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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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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23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2) 안전재난과

(11:29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가 한 1시간 30분 가량 늦어졌습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밀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과 시민운동장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사업비 3억 200만원으로 2014월 10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운동장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사업비 2억 705만원으로써 2014년 4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미관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장 옹벽디자인 사업 등의 성과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 공모와 예산 확보 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불법 현수막 등은 확인 즉시 제거를 했으며  가로수 및 가로등에 남아 있는 게시용 건에 대해서는 2014년 6월에 일제 정비를 하고 향후 광고업회에 협조 요청과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자와 광고업 실명제를 운영할까 싶습니다.
  특히 종이광고물 부착하고 난 후에 청 테이프가 전주에 붙어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문경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겠습니다.
  다음은 여중지구의 경우에 똑같은 건축물 형태로 어떤 특색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역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특히 평스라브건축을 지양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에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에 대한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회, 2014년에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에 83동, 화장실개량에 70동, 빈집정비 등에 5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사업이며 화장실, 빈집 등은 시비 보조사업 1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말 현재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발생건수 2건에 철거 2건입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공동주택보수사업에 1억원의 예산으로 남도맨션, 성덕하이빌, 창신그린연립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신평마을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간판정비추진으로 2013년도에는 점촌동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로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에 6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문학의 거리, 문경8진미타운 등에 간판디자인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 및 전주불법광고 방지포 설치에 현수막 걸이대 4개소 교체, 이설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불법광고 방지포 부착은 모전오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이에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지도를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실적으로 허가 신고 등 5,5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주로 대부분이며 2013년도 하반기에는 6,000여건, 2014년도에는 4,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은 중앙로 간판디자인사업 등의 예산에 20억 2,3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5,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축과는 민원에 집을 하나 지어도 한 집을 짓자면 한 3, 4명의 민원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찾아오셔서  우리과 직원들이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여튼 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인데요, 처리상황하고 호계가 하나 딱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뭐 어떤 불법건축물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별암 314번지 소풍모텔 있는데요.
김창기 위원  어디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별암 314 소풍모텔...
김창기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거기에 건축허가된 거 이외에 별도로 좀 달아내고 이래가지고 단속 철거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철거...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달아낸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점촌 5동도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화장실, 빈집정비, 보조금을 지금 1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화장실 70동 빈집은 50... 이 보조를 100만원 정도를 줘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부족하지만 빈집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는 목표량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면 저걸 해가지고 사업의 효율이 날라 그러면 보조를 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줘야 되고 그 사업이 다른 사람들도 유도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이거 이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별도로 해주고 이거는 순수하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상진 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사업물량하고 관계를 부탁드리고...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옥외광고물로 들어가는지 그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전단지를 전주에 붙인다든지 남의 집에 붙인다든지 또 지나가면서 남의 유리 창문에 이런 데 붙이는 거 이런 거는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 광범위하고 이래서 하지 못해서 사람을 파견해서 또 민간인들이 그걸 100장식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를 한다든지 보상제를 운영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걸 했는 거를 하면 이쪽 편에 단속실적하고 과태료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과태료 관계는...
이상진 위원  과태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계장님...
이상진 위원  지도단속 대상이지 과태료는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과태료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있습니까, 있어요?
  (담당계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있다면 제 생각에 강력하게 몇 번만 단속하면 그런 게 사라지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래 해가지고 별로 효과도...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광고효과도 없이 거리만 지저분하게 저도 그런 생각...
이상진 위원  우리 도시미관만 훼손하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어떤데 보면 그것도 보니까 붙일 때 붙이는 시기가 또 집중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럴 때 한번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몇 건만 부과를 하고 그거를 저다 한번 내십시오.
  신문이나 이런데 가서...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알림마당에도 저희가 좀 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 거를 내십시오.
  단속바랍니다, 붙이지 마십시다, 이런 내용보다 한번 자극을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 보면 도시미관을 엄청 훼손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붙이고 다니고 뒤에 바로 따라다니면서 또 제거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제가 상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상진 위원  상징적인 효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시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게 좀 없도록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언제부터 이거 100만원 지원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년도는 제가...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실적이... 금액이... 100만원이 좀 적은 듯 하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다 해주지는 못하고...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만원 지원했습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처음에는... 이게 주태개량은 73년도부터 이런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30만원씩 하다가 또 인제 물가상승에 따라 얼마 전까지는 80만원하다가 인제 100만원 올렸는데...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제가 100만원 올린 게 언제냐, 이 말입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올린 게 한... 3년 정도...
○위원장 안직상  올해 100만원 올렸습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아니... 빈집정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름이 좋네요, 건축디자인 이래가지고...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7페이지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스라브집 위에 갈바로 이는 거 있지요, 그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원래는 신고지역이나... 신고대상이고요, 신고대상인데 현재 그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이 좀 유독 많다는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회와 간담회를 해서 평 스라브는 아예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게 지금 시내 보면 유행처럼 어느 집 할 것 없이 너 내 할 것 없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태풍 같은 게 일어나면 기와장이 날라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전성이 있느냐, 아무도 지금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게 그 나름대로의 일을 하더라도 첫째는 그게 안전이 문제입니다.
  지붕 전체가 날라 가서 어느 집 덮쳐버리면 인사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성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을 지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가구당 얼마입니까, 사람당 1인당 얼마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단독주택은 면적당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단위로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시설면적에 주택인 거 같은 경우에는 50㎡초과되는 100㎡이하일 때는 한 대씩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교통에너지과 업무소관으로써 저희가 교통에너지과에...  
권영하 위원  그러면 집을 단독주택 같으면 면적이 1인당 주차면적이 1대씩 돌아가지는 않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건축하면서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한집에 착 보통 2, 3대는 농촌에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알아보고 했는데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이거를 규제가 또... 강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평당 분양가도 올라가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고민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잠깐만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걸로...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왜 여기 실적으로 넣어 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어디요?
○위원장 안직상  사업계획에 보면 담장 허물기...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아!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마다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대단위로 뭐 1,500만원, 3,000만원 뭐 이렇게 4,000만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공동단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개인주택 단지도 이렇게 보면 일예로 대구나 서울 같은데 한 개 동 같은 경우에 몇 개 동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 간에 우의도 돈독하게 하고 또 공간도 더 활용이 됩니다.
  경관도 좋고 그럼으로 해서 또 서로 조경도 같이 하고 하면서 환경도 좋아지고 옆집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무슨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일반 우리 단독주택 같은데도 시범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떤 무슨 동에 몇 개 가구가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웃에 한번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문경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가 한번 여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도 대구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 특수시책으로 됐고 그 일예로 문경시청도 담당을 허물어서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안을 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 관점에서 주변환경도 개선되고 같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9쪽에 보면 간판 같은 거를 정비하는 걸로 쭉 돼있는데 이게 하는 게 주로 점촌 시가지네요, 시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이게 그...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거리는 길은 멋지게 해놓고 간판이 또 옛날간판이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도비를 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예산 상황만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점촌 시내도 지금 이게 정비를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지금 한 게 문화의 거리가...
○위원장 안직상  그쪽 밖에 없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했고, 문경새재하고 두 군데는 했습니다, 문경새재...
○위원장 안직상  이런 거는 국장님 어떻게 좋은 방안 혹시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문경시로 봐서는 점촌 시내가 주로 모전이나 뭐 이쪽으로 흥덕이나 이런 쪽에가 다 제일 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이쪽 옛날 점촌시내 위주로 해가지고 전파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도 같이 좋게 하면 아까 담당 허물기나 뭐 비슷한 개념으로 추진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문학의 거리하고 팔진미타운하고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판 정비사업...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가 시실은 어려워서...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우리 현수막 걸이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게 한 시내는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제가 개수가...전체적인 거는...
김창기 위원  예산도 한 6,900만원 서 있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56개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전체가 읍면동까지 다 해서...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래 해보니까 걸 데가 전부 시내가 많지 밖으로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시내요, 그렇게 많습니까?
  우방, 주공 그쪽하고 이쪽 점중 앞에 그것도 한번 선정해가지고 이번에 선거 때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먼저 했던 분들이 설치를 한번 해 놓으면 10일이지요? 보통.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걸 붙이고 붙이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내중심으로 점촌하나 잡혔는데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내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저희도 늘 안타까운 게 도로변에 불법으로 드러난 거를 제거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설 자리는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현수막 걸이를 더 하고 싶지만 또 이게 반대 입장으로 보면 그거 자체가 또 어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전동원에 하도 해서 하나 추가로 더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55 감사중지)

(11:56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재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7개 지구 중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협의하여 지난 6월 28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 7개 지구 중 6개 지구는 공사완료 하였으며 막곡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공정률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지원봉사 보조금 지원 단체는 7개 단체로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매월 재난안전점검 행사참여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2013년도에 4,600만원, 2014년도에 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은 2013년도에 13회, 금년도에 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월 현재 저희시의 골재채취 허가는 없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된 64만 8천루베 골재 중 말응지구 52만 3천루베를 판매 완료하여 39억 1,600만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달지지구 12만 5천루베에 대해서는 문경시 골재수급의 안정과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계획성 있게 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2건은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모전천 정비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창구천과 궁기천은 계속사업지구로써 1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성유천 정비를 비롯한 10개 지구에 대하여 4억 3,1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은 10개 지구에 대하여 3억 5,100만원으로 4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문경읍 평천리에 소재한 산이천 정비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 결과로는 막곡 협동교 외 1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완공 1개소, 막곡 협동교를 포함한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자연형생태호안, 휴게데크, 친수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영신동에서 호계면 견탄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4.3㎞입니다.
  사업비는 93억 8,000만원으로 2011년 6월 사업계획 승인되어 2012년 6월 계약 및 착공되었으며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윤직철교에서 공평삼거리 점촌교까지이며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27억원에서 25억원 증액된 152억원으로 2013년 6월 공사 발주하여 6월 28일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차집관로 및 유지용수관로 매설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기 완료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은 폐광지역 하천인 양산천을 폐광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형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읍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이며 사업량은 3.1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4년 9월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가 종료 되었습니다.
  착공계가 제출되면 이달 내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하천지구 30개 지구에 173억 1,900만원 중 50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10개 지구는 완공하고 20개 지구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 행정감사자료공통사항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및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아, 그건 없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25억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증액된다고 했지요? 14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뭣 때문에 증액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당초에 127억에서 25억이 증액돼가지고 152억 됐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152억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들이 생태호완조성에 50억이 소요되고 유지용수시설에 57억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오염방지시설에 27억이 소요되고 기타 부대공사에 18억이 소요 되거든요, 기타 부대공사는 보상비, 감리비, 설계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27억에서 25억이 저들이 필요해서 더 요구를 했는데 25억으로 증액되면서 환경부에서 조건이 인공시설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라고해가지고 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들이 152억 중에서 광특이 70%가 106억이고 도비가 5%고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152억이 됐거든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맨 처음에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27억 이라는 예산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아, 25억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 이거지요?
김창기 위원  예, 그거를 좀 알고 싶다 이거지요, 뭣 때문에 증액됐는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잠깐만요, 실무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하천관리담당 윤태호입니다.
  당초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는 총괄금액을 설계를 한 결과가 152억입니다.
  당초에 확정된 금액이 127억 그래서 총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금액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원래 127억에서 25억이 증액돼가지고 152억이 원 저거란 말이지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맞습니다.
  확정은 127억이 됐는데 설계를 다 해보니까 152억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불어났습니다.
김창기 위원  원래 설계를 하고 입찰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보통 환경부에서 확정을 먼저 지워 놓고 나중에 확정 지워 놓으면 저들이 그 시설설계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확정 됐는 금액과 비교 했을 때 늘어나든가 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발주가 돼가지고 증액 된 겁니까, 발주 전에...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전에 된 거지요.
김창기 위원  전에 된 거...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그리고 골재채취허가 및 사업장별 반출내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직영골재장이 영순에 있다 했잖아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김창기 위원  영순에 있는데 지금 거의 다 팠지요? 쌓아 놓은 거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반출을요, 우리 문경시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서 오는 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왜 그런가 하면 상주 같은 데는 자기들 상주시 업체들만 반출을 하고 있다고 이런...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경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저희들 낙동강 살리기 35공구로 시 직영 골재채취 대행 사업을 했습니다.
  총 영순 말응에 52만루베 그리도 달지에 12만5천루베가 적치가 되어 있었는데 말응 꺼는 올해 7월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골재를 판매를 우리시에 자원에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갖다가 우리시에서 차량번호를 갖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업체를 이용해서 반출 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 업체를 이용하면 우리지역 업체를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우리지역 업체... 그러니까 작은 뭐 어떤 문경골재장이나 그다음에 레미콘회사, 아스콘 여러 군데... 삼성... 같은데 소규모 골재장 이런 데를 갖다가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반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외부 차는 우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골재가 상당히 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자원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팔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정한 저거를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해 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 되어 있는 게 17개소입니다.
권영하 위원  분류를 하면 주로 뭐 어떤어떤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제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 막곡에 시설이 협동교, 산양 현리에 현리교, 가은 적곡에 전곡3교, 문경 상·하리에 상·하리천, 산북에 내화1교, 농암에 괴정교, 문경 고요에 고요교, 호계 가도3교, 호계 별암교, 산북에 거산소교, 문경에 지곡천, 가은에 성유천, 농암에 고모천, 동로에 마광교, 마성에 속골천, 농암에 송리들교, 농암에 화산천입니다.
  그래서 17개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사업은 한 몫에 다 못하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지구에 해가지고 가은 전곡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올해... 호계 협동교하고 산양 현리교하고 문경 고요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거는 거기서 관리는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산사태 관계는 저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권영하 위원  혹시 제방붕괴라든가 저수지도 위험지구라든가 뭐 그런 거는 우리 관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들이 현황파악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옹벽 위험지구라든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수시로 저들이 소방방재청하고 저들 도에서 점검을 수시로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사실 그 막곡천 같은 거 협동교 같은 거는 재해위험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은 하고 있지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개선지구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공정이 한 85%정도 했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교는 잠수교 아닙니까...
권영하 위원  내화천은 어디지요? 내화천 정비해가지고... 지금 교량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교량이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새마을 사업으로 한 교량요?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들이 저들 부서에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것이 진짜 재해위험교량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런데 현지사정을 봐서도 무조건 새마을사업 할 때 물론 주민들이 해가지고 소규모로 조잡하게 했지만 또 건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 무조건 새마을사업 했다고 다 부실한 교량으로 못 보거든요.
권영하 위원  아니, 파악된 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산양 현리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만 현리 앞에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존 주민들이 놓은 새마을 사업을 하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게 재해위험시설이라 걷어 내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날 현장 설명하러 가니까 그걸 새마을사업 하는데 걷어 내지 마라하거든요, 주민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 보면 이 다리 교량 개채공사를 하면서 그건 반드시 걷어 내야 될 다리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현리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현장설명회할 때는 그렇게 오라이 뭐 언제 몇 시에 한다는데 하고나서는 이게 어떻게 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에 먼저...
권영하 위원  설명회를 했으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권영하 위원  뭐 이래이래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다 이런 부분이다, 몇 명이 모였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현리동네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서중리 주민들을 불러서 그 당시에 고우현 도의원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주장이 지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이래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창구천도 그날 설명 그 이튿날에 설명 안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 이튿날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거도 반대주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조정해서 같이 한 몫에 저들이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거 한지가 언제인데 뭐 조정하고... 뭐 하루만 하면 되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잖아 주민들이 저게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반대를 했는데 저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글와글 하단 말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현장에 가니까 그 당시 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얘기가 나오더라, 전화로라도 얘기해 주면 되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권영하 위원  이런 회의를 하는데 못 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럴 것 같으면 전화 한통 해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말이라 며칠씩이나 걸립니까? 그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쪽에요,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용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제일 밑에 안전생활실천 시민협의회에 새로 1,000만원이 지급됐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이쪽으로 들어 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전문화운동전개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거북하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안전총괄담당 채성오입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돼있는 단체입니다.
  도 단위 돼있고 저들이 연합회 돼있는 단체인데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고 각종 다른 물놀이 참여하고 이래서 보조금을 1,000만원 더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무슨 특전동지회나 뭐 이런 데도 장비도 지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물놀이 예방기구 같은 것도 지급하고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지금 현재 단체가...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병전우회도 다양하게 지금 주 역할이 주로 교통 관련 해병전우회가 주로 업무를 맡으면서 물놀이 때도 천막을 치고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에도 맹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오래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모니터역할도 하시면서 재난위험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줘 보는 겁니다.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그런 것도... 중복돼서 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어떻게 개선책이 뭐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역할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업무성격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도 좀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각자 자기단체들은 자기들끼리는 또 부족해서 또 뭐 더 지원해달라고 뭐도 지원해달라고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건데 이런 게 지금 또 저쪽 단체에서 이쪽에서 보면 또 필요 없는 거를 해달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요구도 하고...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요, 감사의 공사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하천에 타 시나 타 도나 타 군이나 뭐 이렇게 인접된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안전총괄담당 채성오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걸로 경계가 보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계가 강 가운데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통상적으로 강 가운데로...
○위원장 안직상  강 가운데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강 가운데서 수혜가 예를 들어 일예로 어느 지역에서 났다 그러면 서로 우리는 우리대로 책임을 안 질라 그러고 저쪽시도는 저쪽에서 또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를 통하는 접하고 있는 하천이 가은에 관평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앞에 모전에 보면 제일병원 뒤로 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두 개가 바로 상주하고 경계 또는 충북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관평천의 경우는 거기가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요기는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우리시를 통과하지만 상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나한천입니다, 나한 소하천입니다.
  요런 경우는 우리가 딱히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서 시설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혜가 났을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틈틈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별도로 그걸 갖다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평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쪽에 관평지역에 주민들이 피해 수해를 입은 분이 있는데 아직도 몇 해 전에 수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안 그래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가지고 복구를... 
  예산 확보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들 제방 쪽에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올해 수해 난 것도 아니고 몇 해 전에 난 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뭐 행정이 그렇게까지 멀다고 행정이 손발이 안 미치는 건지...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관심이 멀다고 없는 건지 또 이게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니까 안 하는 건지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돌아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조사를 해가지고 저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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