무려 11.3%로 전국 평균인 3.7%의 세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다가올 초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도시성장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금년도 여름휴가를 1박 이상 다녀온 여행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여행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문경시가 또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종합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외국어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시행한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 조사결과는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주거·관광·투자환경 등 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측정한 결과 문경이 과천시, 고양시, 순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은 바로 8만 문경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9백여 공직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총 6,2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11%인 6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중앙예산 확보에 매진한 결과이며 개청 이래 처음으로 본예산 6,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286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20.89%, 농업분야 16.68%, 지역개발분야 12.03%, 환경분야 7.66%, 일반 행정분야 6.57%, 문화·관광분야 6.39%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0.58% 늘어난 9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들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고품질 농업육성, 지역 균형발전, 맞춤형 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미래테크㈜, ㈜KOC솔루션, 삼미식품 등 22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총 1,229억 원 규모의 투자와 더불어 538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곧 최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저부터 직접 발로 뛰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여 기업과 자본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신규 유치 기업 중 착공에 들어간 기업들의 공장 입주를 독려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청년 상인육성, 중앙시장 청년몰 운영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나눔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문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먹거리 장터 조성, 클린 5일장 육성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도심 상권을 살리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문경, 문화·관광 흑자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관광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 상품권에 기반한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새로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된 문경 돌리네 습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맞춤형 관광자원 발굴 등 지역공동체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새재미로공원 조성 등 문경새재와 단산 주변 관광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경 에코랄라, 진안 유(留) 휴양촌, 오미자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내년에 완공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경아리랑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 등 아리랑도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개최된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우리 전통소리인 모전들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최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문경전통한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아 그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문경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데 계속 노력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온 정책들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내년에도 농산물 판로확보,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각종 재해 예방, 6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 보급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식품 판로확대를 위해 세계 3대 식품박람회인 FOOD JAPAN에 참가하여 현지 판촉행사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조류인플루엔자, 태풍, 우박 등 농가소득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요소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지구를 문경, 동로, 마성 3개 읍·면에서 산북, 호계, 가은, 농암까지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체험, 관광, 서비스까지 연계된 융·복합형 6차 산업화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확충으로 먹거리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중·소농업인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과 문경약돌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종 매체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등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양수장 및 암반관정 정비사업, 용·배수로 설치사업 등 농업시설에 대한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스포츠 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스포츠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각종 전지훈련 팀을 적극 유치하여 4만여 명의 선수들이 문경에 머무르면서 26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효과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41개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실업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 팸투어를 실시하여 전국의 전지훈련 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문경국제정구장 리모델링, 영순 천마체육광장과 더불어 문경읍 테니스장 조성, 영강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등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봉명분교 부지에 대규모 합동 전지훈련과 오토캠핑이 가능한 씨름전용 훈련장을 조성하고 실내 체육관 진입로 확장 등 스포츠·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촌마을 빈집정비 및 상·하수도 개량도 꾸준히 실시하여 농촌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암에서 산양 간 도로는 지난 9월 초에 개통되었으며 호계에서 불정 간 도로와 영순면 달봉교 공사도 내년에 완공됩니다. 
  아울러 가은 수예도로 확장포장 등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점촌5동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고요 2지구,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한 몫을 담당하는 귀농귀촌 유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주거 만족도와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도에 국제클라이밍센터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완료하였고 문경문화원 건립,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년 숙원사업인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독주택 등 관내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 240억 원이 소요되는 200세대 규모의 흥덕 LH행복주택 건립사업에 토지 매입비 등 40억 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및 기초생활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긴급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각종 안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CCTV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도시계획구역 내 위험교량 보수, 점촌처리구역 내 노후 우수관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용수 확보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작동 가능한 용수 수문설치를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양 황사천, 마성 솥골 소하천 등 미 정비된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영강 하천,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성면 신현리 배수관 확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누수 전담조직 운영 등 상수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와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 준설과 차집관로 정비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규모는 66억 원으로 지방세의 26.8%가 투자됩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경을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명품교육 특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등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산양·동로초등 다목적강당 신축과 신기·용흥초등 실내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여덟째,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문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역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즐겁고 보람된 삶을 위하여 노후생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신출산 힐링교실 운영,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지방자치의 주체는 바로 8만 시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념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정을 운영하여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그리고 불법과 불공정이 없는 정의로운 문경, 편을 나누어 다투지 않는 그런 문경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화합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길이 문경의 앞날일 것입니다.
  이번 6,200억 원의 예산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리고 문경의 희망을 키워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지역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생활안전 분야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인력 3명과 도시재생사업 3명,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인력은 2018년 1명, 2019년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 인공 암벽장 준공 등 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흥덕지구 체육시설 운영 1명,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분야 2명,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력 1명, 2018년 7월 준공예정인 문경오미자테마파크 운영 1명,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인력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에는 문경돌리네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2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절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폐사지 조사 및 정비사업 1명, 산불예방 및 방제를 위한 산림자원 보호사업 2명,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1명,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2022년도는 현재 인력증감 요인이 없으며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 폐쇄기능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조직을 통폐합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노태화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이응천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김창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회의중지)

(12:13 회의속개)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영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창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영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노태화 의원님과 이상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안직상의원) 
○의장 김지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직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직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문제 관련입니다.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 중에 발생한 내홍으로 인해 운영 파행이 장기화되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문경시가 1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경시는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기존 이사회 결의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코자 지난 10월 26일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13일에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의 선임방식이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개별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문경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는 문경관광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의회의 요구에 응하는 집행부의 적극적 방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이유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현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은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구성원간의 견해 차이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여론분열로 인해 발전 동력이 저하되고 급변하는 정세 대응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보다 공정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쏟아주시고 이를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문경시 전체에 희망을 주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성면 외어리 일대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마성면 외어리 마을 일대는 냄새나는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외어리에서 오천리까지 500여 가구, 약 1,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는 양돈농가 3곳을 비롯한 유기질 비료생산 시설 3개소와 마성농공단지 내의 폐비닐 재활용 시설 등 다양한 악취발생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합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 지가가 하락하는 등 마을 이미지가 오래전부터 추락한 실정입니다.
  그간 마을주민들은 수 십 년간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악취대책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사후예측 가능한 문제발생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자료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유치나 사업 확장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경우에는 타 지역의 경우에 비춰 악취발생시설의 집단화에 따른 악취해소를 위한 집단축산단지 이주조성 등 특단의 중·장기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보다 엄격한 사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의 근원인 양돈농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을 예로 들면 W농가의 경우 지난 3년간 19개 사업에 1억 8,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은 2,077만원에 불과하며 H농장의 경우에는 12개 사업에 지원받은 6,600여만 원의 보조금 중 460여만 원만이 악취저감 목적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의 자금이 생산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악취예방 등에 필요한 부분에는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돈사업의 확장과 수익성 향상에만 치중하고 주변 거주주민들의 안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 지원에 있어서도 사업 확장과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악취저감 방안 마련 등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을 늘려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마성면 외어리 일대가 방문하고 싶은 친환경적 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직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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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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