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9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2) 교통에너지과

(10:01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역경제담당 김희현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산업단지담당 이행희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건설과장 최영택

도시과장 오광희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한 담당과장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교통에너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으로써 시네마콘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훼손에 대한 조치결과로 올해 말까지 추진실적이 미비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4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장옥 비가림 설치공사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7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그동안 상인과 부담부분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다보니까 조기에 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외 7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YMCA에 소비자교육 등 사업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운전자금 지원 중 중소기업 지원 추진에 따른 조치결과로써 현재 일자리창출 고용조정과 신규 일자리창출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중복, 과다 지원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체 대부분을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 시에는 도 자금을 활용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홍보를 중소기업 행사라든가 홍보를 하여서 다양한 기업들이 신청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시장 주차단속요원 상시배치관련입니다.
  신흥시장에는 장날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에는 주차단속요원 8명을 배치하고 평일에는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여 주‧정차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민 고용, 지역 생산원료 기반업체 유치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신기 제2산업단지는 개발계획에 따른 유치업종 외에도 지역민과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설명회에 9월에 참석할 예정이며 현재 200대기업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희망업체의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는 입주 희망업체를 발굴, 관리계획 변경하는 등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와 문경읍, 중앙‧신흥시장을 연계 관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경새재 관광객을 문경읍 전통시장 유입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진흥과, 유통축산과, 문경읍 및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주축이 되어 문경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먹거리 개발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등 관광지 주변 등을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노점상을 다목적광장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기존 상점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중기청 공모사업이 현재 사업이 확보되어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물가대책위원회는 1회,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 위원회 2회, 일자리 창출 추진 위원회를 5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인 중앙시장 노점상 추진현황으로 근 30년간 도시계획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37개의 중앙시장 노점상을 4월 20일 새로 조성된 다목적광장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 소방통로를 확보하였으며 활력 있는 상설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및 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신흥시장은 우리 지역 대표 5일장으로 문경과 가은 아자개시장은 전통 5일장이면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6억원이 투자되어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신흥시장 90억 프로젝트사업으로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 장옥바닥 보수, 화장실정비 및 LED등 교체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은 아자개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2014년도 1차 연도 사업에 이어 2차 연도 사업과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은 아자개 장터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 등 5개 사업에 5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몰 등 16개 업체에 대하여 28억원에 대해 이자 5%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태영정밀 등 30개 업체에 대하여 48억 2,100만원에 대한 이자 5%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비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두메식품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 주었으며 2014년도에는 에프앤지주식회사 등 14개 업체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3%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로 현재 가은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61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5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95%가 가동 중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영순, 가은, 산양 제2농공단지는 모두 32필지 중 18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미분양필지는 다양한 홍보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우리 시는 재원 총액의 12% 정도로써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222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학교지원사업 등 84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6억 2,600만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6개 업체에 대해 45억7,8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4개 업체에 19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루왁코리아 등 5개 업체에 50억 6,8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일자리사업 창출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으로써 2014년도에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외 31개 사업에 190명이 참여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가꾸기 등의 사업에 6월말까지 73명이 투입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3명을 선발 정보화추진 및 환경정비사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4년도 푸르미공원화 사업과 기업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1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대비 새문경가꾸기사업과 양음지마할머니손맛 황태공방 운영사업에 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투자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한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식회사 대명소재에 38억 8,000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현재까지 36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부족분 2억 2,000만원은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태양글러브 등 모두 9개 업체가 공장 등록되었습니다.
  투자금액은 230억 9,500만원이며 고용창출은 223명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580억 사업비로써 현재 85%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체육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분양을 들어갈 그렇게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2월에 준공예정이며 문경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첨단산업단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42억사업비로써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문경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첨단산업단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알루텍 주식회사 투자유치 보조금 정산관련입니다.
  알루텍 주식회사는 건축외장재 생산업체로서 2009년도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어 50억원을 지원한 업체이나 우량기업인 상시고용 100명과 연매출액 500억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환수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으로써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조성 등 31개 사업에 대해 914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90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현황과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경시 마을기업은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업회사법인 어울림 주식회사가 2차 연도 재지정되어 사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주식회사 럭스코, 2015년도 주식회사 켐벅스 등 2건의 사업이MOU체결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늘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내역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써 투자금액의 2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식회사 럭스코 제2공장 설립보조금 14억원 중 70%인 9억8,000만원을 2013년 8월 9일 지급하였고 지난해 8월 8일 공사 준공완료 후 나머지 20%인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3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유치지원금 16억원 중 70%인 12억원을 올해 4월치를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4억은 공사 완료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감사 자료를 받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저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건 참조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추가 답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좀 빨리 제출해서 검토할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다시 나오셔서 T/F팀 자료에 대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운영 관계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직원... 저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이 내용을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 하여 죄송합니다.
  44쪽, 문경 전통 5일장 및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문경읍 전통시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그 앞에도 문경읍 관계가 다 있어요, 거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잠깐만...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적인 거는 행정국장님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원국... 예.

○위원장 안직상 총괄팀장이 돼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이 총무위원회에 계셔가지고 우선 그러면 경제진흥과 과장님 소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잠깐만요.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 하는 게 44쪽 전통시장 여기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 농정과하고 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5일장 및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새재에 오시는 관광객을 문경읍으로 유인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현재 문경읍 전통장에 내려오시면 우리 문경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는 문경읍에 전통음식을 별도로 개발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하고 저희는 시장에 대한 오면 일단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점과 정비를 하고 5일장에 대한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도...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자고 한 회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회의 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재래시장 살리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과장님 생각을 여기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하여튼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금방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서 준비가...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나시면 이쪽에 와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역경제담당 김희현  지역경제담당 김희현입니다.
  문경 전통 5일장 및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거는 저들이 제가 오기 전에 강용옥 계장님 계실 때 가은 아자개장터와 동일하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절차는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야 하고 선정이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가은 아자개장터가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내년 4월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된다면 2017년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여기 있는 것대로 15억 5,000만원 되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게 저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여기 있는 것대로 골목상권 시범 거리 조성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거리 조성해가지고 1,000만원 그다음에 향우회 등 마케팅 해가지고 2,000만원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직 저들도 계획을 수립한다 해가지고 돈이 문제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차차 진행하는 대로 다음에 내년에 신청해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단편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그러니까...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제일 요지는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가 예를 들어 문경읍 장터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하는 대책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게... 그러면 그 대책 안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대책 안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그거는 행정국장님 오시면 제가 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시비와 도비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는 5%로 하고 도비는 3%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율이 낮은데도 5%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정액이 아니고 그 사람 담보능력과 이런 거에 따라 은행에서 그 사람 자금 여력에 따라 이율이 다 다릅니다, 기업체에 따라.
그거에 따라 5%로면 5%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만약에 4% 받았으면 4% 그리고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6% 되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권영하 위원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5%가 지원된 걸로 나왔고 지원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4% 준 데는 4%로 기재가 돼야 되지 일괄 전부 다 5%로 다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에 금리가 몇 억 내면 한 4% 정도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약정상 5%로 주기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서 그런 점은... 기재상에... 뒤에 준 내역도 전년도 준 것도 5%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신흥시장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했다 하는데 장날은 8명, 평일엔 공공근로 2명 뭐 어떤 분을 배치를 했습니까, 단속요원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공근로는 저희가 시에서 정해서 했고 이 분은 운전자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당을 좀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단속요원들이 이래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침에 잠깐하고 이러잖아요, 교통봉사대나 이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이러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만원씩 그냥 일비만 주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8명이 숫자만 이렇게 늘려 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뭐 장이면 장일, 8시부터면 8시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면 5시까지 이래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어차피 단속요원을 하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장날.
  이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아예 고정을 한 분이면 한 분 이래 박아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돈만 이래 대충대충 해가지고 돈만 버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단속도 되고 지도도 되고 또 계몽도 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뒤에 보면 장날은... 그 코너 있지요, 거기엔 냄새가 나서 못 지나 다닙니다, 냄새가... 어물 팔고 전부 다 찌끄레기는 거기다 다 갖다 던져놔 가지고 이런 것도 계몽 좀 해주시고 단속만 딱 시키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쪽에요, 가은 아자개 시장이 2014년에서 2016년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게 투자가 다 됐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4억 8,000인데 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가 2차고 내년도 3차...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 전에도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총 얼마 투자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그 전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같이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아자개장터에 돈을 여러 수십억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비도 들이고 뭐 다른 그런 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실지로 효과라고 할까요, 보면 참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보니까 뭐 어디 부지를 매입해서 대형버스가 2대나 3대를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뭐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회의 때마다 누차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 드리는데 거기 석탄박물관이나 철로자전거하고 연계돼가지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바로 옆에서 우리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인위적으로 자꾸 억지로 이쪽으로 사람들을 보내려면 실제로 지금 결과물도 나왔지만 돈을 그렇게 투자했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녹색문화상생벨트도 하고 소재지정비사업도 하고 양산천개발도 하고 이렇게 가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같이 어우러지는 시점에서 바로 동선이 짧게 거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바로 옆에서 고사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옆에서 돼야 되지 거기 버스가 거기까지 가서 하는 건요, 참 그게 실제로 효과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관계를 연계해서 각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 장터를 살리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나는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있는데 3페이지 보면 엠에스페이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여는 뭐 하는 업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부직포하고 이렇게 방역복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가은에 지금 들어 왔습니까, 그 업체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케이 있습니다.
  여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20페이지 보면 미림산업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꺼고 지케이는 올해 꺼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지금 회사 돌아갑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회사도 모르고 이자 보조금을 지급을 해줍니까?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제가 2월 23일 와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가 바뀐 건지 지금 현재 추진 중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카라반 만드는데 공장을 대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자기들 공장을 돌리면서 대여해 줄 그런 저게 됩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부지만 대여해 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환수하든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참고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두 개 똑같은 분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새로 왔으니까 회사마다 현장에 다 가서 요 부분에 대한 철저히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 업체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이것도 검토 좀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한 바퀴...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래 해주시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거기도 그렇고 지금 알루텍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루텍도 지금 부지를 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위원장 안직상  잠시 복지국장님이 오셔가지고 T/F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설명 준비 중)
  (설명 잠시 보류)
  (질의 계속)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3페이지에 있는 중앙전통시장 장옥 비가림 설치공사는 작년에 급하게 추경에 세웠든 것이므로 빨리 할 것을 촉구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14페이지입니다.
  권영하 위원이 질의한 시비 5%, 도비 5%는 각 업체마다 이율이 달리 책정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 업체에 주는 돈을 1억을 주고 5억을 주고 하는 거는 금액은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여기서 좀 저기 가는 거는 세월호 피해로 큰 중앙관광은 1억을 가져갔고 그냥 중계업만 하는 이화관광은 세월호 피해로 인해서 5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추천해 주는 금액은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주는데 담보물건에 따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래 돼 있으면 이화관광이 연 매출액이 50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화관광이요.
  5억을 줬다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출액이 50억이 넘어가야 5억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화관광이 연 매출액이 50억이 넘어가는가 보죠?

○위원장 안직상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는 나중에 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맞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럼 이화관광이 연 매출액이 50억...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이러면 50억이 된다, 10억이 된다, 이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자료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문경연탄에 양경옥 씨가 보면 계속해서 50억을 받았던데 여기 연 매출액이 문경연탄에 50억이 넘어가는 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냥 추산을 해보면 연탄을 가지고 50억을 매출하려면 상당히 업체가 커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기업유치담당 이정욱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 3% 사업인데 매출액에 상관없이 여성우대기업입니다.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하는데 5억원까지 줄 수 있는 거는 도 심사위원이 우리 매출액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도에 내면 도에서 여성우대 기업으로 해가지고 최대 5억원까지 해가지고 이차보존을 3%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화관광도 매출액이 그런 게 아니고...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그것도 여성...
  여성우대업체로 해가지고 최대 5억원까지 하는데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매출액하고 여성우대기업하고 해가지고 최대 5억원 이내로 돼 있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에프앤지는 뭐 하는 데 입니까, 14페이지 제일 위에.
거도 여성입니까, 최인수 씨가.

○위원장 안직상 14쪽 제일 위에.

○이상진 위원 14쪽 제일 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황태...」하는 위원 있음)
  (「50억 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영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14년도에 11개 사업, 2015년도에 27개 사업, 2001년도... 73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강원랜드에서 이득금의 몇 %를 7개 시군에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매로 이렇게 돈 166억을 가지고 27개 사업으로 떡 가르듯이 점방 나열식으로 사업을 세분화해서 쪼개서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고 선택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거는 예산부서에 건의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19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우리 검토를 해 봅시다.
  이거 딱 보면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예산편성의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큰 프로젝트가 나와서 집중선택 되는 그런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계획이 있어야 걸로 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보다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폐광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계획이 없는 데다 투자할 수 없...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하는 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문경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19페이지에 27개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투자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심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폐광지역에 옛날에 광산을 하던 폐광지역에... 거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문경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개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3페이지요, 예.

○이상진 위원 중간에 기업유치 현황에 루왁코리아가 커피, 과일주스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저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난해 2014년도...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업유치가 된 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사이 유치현황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 사이에 기업이 유치됐다, 이 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루왁코리아에 2013년도에 운전자금이 나간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루왁코리아 2013년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이 나갔는데 그러면 어떤 서류가 맞는 겁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기업유치담당 이정욱입니다.
  그거는 2013년도 가은1농공단지에 있다가 2014년도에 이전한 기업입니다.
  앞에 있는 충일산업 있는 데 1농공단지에 있다가 2농공단지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2014년도 이전한 기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서 이전했는 게 기업 유치한 겁니까, 그럼 이쪽에 있다가 1농공단지 있다가 2농공단지로 갔으면 기업유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신․증설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그걸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자! 내가 루왁코리아가 이쪽 편에 서류에 있기 때문에 얘기 한 거고 지금 기업유치현황에 보면 한국씨앤오테크도 있는데 한국씨앤오테크도 본 위원이 하매 몇 년 전에... 기업이 들어와 있었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별도로 기업에서 투자금액으로 투자를 별도로 더 했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진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자금을 더 투자하면 그걸 기업유치로 보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목에서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씨앤오테크도 타 부지를 다른 데로 가려는 거를 저희들이 영순농공단지에 있는 그 부분을... 영순 저쪽에... 영순으로 지금 공장을 신․증설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사근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고용인들을 정말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가를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기업유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이래 해 놨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 덜 됐다 하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거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지도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24페이지입니다.
  제2신기일반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213억원을 비롯해서 시비 367억 해가지고 총 580억이 들어가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총 58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완공이 돼서 공단단지를 다 매매를 하면 우리 시에 다시 환류 되는 돈은 얼마 정도 추정이 됩니까?

○산업단지담당 이행희 산업단지담당 이행희입니다.
아직까지 조성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 분양가라든지 그런 산정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직 분양예정가가 안 나왔다고요?

○산업단지담당 이행희 예, 아직 예정가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 아니, 분양예정가가 안 나왔다고요?

○산업단지담당 이행희 예정가는... 유치담당에서...

○이상진 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분양은 기업유치담당이 하니까... (평당 얼마인지...) 준비가...

○위원장 안직상 그 담당님은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신 지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개월 정도...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2월 23일요, 한 4개월 되셨네요, 그러면 1년쯤 되셔야지 파악이 되는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답변이 나와야 질의를 하지 답변도 안 나오는데 무슨...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 서면으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26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투자유치보조금 정산추진 이래가지고 알루텍에 대해서 지원이력을 기록을 해 놨는데 그 기록을 보면 2008년도 5월 23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2009년 6월 25일 투자유치보조금 50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그 5일 후인 2009년 6월 30일 25억이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 투자유치보조금은 공장이 서기도 전에 MOU만 체결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량기업으로 MOU 체결 당시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MOU 체결할 당시에 우량기업으로 돼서 주겠다 하는 여하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공장도 안 섰는데 우량기업에다가 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량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설투자를 하니까 공장 등록하는 날 하기 전부터 하매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MOU만 체결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루텍 자체가 시설을 공사를 하고 이런 추진과정에 의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하매 6년이 지난 거를 이러쿵저러쿵 그 이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여 내용을 보면 공장등록하기 전에 투자유치보조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거의 줬단 말이에요.
행정이 빨리해야 될 거는 빨리 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거는... 신속하게 처리 안하고 확실히 모든 거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줘야 될 거는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상진 위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누가 집행했는지 해가지고 저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옛날 거 가지고 그러고 싶지는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보조금 환수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3억 4,000만원은 제가 볼 때 투자유치보조금을 준 거에 비해서 어떻게 환산이 나왔는지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적다,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환수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확실히 보조금을 환수를 해서 정말로 우량기업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되 이렇게 와서 뒤에 말만 많고 이런 회사에는 보조금을 환수를 해서 행정의 공정함과 엄중함을 한번 꼭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 환수계획은 보조금이 완료가 됐을 적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할 거를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3억 7,000은 회사 의견이고 저희가 7억 3,000만원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회사 의견...

○이상진 위원 회사에서 3억 3,000을 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7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7억 3,000에 대해서 저희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이건 회사의 입장이 아니고 상시고용인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1안과 2안을 해보니까 3억 4,000에서 많게는 7억 3,000 정도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그 관계는 시에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한번 이때에 행정의 공정함과 이런 거를 한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문경시 보조금 촉진조례에 의한 규정에 맞게 조례에 맞게 최대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그 뒤에 32페이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32페이지 기업투자유치지원금 내역 및 현황을 보면 럭스코에... 보조금이 2014년 8월 8일 1억 4,000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럭스코 3공장에 또 12억이 올해 4월 7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면 현재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부시설 설치 준비 중 이랬는데 기업투자유치 지원금이 하매 4억 2,000, 12억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MOU는 작년 7월 22일 체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MOU를 체결하고 아직도 1년이 체 안 됐는데 공장이 완공됐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하매 기업투자유치지원금은 4억 2,000, 12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알루텍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는 이유도 이 뒤에 럭스코하고 같이 연관을 지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는 하매 나갔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공장도 내부설치 중인데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이 나갔다, 이 말이라요, 지금.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그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투자유치보조금은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가 지원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입지와 동시에 도에서 투자유치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70%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일반 공사도 70%도 진행이 안 되도 미리 MOU만 체결하면... 준다고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그 대신 투자이행 보증보험을 끊어 가지고 110%를 투자이행 보증보험을 5년간을 끊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투자이행 보증금과... 70%를 먼저 선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투자가 완료되어 있을 때 투자가 완료하고 난 뒤에 그거를 30%를 정산한 뒤에 30%를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MOU만 체결하면 한 70%는 그냥 주네...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MOU가 체결 되는 게 아니고 투자금액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65점 이상 되면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확정돼가지고 통보가 오고 난 뒤에 예산 확보한 후에 저희들한테 투자유치보조금이 22억이면 22억이 결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70%를 주라,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이행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110%를 끊어서 들어오게 되면 70%를 지급하고 향후 30%는 공사 준공 완료 후에 정산이 된 뒤에 역시 그 이후에 5년간 110%를 이행 보증보험을 끊어 넣으면 저희들이 30%를 나머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게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알루텍 매로 투자보조금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이거는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환수금액을 투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알루텍도 보증보험을 끊어 놨으니까 그것만 돈만 결정되면 돈 받는 데는 아무 문제없네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알루텍은 그때 상황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럭스코는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럼 지금 이 계장이 설명했는 것도 국비지원 사업에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럭스코는 잘 못 준 건 맞네...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럭스코는 그 때 당시에는...

○이상진 위원 아니... 알루텍은...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알루텍은 그때...

○이상진 위원 이거는 정상적으로...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그거는...

○이상진 위원 기업투자유치지원금 럭스코는 지금 이 계장 설명한 대로...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그때 당시 저도...

○이상진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는 게 정상적이고...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그때 당시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전금과 동시에 50%를 선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내용하고 유추해가지고 50%를 선지급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조례에 의해서 줬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잘못 됐고 이유는 공장도 안 짓는데 투자유치보조금을 미리 준다 하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계획서만 내면 25억이고 50억이고 줄 겁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행보증금 그걸 끊더라도 어떻게 그걸 다 뒤에 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도 투자유치위원회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럭스코는 도에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거기서 하면 시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거는 안 엽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도비니까 도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 자료에 보면 문경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지금 한 번도 열은 적이 없는데 언제 열었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2013년도까지는 열었는데 2014년도, 15년도에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문경시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은 게 없고 지방투자유치위원회는 심의회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투자유치보조금 신청서를 이 사람들에 안내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매출액 얼마, 그다음에 상시고용인원 얼마, 이래가지고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65점 이상이 되면 도로 올리게 되면 도에 투자유치실에서 또 심의를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도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65점 이상이 되면...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왜 시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는 2013년도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투자유치를 보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열은 게 없고...

○위원장 안직상 올해도 그러면 없어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금 나간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없습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예.

○이상진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럭스코 같은 경우에 도 투자유치심사위원회에서 투자유치 결정을 하면 우리 문경시에는 아무 저거 없이 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사후관리까지는 문경시에 책임이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저거하는 거는 투자이행 보증보험을 끊어 넣은 110%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정도...

○이상진 위원 이행보증보험은 뒤에 우리가 마지막 그걸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거지만 그게 저거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모든 걸 다 걸 수는 없잖아요, 이행보증보험에다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국비 75%에 도비는 아까 몇 %라 그랬어요?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7.5%입니다.

○이상진 위원 도비 7.5% 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업유치담당 이정욱 뭔가 하면 도로 신청을 하면 도에는 산업자원부로 가서 산업자원부에서 해가지고 다시 결정을 도로 이거는 기업에 투자해도 좋다, 이러면 결정은 도에서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 계장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에서 7.5% 밖에 자금을 안 주는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그냥 결정을 하면 우리 시에는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담보까지 잡는데 국장님! 봐요, 담보까지 잡는다 그랬는데 공장이 완공도 되기 전에 기업투자유치지원금은 다 나갔다, 이 말이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지침이 돼 있어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유치위원회도 있고 구성이 돼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없이 전액 국비로 한다든지 도비 전액으로 도비로 한다든지 하면 거기 그 의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시비가 부담이 상당히 높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7.5%...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7%고 시비는 17%나 되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서도 한번 그런 회의도 한번 안 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건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걸러야지 되는 게 내가 맞다고 보는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우리가 저걸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주는 문제, 뒤에 관리하는 문제 실제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일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일이 많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일이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중요한 거니까 정말로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뒤에 관리를 좀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하는 의미가 여 안에는 제가 지적한 데는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거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그 뒤에 29페이지에 세움건축디자인...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이게 영순면에 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업장이 영순로 259로 돼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거기에 종업원이 10명이나 있으면서 광고디자인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적사항에 나온 사항으로써 종업원 수가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세움건축에 제가 담당자로부터 듣기에 10명이 안 되는 걸로...

○이상진 위원 10명이 안 되면 사회적기업에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많은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10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거쳐서 인증을 해줘가지고 인건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10명 되는 데가 제가 영순에 있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던 신디자인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옛날에 2013년도 2014년도에 지원을 많이 한 신디자인...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같은 업체... 없어...

○이상진 위원 없어졌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없어졌지요, 신디자인이...
2013년도 2014년도 지원만 잔뜩 받고 없어졌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잔뜩 보조금만 받아먹고 한 2년 하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어렵고 책임도 막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신디자인이 세움건축디자인으로 변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관계는...

○이상진 위원  여서 제가 이 관계를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면 세움건축디자인 사장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만 타 먹고 회사를 설립했다가 또 보조금만 타 먹고 또 못 타 먹으면 회사이름만 바꿔가지고 요새 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 이름만 바꿔 가지고 다른 기업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제 얘기는 앞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은 전부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큰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게 더 큰 문제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같은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들 애를 쓰고 있는데 혹여 어떤... 물론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옥석 구분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나가는 부분에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려촌이 설계 들어갔다는데 고려촌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고려촌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네... 19쪽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9쪽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예, 그런 부분... 그 밑에 보면 26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착공을 하거든 교량을 놔 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일성리조트가 착공이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교량설계 중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착공하거든 교량도 같이 착공하면 안 되겠나, 현재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다음에 분양가가 아까 신기제2산업단지 분양가를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대충 추산을 해도 면적 대 총 사업비해가지고 한 43만 원정도 돌아가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도로나 뭐 오‧폐수처리장 빼고 분양면적은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도면상에.
그럼 그 면적으로 나누면 추정가가 얼마 정도 뭐 한 50만원이나 이래 나올 건데 그걸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산양 저 위에 새로 닦은 데 거기에는 분양가가 얼마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산양농공단지에?

○권영하 위원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35만 현재... 공장이 몇 개 들어갔지요, 한 두 개 있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 거 35만원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35만원 같으면 신기공단에는 그거하고 저거하고 다 해가지고 따지면 50만 원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어느 정도 담당자나 거 했을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지 모른다 하면 됩니까, 그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사실상 분양가 나오면 말이라 10% 시에서 더 추가해가지고 시에서 10%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에는 했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페이지 켐벅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켐벅스 여기가 지금 공장이 돌아갑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13명이라는... 23쪽에 보면 2015년 6월 현재 공장등록 기업이란 말이지요, 서류 작성할 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등록 기업인데 공장등록 됐다는 얘기지요, 그럼 현재 인원이 13명으로 돼 있네요, 공장등록 되고 인원이 13명인데 공장이 안 돌아간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등록할 당시에 현황인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2015년 6월 현재 공장 등록으로 된 기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월 27일 계약으로 나와 있네요, 비고란에 보니...

○권영하 위원 계약한 업체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계약한 업체 공장... 기업유치현황에 보면 공장등록 된 기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치는 언제 했든 간에 서류 작성할 때에 공장등록이 됐다 이런 얘기 같은데... 됐고 그다음에 21쪽에 하단에 보면 황태공방 운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황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 얘기는 국장님이 좀 알아 줬으면 하는 얘기로써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황태가 전번에 하다가 거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다가 또 고발당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1억 얼마이상의 손해를 본... 산림과서 허가 내 주고 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뭐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새로 할 욕심으로 작년 8월부터 산림과 미팅을 해가지고 산림쪽에 14쪽에 보면 황태덕장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뭘 하니까 보완, 뭘 하니까 보완 이래가지고 문경에 황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상주에 일부 가고 단양에 저쪽 목장자리에 지금 얻어가지고 이 동안에 그쪽 얻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사업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도로를 닦아 가지고 뭘 해준다, 이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경에 황태 일손돕기 이거를 안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심정으로써는 문경시에 어떤 배신당한 걸로 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로 본다면 한 업체라도 더 하려고 그러는데 문경시가 대외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일을 해 놓으면 적극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왕태하고 산양 진정은 사람들 내 차에 싣고 가서 용궁 예천을 가서 일하는 걸 한나절씩 시켜가지고 지금 황태 찢는 거를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황태 조금만 손질을 잘 하면요, 여기에 황태가 10억을 걸면 최종 금액이 30억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10억이 순 일손돕기 그걸로 임금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한 2, 300억 정도 문경에 투자를 하려고 명태를 걸려고 하면 100억 걸면 300억 됩니다, 그러면 100억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100억의 임금이 살포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경시에서 상당히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그런 과정에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상주시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상주에 좀 와서 해 다고, 이런 정식 공문까지 왔더라고요, 그것도 산림과에 하나 보낸 적도 있는데 참고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하나의 사례라 그러면 사례고 그래서 이 업체는 문경을 황태 걸 생각이 지금 없다, 근간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고 황태 일손도 차라리 일부 째가지고 우수품 만드는 건 강원도로 싣고 갑니다, 도로.
  다른 데 가서 하면 했지 문경에는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디다.
  참고로 들으시고 조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 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2 감사중지)

(11:46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에 설명을 못 했던 T/F팀 운영에 대해서 기획담당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세요.

○기획담당 이건화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이건화입니다.
  저희들 새재관광활성화 T/F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재관광활성화 T/F팀은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문경읍과 점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목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례회의 7회, 미래비전 전략회의 1회, 벤치마킹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략 과제 28개하고 세부사업 37개 사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주요성과로는 국내외적에 경기침체가 있었지만 전략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25억 400만 원정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략과제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보면 파워블로거 초정 문경지역 팸투어 추진에 600만원 그다음에...

○위원장 안직상 조금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무슨 소리인지 지금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기획담당 이건화  전략과제 중에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거 초청 문경지역 팸투어 추진 600만원 그다음에 신북천 데크 설치 4억 5,000만원, 문경새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경새재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3억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역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요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역 철로자전거 진입도로 개설, 문경역 철로자전거 야간경관조명 설치 요거는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4억이고요, 2015년도에 14억이고 2016년도에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정미나리와 약돌돼지고기 대표 먹거리화가 있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전문기술 보급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시범거리 조성이 2,000만원, 다문화가정 잔치거리 조성 1억, 특산물 판매업체 상점가 거리 1,000만원, 향우회 전통시장 투어 2,000만원, 문경새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8억입니다.
  거기에서 완료된 사업이 한개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문경 하초에서 문경새재 고개 올라가는 구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T/F팀 같은 경우는요, 총 5팀에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계장님 봤을 때 아까 전락과제 해가지고 13 가지가 있네요, 13가지가 회의를 T/F팀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회의를 몇 회 했지요?

○기획담당 이건화 정례회 7회, 미래비전 전략회의 1회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한 10회 정도... 해가지고... 10회 한 중에 이게 이렇게 추진하자고 한 내용이지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T/F팀 구성을 하면서요, T/F팀원의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요, 저희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렸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8번 항목 같은 경우에 향토음식 전문기술보급 3,000만원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담당 이건화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읍에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관련 해가지고 개발이나 보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위생업소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식당이 전문기술이라는 게 뭘 하는 전문 기술이에요?

○기획담당 이건화 일단은 저희가... 향토음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산채비빔밥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저희가 기술을 개발 돼 있는 데 향토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문경읍에 있는 식당 분들 업주 분들한테 음식조리 교육 같은 거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전문 노하우도 없으면서 시에서 이렇게 산채비빔밥 한번 해 보라 그래가지고 기술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실제로 우리 기획계장님 생각하시기에 잘 될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문경시가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특화된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파나 케이블TV에 보면 음식관련 해가지고 방송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스타셰프라 그래가지고요,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요즘 굉장히 공중파하고 케이블 방송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먹거리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당연하지요, 그게 당연한데 그러면 문경에서 내 놓는 먹거리가 계장님 생각에는 지금 T/F 회의도 한 10여 회 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건데 거서 무슨 어떤 음식이 나왔습니까?

○기획담당 이건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저겁니다.
  문경약돌돼지 하고요, 미나리하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문경약돌돼지 미나리 구이 그다음에 돼지고기 양념석쇠구이 그다음에 산채정식 그다음에 약돌돼지와 한우 그대로 하는 로스구이, 들깨 칼국수, 민물고기 매운탕 그다음에 농암면 같은 경우는 콩이 많기 때문에 손두부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 같은 경우는 미래에는 한우타운 같은 거 개발 요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예를 들어 약돌돼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거를 집중화해서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안도 나왔습니까?

○기획담당 이건화  예, 저희는 일단 각 읍면동별로 보면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순 같은 경우는 쌀 그다음에 산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우 쪽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영신숲 같은 경우는... 민물매운탕, 진남교도 매운탕입니다.
  농암 같은 경우는 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손부두라든지 콩 관련 음식, 호계 같은 경우는 송어, 문경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문경약돌돼지하고 미나리의 연계, 산채비빔밥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각 읍면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음식별 지역별... 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단지화 같은 이야기는 혹시 안 나왔어요?

○기획담당 이건화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양면 같은 경우가 지금 거기가 한우고기가 맛있다고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용궁순대가 사실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용궁순대보다는 문경약돌 한우나 문경약돌 돼지고기가 훨씬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그쪽에다가 축산물종합타운 같은 거 해가지고 전시 홍보까지 할 수 있고 판매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타운 같은 거도 만들고 그다음에 문경읍 온천 지구에 저희들... 온천 지구 바로 옆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요, 하우스 3동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미나리하고 문경약돌돼지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11월, 12월 이때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만 되면 문경에 겨울 먹거리 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암 같은 경우는 콩이 많아 가지고 손두부를 조금 더 특화시키면 손두부 골목이라든지 그런 거 좀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점촌시내까지 모시고 뭘 다양하게 모시려 하면 먹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기획담당 이건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아까 용궁순대도 이야기하셨듯이 예천은 용궁순대가 다 먹여 살려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를 진짜로 특화 먹거리를 정말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다양한 안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벌려 놓으면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한 목적보다도 이상한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 이건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았는데 이런 자료 같은 거를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취합한 것 같은데요, 각 과에서.
이게 최소한 저들이 며칠 전에는 검토가 되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처음에 자료 내가 요청해가지고 가져온 게 달랑 한 장인가, 두 장인가 그건 자료도 아닌 걸 갖다가 자료라고 갖다 놓고 하면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최소한 한 2, 3일 전에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다양하게 많은 안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우리가 전번에 청운각 앞에 국밥 그런 게 있었지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청운주막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도 합니까?

○기획담당 이건화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별로 맛있다,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센터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다른 데 가면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국밥이 좋아가지고 먹으러 가고 이런 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집에 한번 직접 데리고 가서 한번 맛을 보이든지 아니면 거기 꺼를 가져와서 보이든지 제조방법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조금 이래 얘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경 같은 데는 관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기획담당 이건화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많이 오는데 사실상 문경까지 와서 뭐 가져갈 게 없단 말이라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사리나 산나물 같은 거를 만약에 1만원짜리 같으면 시에서 한 3천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럼 7천원이면 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뭔가 싸게 들고 갈 수 있는 정선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열차로 정선장 보러 간다, 서울 사람들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문경 거기는 나름대로 상권도 살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것 치면 돈 얼마 안 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래 하면 지금보다는 그쪽으로 접근성이 좀 많이 안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김에 참고해서...

○기획담당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관문에는 돼지고기 불고기 그게 약간 그래도 자리 잡혀 가지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권영하 위원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좀 양을 약간 좀 저거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완전 자리가 잡히도록 그래 한번 연구 좀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 이건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알루텍 보면 그 밑에 공장 부지가 아직 남아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루텍...

○김창기 위원 예, 알루텍...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거 말고 밑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맹 알루텍 꺼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알루텍 회사 자체 꺼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지금 알루텍 회사에 꺼 조립하면서 임대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김창기 위원  그 밑에서 합니까, 그 공장에서 하잖아요, 임대는... 공장 안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우리 시에서도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공장용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장기간 방치 택이 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3 감사중지)

(13:31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에너지과

○위원장 안직상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4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지난해에 1,500만원, 금년도에 1,32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태양광, 태양열 주택 지원액 현실화 건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지난해 기준 6 대 4의 비율로 100만원이 전 시군 동일하게 지원되며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2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설치단가 하락으로 설치 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벽지노선 택시운행사업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고층 주차장 설치 건은 향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차 면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상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건은 문경경찰서를 통하여 국토관리청에 설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지난해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가스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개선 및 안전차단기 교체 각 400세대에 1억 7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개선 650세대, 안전차단기 400세대에 대해서 1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인효마을 등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2억 1,300만원을 들여 고효율 LED 1,298등을 교체하여 6월 11일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사업비 6,600만원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33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재정지원 2억 5,300만원, 벽지노선 2억 9,000만원, 비수익노선 19억 1,900만원, 유가보조금 3억4,5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존 6억 1,300만원으로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8,500만원, 시비 31억 6,700만원 등 총 3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도 금년도에 모전초등학교 외 7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 표지판 41개, 반사경 5개를 설치하였고 8개 전 구역에 노면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견인 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요원 1명과 단속용 CCTV를 통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65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9,761만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방치차량 3대를 견인하여 폐차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6개 법령 위반사항 2,862건에 대하여 2억5,790만 1천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여 1,463건 7,509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7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 노상주차장 15개 노선 등에 2,812면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8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대시민 유료화 홍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유료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 금년도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에 따른 시내 교통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충분한 대시민 홍보와 지역별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대상 주차장과 시행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점촌사거리 외 11곳에 주차단속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4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41억 6,000만원 중 2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거 고층 건물이 올라가잖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권영하 위원 가스를 켜 놓고 볼일 본다든가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치매현상 아닌 치매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 놓고 또 깜빡 잊고 다른 볼일을 보고 이래가지고 화재 우려성이 있고 이런데 가스가 일정시간이 흐르면 차단되는 그런 자재가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걸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한번...

○권영하 위원 예, 예.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교통에너지과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입니다.
  가스안전 시민개선사업을 하는 데 400세대가 타이머콕이라 해가지고 시간 타임을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가 40% 시에서 60% 해가지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영세농가라든가 취약계층 농가에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예.

○권영하 위원 이거를 지금 고층건물 짓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가스로 인한 화재 난 건 극히 드물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최근에 가스화재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가끔 고층건물에 나면 이게 사실상 그 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위로 다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파트 같은 데는 좀 보급이 되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권유를 좀... 여는 건축부서는 아니지만 좀 이래 해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에 공급하고 있는 거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예.

○권영하 위원 매년 400세대씩 증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매년 400세대 지금까지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맞춰가지고...

○권영하 위원 일반가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냄비 태우고 뭐 태웠다는 얘기를 나가면 흔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도 좀 하고 가격은 얼마 안 비싸잖아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5만원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도 그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기돈 들여 가지고 자부담으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홍보를 좀 더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어떤 집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식지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가스부분엔 이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주차장이 있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주차장...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다른 소유자의 재산을 시에서 임차해가지고 하는 거...

○권영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권영하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기차역 부지 외 3개소...

○권영하 위원 3개소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권영하 위원 임대료는 많이 나갑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임대료가 연간 8,000만원...

○권영하 위원 3개소에?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3개소에.

○권영하 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 셈일세, 그게 주차효율은 상당히 높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옛날 2동 사무소 그쪽엔 약간 구석진 곳이다 보니까 조금 이용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외진 주차장 같은 데는 환경관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휴지라든가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석에 이래 또 버리는 몰상식한 그런 차주들이 있는 모양이라고요.
  그런 거 좀 한번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깨끗한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 두 번째 지적사항하고 9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관련해서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이상진 위원  전번에 제가 결산감사할 때도 보니까 벽지노선에 1회에 버스에 평균 승차인원이 1.5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벽지의 경우 시내버스가... 택시하고 교체하는 거를 연구하든가 안 그러면 택시를 운행하는 거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오, 하니까 여기에 답변이 나온 거를 보면 하반기에 조례방침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요래 답변이 들어 왔는데요.
  제가 요즘 근래에 시내 택시를 타 보면 1일에 올라오는 게 내가 오후에 저녁에 늦게 타 봐도 4만원 5만원 이래 밖에 거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택시기사들을 상당히 봤습니다, 제가.
  실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생활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문제가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1회 승차인원이 1.5명밖에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큰 버스를 운행하는 거보다 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 벽지노선 택시운행 시범사업 조치결과하고 9페이지 관련해서 이거를 여기서 대답했는 대로 내년 1월 1일 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지금 부과 대 징수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도표에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 과태료를 조속히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독촉고지를 충분히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가스 판매업소 담당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지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가스.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입니다.
저희들 가스판매소는 지금 현재 12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12개인데 단합이라 하는가요, 그러면 통합이라 하는가, 지금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아니요, 통합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개별적으로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예.

○김창기 위원 아닌 것 같던데...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통합운영 하는 데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어요?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예.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는 통합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 하더라고요.
  개인이 서로 하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많이 팔려고 이래 하는데 혼자 단합을 하니까 한 군데서 토요일 쉬지요, 일요일 쉬지요, 일요일 같으면 아예 배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안 불편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녹색에너지담당 천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문경여객... 문경여객이지요, 보조금이 34억이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더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다 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이거 외에 나가는 거 카드 수수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우리 단일요금제하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되는 금액이 100원씩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정에 의해서 교통카드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연결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돌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노선검토를 제가 새로 왔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문경여객에서 여력이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요,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 버스 두 대 안 샀습니까?
작년인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 교체하는 걸로...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대폐차가 있는데...

○김창기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대폐차는 그 차를 폐차시키면서 새로 구입하는 공영버스를 구입...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적에 좀 적은 걸로 해가지고 같이 한 번 더 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을...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를 우리가 차를 사 줘가지고 돌리려면 또 돈 더 달라할 거란 말이라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러면 호계 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로 이래 돌아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투자를 안 해도 경비지출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을 안 불편할 수 있도록 요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하여튼 시 세금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호계 쪽에서는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시청까지 가는 차가 없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래 돌아가지고 한번 갈 수 있도록 요런 것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든지 요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9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있는데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유가보조금 해가지고 위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권영하 위원 요 재정지원의 지원내역에 보면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요런 게 있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오늘도 또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버스를 자기가 타고 싶은 데서 못 탄다, 동네에 승강장 해 놓은 데하고는 한 300m 된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300m까지 걸어가려니까 상당히 힘이 든단 말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1년에 뭐 그런 경우가 한 서너 번 많이 해 봤자 다섯 번 정도 되는데 그걸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 지원해준 돈이 증가되는 돈이 뭐 많게는 한 3억 정도 되고 3년도에서 4년도 1억 한 3,000 증액이 됐네요.
그럼 4년도 5년도는 또 증액될 거고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 데도 서비스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것 같고 기사들은 너들한테 돈을 안 받아도 우리 월급 타는 데는 지장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저변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손님들 그 돈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월급 탈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지원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해주는 경향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도 기사도 손님에 대한 걱정은 안 한단 말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권영하 위원  이래다 보니까 서비스는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만은 해마다 증가되는 요금이 더 증가되는 그거하고 불만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읍면에 체크해가지고 그 기사는 어떤 거를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하여튼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업체대표자들이나 운수업체 종사자들 대표자들이나 관련 노조가 있으니까 그 노조의 위원장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가지고 특히 우리 시에 2015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이런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쪽에요, 차선도색 예산이 3억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한 40% 정도 했네요, 13%네... 13%쯤 했네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요게 지금 군인체육대회 관계하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도로정비하고 해가지고 차선도색이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도시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시내하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경새재에서 문경읍내 그쪽으로 저희들 좀 치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국도하고 지방도롤 대상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공사 중인 곳에는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도면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리고 도색 재료가 일전에 보면 좀 어디 방송매체에서도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밤에 야광으로 돼야 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게 그러면 야광이 반사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그건 제가 상세한 건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시행하실 때 지금 다른 시군들도 이게 문제가 된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이래가지고 실지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입찰을 봐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싼 걸로 해가지고 그냥 우선 대낮에는 모르니까 가는데 밤에 반사도 안 되고 뭐 비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위원장 안직상 시행하실 때 각별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  예, 알겠습니다.
  설계 검토하고 해서 양질의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면이나 동으로 공사 발주하는 거 있지요, 사업을 하는 거.
  면단위에서 하는 거 말고요, 실과에서 하는 거 이 발주를 할 적에 공사하기 전에 필히 면이나 동이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노라, 이런... 먼저 공문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상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에서 하는 사업은 반드시 읍면 공문 내보내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또 읍면에 읍면장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도 알고 있고 그래 하도록 그래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걸 하는데 또 그 지역하고 그 주민들하고 또 안 맞는 그런 저게 있으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은 어느 정도 해 놓고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럼 이중 삼중으로 또 돈이 들 수도 있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김창기 위원 이러니까 필히 협조를 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하기 전부터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8 산회)

○출석위원(4인)

안직상이상진권영하김창기

○출석전문위원 김억래

○출석공무원

안전지역개발국

국장권상원

기획예산실

기획담당이건화

경제진흥과장전경자

지역경제담당김희현

기업유치담당이정욱

산업단지담당이행희

교통에너지과장도인환

녹색에너지담당천상한

친환경농업과장김왕식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박인희

농촌개발과장장인기

산림녹지과장이영수

건설과장최영택

도시과장오광희

건축디자인과장김영년

안전재난과장김정환

▲ ▼

문경시의회 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