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정현호  예산담당 정현호입니다.
  이종필 기획예산실장은 개인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36억 9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연예정액은 차후 원활한 사업확보를 위한 적립금 등 전년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5개년간 지원계획 중 4개년째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송콩시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관 건립, 주택개량 등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2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7년 문경시와 시금고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원, 대구은행 5,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55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부서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36억 9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회관 건립, 안길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2019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타이웅우엔성 송콩시에서 신규로 해외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문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출연사업 총 5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같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 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지역특산물 홍보 등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출자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정현호  예.

○총무과장 박시복  2016년도에도 7억 출자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당초 장학회 설립을 할 때 목표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인제 임기 내에 200억 달성을 하려면 한 매년 앞으로 30억 이상을 좀 출연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게 지금 임기가 되는 4년 뒤에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이 적은 인구에서 지역 학생들이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학회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 장학회 차원에서 목적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양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교육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장학사업이라든지 대학교 지원사업, 고등학교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는 다른 시군에 보면은 지금 대도시라든가 지금 청도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지금 의성...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보다 시세도 약한데 지금 500억, 600억을 목표로 지금 모금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과거에는 사업이 저희들이 장학을 선금에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금을 받다보니깐 인제 최근에 경기가 좀 나빠지고 이러다보니깐 장학금 선금이 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좀 출연금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 장학사업을 또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 들어온 게 2억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17년도에는 2억 1,300이 들어왔고 올해는 지금 현재 1억 6,000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16년도에는 4억이 들어오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깐 지금 모금실적이 좀 자꾸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 좀 꼭 필요합니다.
  이 장학사업이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문경대학교도 그렇고 각 고등학교에 지원사업이라든가 각종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총무과장 박시복  1년에 5억씩 해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대학교 350명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학교 기숙사 시설개선이라든가 각종 학교 기구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시설교체라든가 하드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인제 소프트적인 교육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1년 예산이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3억이 지금 출연이 되면은 내년도 운영비로 한 8억 정도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는 상반기에 2억 6,000하고 하반기에 3억 5,000 해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이사, 이사하고 감사를 포함해서 15명이고 학사에 그 사감, 사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18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관리인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2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4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지금 성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무작정 성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출연을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인제 출연금을 늘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뭐 분기별로 한번씩...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여기는 인제 교육뿐만 아니고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제개편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에 152조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세무과장 박옥련  다른 과로...

○세무과장 박옥련  세무직은 세무과에만...

○세무과장 박옥련  예, 읍면에 한명씩하고...

○세무과장 박옥련  다른 과로 가는 일은...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세무과장 박옥련  그거는 문경시하고 시금고하고 약정할 때...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3년입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2020년에 끝납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세무과장 박옥련  이거는 인제 작년 2017년 12월에 약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맹 이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이걸 약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국민은행에도 제안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지금은...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세무과장 박옥련  아, 그거는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예.

○세무과장 박옥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한국지역재단이 그 고속터미널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제 특산물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가보시면 시도별로, 시도의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미자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전시해놓고 그 인근에 있는 큰 홍보판은 거의 한 1년 이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기초 자치단체 226개하고 광역 17개하고 243개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주 하는 게 서울청사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 저희 같으면 찻사발 축제라든가 사과축제가 있을 시에 홍보를 하고 그거는 일주일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리고 인제 뭐 특산품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사나 세종청사에서 하는데 워낙 지자체가 많아서 설하고 추석에 해보니깐 쉽게 좀 당첨될 확률이 낮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시 내고향에서 사과축제 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101호,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2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업무효율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민들이 찾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 등록업무는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새주소 업무는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4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교육도시 문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서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사이프러스시는 전체 인구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이를 만큼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치안이 좋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우며 우수한 교육 학군을 가진 교육도시로 우리 시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성적우수 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외명문대 탐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더욱 확대된 학생교류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이프러스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교류, 지역 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미국 사이프러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생들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역량 극대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직 명칭을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변경하고 담당 업무 중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행정복지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을 경제산업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시간 상호 이익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이프러스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인구 5만 여명의 도시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수출판로 확대 등 관심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 곳은 주로 문경공고 학생들이 좀 저소득 자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기숙사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학생 수가 줌으로 해서 관외 학생들을 영입을 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다 해당은 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그거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학생 수는 파악이 안됐지만은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총괄 교육경비가 13억중에서 각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경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인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 경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문경공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계약항목이 뭐 학생지원비 이래가지고 기숙사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목이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50%냐 아니면 100% 지원이냐 이거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13억 범위에서 그 인제 시일을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정하도록...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 초,중,고등학교까지 전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경비 총괄 경비가 13억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자료가...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공고에는 일부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숙사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그것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건 2012년도에 저희들 시장이 오시면서 명칭을 한번 바꿨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무과장 박시복  시대 흐름이, 저희들이 안전지역개발국은 당시에 안전을 강조하다보니깐 안전지역개발국인데 시민들이 좀 부르기가 불편하다, 일단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시민이 좀 부르기 쉬운 경제가 요새 인제 대두가 되니깐 경제산업국으로 그래 명칭을 바꿨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일자리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직을 이렇게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기관장의 관심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일자리 공모사업을 따올 때라든가 도시재생도 도시재생담당을 둠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기관장 관심도라 해가지고 가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작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문화 말고 교류를 한번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여름방학 때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명 정도 가는데 가는 거는 사실상 외국 탐방을 지금 많이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를 15명으로 예산이라든가 갈 곳 때문에 15명으로 한정하다보니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이싱시는 저희들이 교류 맺을 당시에 문화나 예술 차원에서 사실상 그분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식비정도만 하고 오는 경비는 자기네들 부담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작품전시회라든가 판매를 하면은 저희들 자체가 도자기인들이 배우는 것도 있고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이싱시를 방문하면서 그 자체에 가서도 좀 배우는 게 많다고 봅니다.
  어떤 눈으로 배우는 게, 꼭 경제적인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인제 교류 자체가 광역으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깐 외국에 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 편이고, 광진구도 사실상 1년에 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광진구 행사 때 저희들이 꼭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또 별도로 특산품 판매 행사에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해 놓은 거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이게 시기가 저희들이 세계 자매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는 지금 상주도 한군데 더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도 이번에 중국가서 자매결연 도시 하나 더 만들고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도 어떤 세계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안목을 넓힐 시기가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문화, 예술 뭐 경제든 그런 분야에서 좀 확대를 하면 자매결연을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이싱시는 매년 또 2회 내지 4회 교류를 해왔고 그리고 미국 사이프러스시도 자매결연 하면은 저희들이 전문 직원 담당자를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외국어 되는 직원을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싱시도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좀 글로벌화를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생산되는 거는 오렌지라든가 뭐 농산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경비는 드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미국서 경비를 부담하고 미국서 우리 쪽에 방문하면은 국제예의상 우리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걸 부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좀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꼭 새겨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 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 지원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문화원 소재지, 시설 설치, 시설 및 자료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문화원 시설 대관에 따른 기본시설,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문화원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설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원 시설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료 전액 및 반액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설사용자의 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시설사용자가 허가사항을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기존대로이며 안 제19조는 문화원 단독 원사 건립에 따라 시설임대사용 임차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0조 기금의 조성부터 안 제31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기존대로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원 건립에 따라 문화원 지원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원의 소재지와 시설 대관 등 문화원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단독 문화원 건물 사용에 따라 기존 시설 사용료 임차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는 다른 공공 체육시설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수입지출 관리, 이용객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입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수탁자가 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 수수료 등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발생시 수입금의 50%를 시에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찾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문경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전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클라이밍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전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이용자가 전번에 계산했는데요.
  꽤 많습니다, 우리 그 회원들이 한 200명 가량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전국적으로 한 5,000명 가량 잡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옳게 된 데가 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서울 중랑구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한군데 청송...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세군데 정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위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금년 1월부터 인제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모든 수수료는 카드로 해가지고 바로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히고 지금 수입 1월부터 10월까지 운행결과가 인건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인부는 평일에는 두 명을 쓰고 휴일에는 한 명을 쓰는데 그 인건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10개월 운영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갈 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평일에는 2교대이고 휴일에 한명씩 근무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 주는 데는 기준을 안 따지고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150만 원, 세 분 나가는 게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소모품적인 거는 위탁을 주고 구조적인거는 시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대규모 수선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는 홀더라든지 또 로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할 때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게 인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서 보편 4, 5년 되어서 한 번씩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현재로서 인건비가 약간 못 미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드는 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첫째적인 우리 목적은 우리가 이게 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위탁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잘 운영되는 데가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 우리 요전 앞에 작년에 운영하면서 체육관계자들과 같이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서울 같은 데는 오히려 지원금을 더 주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지요, 문경시내에 있는 단체에 줘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무도 안 나타나면 좀 저거 하지마는 우리가 방법은 산악연맹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거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하니깐 약간 그런 의도를 비췄는데 일단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안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래 그 받으면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강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신청자가 없으면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 20,445㎡, 4억 1,529만 9천 원, 건물매입 1건 연면적 1,185.3㎡, 2억 5,333만 9천 원, 기타 건물 증축으로 1건 연면적 848㎡, 39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총괄표 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건물의 경우에는 해당건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입지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각종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나 청정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경천호 인근에 위치한 구.수평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로면 수평리 380번지 및 산 49번지 일원이며 매입 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019년 3월에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4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단체 등의 요구와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 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전동 525-1번지 외 3필지 일원이며 4필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운동장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7페이지, 지적도 및 위치도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02년 개관 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물이 협소 및 노후로 인해 2016년 12월 14일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일부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현 장애인복지관 3층 증축 연면적이 당초 728㎡였으나 848㎡로 변경코자 하며 그 외 건물내부 1층 식당부분 확장면적도 당초 117㎡에서 153㎡로 변경하고 1, 2층 기능보강 공사도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중으로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는 11페이지, 지적도와 현황사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수평초등학교 매입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써 취득 토지 면적이 1천㎡이상이고 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부지매입으로 부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취득 토지면적이 1천㎡이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비 대비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직까지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우리가 적정하게 법에 맞도록 지금 구입하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산도 체육시설로 잡혀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경사도가 심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시설이 다른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주단기보호시설하고 그런 시설이 따로 들어가는 시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깐 국비예산이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나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참전유공자 도비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안 제4조 제1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괄호 안에 있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도비표기를 제외한 시비만 표기만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흥덕동 670-10번지 구.중앙파출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건물면적은 979.74㎡이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수탁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월 공고를 시작으로 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19년 2월 쯤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직원 6명 인건비 2억 2,000만 원과 운영비 8,000만 원,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운영관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 모금에 따라 사업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예우를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및 예우를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요구 증대에 따른 사양한 욕구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 도내에 14개 시군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0만 원을 증액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금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사망하시는 경우가, 거의 사망자가 70명에서 한 80명 선은 되는 거 같아요, 6.25 참전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전체 살아계시는 분이 참전유공자는 한 76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한 450명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단은 전문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위탁 동의를 받으면 거기에 절차를 저희들이 공고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수탁심의위원도 구성을 해야지 되고 그런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시내에서 벌써 모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동의도 안 받은 거를 그렇게 얘기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도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럴 경우에 좀 답변을 좀 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전문가, 그러니깐 뭐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되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법에는 5인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5인 이내이니깐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아직까지 동의도 안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제4기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해 가구 일반현황, 사회보장 관련 11개 욕구 영역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전문 리서치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시행을 하였으며 전체 계획 수립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취지 및 기대효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함으로써 지자체의 주도성을 향상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 창출을 위한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토대 마련을 통한 합리적 사회보장 기업 운영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정책 설계를 통한 국가사회 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이고 계획안의 기본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으로는 순수한 지역사업만 반영을 하고 국고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의 영역이 전통적 복지영역에서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수요 파악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통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14개 읍면동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복지 일반에 대한 욕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개의 실무 분과위원 및 복지 대상자들을 통한 심층면접을 하여 욕구분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복지욕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욕구분석 결과입니다.
  아동 돌봄, 아동 발달, 양육,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성인 돌봄, 문화 여가활동,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고용 유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장애인의 취업욕구 해결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 설치 등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놀이공간 설치 등의 욕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희망과 행복으로 넘치는 도시 복지문경을 목표로 다함께 희망하는 이웃사촌 커뮤니티케어 실현,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희망돌봄 서비스 제공, 365일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삶 실현,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구현, 일자리가 풍부한 희망지역 공동체 구축, 사랑이 넘치는 행복 가족공동체 구현, 문화와 여가가 풍부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8가지의 추진 전략을 세웠으며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3조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용, 안 제6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안 제11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뭐 퇴학을 했다든지 자퇴를 낸 애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칠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국비사업 이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지원할 경우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조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7년도에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추세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한 50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도 되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가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한 서너명 정도는 대학교도 입학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