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0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친환경농업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친환경농업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0:03 감사개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친환경농업과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1)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안직상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명시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현재 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을 비롯한 4건의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 상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2014년도 1회, 금년도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으로는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과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 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 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양개량, 시비량 등 재배의 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28개의 벼 육묘공장을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토 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9,12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800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종별 지원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424대를 공급하였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347대 7억 7,400만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 등 77대 7억 7,3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금년도에는 491농가에 34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도 1억의 사업비로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40명에 2,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840명을 대상으로 2,6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생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21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중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민의 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4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명시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현재 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을 비롯한 4건의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 상황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2014년도 1회, 금년도엔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으로는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과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 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 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양개량, 시비량 등 재배의 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28개의 벼 육묘공장을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토 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9,12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800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종별 지원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424대를 공급하였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347대 7억 7,400만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 등 77대 7억 7,3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 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금년도에는 491농가에 34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도 1억의 사업비로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840명에 2,5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840명을 대상으로 2,6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생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21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중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민의 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4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3페이지 보면 농업인회관 설계용역 및 부지구입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지금까지 용역비가 4억이 서있는데 14년 12월 5일 부지매입 시정 조정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하였고 2015년 4월 8일 광해관리공단도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5월 12일 부지매입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6월 22일 의회 공유재산 저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정사에 감정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감정가가 나오면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12일 부지매입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6월 22일 의회 공유재산 저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정사에 감정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감정가가 나오면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시에선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거 하는 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우리가 지금 1,000평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전체 다 6,000평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6,000평을 다 사라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는 축협하고 저걸 해가지고 같이 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일단 지금 그래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축협을 끼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6,800평을 다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우리 농업인회관만 세워가지고 보다는 거기다 한우타운하고 같이 끼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축협하고 같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계획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땅을 다 파는 걸 원하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관광개발이나 이런 데 하고도 접촉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거기하고는 안 해 봤는데 거기하고는 사업용도가 별로... 우리 직판장 같은 거는 하면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매나...
○김창기 위원 맹 축협 해도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축협 개인이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축협이 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저게 되거든 우리 시에서 그걸 다 사가지고 사 놓으면 실질적으로 딴 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딴 걸 유치를 해도 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딴 걸 유치를 해도 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퇴비사업 현대화 사업 이거는 어데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금아영농조합법인이라고...
○김창기 위원 그게 어데 있는 데요, 금아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산양 있는 거...
○김창기 위원 산양.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폐기물처리장 옆에 있는 그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폐기물처리장... 밑에...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한 4억 정도 들어갔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저거 하면 냄새는 어지간히 잡았습니까, 그쪽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자꾸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 기계가 워낙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교반기하고 그걸 바꿔 줬는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자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자꾸 주변에서도 이야기 있는데 하여간 저걸 악취제거제를 좀 쓰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자꾸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 기계가 워낙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교반기하고 그걸 바꿔 줬는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자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자꾸 주변에서도 이야기 있는데 하여간 저걸 악취제거제를 좀 쓰고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 이 정도로 투자해 줄 적에는 그것도 하고 냄새 이런 것도 본인이 좀 저걸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시설이 되고 냄새가 안 나게끔...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시설이 되고 냄새가 안 나게끔...
○김창기 위원 그냥은 해 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고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냄새 좀 덜 나게끔 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냄새 좀 덜 나게끔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1,931ha입니다.
○권영하 위원 1,931ha.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과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한 37,000톤.
○권영하 위원 37,000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경사과가 북부지방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홍보에 어떤 품질 뭐 이런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실 저도 도에 있다가 와 가지고...
○권영하 위원 경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정말 사과 맛은 먹어보면 맛있다 하는데 우리가 홍보가 사실 부족해가지고 서울 가서 문경사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먹어 본 사람들은 문경사과를 많이 찾는데 좀 홍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게끔 저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먹어 본 사람들은 문경사과를 많이 찾는데 좀 홍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게끔 저걸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배 같으면 우리나라에선 나주배 뭐 신고배 이래 얘기가 되는데 사과하면 지금 전국에서 어디 걸 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청송사과를 일단 제일 많이 쳐주고 그다음에 충주사과를 그다음으로 서울 가면 많이 알아줍니다, 사실은.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실지 청송사과도 뭐 그쪽에도 한번 가보기도 했고 그쪽 꺼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쪽엔 어째가지고 청송사과가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은지 또 그리고 충주사과는 충주가면 뭐 가로수도 사과나무로 해놨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해놨는데 충주는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상 문경이 사과 부분에서도 브랜드 홍보 가치 높이기 이런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좀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쪽 대면 브랜드 가치 그리 뜨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걸 좀 이래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는데 예산만 선다고 될 일은 아니라요, 예산만 선다고.
예산은 이때까지 상당히 매년 해 줬잖습니까, 그리고 대도시 광고판도 넣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문경사과가 제자리에 또 우리나라에서 우뚝 이래... 사과하면 문경!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빨리 오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걸 좀 이래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는데 예산만 선다고 될 일은 아니라요, 예산만 선다고.
예산은 이때까지 상당히 매년 해 줬잖습니까, 그리고 대도시 광고판도 넣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문경사과가 제자리에 또 우리나라에서 우뚝 이래... 사과하면 문경!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빨리 오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가은에 희양산 작목반입니다, 도정공장.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직까지 자기들이 자부담금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하여간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친환경 쌀을 해야 되는가 하면 희양산 작목반은 자기들이 저걸 해야 됩니다.
바깥에 어데 납품하러 가면 도정공장이 있나부터 먼저 묻는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약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하여간 완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하여간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친환경 쌀을 해야 되는가 하면 희양산 작목반은 자기들이 저걸 해야 됩니다.
바깥에 어데 납품하러 가면 도정공장이 있나부터 먼저 묻는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약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하여간 완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민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도에서 세운 사업인데 요거는 조건이 농민사관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요기는 두 명이 됐습니다.
마성에 홍재학 씨하고 산양에 이효진 씨가 했는데...
마성에 홍재학 씨하고 산양에 이효진 씨가 했는데...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홍재학 씨는 벼 관련 체험 및 교육장을 설치했고 이효진 씨는 감자 양파 선별장을 했습니다, 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체험교육장으로 139.62㎡로 했고 관정 1개하고 지개차하고 파레트하고 그렇게 했네요, 홍재학 씨는요, 제가 지금 현장에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이상진 위원님 다른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연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재학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인데 작년에 제가 친환경농업과하고 해가지고 면에 하고 추곡수매 관계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과정님은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뒷자리에서 담당예)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수매할 때 좀 그렇게... 면에다가 지금 그거를 수매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그냥 거서 맡깁니까, 아니면 인제는 시에서 그러면 총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홍재학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인데 작년에 제가 친환경농업과하고 해가지고 면에 하고 추곡수매 관계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과정님은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뒷자리에서 담당예)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수매할 때 좀 그렇게... 면에다가 지금 그거를 수매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그냥 거서 맡깁니까, 아니면 인제는 시에서 그러면 총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추곡수매 배정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농가에 배정은 할 수가 없고요,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이동별로 농가별로 배정이 되는데 그거는 작년에 같이 배정하는 거보다도 전체적으론 논 면적이나 보고 정확성이 있도록 그래 배정하도록 지침을 내루겠습니다.
추곡수매 배정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농가에 배정은 할 수가 없고요,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이동별로 농가별로 배정이 되는데 그거는 작년에 같이 배정하는 거보다도 전체적으론 논 면적이나 보고 정확성이 있도록 그래 배정하도록 지침을 내루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걸 좀 잡음이 없도록 올해는 꼭 그래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들어가세요,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비료 중 불량품도 있고 해가지고 숲 가꾸기에 나오는 톱밥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기론 유통축산과에서 2015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요래 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유통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에 크고 해가지고 대상자를 구하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비료 중 불량품도 있고 해가지고 숲 가꾸기에 나오는 톱밥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기론 유통축산과에서 2015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요래 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유통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에 크고 해가지고 대상자를 구하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마이크 켜주세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지적했는 거하고 조치했는 거 하고는 지금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순환농법 시범사업추진 해가지고 했는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과에선가 유기질 비료를 상당히 비료를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순환농법 시범사업추진 해가지고 했는 내용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과에선가 유기질 비료를 상당히 비료를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거기에 톱밥이 나오잖습니까, 나오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자! 톱밥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톱밥 산림가꾸기 하는 데도 우리가 시에서 시비가 대단히 많이 지원돼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유통축산과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축산농가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유통축산과에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축산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것도 무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톱밥을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인가 어디서 유기질 비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과에 꺼를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산림 가꾸기에 나오는 톱밥 그다음에 이 나온 톱밥을 축산농가에 주고 축산농가에서 주고 산림 가꾸기에서 톱밥 밟힌 걸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하면 우리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싼 값으로 공급하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서 이 유기질 비료가 공급돼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당길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 밑에 보면 1개면 또는 1개면도 너무 크면 2,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했는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순환농법 시범사업... 제가 일을 지적한 이 사항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적으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하기가 이 바운더리가 크면 면, 면에서 하기가 크면 1개 지역으로 좁혀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지적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조치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답은 엉뚱한 것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해서 지적을 해도 효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사에 지적했는 사항이 사업적으로 도저히 무슨무슨 이유로 안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답변이 되겠지만 이거는 조치결과하고 지적했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톱밥을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인가 어디서 유기질 비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과에 꺼를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산림 가꾸기에 나오는 톱밥 그다음에 이 나온 톱밥을 축산농가에 주고 축산농가에서 주고 산림 가꾸기에서 톱밥 밟힌 걸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하면 우리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싼 값으로 공급하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서 이 유기질 비료가 공급돼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당길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 밑에 보면 1개면 또는 1개면도 너무 크면 2,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했는 이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순환농법 시범사업... 제가 일을 지적한 이 사항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적으로 모순이 있어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하기가 이 바운더리가 크면 면, 면에서 하기가 크면 1개 지역으로 좁혀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를 지적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조치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답은 엉뚱한 것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해서 지적을 해도 효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사에 지적했는 사항이 사업적으로 도저히 무슨무슨 이유로 안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답변이 되겠지만 이거는 조치결과하고 지적했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대상자를 찾다, 찾다 지금 못 찾은 상태고 안 그래도 지금 거기도 하려고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산림과나 유통축산과나 해가지고 쓰기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서 쓰고 유기질 비료로 쓰면 좋은데 그런 만들 만한 장소를 지금 선택을 못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산림과나 유통축산과나 해가지고 쓰기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서 쓰고 유기질 비료로 쓰면 좋은데 그런 만들 만한 장소를 지금 선택을 못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뭔 말인가 알아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금아영농조합법인 같은 데 시설을 교체를 해주면서 이런 데서 그 지역으로 한번 말하자면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해봄직한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금아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요걸 재지적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7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20억 7,200만원 주면 수혜 받는 농가수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수혜를 받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가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떤 재난이 올 적에 어떻게 우리가 저걸 받을 수 있는지 또 몇 농가가 받을 수 있는지...
2015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7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20억 7,200만원 주면 수혜 받는 농가수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수혜를 받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가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떤 재난이 올 적에 어떻게 우리가 저걸 받을 수 있는지 또 몇 농가가 받을 수 있는지...
○농정담당 함광식 예, 친환경농업과 농정담당 함광식입니다.
저희들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우선해서 15%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저희들 현재 금년도에는 한 1,160농가가 가입해서 과수농가 중에 한 63%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한 43%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거보다 더 우수하게 지금 그 영향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이 관련해가지고 보상은 한 71억 정도 과수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4월에 서리피해하고 6월에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총 71억원의 농가에서 재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우선해서 15%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저희들 현재 금년도에는 한 1,160농가가 가입해서 과수농가 중에 한 63%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한 43%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거보다 더 우수하게 지금 그 영향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이 관련해가지고 보상은 한 71억 정도 과수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4월에 서리피해하고 6월에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총 71억원의 농가에서 재해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작년에 71억 정도를 받았습니까, 작년에.
○농정담당 함광식 예.
○이상진 위원 재해보험료 지원된 거는 그럼 얼마지요?
○농정담당 함광식 지금 현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이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이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17억을 부담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1억을 보상을 받았는 거네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자! 우리 문경시 농가 수에 63%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재해가 왔을 적에...
○농정담당 함광식 농작물 재해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우박하고 태풍 요런 게 기본으로 그 외에 동․상해 이런 부분은 특별...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능합니다.
○이상진 위원 (에이 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박피해 왔을 적에 몇 %의 피해를 보고 뭐가 왔을 적에는 몇 %를 피해를 보면 재해보험 수혜 대상이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태풍 오고 피해오고 이러면 그 정도 하는 거야 다 아는 거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
○농정담당 함광식 농가별로 조금은 자기 부담률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20%에서 40%의 자기부담률 외에 피해보상액에 받고 있습니다.
보통 20%에서 40%의 자기부담률 외에 피해보상액에 받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는 20% 내지 40%로 합니까?
○농정담당 함광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는 20억 7,200만원...
○농정담당 함광식 보상액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상액이 100의 피해액이 났으면 재해로 인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을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피해액의 20%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의 경우는 피해액의 보상을 받습니다, 수확량에.
보상액이 100의 피해액이 났으면 재해로 인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을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피해액의 20%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의 경우는 피해액의 보상을 받습니다, 수확량에.
○이상진 위원 그럼 농가에선 100% 피해를 봤을 적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80%다, 이 말입니까?
○농정담당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벼 농가에 재해가 와서 냉해가 와서 지금 다 못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시에 쌀이 한 500억 정도 되지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이상진 위원 한 500정도 되면 한 4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네, 그래 보면 됩니까?
○농정담당 함광식 저희들 지금 현재 재해보험 가입형태를 보면 과수농가 위주고 저희들 지난해에 벼 재배농가가 가입했는 경우에는 한 10농가 이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께 나머지는 정부 재해복구비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벼 농가는 지금 현재 가입이 많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께 나머지는 정부 재해복구비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벼 농가는 지금 현재 가입이 많이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는 들어가 있는 게 과수농가만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함광식 거의 과수농가 위주로 지금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과수농가는 몇 농가 정도나 들어갔는데요?
○농정담당 함광식 5월에 1,160농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1,160농가 했으면 과수농가는 100% 거의 다 됐네, 그러면...
○농정담당 함광식 과수농가가 한 1,878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사과가 1,000억 정도가 넘지요, 1,000억 정도 되지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80%면 한 800억 정도는 어떤 경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이상진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농정담당 함광식 예.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요, 계속...
○위원장 안직상 아, 예, 계속...
○이상진 위원 9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친환경 쌀 브랜드 사업 해서 친환경농자재가 들어갔는데 이건 주로 뭐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친환경농자재 무엇이, 어느 면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친환경농자재 무엇이, 어느 면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농법 하는 데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ha당 80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렁이나 유기질 비료, 미네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8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농법 하는 데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ha당 80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렁이나 유기질 비료, 미네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8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친환경농자재에 우렁이가 들어갔으면...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우렁이를 주로 살포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제일 많은 데가 영순이고 그다음에 산양, 산북, 가은 그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200ha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1,200ha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친환경농자재로는 우렁이만 들어가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우렁이도 있고 유기질 비료, 미네랄 영양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런 식으로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친환경농자재에 우렁이를 다 저거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이거 다시 수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지금 친환경인증 받은 면적에 대해서는 영강법인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지금 따로 수매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지금 따로 수매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도 보니까 우렁이가 문제 되던데...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올해 우렁이를 얼마 정도나 1,200ha들어 왔으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돈으로 지금 올해... 작년까지는 그래 했는데 올해는 우렁이만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ha당 33만원을 계산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1,200ha 해가지고 4억 한 8,600만원 정도 올해는 그래... 작년에 한 반 정도로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렁이값만 4억 8,000이 들어갔네요, 간단하게 얘기 하면.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우렁이값만 4억 8,000 들어가가지고 1,200ha에 친환경농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렁이는 주 넣기만 하고 나중에 가면 팔도 못하고 다 버리는 거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남부지방에 저쪽으로 이 친환경농자재로 미꾸라지를 하는 거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들어 봤습니다.
○이상진 위원 미꾸라지는 뒤에 나중에 가서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미꾸라지는 나중에 수확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굳이 우렁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지금 농가에서 저희들 지역에도 미꾸라지 하는 분들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 김학련 씨도 그 미꾸라지를 했었는데요.
미꾸라지가 해보니까 아직 기술적인 문제 있는지 김학련 씨도 그걸 거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미꾸라지보다는 우렁이를 모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해보니까 아직 기술적인 문제 있는지 김학련 씨도 그걸 거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미꾸라지보다는 우렁이를 모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우렁이를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미꾸라지가 선호를 해가지고 하신다면 이 사업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의도는 내가 뭐 우렁이 이런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봄에 투입을 하면 가을에 가서 돈이 이것도 벌면서 저것도 같이 벌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가 부족하다 하는 거를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렁이를 1,200ha에 4억 8,000만원어치를 넣어가지고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4억 8,000 이상이 증수가 되느냐 하면 돈으로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진 위원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증수 목적도 있지만...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 증수가 아니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걸로 인해서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4억 8,0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게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그 만큼 되지는 않지만 대신에 그걸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민들이 제초제를 안 뿌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초제를 안 뿌려가지고 제초제하고 안 뿌리는 거 하고 나중에 가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나중에 가면 수량하고는 같이 세이브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진 위원 자!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앞으로 이 친환경농자재도 이왕 봄에 넣으면 가을에 가서 돈이 되는 거 효율적으로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이상진 위원 그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이상진 위원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친환경 쌀을 하면 확실하게 소비자한테 보여줘 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같이 뚫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는 것에서만 급급해가지고는 제 얘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는 것에서만 급급해가지고는 제 얘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사과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사과축제를 16일 해가지고 관람객 42만 명에 25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실지 사과축제를 하는데 4억이면 사과를 1개씩 주면 40만 명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10개씩을 주더라도 4만 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25억원 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는 관람객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문경사과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을 찾은 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간 사람을 전부 축제관람객으로 했고 또 실지 거기 부수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억원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물을 25억원어치를 파는 거는 오히려 이래 팔려면 서울 가서 사과 1개씩 40만 명을 문경사과를 맛보여 줄 방법도 하나의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안 그러면 10개씩 10개씩이면 1만원이라, 그지요, 10개씩을 4만 명한테 주고 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사과를 1상자씩 팔아도 제가 계산 대충 해보니까 한 40억 내지 50억원어치를 팔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사과축제도 오미자축제도 너무 형식적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거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렇더라도 이게 뭐 올해 하고 끝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문경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지 현지 중심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 또 안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효율을 형식에 그치지 않고 효율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벤트성에만 그치지 말고 실익이 있는 행사로 인제 우리도 전환 할 때가 됐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팔았는데 실지 사과축제를 하는데 4억이면 사과를 1개씩 주면 40만 명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10개씩을 주더라도 4만 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25억원 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는 관람객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문경사과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을 찾은 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간 사람을 전부 축제관람객으로 했고 또 실지 거기 부수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억원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물을 25억원어치를 파는 거는 오히려 이래 팔려면 서울 가서 사과 1개씩 40만 명을 문경사과를 맛보여 줄 방법도 하나의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안 그러면 10개씩 10개씩이면 1만원이라, 그지요, 10개씩을 4만 명한테 주고 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사과를 1상자씩 팔아도 제가 계산 대충 해보니까 한 40억 내지 50억원어치를 팔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사과축제도 오미자축제도 너무 형식적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거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렇더라도 이게 뭐 올해 하고 끝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문경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지 현지 중심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 또 안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효율을 형식에 그치지 않고 효율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벤트성에만 그치지 말고 실익이 있는 행사로 인제 우리도 전환 할 때가 됐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계장이나 계장님한테 솔직히 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냐 하면 뒤에 2015년도 사업비를 보면 친환경농업과가 132개 사업에 242억입니다, 지금, 돈이.
그런데 돈은 242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32개 사업은 너무 나열식이고 너무 점방식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 4계에서 하신다면 4계에서 1계당 60억을 사업비로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실 그 말까지 못해서 그런데 우렁이를 갖다 줬으면 우렁이가 참말로 1,200ha 들어갔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우렁이가 제대로 사육이 되고 있는가도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2014년도에도 유통축산과가 182억인데도 개구리... 올해는 더 사업도 늘고 돈도 240억으로 더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계장이나 계장님한테 솔직히 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냐 하면 뒤에 2015년도 사업비를 보면 친환경농업과가 132개 사업에 242억입니다, 지금, 돈이.
그런데 돈은 242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32개 사업은 너무 나열식이고 너무 점방식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 4계에서 하신다면 4계에서 1계당 60억을 사업비로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사실 그 말까지 못해서 그런데 우렁이를 갖다 줬으면 우렁이가 참말로 1,200ha 들어갔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우렁이가 제대로 사육이 되고 있는가도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2014년도에도 유통축산과가 182억인데도 개구리... 올해는 더 사업도 늘고 돈도 240억으로 더 늘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올해 이러면 더욱 더 집행하는 데만 그칠 우려가 많다, 그래서 현지에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올해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모든 사업이 선택이 돼서 좀 집중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조금도 주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해가지고 농업관련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해가지고 보조금 주는 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개 농가당 한 400만원 돌아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가는데 그렇다 하면 이 보조금 주는 형태도 앞으로 사업보조금에서부터 농가보조금으로 전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전환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보조금을 주는 일 때문에 오히려 단합이 되고 오히려... 줄으면 좋은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말이지 서로 농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농가 간에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충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가는데 그렇다 하면 이 보조금 주는 형태도 앞으로 사업보조금에서부터 농가보조금으로 전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전환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물가 상승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보조금을 주는 일 때문에 오히려 단합이 되고 오히려... 줄으면 좋은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말이지 서로 농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농가 간에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동의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모든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132개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집행하기가 솔직히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에서 25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포장재 관계 나오는데 국장님이 조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 얘기입니다.
지금 포장재가 사과 한 가지만 해도 백설공주사과, 약돌사과니 보르도액 사과니 그 문경사과인데도 포장재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그런 거는 없고 작목반 위주의 상표가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경약돌사과, 문경백설공주사과 뭐 이래 문경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전체 문경이란 게 이게 자꾸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그게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살리면서 전체 문경의 어떤 “새재의 아침” 하면 “새재의 아침”이 뭔지 사실상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경친환경 쌀 뭐 이런 문경의 어떤 뭔가 농‧특산물 같으면 이게 대외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랬을 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충주사과나 청송사과나 이런 거 못지않게 사실상 우리는 사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지도소의 사과담당자가 장기적으로 있어가지고 기술교육을 하고 또 해외연수도 하고 이런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문경사과가 기술면에는 좀 앞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질자체도 좋고 그런데 어떤 그런 면에서 브랜드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20에서 25페이지에 보면 포장재 지원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포장재 관계 나오는데 국장님이 조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 얘기입니다.
지금 포장재가 사과 한 가지만 해도 백설공주사과, 약돌사과니 보르도액 사과니 그 문경사과인데도 포장재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그런 거는 없고 작목반 위주의 상표가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문경약돌사과, 문경백설공주사과 뭐 이래 문경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전체 문경이란 게 이게 자꾸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그게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살리면서 전체 문경의 어떤 “새재의 아침” 하면 “새재의 아침”이 뭔지 사실상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경친환경 쌀 뭐 이런 문경의 어떤 뭔가 농‧특산물 같으면 이게 대외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랬을 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충주사과나 청송사과나 이런 거 못지않게 사실상 우리는 사과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지도소의 사과담당자가 장기적으로 있어가지고 기술교육을 하고 또 해외연수도 하고 이런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문경사과가 기술면에는 좀 앞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질자체도 좋고 그런데 어떤 그런 면에서 브랜드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벼 식부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4,782ha입니다.
○권영하 위원 4,700ha인데 지금 상토는 100% 지원을 해 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육묘 키우는 상자 하나는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 지금 현재 유통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한 판의 가격요?
○권영하 위원 한 판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지금...
○권영하 위원 5,000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게 4,700ha를하는 데 몇 판 정도 소요됩니까?
그래서 지금 쭉 다녀보니까 혹 아주 적은 얘기지만 묘판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게 돈이 얼만데 이러니까 큰 돈 안 든다, 이런 얘길 하더라고 그래서 상토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6억 묘판 다 지원해 줘도 한 7억 그러니까 묘판 다 지원해 주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13억 정도 이래되면 농사짓는데 별 지장이 없다, 다른데 지원해 주는 걸로 본다면 그 정도 같으면 뭐 어떻겠냐, 이런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쭉 다녀보니까 혹 아주 적은 얘기지만 묘판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게 돈이 얼만데 이러니까 큰 돈 안 든다, 이런 얘길 하더라고 그래서 상토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6억 묘판 다 지원해 줘도 한 7억 그러니까 묘판 다 지원해 주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13억 정도 이래되면 농사짓는데 별 지장이 없다, 다른데 지원해 주는 걸로 본다면 그 정도 같으면 뭐 어떻겠냐, 이런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20에서 25페이지 사이에 보면 24쪽에 보면 과수품질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7억 2,200만원인가요, 100% 이게 집행이 됐네요, 24쪽에 중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능금농협에다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FTA사업으로 그건 그쪽으로 나간 게 100%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다음에는 포장재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하는 게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24쪽, 25쪽에 있는데 24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해가지고 1억이 서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네 번째가 택배용 장기저장제 1,500 요래 서있단 말이래요, 택배용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택배용은 그 안에 들어가는... 오미자에 들어가는 택배... 하나의 뭐 저거 같이 얼음 넣듯이 그런 하나의... 단기입니다, 단기.
그리고 장기저장제 이거는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장기저장제 이거는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는 거고...
○권영하 위원 25쪽에 거는 오미자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장기저장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고맙습니다.
○권영하 위원 같은 사과를 갖다 저장제를 처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보면 보통 구정이 지나면 상당히 사과가 같은 온도에 저장을 해도 경도가 떨어지는데 저장제를 처리한 거는 금방 수확한...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품질우수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원확대를 좀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맨 위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조건불리지역이란 지역은 어떤 것을 조건불리지역이라 하는지...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조건불리지역은 리동에 대해서 경사도가 15% 미만이... 15% 이상이 뭐 40% 이상이 있고 하는데 그거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정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정돼가지고 어느 마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 재배면적 외에 밭 재배면적에 대해서 ha당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쌀 재배면적 외에 밭 재배면적에 대해서 ha당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조건불리지역이 어떤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한 동네 단위로 해서 법정 동네 단위로 해서 경사도가 15% 이상이 40% 이상 되는 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경사도를 가지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런 지역을 지정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농기계 안전운전 23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지원 해가지고 1,650만원인가 서있는데...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권영하 위원 안전운행 장치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그거는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한 3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올해 새로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경운기 같은 데 가면 뒤에 반사경이나 깜빡이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를 지원... 달아 주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를 지원... 달아 주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이거 하는데 경운기 같으면 뒤에 전기가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불이 반짝거리는... 요즘은... 옛날에는 반사경 같이 요래 붙였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전기가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권영하 위원 전기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중소형 농기계가 330대인데 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기계는 관리기라든지 200만원 기준 잡아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종류가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종류가...
○위원장 안직상 330대가 나왔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중소형 농기계로 나온 게 어떤 거예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 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농기계 가격이 1,000만원 이하 기종에 대해서 사시면 2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는 1,000만원 이하짜리는 농기계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농기계 가격이 1,000만원 이하 기종에 대해서 사시면 2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는 1,000만원 이하짜리는 농기계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 들어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자부담이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자부담을 몇 %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정액제 해가지고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00만원까지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1,000만원짜리 사도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00만원만 자부담이고 예를 들어 1,000만이면...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100만원만 보조고...
○위원장 안직상 100만원을 보조한다고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2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해가지고 100만원 기준으로 하고 100만원은 자부담하는데...
○위원장 안직상 200만원은 50%가 되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은 10% 밖에 안 되네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그렇습니다, 최고 정액제로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농기계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 줬으면 싶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시비도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그 뒤에 보면 웬만한 거는 어떤 거는 거의 50%네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곡물적재함 같은 거는 50%네,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곡물적재함 이거 얼마에요, 이게 한 대에.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요게 한 300만원 정도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 이런 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300만원인데 이거는 소형농기계론 또 안 들어 가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다른 거 파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자기가 900만원 내야 되고 이떤 거는 1,000만 원짜리 사도 500만원만 내면 되고...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도 농기계지침에 요렇게...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시에서도 시비 부담률이 없으면 도에서 뭐 이렇게 지침대로 한다지만 시에서도 부담을 하면서 꼭 굳이 이래 보면 어떤 기계 살 때는 50%고 어떤 기계 사면 20%, 어떤 거는 또 30% 이래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또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가 낮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저리 융자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여쭤 봤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여쭤 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다음에 14쪽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관정을 28공 파는 데 3억 3,000 이렇게 드는 걸로 돼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지금 이게 28공 같으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몇 개 읍면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14개 읍면동인데...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한 읍면에 하나도 배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두 개 배정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FTA기금사업으로 이제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농가에 신청량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이거 신청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계장님이 한번 설명...
○위원장 안직상 신청이 많은데 선정이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 여쭤 보는데...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사과과수담당 박국진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먼저 전년도 11월경에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다음 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먼저 전년도 11월경에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다음 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 순위 정할 때... 예를 들어 28개 공 같으면 지금 한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당초에 채택 안 되신 분까지 하면...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한 25농가 정도 신청이 오고 탈락이 한 7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제가 이거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대체적으로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하매 8년차 이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다 해결이 되고요, 지금 관정 쪽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요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차질 없이...
내년도에도 요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차질 없이...
○위원장 안직상 가물고 뭐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분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2015년도 문경사과 홍보계획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인데 중앙방송 프로그램하고 지역 언론사 홍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어디에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입니까?
그리고 15쪽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분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 보면 2015년도 문경사과 홍보계획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인데 중앙방송 프로그램하고 지역 언론사 홍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어디에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과축제하고 연계 그 무렵에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 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중앙방송프로그램에 한다는 거는 어느 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사과과수담당 박국진입니다.
메이저방송 KBS, MBC, TBC 이런 데 저들이 섭외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메이저방송 KBS, MBC, TBC 이런 데 저들이 섭외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정해진 데는 없고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밑에 항목에 수도권 대형 스크린 홍보 이거는 어디다가 이거 했어요, 이것도 사과축축제나 오미자축제 때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사과축제 전에 문경사과축제도 홍보하고 문경사과 자체도 홍보하고 이렇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그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한번 하는데 이게 얼마씩 금액 들어가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지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제가 이거 전번에도 한번 이거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홍보를 하려면 전광판이 비쌉니다, 이게, 홍보하는데 비싸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자매결연 시가 있고 각 읍면도 자매결연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또 우리하고도 연관도 있고 해서 관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자매결연 시가 있고 각 읍면도 자매결연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또 우리하고도 연관도 있고 해서 관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제가 유통축산과에 있을 적에 파악은 다 못해가지고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경시 같으면 중구청이라든지 가은읍 같으면 삼성 1동이라든지 이런 데 전광판 있는 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있을 적에 서울을 한번 가가지고 직접...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있을 적에 서울을 한번 가가지고 직접...
○위원장 안직상 그 파악을 1년 동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니 올봄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 안직상 봄에 이야기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봄에 지금 여름인데 무슨 봄에 이야기해요.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작년에 의원 되자마자 회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무슨 봄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작년에 의원 되자마자 회의할 때 이야기했는데 무슨 봄에 이야기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유통축산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유통축산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게 1년 연중 이게 꼭 축제 때만 홍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문경브랜드라 하는 거는 수시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이렇게 하면 연중으로 해야 되지 꼭 임박해서 해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만 낸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 하는데 그런 거는 재빠르게 해가지고 한 달 내로 그런 걸 처리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오고 하고 어떤 경우엔 조치가 있어야 되지 무슨 1년이 됐는 걸 갖다가 봄에 이야기들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8쪽요, 문경오미자축제 실적이 나왔는데 관람객 수가 3일 동안 하는 데 62,000명이 오셨네요, 이건 어떻게 근거가 나왔어요?
저도 3일 동안 갔는데 62,000명이 아니라 6,20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저도 3일 동안 갔는데 62,000명이 아니라 6,20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특별하게 거 사람을 정해 놓는다든지 추정치로 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추정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62,000명이 나왔을 때는.
주차가 차량이 몇 대가 왔는데 그거를 인원수로 2명씩 탔을 때 몇 명이라든지 이런 무슨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62,000명은 나오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뭐 어떻게 이게 조금 부풀리더라도 근거가 있이 해야 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작년에 50,000명 보고했으니까 한 62,000명... 자꾸 상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근거가 없는데 62,000명이 국장님도 62,000명이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신빙성 있게 그래 좀 해주시고요.
주차가 차량이 몇 대가 왔는데 그거를 인원수로 2명씩 탔을 때 몇 명이라든지 이런 무슨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62,000명은 나오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뭐 어떻게 이게 조금 부풀리더라도 근거가 있이 해야 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작년에 50,000명 보고했으니까 한 62,000명... 자꾸 상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근거가 없는데 62,000명이 국장님도 62,000명이 실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신빙성 있게 그래 좀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음에 2015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가 혼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에서 사유가 전부 보면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됐고 추진이 안 된 거는 왜 안 된 건지 내가 사유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1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자 종자대 지원이 있지요, 23쪽인가... 23쪽에.
받았는데 그 내용에서 사유가 전부 보면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됐고 추진이 안 된 거는 왜 안 된 건지 내가 사유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1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자 종자대 지원이 있지요, 23쪽인가... 23쪽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 감자 종자대라도...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에서...
○위원장 안직상 잠깐만요 (장 주사, 이거 복사 좀 해가지고 위원님 한 부씩 드려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런 거는 아직 미집행됐는 거는 제가 읍면에 다 발췌해서 감사계에 넘겨줬습니다, 왜 지금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고 의회에 넘겨주는 자료를 받고 미집행된 거 사유를 밝혀서 읍면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늦어 진 게 있습니다, 하매 감자가 캤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의회에 넘겨주는 자료를 받고 미집행된 거 사유를 밝혀서 읍면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늦어 진 게 있습니다, 하매 감자가 캤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그런데 종자대가 지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왜 지금 안 됐는 거를 감사계에 줘가지고 지금 감사하도록 제가 조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감사를... 제가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도 조금 이상해서 내가 복사해서 드리...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의사담당 직원 복사 중)
(기다림)
(의사담당 직원 자료 배부)
그 자료에 보면 23쪽 아까 감자는 국장님이 재배정사업이라고 이렇게 비고에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사업추진 중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40% 진행됐는데 육묘공장 같은 거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언젠데요.
(의사담당 직원 복사 중)
(기다림)
(의사담당 직원 자료 배부)
그 자료에 보면 23쪽 아까 감자는 국장님이 재배정사업이라고 이렇게 비고에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사업추진 중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40% 진행됐는데 육묘공장 같은 거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언젠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업은 됐는데...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농가도 바쁘고 이거는 어차피 농가에서 못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농가도 바쁘고 이거는 어차피 농가에서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건 정산 중이라고 쓰세요, 다 완료됐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런 거는 40%로 하지 말고 100% 해놓고 그 사업만 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돈 나간 거까지 일일이 따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됐으면 정산 중이라 하면 되는 거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업은 됐는데...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입니다.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 이거는 콩 재배단지에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 이거는 콩 재배단지에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농기계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농기계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건 몇 %예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이거는 도비사업은 보조가 70%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70%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거는 아까 콩 탈곡기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건 50%지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걸로 하면 30%만 내면 되네요, 자기 자부담이.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거 받는 사람은 이쪽 받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겠네요, 누구는 30% 부담하고 누구는 50% 부담하고...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이게 도비사업이 작년까지 없어가지고 올해 새로 생겼고 콩 탈곡기 같은 거는 시비로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나중에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걸로 다 하고 50% 사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걸로 다 하고 50% 사업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거 없어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위원장 안직상 아까 다섯 대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요, 13쪽에.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작년 사업 거 하는...
○위원장 안직상 그게 2015년인데요, 뭔 작년이에요, 2015년인데.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사업량이 다섯 대고 아직까지 지원한 건 없습니다.
사업량이 다섯 대가 예산 서있다는 겁니다.
사업량이 다섯 대가 예산 서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예산만 그렇게 돼 있다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지금 도비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기고 저희들은 해 오던 그대로 작년에 했는데 나중에 도비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도비사업이 계속 연계적으로 내려온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애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른 걸로 바꾸든지 뭐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담당 황재동 예, 예.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사과과수담당 박국진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24쪽에 중간쯤 되겠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기능성 약돌사과 지원 사업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경사과 생산을 위해서 거정석이 나 견운모가 포함된 성분이 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하고 저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통과해서 사업을 정했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또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나중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보조금 결정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사업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하고 저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통과해서 사업을 정했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또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나중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보조금 결정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왜 포기 했나, 이거지요, 그 사람이.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농가의 개인사정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다른 분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산도 어렵게 따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애시당초 신청할 때 한분만 신청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신청했는데 탈락 분이 있으면 그런 분한테 또 그런 이야기를 이쪽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뭐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금방금방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7월 말경에도 보조금 심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통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7월 말경에도 보조금 심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통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어떻게 어떤 걸로 지원을 해요, 다른 항목으로 해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같은 내용으로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또 지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청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그거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25쪽에 거봉포도재배하우스 지원 그 두 번째... 거봉포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집행률은 0%네요, 그리고 거봉포도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다 됐을 시기인데 지금 딸 때 안 됐습니까, 이거 지금 포도가.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입니다.
거봉포도 시설하우스 지원은 저희들 당초에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표고버섯 재배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고버섯 재배를 안 하는 하우스를 거봉포도 하우스 지원으로 변경해서 시설 변경을 해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표고버섯 시설하우스를 거봉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서... 사업결정은 다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봉포도 시설하우스 지원은 저희들 당초에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표고버섯 재배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고버섯 재배를 안 하는 하우스를 거봉포도 하우스 지원으로 변경해서 시설 변경을 해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표고버섯 시설하우스를 거봉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서... 사업결정은 다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어떻게 0%에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돈 집행이 아직...
○위원장 안직상 집행이 안 됐다고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우리가 보통 일반 비닐보다 비닐 두께가 0.1㎜ 이상 되는 비닐을 장기저장성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필름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밖에 못 쓰는데 이거는 설치를 하면 5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필름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밖에 못 쓰는데 이거는 설치를 하면 5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이게 하우스...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시설하우스 비닐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게 그러면 국산입니까, 아닙니까?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국산도 있고 지금은 주로 쓰는 건 일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국산은 1년 넘는 게 잘 없지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아닙니다.
선학에서 나오는 거...
선학에서 나오는 거...
○위원장 안직상 있습니까?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맹 1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밑에 내재형 하우스 이거는 뭡니까?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내재형 하우스는...
○위원장 안직상 이거도 내구성이 더 강한 겁니까, 이게.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하우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거기에 보면 내재형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눈이 몇 cm 이상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어떤 그런 규격 하우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 사업을 무슨 종목인데 포기를 했어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저희들 당초에 작목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작년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그런데 올해 가은에 보면 연동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짓고 계시는 분...
○위원장 안직상 오이.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오이 연동하우스를 많이 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당초 이 분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시다가 현대화자금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건 그러면 현대화로 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더 좋았어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6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평당 6만원 사업비 중에서 3만원만 지원이고 3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연동하우스 지으려면 최소한 15만원 이상이라는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6만원 가지고 3만원 보조 받으려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6만원 가지고 3만원 보조 받으려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장 안직상 50%인데요, 50% 되잖아...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50%지만 연동하우스를 짓는 데는 사업비가 한 15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6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농가 부담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요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6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농가 부담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요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내재형 하우스를 다른 분이 아까 같이 신청...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추가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버섯재배사 개‧보수 이것도 포기자도 그런 관점이에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버섯재배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것도 맹 현대화 사업으로...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건 뭡니까?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당초에 이 분이 갈평에 계시는 분이 시설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바람에 포기자가 발생한 거 이건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했던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했던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우리가 시에서 포기자가 신청해가지고 매년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몇 %쯤 됩니까?
예산 힘들게 따면서 나중에 보면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또 예산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힘들게 따면서 나중에 보면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또 예산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이상하게 포기자들이 한 3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 예산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거는 고추 비가림시설 외에는 포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재형 하우스하고 버섯 부분이 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이고 올해는 포기자가 조금 발생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 미만입니다.
우리 사업 예산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거는 고추 비가림시설 외에는 포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재형 하우스하고 버섯 부분이 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이고 올해는 포기자가 조금 발생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 미만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어차피 사업 선정하면서 해가지고 자기들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유가 각각이겠지만 이렇게 자꾸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산 쪽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측에서도 조금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게, 그쪽에서요.
○오미자특작담당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관계 말입니다.
3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같은 비율로 저걸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을 받고 현찰로 주고 사면 850만원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전부.
3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같은 비율로 저걸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을 받고 현찰로 주고 사면 850만원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전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맹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이런 거는 도나 중앙에 확실히 다시 문제점을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는 보조비율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기능성 약돌사과 사과에다가 거정석을 뿌리면 사과가 달라집니까, 그거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사과농가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기능성 약돌사과 사과에다가 거정석을 뿌리면 사과가 달라집니까, 그거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사과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사과에 저거는 아니지만 당도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강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사과과수담당 박국진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기능성 약돌사과지원 사업은 문경에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산북에 지금 약돌사과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돌작목반에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돌작목반에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약돌사과에다가 거정석을 뿌렸을 때 일반 안 뿌린 거하고 비교가 공증이 될 만한 시험기관에서 나온 시험성적이 있어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한 7, 8년 전에 상주산업대학교를 통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사과의 성분검사를...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도라든지 착색이라든지 칼슘성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라든지 착색이라든지 칼슘성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그때 보낸 시험성적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험성적서.
○위원장 안직상 그 성적표를 좀 주시고요, 특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관계가.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위원장 안직상 그 관계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 하고요.
○위원장 안직상 그게 문경시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약돌사과에 대해서...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이상진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보면 신청을 하는데 사업포기자가 많은데 실지 사업포가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업포기자가 많이 생기면 행정수요만 발생이 되고 예산도 비효율적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업포기자가 많이 생기면 행정수요만 발생이 되고 예산도 비효율적이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과과수담당 박국진 예.
○이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업포기자가 사업신청을 해놓고 위에 다 결정이 되고 심사까지 다 끝났는데 사업포기 할 적에는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보조사업을 몇 년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안 그래도 올해는 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농업파트에 다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얼마라도 해가지고 포기자가 좀 덜 발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얼마라도 해가지고 포기자가 좀 덜 발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그걸 그냥 별거 아니 게 생각하지만 공무원 측면에서 보면 쓸데없는 행정수요 발생, 예산의 비효율적인 면, 관민에 대한 신뢰적인 면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 사과농가가 한 1,800농가가 되고 또 소득 제1위 작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본 아오모리현에 한번 올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가서 사과시험장, 사과협동조합, 사과가공공장을 보시면 우리 문경사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잡는 데 그 좌표를 세우는 데 제가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문경의 농업 쪽을 이끌어 가셔야 될 분이니까 우리 소득 제1위 작목인 사과에 정말로 선별관계나 가공관계에 앞서가 있는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은 그 현에 소득의 60%가 사과입니다.
그리고 거 가보면 사과 쪽에 일반 도시거리 미화 해놓은 거 이런 것도 보면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또 우리 문경에 사과 산업에 좌표를 잡는 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일본 아오모리현에 한번 갔다 오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사과농가가 한 1,800농가가 되고 또 소득 제1위 작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일본 아오모리현에 한번 올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가서 사과시험장, 사과협동조합, 사과가공공장을 보시면 우리 문경사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잡는 데 그 좌표를 세우는 데 제가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 앞으로 우리 문경의 농업 쪽을 이끌어 가셔야 될 분이니까 우리 소득 제1위 작목인 사과에 정말로 선별관계나 가공관계에 앞서가 있는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은 그 현에 소득의 60%가 사과입니다.
그리고 거 가보면 사과 쪽에 일반 도시거리 미화 해놓은 거 이런 것도 보면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또 우리 문경에 사과 산업에 좌표를 잡는 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일본 아오모리현에 한번 갔다 오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박스로 돼 있는데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팩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팩?
○김창기 위원 예, 팩, 지퍼로 요래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김창기 위원 상당히... 우리 사과 홍보마크 넣고 이래 하면 요새는 또 주로 사과를 가져오면 냉장고 다 들어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박스 들어가고 이러면 홍보도 되고 또 볼 적마다 문경이라는 마크가 있고 이러께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좋으면 내년에 도입하셔도 좋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4 감사중지)
(11:41 감사계속)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사고이월 사업비 3,260만원은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 사업 농‧특산물 직판장신축 공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외 6건으로 현재 조사료생산 기반확보 사업 1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설계 변경 금액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4쪽에서 6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4년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2회와 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문경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 상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급과 HACCP 및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등 약돌한우 홍보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6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중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문경한우축제가 열릴 계획이며 관광자원과 연계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사업비로 2014년도 총 4건이 발생하여 소결핵 16마리, 소브루셀라 1마리 살처분되어 총 411만원을 집행하여 금년에는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양파유통시설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양파유통 장비구입 파렛트, 톤백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환승구간, 동서울 터미널 전광판 광고와 KTX영등포역, 신촌 예식장 빌딩, 반포동 르본씨티 빌딩에 LED조명광고, 관광버스, 대구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 등 외부 랩핑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판행사 국내에서 11회와 외국에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GAP 육성 외 8개 사업에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사과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외 8개 사업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과공동 선과료 지원 외 4개 사업에 4억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매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억 7,809톤을 취급하여 215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4년도에는 8,245톤을 취급하여 225억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3쪽입니다.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산업 지원 실적입니다.
농가별 및 작목반별 대상은 2014년 절임배추포장재 2,000매 560만원을 지원하였고 절임배추 절임통 41대를 지원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절임배추포장재 14,000매 900만원과 소규모 가공사업 포장재에 8,000매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친환경 쌀 197톤 1억원과 사과주스 416,656봉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잡곡과 사과를 지원 품목에 추가하였으며 친환경 쌀 153톤 7,300만원과 사과주스 411,807봉 2억원 및 잡곡 6톤 3,500만원, 사과 1.5톤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도 60,554건 14억 6,200만원, 2014년도 80,940건에 16억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37,275건에 7억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내역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과 종자대 7,9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059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건초 8억 1,000만원 1,836톤을 수입하여 636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약돌돼지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과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3,000만원, 약돌분말 공급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약돌돼지 22,338두를 판매하여 135억 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5년 품질고급화 장려금 7,000두 3,500만원, 문경약돌분말 공급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2013년도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57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순 3일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회를 맞는 축제인 만큼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역, 소탄저, 기종저 등 접종 22종, 구제 5종에 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엔자 특별 방역으로 방제단 13회, 소독약품구입 등에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76,000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33,430두분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은 시민운동장 주차장, 이화령 과적검문소 앞에서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15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41건에 140억 2,900만원으로 3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07억 1,300만원입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행정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사고이월 사업비 3,260만원은 집행하였고 명시사고이월 사업 농‧특산물 직판장신축 공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외 6건으로 현재 조사료생산 기반확보 사업 1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설계 변경 금액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4쪽에서 6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4년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2회와 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문경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 상황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급과 HACCP 및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 등 약돌한우 홍보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6회 문경한우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중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문경한우축제가 열릴 계획이며 관광자원과 연계된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사업비로 2014년도 총 4건이 발생하여 소결핵 16마리, 소브루셀라 1마리 살처분되어 총 411만원을 집행하여 금년에는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양파유통시설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양파유통 장비구입 파렛트, 톤백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환승구간, 동서울 터미널 전광판 광고와 KTX영등포역, 신촌 예식장 빌딩, 반포동 르본씨티 빌딩에 LED조명광고, 관광버스, 대구개인택시, 서울시내버스 등 외부 랩핑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판행사 국내에서 11회와 외국에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GAP 육성 외 8개 사업에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사과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외 8개 사업 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과공동 선과료 지원 외 4개 사업에 4억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매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억 7,809톤을 취급하여 215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4년도에는 8,245톤을 취급하여 225억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3쪽입니다.
농가별 작목반별 가공산업 지원 실적입니다.
농가별 및 작목반별 대상은 2014년 절임배추포장재 2,000매 560만원을 지원하였고 절임배추 절임통 41대를 지원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절임배추포장재 14,000매 900만원과 소규모 가공사업 포장재에 8,000매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친환경 쌀 197톤 1억원과 사과주스 416,656봉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잡곡과 사과를 지원 품목에 추가하였으며 친환경 쌀 153톤 7,300만원과 사과주스 411,807봉 2억원 및 잡곡 6톤 3,500만원, 사과 1.5톤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도 60,554건 14억 6,200만원, 2014년도 80,940건에 16억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37,275건에 7억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내역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과 종자대 7,9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059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건초 8억 1,000만원 1,836톤을 수입하여 636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약돌돼지 육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과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3,000만원, 약돌분말 공급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약돌돼지 22,338두를 판매하여 135억 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5년 품질고급화 장려금 7,000두 3,500만원, 문경약돌분말 공급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2013년도 문경한우축제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실시하여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한우 57두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순 3일간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회를 맞는 축제인 만큼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역, 소탄저, 기종저 등 접종 22종, 구제 5종에 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엔자 특별 방역으로 방제단 13회, 소독약품구입 등에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76,000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33,430두분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은 시민운동장 주차장, 이화령 과적검문소 앞에서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15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141건에 140억 2,900만원으로 3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07억 1,300만원입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행정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문경약돌돼지 보면 작년에는 두수가 많네요, 두수가 많은데 우리가 3,000만원 저걸 했는데 올해는 두수가 적은데 3,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사업비가.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확대하려고...
○김창기 위원 예?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확대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적은데 작년보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새로 추가되는 농가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지 여 딱 목표가 7,000두 나왔는데 작년에는 7,600두고 여 딱 적혔네요, 한번 보세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예.
자세한 거는 추가로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추가로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돈은 증액되고 두수는 줄고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2014년도에 약돌분말이 16,127kg 6,500만원, 2015년도에...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 묻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장려금에 작년에는 7,572두에 3,000만원이 됐고 올해는 7,000두에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김창기 위원 뭔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두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품질이 1등급은 5,000원이고 1⁺는 5,000원이고 1등급은 3,000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등급이 높은 등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산정을 할 때에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1⁺ 등급이 높은 등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산정을 할 때에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끝나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거 1개 업체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원화할 수 있습니까?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지금 저들 조례에 유통업체는 1개만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꼭 저거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김창기 위원 들어가는데 많이 팔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 좀 해주시고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조례를 조만간에 개정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뒤에 보면 문경한우축제 있습니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김창기 위원 축제기간에 한우하고 바로 시식코너 있지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김창기 위원 거 보면 버섯 많이 하지요, 문경지역에.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김창기 위원 그런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버섯재배농가도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같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5페이지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번 답변해 놓은 거 보면 효율적인 직판장 운영에 힘쓰겠음,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하여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악취제거를... 이거는 아니고 밑에 또 보면 문경약돌 돼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약돌돼지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있음,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조치결과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정량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름하게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 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조치결과를 할 적에 정량적으로 양을 해 놔야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정량적인 표현으로 모든 조치결과가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에 친환경농업과 할 적에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광고를 할 적에 자매결연 도시와 협의하여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면 돈이 줄어들면서도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하매 작년에 했으면 올해 여기에 나올 적에 광고판 뭐를 얼마하고 뭐는 얼마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모든 답변을 할 적에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에서 쌀보다 주스가 700명이 더 학생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에서 쌀보다 주스가 700명이 더 학생 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지원하는 부서가 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는 지원하고 그리고 계획을 거기서 잡은 거고 친환경 쌀은 친환경농업과 거기서 지원하는 거입니다, 총 하는 거는 다 틀립니다.
○위원장 안직상 해당 부서가 틀리지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는 공급하고 친환경 쌀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공급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는 공급하고 친환경 쌀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공급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도 먹는 대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같아도 지원기준이 좀 틀립니다, 하는 거는.
○이상진 위원 ... 그리고 주스를 먹이는 것도 좋지만 학교급식 할 적에 문경사과도 앞으로의 지금 우선보다도 앞으로의 판로확대나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나는 많이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 쪽에 학교급식 할 적에 예산을 배정할 적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관계는 그 위에 보면 종자대 지원이 1억 1,400만원, 밑에 보면 풀 사료 8억 1,000 이래 돼 있는데 앞으로 아까 제가 노는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업무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사료가 올해 계획대로 생산이 안 되면 내년에 풀 사료는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건초 풀 사료를 싼 거 사다 먹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놀고 있는 유휴농지나 우리 농지를 활용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료 생산하는 데 지원금액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료 생산에 진력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건초 풀 사료를 싼 거 사다 먹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놀고 있는 유휴농지나 우리 농지를 활용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료 생산하는 데 지원금액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료 생산에 진력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건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돌돼지 관계를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약돌돼지가 일반돼지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야기 들으셨지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입식일자하고 출하일자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으니까 입식일자하고 출하일자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서 우리 약돌돼지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문에서 오는 사람들을 문경읍으로 10%, 점촌으로 5%를 유입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고 있는데 그 T/F팀을 아무리 구성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됐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유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경시장 앞으로 특허가 나있는 이 약돌돼지가 제대로 제 품질이 나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경시장 앞으로 특허가 나있는 이 약돌돼지가 제대로 제 품질이 나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 먼저 솔선이 되고 먼저 이게 책임 있는 제품이 나와야 그다음에 문경읍으로 점촌으로 관광객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반드시 입식일자하고 출하일자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제품은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고 간간이 시간이 나면 부국사료나 양돈축산협동조합에 나는 사료에 제대로 양이 들어갔는가를 가끔 가다 한번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반드시 입식일자하고 출하일자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제품은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해 주시고 간간이 시간이 나면 부국사료나 양돈축산협동조합에 나는 사료에 제대로 양이 들어갔는가를 가끔 가다 한번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약돌한우축제를 하는 데 참여인원이 10만명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새재도립공원에 관광객 수를 조사해 보니까 10월 17일부터 18, 19일 사이에 약 10만명입니다.
물론 거 왔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구경도 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실적은 좀 추상적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오미자 관계도 관람객 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모든 자료를 이 자료를 내 놓으면 이 사무감사 자료도 여러 군데로 다 나갑니다.
나가면 일반인이 보든지 공무원이 보든지 이 모든 숫자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공감이 가야되지 공감이 가지 않는 추상적인 숫자를 해 놓으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새재도립공원에 관광객 수를 조사해 보니까 10월 17일부터 18, 19일 사이에 약 10만명입니다.
물론 거 왔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구경도 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실적은 좀 추상적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오미자 관계도 관람객 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모든 자료를 이 자료를 내 놓으면 이 사무감사 자료도 여러 군데로 다 나갑니다.
나가면 일반인이 보든지 공무원이 보든지 이 모든 숫자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공감이 가야되지 공감이 가지 않는 추상적인 숫자를 해 놓으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적에도 뭐 사실 어떨 적에는 정책적으로 조금 뭐 가감을 할 적에는 그런 거는 우리가 서로 피차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에 가깝도록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점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유통축산과도 141건에 140억 너무 사업 자체가 너무 점포 나열식으로 너무 나열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보면 이걸 집행하다보면 뒤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럴 기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통축산과 사업도 축산하고 유통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뭔가 우리 문경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정책적인 거를 발굴을 해서 선택해서 집중해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그건 국비사업입니다, 이러는데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더라도 우리 문경시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수요만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카트시킬 거는 카트시키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그래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유통축산과도 141건에 140억 너무 사업 자체가 너무 점포 나열식으로 너무 나열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보면 이걸 집행하다보면 뒤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럴 기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통축산과 사업도 축산하고 유통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뭔가 우리 문경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정책적인 거를 발굴을 해서 선택해서 집중해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그건 국비사업입니다, 이러는데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더라도 우리 문경시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수요만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카트시킬 거는 카트시키고 선택할 건 선택하고 그래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오늘 착공신고를 낸다 그랬고 월요일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권영하 위원 착공신고 이제 들어왔어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설계 들어와 가지고 PEB 구조로 해가지고 그거는 경주... 옛날에 외국어대학교 체육관이 무너졌어가지고 그 안전성에 보장을 못해가지고 설계를 시에서 다 검토해가지고 바꿔라 그랬습니다.
새로 철골구조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그 사람들도 설계도 다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업자 다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철골구조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그 사람들도 설계도 다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업자 다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보완 돼 가지고 여기도 지금 진도가 없는데 이건 어디지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문경농협...
○권영하 위원 갈평에 하는 거...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갈평에 하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착공이 안 됐습니까?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이것도 지금 교부결정 해 주고요, 사업설계변경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 되면 바로 사업추진 하면 됩니다.
이거 마무리 되면 바로 사업추진 하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5쪽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축산관계 해가지고 악취제거라든지 환경개선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몇 가지 되지요?
제가 25쪽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축산관계 해가지고 악취제거라든지 환경개선 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몇 가지 되지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답변... 담당계장님이...
○위원장 안직상 예.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축산위생담당 김남일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25쪽에 보면 중간쯤에 전부 환경개선 축산분야에 악취제거라든지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축산농가 소독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대규모, 중규모 소독 방역기 관계는 교부결정이 다 돼서 사업을 일부 완료한 데는 지급을 했고요.
완료를 하면 완료서가 들어와야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 결정을 다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게 정산이 덜 돼서 아직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대규모, 중규모 소독 방역기 관계는 교부결정이 다 돼서 사업을 일부 완료한 데는 지급을 했고요.
완료를 하면 완료서가 들어와야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 결정을 다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게 정산이 덜 돼서 아직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중간쯤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친환경 악취저감제도 이미 다 교부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이 사람들이 저감제라든지 약품을 생균제를 사고 정산이 들어와야지 저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돈만 이 사람들이 저감제라든지 약품을 생균제를 사고 정산이 들어와야지 저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위원장 안직상 이게 어디어디 1,400만원이네요, 이거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환경개선제는 분뇨에 관계되는 얘기...
○위원장 안직상 분뇨에 무슨 악취제거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그러니까 환경개선제 관계는 분뇨에 관계되는 뿌리든지 뭐 먹여서 ...용으로 해서...
○위원장 안직상 분뇨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분뇨에 냄새라든지 이런 거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게 1억 이네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해가지고 농가는 다 대상이 되는데 1농가에 얼마나 이게 되는 겁니까, 보통.
성격은 환경개선제나 친환경 악취저감제나 지금 사실은 제목만 틀리지 다 내용은 비슷비슷 하잖아요.
성격은 환경개선제나 친환경 악취저감제나 지금 사실은 제목만 틀리지 다 내용은 비슷비슷 하잖아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효과도 그렇고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에는 친환경 악취저감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축사환경개선제 이런 거는 저들 시비사업이고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비사업에는 친환경 악취저감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축사환경개선제 이런 거는 저들 시비사업이고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실지로 악취효과를 봤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수치상 나오는 거 혹시 있어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지금...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약품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약품을 사서 먹이고 주로 효소도 있고 경구용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위원장 안직상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사료에 먹었을 때 소화가 돼 가지고 나오면 그게 또 효과가 없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배설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양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그렇습니다.
제약회사하고 약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하고 약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내가 이거는 또 나중에 기술센터 감사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 볼 건데 거기도 지금 미생물연구소인가...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게 그쪽에 지금 준공단계에 있지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쪽에 대충.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축산농가에 아마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그걸 물에 희석해서 살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생균제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생균제라고 사료에...
○위원장 안직상 먹이는 겁니까, 사료에...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거고...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게 몇 % 우리가 해줘요, 보통 보면 축산농 돼지라고 봤을 때.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대부분 50%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거는 EM이라고 효소 미생물 배양 방식이고 요거는 약품으로 나오는 생균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그런...
센터에서 하는 거는 EM이라고 효소 미생물 배양 방식이고 요거는 약품으로 나오는 생균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그런...
○위원장 안직상 EM도 해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센터에서 하는 거는 EM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들은 EM은 아니고 저들은 효소는 아닙니다.
저들은 EM은 아니고 저들은 효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아까 생균제 하신다 했지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하면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몇 개월 정도 이 사람들이 먹입니까, 지원 대상자가.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연중으로 보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인가 하면 지원을 받을 때는 섞어서 먹이다가...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맞습니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제가 여기 온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파악을 더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해 주는 미생물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떨어지면 이분들이 그냥 자기 돈 들여 가지고는 생균제를 안 해요.
사료에 안 섞어 합니다, 돈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환경이 생균제를 먹일 때는 냄새가 덜 나다가 안 먹이면 또 원위치가 돼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지금.
사료에 안 섞어 합니다, 돈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환경이 생균제를 먹일 때는 냄새가 덜 나다가 안 먹이면 또 원위치가 돼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지금.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같이 협조해야 될 게 미생물연구소라 그럽니까, 뭡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같이 축산농가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준공이 되면 같이 축산농가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도 좀 잘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거 같이 연구를 센터하고 같이 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담당 김남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이라 하면 양돈농가에 필요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액비 탱크 저장설치비하고 교반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도에서 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가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건 아직 미선정 해가지고...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이라 하면 양돈농가에 필요한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액비 탱크 저장설치비하고 교반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도에서 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가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건 아직 미선정 해가지고...
○권영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처음 온 사업입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옛날에 저들이 액비 저장조하고 시비사업으로 저장조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뭐 저장조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농가에선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뭐 저장조라든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농가에선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지금 저 밑에 경산이라든지 남부지방에는 액비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저들 지역에는 액비가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개선해야 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살포에 대해서 아직...
앞으로 저들이 개선해야 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갈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살포에 대해서 아직...
○권영하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은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1개소로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개소입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3,000만원에 1,800만원 보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하려 그랬는데 이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안 하려는 겁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이거는 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돼 있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농가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농가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계장님! 아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것 중에... 전번에 제가 다른 파트에서 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야기 들으셨는데 개도 가축으로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개를 우리 관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서 대형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폐수라든지 냄새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사료부터 해가지고 배설물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담당께서는 이거를 이쪽에 다른 소나 돼지나 닭 같이 그렇게 개도 포함을 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사료부터 해가지고 배설물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담당께서는 이거를 이쪽에 다른 소나 돼지나 닭 같이 그렇게 개도 포함을 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개는 축산법에 가축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개 사육 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신청하면 저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개는 축산법에 가축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개 사육 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신청하면 저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은 게 그건 지금 사육하는 농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셨지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지금 자료는 자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위원장 안직상 있습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마리 수하고...
○위원장 안직상 몇 군데쯤 됩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500두 이상 조사했는 데가 한 20개소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상당히 아주 대규모인데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엄청나잖습니까, 거기.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도 같이 적용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도 같이 적용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첫째 보면 사과공동선과료가 1억 6,000이 다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따는 사과를 선별할 적에는 선과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하매 다 쓰고 돈이 없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APC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선과를 하는 거는 APC에서 돈을 주겠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APC에는 완전히 꿩 먹고 알 먹네... 미리 돈도 그렇게 주면 APC에서 돈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농가에 가는 거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는 거는 경북능금조합으로 다 이익금은 다 넘어 가잖아요, 그냥.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농가에 다 주는데 선과료 줄 시기가 몇 달 전에 주면 1억 6,000을 주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자, 그래 그건 이해하고 25페이지에 우리 시에 생태교란 유해어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매 다 쓰고 돈이 없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APC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선과를 하는 거는 APC에서 돈을 주겠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APC에는 완전히 꿩 먹고 알 먹네... 미리 돈도 그렇게 주면 APC에서 돈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농가에 가는 거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는 거는 경북능금조합으로 다 이익금은 다 넘어 가잖아요, 그냥.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농가에 다 주는데 선과료 줄 시기가 몇 달 전에 주면 1억 6,000을 주면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자, 그래 그건 이해하고 25페이지에 우리 시에 생태교란 유해어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배스 뭐... 저번에 배스 잡기도 했는데...
○이상진 위원 배스하고 블루길이지요, 블루길이던가... 블루길 그게 하는데 전번에 잡기대회를 언제쯤 했었는가?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전번 달에... 6월 7일에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얼마나 잡았어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그때 200kg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들 관내에는 지금 하천에 심각할 정도로 배스가 많이... 호수하고 하천에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블루길은 저들 관내에 지금 없고요, 배스가 좀 있지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들 관내에는 지금 하천에 심각할 정도로 배스가 많이... 호수하고 하천에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블루길은 저들 관내에 지금 없고요, 배스가 좀 있지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배스를 200kg이나 잡았어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잡습니까, 잡는 거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낚시대회 해가지고 잡으면 200kg에 대해가지고 산양 존도인가 개 사육농가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료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3,000만원은 경북도민일보에서 그때 주최를 했었는데 그 행사비용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경북도민일보에서 행사를 하고 우리 시에는 돈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잡기는 200kg 잡고...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도민일보 기자가 누구지요?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윤대열 기자입니다.
○식품유통담당 박인희 지금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지금 적응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식품유통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명시이월 예산 8억 1,900만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우로실마을, 추산마을, 우마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고이월예산은 13억 8,200만원으로 공기 미도래로 계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양면, 산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예산 6억 1,001만원은 실시 설계 중이며 고요2지구 신규마을 편입토지 보상금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상금 사고이월예산 9억 6,100만원은 9월에 재감정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사고이월예산 1억 1,900만원은 금년 7월 2일 준공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사고이월예산 1,000만원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변경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시 귀농귀촌연합회에 2014년도에는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2,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오미자권역 복지문화센터 공동 활용방안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참여 독려, 전문가 컨설팅 등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오미자 생산자협회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비사업 다양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특색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도자 양성방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공무원이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농귀촌인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과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호당 지원액 560만원으로 2014년도 400만원보다 140% 상향조정하여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으나 금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위탁업체는 대전에 소재해 있는 ITI 산업교육연구원이며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2,4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6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오미자 권역단위 사업은 동로면 적성리, 생달리 일원에 11년부터 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궁기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에 걸쳐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운달산 권역단위 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관음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 1, 2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 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마성면 남호리 일원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견탄 환경사업은 호계면 견탄리 일원에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11개 지구에 예산액 10억 4,7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3페이지, 귀농귀촌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55농가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총 61농가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4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5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는 신청서 접수 중이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잘 사는 문경시가 되도록 농촌개발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명시이월 예산 8억 1,900만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우로실마을, 추산마을, 우마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고이월예산은 13억 8,200만원으로 공기 미도래로 계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양면, 산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예산 6억 1,001만원은 실시 설계 중이며 고요2지구 신규마을 편입토지 보상금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상금 사고이월예산 9억 6,100만원은 9월에 재감정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사고이월예산 1억 1,900만원은 금년 7월 2일 준공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사고이월예산 1,000만원은 사업포기 및 대상자 변경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시 귀농귀촌연합회에 2014년도에는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2,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오미자권역 복지문화센터 공동 활용방안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참여 독려, 전문가 컨설팅 등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오미자 생산자협회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비사업 다양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특색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지도자 양성방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공무원이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농귀촌인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과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호당 지원액 560만원으로 2014년도 400만원보다 140% 상향조정하여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으나 금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위탁업체는 대전에 소재해 있는 ITI 산업교육연구원이며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2,4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2016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6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산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산북면 대상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오미자 권역단위 사업은 동로면 적성리, 생달리 일원에 11년부터 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궁기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농암면 궁기리, 연천리 일원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에 걸쳐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운달산 권역단위 사업은 산북면 김용리, 거산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관음 권역단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 1, 2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관산들 권역단위 사업은 가은읍 작천리, 성저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남호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마성면 남호리 일원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천호 권역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은 동로면 수평리, 인곡리, 마광리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견탄 환경사업은 호계면 견탄리 일원에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11개 지구에 예산액 10억 4,7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9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3페이지, 귀농귀촌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55농가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총 61농가에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2014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5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총 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는 신청서 접수 중이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잘 사는 문경시가 되도록 농촌개발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권영하 위원 설계 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같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권영하 위원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그래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명까지 불러가면서 어느 위원까지 거명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제가 안 읽겠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하매 1년이 지났는데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음,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검토에 보면 공무원의 보안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겠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전부 이래가지고 조치결과가 예를 들어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이러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했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역할 기능을 지원하겠음, 이러면 역할기능을 한 걸 써야 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러면 강화해서 추진했는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이게 조치결과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성적으로 처리하여 추진하겠음,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기능을 지원하겠음, 강화해서 추진하겠음, 이거는 답변을 피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답변 안 할 수는 없고 했는 게 없어서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정량적으로 뭘 몇 회를 하고 뭘 하고 했는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지적사항은 제가 안 읽겠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하매 1년이 지났는데 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음,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검토에 보면 공무원의 보안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원하겠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전부 이래가지고 조치결과가 예를 들어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이러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했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역할 기능을 지원하겠음, 이러면 역할기능을 한 걸 써야 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러면 강화해서 추진했는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이게 조치결과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성적으로 처리하여 추진하겠음, 강구하여 추진하겠음, 기능을 지원하겠음, 강화해서 추진하겠음, 이거는 답변을 피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답변 안 할 수는 없고 했는 게 없어서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정량적으로 뭘 몇 회를 하고 뭘 하고 했는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북 소재지에도 그렇고 보면 복지문화센터나 마을회관 다목적 회관 같은 거를 종합정비사업에서 주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걸 하는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농촌에 갈수록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이 독거노인들이 진짜 밤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앞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걸로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그래서 복지문화센터나 마을회관 이런 걸 지을 적에 제 의견에는 같이 기거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이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한번 설계가 돼서 돼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오지 같은 데는 눈이 오고 이러면 집에서 한 보름 동안이나 20일 동안 내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이 회관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같이 설계 되어져서 회관이나 복지문화센터가 그런 쪽으로 기능을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운달산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김용초등학교를 다목적 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문화센터나 마을회관 이런 걸 지을 적에 제 의견에는 같이 기거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이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한번 설계가 돼서 돼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오지 같은 데는 눈이 오고 이러면 집에서 한 보름 동안이나 20일 동안 내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같이 회관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같이 설계 되어져서 회관이나 복지문화센터가 그런 쪽으로 기능을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운달산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김용초등학교를 다목적 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다목적이면 뭘 하는 거를 다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식당...
○이상진 위원 식당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식당도 하고요, 휴게실, 교육장, 숙박시설...
○이상진 위원 식당, 휴게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식당, 휴게실 그래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식당, 휴게실... 또 뭐라고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교육장.
○이상진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교육...
○이상진 위원 교육장.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그럼 누가 누구를 교육합니까, 이거를.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인성교육 위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인성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진 위원 김용초등학교에서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인성교육을 참말로 그거는 강조를 해야 되는데 대상은 누구를 예상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그래 할 예정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성교육이 제가 하기 위해서 실지 점촌 5동에서 제가 인문학 강좌를 예산도 없는 거를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실시해 봤는데 실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연계해 나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용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군데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김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좋지만 제 생각에 전체적인 종합정비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다가 조각가들이나 외지에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장소로 하면 오히려 그 지역 전체에 미칠 영향이 우선은 적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유능한 예술가들이나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거기에 온다면 그 이후에 5년이나 10년 이후에 가면 그 분들로 인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폐교 같은 김용초등학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지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이 뭐 지금 다 서가지고 지금 되면 어렵겠네요.
더군다나 김용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군데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김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좋지만 제 생각에 전체적인 종합정비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다가 조각가들이나 외지에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장소로 하면 오히려 그 지역 전체에 미칠 영향이 우선은 적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유능한 예술가들이나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거기에 온다면 그 이후에 5년이나 10년 이후에 가면 그 분들로 인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폐교 같은 김용초등학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지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이 뭐 지금 다 서가지고 지금 되면 어렵겠네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하매 공사 착공을 해서...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서...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협의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주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외지에서 다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달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설명할 적에는 김용 거산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김용 거산에서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 쪽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있는 귀농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농업인도 대학 학자금을 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외지에서 다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달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설명할 적에는 김용 거산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김용 거산에서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 쪽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있는 귀농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농업인도 대학 학자금을 주지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농촌지원담당 윤두현입니다.
현재 귀농하시고 3년차까지 해당되시는 분 자녀 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 당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하시고 3년차까지 해당되시는 분 자녀 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 당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지금 일반 농업인들도 대학 학자금 자녀를...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고등학교까지는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생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대학생은 없어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이거는 귀농인들은 특혜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저희들 귀농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상징적이라도 드리면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상징적이라도 드리면 귀농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3년차까지만 줍니까?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좋은 사업인지, 좋은 사업 아닌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25페이지에 있는 귀촌연합회 읍면동지회 운영비 2,200만원은 2014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농업인과 귀농인 간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오히려 갈등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이 부분 간단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연합회 운영비라고 해서 막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게 재능기부 활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주민과의 불협화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 잔치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6일날 하는데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서로에게 3분 발언 형식도 넣고 해서 그렇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6일날 하는데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서로에게 3분 발언 형식도 넣고 해서 그렇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자꾸 국비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 가지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가 있고 또 귀농인 재능기부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 있고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이상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귀농귀촌연합회 읍면동지회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거는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인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화합을 시키려고 하다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집행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보통 재능기부활동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재능활동기부 지원은 500만원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연합회 읍면동지회 운영비 이래가지고 2,2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한마당 화합행사 돈으로 1,000만원이 있고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 이래가지고 1,400만원이 있고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의 초점은 우리 윤 계장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인데 읍면동지회 운영비 같은 거는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인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 단체나 귀농인들 중에서 우리 농촌에 없는 재능기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제가 봐서 화합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61농가가 읍면별로 모여 봐야 몇 사람들끼리 읍면동지회 운영비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의나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한마당 화합행사 돈으로 1,000만원이 있고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 이래가지고 1,400만원이 있고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의 초점은 우리 윤 계장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인데 읍면동지회 운영비 같은 거는 오히려 기존 있는 농업인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 단체나 귀농인들 중에서 우리 농촌에 없는 재능기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제가 봐서 화합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61농가가 읍면별로 모여 봐야 몇 사람들끼리 읍면동지회 운영비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의나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위원장 안직상 한마당 화합행사가 이거 성격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가을 10월경에요, 읍면지회별로 전 회원을 참석시켜가지고 체육대회 뭐 이런 것을 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귀농귀촌인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체육대회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주민 초청행사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위원장 안직상 요게 쉽게 말하면 집들이 식으로 하는 그거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집들이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게 한 가구당...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50만씩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적정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우리가 지원은 50만원이고 그 자부담도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마을동네 신고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올해는 계획이 28가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28가구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올해.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올해 지금까지 말입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작년도에는 180가구가 전입해 왔는데요, 올해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180가구가 들어와 가지고 초청행사를 한 게 몇 가구나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계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농촌지원담당 윤두현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0가구를 해서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40만원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10만원 올려서 50만원을 드리고요.
올해는 28가구인데 지난해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상향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0가구를 해서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40만원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10만원 올려서 50만원을 드리고요.
올해는 28가구인데 지난해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요, 몇 가구가 이쪽으로 들어오셨는데 행사는 몇 가구 했습니까?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지난해에는 252가구에 509명이 전입을 귀농귀촌하셨고요.
○위원장 안직상 250가구 왔어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예.
○위원장 안직상 250가구가 전입해서 행사는 몇...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작년에는 시범으로 한 10가구 했고요, 올해도 지금...
○위원장 안직상 10가구가 했어요, 작... 280가... 전입한 중에 10가구가 집들이를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그렇지요,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0가구요, 그런데 올해는 28가구로...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산을 좀 늘렸고요, 지금 상반기까지 통계를 해보니까 한 160가구에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전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160가구 중에 28가구를 할 계획이에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한 50만원 가지고 자기 돈을 얼마 들일지 몰라도 동네사람들하고 뭐 해서 밥 한 끼 먹으려면 됩니까, 이게.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보통 적은 동네는 50만원이면 충분하고요.
큰 동네 같으면 자기네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보태서 좀 잘 하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동네 같으면 자기네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보태서 좀 잘 하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자기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지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어차피 와서 신고도 할 겸 하는데 시에서 또 도움을 드리니까 더 반가워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윤두현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올해 연말 마무리입니다.
○권영하 위원 마무리되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권영하 위원 복지센터 활용도 관계로 한번 5개 마을 권역권 관계자들하고 한번 좌담회나 뭐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농촌개발담당 이성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오미자생산자협회 사무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오미자생산자협회 사무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동로면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좌담회나 어떤 그런 간담회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지금 동로에서는 이거 동로 들어서면 집이 참 멋지게 들어서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은 깜짝 놀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동로면민들이 또 복지회관을 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런 건의를 받고 또 시장님은 안 된다 소리를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동로면민들이 또 복지회관을 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있는 데서 그런 건의를 받고 또 시장님은 안 된다 소리를 못하잖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권영하 위원 검토해본다, 얘기가 됐고 주민들 없는데 저하고 얘기가 오미자복지센터가 이렇게 잘 지어 놓고 활용도 시장님 말씀이 안 한다, 이거라...
이런데 또 뭘 지 달라 그러냐 이거지... 이 말 나가면 안 돼요.
이런데 또 뭘 지 달라 그러냐 이거지... 이 말 나가면 안 돼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그...
○권영하 위원 그래서 올해 5개 권역권에서 꽉 쥐고 말이라 오픈을 안 한단 말이라 이래서 언제 거 가거든 그 임원진들을 이래 한번 모다 놓고 이게 5개 권역권에 자산이 아니다, 동로면의 자산이다, 그래서 공동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게 아주 값지게 활용을 좀 해야 돼요.
오미자 몇 병 갖다 놓고 팔리지도 않는 거 사람 하나 거 앉아가지고 가니 월급 달라 소리만 하고 말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안 그래도 내 뭐 얼마 전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돌잔치를 하든지 환갑잔치를 하든지 한동네 한 번씩만 운영을 해도 여기 잘 돼 나간다.
한 번 하는 데 10만원을 내든지... 점촌까지 나오는 차비만 해도 될 거라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5개 권역권 사람이 쥐고 있던 거를 놓고 동로면민들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해가지고 여 이용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예식도 거서 하고 말이라, 서울서 점촌까지 오는데 동로까지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관에서 지 줬으면 유도를 좀 해야 돼, 그 5개 권역권에 맡기지 말고 이제는 관에서 손을 대가지고 이 활용도를 높이면 복지회관 지 달라 소리 안 할 거라.
오미자 몇 병 갖다 놓고 팔리지도 않는 거 사람 하나 거 앉아가지고 가니 월급 달라 소리만 하고 말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안 그래도 내 뭐 얼마 전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돌잔치를 하든지 환갑잔치를 하든지 한동네 한 번씩만 운영을 해도 여기 잘 돼 나간다.
한 번 하는 데 10만원을 내든지... 점촌까지 나오는 차비만 해도 될 거라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5개 권역권 사람이 쥐고 있던 거를 놓고 동로면민들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해가지고 여 이용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예식도 거서 하고 말이라, 서울서 점촌까지 오는데 동로까지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관에서 지 줬으면 유도를 좀 해야 돼, 그 5개 권역권에 맡기지 말고 이제는 관에서 손을 대가지고 이 활용도를 높이면 복지회관 지 달라 소리 안 할 거라.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일정에 따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일정에 따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56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