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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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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4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2) 안전재난과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10:02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및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빈집정비 사업에 보조금이 1동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량 축소 등을 통해 보조금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빈집정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0만원, 2014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을 상향하여 현실적인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벽에 부착되어 있거나 차량 등에 꽂혀있는 불법 소전단지가 많아지는 시점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실적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불법 소전단지 근절의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 벽에 부착되어 있거나 차량 등에 꽂혀있는 불법 소전단지를 집중단속하고 확인 즉시 제거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의 슬라브 집 위에 방수 등의 목적으로 많은 가구에서 갈바를 설치했는데 태풍 등의 피해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 안전에 대하여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민의 불편신고나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로 타시에서도 한 개동 또는 몇 개동을 묶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웃친목, 공간활용,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됨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장점도 있는 반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등은 안전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바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발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을 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각 1회, 2015년 현재에는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 개‧보수 사업에 예산액 4억원에 5,852만 9천원은 문경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하였으며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사업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 사업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76동, 화장실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연이율2.7%의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개량, 빈집정비는 1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말 현재 평균 54%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8건에 철거 5건, 고발 3건, 추인 3건입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공동주택단지 보수에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화3차아파트는 옥상방수 공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에이스아트빌라는 외벽도색, 화단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동타운은 옥상방수 공사를, 중앙아파트는 경비실 철거, 바닥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간판정비 추진계획으로 2014년 중앙로 간판디자인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했고 2015년 문경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을 6억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걸이대 및 전주 불법광고 방지포 설치는 현수막 걸이대 4개소 교체, 이설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 방지포 부착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문화회관 구간 5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지도에 대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실적으로 허가 413건, 신고 4,646건 등 총 5,0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총 건수는 2014년도에 하반기에 5,088건, 2015년도 상반기 4,394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 예산은 17억 1,1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억 6,7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2015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 산양면에 동화엔지니어링과 598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스라브 집에 갈바 입히는 거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권영하 위원  이번에 태풍 지나갔는데 전봇대가 뽑히고 나무가 넘어지고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 온다면 버쩍 날라 갈까봐... 근데 이거는 조치한다는 것보다도 설치하는 업자들 있잖습니까, 한번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요.
  시내 업자들 보면 대충 알잖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치할 것 같으면 좀 안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하는 거는 좀 더 견고하게 좀 하고 기존 해 놓은 거도 재점검해가지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위에 보면 불법 전주에 부착하는 거 벽에요, 불법전단지 이거는 어지간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교차로나 전단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전단지는 각자 사업자...
김창기 위원  아니요, 교차로 매로 요래 하는 데가...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김창기 위원  폐업한 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두 군데인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게 보니까 전단지 함도 상당히 험하고 이래서 그거 철거를 좀 해 달라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거 철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요, 자활센터에서 저걸 하다가 그럼 한국주택...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토지공사...
김창기 위원  거서 사업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사업으로 그리 다 넘겨 줘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그거는...
김창기 위원  주택공사 밑에 맹 우리 자활센터가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주거급여... 법이 개정돼 가지고 LH공사에서 주택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택LH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그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김창기 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서있는데 지금 거의 상반기는 다 지나갔는데 돈은 쓴 거는 4분의 1 정도 쓰셨네요, 집행이...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김창기 위원  뭐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사업자금도 늦게 내려 왔고 현재는 조사 등등 그런 추진... 초기단계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관계는 주택LH공사에서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은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기 위원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하시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자! 과장님!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뒤에 조치결과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추후 적극 검토하겠음, 그 밑에 두 번째 칸에는 부과할 방침,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단속토록 하겠음, 제일 밑에 보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현실화, 이러면 그 당시에 100만원 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 80만원 준 것부터 설명을 해 가지고 그냥 추후로 그냥 검토하겠음, 검토한 결과가 뭐 어떻게 됐는지, 과태료 부과할 방침,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단속토록 하겠음, 타당하다고 사료됨, 너무 형식적이고... 대답이... 이런 대답은 전부 정량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앞으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물론 딱 건축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지만 너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고 대답을 조치결과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묻는 답이나 지적했는 내용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뭐가 조치됐다 하는 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다지 형식적으로만 흘러가가지고는 뭐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뭔가를 개선해야 되고 뭔가 하나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득이 갈 수 있도록 저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되질 않잖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예.
이상진 위원  다음부터는...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정량적으로 보면 대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이 각 해당 과마다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은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물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체적인 조치 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각 과에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상진 위원님이 각 과마다 지금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게 조치하겠음, 검토하겠음, 시정하겠음, 연구하겠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자!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 추진형황에 보면 주공아파트 경비실 철거 및 바닥포장... 여기 경비실에 가보면 이게 작년부터 넘어온 사항인데 가보면 도로변에 미관상도 대단히 좋지 않고 또 미관상보다도 실지 가서 보면 그 경비실이 곧 붕괴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오던 이 지원이 또 그리고 이게 지원이 결정됐는 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공아파트 경비실 철거...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담당 이용우  주택담당 이용우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 1억입니다.
  1억 중에서 저희들이 올 초에 선정을 4개 단지에 선정을 했습니다.
  대화3차는 완료가 됐고 에이스아트빌라와 대동타운, 중앙아파트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중앙아파트는 저희들 수시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대표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이게 지원이 되면 2,3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회의를 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부담을 못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중앙아파트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경비실 계장님 가 보셨지요?
○주택담당 이용우  예, 가 봤습니다.
이상진 위원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좀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진 위원  만약에 이거 붕괴되면 어떡할 겁니까, 붕괴돼서 사람이 다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지금 경비실은 특별하게 사람... 경비 쪽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가지고 사람 왕래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진 위원  거기에 경비실에 거서 노인정 비슷하게 쓰는 것도 사실 못 쓰도록 이야기를 한 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위험하니까 좀 자제를 하도록...
이상진 위원  조치를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예, 저희들이...
이상진 위원  ... 했습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거는 방수나 도색하고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가보시면 누구든지 거기 위험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다른 과에서 협의를 해서라도 시장 입장에서 이거 위험을 제거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특별히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가도 지금 이게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자부담을 안 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거 들어가 사람이라도... 무너져서 죽으면 어떻게 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서로 과에서 서로 일을 떠밀려고 하는 데서 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원되면 돈 준다고 통보만 하고 거기서 자부담 못 한다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겁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빨리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 길은 앞으로 2015 할 적에 걸로 메인 도로가 될 겁니다, 아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거는 그쪽으로 2015 그 도로를 정화하는 차원에서도 그거는 모든 조치가 돼져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엔 국장님이 잘 모르는 거 같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금 거기에 세 과에 전부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되도록 했는데 전부 다들 자기들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 도색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책임만 떠밀고 말이지...
○위원장 안직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 관계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주택담당 이용우  예, 올해 사업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개정사항이... 금액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추가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거기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자부담을 부담 못할 경우에 사업지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조례개정안에 좀 포함이 됐습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보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10년 된, 경과가 지난 단지 중에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 지난 단지에도 위험성이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긴급지원을 하도록 그래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금방 경비실 같은 사안도 그렇게...
○주택담당 이용우  이런 관계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50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50은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될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무조건 50% 해야 됩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예, 예, 조건에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주택담당 이용우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거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 안전과에서 이렇게 좀 그런 거는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리고 또 거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년에 걸쳐서 1억이... 매년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지원됐네요?
○주택담당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대상이 지금 얼마나 있고 여유가 있는 예산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추진해보시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저희들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는데 신청되는 단지가 많은 단지가 신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큰...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한 7년 전에도 1억 책정했고 지금도 ... 책정했고 그렇습니까?
○주택담당 이용우  아닙니다, 그때는 좀 적었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처음에는 얼마 책정 했었어요?
○주택담당 이용우  처음에는 5,000만원 정도 해 오다가 7,000만원 요새는 한 1억 정도...
○위원장 안직상  1억 된 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럼.
○주택담당 이용우  한 3, 4년 됐습니다, 이게.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주택담당 이용우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내년에는 뭐 어차피 지원해 주려 그러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주택담당 이용우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 가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제가 관련과 3개 과에 전부 다들 이야기가 돼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됐었는데 전부 서로 딱 자기 것만 내 밀고는 뒤에 가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동지원 주택 조례에 의해서 2,300만원 지원해 줬다, 이게 결정됐다, 이걸로 그냥 끝이라... 그런데 그래 할 게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초점이 위험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도색하고 이런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차원이, 그리고 거를 우리가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잖아요, 하매.
  조치한 지가 몇 개월 됐잖아요, 이거는 내가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새마을과하고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협의가 안 되는 거라, 너무 자기들 것만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걸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차원에서 안전위험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됐으면 이거 벌써 해결됐습니다.
  돈 몇 푼 가도 안합니다, 이거, 사실.
  그리고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할 수 없다는 거를 제일 처음부터 기본으로 해서 들어간 데입니다.
  실지 가보세요, 중앙아파트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들 독거노인들 비슷한 사람들만 거 와서 사는데 무슨 50% 자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거를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5 도로 미화하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접근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중앙로 간판 디자인 사업하는데 248개에 5억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 집에 간판 예를 들어서 미향상회 이래 했으면 그걸 1개로 따지는 거지요, 미향상회다 이러면 그게 간판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입니다.
  중앙로 간판사업은 사업비 6억 해가지고 건물 80동에 145개 업소에 248개 간판을 했는데요, 가로형 간판하고 돌출형 간판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간판 1개 하는데 2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상가에는 전혀 부담 없이 시에서 100%...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전액 지원...
이상진 위원  전부 다 100%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판 하나 하는 데 한 200만원이 넘어 들어갑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이상진 위원  한 집 하는 데...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그 뒤에 지금 현재 ... 건물이 오래 된 거는 뒤에 받침대를 하나 붙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좀 하거든요, 노후된 건물에 대한 거는 타일이나 이런 부분 교체는 못하고요, 앞에 있는 간판을 떼버리니까 뒤에 있는 거 보기 싫은 게 있어가지고 판넬식이라든지 붙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주문을 받아서 입찰을 본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 개인으로 해 준 겁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중앙로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 해가지고 시행품의를 해가지고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 쪽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업체들이 어떤 디자인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들 뽑으셔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서 안을 보고 도에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 진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간판 안까지 도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위원장 안직상  원래 도비사업이지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이거.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아닙니다, 도비가 3이고 저들이 7입니다, 사실은.
  부담분이 70%입니다.
이상진 위원  70%는 시비지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이렇게 해서 172개소를 간판정비를 하네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8진미사업 하는 데...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상가 중에, 420개 정도 되네요, 다, 전번에 한 거하고 하면...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중앙로 간판하고 ... 사업 추진했는 게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로 사업하고 8진미사업...
○위원장 안직상  남은 곳이 얼마쯤 됩니까, 이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사실은 계획이 지금 저희들 원래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지중화 사업 하면서 따라가는 부분이 보통 지금 현재 거리 조성하면서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사실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중앙시장에 그 부분을 투자할까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8월이나 10월 정도 돼야 공모 신청이 되거든요.
  그때쯤 신청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거리 쪽에는 같이 병행이 됩니까, 아니면 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지금 올해까지는 지중화 사업까지는 포함이 됐는데요, 문화의 거리까지는 8진미는 저희들이 ... 지중화 사업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은 사실 시장살리기운동 그것 때문에 그쪽에 어떤 지금 내년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안직상  광고물 설치 허가하는 것도 1㎡ 이상 되고 5m 이상 된다든지 하면 허가를 맡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규모가 어떤 일정규모 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이하로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건물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5㎡ 같으면 간판 글자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따집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5㎡ 넘은 거는 저들이 지금까지 했는 사업은 사실은 협상의 예우로 해가지고 부담을 시공업자한테 넘겼습니다.
  원래 개인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 시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 수수료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시공자 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예를 들어 경계선상에 A라는 지번 여기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간판 디자인을 해주고 그 옆에는 대상이 아니라가지고 자기 돈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할 때 5m 이상 해가지고 크게 예를 들어 허가를 맡아가지고 했을 때 주변에 하고 같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잘못 하면.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사실상에 지금 저희들 구획 정했는 거는 구간 자체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건물 로터리식이 돼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 건물 1동을 ... 왜 그런가 하면 경계가 떨어져 있는 거 같으면 로터리 주변까지는 가능한데 그 넘어까지는 사실은 지원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
○위원장 안직상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은 시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식으로 말고 보조금 식으로 시비 가지고 순수한 보조식으로 해가지고 안이 좋은 것 같으면 저들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예산이 좀...
○위원장 안직상  제가 알기로는 도비지원사업도 원래는 한 번 하면 더 이상 대상이 안 되는데...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시에서 노력하셔가지고 한 번 더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위원장 안직상  또 한 번 받기는 더 힘들잖아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노력은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우리 권 계장님이 잘 하시니까 덕분에 예산도 한 번 더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사업을 이래 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러면.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사실은 국비보조사업 같으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개 단체에 주는데 저희들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도비 30% 받아 온다면서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30%라도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있고 지방 주는 보조금 사업이 있고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그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건 아는데... 계장님!
  실질적으로 1억 저거하면 우리 저게 4억 2,000 정도 되잖아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시비가, 그렇지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저거 할 수 있는 저거고 240개 정도 되면 우리 시 자체 저걸로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시비 자체로 할 것 같으면...
김창기 위원  도비 안 받아도 공사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업체가 하면...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김창기 위원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시야 되지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시비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순수한 시비를 요청...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도비 확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아니, 여 우리 시비를 이렇게 넣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좀 열어 주시면... 전혀 없는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번에 할 적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몇이 참여했습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이 사업이 8진미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6억이고요, 예산은.
  6억인데 지금 1억 가지고는 분할발주해가지고 설계를 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내까지만 낮춰가지고 도에서 일단... 전국입찰 사항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도내 낮춰가지고 도내에서 가구협회나 연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 그래 좀 정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 낙찰하게 되면... 어떤 방법은 없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도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크레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저게 들어가잖아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 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밑에 바닥공사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1억이 들어가요.
  도시과에서 자료 나온 거를 보면 밑에 바닥 공사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간판 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고... 간판 하는 데... 자! 그리고 92개 업소에 6억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600만 원이상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이상진 위원  맞지요, 제가 아까 개수당 물은 이유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창기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김창기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저들 의원들 전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광고 업주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국장님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꾸 도비도비 이야기하는데 도비30% 그거 안 받아도 어떻게 보면 시비만 하더라도 그거 우리 지역 업체 준다하면 더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밑에 길 하는 데는 1억이고 간판 하는 데는 6억이고 자!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설계를...
이상진 위원  그런 거를 저걸 하기 위해서도 여론을 저거하고 우리 지역업체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최대한 여기에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검토 한번...
이상진 위원  중앙 거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렇더라도 8진미 광고 할 적에는 지역 업체들이 뭔가 우리 시에서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계장님! 알겠습니까?
○공공디자인담당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전재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개 지구 중 고요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설계심의로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창구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궁기소하천 정비사업 및 신북천 재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마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발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2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정률 40%,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공정률 90%, 모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 ... 공정률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금천수변공간 정비공사로써 주민건의에 따른 호안공 추가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로 인해 당초 5억 5,500만원에서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써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지원활동 등 보조금 지원 단체는 7개 단체로써 2014년도에 6,50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보조금 심의회 개최 후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매월 재난안전점검 행사참여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6,2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위원회 운영은 작년도에 12회, 금년도 8회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고일 현재 골재채취 허가는 없는 상태이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된 64만 8천루베 골재 중 말응지구 52만 3천루베를 판매 완료하여 39억4,200만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달지지구 12만 5천루베에 대해서는 저희 시 골재수급 안정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계획성 있는 반출로 현재 12만 2,252루베를 판매하고 11억 151만 1천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6일 판매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모전 소하천 정비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창구천과 궁기천은 계속사업지구로 2014년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모전소하천 정비사업, 창구천과 궁기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황사천 정비 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성유지구를 포함 15개소, 급경사지는 산양 반곡지구를 포함 15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천위험물 보수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하초천 정비를 비롯한 10개 지구에 대하여 7억 9,0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8개 지구에 대하여 4억 5,800만원으로 5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 결과로는 문경 고요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요교를 포함한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윤직철교에서 공평삼거리 점촌교까지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152억원으로써 2013년 6월 공사 총괄 착공하여 금년도 1월 3차 공사를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태호안 조성 및 산책로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기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어도 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지난 7월 초에 선정되어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폐광지역 하천인 양산천을 폐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 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 사업량은 3.1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써 작년 10월 총괄 착공되었으며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하천지구 24개 지구에 115억 9,500만원 중 1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5개 지구는 완공하고 19개 지구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1페이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및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련 단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특히 안실련 같은 데는 우리 경북에서도 가장 앞서간다고 이야기가 더러 있는데 또 우리 문경이 안전 관련에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며칠 전에 흥덕에서 사고가 두 건이 났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이상진 위원  두 명이 익사한 걸로 저는 방송에서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안실련이나 이런 데서 예방차원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 그게 났는지 상황 설명을 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일행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여섯 명인데 영강천변 게이트볼장 위쪽에 영강철교 밑에서 공차기 하다가 이 친구들이 더우니까 세 사람이 옷 입은 채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목적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더우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그 사망자들이 전부 지체장애자들입니다.
  수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송진소는 송진소 위에 딴봉까지 송진소와 딴봉 지구는 사실 우리가 물놀이 관리지구로 지금 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거서 수영을 안 합니다.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강우량이 적어서 지금 하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리고 딴봉이나 송진소 지구로는 일반하천에서 급경사가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지역에는 우리 해병구조대들이 들어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뻘로 구성돼 있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헤엄도 못 치는 상태에서 거서 뻘이 들어가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수영을 못하... 익숙하지 못하니까 일단 지면에 닿으려고 발을 대니까 뻘에 받치니까 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자력으로 나오고 두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거를 보고 일행이 저들 게이트볼장 2층에 보면 인명구조함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급해가지고 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사이에 둘이가 행불이 되었습니다.
  실종이 돼가지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바로 119로 신고해가지고 그래 출동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당사자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자들입니다.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물놀이 관리구역이 영신유원지에서 동남가든까지 그 구역을 합니다.
  거는 그 지역을 ... 저들이 물놀이 관리지구를 3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저들이 안실련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지켜 선다 하는 자체는 무리고요, 방법이... 그래서 영신유원지에서 동남가든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뭐 순식간에 일어나고 저들이 사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1시간 만에 사체를 인양했는데요, 인양할 당시에는 다 하매 익사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경관광을 진행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다른 시에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는 안전관련 단체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리고 곁달아 말씀드리지만요, 그 지역에는 저들이 안내홍보 현수막하고 안내판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영강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영강 하면 어디서 어디쯤을 말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영강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써는 구간이 영순 포내에서 가은 작천까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옆에 있지요, 체육공원...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영강...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그 옆에 보면 잡초도 상당하고 나무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완전 둔치가 됐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그럼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래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은 좋으신데 거는 하천구역 내입니다.
  하천구역 내에서는 인공의 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을 저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상반기도 읍면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번 추경 때도 작은 양의 4,000만원 해가지고 세워 놨는데요, 지금 그 예산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9월경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내에 환경단체에서 인공 습지도 만드는 상태인데 싹 걷어내면 보기에 좋지만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합니다.
  또 그런 것도...
김창기 위원  안 그러면 나무를 베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든지 뭐 이런 그런 저걸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거 빠지면 사람도 안 보입니다, 거기.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일반 그냥 막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나무가 없는 것 같으면 사람 빠졌으면 쫓아가서 뭐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없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우리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시내 몇 개 있습니까, 그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7개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7개소 있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하신 거는 전번에 검출된다 하는 거 저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시설을 뜯어내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시설을 뜯어내려면 돈이 억 단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출되는 불순물을 제거할 용액을 그걸 한번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용액을 타면 약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정화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김창기 위원  거기는 뭐 어떤 불순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게 지금 음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판결됐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래서 나오는 불순물 중에서도 그거를 정화할 수 있는 용액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꼭 그거를 시설관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거기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게 비상시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시 대비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평시에 사실은 뭐 맹 돈달산 입구 같은 데 평시에도 씁니다만 비상시 대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건 맞는데요.
  그 비상시에 물을 못 먹는 거를 만약에 시민이 먹으면 전쟁나기 전에 하매 먼저 다 죽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지금 현재 암모니아가 수량이 너무 과다하게 배출되니까 그 용액을 타서 음용수로써 기준에 맞게끔 그 용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김창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 용액을 우리가 한번 처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급수대도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그 급수대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 거 같으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어디에요?
김창기 위원  거기 그 앞에 시설이 있고 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러면 급수대를 시설을 하면요, 급수시설을 하면 그 관리가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주 보기 싫고 왜 그런가 하면 펌프시설 그 집 주위 담 주위로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번에 공사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관리를 하시려면 좀 깨끗하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난 7월 초에 용역업체 용역이 개찰되었습니다.
  아직 착수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권영하 위원  기본적으로 상당히 대하부터 해가지고 용궁 무이까지는 상당히 길이가 긴데 12.3㎞인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아웃라인으로 본다면 뭐 어떤 식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 하는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잠깐만요, 요건 하천계장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하천관리담당 윤태호입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7월 2일 개찰됐습니다.
  돼가지고 용역업체가 도하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개찰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초 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림을 그려서 주민설명회 대비를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거는 없고...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그쪽 나가시면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쪽에 금천을 아름다운 금천을 만들겠다, 그래 해서 신도청 시대에 그쪽에 10만 위성도시가 되면 그 인구를 우리 쪽으로 오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천 자체가 강수량이 일정치 않고 가뭄이 들면 고갈이 돼서 하천이 바닥이 드러나고 이래서 중간중간 보를 좀 막아가지고 뭐 어떤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양쪽 숲이 우거진 데 그런 걸 제거만 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거 이래 하면 거 다녀보면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얼버무리지요, 그래.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요 사업명처럼 금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재원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양산천,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하는 게 극히 제한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의 어떤 예산이다, 어디 예산이다, 그런 것보다도 시장님이 그쪽에 가서 얘기한 그 내용 자체도 들어보면 그쪽에 아주 뭐 새로운 하천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라,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늘 가면 언제 하느냐, 예산은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답변이 좀 궁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17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총 사업비 170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최소한 200억 이상 될 겁니다.
권영하 위원  200억 이상...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총 사업비는 설계결과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가뭄에는 상당히 고갈돼가지고 강폭이 넓어 보이지만 우수기에는 상당히 강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제방 가까이 올라오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신도청 시대에 10만 인구가 위성도시에 생겼을 때 그네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본다면 지금 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모전천 같이 물 내려가는 유수 어떤 그런 원활만 기한다, 이런 것 같으면 시장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환경부 협의할 때 최대한 해서 시설들이...
권영하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녹문 앞에는 강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이 보를 만들어 가지고 보트도 띄울 수 그런 시설을 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할 때 시장님하고 긴밀히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길어요, 구간이 길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 위로는 석문구곡이 있는 데고 밑으로는 무이까지 청대구곡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유서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려가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살려가면서 또 옛 어떤 그런 걸 좀 살려가면서 그래 하천정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참고...
권영하 위원  바람이고 또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저희들이 이 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국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시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하천 공사를 이때까지 쭉 이래 한 거를 보면 옛날에 하천바닥에 바위 같은 것도 좋은 바위 같은 것도 다 깨가지고 여분대기 축대 쌓는 데 그런 데 다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천바닥이 거 어떻게 보면 마당 같아 말끔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그렇게 말끔하게 하는 것 다는 또 미관상 그런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옛 어떤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로는 석문구곡이라는 그런 부분 또 밑으로는 청대구곡이라는 그런 구곡이... 지금 구곡 보존회에서는 보호구역까지도 지정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곡 자체가 우리 지역이 여덟 군데나 있다지요, 우리나라에서 구곡이 문경시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살려가면서 하천정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쪽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이 나오는데 7개 단체네요, 봉사단체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여기 하는 봉사내용하고 중첩이 안 되는지 한번... 그리고 보조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알다시피 2005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사업은...
○위원장 안직상  어떤 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해병전우회요.
○위원장 안직상  해병전우회도 2005년도에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주 활동내용이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하고 구조활동, 각종 관내행사시 교통안내, 질서안내 그걸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북지부 재난통신지원단에서는 재난통신 비상훈련하고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08년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 인원이 좀 많습니다, 217명입니다, 거는.
  그다음에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시지회에서는 요거도 마찬가지 중첩이 됩니다만 안전사고 예방하고 각종 행사시에 우리 관내 행사시에 같이 참여를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게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나...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중첩이 좀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나 이게 하는 일이 비슷한 게 많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중첩이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자기들끼리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 역할분담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실련은 몇 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현재 회장이 도기주 씨고 요거는 2004년도 결성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50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50명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50명이고 이거는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지금 2,200이 보조가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특전동지회는 800입니까, 750이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이 정도밖에 안 돼...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이거는 작년도에 보조금 관련 심의회 하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활동하는 만큼 자기네들이 정액제로 나가다가 본인들이 요만큼 절감하겠다, 우리는, 자부담을 더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6,500 나갔다가 금년도에는 6,220이잖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러면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왜 자부담을 덜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해병전우회는 2,200 하다가 금년도에 2,000 아닙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배 이상 지원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활동을 많이 했잖습니까, 활동을,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게 다 안전 이렇게 물놀이 ... 옆에서 안전지킴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 다른 회원들 간에 어떻게 중첩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역 같은 것도...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익사사고가 났을 때 그 안에서 익사 사고자를 건져낸 건 해병전우회입니다.
  해병전우회 이 친구들이 물놀이 익사 사고자 구조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트하고 스킨스쿠버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같은 단체라도.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인데 현장점검도 우리가 갈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 폐광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하천계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에 가장 핵심 되는 부분입니다.
  폐광수처리시설은 거기에 소요되는 돈만해서 13억입니다.
  깊이 2m 50 정도, 길이 100m, 폭 60m 완전히 들어냅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에 1m 깊이로 석회석을 깔아요.
  그 위에 자갈을 또 깔고 그 위에 또 다시 규격이 다른 50m짜리 자갈을 깔고 이래서 그 나온 걸 밑에서 모아가지고 석회석, 자갈에서 정화가 돼 가지고 한 곳에서 몰아서 빠져나갑니다.
  그 시설은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제가 이런 폐광관계를 다른 쪽으로 해서 제가 지역이 그쪽에 살다보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폐광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안 하고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연구 같은데 그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설계 당시에 그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있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이 어떤 갱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째이 나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이게 폐광할 시점에 선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폐광할 때 그 속에 꺼 철길이라든지 자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다 들어내고 하나도 없게 해 놓고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아 났어요.
  그렇지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게 구멍만 있으면 그런 게 막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대책을 근본적 거... 천을 살리는 거지 이건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수로 쪽으로 몰아가지고 정화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 나올 줄도 모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어느 시설이 아까 석회석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연한이 있는 거고 몇 년 지나면 또 효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근본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거서 나오는 거를 물을 정리는 되겠지요, 정화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우선은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 있는가 하면 거서 다른 사방에서 물이 나올 때 도로라든지 이럴 때 물이 많이 나올 때는 각종 도로도 빨간 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그 현장을 가보면 하천 옆에서 나오는 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요, 비 올 때는 도로 위쪽으로 지나가면서 보시면 산쪽에서 그냥 나오는...
○위원장 안직상  막 나오지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그런 물이 그리로 유입되도록 100m 거리를 두고 걸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 현장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갱도를 어떻게 정비하는 방안도 이참에 한번 연구를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그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임시로 우선 빨간 물 보이니까 그거 막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투입하도록 해야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진짜로 중요한 건데요,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물 가지고 뭐 어떻게 정화처리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돈만 많이 들어가지요, 실제로 돈은 무진장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안에 꺼를 우선 처음에 우리가 잘못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든지 거 보면 철길하고 다 있는 거 그것만 걷어 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문경시 하천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지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기존 했는 거 우곡 같은 데 거는 도에서 직접 했잖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할 때 우리한테 설계된 걸 협의를 합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협의 안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보상만 협의합니다.
권영하 위원  협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금천생태하천도 맹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한테 넘기면 또 공사하기 쉽게 또 공사를 해 나가고 그래서 우곡에 지금 공사를 다 마쳤지요?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예.
권영하 위원  마쳤는데 거 보면 우곡 반대편에 이곡이라고 있는데 이곡 쪽에 그쪽에 제방에 느티나무가 오래 된 거는 한 50년 이상 뭐 한 2, 30년 이상 그게 느티나무 숲이 그쪽으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거서 쉼터가 되고 또 장마가 지면 그게 재해에 어떤 버팀목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설계를 보니까 그 당시 공사할 당시에 보니까 나무쟁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뭔 일이냐 보니까 느티나무 그거 베 낸다 이거라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사겠다 그러면서 들락날락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산북에 몇몇이 모여가지고 고우현 도의원을 불러다가 설계변경을 해라, 어떻게 이게 지역주민 설명회도 없이 이런 공사를 해나가느냐, 그래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지금 가면 존치를 시켜 놨어요.
  존치를 시켜 놨는데 금천생태하천 여기도 설계를 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석구석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하나의 보물이고 자산입니다.
  그런 거 돌 하나라도 함부로 훼손되지 않게끔 해서 자연미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하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 하천공사 해 놓은데 보면 하천바닥에 돌 하나 없어요, 마당 같아.
  그 옛날에 참 보기 좋던 돌들도 다 깨가지고 말이라 제방 쌓는데 사용하고 또 공사에 보면 돌은 다른 데서 가져오게 돼 있는데 이 공사업자만 좋아지는 거라, 그런 관계를 좀 세밀히 봐 가지고 앞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하천에 그 어떤 자산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6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위원장 안직상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고 기술지원과 소관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 지역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농기계 임대은행 계획 및 실적,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공사계약 현황, 관급자재 구입내역, 민간이전 집행내역,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사업 6,000만원은 용역사업 완료 후 추진을 하고 오미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원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오미자 건강기능성 식품화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 외 9개 사업 29억 9,61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운영 강사양성은 현재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경북전통음식체험 교육관 운영은 서울 등 자매결연 도시, 전국 학교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통음식체험사업을 홍보하고 체험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사업장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문경산채, 사과, 오미자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대표 음식으로 문경산채비빔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사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산물직매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확대 추진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힐링푸드밸리조성사업을 통해서 현재 전통먹거리 사업장 내의 향토음식들을 보급 중에 있으며 농암면 궁기리 및 동로면 석항리 산채마을과 연계해서 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확대보급 교육을 통해서 전통먹거리확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은 지속적인 소비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오미자 티백차 등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오미자 가공 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개발된 기술은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하여 산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 인력 추가확보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생물보급사업 추진은 현재 미생물배양실 증식시설 건물은 준공하였으며 멸균배양기 등 장비설치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장비설치, 시운전,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연구소 전문연구인력 충원은 농업연구사 1명을 채용하여 현재 다양한 사과재배에 대한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디 가공산업 육성은 현재 문경오디연구회를 중심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오디 생산 기반구축사업은 고품질 신품종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 및 유통을 삼위일체 시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공제품 개발과 농가 가공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연간 1내지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시 자체특수시책 사업으로써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 사업 등 8개 사업 6억 3,448만원을 위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 2억 400만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2014년도에 추진한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인 조경과 농업인의 옥외 정보교환과 휴식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총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농업인들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한 활용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특산물 가공 상품 개발현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고 소비자 건강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개발을 중점을 두고 2014년도에 아로니아 정과, 아로니아 음료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오미자 티백차 개발을 완료하여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자체 수리능력 배양과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대리점과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관, 관리 등 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42회 426명, 2015년도 30회 2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정기 순회수리 요청 및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운영 계획 및 실적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점촌지점은 농기계보관창고 3동과 임대기종 논두렁조성기 외 45종 160대 확보 및 2014년 12월에 준공한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지점은 농기계보관창고 1동과임대기종은 농용굴삭기 외 23종 90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임대실적은 36종 1,280만원의 임대료 세입을 올렸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임대실적은 총 60종 4,319만원의 임대료 세입실적을 올렸고 계절별 농가 선호기종을 계속 확대 구입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시설 기반구축과 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통한 명품 문경사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과 문경시사과발전협의회, 주식회사 루왁코리아가 참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을 통한 사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마케팅, 광고홍보, 시장개척 등 사과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총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및 사과주스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2014년도 경쟁입찰 7건, 수의계약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2015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경쟁입찰 3건을 추진하였으며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16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2014년도 수의계약 2건, 조달계약 17건입니다.
  17쪽입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은 없으며 조달계약 1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은 민간이전 집행내역으로 2014년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조성,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등 총 16건 2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사업, 양백지간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등 총 14개 사업 8억 6, 44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할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7억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쪽과 21쪽은 210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농한기 소득증대 가공시설지원 등 30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금액은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우선 과장님 되시고 여 처음 오늘 나오셨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이상진 위원  우선 풍부한 지식이나 강력한 추진력, 리더십으로 발탁 임용 된 거를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것이 농업소득배가운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이상진 위원  농업소득배가운동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으로 임용되신 이후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또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소득에 대한 그런 거는 소득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연찬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의 경우 네 명의 신규 임용자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각 과별로 그다음에 상담소,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사업장에 지도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각 계에 배치돼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인력 육성 쪽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배가에 증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기본 사업만 하시면 소득배가운동에 박차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 지원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보면 농촌노인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봉사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1개 면 1개소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자원프로그램을 하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역량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음, 하매 작년에 이거를 해 보라고 지적을 했는 거를 이제 대답한 것이 검토해 보겠음, 이게 정확한 정략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여기에 대해선 제가 정확한 지식을 꿰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자! 그 밑에 전통먹거리사업 확대추진 거 보면 이쪽 편에 지적했는 내용은 보면 백두대간 산채가공사업과 연계해서 원료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2호점, 3호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랬는데 거 보면 확대보급계획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겠음, 너무 추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자! 그 밑에 오미자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안정화되도록 하겠음, 이런 거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럼 그렇다면 왜 답변이 이렇게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 놨지요?
  자! 그 밑에 농기계임대운영인력 추가확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순회수리가 실적이 2014년도 40회에 428명, 2015년도 상반기에 265명, 임대사업장에 보면 하반기 599회, 상반기 점촌이  689, 372...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총 5명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할 것 같아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와서 대답해 놓은 거 보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모자라면 모자란다, 안 그러면 5명으로도 충분하다, 안 그러면 우리가 2명을 더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져야지 구체적인 대답이 되는 것이지 또 거 보면 미생물보급사업도 추진하겠음, 사과연구소 인력충원관계도 사과연구소 내 전문연구인력이 1명으로 사과연구 범위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연구 인력에 대해서 충원해봐라, 이러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거 보면 2013년 전문연구인력을 6명을 확보했다,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요, 앞으로 노력하겠다, 똑같은 질문이나 지적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조치결과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위원장 안직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실과소도 같은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이나 이렇게 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지적을 한 의미가 없이 뭐 하겠음, 검토하겠음, 연구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요거는 소장님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조치내용을 좀 기재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못 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건 사유를 같이 적어 주시는 이런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리고 7번에 시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인데 실질적으로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이 수 십 년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딱 한 줄로 넣어 놨어요.
  제가 봐서는 너무 좀 무성의한... 자료를 만들 적에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인정합니다.
이상진 위원  인정을 하시면 다음부터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감사자료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과가 30개 사업에 40억, 소득개발과가 35개 사업에 70억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110억입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에 사업금액이 70억 이래서 연간 140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시장의 소득배가운동에 맞춰져서 선택과 집중이 돼서 좀 사업 자체를 집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너무 점방나열식으로 ... 하지 말고 우리 문경의 농업소득배가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선도는 해야 되잖아요.
  선도하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돼서 이 사업 자체를 점방나열식으로 너무 떠벌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집약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인정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부터라도 좀 더 계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여는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과 그다음에 사과발전협의회, 루왁코리아 주식회사하고 해서 총 28억원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루왁코리아에는 공장과 창고, 저온저장고, 기계 등으로 해서 여기 한 17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는 향토음식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학교주스공급사업 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발전협의회에서는 역량강화교육하고 그다음에 애플투어시범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며 14년도에는 역량교육 13회와 6차 산업체험교육, 정보체계구축, 한류체계구축, 유통마케팅포럼 등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에서 향토음식장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거는 잘못 얘기를 드렸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거는 얘기를 잘못 드렸습니다.
권영하 위원  향토음식은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권영하 위원  센터에서 하는 향토음식 해가지고 전에 모심정 해가지고 3억 얼마 지원해준 게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당시에 그 지역 자체가 농림지역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체험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걸 운영을 한다 해서 그때 지원해 줬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권영하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지금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절음식 등 그쪽에 계획이 있었으나 지금 법적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거기서 체험음식만 체험 쪽으로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직까지 영업행위는 못하도록 돼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래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농림지역에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해 놓고 집을 다 짓고 1년 지나니까 용도변경을 해준다, 그러면 특혜성 아니겠습니까, 당초부터 하매 걸로 정할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는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서 그것도 자비로 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특정인에 상당한 액수에 그걸 지원을 해 주고 뒤따라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그런 여건이 되면 뭐 상당한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이 안 내 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업체를 유치할 때 보면 어떤 무언의 약속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심정보다도 먼저 추진한 어떤 용도지구 변경을 할 때는 안 해 주고 늦게 들어와서 음식점 뭐 체험한다고 설치해 놓으니까 영업을 해도 좋다, 할 정도로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정말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고는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로 보지만 어떤 기술센터에서도 그게 그래 해주고 용도변경을 하도록 촉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해가지도 지금 여기에 창조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 육성해서 1인 창조기업 해서 육성해서 잘 된 데가 9개소 정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기업 육성이라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대표적인 잘 된 데가 한두 군데 예를 든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문경미소 하는 데하고 오미김하고 이런 데가 스타기업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미소는 뭐 만드는 데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아니오, 오미자 김은 오미자 김을 만들고요.
권영하 위원  오미자 김이 지금 수출까지 된다 그러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수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수출한 건 아니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오미자 김이 중국으로 물량이 얼마나 수출됐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중국 쪽에서 그게 의약품이다, 오미자가 그쪽에서는 그래 해가지고 의약품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오미자가 중국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서 가공을 해가지고 중국을 가져가니까 그건 의약품 한약재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또 그다음에 20쪽 보면 중간에 조금 밑으로 보면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 하는 게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그거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권영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1인 창조기업을 해서 매년 4년도, 5년도 그 전에도 했고 해서 이런 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요래 해 놓고 걸음마 할 단계에서 손을 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필요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필요할 수 있다면 이런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지역경제과로 인계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 줄 수 있도록 서로 과 간에 조금 협조가 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모심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모심정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했지요, 현재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체험은 할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과 같이 영업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고등법원까지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도 맹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체험이 목적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저희들은 체험 쪽에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찾아가서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요, 아니 찾아가가지고 지도해 봐야 본인은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저거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본인이 영업행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관찰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어가지고 체험하려고 그걸 지면 타산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서 체험하면서 밥을 먹으러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는, 영업하는 걸로 알고...
  농기계 실적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했는데 거기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각 지점당.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기계는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을 따로 무기계약직으로 두 사람을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 일용직을 세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 지점에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마성지점에 서부지점에 무기계약직 한 사람과 일반 일용직 한 사람 그렇게 두 사람 지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두 사람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기술직 하나, 관리직 하나 이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기술직 하나 일용직 하나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점촌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점촌에는 농기계 교관부터 해서 기능직이 두 사람 그다음에 일용직이 두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통 하루 평균 몇 대 정도 우리가 임대가 됩니까, 대여가.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거는 뭐 계절별로 그 차이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작목에 따라서 농기계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콩이 다 파종되고 이래서 거의 나가는 게 잘 없고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장마 대비해서 하는 그런 농기계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그다음 논두렁 할 때는 논두렁 조성기가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대라고 평균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절별로 농사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 보면 동부사업장 그거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지금 그거는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오늘 품의를 내서 입찰 올리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거도 내년부터는 저거 되겠네요, 사업이.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12쪽에 농기계 지금 점촌하고 서부지점이 임대기종이 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점촌은 지금 기존 있던 거 자체가 오랫동안 하매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종이고 그다음에 서부지점은 전부 다 새로 구입된 그런 기종으로써 한 90대 정도가 그렇게 비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기종 종류가 37종하고 23종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구비할 때 점촌은 있고 서부에는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4개종이 지금 없다는 소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왜 그러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평야지역에서 많이 쓰는 미작지역에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저쪽 서부지점에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운영해 보시고 임대 기계가 어떤 거는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한 거는 어떤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지금 SS기형 퇴비살포기 같은 것을 지금 서부지점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갖출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또 콩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들 서부지점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한가,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하느냐, 또 덜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 체크해서 기종을 선별해서 필요한 기종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걸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소형포크레인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부족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건 한 대에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작은 거는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세 대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이쪽에 서부 쪽에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서부지점에 두 대가...
○위원장 안직상  두 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신청해서 자기 적정시기에 그걸 쓰질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이거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포크레인 교육은 장비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위원장 안직상  이거를 센터에서 같이 농민들한테 교육장소를 지금 산북인가 가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안직상  머니까 출장 와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행정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그러면 연속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향토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사과주스 공동가공시설 해서 15억 5,000만원을 지원됐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15억 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거의 다 보조금으로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보조가 몇 %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보조가 11억... 자부담은 4억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4억 5,000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혹시 작년에 매출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작년도에 이게 이월되고 이래서 늦게 사업이 완료 돼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작년 여름에 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준공식을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작년도에는 사과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냥 시제품 정도로 그래 했고 금년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작년에는 옳게 공장가동이 안 됐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뒤에 보면 현대화사업하고 보조금 내용이 있네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새재식품 관계 해가지고 과장님이 내용을 한번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새재식품 관련해서는 원래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600만원, 융자지원 되는 것이 5,400만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화사업은 지역에서 상담소에서 보통 5내지 6억을 상담소장께서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을 완료보고를 해서 농가가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융자사업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본소에서는 사업담당자가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조치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사업주무과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조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 사업은 업자간의 어떤 사기행위로 그래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짓는 업자와 새재식품 간에 고소고발사건이 있어서 새재식품에서 사기행위로 저온저장고 업자한테 사기행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업자가 다시 백용수 씨에 대한 새재식품에 대해서 다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저온저장고 업자가 사업을 했는 겁니다.
  사업을 했는 건데 원래 당초에 건폐율이 나오지 않아서 이동식으로 3동을 지었습니다.
  3동을 지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고소를 했는 겁니다.
  그걸 이동식인데 저온저장고를 다른 데 옮겨 놨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가보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하니까 마성상담소장이 전화가 오고 이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저온저장고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확인했던 사진에 남은 저온저장고가 없었고 새로 신설된 지상에서 완전히 밀착형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저온저장고가 건립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저온저장고를 언제 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어떤 거 말입니까?
○위원장 안직상  저온저장고를 당초에 했다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당초에 현대화사업 했는 거 말입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지금 이번에 6,000만원 한 거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2011년도에 건립됐는 걸로...
○위원장 안직상  2011년도에 기계관계를 또 보조를 한번 했었지요, 원래, 여기 새재식품에.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 기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미자 가공 쪽에서...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언제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거는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것도 2012년도고 이것도 2012년도예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거는 11년도고...
○위원장 안직상  2011년도하고 2011년도에 가공기계를 보조를 해 줬고 2012년도에 이게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저온저장고가 2011년도고...
○위원장 안직상  2011년도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저온저장고가...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가공기계는 2012년도, 13년도...
○위원장 안직상  오미자 가공으로 해가지고 한 게 그게 언제예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현대화사업이 2012년도고 그 전에 뭐 또...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 후에... 오미자 가공하는 거는 그 이후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별도인데 2013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가공...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저온저장고는 현대화사업으로 했는 거 융자조치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개인이 나중에 5,400만원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갚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게 우리가 이자만 보존을 해 주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2012년 4월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2012년... 이게 사업자간하고 당사자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단이 된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가공시설은 그건 2013년이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건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거는 오래 돼 가지고 저는 뭐...
○위원장 안직상  2013년이라면서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13년도인데 총 8,000만원에 건물하고 기계 몇 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한번 점검해 본 결과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거 하고는 뭐 어떻게 문제가 다르게 불거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문제가 불거진 거는 오미자 환을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입건 건수가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보니까 오미자 환을 제조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돼 있었는데 간판에도 오미자 환을 제조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입건사실이 오미자 환을 제조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오미자 환을 제조한다고 그렇게 해서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목적하고 지금 나중에 운영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보조한 취지하고 지금 안 맞게 운영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분이 처음부터 오미자 환을 제작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미자를 칡 환을 하기... 칡에다가... 칡 자체가 검어가지고 저도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 봤는데 칡 자체가 검으니까 오미자의 붉은 색깔을 띠야 되는데 도저히 오미자가 들어갔다 라고는 그냥 신맛만 나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전혀 오미자가 색깔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분이 강원도 어느 업체에다가 제작을 해보고 몇 군데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안 되고 실제적으로 물어보니까 오미자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미자를 1톤을 매입을 해서 사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계속 시험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학 쪽으로도 의뢰를 해보려고 하고 오미자 칡 환을 오랫동안 했는 강원도 업체에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 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할 의지는 있지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 분이 어차피 백용수라는 분이 두 번을 보조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사업은 다른 별개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할 때 선정도 잘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사후에 관리도 잘 해야 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옳으신 말씀으로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해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과정에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농민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다 잘 돼야 되지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 준 의미도 없고 나중에 같이 시행단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잘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 또 한번 보조금 나온 거를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농한기 사업으로 나간 거 있지요, 농한기 사업.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세 분이 나갔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세 분이 나갔는데 가은에 한 분, 마성에 한 분, 문경에 한 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거론된 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런 거는 지정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다른 문제성이 없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이분이 법적으로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결이 나면 집행이 되겠지만 어떤 조치가 취해 질 때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저온저장고 할 때 불거진 내용 시점이 2015년도 농한기 소득증대사업으로 할 때 시점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 이후에 불거졌습니다.
  농한기 사업 선정되고 난 뒤에...
○위원장 안직상  그 이후에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이런 것도 부인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잘못하면 센터에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도와주다가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선정될 때는 연구검토를 면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경농업의 미래지향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별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현황,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내역, 고품질 사과 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 민간이전 집행내역,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 현황입니다.
  지역농업의 지역 간, 품목 간 균형발전과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기술,에너지 절감기술, 새로운 작목의 도입을 위한 선행시험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축산분야로 기후변화대응 양봉산물의 다양화를 통한 소득개발을 위하여 봉독채취기 지원 사업, 채소분야에 친환경 수정벌지원 등 5개 사업, 특작분야에 농산부산물이용 버섯생산비절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기타 오디 생산 기반구축 활성화사업, 기능성 작물 소득화 시범사업, 친환경미생물 생산 운영비,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동애등애를 이용한 자원순환농업 시범 등 총 12개 사업에 15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산 친환경 쌀 품질향상 및 생력안전재배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 보급종 채종포단지를 대상으로 명년도 보급종의 키다리병 감염방지를 위하여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1개소 150ha, 시비 파종상 일괄처리 기술시범 3개소에 7ha, 벼 육묘환경 개선사업 1개소, 정부 보급종 농가차액보상 5,000만원, 정부 보급종 종자 채종단지를 금년에는 3개소 117ha에서 3개소 120ha로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450만원입니다.
  과학영농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정밀검정 3,500점, 병충해 종합관리를 위한 병해충예찰답, 관찰포를 운영해서 병충해 예찰 및 방제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으로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과 연계한 현장실증 시험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중소과 사과생산 현장 실증 등 3개 사업, 다음 문경사과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배양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사과반을 76명을 대상으로 연 2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과재배 국내 기술교육 및 일본연수 4회, 국제 사과학술세미나 1회 300명을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육성사업으로써 신기술, 신품종의 지역적응시험과 문경형 재배기술 개발 그리고 과수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과연구소 운영과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보관, 발아력 검증, 활용교육 등을 통해서 문경사과의 정형과 생산으로 고품질 사과생산을 지원하는꽃가루 은행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재배기술 표준화와 안전한 친환경 오미자 생산을 통해서 문경이 선점하고 있는 오미자산업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미자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반구축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봉화약초시험장과의 업무협약을 채결하였으며 2020년까지 신품종과 관련기술개발을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축제장이 금년도에는 동로에서 문경새재로 장소가 변경되는 예상을 대응해서 축제장 현장에서 판매용 오미자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오미자 고유품종 육성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유전자 분석센터와 협력해서 우리 문경오미자의 표준유전체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미자 재배농가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친환경 오미자대학은 52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5회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연구소는 천연 유인자재 개발 등  5개 사업에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5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해서 문경오미자 생산자 조직활성화, 국제사과 학술세미나 지원사업, 일본전문가 선진사과 기술교육, 벼 정부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 도민체전 응원지원반 운영지원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벼 정부 보급종 농가차액보상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2015년도 1,000만원 이상의 사업비 집행현황은 친환경 수정벌 임대지원, 친환경미생물생산시설 설치 및 재료비,문경오미자 홍보 마케팅, 신문경형과원조성, 벼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 과수 방초망 활용 생력재배시범 등 35개 사업 69억 6,200만원 중 9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득개발과 과원 일동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3쪽에 보면 과채류에 무인방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작목에 어떻게 한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스템은 영순에 있는 애호박 시설 하우스에 안개분무식 무인방제 시스템으로 자동방제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몇 개소나 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1개소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하우스 1동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사업비는 1,200만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100%...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자부담이 1,200만원 중에 도비가 290만원, 시비가 67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여러 동이 있는데 1동만 했다, 시범적으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1개소.
권영하 위원  1개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권영하 위원  1개소면 몇 동입니까?
  (뒤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600평 그러면 6동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6동.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권영하 위원  그럼 1동에 200만원 정도 치이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일단 방제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덥기도 할 뿐더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자동 이동장치에 의해서 안개분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노동력 절감이 약 90% 정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약재 방제시기를 놓치면...
권영하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그게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많이 해가지고 시설하우스에 하는 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런 사업은 고령화로 돼 있고 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 시설토록 좀 이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해충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20쪽에 친환경 해충 포획기는 일단 농기계 노령 농가에 보급했는데... 이것은 농작업에 관련된 거보다는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향기로 유인해서...
권영하 위원  어떤 해충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노린재 종류 그러니까 노린재라든가 그런 것을 페로몬 향기로 유인해가지고 자루에 빠지도록 해가지고 잡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사과... 톱다리노린재...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트랩 종류하고는 좀 틀립니다.
권영하 위원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트랩 종류는 페르몬을 날라서 수놈을 못 오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고요.
  이것은 향기로 유인해가지고 빠지...
권영하 위원  아니지 톱다리노린재 포획기가 공급되고 있지, 지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권영하 위원  톱다리노린재 포획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하세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입니다.
  포획기하고 트랩하고 차이는 포획기는 유아등이나 불빛이나 페르몬을 통해서 잡아들여가지고 밑에 통으로 빠지게끔 만들어가지고 환풍기라든지 아니면 물로써 죽이는 그러한 포획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노린재 트랩은 노린재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에 냄새를 풍겨가지고 이런 해충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안에 어항처럼 생겼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잡는 그런 트랩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노린재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수원에서 하는 거는 톱다리노린재만 잡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지금 나왔는 게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만 포획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풀색노린재라든지 아니면 갈색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이런 거는 지금 포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올해 한번 나와가지고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개발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디서 했는데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능금조합에서 올해 많이 공급해가지고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올봄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진흥청에서 노린재는 다 잡힌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그겁니다.
  효과가 조금 미미해가지고 지금 포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 그래서 톱다리노린재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노린재, 청색노린재 뭐 이런 노린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잡힌다, 이래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시험연구는 지금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내년부터 연구결과를 보고 확대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진흥청에서 발표할 정도 되면 자기들 실험 다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조금 미미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순에 무인방제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영순 애호박...
권영하 위원  작목반...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김...
권영하 위원  어느 동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김화식 씨인데... 영순 의곡에 있는 김화식 씨 농장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곡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다음 25쪽에 보면 과수원 유해 조수방제 종합시험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 놓은 겁니까, 25쪽.
  고품질사과생산 육성현황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것은 마성면 저부실 1길에 권인덕 농가와 5농가가 컨소시엄으로 지원됐는데요.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대동물 기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피제 내용은 플랜토솔 액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액을 천에 묻혀가지고 1m 간격으로 과수원 주위를 딱 돌리면 이것이 과수원 천에 묶어서 1m 간격으로 돌리면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했는 것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일단 가장 피해가 문제되는 것이 쓰가루 조생종 쓰가루에 맛이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미 설치를 했고 그래서 쓰가루가 익을 때에 멧돼지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2차로는 후지 익을 때쯤 한 번 더 그 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향기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기피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에니멀이라 하는 여러 가지 동물 기피제가 나왔는데 거의가 실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랜토솔이 가장 유망한 그걸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권영하 위원  기피제 이름이 뭐라고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플랜토솔 액제입니다.
권영하 위원  플랜토솔 액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비쌉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가격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한 통에 20만원 정도 하는데...
권영하 위원  용량은 얼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300평을 할 수...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그럼 1리터짜리가 얼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1리터짜리가 20만원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20만원하면 300평 된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다음 25쪽 밑에 보면 수요자중심 중소과형 사과생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사과 형태가 대과형도 있고 중과형도 있고 소과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큰 거는 350g에서 380g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한 번에 그걸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과용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소비형태에서 이제는 사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데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그래서 저희들은 270g에서 330g 정도 되는 중과내지는 소과를 앞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원예특작과학원하고 공동으로 2013년...
권영하 위원  그럼 이렇게 생산되는 품종의 묘목이 별도로 나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이 문경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두 군데...
권영하 위원  그럼 대과형 나무에 중소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대과형 수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결과적으로 많이 달리면 적게 굵고 적게 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그 결과가 이 시험이 2013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그걸 실용시키도록... 
권영하 위원  나무의 특성상 하나 달았다고 호박 만해 지고 많이 달았다고 고얌 같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얘기하는 거는 그 나무의 수종은 어떤 형태, 어떤 나무를 가지고 지금 한다, 실험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대과형 같은 데는 나무가 과일이 굵은 과일이 달리는 나무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품종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있습니다.
  저희들 실험은 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후지 중에도 품종나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품종... 있지요.
권영하 위원  그렇다면 여기 실험하는 거는 어떤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위원장 안직상  일반후지랍니다, 일반후지.
권영하 위원  아니 요즘 사과 품종이 후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많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어떤 품종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사과계장이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원예특작과학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연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연 4,000만원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2개소로 나눠져 가지고 6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처리 한 거는 관행재배 그다음 110% 10% 더 달고 그다음 20% 더 달고 이런 나무를 3주씩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 결과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전번 요구사항이 150% 정도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첫 해에 해걸이가 나왔습니다.
  해걸이는 그 이듬해에 사과 꽃은 피나 결실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110%, 120%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나왔는데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는 게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당도도 높고 우선 착색이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약 8% 정도 증수되고 이래서 앞으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확대해가지고 중소과 쪽으로 물론 중소과도 재배를 하다보면 대과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는 일반 공판장으로 판매를 하고 중소과 쪽은 전부 다 인터넷이나 개인만... 농가소득 쪽에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소득이 더 증대됩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증대됩니다.
권영하 위원  29족에 보면 신문경형 과원조성 하는 게 있는데 문경형 과원조성은 29쪽...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신문경형 과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밀식재배를 하다보면 밀식재배의 단점이 뭔가 하면 한 13년 내지 15만에 사과원을 폐원을 해가지고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갱신할 때 농가에서 부담하는 양이 약 ㏊당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의 부담금을 안고 품종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갱신 되는 것을 막기 위하고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재배할 수 있는 신문경형이라고 저들 연구소에 지금 설치했습니다만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이월해가지고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식하다보니까 올해 심어가지고 사고이월 돼가지고 올해 추진했는데요, 이게 나무를 중간에 밀식과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목을 활용해서 약 30년 내지 40년까지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문경형을 지금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목은 일반 실생 내지는 이중대로 지금 하고 나머지 옆에 줄에는 전부 다 M9 자근으로 해서 간벌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약 30년 내지 40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재배법입니다.
권영하 위원  가로, 세로 심는 간격은...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4m, 2m 기본이고 그다음에 일반 실생은 8m 8m로 해서 굉장히 넓게 심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M9 자근묘는 전부 다 간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에 애플수박 기반확대시험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집행이 아직 안 됐네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권영하 위원  이 관계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애플수박이 당초에 3농가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요.
  요것이 지금 설치 장소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농촌공사에서 설치장소를 임대했는 자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농가에서 받으려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추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직 애플수박을 재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투입돼야 될 진행돼야 될 사업이 안 됐고 지금 기존 애플수박은 지금 재배되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고 그런...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신청했던 자리가 지금 농촌공사에서 임대했는 자리로 신청을 해가지고 전번에 심의회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좀 우려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저게 안 돼서 저희들이 좀 보류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애플수박 재배 자체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갈 게 금년도에 확대돼 들어가야 될 면적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하 위원  파종시기와 수확 시기는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수박은 시설하우스 내에 재배하기 때문에요, 일단 120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온도의 저온만 문제없으면 언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권영하 위원  애플수박의 판로는 괜찮습니까, 판로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애플수박이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일정규격 이상이 되는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과실은 정과는 약 한 9,000원선 하나에 3kg 정도 되는 게 9,000원선이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은 농가에서 직판을 하고 택배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은 4,500원에서 5,500원 정도 지금 농가...
권영하 위원  올해 영순 보니까 계약재배 한 것도 가격이 싸가지고 가지고 가질 않으려고 말이라 한아름 되는 거 한 디에 밭에서 5,000원 이선으로 지금 판매한다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맞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수박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다운돼 있고 또 가격도 좀 떨어졌는데... 
권영하 위원  그런데 애플수박은 무게가 얼마정도 갑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무게가 1kg이상 3kg 이내로...
권영하 위원  3kg 같으면 애플수박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큰 거는 그렇고요, 두 개씩 포장했는 거 그렇고 보통 1kg 내외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희소가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백화점으로도 납품돼 있고 귀하니까 이렇게 받는 거고 영순에 있는 수박 가격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럼 여기 지원을 안 해 주면 내년도 재배가 확대 더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어떻게 하든 요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문경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써 이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안 한다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영순지구에 수박 재배하는 데 지원을 별도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영순 수박농가에 말입니까?
권영하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영순 수박농가에 저희들은 아직 영순 수박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런 조건 같으면 애플수박도 내년에 확대재배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 관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플수박 종자가요, 종자가 ... 종자회사하고 마성에 있는 가은에 있는 이분하고 독점공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것을 재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단지화가 돼야지... 영순에 보급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박 이것은 수박을 세워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도 좀 틀리고 그다음에 일반 대형수박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권영하 위원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4년차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한 건 작년부터 그렇게 근 2년은 실험했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올해 재배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래 볼 수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금년도 봄기운이 봄에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작황이 좀 나빠 가지고 일부에서 역병이 와가지고 좀 제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 정도는 지금 성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신규작목이 되다보니까 기술이 완전히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선행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4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 기술관계가 아주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종자가 개인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애플수박이 예산이 5,300만원인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몇 농가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3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면적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면적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2,600평을 지금 재배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4년 동안 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지원 안 되도 재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건 약간 좀 견해가 틀립니다.
  뭔가 하면, 4년 동안 했는 것은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4년 했는 게 아니고요.
  가은에서 그 사람이 4년간 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이 사업이 특이성이 있고 희소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문경특산물로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좀 가져갈 수 있는 산물이 되겠다, 하는 사업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좀 더 규모의 경쟁력을 키워 주는 게 좋겠다.
권영하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 애플수박이 재배가 많이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최초의 재배지가 우리 문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과실은 한 700g에서 1.2kg 정도 되는 요게 정과 정형과고 지금 논산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가 틀리는데 3kg 정도 되는 애플수박이 이름은 맹 애플로 자기들이 붙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애플수박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마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꺼는 요 종자가 아니고 다른 종묘회사에서 생산했는 조금 큰...
권영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 소농가에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는 자기들대로의 재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본인들은 그게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 시 전체로 볼 때는 이웃농가에도 좀 전파시켜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전파시켜야 될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직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권영하 위원  지금 1차 연도에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2차 연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고 3차 연도 어떤 결과 이런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요거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처음이 아니고 하매 4년째인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거는 그 농가에서 재배하는 그건 4년이고요, 4년차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장소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특이하니까 시기를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문경의 특산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어쨌든 좋다고 보고 그러면 이 애플수박이 지금 작황이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갔는지 롯데백화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 가니까 어떤 호응도가 좋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잖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그래서 굳이 어떤 소수 농가에 집중적으로 이래 특혜 줄 필요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권영하 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는 금사과는 없네요, 금사과.
  금사과도 전부 다가 뻥친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금사과는 얼마 전에 금가루 뿌려가지고 뭐 그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건 능금조합에서... 
권영하 위원  능금조합서 했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은 그런 황당한 사업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농가에 피해 내지는 그런 문경사과의 이미지를 버리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얘기도 어차피 그런 거 할 때 일단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고 기술 지도를 하고 그 어떤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거 시비를 지원해 줬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좀 불합리하다 이런 피력을 좀 해줬으면...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애플수박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플수박 당도가 어떻게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11도 정도 보통 일반수박이 좀 단 것이 당도 14도에서 17도까지 나가는 그 범위에 있는데 애플수박은 11도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럼 당도가 좀 떨어지는데 대신 요것은 수분이 많습니다.
  꺼풀이 얇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시원한 취향에 먹어보면 굉장히 물이 많고 시원합니다, 아주.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 하지만 단 거 좋아하는 분은 이게 수박이 달아야지 이거 뭐 밋밋한 게 맛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그 판로에 문제가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애플수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소가치로 적으니까 백화점에 두 개씩 넣어가지고 상품화 포장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한번 먹어 본 사람이 계속 찾아야 되는데 먹어보면 먹고 난 뒤에 에이 이거 별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하도 많이 듣기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도를 올릴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수박의 경우에는 한 포기에 한 개를 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물과 비료를 끊어 가지고 그래서 당도를 올리는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수박의 경우에는 한 포기에 세 개 내지 여섯 개를 따는데요, 일시에 그게 달리질 않고 이게 다 익은 놈이 있는가 하면 또 달린 놈도 있다 보니까 그거 맞추는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꺼를 당도만 올리자고 이래 하려고 하려니까 뒤에 꺼가 성장이 문제가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시로 달려가지고 일시에 딸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당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그런 거를 연구를 어차피 우리 문경 특산품으로 해서 여름철 특산품으로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당도가 낮으니까 한번 먹어 본 사람은 다 설명하고 시원하고 암만 이야기해 봐야 먹는 사람이 거 당도가 있고 아! 이거 달고 참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먹는 사람이 뭐 시원찮은데 과장님이 암만 자랑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그렇게 당도를 올리는 방안을 연구를 같이... 이거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연구해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요거는 지금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농가하고 같이 관찰해가면서 개선을 하고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건 누가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런 거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로써는 저게 없습니다, 저희 그래서...
○위원장 안직상  그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게, 사실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디 가공 산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김창기 위원  기술센터하고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가공제품을 개발한다고 이래 놨는데 개발된 건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있습니다.
  그게 농촌진흥청하고 17일 우리가 중간 평가 전번에 저희들 하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지금 연기됐던 그게 있는데요.
  오디가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냉동을 아주 동결을 시키지 않는 이상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 뭔가 하면 반건조 오디를 만들어가지고 오디도 맹 곶감 같은 거 이런 식 반건조시켜가지고 유통을 좀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그 시제품을 해가지고 지금...
  (뒷자리 담당에게 “17일인가요, 오디 평가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뒷자리 담당에게 “24일?”)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7월 24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반건조 오디 제조에 대한 실험결과를 진흥청하고 같이 했는 결과를 호계 변덕수 회장님하고 공동연구해가지고 발표가 24일날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은 아직 개발 중이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개발해 놓은 거는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개발해서 나오는 것은 일단 일반 오미자를 생산하는 가공업체에서 자기들이 품목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오디즙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복분자즙도 만들고 이렇게 추가하는 그걸로 하고 있고...
김창기 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선 개발해 놓은 건 아닐세요, 그거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거는 일반적으로 즙을 짜...
김창기 위원  일반적으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많이 나는 거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오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거 참여하시는 분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문경오미자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45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양은 얼마나 나옵니까, 45호에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문경에 오디 농가수가 면적은 3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 수는 한 45호 정도 되고 연간 생산되는 양이 5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금년에는 지금 한 6천원 도매로 팔 적에는 그러니까 대량 공급할 때는 6천원  선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택배나 이렇게 팔 때는 8천원에서 9천원 정도 팔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만복이 막걸리에 오디가 20% 들어가는 오디 막걸리를 해가지고 수요를 좀 창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오디만 단순 가공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50톤이라 하지만 이것이 개별적으로 팔고 공장을 하나 돌릴 정도의 양은 또 원료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기존 오미자 가공업체나 업체에서 한 품목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우선 좀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디로만의 가공시설을 하고 또는 운영하기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행사하고 이러면 문경오미자에 대해서 많이 선물을 하고 또 나오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전번에 농기계박람회 상주를 가니까 오디 저걸 해가지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상주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애플수박 세 농가에 5,300만원 같으면 상당합니다.
  면적이 2,600평 같으면 거 농사 안 지도 됩니다, 5,300만 받으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시설이...
김창기 위원  아니요, 따지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오디는 40농가에 한 4,000만원밖에 안 서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4,500만원...
김창기 위원  예, 4,000만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해가지고 가공기술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쪽에요,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 해가지고 1억을 오미자축제 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는 걸로 지금 여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저온저장고를 사 놨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저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동로면에 오미자축제를 할 때에 현장판매용 신선도 유지용 오미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계속 사과 저온저장고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축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작년도에 이미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되는데 이분들이 부지는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자협회에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위원장 안직상  이게 몇 평이나 차지합니까,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평수는 따로 저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어떻게 자리 뭐 그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러니까 전혀 부지를 확보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미자 생산자협회에서 책임 있게 자기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저게 됨으로 해서 장소가 지금 문경으로 옮겨가면 거기 가서 건축부지도 확보 더 안 될뿐더러 그래서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구해가지고 생산자협회에 관리위탁을 줘서 축제 때는 저장을 하고 또 일반 때는 본인들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직상  이동 거서 뭐 어데 가서 이동을 해 놔요, 이동식을.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동로 자기들 본부에... 그러니까 협회 저장할 수 있는 어데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읍면 작목반에도 관리를 위탁하고 축제 때는 가져와서 축제 때 활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놓는 것도 어데 가서 자리 못하는데 이동식이라고 갖다 놓을 데가 맹 있습니까, 그건 맹 자리 차지하지요, 이동식도 뭐 그러면 1년 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러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만 축제장소에 하고...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건 옮기는데...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보관하는 장소는 동로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돼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보관하는 장소는 오미자 광장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 앞에 저장을 하고 또 농가에서 또는 작목반에서 단체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옮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거 옮기는 거는 이건 어떻게 옮깁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건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차로 카고로 옮겨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카고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걸 싣고 다시 내려놓고 그렇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비용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장 안직상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저장고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온 급랭이 되는 두... 콘프레샤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급랭이 되는 5평짜리 콘테이너 같으면 9개를...
○위원장 안직상  5평짜리...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9개를 살 작정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9개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게 한 뭉치로 돼 있습니까,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따로따로...
○위원장 안직상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옮길 때 최하로 9대는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축제장에 먼저 설치를 하고 나중에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이 원래는 고정식 냉동고를 동로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이거를...
○위원장 안직상  그래도 이게 그러면 5평짜리가 9개면 45평이에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맹 그 자리는 45평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여유도 있고 이러다 보면 뭐 한 7, 80평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축제장에 말입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거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이쪽에는 평상시에는 계류만 하는 형태로 해서 동로에는 계류만 하는 형태로 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맹 단체에서 빌리면 빌려 주고요.
  각 읍면에 빌릴 사람 있으면 빌려주고 그런 관리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장에는...
○위원장 안직상  빌리는 게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빌리는 거를 여기서 몇 ㎞ 떨어져 있는 데서 그걸 빌려가지고 크레인으로 다시 자기 집에까지 들어갔다 놨다가 또 크레인으로 해가지도 그 운반비만 해도 얼마인데 누가 거기 빌려 갑니까, 그거를.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협회에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협회는 뭐 그럼 공짜로 돼요, 이거 돈 들어가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 대신 그거 가지고 수익을 올리잖습니까,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하잖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 수입을 얼마 받을 건데 그래 해가지고 누가 그걸 갖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해봐요, 돈 그러면 준다고 얼마 받을 건데요, 그거를.
  오미자 작목반에 하여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작목반원한테 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 받을 건데요, 거 받는 것도 그래.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전기세만 받아야지요.
○위원장 안직상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전기세만 받아야지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 뭔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축제 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게 상할까봐 그러는 건데 내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끝나면 또 갖다 놓고 또 하면 또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볼일 다 보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저장이 어차피 다른 데서도 축제기간 중에 예를 들자면 개인이 내가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해 놨다가 물건을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거기 행사용으로만 지금 쓰는 거 잖아요, 이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럴 계획으로 있었는데 필요하면 빌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농가에서 필요하면.
○위원장 안직상  잘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이거 내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 좀 해 보시고 이게 보니까 1억이나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또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써야지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 돼가지고 뭐 문제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05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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