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건설과장         김한창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은 경제진흥과는 없었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업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은 2013년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이행보증보험 미제출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경제진흥과는 없습니다.
  4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YMCA 1개 단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1년간... 1년간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지원사업은 2년 내에 그러니까 2년간에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체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 시에는 도 자금을 활용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상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사 촉구 공문 발송 등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기분양과 관리 철저 지시에 따른 조치 결과보고입니다.
  가은, 산양, 영순 제2농공단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고 미분양 12필지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폐광지역은 전국 7개 시군에만 지원되는 폐광산업 대체산업 융자금을 연리 1.7%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음을 전국에 홍보하고 대기업 등 160여개 기업체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고 주차시설 확충, 인도 정비, 가로등 정비, 농공단지 주변에 제초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한 대책마련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명소재는 미지급액 16억원 중 11억 8,000만원을 2014년 3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2회,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와 민자유치 사업시행자선정 평가위원회 각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투자유치위원회 1회,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6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등 5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신흥시장은 우리지역 대표 5일장으로, 문경과 가은시장은 전통 5일장이면서 관광형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시비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태영정밀 등에 대하여41억 2,600만원에 대해 이자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솔도예 등 18개 업체에 대하여 31억원에 대한 이자 5%분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201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비지원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에프엔지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30억원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아코디스주식회사 등 13개 업체에 대하여 44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업체별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2014년 7월 현재 가은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총 6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그중 6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가 되겠습니다.
  휴업중인 업체가 3개, 가동준비 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가은, 영순, 산양 제2농공단지는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재원 총액의 12% 정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87억 7,8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학교지원사업 등 73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4억 3,000만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7,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1차 융자금 신청금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5개 업체로부터 81억5,8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5개 업체에 50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10개 업체로부터 49억3,9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10개 업체에 34억 5,3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창출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 32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 20일까지 쾌적한 청사 가꾸기 사업 등 36개 사업에 103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2차 사업으로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9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년도 1차 사업에 푸르미 공원화사업에 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식회사 대명소재에 11억 8,000만원, 코람에스티에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주식회사 한국씨엔오테크에 15억 4,000만원, 주식회사 럭스코에 9억 8,000만원을 국·도비보조를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문경호산춘 등 총16개 업체를 공장등록 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287억 5,500만원이며 고용창출은 252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식회사 캐프 투자 및 행·재정적 지원, 공장가동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캐프는 공평동에 위치하며 주 생산품은 와이퍼 및 와이퍼 블레이드이며 총 투자금액은 87억원입니다.
  행·재정 지원현황은 시비 2억 5,500만원을 지원해서 진입도로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공장가동 현황은 금년도 매출목표액 50억원에 4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사업비 580억원으로 현재 40%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으로 문경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첨단산업단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178억 3,300만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30억 4,01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률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원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2013년 주식회사 행복한 일터 등 전체 6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1억 3,643만 9천원, 전문 인력에 6,66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은 주식회사 행복한 일터 등 3개의 기업에 일자리 창출 2,088만 1천원, 전문인력 2,169만 7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문경시 마을기업은 고요1리 노인회 등 4개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는 이미 완료되었고 산양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인 어울림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주식회사 엠에스메티컬, 2014년도 주식회사 일성레저산업 등  2건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문경새재와 문경읍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산물 판매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T/F팀 운영목적은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문경읍으로 유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증대가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상가 주민들과 문경읍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다양하게 해서 특성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읍 소재지 개발과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특히 주말장터를 더욱 활성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문경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인 아자개장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은 아자개장터는 전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관광시장입니다. 
  향후 3년간 14억원을 투입해서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도시정비계획, 양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도록하고 특히 현재 시장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이 가은 아자개장터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보고서 실적 및 사업추진 시 반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앙시장 상인회는 안동 구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신흥시장 상인회는 속초 수산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결과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잘된 점은 적극 도입해서 우리시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기준 및 2013년, 2014년 연속지원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비 지원 대상은 제조업으로 2년간 이자차액보전율은 5%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대상 업체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 건설, 운수 등으로 1년간 이차보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속지원사업인 세명농산은 2014년도에 도비운전자금 3억원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미사용하고 2014년도에 시비운전자금 2억원을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순농공단지에서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인 엔에스라이팅은 2013년도에 도비운전자금 5억원을 융자하였고 올해는 시비운전자금 2억원을 신청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지원 기준 및 2013년, 2014년 연속 지원업체의 지원 근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폐광지역이나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공장 신·증설 또는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선정·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시설자금은 최대 5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루왁코리아는 2013년도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14년도에 다시 재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엠리서치 문경은 2013년도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 추가 신청하여 재선정되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현재 미사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산업단지는 규모가 좀 크고 국비지원도 많고 농공단지는 조금 규모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필지 크기가 산업단지는 약 1만평 정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지금은 거의 한 3,000평 정도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체는... 나옵니다, 예.
  제가 이걸 나중에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별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체 11필지 중에 1개는 완전히 가동이 됐고 5필지가 분양이 됐고 시설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필지는 현재 아직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농공단지보다 규모가 약간 큽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러 군데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마을기업은 현재 저희시에 전체 4개가 하고 있는데 1개는 지금 현재 선정돼서 지정이 됐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문경시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두레마을이라고 또 예비... 마을기업의 어떤 전 단계로써 두레마을이라는 거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현재 마을기업으로 승격시켜주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산양 진정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황태를 만드는데 일을 한다든지 손질하는 데 그런 데 그런 거도 해도 되고 또 우리지역에 나는 오미자 같은 것도 2차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기업은 현재 70%는 우리지역 주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5명 같으면 한 4명이 그 지역주민이 되고 10명 같으면 7명이 지역주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가지고 도비지원도 받고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국비, 도비, 시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용역도 1,900만원 세웠다가 다시 2,000만원 올려서 3,900만원으로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심사를 할 때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이래 하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경시에 전통5일장이 물론 동로나 농암도 몇 가구가 매일 장날마다 나오는 가구가 있지만 일단 큰 거는 인제 신흥시장 그다음에 문경, 가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은 문경시에 전통 5일장으로 보다 발전시키고 반면에 상설시장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면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면 공기가 명절 때 떡이나 기름 같은 거를 한꺼번에 많이 하고 공기가 안 빠진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농협마트가 대형투자를 해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안 찾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신흥시장은 가구 수도 많고 업소도 많고 이래서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를 좀 개선 발전시키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진 거는 없는데 시장님께서 저희과하고 수의할 때는 한 적어도 100억 정도는 안 돼야 되겠나,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용역도 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6명 정도.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근무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전통장날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고 그다음 또 노점상들이 상당히 난립합니다.
  그래서 보행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또 장전가에서는 물건을 많이 진열시키다보니까 또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도 할 겸에 교통정리도 주차질서도 좀 정리하고 이래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다음 일당은 그 사람들을 2만원만 주고 그다음에 중식비를 한 7,000원 주는 걸로 해서 그래가지고 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인원도 더 확충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 매일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거는 우리가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개선하고 이번에도 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면 그걸 그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괜찮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즉각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연속지원 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담당 최정숙  일자리담당 최정숙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구분이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는데요, 그 기간이 일자리 창출하는 그 기관에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정해주고 예산이 집행 되는 기간이 연속으로 뭐 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증 같은 경우는 5년이 되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같으면 3년이 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담당 최정숙  예, 예.

○일자리담당 최정숙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또 기업유치계에서 주는 중소기업운전자금하고요, 저희가 인증돼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인증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자리담당 최정숙  예.

○일자리담당 최정숙   예.

○일자리담당 최정숙  예.

○일자리담당 최정숙  사회적 기업이 요 신디자인은 2013년도에 된 게 아니고요, 신디자인은 2000... 2011년도에 인증이 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 기금하고 사회적 기업에 나오는 보조금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일자리담당 최정숙  중소기업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하고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더라도 앞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 됐는 거 같은데 규정에는 그래 지원할 수 있더라도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선정기준을 내부적으로 강화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금융권 이차보전관계하고 중간에 이게 신디자인이 신상연 회장 대표자에서 나중에 고명진 대표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정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중으로 지원 못 받도록 시민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2013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3억.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융자 결정은 2억 3,500만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거는 신청금액이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결정한 거는 2억 3,500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오른쪽 융자결정액에요, 2억 3,500.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2014년도 융자금 총액이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금소진 시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정현호 담당 계장께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기업유치담당 정현호입니다.
  폐광산업 대체산업융자금은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 융자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이나 3월 되면 1차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선정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연말이나 하반기에 또 한번 더 해가지고 자금소진 시 까지 하며 한 기업에서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추가로 하는 경우에도 자금이 있는 거엔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연리 1.75%짜리 싼 이자로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융자금 하는 거는...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시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신청 들어온 거를 다 해줍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예.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그 자료가 우리가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그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안 물어보면 사실 지원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확정된 거를... 확정이 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확정 명단이 옵니다.
  그거는 받아 놨는데 실제 그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어느 거를 통해서 광해관리공단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자료 보고할 때 기업체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썼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그건 사실 확인... 기업체마다 다 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결정된 공문이 왔는데...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융자 낸 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그 자료는...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자료를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해주고 은행하고 거래를 바로 하면 우리시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광해관리공단에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늦게 확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인정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 드린 거는 당초에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 확정된 거만 봐서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가은에 있습니다.
  이정무 사장이 운영하는데 커피 제조 생산공장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한 9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종업원은 현재 1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금 소진 시 까지는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번 정도 신청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런 쪽으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결정 금액입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정 계장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봤는데 우리가 더 상세하게 그 근거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만 해보고 요걸 작성하다보니까 조금 미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금년에 꺼는 10억 신청해가지고 10억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 융자는 결정됐는데 아직 받지는 안 했답니다, 예.
  공문 상으로 하고 실제 받은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전...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융자는 아직...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세명농산은 2004년도부터 마성농공단지에서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도비운전자금 3억원을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본인 사정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금년도 1월 10일에 시비운전자금을 2억원을 신청 지원받았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니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예, 정현호입니다.
  세명농산은 2013년도에 12월에 융자 도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 가지고 자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업유치담당 정현호  도비는 경상북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자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광해관리공단처럼 자금을 우리가 냈는지 안 냈는지는 직접 안 해 보면 사실은 확인이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낸 거는 끝까지 확인을 안 하고 내서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저도 공감합니다, 지역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히 득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처음에 오자마자 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이렇게 제2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국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전자, 컴퓨터... 대기업에 봤을 때요, 그래서 유리하도록 유치업종을 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같은 거를 해도 무방한 걸로 그래 이야기 하고 규정도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제조가공이 필요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좀 대기업유치에 유리하도록 그래 쓰다 보니까 유치업종을 그래 정해 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몇 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마성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마성농공단지 뒤쪽에 오정산 가는 쪽에 철탑 있는데 거기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단지 밖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기초해가지고 철골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마성면에 개발위원들하고 현장에 사전답사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음성에 기존에 있던 공장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건조해서 오는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1차 가공건조해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전체 공정률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오는 양하고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같이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인제 부기만 연도별로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양파의 특성상 인제 일시적인 고용이 많다고 수확철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자료는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연 전체 고용인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74명 정도 그렇게 보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체 연인원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럭스코는 4억 2,000을 9월 2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대명소재는 4억 2,000 남아 있는 상태고 씨에노테크 남아있고 럭스코는 9월 2일자로 줬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남아있습니다.
  아직 안 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내년에 줘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금년에는 대명소재 15억원 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씨에노테크는 국·도비 보조받은 예산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황태는 현재 해그린에 오는 황태가 약 한 차로해서 5,000대 분량 정도 됩니다.
  황태가 지금 현재 해발 700m고지에서 황태를 건조 했을 때 가장 색이 잘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이 너무 낮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러면 너무 검든지 너무 희든지 그래 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업체는 지금 현재 산양에 있습니다.
  산양농공단지 내에 길 밑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 홍삼 간고등어 하던 데 그 자리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F&G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해그린은 그 안에 2농공단지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신대섭 사장이 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공감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요 인근에 용궁순대도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약돌돼지라든가 오미자 그다음에 매운탕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규모가 상당히 약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상당히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7,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또 관광객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오기도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관광시설도 확충이 안 되어 있고 주변정비도 좀 덜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특성화 거리 먹거리를 약돌돼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보고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쟁화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하여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2억 2,000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참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산 한 1억 3,500만원미만 되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인건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이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노인 일자리사업도 늘리고 이래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공근로하는 인원은 우리시에서 한 예산을 잡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작년에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작년 하반기 꺼입니다, 하반기 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65세 이상은40만원이고 65세에서 35세까지는 70만원이고 35세 미만은 75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6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차이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현재 서민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 최정숙  일자리담당 최정숙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친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당해 연도에서 그다음 연도까지 예산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특성사업과 공공근로는 실업자 위주로 하는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제 생산적 일자리 제공해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에 5억 6,000이었고 올해 5억 8,000이었고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반기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모집 시기 자체를 조정을 해야 돼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8월에 구성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회의는 지금 현재 두 번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거는...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지역경제담당 강용옥입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내용은 새재와 문경읍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인데 TF팀 이름은 문경관광활성화 TF팀입니다.
  그 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산물 판매 분야 그 한 분야를 저희과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구성은 지난 8월에 됐고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다른 내용은 다른 파트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저희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시장 활성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 분야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보면 상품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구간별로 가로환경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해서는 설명 못 드립니다만 제가 그 분야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향후계획 잠깐 보시면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주변 재래시장 주변의 상권만 활성화하는데 저들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취급은 합니다, 약돌 판매는 하는데...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먹을 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예.

○지역경제담당 강용옥  관광상품개발팀에서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팡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하고 좀 더 가시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자개 장터에 상가에 5개 밖에 없는데 거도 좀 상가를 늘려 가지고 약돌돼지 같은 것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제과점도 생기고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관리인은... 총무님이 관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명 인건비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데 인건비가 다 돼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래 가지고 상인회 총무님이 청소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전체적으로 한 37억 정도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읍하고 이렇게...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거는 강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광판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늘은 문경읍에 뭐 전통장입니다.” 그런 것도 문구도 넣고 아마 전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현수막만 지금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4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2013년도 1,100만원, 2014년도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원회 운영 상황으로는 교통안전 심의회를 2013년에 1회, 2014년도에 2회를 운영하였으며 개인택시 면허심의 위원회를 2013년도에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개선 377세대, 안전차단기 400세대에 대하여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개선 400세대, 안전차단기 400세대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8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새재유스호스텔, 농업기술센터 등 6개소에 대하여 2억 8,200만원을 들여 50W사무실용 529등 그 외 1,179등으로 교체하여 6월 21일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45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3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재정지원 2억 6,600만원, 벽지노선 2억 9,100만원, 비수익노선 17억 7,4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4,3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존 6억 1,300만원으로 국비 1억 6,400만원, 도비 8,900만원, 시비 30억 3400만원으로 3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가은초등학교 희양분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000만원,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200만원을 들여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내역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징수는 총 부과건수가 2,386건에 8,827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816건에 6,293만 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위반사항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6개 항목으로 총 부과건수가 4,287건에 5억 1,836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331건에 1억 7,330만 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4.4%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2개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조성비는 2억 5,700만원으로써 주차가능 대수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영신지하도 교차로에 1식을 설치해서 지방비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21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39억 8,390만원 중 28억 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런데 사실은 지원 사업하고 자부담이 거의 한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요, 지원율을 더 높이든지 그런 거를 조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금년도 45가구인데 요거는 지금 추진 중이라서 아직 올해 꺼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정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사업 비율로 그래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게 원래...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7월에 왔을 대 사실 하매 작년 1월부터 이래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유료주차장도 같이 하는 걸로 그래 금년 1월에 계획이 있던데 그래서 하여튼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거도 지난  번에 몇 몇 분이 전화가 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거기는 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런데 인제 일단은 소유자 본인이 승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부터 지금 좀 문제가 돼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그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아무래도 지금 구 도심지역이 아무래도 복잡하다고 그래 보고 금년도 제가 와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삼일장 여관 이래요, 이 부분부터 빨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명숙 씨한테 반 승낙을 얻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고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현재 못 들어가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전부 합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고층 주차장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삼일극장 사실 옛날 같으면 거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라요, 그런데 사실 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냥 단면주차장을 했으면 더 극대적인 효과가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 생각입니다, 기본 구성하고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한명숙씨한테 동의는 받았으니까 일단 이래 추진하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최소한 2층, 3층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내년도 제가 보고 드릴 때는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단면 가지고는 그것만 해도 보상하고 거의 한 30억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국비도 저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 하려면 2층까지만 해도 대충 빼 보니까 한 50억, 60억 들어가요.
  그럼 여기 와서 제가 설명했을 때는 어쨌든지 하도록 내년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국도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또 어떤 일부분에서는 막 해달라 하는 거라, 그래 제가 7월에 와서 느낀 게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 어느 읍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깨달라고 다시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라... 난감하더라고 시 예산이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마찮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장 회의 때도 항상 강조를 해요, 자, 과속방지턱을 요구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받고 읍면장님의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야 합당하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하도 제가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맞습니다,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맞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월부터인가 작년 4월부터인가 국도선이라든지 지방도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아, 그 부분은 그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이라요.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라요, 인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5월, 10월 2회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장날 끼워서 7일간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예.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그 부분은 저들이 시에서 우리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그래 조사를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는 오미자맥주 시음장 설치사업이 있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가 1회 개최 되었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으로는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및 병해충 방제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 내역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양개량, 시비량 등 재배의 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8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17개소 벼 육묘공장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토 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800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종별 지원 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364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320대 6억 4,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인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 등 42대 5억 1,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 수요량 조사시점의 신청물량, 지난해 지원물량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 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금년도에는 394농가에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도 1억의 사업비로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840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친환경 저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840명을 대상으로 2,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친환경자재지원 사업과 폐화석 공급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25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27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지원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3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생 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35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동로면 오미자복지회관 일원에서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민의 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3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유기질 지원 사업 10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올해부터 재배면적 재배품목에 따라서 신청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표본적으로 하는 게 없고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현재는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없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영순 우렁이 재배양식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사후관리해도 지금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사업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선임과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실제 저희들 지역의 업체도 지금 성분함량이 안 맞아가지고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도 특히 저희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분뇨처리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어떤 시설을 직접 해가지고 위탁관리하기에는 아직 우리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민간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쪽에서 사업을 희망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국·도비지원 매뉴얼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축산 쪽에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도 개인적으로나 농업 주무부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 영농조합법인의 파트너가 없는 게 좀 문제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활용할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순환농업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요, 운영주체가 좀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지어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문업체를 우리 APC처럼 또 우리가 지어서 직접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민간투자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 들어와서 유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올해 처음 오미자 축제가 조직위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오미자 축제 프로그램 속에 프리프로모션이라는 홍보행사가 들어 있었어요, 원래 이 행사를 대구나 대도시 쪽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시내에서 하게 됐는데 홍보효과 이런 것도 맹 지역에는 다 아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라는 걸 조성을 해 놨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문화의 거리 하나의 공연의 일환으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꼭 이게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 홍보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도 자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행사 했다는 거를 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족하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초청 행사 문제는 저희 시장님도 초청장이 없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게 올 해 처음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는 사실 못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내에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났지 않느냐, 그렇게 인제 반대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또 축제조직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가 추진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미자 관련 축제 부서로서 검토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게 오타가 났어요, 집행이 다 됐는데... 세 군데 오타가 났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 자료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 위에 농업인 도 대회 평가도 집행이 다 됐는데 미집행에 1,000만원이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계장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제가 작년에 사과 담당으로 있어가지고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특판 행사는 작년에 서울에서 경북사과의 날 홍보행사를 하는데 거기 부스 사용하는데 일부 쓰고 우리 또 사과축제 할 때 일부 쓰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같이 하는데 일부 썼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사과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저희들한테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내용이... 사실은 좀 뭐 그렇게 전문성이라든가 요런 쪽에서는 제가 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화보 비슷하게 하지 말고 사과 농가에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ha당 현재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주로 홍보중심으로 돼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문경사과가 맛있다, 이런 품질이 우수하다, 라는 거를 홍보를 통해서 명품화를 하겠다, 이런 홍보사업입니다, 일종의.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다양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문경사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어떤 품종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축제도 저희들은 부사라든가 이런 거는 만생종은 안 하고요.
  10월에 하는 이유가 감홍이라든가 요런 중생종 생산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좀 맞춰 졌다고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지금은 신규재배 지원할 때 감홍품종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런 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신규재배는 지금 감홍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농업기술센터 교육하고 저희들 교육하는 틀립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품목 중심 사과라든가 오미자 중심 이런 품목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인력 육성 쪽의 교육입니다.
   뭐 CEO교육이라든가 사관학교에 가는 거 안 그러면 인제 경북대학교라든가 대구대학교 농업인들이 위탁교육이 주로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인력육성 쪽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쪽에 센터는 농업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져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거는 중장비 면허 운전면허 지원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교육 이래가지고 기술교육 이래가지고 제목이 좀 그런데요, 저희들 포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다.
  문경시 관내에 있는 중장비 학원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17억으로 자료... 유기질 비료 사업정산 내역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추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추가 자료에는 17억 6,000으로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추가 자료에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 공문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 17억 6,000으로 돼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건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저희들이 아직 정산이 덜 돼가지고 실제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건 비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같은 유기질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유박 함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2,000원까지 최대... 2,000원 정액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당.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유기질 비료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한 포당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질 비료 가격은 유박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같은 회사라도 유박함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납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비료는 자기가 회사 선택합니다, 개인이.
  개인이 사고 싶은 비료를 선택을 합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비료 량을 내가 20포대 썼든지 30포대 썼든지 무조건 정산을 해주느냐, 그 말씀이면 그건 안 그렇고 지금은 전산입력이 돼가지고 품목과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농림부 아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포 몇 포 량이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몇 포 쓸 수 있다는 그 량이 나오거든요, 농협으로 통보돼가지고 농협에서 정산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 두 가지 축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축제사무국하고는 연계가 아니고요, 축제 추진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지원...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행사질서 그리고 일부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거기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조직위원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프로그램이라든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기본계획을 거기서 다 만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업체선정 공고도 거기서 하고요, 대행업체라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이 선정관계 관련에 대해서는 잘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냥 사후에 아, 이 업체가 됐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조직위원회 업무전반에 대한 거를 소위 말하면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각 축제 우리 같이 농산물 축제 쪽은 축제추진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축제위원회가 있고 오미자는 오미자축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축제추진관련은 뭐 저희들이 첫 회니까 다 협의는 해가지고 하지만 중심은 조직위를 중심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그 관계는 홍병섭 씨는 작목반장이고 작목반 전체 금액이 그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홍병섭 씨 뭐 개인한테 그렇게 나간 거는 아니고요, 작목반 전체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저도 7월 1일자로 여기 와 가지고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장안지 작목반이... 장안지 친환경작목반 해가지고 상당히 넓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