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22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0:01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림녹지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산림녹지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에서 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은 총사업비 2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암 연천과 산북 가곡 등 10개소에 13.2㎞의 임도개설 및 보수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산간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6,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쉼터 9개소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연부락 등 지원되지 않은 곳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더 많은 쉼터를 조성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 숲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7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숲 3개소를 조성하였고 모전오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도로변과 군인아파트 등 9개소에 대하여 소나무 등 가로수 844본을 식재했으며 문경읍 각서리 외 22개소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 763본의 가로수를 정비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북면 내화리 등 15개소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된 백두대간 등산로 등 6개소에 대하여 1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꾸준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산악인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보고서에 표기된 연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에서 4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은 총사업비 2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암 연천과 산북 가곡 등 10개소에 13.2㎞의 임도개설 및 보수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산간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6,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쉼터 9개소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연부락 등 지원되지 않은 곳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더 많은 쉼터를 조성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 숲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17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 숲 3개소를 조성하였고 모전오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도로변과 군인아파트 등 9개소에 대하여 소나무 등 가로수 844본을 식재했으며 문경읍 각서리 외 22개소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 763본의 가로수를 정비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북면 내화리 등 15개소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및 정비실적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와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등산객의 증가로 인해 훼손된 백두대간 등산로 등 6개소에 대하여 10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꾸준한 등산로 정비를 통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산악인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보고서에 표기된 연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12쪽에 조림사업 있는데 요즘 주로 하는 조림은 어떤 수종을 조림하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소나무, 잣나무, 산벚, 백합 등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벚나무도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산벚나무요.
○권영하 위원 산벚.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그리고 특용수로는 고로쇠나 헛개나무 같은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옻나무는 산에 식재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옻나무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옻나무는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저들... 한 15ha정도 지금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묘목대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지역에 숲 조성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김창기 위원 그게 몇 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제가 정확히는... 한 8개 업체 정도 같은 걸로 알고...
○김창기 위원 8개 업체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김창기 위원 업체들 이래 보면 8개 업체가 공평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전체가 돌아가면서 그 정도로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균형 되게 한다는 얘기는 전체사업비를 고르게 저들이 배분해서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경운데 지금 보면 그래도 산림조합은 우리지역으로 본다면 임업인들이 거기에 같이 조합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역 업체하고 외지에서 우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딱히 균형되기 라기 보다는 보다도 형평성 맞게 저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딱히 균형되기 라기 보다는 보다도 형평성 맞게 저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산림조합도 작년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적자 났는데 올해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은데 산림조합 산주들이 우리지역민들이 한 5,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큰 산림조합이 잘 돼야 또 우리 산주들이 잘 안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작년에 적자 났는데 올해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은데 산림조합 산주들이 우리지역민들이 한 5,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큰 산림조합이 잘 돼야 또 우리 산주들이 잘 안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저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다른 업체보다도 산림조합은 조합법에 설립이 돼있는 지역 임업인 들이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다른 업체보다도 산림조합은 조합법에 설립이 돼있는 지역 임업인 들이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쉼터 총 47개소입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까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47개소...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모든 걸 보면 대체적으로 1년에 한 4개소, 5개소, 6개소 이정도 해가지고 주로 원두막을 지어 줬네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이 원두막을 산림과에서도 하지만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도 하는 거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쉼터로 휴게실로 기술센터에서도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또 다른과에서 어디선가 보고 받았는데...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일부는 읍면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있는...
○이상진 위원 읍면재량사업비 사업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업무가 쉼터가 원두막을 한 게 4개과 정도에서 분리 발주가 되다보니까 과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데도 솔직히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뒤에 짓기는 전부다 잘 짓는데 뒤에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두막 쉼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좋게 어떤 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빈약하게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지... 인정 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뭐 나는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각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두막 쉼터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일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좋게 어떤 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빈약하게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지... 인정 하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이거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또 효율적인 관리 또 주민들 간에 신뢰도 이런 쪽으로 봐서 이게 뭐 어데 같은 사업을 같은 부분을 하는 거는 같이 어떻게 계획을 한 군데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을 좀 저는 업무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예산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관리면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도도 그렇고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과장님하고 뭐 주로 보니까 국장님 소관이 많네,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자기과에 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지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봐서 20개소 할 거를 25개소나 24개소나 개소수를 늘릴 수도 해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관리면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의 질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해도 됩니까?
그래야지 예산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관리면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도도 그렇고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과장님하고 뭐 주로 보니까 국장님 소관이 많네,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자기과에 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지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봐서 20개소 할 거를 25개소나 24개소나 개소수를 늘릴 수도 해줄 수 있고요, 또 나중에 관리면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의 질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 그 뒤에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뭐 물론 산림과에서도 하고 또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고 지역의 특성상도 그런데 주로 보면 수목을 식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목은 식재하는데 주로 수종을 식재를 합니까?
그러면 이 수목은 식재하는데 주로 수종을 식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키 작은 밤송이라든지 단풍나무, 이팝나무 그리고 공원에 어울리는 거 지역에 친화적으로 그렇게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물론 단풍나무 수종을 여러 종류로 해서 다양화해서 현지 경관하고 해서 이래 맞추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하고 모든 걸 조성하는 데는 나는 유실수 쪽을 좀 더 우선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유실수도 상당히 관상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린다하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뒤에 저거하고 연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뒤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하고 내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 저는 구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어떤 구상을 했는가 하면, 자연휴양림 관리하느라고 전출금을 연간 보면 1억 5,000, 2억 5,000 올해는 3억이 전출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구상을 했는가 하면, 자연휴양림 관리하느라고 전출금을 연간 보면 1억 5,000, 2억 5,000 올해는 3억이 전출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높다면 전출금 가는 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휴양림에서 쭉 해서 올라가서 이쪽 편에 사격장까지 돌아 내려오면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5, 6km이상 되는데... 강 계장! 한 6km 안됩니까? 그래 하면.
(뒷자리에서 담당＂12km 정도...＂)
12km... 아 12km하면 더 좋지요, 내가 걸어 보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던데 내가 한번 걸어보니까... 그 주변을 가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단풍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올라가다보면 소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어떤 데는 또 가다 보면 길가에 가다 보면... 하여튼 수종을 식재한 것도 여러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보다도 주변을 이래 살펴보면 산초나무가 많단 말이야 이쪽에 넘어가는 데로... 그러면 그 소로 길 가로 쭉 가면서 12km라 했지요? 강 계장!
(뒷자리에서 담당＂예＂)
12km를 양 가에다가 전부다 그 주위에 많은 산초나무를 전부다 식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게 한 2, 3년만 지나가면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한 수입이 될 것도 같고 또 거기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나중에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가서 볼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공원하고도 같이 연결해 보면 앞으로 나무 수종을 선정할 때 물론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 돼가지고 수종이 선정돼야 되겠지만 요즘 유실수도 볼 수 있는 게 경관이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림임업연구소 거기 가 보면 상당히 그런 수종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가 꼭 뭐 자연휴양림에다 산초를... 옆에 산초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었지만 소득이 나오는 수종을 양 가로 심는다 하면 난 전출금을 나중에 가면 몇 년만 지나가면 확실히 줄여도 자체수입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자리에서 담당＂12km 정도...＂)
12km... 아 12km하면 더 좋지요, 내가 걸어 보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던데 내가 한번 걸어보니까... 그 주변을 가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데 단풍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올라가다보면 소나무도 몇 그루 심어 놨고 어떤 데는 또 가다 보면 길가에 가다 보면... 하여튼 수종을 식재한 것도 여러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보다도 주변을 이래 살펴보면 산초나무가 많단 말이야 이쪽에 넘어가는 데로... 그러면 그 소로 길 가로 쭉 가면서 12km라 했지요? 강 계장!
(뒷자리에서 담당＂예＂)
12km를 양 가에다가 전부다 그 주위에 많은 산초나무를 전부다 식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게 한 2, 3년만 지나가면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한 수입이 될 것도 같고 또 거기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나중에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가서 볼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공원하고도 같이 연결해 보면 앞으로 나무 수종을 선정할 때 물론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 돼가지고 수종이 선정돼야 되겠지만 요즘 유실수도 볼 수 있는 게 경관이 좋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림임업연구소 거기 가 보면 상당히 그런 수종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가 꼭 뭐 자연휴양림에다 산초를... 옆에 산초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었지만 소득이 나오는 수종을 양 가로 심는다 하면 난 전출금을 나중에 가면 몇 년만 지나가면 확실히 줄여도 자체수입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가로수 부분을 영순에 있을 때 체리를 지금 저들이 한 1,000본 정도를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로변에 심었을 때 대기오염해가지고 나중에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도 남기고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저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과연 그게 가로변에 심었을 때 대기오염해가지고 나중에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생기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도 남기고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저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이상진 위원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지금은 수종이 됐든지 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심었다하면 4km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심고 저 조금 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나보다 전문가 앞에서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은 전부다 이동하고 이러는 거를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한 4km정도가 돼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심고 저 조금 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나보다 전문가 앞에서 내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은 전부다 이동하고 이러는 거를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한 4km정도가 돼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수종선정이나 이런 거를 하실 적에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전출금 관계는 내가 산초를 예를 들은 것이지 내 생각에는 그 가에다가 유실수를 심으면 상당히 경관도 조성이 되면서 수익도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여기 소공원 조성할 적에도 굳이 어떤... 수종이 있겠지만 유실수를 심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더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13페이지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뭐 생산기반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임산물기반 조성입니까? 13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우스라든지 표고목은 뭐 지원을 했던 거고 배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 원목 같은 거를 공급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개·보수라든가 신축, 산림복합경영 등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들어갑니다.
감나무 관수시설이나 호두나무 관수시설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관수시설이나 호두나무 관수시설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감 명품화라든지 조성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도 기반조성비로 할 수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사업 하는 거는 같고 예산 부기는 전부다 틀리 게 해 놓았는 모양지요?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산림청에서 국비가 보조사업이 돼가지고 국비가 2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보통 한 60% 정도 됩니다.
○이상진 위원 중앙예산하고 같이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래 해 놓은 겁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 하는데 보조해 주고 있는 거 있지요?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이상진 위원 얼마나 해주지요?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본당 한 4,500원 정도 가는데 1,1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4,500원 중에 1,100원을 보조해줍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배지로 재배하는 농가는 많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배지는 저희 표고하는 농가가 한 81농가 정도 되는데 배지가 한 8농가 정도 됩니다.
○이상진 위원 배지가 지금 성공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가은에 한 분이 하는데 거기가 대량으로 해서 되고 소량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최소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지 자기가 종균생산부터 표고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최소한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지 자기가 종균생산부터 표고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가은 꺼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가은에 배지로 하는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이상진 위원 가은 지금 김동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거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저희가 지난번 한번 가 봤는데 대화를 하니까 본인이 뭐 현재로써는 거의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감 명품화 단지는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감 명품화 단지는 영순하고 호계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영순에 하는 거는 지금 단감을 합니까, 일반 감으로 합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곶감 하는 감입니다.
○이상진 위원 곶감 하는 감 영순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이상진 위원 그 밑에 임산물 가공지원 하는 거는 어떤 걸 임산물 가공 지원해줍니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여기에는 감 깎는 박피기하고 감 탄닌 성분 제거하는 탈삭기, 표고버섯 써는 기계 그걸 주로 얘기 합니다.
○이상진 위원 가은 배지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잘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가 많이 나가면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신뢰적인 문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계장님이 잘 된다 하니까 저도 잘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만 특히 보조금 나가고 하는 데는 뒤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관리 이후에 성공이 돼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도록 계속적인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뭐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때는 실패한 데 일수록 더 자주 가가지고 이웃주민들한테라도 “아, 참 공무원들이 정말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가 많이 나가면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신뢰적인 문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계장님이 잘 된다 하니까 저도 잘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만 특히 보조금 나가고 하는 데는 뒤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관리 이후에 성공이 돼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도록 계속적인 지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뭐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때는 실패한 데 일수록 더 자주 가가지고 이웃주민들한테라도 “아, 참 공무원들이 정말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임산물 그...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체가 다 국비사업입니까? 이게.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전체가 되는 거는 백두대간만 전부 100%보조해 자부담이 없는데 나머지는 국비보조가 거의 20%입니다.
지방비 20% 보조 40에 자부담 60%입니다.
지방비 20% 보조 40에 자부담 60%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체... 국비보조사업으로 목이 그래 돼있다는 거지요?
○산림소득담당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에 호계 부천있지요? 지천.
송고버섯 농장 아시지요, 한울 느타리라고 한울버섯인가... 그 보조 좀 들어 간 거 없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쪽은 아니라요?
우리 시장님도 사진도 찍고 이랬던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기술센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길 등산로조성 실적에 그 한번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돈달산 점촌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뒤로 가 보면 사실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에 호계 부천있지요? 지천.
송고버섯 농장 아시지요, 한울 느타리라고 한울버섯인가... 그 보조 좀 들어 간 거 없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쪽은 아니라요?
우리 시장님도 사진도 찍고 이랬던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기술센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길 등산로조성 실적에 그 한번 제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돈달산 점촌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뒤로 가 보면 사실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그... 뭐지요?
데크 같은 것도 좀 깔아주시고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공원을 만든다고 이래 말씀을 한참 하시더니 그게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주셔 가지고 좀 많이 예쁘게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데크 같은 것도 좀 깔아주시고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공원을 만든다고 이래 말씀을 한참 하시더니 그게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주셔 가지고 좀 많이 예쁘게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과에 그동안 추진했는 거 한번 점검은 한번 해보고 우리가 산을 전체 점검해서 저들이 벌채를 하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과에 그동안 추진했는 거 한번 점검은 한번 해보고 우리가 산을 전체 점검해서 저들이 벌채를 하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벌채를 하면 공원 내의 꺼는 다 꺼내야 됩니다.
뒤로 어디로 차가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다 실어 내야 되지 그 다 비 놓고 이래놓고 운반을 안 하니까 도로 더 지저분합니다, 산이.
그것까지 같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뒤로 어디로 차가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다 실어 내야 되지 그 다 비 놓고 이래놓고 운반을 안 하니까 도로 더 지저분합니다, 산이.
그것까지 같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지금은 저들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건 거서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앞으로 그거는 저들이 권장 수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 하고 그... 소공원조성에 거기도 정자를 짓는데 지금 우리시에 정자가 예산확보가 용이한 회계과 같은 데는 정자 하나에 2,000만원 또 지도소 같은 데는 1,000만원 산림과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정자인데 외형적으로 보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이 차등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산업건설국 전체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사업하는데 이래 가서 보면 왜 왔느냐, 왜 묻느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래 밝히고 했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업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안직상 위원장님이 경주 갔었는데 뭐 하나 지적을 했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왜 묻느냐, 항의 전화가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하는데 이래 가서 보면 왜 왔느냐, 왜 묻느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래 밝히고 했는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업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안직상 위원장님이 경주 갔었는데 뭐 하나 지적을 했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왜 묻느냐, 항의 전화가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아까 가공지원관계에 대해서 박피기 이런 거를 사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경을 자랑 할 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백두대간, 백두대간에 110km가 문경에 있다, 가장 정점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상품화 되어 나오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인정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가공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하실 적에 그걸 염두에 둬 가지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궁기 같은데 가면 산나물 채취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아자개장터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문경 주변에서 나오는 산채를 가지고 문경읍시장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백두대간을 해서 정말로 이 산채나 산에서 나오는 게 상품화가 돼가지고 아자개장터나 문경읍에 시장이나 이런데 갔다가 연결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객 오는 사람들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공지원사업 같은 거 할적에 그냥 누가 돌라 한다고 그냥 그거보다는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문경시장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자개장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문경지역특산물화로 정말 백두대간하고 연결시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지원사업 같은 거 할적에 그냥 누가 돌라 한다고 그냥 그거보다는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문경시장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자개장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문경지역특산물화로 정말 백두대간하고 연결시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이상진 위원 우리 녹지과장님은 농업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여 가지고 이 산채 같은 걸 백두대간에서 나오는 거를 아까 고사리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어떻게 하면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포장을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가를 이런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까 원목 4,500원 중에서 1,100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획실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시에 국유림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뭐 확실히는 안 나올 것이고...
(뒷자리에서 담당 중단 발언＂청취불능＂)
됐어요, 시유림은 얼마 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중단 발언＂청취불능＂)
3,800은 넘게 되지요?
그러면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시유림과 국유림에서 표고원목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강 계장님 산림쪽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벌채해 내고 한 10년 키우면 표고원목으로 다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요, 그런 거 우리 시유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중단 발언＂청취불능＂)
됐어요, 시유림은 얼마 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중단 발언＂청취불능＂)
3,800은 넘게 되지요?
그러면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시유림과 국유림에서 표고원목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강 계장님 산림쪽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벌채해 내고 한 10년 키우면 표고원목으로 다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요, 그런 거 우리 시유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산림보호담당 강순석입니다.
저들 시유림에 지금 있는 나무는 주로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시유림에는.
지금 보통 표고농가들이 원하는 나무는 강참인데 강참이 주로 영순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밖에.
나머지 굴참이라든지 신갈 이런 종류 밖에 지금 시유림이나 국유림엔 높은 데 뿐이 없어가지고 그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들 시유림에 지금 있는 나무는 주로 표고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시유림에는.
지금 보통 표고농가들이 원하는 나무는 강참인데 강참이 주로 영순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밖에.
나머지 굴참이라든지 신갈 이런 종류 밖에 지금 시유림이나 국유림엔 높은 데 뿐이 없어가지고 그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 위로 갈수록 굴참 그런 게 많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강참이 많다는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우리 저쪽 계장님께서 뭐라 이야기 하는가 하면 배지가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원가 면에서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표고도 제대로 된 게 나오려면 원목확보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 문경시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참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시유림이나 국유림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계획 관리를 하면 우리 문경에서 나오는 표고원목 같은 거는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량이나 이런 거는 내가 계산은 못해 내겠는데 벌채하는 방법도 그냥 싹 다 벌채하는 게 아니고 비고 이쪽 편에 나무 살리고 이래 하면 10년 정도만 되면 원목 생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경시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참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시유림이나 국유림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계획 관리를 하면 우리 문경에서 나오는 표고원목 같은 거는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량이나 이런 거는 내가 계산은 못해 내겠는데 벌채하는 방법도 그냥 싹 다 벌채하는 게 아니고 비고 이쪽 편에 나무 살리고 이래 하면 10년 정도만 되면 원목 생산할 수 있지요?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생산할 수 있지요?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그냥 벌채 허가를 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벌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모든 원료를 시에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 계장님이 해 놓으셔도 또 뒤에 오시는 분이 맹 그거 하니까 그건 되지만 우리 문경시 전체로 본다 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강 계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 계장님이 해 놓으셔도 또 뒤에 오시는 분이 맹 그거 하니까 그건 되지만 우리 문경시 전체로 본다 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강 계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당장 이거는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제 애정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강 계장님 산림과 쪽에서는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아닙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걸 연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순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줘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한 5, 6개소씩 소공원을 조성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줘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한 5, 6개소씩 소공원을 조성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계획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어디어디 몇 개 한다, 하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자연부락 정도로 또 독가촌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계획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어디어디 몇 개 한다, 하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자연부락 정도로 또 독가촌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와서 지원해주시면 그 사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지금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가능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공원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저들이 수시로 다니기는 다녀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제초를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일괄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추가자료 하나 요청한 거에서 보면 일예로 가은 같은 경우에 해맞이 소공원 했는 거 있어요,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안직상 이게 지금 해맞이 첫해에 이거 공사하기 전에 해맞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해맞이 여기 하지도 않습니다.
해맞이를요, 장소부터 해가 늦게 뜨고 장소가 사람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해맞이를 한번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여 공사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내용 아십니까?
해맞이를요, 장소부터 해가 늦게 뜨고 장소가 사람 접근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해맞이를 한번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여 공사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내용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정확히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저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거가서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하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공원하는데 돈을 그래도 보면 거의 다 뭐 1억씩 가까이 어떤 거는 2억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되는데 잔뜩 돈만 들여 놓고 사람은 가지도 안 하는데다가 해놓으면 이게 예산낭비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그 이후라도 활용이 잘 돼가지고 이용이 잘 돼야지 보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게 지금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저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소공원 조성할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뭐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진짜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앞으로...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요, 아까 우리 이상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부합되는 관계가 있는데 시유림 관계 제가 한 번 더 여줘 보겠습니다.
시유림이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은 거기를 무슨 어떤 특수 나무 같은 거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하는 안을 내 놓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게 임대 했는 게 있고 안 했는 게 있고 이렇지요?
시유림이 전체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은 거기를 무슨 어떤 특수 나무 같은 거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하는 안을 내 놓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게 임대 했는 게 있고 안 했는 게 있고 이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임대 안 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걸 임대 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지금은 저들이 계획적으로 임대할 거는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산을 이용을 한다면 요청을 할 경우는 저들이 임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산나물이라든지 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거를 개인이 시유림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서로 임대를 받으려면 공문이 복잡합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그러면 거기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면적별로 얼마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저들 대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유림이 있는 거를 각 지역별로 그쪽에 나물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시유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맘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가지고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특산물 식으로 무슨 산나물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고사리도 있을 수 있고 취나물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밭같이 자기 거 만들어서 무슨 특용작물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특산물 식으로 무슨 산나물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고사리도 있을 수 있고 취나물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밭같이 자기 거 만들어서 무슨 특용작물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들이 다음 기회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청하는 분이 있다면 저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들이 다음 기회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청하는 분이 있다면 저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건설과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건설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3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2지구, 4페이지 사고이월 7지구 총 9지구 중 5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가좌도로, 마원교차로, 원북도로, 지역연계도로 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 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2012년 5회, 2013년 4회, 2014년 3회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5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83업종입니다.
행정처분은 2013년도 1건, 2014년 2건 위반이 있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13년 8필지에 1,943㎡, 2014년 7필지에 1,424㎡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가은 상대문 도로 등 20지구에 80억 200만원으로 8지구는 완료하고 1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페이지, 2013년도 가은 죽문 도로 등 24지구에 92억 5,500만원으로 20지구는 완료하고 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문경 각서 밭기반 정비사업 등 57지구에 35억 1,600만원으로 47지구는 완료하고 10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비보조 사업은 문경 고요 용배수로사업 등 16지구에 9억 4,500만원으로 13지구는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은 문경 마원 용배수로 등 35지구에 13억 6,000만원으로 30지구는 정비 완료하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15페이지, 도로사업은 20지구에 예산액 80억 200만원 중 31억 7,000만원으로 40%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6지구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8지구에 예산액 31억 9,600만원 중 17억 3,3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37지구는 완공 되었으며 나머지 11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집행액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13년 7지구, 2014년 17지구 총 24지구에 3억 2,188만 4천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3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2지구, 4페이지 사고이월 7지구 총 9지구 중 5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가좌도로, 마원교차로, 원북도로, 지역연계도로 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 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2012년 5회, 2013년 4회, 2014년 3회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5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83업종입니다.
행정처분은 2013년도 1건, 2014년 2건 위반이 있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13년 8필지에 1,943㎡, 2014년 7필지에 1,424㎡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가은 상대문 도로 등 20지구에 80억 200만원으로 8지구는 완료하고 12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페이지, 2013년도 가은 죽문 도로 등 24지구에 92억 5,500만원으로 20지구는 완료하고 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문경 각서 밭기반 정비사업 등 57지구에 35억 1,600만원으로 47지구는 완료하고 10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비보조 사업은 문경 고요 용배수로사업 등 16지구에 9억 4,500만원으로 13지구는 완료하고 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체사업은 문경 마원 용배수로 등 35지구에 13억 6,000만원으로 30지구는 정비 완료하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15페이지, 도로사업은 20지구에 예산액 80억 200만원 중 31억 7,000만원으로 40%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6지구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14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48지구에 예산액 31억 9,600만원 중 17억 3,3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37지구는 완공 되었으며 나머지 11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집행액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13년 7지구, 2014년 17지구 총 24지구에 3억 2,188만 4천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책자에 보면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하고 또 그 앞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런 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한쪽에는 100%해가지고 다 집행한 걸로 했는데 뒷장에는 다 집행되고 집행 잔액 남은 거 자투리 남은 거까지 해가지고 무슨... 보면 일예를 들어서 11쪽에 보면 각서지구 밭기반사업비 해가지고 10%진도 했는데 이런데 100% 진도 됐는 거 뒷장에 보면 그 내용 같은 게 뭐 98%해가지고 미집행이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잔액 남은 거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 헷갈리게만 하지요, 사업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번 내고 힘들게 그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책자에 보면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하고 또 그 앞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런 게 보면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를 한쪽에는 100%해가지고 다 집행한 걸로 했는데 뒷장에는 다 집행되고 집행 잔액 남은 거 자투리 남은 거까지 해가지고 무슨... 보면 일예를 들어서 11쪽에 보면 각서지구 밭기반사업비 해가지고 10%진도 했는데 이런데 100% 진도 됐는 거 뒷장에 보면 그 내용 같은 게 뭐 98%해가지고 미집행이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잔액 남은 거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 헷갈리게만 하지요, 사업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번 내고 힘들게 그래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건설과장 김한창 예, 저들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저들이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저들이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4페이지 지역연계도로단산터널 접속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7월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도로 사업비는 194억으로 2014년까지 14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나머지 2015년에는 29억을 투자하면 접속도로는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접속도로를 마무리하고 2015년 이후에 터널사업비 2km에 대해서 343억을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7월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도로 사업비는 194억으로 2014년까지 144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나머지 2015년에는 29억을 투자하면 접속도로는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접속도로를 마무리하고 2015년 이후에 터널사업비 2km에 대해서 343억을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쪽 소야 쪽에서는 지금 보상은 다 됐는가요?
○건설과장 김한창 소야 쪽 이쪽 새로 추진하는 지구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보상이 아직 완전히 안 됐고 일부 보상은 됐지요?
○건설과장 김한창 예, 일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올해 보상은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찾을 동안에 12쪽에 보면 부곡에 암반관정해가지고 50%했는데 지금 여기는 물이 안 나와서 다시 파는 겁니까,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지금 현재 물은 보통 시음 완료 돼가지고 이용시설 발주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올해 나머지 이용시설 송수관로하고 배수지를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리고 올해 관정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반납이 됐던데... 불용이 됐던데 그래서 예산을 재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한해가 근간에 몇 년 만에 온 한해입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 지역으로 봐서는 2002년도에 오고 지금 올해 왔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2002년도하고 같다고 봅니까? 한해가.
○건설과장 김한창 한해가 일부적으로 저들이 2002년도에는 문경 저 위쪽으로 좀 더 심했고 올해는 영순 쪽으로 한해가 좀 왔는 걸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지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40년 만에 처음 오는 한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경천댐 생긴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경천댐 물이 올해 같이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반관정이 동로에도 몇 군데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놔두고도 반납해 가면서 왜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는가요, 올해 동로 같은 데 생달 지구에 동네 뒤쪽으로 상당히 한해가 들어 가지고 오미자 심어 놓은 게 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양수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납했어요?
그래서 암반관정이 동로에도 몇 군데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놔두고도 반납해 가면서 왜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는가요, 올해 동로 같은 데 생달 지구에 동네 뒤쪽으로 상당히 한해가 들어 가지고 오미자 심어 놓은 게 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양수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납했어요?
○건설과장 김한창 추경에 관정사업비로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들이 올해에 계산돼 있는 것은 부곡 암반관정하고 마성정리 암반관정 두 개로써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없고, 저들이 올해에 계산돼 있는 것은 부곡 암반관정하고 마성정리 암반관정 두 개로써 올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관정사업이 불용처리 됐는 게 있던데...
○건설과장 김한창 2013년도에...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들 2014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차피 지나간 거 관정을 못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한해가 심한 지구에는 관정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자료 보면 사업추진현황 집행사업, 사업추진현황이나 집행상황이나 사실 똑같은 건데 진도만 들어가면 뭐 틀려져요, 자료가, 똑같은 자료가.
추진현황 진도하고 집행상황 진도하고 진도가 틀린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니까... 맞지요?
추진현황 진도하고 집행상황 진도하고 진도가 틀린단 말이에요, 자료가.
그러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이 사업추진 현황은 100%로 추진돼도 사업집행상황에 있어서는 저들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기 했는 걸로...
○이상진 위원 그래 진도가... 추진현황 진도하고 사업진도가 집행상황 진도하고 틀려야 됩니까, 국장님! 틀려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9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진도가 틀려야 되냐를 묻는 겁니다.
틀리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9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진도가 틀려야 되냐를 묻는 겁니다.
틀리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사업비 예산액 대 사업비 집행이니까 거기서 저들 진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의 진도는 100%로 사업의 집행진도는 예를 들어서 한 95%...
○이상진 위원 그럼 예산이 95%밖에 안 들어갔으면 집행상황 진도는 95%라 이래 표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래 표기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그걸 탓하기보다 앞으로 자료 내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는데 도로망확충사업 하는 거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적어니까 안 그런데 보면 1년에 끝 낼 수 있는 것도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연차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연도별로 요래요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그걸 탓하기보다 앞으로 자료 내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는데 도로망확충사업 하는 거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적어니까 안 그런데 보면 1년에 끝 낼 수 있는 것도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연차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연도별로 요래요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한창 예, 맞습니다.
총괄사업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에서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단 건으로 그해에 해가지고 마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총괄사업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에서 연차별로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단 건으로 그해에 해가지고 마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연속해서 1년 꺼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도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해서 연차별로 그래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러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바로 하는 것 보다.
물론 시장님 선거 때 공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리해서 연차별로 그래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러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속해서 바로 하는 것 보다.
물론 시장님 선거 때 공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에스크라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에스크라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그게 뭐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장공약사항도 있고 주민에 대한 그것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도 분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들이 뭐 집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해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 됐다, 잘 못했다, 지적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한 번에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하면 바로바로 끝낼 수 있는 게 또 바로바로 하는 게 모든 공사의 효율 면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하여튼 바로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들이 뭐 집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해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 됐다, 잘 못했다, 지적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한 번에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하면 바로바로 끝낼 수 있는 게 또 바로바로 하는 게 모든 공사의 효율 면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하여튼 바로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이상진 위원 그렇게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한창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공조에 자격증을 빌려 줬는 겁니다.
문경공조에 자격증을 빌려 줬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건설과장 김한창 위반내용이...
○김창기 위원 그럼 보통 영업정지를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영업정지는 보통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3개월요?
○건설과장 김한창 예.
○건설과장 김한창 예.
○김창기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한 개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가 잘 돼야 또 우리시도 잘 되고 그것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외지 업체 들어온 업체들 있지요?
○건설과장 김한창 예.
○김창기 위원 그거를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모든 우리 지역 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쪽에요, 마원진입로 보도 설치하는 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상협의 중인데 그게 협의가 작년 8월에 협의 중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그게 협의 중입니까,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쪽에요, 마원진입로 보도 설치하는 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상협의 중인데 그게 협의가 작년 8월에 협의 중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그게 협의 중입니까,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건설과장 김한창 마원 진입도로에 천영미 씨라고 계시는데 지난 주일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난 후에 지난 주에 완료해 가지고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난 후에 지난 주에 완료해 가지고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다행이고요, 농업기반조성사업 이거는 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내역입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저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도비 6%, 시비 14% 그렇게 지원... 저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들이 광특 해가지고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재해예방수리시설사업비라 해가지고 도비지원이 30%있고 시비지원이 70%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재해예방수리시설사업비라 해가지고 도비지원이 30%있고 시비지원이 70%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 배수로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배수로 관계도 저들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들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여기에 그 뒷장에 보면 14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용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한창 예.
○위원장 안직상 그 왜 구분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저들 도비보조사업 하고 자체사업을 내용 파악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에 자체사업도 있다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한창 앞에 총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래 됐냐고요?
○건설과장 김한창 이것도 아까 사업집행현황하고 조성사업현황하고 이래돼서 좀...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공사내용이 다른 거예요, 14쪽은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산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한창 다른 것이 아니고 11쪽에 보면 저들이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해서 밑에 읽어보면 문경마원에 마원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했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표기가 돼있고 2013년도 사업하고 같이 중복돼있어 그래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했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표기가 돼있고 2013년도 사업하고 같이 중복돼있어 그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마원 용·배수로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창 1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밑에서 10번째 보면 마원 용·배수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밑에 내려가면 뒷장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거기서부터 밑에 내려가면 뒷장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헷갈리게 돼있는 내용인데...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자체사업은 보통 한 4,000만원미만 같고 제가 보기에 도비나 이런 거 지원 받는 거는 5, 6,000되고 용·배수로 사업에 관해서 보면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어느 A지역이라는 곳에 용배수로 사업을 도비를 지원 받든지 자체로 하든지 해가지고 길이가 예를 들어 뭐 100m되는데 이번에는 뭐 한 50m하고 30m하고 이렇게 잘라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발주하는 예가 많지요?
○건설과장 김한창 거의 대부분 잘라서 발주하는 예는 뭐 좀 더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건단건 해결하는 쪽으로 저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건단건 해결하는 쪽으로 저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럼 만약에 단 건에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반드시 지원이 돼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게 좀 안 되는 경향이 여러 군데서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나중에라도 추진하실 때 당해 연도에 바로 다 못하면 내년도에는 한다는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김한창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해서... 그다음 또 한번 이게 예산이 섰다가 하다가 또 말고 또 밀리면 그것도 몇 년 동안은 또 아마 못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권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소야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창 소야도로는 저들이 2014년까지 보상을 2억원으로 완료하고 2015년 이후에 약 한 9억 5,000 투자되면 그 도로가 마무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보상을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보상을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됐지요? 올해 2억은.
○건설과장 김한창 예, 2억은 아직 보상은 마무리 안 되고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을 총 마무리하려면 약 한 9억 5,000은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보상 2억이 지가를 더 달라 그럽니까, 지금 지주를 못 만나서 보상이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한창 지금 현재 보상 이래 했 거는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통지해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부분이라 하면 저들이 연명으로 돼있는 부분이라든가 상속관련이나 이런...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부분이라 하면 저들이 연명으로 돼있는 부분이라든가 상속관련이나 이런...
○건설과장 김한창 그게 저들이 감정하고 그 절차에 지난 6월에 저들이 통지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그 사이가 늘어졌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주민과 협의를 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14 감사중지)
(11:25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중 3페이지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9건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 중 3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기능성온천장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이용객이 적을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온천요금이 낮은 실정이며 현재 연료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경상경비 절감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보일러 가동시간을 조정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측과 근무인원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제공과 녹색공간 마련을 위해 수목식재 및 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동절기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7번, 8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재래시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시내의 동지역과 문경, 가은읍지역, 마성면 일부지역 1,067개소 8.78㎢면적에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10년 미만이 276,264㎡이며 10년 이상은 3,618,311㎡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년 이상 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대상 1,017필지 중 80건의 매수 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0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도로계획 도시개설사업은 지난해에 부지매입비 포함 97억 금년에 53억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토지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50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총 47건에 20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40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입니다.
점촌동 문경건강랜드에서 청기와식당 356m구간에 35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에 발주하여 지난해 8월에 완공하였으며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실개천, 소형분수대, 경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구역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내 지중화사업시 주차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구 도심 중앙로의 상권활성화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시장 입구에서 농협중앙회 앞 670m 구간에 46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문경시와 통신업체간 지중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시민과 주변상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거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8개 업소에 477,020톤을 공급하여 3억 1,352만 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전출금은 26억 9,748만 3천원이며 수입액은 18억 9,643만 4천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상황입니다.
총 30개 지구에 5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금액은 다음달 중으로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총 6건에 5,699만원 발주하였으며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중 3페이지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9건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 중 3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기능성온천장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이용객이 적을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온천요금이 낮은 실정이며 현재 연료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경상경비 절감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보일러 가동시간을 조정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측과 근무인원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제공과 녹색공간 마련을 위해 수목식재 및 벤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동절기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7번, 8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재래시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시내의 동지역과 문경, 가은읍지역, 마성면 일부지역 1,067개소 8.78㎢면적에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은 10년 미만이 276,264㎡이며 10년 이상은 3,618,311㎡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년 이상 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대상 1,017필지 중 80건의 매수 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0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도로계획 도시개설사업은 지난해에 부지매입비 포함 97억 금년에 53억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토지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내역입니다.
총 50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총 47건에 20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40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입니다.
점촌동 문경건강랜드에서 청기와식당 356m구간에 35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에 발주하여 지난해 8월에 완공하였으며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실개천, 소형분수대, 경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구역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내 지중화사업시 주차공간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구 도심 중앙로의 상권활성화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시장 입구에서 농협중앙회 앞 670m 구간에 46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문경시와 통신업체간 지중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시민과 주변상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거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8개 업소에 477,020톤을 공급하여 3억 1,352만 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전출금은 26억 9,748만 3천원이며 수입액은 18억 9,643만 4천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상황입니다.
총 30개 지구에 5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금액은 다음달 중으로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총 6건에 5,699만원 발주하였으며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3페이지 보면 8항에 흥덕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이게 백지화 된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3페이지요?
○권영하 위원 예, 3쪽에...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8번 말씀이지요?
○권영하 위원 예, 진정 집단민원 관계 지금 뭐 공사를 하던데 회전교차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도시개발담당 박순진입니다.
신상태 씨가 그때 회전교차로 백지화 요구를 하는 이런 여건은 있었는데 백지화 할 수는 없고 그 자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상태 씨가 그때 회전교차로 백지화 요구를 하는 이런 여건은 있었는데 백지화 할 수는 없고 그 자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는 안 하고...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합니다.
○권영하 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그 주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회전교차로는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권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흥덕 깃골 수영장 옆 도로 소로3-49 개설공사 쉽게 말하면 여기 고우현 도의원 집 앞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지구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된 도로인데 실내수영장이 있는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전에 수영장 할 때는 건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뜯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현행법상 제약이 있고 해서 개설 안 된 거를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된 도로인데 실내수영장이 있는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전에 수영장 할 때는 건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뜯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현행법상 제약이 있고 해서 개설 안 된 거를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여기는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는데 사업을 했더라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옛골 지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초창기 점촌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 개설로 남아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맹 그 일부 수영장 쪽으로 들어간 쪽은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도마리해가지고 공사를 끝낼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 기존 도로에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맹 그 일부 수영장 쪽으로 들어간 쪽은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도마리해가지고 공사를 끝낼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 기존 도로에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난 또 고우현 도의원님이 도비 가져와서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저 도로를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수영장 쪽에 민원이 일단 제기 되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수영장 쪽에서 사람도 안 사는데 지금 거 수영장 뜯고 다른 계획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뜯고 다른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는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철거는 됐는데...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자기가 보상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철거해서 향후에 건축계획은 있는 걸로 상의를 하고 저들한테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건축이 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해도 될 건데 공사부터 먼저 해 놨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고 14쪽에 가면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대책 해서 지금 쭉 해 놨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아, 좋다, 잘 됐다.”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기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좀 좋은 지혜를 뭐 짜내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활용방법을 활성화 대책을 좀 강구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14쪽에 가면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대책 해서 지금 쭉 해 놨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아, 좋다, 잘 됐다.”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기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좀 좋은 지혜를 뭐 짜내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활용방법을 활성화 대책을 좀 강구하면 안 좋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들 도시과에서는 사업위주로 일단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공연이나 어떤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한 거는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맹 그 상가들을 분석해 보면 그 업소 중에 잘 되는 집은 뭐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좋기 때문에 말이 없고 뭐 일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을 그 잘 되는 집이 일부 여러 집은 뭐 손님들이 굉장히 뭐 많이 늘어난 요런 형태에 있는데 향후에도 맹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공연이라든지 어떤 그런 찾을 수 있는 주변 주차장 정비라든지 그거는 뭐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인데, 맹 그 상가들을 분석해 보면 그 업소 중에 잘 되는 집은 뭐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좋기 때문에 말이 없고 뭐 일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을 그 잘 되는 집이 일부 여러 집은 뭐 손님들이 굉장히 뭐 많이 늘어난 요런 형태에 있는데 향후에도 맹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공연이라든지 어떤 그런 찾을 수 있는 주변 주차장 정비라든지 그거는 뭐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 위원 요새 그 국민은행은 조용합니까, 다른 데로 뭐 이동을 하니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해서 지금 상주나 예천은 이런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한 데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안동에...
○권영하 위원 안동에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권영하 위원 다른 데 한데를 견학이따나 한번 쭉 둘러봐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으면 “아, 우리 그 문화의 거리 놀러 한번 가보자, 뭘 한다 그러더라”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얘기들이 나와야 “아, 거 참 잘 해 놨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거 가면 너무 썰렁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날이 추우면 땅바닥부터가 너무 찬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래서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래서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에는 포항도 있고 영주도 있고 안동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활용방안 운영방안 뭐 소프트웨어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좋은 어떤 운영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 부분은 도시과 뿐만아니라 부시장 주재로 회의따나 열어가지고 관련부서 한번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싶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시에 또 부서 자체가 뭐 국이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니꺼 내꺼 이래 따지는 상황이 되니까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런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좀 자주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시에 또 부서 자체가 뭐 국이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니꺼 내꺼 이래 따지는 상황이 되니까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런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좀 자주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를 주 3회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 시간별로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루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를 주 3회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 시간별로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루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저희들한테... 도로보수원은 도시과에 도시정비계에 도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쪽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쪽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일단 한 1주일에 3일은 그 보내네요, 그쪽으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하여튼 거기는 중점적으로... 예.
○김창기 위원 공연실적도 23회 정도 있는데 이게 한번 하면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시정비담당 남경수입니다.
여 공연실적은 실질적으로 저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돈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임에서 통기타라든지 이런 공연을 자발적으로 한 거를 저들이 실적을 넣어 놓은 겁니다.
여 공연실적은 실질적으로 저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돈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임에서 통기타라든지 이런 공연을 자발적으로 한 거를 저들이 실적을 넣어 놓은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럼 23회 하든지 20회 하는 줄도 그거는 확실한 파악은 아닐세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작년에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님이 기록해 놓은데 보면 한 23회 정도...
추진위원장님이 기록해 놓은데 보면 한 23회 정도...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 겹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차를 다니도록 해달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많고, 이사를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가지고 그 대신 또 잘 되는 집도 있습니다, 몇 집.
있는데, 어차피 뜯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연 하는 데도 우리가 예산이 좀 있으면 많이 안 요구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밥 값 식대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라도 보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가져가지고... 이래 만들어 놔 놓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동하고 이래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생각이 잘 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동은 대학이 많아가지고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경대학이 산 꼭대깅 있잖아요, 여 잘 내려 오도 안 합니다, 초창기는 상당히 많이 내려 왔어요, 학생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남 만들어 놨다고 가서 따라하는 거는 약간 좀 제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고, 이사를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가지고 그 대신 또 잘 되는 집도 있습니다, 몇 집.
있는데, 어차피 뜯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연 하는 데도 우리가 예산이 좀 있으면 많이 안 요구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밥 값 식대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라도 보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가져가지고... 이래 만들어 놔 놓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동하고 이래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생각이 잘 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동은 대학이 많아가지고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경대학이 산 꼭대깅 있잖아요, 여 잘 내려 오도 안 합니다, 초창기는 상당히 많이 내려 왔어요, 학생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남 만들어 놨다고 가서 따라하는 거는 약간 좀 제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도시과에 문화의 거리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쭉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차를 다시 다니게 할 수는 솔직히 없는 것이고 어느 날을 일주일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를 한쪽으로 일방통행이라도 차를 다닐 거를 허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어차피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쭉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고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차를 다시 다니게 할 수는 솔직히 없는 것이고 어느 날을 일주일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를 한쪽으로 일방통행이라도 차를 다닐 거를 허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양지새마을금고에서 그쪽 통로... 그러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시정비담당 남경수입니다.
차량통행은 지금 365m는 도로교통법으로 차를 못 다니도록 고시가 돼있습니다.
차량통행은 지금 365m는 도로교통법으로 차를 못 다니도록 고시가 돼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신고가 돼가지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려면.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려면.
○이상진 위원 1주일에 하루라도 차를 저걸 하려면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그래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차를 일단 못 오게 하니까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큰 물건을 옮기고 할 적에 이쪽에서 차를 세워 놓고 들고 가려니까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가 봐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그런데 그거는 실정이 다릅니다, 볼라드를 해가지고 볼라드를 밑에 이동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 키를 주변의 상가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지금 큰 차 들어가려면 볼라드를 열고...
그 키를 주변의 상가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지금 큰 차 들어가려면 볼라드를 열고...
○이상진 위원 아, 그건 봤어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무슨 자기 집에서 원할 적에는 이걸...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상가들한테 키를 다 줘 놨습니다.
자기네들이 열고 차 들어가면 됩니다, 주류라든지 뭐 이래 하는 거 대형차는 거 들어가서 자기 물건 내려놓고 빠져 나오면서 잠그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열고 차 들어가면 됩니다, 주류라든지 뭐 이래 하는 거 대형차는 거 들어가서 자기 물건 내려놓고 빠져 나오면서 잠그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의 거리는 아니고 다른 거를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여쭤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 KT나 통신에서 밑에 케이블을 묶고 맨홀을 만들지요?
문화의 거리는 아니고 다른 거를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여쭤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 KT나 통신에서 밑에 케이블을 묶고 맨홀을 만들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이상진 위원 맨홀을 중간에 가끔 가다 맨홀을 하나 만들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이상진 위원 맨홀을 만들어서 거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 맨홀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로 맨홀을 이동을 해서 필요 없는 맨홀이 생겼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맨홀 KT에서 폐쇄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아, 사용을 안 하는 맨홀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필요 없는 폐 맨홀을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거를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것도 정비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그게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이 오면 저들이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통신이면 통신 한전이면 한전에다가 이설 요청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이설요청을... 아니아니...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이상진 위원 그게 기 쓰고 있다면 통신도 뭐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해 줄 수 있는데 맨홀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그 맨홀이 필요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KT에서 구 폐기된 맨홀을 원상복구를 시켜 주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KT에서 구 폐기된 맨홀을 원상복구를 시켜 주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도 그럼 민원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아니 그 현황이 있으면 저들... 저한테 아직 그런 연락이 없는데 있으면 저들이 바로...
○이상진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예.
○이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저들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해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도시과에서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예.
○이상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그... 도로에 보면 전주 박지요? 전주.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김창기 위원 전주 심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김창기 위원 심을 적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와가지고 심고 이렇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것도 정비...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김창기 위원 받아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사유지 같으면...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아닙니다, 그게 건설과 건설행정계에다가...
○김창기 위원 예.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사유지는...
○김창기 위원 아니 도로에 인도에...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도로에 허가 받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저들 집 앞에 뭐 몇이 와서 뚝뚝뚝 하더니 전주를 한 개 심어 놨습니다, 전주를.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통신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뭣 때문에 심는가... 뭐라 했더니 이게 보니까 광케이블이 뒤에 우리 아모르 무인텔에 넘어가도록 그래 심어 놨는데 여 주인은 못 넘어간다, 제가 이러니까 그 이튿날 또 빼 가져 갔어요.
뭣 때문에 심는가... 뭐라 했더니 이게 보니까 광케이블이 뒤에 우리 아모르 무인텔에 넘어가도록 그래 심어 놨는데 여 주인은 못 넘어간다, 제가 이러니까 그 이튿날 또 빼 가져 갔어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그건 도로점용허가 받은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로점용허가 받은 겁니다.
흥덕 가다보면 중앙시장 가기 전에...
흥덕 가다보면 중앙시장 가기 전에...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안 받고 설치하면 안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안 되지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거를 내가 볼 적에는 특히 통신은 있잖아요, 아무데나 가들이 편리한데 그냥 갖다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환경미관상 관리 좀 하셔가지고 어디 심 길 자리 그것도 같이 주위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심도록 하면 좀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환경미관상 관리 좀 하셔가지고 어디 심 길 자리 그것도 같이 주위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심도록 하면 좀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건 도로점용허가 관계는 건설과 소관인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지에서 창동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김창기 위원 공사는 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시정비담당 남경수입니다.
제가 개발계장 2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우지 창동구간은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구간입니다.
제가 개발계장 2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우지 창동구간은 총 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구간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 위로는 하고 이 밑으로는 태광주유소에서...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태광주유소에서...
○김창기 위원 그쪽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설계는 다 해 놨습니다.
설계는 다 해놨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우지건널목에서 창동까지 가는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우선하고 이 밑에도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총 한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설계는 다 해놨는데 지금 버스노선이 우지건널목에서 창동까지 가는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우선하고 이 밑에도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총 한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기 위원 아, 이 밑에 꺼 까지요?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예.
○김창기 위원 그것도 신경 좀 같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제일 밑에 호서남 군인아파트 간 도로정비공사가 100% 다 됐는데 100% 다 된 지점에서 그 옆으로 보면 흥덕선원이 있지요?
그거를 저쪽 봉서로 이동시켜 놨지요? 봉서1리로.
18쪽에 보면 제일 밑에 호서남 군인아파트 간 도로정비공사가 100% 다 됐는데 100% 다 된 지점에서 그 옆으로 보면 흥덕선원이 있지요?
그거를 저쪽 봉서로 이동시켜 놨지요? 봉서1리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그 관계는 계발계장이...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도로는 개설되고 도로개설하면서 선원 보상요구는 상당히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 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보상까지 다 됐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니 일부 선원까지를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권영하 위원 선원이 보상 됐는 줄 아는데 보상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토지는 보상이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보상이 다 돼가지고 봉서로 이동을 시켰고 또 그냥 못 간다, 이래서 봉서... 도로 확장까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선원 거기서 군인아파트까지 걸로 도로 개설을 하기로 당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원서부터 군인아파트까지 도시계획 도로는 거 있는데 지금 공사는 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이 도로는 시급하고 흥덕수영장도로 그거는 안 해도 될 거를 하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여건 같은데 이거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쯤 거기는 도로 개설한다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직 그쪽은 사실상 내년도 사업요구도 각 동별로 저들이 받아 봤습니다만 수영장 쪽에는 일부 건물이 있고 있는 장소에 개설하는 이런 여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사실은 향후에 체육부대 아파트하고 주변개발촉진을 시키려면 필요한 도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군인아파트 하매 입주가 다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큰길에서 들어가지 이쪽 길에서 사실은 들어갈 일은 거의 없는 여건입니다.
○권영하 위원 군인아파트에서 등산을 한다 그래도 그 길 닦아 놓으면 걸로 해서 쭉 올라가면 이쪽 느티나무 밑으로 돌아서 와야 되잖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는 지금 뭐 뒤로 밀려 있는 요런 실정입니다.
연차별 계획에는 지금 뭐 뒤로 밀려 있는 요런 실정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절 문제는 로타리 부근에 같이 공사 거기까지 하면서 발생됐고 계속 이어서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옆에 붙은 도로공사 로타리 조성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절 문제는 로타리 부근에 같이 공사 거기까지 하면서 발생됐고 계속 이어서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옆에 붙은 도로공사 로타리 조성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주민의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선원까지 이전시키면서 곧 도로가 개설될 걸로 알았는데 안 되고 그냥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보시고 사업에 그 주위에 한번 애기를 들어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보시고 사업에 그 주위에 한번 애기를 들어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내년도 예산에 참작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위원장 안직상 뭐 어떤어떤 내용을 하기로 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관광진흥공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들이 전출을 시켜주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할 때 만약에 뭐 인건비 뭐 재료비, 수선비, 시설비 어떤 유류대, 재료비 이런 것처럼 편성이 돼있는 거처럼 진흥공단에 같은 타입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전출금으로 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 집행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 만약에 뭐 인건비 뭐 재료비, 수선비, 시설비 어떤 유류대, 재료비 이런 것처럼 편성이 돼있는 거처럼 진흥공단에 같은 타입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전출금으로 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 집행되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자료에 보면 전반기 이렇게 갔으면 또 후반기도 또 준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후반기도 또 나갑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위원장 안직상 그럼 전체 나가는 예산이 8억 1,900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작년도에 8억 6,000만원 지원됐고요,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관광진흥공단에 운영경비, 경상경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올해 전출금이 전체가 지금 여 상반기에 표시한 8억 1,900이 전체 다냐, 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수입은 상반기 수입이고 전출금은 전체금액이고 그런 표기가 이원화 돼있는 거 같습니다.
수입은 상반기에 한 4억 정도 들어와 있고 예산집행은 우리가 뭐 매월별,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또 조기집행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1년 연액이 전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입은 상반기에 한 4억 정도 들어와 있고 예산집행은 우리가 뭐 매월별,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또 조기집행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1년 연액이 전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체예산이다, 이거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온천에 지금 난방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적자 나는데 대해서...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저번 2013년도도 그렇고 계속 LPG를 다른 걸로 뭐 전기로 바꾼다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아직도 계속 안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무슨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시설비 투자가 뭐 한 15억 정도 그걸 하려면 요새 히터펌프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지열이나 온수 그걸 열을 이용해서 데우는 이런 방식 그런 시스템은 나와 있습니다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에 이걸 또 시설비를 했다가 또 지난번에 관광진흥공단에서 맹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를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어떤 뭐 계속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도 그러면 계속 그래 검토하겠다, 그러고 올해도 검토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러다가 내년 가면 내년에도 또 검토하겠다, 그러고 이러면 이게 뭐 언제 이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그런데 시설개선비가 소규모일 것 같으면 뭐 당장 내년이라도 해결하지만 그 자체가 하는데 많은 아주 대규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판단이 돼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올 연말까지 다시 한 번 더 지금 경영개선을 해서 작년 대비 결손액은 좀 많이 줄은 게 현실입니다.
연말까지 더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년도에는 그 여부를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더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년도에는 그 여부를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이게 좀 우리 그... 시에 세금도 낭비되는 경향도 있고 자꾸 적자 되는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 여쭤 봤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추진위원회를 구성 단계에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시정비담당 남경수입니다.
당초에 예술의 거리는 전 구간이 300m인데 롯데리아에서 월드주류까지를 해가지고 올해 당초 공사비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고 일부는 정말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들이 여론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은 30%고 임대한 사람이 70%입니다.
그런데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사할 때 3, 4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니까 임대료는 줘야 되고 그래 못하니까 첫째 가장 큰 반대고 그 중에 기존 건물 주인들도 문화의 거리를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예술의 거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반발이 심한 동아문구사에 김기섭 씨가 했는데 김기섭 씨하고 세 분 정도 저들이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 나름대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술의 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조금은 유보를 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럼 최대한 주민들이 예술의 거리에 대한 인식을 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도 구성 못하도록 막 반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 정도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총 현황을 떠놓고 그 사업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다섯 가지 안을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전부다 각양각색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술의 거리는 전 구간이 300m인데 롯데리아에서 월드주류까지를 해가지고 올해 당초 공사비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고 일부는 정말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들이 여론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은 30%고 임대한 사람이 70%입니다.
그런데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사할 때 3, 4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니까 임대료는 줘야 되고 그래 못하니까 첫째 가장 큰 반대고 그 중에 기존 건물 주인들도 문화의 거리를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예술의 거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반발이 심한 동아문구사에 김기섭 씨가 했는데 김기섭 씨하고 세 분 정도 저들이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 나름대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술의 거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조금은 유보를 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럼 최대한 주민들이 예술의 거리에 대한 인식을 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도 구성 못하도록 막 반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 정도로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총 현황을 떠놓고 그 사업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다섯 가지 안을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전부다 각양각색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먹거리는 계획 세웠다 했지요? 내년도.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먹거리는...
○김창기 위원 세웠는데 거기는 반대한 분들 없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도시개발담당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맹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
반대는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도로를 변형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재포장하고 그 주변 환경정비만 깨끗이 해달라는 여론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도로를 변형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재포장하고 그 주변 환경정비만 깨끗이 해달라는 여론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렇게 추진하고...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술의 거리도 결국은 그렇게 밖에 추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남경수 예.
○김창기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이건 예산집행 관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도로관계 문경읍에 보면 알짜마트 앞에 보면 교차로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위치는.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이건 예산집행 관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도로관계 문경읍에 보면 알짜마트 앞에 보면 교차로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위치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교차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알짜마트 있는데...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위원장 안직상 거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안직상 예, 거기가 문경에서 교차로 중에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쪽에 로터리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나중에 수립할 때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그쪽에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검토해서 안전대책 관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검토해서 안전대책 관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