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
  5.   나. 미래전략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과
  9.      3) 홍보전산과

(10:02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770억 원으로 전년대비 9.19%인 57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9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65%인 5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6%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96억 원으로 전년대비 5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3,7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020만 원이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0억 원, 조정교부금은 23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1억 8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168억 785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23억 10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3,67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45.51%인 전년대비 85억 9,985만 4천 원이 증가한 3,081억 1,966만 3천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구.수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읍면동 무선방송 장비 시스템 구축, 교육기관 보조, 단산모노레일 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문경실내체육관 지붕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산장려지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관광진흥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전출금 증액,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은 교육시설 등 유치를 위한 구.수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등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 장비 시스템 구축, 고향희망심기사업, 고등학교 급식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 지하시설물 등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신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등 일반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방범용 CCTV설치 교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문화 강좌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인공암장 철거 및 주변 정비, 문화재․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문경조령관문 보수,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단산모노레일 조성사업, 단산숲속별빛 전망대 조성사업,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문경 에코랄라 전시 콘텐츠 제작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경북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 경비 등 생활체육 보조, 실업팀 육성 지원, 영강체육공원 음악분수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씨름 전용구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문경실내체육관 지붕교체 사업, 영순 이목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마을회관 관리비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 주택가격조사 사업,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관용차량 구입, 청사내부 도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국가유공 선양사업,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기초연금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 보육지원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증진,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호계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전자동 약포장기 구입, 출산장려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은   문예단체 초청 공연, 그랜드 피아노 구입, 중앙도서관 리모델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05%인 3억 4,822만 9천 원이 증액된 173억 6,645만 2천 원으로 축제 행사비, 푸르미 공원화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보 증대, 각종 공모사업 시책발굴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 출산장려지원 그리고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2019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조정 편성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적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또는 융자 회수금으로 충당하는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84%가 감액된 5억 7,801만 1천 원이고 보조금은 0.23%가 증액된 3억 3,252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9%가 감액된 36억 8,946만 6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32%가 증액된 7,191만 1천 원, 사무관리비로 소요되는 물건비는 증감 변동없이 3,928만 8천 원이며,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경상이전 경비는10.66% 증가된 13억 4,242만 4천 원, 저소득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은 증감 변동없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0.37%가 감액된 27억 6,637만 7천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사업,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36억 7,878만 6천 원, 보조금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0억 6,814만 3천 원, 이자수입 8,407만 1천 원, 기타 3,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9억 6,503만 4천 원, 예치금 89억 496만 6천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5개 사업에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14억 758만 9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3억 8,241만 1천 원에서 8,820만 원을 지출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91.94%가 증액된 27억 18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2019년도 조성내역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680만 원, 기초생활자활기금은 4억 6,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8,400만 원, 출산장려기금은 13억 1,000만 원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입니다.
  먼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수입금액의 16%로 충당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9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예치금 등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예치금,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2019년도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종사자교육 등 민간위탁금.문경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치금 등 예산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신문대금 지급,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출산장려기금은 2019년도에 13억 1,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770억 원으로 일반회계 5,79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632억 원, 기타 특별회계 342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0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총 841억 4,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78억 8,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7,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6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6,13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0억 원보다 48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8.64%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65억 원, 세외수입 610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2,82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0억 원, 보조금 1,700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796억 원으로 전년도 5,286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42억 원으로서 전년도 364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6.04%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3억 5,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1억 3,700만 원, 교육 분야 95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16억 6,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38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267억 9,400만 원, 보건 분야 10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997억 7,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82억 2,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5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44억 5,900만 원, 예비비 57억 6,300만 원. 기타 822억 1,2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4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42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2,163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지출 2,087억 8,9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 3억 8,000만 원이고 보전재원 15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 회계 전출금 등 38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7억 4,800만 원으로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9억 원이 증가된 265억 원으로서 이중 보통세는 26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2억 2,0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23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등 총 260억 원이 증가된 2,8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 등 2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쳐서 191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5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0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액은 10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900만 원은 규정에 3년마다 관광진흥공단의 조직을 진단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2019년도가 그 3년 주기가 됩니다.
  조직진단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에 3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문경시의 CI 엠블럼 등을 결정해서 16년의 세월이 지나 내년도에 새롭게 용역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평가 용역에 시민배심원단 운영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용역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혁신위원회는 자치법규 정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생활 적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36건의 조례 규칙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금년도보다 413만원을 감액한 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7,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고자 5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19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방행정선거에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남겨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선거도 다 종료되었고 해서 규정대로 다시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감액이 196억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본경비에 대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책 36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관례적으로 총괄만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부분만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73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0억 1,800만 원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2.05%입니다.
  참고로 읍면동 예산의 축제경비는 문경, 영순, 산양, 호계, 동로, 농암, 점촌1동, 7개 읍면동에서 격년제로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 7개 읍면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읍면은 다음에 예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기금운용 7페이지까지 총괄기금운용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신규로 조성된 출산장려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기금은 기초생화자활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서 운용총액은 13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기금으로 출산장려기금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89억 5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출산·보육의 균형 있는 투자로 인구증가도시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총괄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실장님 19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11쪽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1쪽?
박춘남 위원  예, 거기 중간보다 조금 위에 보면은 214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박춘남 위원  그 사업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217억 정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214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서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은 사업수입 214에 나오는 사업장 생산수입 농기계 임대료를 해주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게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입이 있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5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500만 원... 그 다음에 미생물 판매 수입 1,700만 원,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작년보다 좀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거 같아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거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농기계 임대수입에서 저희들이 올해 배송서비스 하면서 임대료를 좀 계상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또 배당금을 올해 받습니다.
박춘남 위원  얼마나 받아요, 배당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배당금 4.5%.
박춘남 위원  4.5%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상입니다, 예상.
박춘남 위원  아, 예상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0억, 50페이지 보시면 10만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10만주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얼마짜리 10만주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만 원짜리.
박춘남 위원  만 원짜리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221번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21번 재산매각수입...
박춘남 위원  예, 예... 그거는 어떤 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서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요2지구에 저희들이 신규마을을,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21필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수입이 한 9억 5,500만 원이 있고요.
박춘남 위원  아, 분양수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아, 지금은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되지요?
○위원장 황재용  세출도 하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세출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예.
박춘남 위원  아, 예... 세출에는 보니깐 지금 20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페이지...
박춘남 위원  21페이지에 쭈욱 보면은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기종들까지 다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많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농림해양수산이나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그리고 국토개발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게 증감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70번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환경부에서 대해서는 좀 많이 잘 해야 될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20%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평균 8.64%에 비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이나 교육, 공공질서 이런 거에 지금 비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평균 8.64%보다 공공질서에는 30.09% 이런 거는 뭐 재난이나 민방위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 이번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110%이상 올라서 그거 조금 지적 드리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이나 문화예술 뭐 체육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가 뭐 문화적으로 정말로 필요하지만 꼭 소요되는 예산보다 지금 평균보다 다 수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박춘남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선심성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보조금 축제 뭐 각종 선심성 행사는 다음에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실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선심성 예산 그리고 뭐 일회성 예산 그리고 예산을 제가 보다보니깐 꼭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을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굳이 매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격년제로 돌릴 필요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왜 굳이 했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늘어났는데 또 올 내년도에도 맹 이자수입은 또 감소라,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예산을 잡으면... 그러니깐 뭔가 계속 운영의 묘가 자산운영하는데 뭔가 좀... 누가 특별하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사업건 운영은 사실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운영자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10억에서 15억까지 늘어나는...
○위원장 황재용  엄청 차이 납니다, 세외수입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요새 챙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금을 지급하는 거나 운용하는 것도 고금리로 해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정기예탁을 제가 어차피 저도 맹 금융기관에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정기예탁 그것도 말고요.
  일반예금도 보통예금도 또 다시 또 우리가 금리가 높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하는 통장마다, 예금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은 우리가 기금을 조기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예금을 우리가 평균 1,200억, 1,300억씩 일반회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2,000억까지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다 넘는데 그 기금까지 하면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도 해봐야 지금 뭐 크게 늘어나는 것도, 26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살피시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에 도움이 많이 안될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거는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그 20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페이지?
박춘남 위원  예, 86번 하단 쪽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잠깐만요, 20페이지, 예...
박춘남 위원  예, 그 노동에 대해서 66.8%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예... 86번이지요, 잠깐만 이거는 조금 금액이 비율별로는 한 66% 늘어났지요?
박춘남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게 인제 민생안정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에 저희들이 2억 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행정인턴에 1억이 나왔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지금 우리 산양에 화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올해도 내년도에도 하는데 1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한 2억 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서 그 66%가 늘어... 실제 예산은 한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부서별 심사할 때 보ㅊㅊ면 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104쪽에 보면은 거기 관광진흥공단에 경상전출금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경상전출금 예...
박춘남 위원  네, 네... 그거도 작년보다 이게 5억 4,300만 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거는 뭣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 상승분 등 해서 인건비가...
박춘남 위원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좀 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변환하는 그런 예산,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 규정이 변경됨으로 증가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적경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해보다 조금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상품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세부자료는 전에 한번 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걸로 참고해 볼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혹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세부내역은 지난번에...
박춘남 위원  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고 공단 쪽에 지금 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중에 207번, 그 아래에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물론 1억 가지고 하고 또 그 밑에 인제 시민배심원단 운영하는데 1,800만 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 또 새로 바뀐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3선째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로고라든지 이런 게 시대에 그렇게 뒤떨어지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바꾸는데 비용은 물론 1억이 들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로고가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제가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들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지...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문경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또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가 이런 책자가 세 권이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16년 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CI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추세가 지금 영문으로 다 변경되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CI이라든가 모든 지자체가, 대기업들도 다 한글에서 영어로 다 바뀐 지가 오래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이거는 진즉에 손을 한번 데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닙니다.
  16년 동안 계속 이거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2002년도 하고 그동안에 몇 번의 시장들이 바뀌었지만 변경된 거는 아니고 이전에 한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금액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CI를 바꾸면은 표시가 되어있는, 문경시 로고 표시가 되어있는 거를 현황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버스 승강장 몇 군데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래핑을 할 것인가를 봐서 기존에 있는 기준은 변경할 필요 없고 그 CI부분만 래핑을 하면은 큰 표시가 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 광고판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 로고를 쓰질 않고 그냥 동영상을 띄우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일이 많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면은 시민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저희들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하려면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한번, 언젠가는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영문표기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저희들이 보니깐 지금 로고가 촌스럽다는 얘기가 대개 시민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군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누차에 걸쳐서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뱀, 개구리 잡아먹은 뱀의 형상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도 거의 다 영문으로 바꾸면서 좀 다이나믹하면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추세를 바꾸고 있고 이 브랜드 하나가지고 농특산물을 같이 홍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농특산물과 지자체 홍보를 동시에 하는 그 상표로 해서 등록하는 게 많아서 저기 평창은 700이라는 걸로 해서 숫자로서, 상징을 해서 햇빛 700 그 700고지 그걸로 가고 해서 저희들도 요즘 제안들이 많이 지자체 보니깐 숫자로서 도시를 나타내는 행복지수 그 다음 농특산물 홍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사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좀 한번 도와주시면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무형브랜드 무형가치이거든요.
  뭐 축산물에도 이 상표를,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CI에나 앰블럼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개발합니다.
  글씨 서체까지 다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좀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하는, 벌써 2002년도 16년이 지났거든요.
  한번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렵게 올렸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꼭 좀 올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게 시대의 흐름의 따라서 변화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고에 따라서 인제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금방 바꾼다고 해서 뭐 소득창출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기대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고해 보자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용역 배심원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공약 민선6기, 7기까지 올 동안에 이 배심원단 운영을 한 번도 하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올해 시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은 다음 선거에 출마도 안하는데 이걸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민배심원단 운영은 이거 용역비입니다, 용역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민들 중에서 각계각층에서 한 4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공약을 10대 분야에 63개 과제를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받은거를 결과를 도출해서 용역보고회를 의회에도 하고 시민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에게 안 나눠드렸는데 10개 시에 경상북도 시군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사항 이행에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만 안하고 나머지 시가 지금 다 이거를 용역을, 배심원단 운영해서 결과 도출해서 용역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 계속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저희들이 편성해서 공약이행 실태를 시민들하고 같이 점검하는 걸로 했으면 싶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단전출금, 5억 4,000만 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김창기 위원  이거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는 가지고 갈수 있도록 노력을 자꾸 하도록 해야 되지, 달라는 대로 쪽쭉 계속 주니깐 백 억 가지고 가서 90억 맞추고 목표달성 했다고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어제도 오셨길래 그 평가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개 우리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원가 대비 거기 원가를 넘어서야 그 목표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그러니깐 목표 준거만큼도 안하고 이거를 목표달성 했다고 하고 다 나눠가지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적 좀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이 자체적으로 좀 날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관광공단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관광공단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기간을 계속 연장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업장이 성과가 나는 데는 성과금을 더 주고, 성과를 못내는 데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합니다.
  해서 근무평정이 상당히 높게 잡고 지금까지는, 근무평정... 이사장에게 주는 근평을 높게 잡고 사업실적을 아주 낮게 잡아서, 이게 근평만 잘 받은 사람이 성과금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장에 이익을 나는 거를 점수를 높게 주고 근무평정을 낮춰서 하는 거를 이번에 개선을 지적을 합니다.
  하고 다만 인제 이익이 나지 않아도 이 사업장에 사실 저희들이 100억을 줍니다, 공단에... 100억을 주는데 수입이 90억이 채 안됩니다, 90억 그러면 수지율이 9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안됩니다.
  왜, 유지보수비... 지금 각 부서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20억, 30억 들어가는 게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결손율이 70%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70% 안되는 게 아니고 그 100억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러니깐요.
김창기 위원  그 이윤 나오는 거 보다 더 많이 남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공사 공단이 적자가 나더라도, 다등급을 받아도 성과금은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정말 저희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저걸 해주셔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차등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필히 꼭 그거 좀 저거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예, 106페이지 보면 문경지역발전 시민대토론회, 이게 없었던 게 들어왔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문경발전 시민 대토론회는 105페이지를 보면 105페이지에도 중간에 민간교육비 바로 위에 공고하는데 1,000만 원 하고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10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있고 그 중간쯤에 연금부담금 위에 대토론회 참석 실비보상 500만 원 하고 총 2,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역의 언론지인 주간문경에서 주관해서 문화원에서 만사소통 시민 대토론회를 올해 한번 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올해는 경제분야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상진 전의원님께서도 발표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열띤 분위기가 되어서 다음에는 의장님께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좀 더해서 하자, 그래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대로 해서 내년도에 2회 내지 3회 하기 위해서, 올해 천만 원 있던 거를 내년에 2,500만 원으로 좀 횟수를 늘리는, 1,500만 원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08페이지, 예.
김창기 위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김창기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없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기 수급자 신고포상금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거 제가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은 보조금을 수령해가지고 이 보조금의 감시기능이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흡하다해서 지방재정법에 이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 1항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사례를 신고한 자한테는 환수금액의 30%까지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1,000만 원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세워서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허위로 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갔다든가 이런 거를 공무원이나 그 다음 일반 옆집에서 신고를 하면은 환수에 들어갔을 때 환수금액의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해서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로서, 이건 정부 규정에도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기획예산실에 맹 전부 각 과별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제까지 용역보고를 안했잖습니까, 실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다는데 작년에도 맹 이 1,900이 잡혀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작년에 세워놓은 거는 같은 용역비인데 관광진흥공단이 신규사업을 할려고 하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신규사업...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작년에는 인제 문경읍 진안리 유 휴양촌 그것을 공단에서 위탁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있느냐를 연구용역한 용역비가 되겠고...
○위원장 황재용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올해는 조직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저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한 관광진흥공단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뭐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실제상에 문경에서 공기업을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사실은 지금은 우리 문경관광공단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체수입으로 자체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세입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철로자전거 타는 그 세입이 우리 시로 다 들어옵니다.
  시로 다 들어오고 운영은 또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쓰는...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위원장 황재용  이게 진흥공단이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 사업자 대표가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제 바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동안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사장님이 인제 그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인제 과거의 인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세법상에 맞지를 않다... 이래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거 바뀐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공기업 이거를 만약에 시에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공기업을 없애고 이거를 민간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해 볼 문제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단이 지금 적자나는 사업장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썰매장, 이런 스머프마을... 뭐 스머프마을은 좀 적자가 덜 나는데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올해 시장님하고 지난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적자가 나는 거는 무조건 앞으로 민간에 위탁시키고 사업에서 제외시킵니다.
  공단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민간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을 주고 흑자나는 것만 운영하고 적자나는 거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향,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직원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무직으로 법이 바뀌고 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해서 어느 순간에 퇴직연금 보장해줘도 신규 충원은 거의 안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적자나는데 사람들은 어디 보내는가, 이러면 다른 사업장의 단산모노레일이나 지금 이 사람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별빛전망총 이쪽으로 옮겼다가 자연도태 되도록 해서 어느 순간에는 민간에 할 영역은 민간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 다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관광진흥공단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점차적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관광진흥공단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니깐 실장님이 진짜 감사에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 고정 변호사말고 대외적으로 소송비용이 나가는 지금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지금 소송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소송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소송도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변호사들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 오면은 상표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뭐 법정 분야가, 변호사들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다 수행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변호사 선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3건 정도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이라든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뭐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해서 보험금 관련 소송이라든가 정정보도관련 소송이라든가 등등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도 13건에 6,5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따로 승소비용도 따로 맹 계약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승소비용이 요즘은 그 한건에 기본계약이 300이다라고 하면은 승소비용 뭐 300, 이런 식으로 같이 계약이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 황재용  같이 그 비율이 똑같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시가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문경시가 혹시라도 이게 시의 브랜드가 뚝 떨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소송비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에 저번에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공사가 지금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뭐 우리 안전과나 뭐 이런 곳에서 솔직히 읍면동의 공사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주십사 하는게 제가... 왜 그런가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 그쪽의 공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공사 진척이 빨리빨리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재배정을 좀 주로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시에서 또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보고 하는 거, 또 읍면동에 있는 거는 분명히 할 때 읍면동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사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자꾸 막 서로가 교류가 안 되니깐 민원이 서로 발생하더라고요, 떠넘기기 식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게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읍면에 와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사람들, 직원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라 뭔 내용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운영하실 때 각 과에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 다음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전략기획단 총 예산은 23억 1,78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61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도보다 16억 6,976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9,514만 4천 원으로 주요시책 자료 유인, 정책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2,294만 4천 원, 문경 정체성 홍보시설물 야간조명 전기료 공공운영비 120만 원, 정책자문단 총회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그리고 드론 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신규 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총회 및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구.수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15억 원, 드론 테스트 베드 구축 1억 원으로 시설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세부내용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마무리 또는 2단계 계속사업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바이오 사업은 총 사업비 67억 원, 국비 49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12억 6,000만 원으로서 2014년 말 국회 쪽지예산 확보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추진되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오미자, 사과, 특산물 연구와 연구장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센터는 신기산업단지 기숙사동에 있습니다.
  연구원 전담인력은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해제 및 변경 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완료 또는 제척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공모를 통한 국비확보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 투자 선도 지구 공모 등에 응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공모지침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추진 세부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 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고 저출산 극복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 세부사업은 1,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420만 원, 시비 1,245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 공모로 75만 원, 인구의 날 사진공모전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저출산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5,0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3,040만 4천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5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1,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연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국비확보 공모사업 1억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뭐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이게 인제 기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공사설계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공사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어떤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우리가 이게 현재 작년에 소방서에서 창리 쪽으로 가는 사업이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국비가 74억 2,500만 원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제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설계비용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박춘남 위원  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거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바이오테라피 산업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박춘남 위원  거기서 뭐 오미자, 사과 연구한다는데 무슨 제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제가 방문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제 2015년도부터 12월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11월달까지 인제 4년간 인제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비구축사업니다.
  그러니깐 매년 총 국비 49억을 포함해서 인제 67억 사업인데 이걸 매년 한목에 67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다보니깐 1년에 뭐 5억씩, 10억씩 이렇게 주다보니 장비를 완전히 구축을 못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샀는데 내년 11월달까지 하면 인제 그게 장비를 다 삽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이미 다 내년도 사업이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이제 돈만 받으면 되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작년에 이미 본예산 저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인제 더 편성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 사업이 인제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되다보니 이미 올해 본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할 사업비를, 그래서 더 이상 사업비는 안 세워도 되는데 단지 이것까지 장비 구축이 되고 우리 성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전체 장비가 다 구축되어야지만이 옳은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면서, 장비구축하면서 인제 각종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고 인제 민원 왔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자잘한 성과물인데요.
  인제 이거를 내년도 11월달까지 다 끝나니깐 내년도에 가서 이걸 앞으로 2차 사업을 더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는 2차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가, 이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인제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7,000만 원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2단계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부지매입비 20억, 건축비 1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50억이라 하는 것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는 국비를 70억을 받아주겠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도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250억 중에 국비 70억 빼고 나면 지방비가 180억인데 180억 중에서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연구용역을 마쳐 봐야지 향후 그 결정은 낼 수가 있고요.
  단, 이 바이오테라피 사업하고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4년 전에 협약서를 쓸 때 사업이 완료되는 4년 이후에 5년간은 우리가 장비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협약서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 원 지원해주면 내년에는 더 이상...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7,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타당성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로 내년 11월까지 해가지고 1차 사업으로 마칠 것인가,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법적근거를 놔둘려고 그럽니다.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이렇게 보면 드론사업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네요, 한 3억 해놨네요, 드론 페스티벌 개회 2억하고 예...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김창기 위원  이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 이거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저희들이 드론사업.... 저희들이 드론사업은 지금 페스티벌 그게 인제 국내 저희들 행사인데요.
  국내행사인데 이게 인제 2억 원이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2억 원이 필요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국내대회도 하고 세계대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국내대회를 한번 해보고 성과나 나면은 한번 세계대회를 나중에 검토해 보는 걸로...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국내대회가...
김창기 위원  저 뭐요, 단장님... 처음하는데 2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어디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올해 안동에서 행사를 했고요.
  안동은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이틀 가봤고요. 그리고 인제 갔다 와서 인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고 다른 지역에도 인제 밀양이라든가 이런데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동을 보니깐 그게 2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그 상당히 잘 된 걸로 보고 모델로...
김창기 위원  그래 안동은 우리보다는, 또 우리 여기 테스트 베드 구축 여기 또 1억 서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그거는 경기장의 시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그 시설 있는데 뭐 2억씩 또 그 하는데 들어가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거는 인제 운영하고 각종 시상금하고 뭐 이런 게 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인제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박춘남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 바이오테라피, 113페이지요,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김창기 위원   지금 보니깐 작년도에 3건, 올해에 4건 기술개발 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전해놓은데 어디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먼저 드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드론은 인제 그쯤 해놓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러면 바이오테라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가 인제...
김창기 위원  여기 3건, 4건 이렇게 기술이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이게 인제 가은에 보면 가은농원에 보면은 벌꿀관계로 해가지고 제품개선 하고 뭐 이래 하면서 한다고 또 문경 오미자밸리 영농조합 동로인데 여기에 보면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음료제품개발 뭐 그런 식으로 인제 늘봄농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인제 제품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인제 오미자면 오미자 안 그러면 표고버섯, 표고버섯... 이런 거가지고 인제 추출물을 내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가 12억씩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 사실 주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꼭... 지금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전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뭐지요, 감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보고를 받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기 아무도 안 나가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우리 시에 안주고 다른데 팔아먹고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지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뭐 가만히 팔아먹는다면 또 우리가 점검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를 수밖에...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보니깐 우리 지역에서 저 뭐지요, 지역민이 여기 있습니까, 연구원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예... 한명이 있습니다.
  8명중에 한명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느 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신지애, 신지...
김창기 위원  신주영, 신주연?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한 사람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이런 거를 관리 좀 해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문을 닫을 거 같으면 그냥 용역할 필요 없이 그냥 닫으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안 그래도 이게...
김창기 위원  그 7,0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라니 마라니 뭐...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새로 하게 되면은 우리 산업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안하더라도 이게 신빙성의 검토라든가 나중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 단장님... 우리 의회에서 7,000만 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하는 거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래 저희들이...
김창기 위원  돈을 지금 67억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이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그 관리도 하시고 또 뭐가 나오는 가 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도 해주시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제가 볼적에는 그냥 돈만 67억 뚝 주고 아무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직... 뭐가 나왔는가 또 가보고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더 연구를 할 것이고,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저출산 극복 저거해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미혼남여 이렇게 만남의 장 만들었지요?
김창기 위원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 단장님이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지난달에 싱글심쿵 페스티벌 저녁에 문경읍에 있는 라마다호텔에서 했는데 그 미혼남여 40명인데 결혼안한 남자 20명, 여자 20명 했는데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하고 간 이후에 두 사람이, 한 짝이 인제 연애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네 쌍의 커플이 됐다는 걸, 우리가 계속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락도 하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관심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카톡을 해가지고 연락방을...
김창기 위원  단장님 그래 행사를 이렇게 해놓고 관심을 우리 시에서도 가져줘야 되요, 약간씩...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관심 있게 또 저걸 하고 이렇지 뭐 여기 돈 주는 것처럼 돈만 뚝 던져놓고 행사만 한번하고 이러면 아무 성과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돈쓰기 위한 행사지요. 
  그러니깐 그런 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안 그래도 카톡방으로 해가지고 그 40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그 바이오테라피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시제품이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별로 나왔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박춘남 위원  그 한번 써보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시제품은 인제 말 그대로 연습용인데...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연습용인데 인제 그 화장품하고 뭐 티백 차하고 이런 걸 해봤는데 아직 그거는 완제품이 아니라서 지금 아직 계속 완제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춘남 위원  그거 샘플링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도 있나요, 혹시?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니 그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그걸 한번 달라고 해서 얼굴에 바를려고 하니깐 아직 바르지는 말랍니다, 그게... 사용을 하지 말랍니다.
박춘남 위원  미완성 단계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그게 시제품이지 완제품이 아니라면서 그래서 외부에 나오는 것은 어렵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그 화장품하고 뭐 차 그런 거 뭐 티백으로 해가지고...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그 보충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오미자나 뭐 이런 엑기스 이런 거는 그 기술 안 받아도 우리 시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거... 그러니깐 그것도 참고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연구원에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하고 몇 분 우리 의회 전체가 안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라도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그 보고회를 꼭 준비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래 한번 해가지고 지금 진행과정도 뭐 어떻게 가고 뭘 만들었고, 이런 거를 좀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내년 1월말이나 2월달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58억 2,937만 8천 원이 증액된 343억 9,440만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인건비는 민원접수 안내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9만 4천 원, 일반운영비는 1억 9,184만 5천 원으로 업무용수첩 제작등 사무관리비 1억 6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용역 등 공공운영비 7,524만 4천 원, 국내여비 5,1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3억 7,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만 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사무관리비 9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아기 주민등록증 카드 제작, 알림마당 제작 등 일반수용비 9,3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 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1,001만 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7,920만 원,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안 조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 자녀장학금,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 등 일반보상금  3억 7,0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비로 2억 4,3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 안보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위해 6,340만 원,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개발자문위 한마음대회 행사,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9,070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2,600만 원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지역치안 선진지 벤치마킹, 한마음 체육대회, 자율방범 초소 설치, 차량지원 등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채택제안 부상금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상북도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비를 260만 원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육성으로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2,000만 원을.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무선방송장비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재난 재해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고향 희망심기 사업으로 고향쉼터 건물 신축, 민간기록물 전시관 조성, 집기 및 부대비 등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납부를 위해 인건비 7억 6,80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7,8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 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 9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연금관리로 1억 5,2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3,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 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8억 6,950만 원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한마음대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등 1,007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보상금  3,305만 원,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출연금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1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3개 사업에  4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 지원사업은 1억 6,584만 2천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6억 9,501만 원, 초등학교 의무급식 지원은 11억 3,5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4,081만 2천 원을, 학교 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5대 보험 부담금 11억 8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29억 5,000만 원,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위한 연금부담금 124억 1,28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 5,3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과 133쪽 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1,8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180만 원, 업무추진비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시민의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문경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거기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202번 여비 중에서 운전직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이거 뭐예요, 운전직이라는 거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우리 관용차의 운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력단련할 기회가 없어서 어디 멀리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족하고 같이하는 행사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한마음대회 참석하고 그거하고 다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틀립니다.
  저희 직원들 한마음 대회는 그거와 별도로 운전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관내에 운전하는 직원이 40명인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우리 시청 소속요?
박춘남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거기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게 그동안에는 이거 무료급식이 없었나봐요, 지원해주는 게?
○총무과장 박시복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했었고...
박춘남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작년부터 우리 시도 인제 중학교에 무료급식을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무료급식을 지금 도입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초중학교 급식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억 3,500만 원, 이게 129쪽입니다.
  거기 보면 급식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또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 그것도 6억 9,500만 원이 또 있고...
○총무과장 박시복  이 급식비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친환경농산물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위해서 농채소하고 그러니깐 고기,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축산물에 대해서 인제 친환경 인증된 식품에 한해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거 인제 친환경농산물도 지급해주고 또 초중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지원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은 얼마나 되고 중학생은 얼마나 되고 한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받아보지를 않아서 그거 한번 자료 좀 빼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일단 이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증액 많이 됐네요, 한 50억 됐으니깐...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119페이지, 업무향상 훈련여비 이래가지고 5,000만 원 증액됐지요,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5,000만 원 증액 된 거...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작년대비 5,0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네덜란드 쪽에 스마트 팜 보급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별도로 꾸려서 한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업파트에... 직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상주에도 보면은 대형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스마트 팜이 들어섰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좁은 터에서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그 스마트쪽으로 한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거도 있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가는데요?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농업파트에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이쪽의 직원들을 선별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직원들만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그때 별도로 꾸리고 이거는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니깐...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총무과장 박시복  내년에 만약에 갈 때 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하실 분을 하나 같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보고 오셔야 되지...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요.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인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거기에 인제 국제화지원기능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기금을 내게 되면은 각종 해외연수라든가 안 그러면 국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글로벌마인드 교육을 할 때 강사지원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언 조사 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매년 하는 조사용역인데 이게 인제 시정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통, 관광 이런 시정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김창기 위원  어디 줍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사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디 정해진 그거는 없고...
김창기 위원  작년에 줘가지고 뭐 발전 용역 받아가지고 뭐 발전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뿌려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깐 이렇게 해라, 책자를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이싱시 2,000만 원 서있는데요, 천만 원 증액됐네요, 천만 원?
○총무과장 박시복  예, 내년에 안 그래도 올해 이싱시에서 와가지고 내년에는 교류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인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교류를 확대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싱시에서 오면 우리가 저기 뭐지요, 완전 체류비하고 뭐 항공여비하고 이런 거를 다 줍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오면은 식사정도...
김창기 위원  식사?
○총무과장 박시복   예, 국제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제 기본적으로 식사대접을 몇 끼 한다든가 아니면 연회를 한번정도 한다든가, 뭐 그 정도로 지금... 그 사람들이 여비를 다 책정해가지고 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 다음에 122페이지 좀 많이 묻네요, 큰일 났네요.
  시민화합 한마당 음악콘서트 이게 3,000만 원 서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 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민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 JC가 있습니다.
  JC가 있는데 우리 점촌 JC가 내년도에 경북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경북대회를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이게 뭐 경쟁이 심해가지고 23개 시군에, 어렵게 추진했는데 JC에서 아마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한마음 행사를 콘서트 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김창기 위원   그런데 JC는 봉사단체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그 유치할 정도 되면 자기들 예산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우리 시를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우리가 체육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체육행사에 단체보조를 지원을 좀 행사경비 지원하듯이 우리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 과장님, 3,000만 원짜리 같으면 뭐 얼마를 하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얼마정도?
○총무과장 박시복  그쪽에서는 지금 한 5,000만 원 부담을 할 계획...
김창기 위원  5,000만 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뭔가 하면 JC회원들이 대회를 하게 되면 한 1만여 명... 그 도민체전 수준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1박2일로...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문경관광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 이래가지고 천만 원 서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위에?
○총무과장 박시복  아 이거요, 우리 행정동우회에서 매년 새재관문에 봄이 되기 전에 좀 지저분한 것들을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인데요.
  그 이싱시하고 3개 도시 자매결연 맺은 데서 천만 원 예산 세워진 데 식사비만 이렇게 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거기는 인제 오게 되면 뭐 각종 우리 기념품 선물이라든가 모든 거는 재경비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22쪽에 보면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내년에 인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처음 도입할 계획인데 시민제안으로 해가지고 인제 아기 주민등록증을 우리 성인 주민등록처럼 만들면은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갔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주소를 대는 것보다는 이거를 제시를 하면은 바로 접수라든지 이런 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문구사라든가 아기용품 구입하러 갔을 때도 이런 거를 제시하면 몇 세에 맞춰서 인제 물건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인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을...
박춘남 위원  그럼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서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서울은 인제 인구가 많다보니깐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뭐 애기들 병원 갈 때 누구의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뭐 선진화시키는 거는 좋겠지마는 애기도 몇 명 안 낳는데 굳이 이런 기계가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희들이 출산을 좀 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그 JC행사에 우리가 3,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또 꼭 해줘야 되는지, 저도 그거를 좀 묻고 싶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듯이 그렇게 좀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JC대회가 제가 알아보니깐 1만여 명 정도가 1박2일로 가족동반 해가지고 여기서 1박2일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그 이상 크지 않겠느냐...
박춘남 위원  그래 얼마나 온다고 하든가요, 인원이?
○총무과장 박시복  그러니깐 한 7천에서 만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거의 도민체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크게 한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1박2일로...
박춘남 위원  아 그런데 원래 봉사단체는 자기들, 아까도 뭐 김창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자기네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규모를 좀 키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에 또 예산을 해달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JC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라이온스클럽도 보면은 다 본인들 비용 들어가는 거는 쓰거든요, 돈으로... 그런데 이렇게 시에 뭐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인제 이런 제안을 저희들도 제안을 한게 도 대회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올해 선거가 끝나고 시민화합행사를 한번 한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깐 젊은층들이 한번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를 했으니깐 시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한번 화합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뜻이 같이...
박춘남 위원  예,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이게 도행사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또 우리가 매년 우리가 시민체전을 하잖아요, 10월 달에, 거기 할 때 거의 뭐 읍면동에서 다 나오시고 하는데 무슨 화합이 또 따로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이거는 하나의 콘서트로 봐주시면, 콘서트가 뭔가 하면 음악을 통해서 같이 음악을...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JC회원 이러면 회원들만 주로 가지 일반인들은 안갑니다, 사실...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한번 행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신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돈을?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지정된 지원센터가 가은유통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 그 농수산물 저거 한다고 그 가격을 지금 그 뭐지요, 더 싸게 해가지고 그만큼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업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데이터를 새로 빼가지고 한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은상회 이러면 우리 시중의 시장인데 어디 특별한 저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그냥 뭐 있는 거 파는 거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아니 수의계약은 아니고 일단 지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입찰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료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김창기 위원  그냥 일반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가서 확인도 안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이다 아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 데이터 검증을 다해가지고 지정품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된 식품으로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인증이 다 됐습니다.
  고기 같은 거는 해썹 그거 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썹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더 비싸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똑같이 지금 뭐 음식 먹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장사하고 그냥 덤으로 이렇게 얹혀 주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저걸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그 뒤에 보면 또 학교급식 차량지원 그 두 대가 있네요, 3,600만 원... 한 대인가요 이게 두 대인가요, 이거 차는 어디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두 대입니다.
김창기 위원  차는?
○총무과장 박시복  차가 두 대인데 가은 유통 그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가은유통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냉장차로, 예...
김창기 위원  지금 그러면 냉장차가 없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새로 두 대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신선한 음식 식자재를 배달하도록...
김창기 위원   아니 아까 그 뭐지요, 과장님 친환경 그걸로 해가지고 이정도로 지원을 해줬는데 또 차를 사가지고... 그러면 여태껏 그 말로만 친환경이지 그 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싣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으면...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보니깐 도비는 1,000만 원 있네요, 도비는 건드리면 안되고 예...
○총무과장 박시복  도비 지원사업...
김창기 위원  아니 도비는 도비만큼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고 인제 저거인데 그런데 그런 거를 확실히 해줘야 되지 그냥 가은유통 같으면 지금 유통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 이면은?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기차역 앞에 보면은 또 한군데가...
김창기 위원  기차역 앞에 어디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그냥 아동급식 저거는 저것만 하고 영양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식단만 짜는거 아닙니까, 거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기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수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한 끼당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 세우면 맞지 싶습니다, 지금 거의 친환경이라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조리사도 있고 조리원들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이래서 다 만드는데 이건 뭐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게 인제 식자재 들어가는 채소라든가 고기든 이런 거 납품하는데 있어서 인제 들어가는...
박춘남 위원  납품은 당연히 납품하는 그 가게에서 자기네 차로 수송을 해주는 게 맞지 우리가 왜 도비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따로 이거를 합니까, 2,500씩 들여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몇 억씩 팔아주잖아요 지금 가은유통하고 뭐 어디 한군데를, 그러면 거기서 책임지고 수송을 해줘야지 이거를 우리가 또 시에서 물건 값 따로, 수송비 따로, 이렇게 계산하나요... 이거 수송하면은 또 이사람 인건비도 내야 될 테고 차량에 관한 보수유지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새로 지금 3,640만 원이 도비하고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예, 이 문제는 따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소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의 의문점이 남겨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명퇴가 열다섯 분 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아닙니다, 명퇴는 아직 몇 명이라 단정할 수 없고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열두 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명퇴수당을 이렇게 열다섯 분 책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예측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측인데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통장들한테 예산이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통장들한테만 나가는 거?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이통장한테는 한 달에 수당이 20만 원 나가고 출무수당이 2회에 2만 원씩 해가지고 4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 수련대회 한번 있고 해외연수경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가지고 총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총 1억 5,400만 원정도 지금...
○위원장 황재용  1억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것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박시복  상해보험도 좀 들어가 있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포함해서...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인제 그렇고 지금 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법이 바뀌어야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행안부에서...
○위원장 황재용  그거를 인제 설명을 잘해주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왜 그런가하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자꾸만 법을 모르고 무조건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막 쉽게 말해서 시의원, 도의원한테 윽박질러요.
  막 그런 식으로 막 해달라, 그리고 우리 이통장 한마음대회하고 개발자문회 한마음 대회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실질적으로 이거 행사하실 때 과장님 나와 보시면 이통장들이나 개발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이 50%도 안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잔치인데 열어주고 시에서 해주는 데, 그 분들보다 객들이 더 많다 이거라요, 따라오는 부수적인 읍면동의 단체장들, 직원 여러분들, 이것도 뭐 과에서 총무과에서 조금 부담이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격년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통장님 참석률은 좀 좋은 편인데 개발위원회는 좀 참여도가 실적이 낮은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 주최하는 임원진들한테...
○위원장 황재용  임원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부조급여 비용해가지고 1억 5,000이 서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우리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가족 사망하게 되면은 조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김창기 위원  공무원요, 시 전체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시 전체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김창기 위원  공무원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황재용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종합민원과장 도인환입니다.
  아마도 의회에 보고 드리는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2,512만 9천 원보다 2억 6,312만 6천 원 증액된 15억 8,82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4,775만 6천 원을 포함한 2억 2,5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1억 6,988만 4천 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963만 8천 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119만 원과 136페이지입니다.
  민원관련 국내여비 1,71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평가 포상금 1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보청기, 확대경 등 민원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3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등록 사무를 위한 예산은 7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1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지원 예산은 3,274만 6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74만 6천 ,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대행 국비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도비 1,900만 원을 포함한 5억 6,8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예산은 4억 367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천 367만 4천 원,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은 1억 1,541만 7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5,081만 원이며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960만 7천 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설치 지원예산은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이며 139페이지입니다.
  광역 도로명판 설치예산은 도비지원 7,00만 원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 관리를 위하여 국비 1억 988만 원을 포함한 5억 6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예산은 5,675만 8천 원으로서 부동산 종합공부정비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1,963만 8천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국내여비 9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6,762만 8천 원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1,963만 8천 원과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999만 원, 국내여비 912만 원과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사업비 1,650만 원,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시설비 1,2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을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107만 8천 원과 14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7,185만 9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179만 9천 원과 국내여비 756만 원, 면적증감 조정관련 보상금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신기지구에 대해 국비 4,788만 원을 포함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국비 6,2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4,969만 8천 원, 일반운영비 1억 8,215만 5천 원, 1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8만 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및 거래 신고포상금 300만 원,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영상정보장치 구입비 5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예산은 5,068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558만 원과 144페이지, 국내여비 1,200만 원, 특별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여비 20만 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코팅기 및 인증기 구입비 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운영예산은 총 2억 3,791만 8천 원으로서 시간외수당 1억 5,956만 8천 원과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737만 원, 담당별 국내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민원편의 시책추진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가지리정보체제 구축 등 지적 및 토지관리, 차량관리 등에 필수예산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깐 퇴직하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연말에...
박춘남 위원  퇴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박춘남 위원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아주 홀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무인발급기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박춘남 위원  예, 거기 한 대에 2,500만 원이고 그걸 외부에 하는 거에 또 2,000만 원의 부스 설치비가 들고 안에다가 하는 것도 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 말고 기존에?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민원실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민원실 외부에 서편에 그쪽에 있고...
박춘남 위원  민원실 외부 서편에?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사용 중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예... 사용 중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발급이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그리고 읍면에도 문경읍하고 마성면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마성하고 문경하고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 2대는 구입해서 어디에 두실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아, 그리고 3동과 5동에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3동 5동에 있고?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새로 추가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청 외부에 있는 게 등기소 관련 업무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교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기 운전면허시험장에...
박춘남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거기 민원인들이, 외부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발급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는 어차피 볼일 보러 민원실로 가야잖아요, 그래 인제 거기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대기해 있을 때는 기계가 필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빼기 때문에 금방 빼주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굳이 지금 한 대가 있으면 추가로 한 대가 필요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신기운전면허 장소 같은 데는 이런 게 서류가 필요하니깐 뭐 한 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이게 관리하는 데에 돈 이라기보다도 용지를 공급해준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사용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또 올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외부에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데는 그 직원들이 있으니깐...
박춘남 위원  내부에다가 하면 되지요, 예...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거기에 가능하고 우리 시청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등기소 관련 업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안 되고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기능이 된 걸로 샀으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외부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외부에 설치해 놓은 게 오래되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바꿔야 된답니다.
박춘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쪽에 갔다가 민원실 옆에 봤어요.
  뭐 발급기 하나 있는데 못쓰던데요.
  제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막 낡아가지고 못쓰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민원실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민원실 안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그거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요.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위해서 거기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 137쪽 맨 끝에 보면은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137쪽이라고 하셨나요?
박춘남 위원  예,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뭐냐하면은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요.
  그게 뭐 지하 그 매설물에 대한 정보 탐색하는 그런 거지요,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제가 자료 좀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중...)
  이게 지하에 우리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전력 통신 이런 망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망들을 전부 다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각종 재난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그전에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이게 그 구축된 지가 아마 10여년.... 10년이 넘어가지고...
박춘남 위원  노후화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노후화되어서 이거를 도의 망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올해 사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이래되고 이래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136페이지, 무인발급기 그거 한 대는 정확히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한 대는 신기고, 한 대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한 대는 시청 외부 서편에 있는 거...
김창기 위원  그 이용이 얼마나 됩니까, 서편에 있는 게...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게 많아요, 그 눌러가지고 잘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거 보면 민원인도 그렇게 없고 또 거기 가면 또 가르쳐줘야 되고 사실 떼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가서 떼 달라고 그러지 이게 설치가 아무 저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뭐지요, 그런 저거 있지...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아니 그런데 민원실에 와보시면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민원실은 그 누구 한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르쳐주니깐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안내도우미...
김창기 위원  예, 안내분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원은 거기 뭐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직원은 맹 하고 있지만은 또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시청 외부에 있는 것도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부스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김창기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깐 우리 동이나 이런데 오는 분은 그렇게 모르고 또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창구에 가서 저걸 떼고 이러지... 그 참고하시라고 그래 질문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도로명판 위탁 유지관리비 이거 저 뭐지요, 1,650만 원하고 그 밑에 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이거 1,800만 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138페이지...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138페이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이게 1,9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김창기 위원  아니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도로명판하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이게 도로명판 도로에 가다보면 새주소로 해가지고 뭐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자꾸 새로 길이 난다든지 또 어떤 건물이 새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김창기 위원   아니 그 보니깐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1,100개가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꺼는 9,000개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유지관리비 입니다.
  도로에 도로명판이 있고 개인집에는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그런데 이 건물번호판이 훼손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새로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유지보수비로 있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이거는 관리하는 회사에 위탁해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어디 뭐 어떤 회사가 이걸 위탁을 합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이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주흘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고...
김창기 위원  주흘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주흘이 뭐하는데 입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이거 만약에 지금 뭐 이거 저거 돼가지고 명판이 떨어져서 집 못 찾아가고 이런 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그런데 이거는 새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해놨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다 있잖아요, 도로가?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해놨는데 새로운 도로가 나면은 거기에도 도로명판을, 건물번호판을 새로 달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도로명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바뀌는 주소판을 새로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 밑에 보면은 도로명 설치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시설비고...
김창기 위원   아니요 건물번호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기초번호판 설치가 있고 도로명판 설치가 있고 그 있네요.
  그 4,500만 원 서있네요, 예...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과장 설명 못하고 있음)
○위원장 황재용  자, 잠시만요.
  설명을, 과장님 그 안 되면 이게 뭔가 하면 유지 수선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설치비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주무계장님이 마이크 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마이크 켜십시오.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공간정보담당 장용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건물번호판 27,31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 2,1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 용역비로 주는 거는 2,141개 건물번호판이 27,000개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몇 개가 훼손이 되고 망실이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새로 하는 그런 저겁니다.
김창기 위원   인제 실질적으로 가정집에 붙여놨으면 그 가정집이 그걸 관리하는 거지요, 이게 떨어지면 내 집에 붙여놨는데 내가 거기 갖다 붙이지 그 갖다가 버리지는 안하걸랑요, 실질..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건물번호판이 망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은 저희들 법상에는 60일 이내에 그거를 다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27,000가구를 다 일일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 의뢰해서 나오면은 저희들이 망실이 됐다든지 훼손이 됐다면은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새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 계장님, 그 좋으신데요.
  내가 볼 때에는 1,650만 원 가지고 이만 몇 집을 다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예, 그래서...
김창기 위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3개면 정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을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김창기 위원  지금 몇 개동 했습니까?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지금 올해도 문경, 마성 이렇게 가은하고 3개 면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1년에 몇 번씩 조사합니까?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지금 3개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몇 번씩 합니까, 조사를?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조사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차라리 인건비를 사가지고 하루나 이틀씩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 용역 주는 거 보다는...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도 조사를 해봤지만...
김창기 위원  요새 안 그래도 그 뭐지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 지금 많이 놀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 구해가지고 한 뭐 2, 3일 한 면씩...
○공간정보담당 장용수  그게 산중에도 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 보는데도 사실상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데는 조사가 쉽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로명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 이런 것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용직 근무자는 상당히 일을 하기에는...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141페이지, 면적증감 조정금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41페이지...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기 위원   예, 예.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그 지적불부합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지적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불부합지역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신기를 하고 있고 공평지역도 또 했고 올해 마성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이 맞지 않으면 땅이 줄은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되고 또 땅이 불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인제 대체로 땅이 증가된 사람들한테서 받아서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땅이 줄어든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여기에 혹시 착오가 더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2,250만 원을 조정관련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두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흥덕 같은 경우는 이래 보니깐 구 시가지의 주택 거기 보면 지금 뭐 집이 남의 땅에 앉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게 그 보상해줍니까, 시에서?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아니 이거는 한목에 다 시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어느 지구를 지정을 해서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금...
김창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저 담당계장이 답변을...
○위원장 황재용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예, 재조사담당 손병대입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도 지적도면을 만들면서 100년이 흘러간 뒤에 불부합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30년까지 전국에 15%, 우리 문경시에 8%에 대해서 1조 3,000억 원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매년 한 개나 두 개 지구씩 설정을 해가지고 2년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흥덕 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부합 지역으로 묶어놨지만은 아직 그렇게 심한 지역이 아니고 우중한 지역부터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는 신기 헬기장, 비행장 부지를 지금 시작하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금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 개 지구에 면적이 증감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부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증감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된 곳은 감정가격으로 시에 불입하고 줄어든 사람은 감정가격으로 시에서 받은 금액을 내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도로에 해당되는 것만 거의...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그러니깐 그게 도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산정했을 때 부족분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하면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를 사용했는데 그 도로를 아직 보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정금으로 형평을 유지...
김창기 위원  아니 저거 알겠습니다.
  계장님, 왜 그런가하면은 흥덕 저번에 한번 오셨지요, 흥덕...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그건 지적담당에서 갔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지적담당이 왔어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그만두시는 마당에 자꾸 질의 드려서 141쪽 맨 마지막에 지금 김창기 위원님 하신 거 질의하신 거 비슷한 보충인데요.
  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하면서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 이거는 뭐 재조사 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하는 건가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저희들이 한 개 지구를 지적해서 선정할 때는 300필 이상씩 지구지정을 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는데 국비로 내시를 받으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충족한 금액이 못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오다 보니깐 그 필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인제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금액이 줄고 늘고 그런 차이가, 이거는 신기지구는 2019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확정은 안됐고...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확정은 아직, 저희들이 인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신기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또 다른데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지금 신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신기가 지금 한 4년간 할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4년 동안 계속 신기만 합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지금 1차로는 문경 갈평지구를 했고 2차는 산북 석봉지구를 했고 3차는 영신동, 4차는 마성 신현지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에 장승백이 지구, 금년도에는 공평 1, 2통에 공평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제 신기지구가 들어갑니다, 예.
박춘남 위원  동네가 작은 데는 좀 빨리 끝나고 큰 데는 좀 오래 걸리겠네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동네별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 지구별로...
박춘남 위원  그 지역에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그 지역에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이렇게 불부합 지역이 저희들이 2030년까지 선정을 해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2030년까지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예, 예... 해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2013년부터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13년부터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럼 20년간 거의 하네요?
○지적재조사담당 손병대  예, 예...
박춘남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황재용  홍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홍보전산과 홍보기획담당 이저영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19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909만 9천 원이 감액된 69억 7,35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홍보로 인건비와 언론사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3억 3,123만 9천 원 감액된 16억 1,5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자유 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지원으로 자유총연맹 관리에 보조사업비 및 운영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로 블로그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1,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에서 15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5,26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정보보호 기반조성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 등으로 5,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일반수용비와 정보화 교재 구입 등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5억 4,54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문경 역사기록물 DB구축 연구개발비 등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관리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1억 4,0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일반보상금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1,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5,55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에 정보화마을 운영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9,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22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으로 통계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2,8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체 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2,5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사무관리비, 통신서비스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6,74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로 5억 1,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CCTV 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5억 7,69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도비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전용회선 사용료로 7억 7,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로 1억 9,5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홍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하는 거 있어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박춘남 위원  그거 한꺼번에 450대를 구입합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한꺼번에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이게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경쟁입찰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2단계 경쟁입찰로 조달로 구입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CCTV 관련된 건데요, 158쪽에 거기 보면 아래쪽에 조금 올라가서 CCTV운영위원회 수당도 있거든요.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을 인제 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 모양인데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CCTV가 아시다시피 생활방범용 하고 또 시설관리용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뭐 경찰이나 이렇게 CCTV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수당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 직원이나 경찰 직원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그리고 뭐 재래시장이나 뭐 공용주차장, 문화재 뭐 하천감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 방범 CCTV 유지보수비도 지금 이게 관내에 722개가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뭐 10만 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내년에 이게 처음 또 하는 겁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매년 들어가는 돈이에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방범용 CCTV를 내년도에도 좀 많이 설치하실 거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달아놨으면 거기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또 그게 방범용이면 방범용은 그거 뭐 사고 났을 때 보겠지마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니지요,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까, 24시간?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관제요원이 그 모니터를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이 몇 백 개 700개 넘는 거를 다 매일 봅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그렇지요, 1,365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1365개예요, 여기 722개는 새로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유지보수하는 거고 신설되는 게 105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총 1,300...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1,365대.
박춘남 위원  65대?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설명 좀 쭈욱 해주십시오, 5억부터 5억, 3억...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 예... 저의 시정홍보 언론사 인터넷 광고료 5억짜리는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광고하고 또 언론사 창간 광고 등을 해서 신문하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광고고요.
  저희가 인제 보도자료 제공하고 있는 매체가 한 200여 군데 되고 출입기가 등록된 데가 50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시정홍보 이미지 관광축제 대도시 광고료는 대도시에 옥외광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은 방송사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방송사... 안동 MBC나 TBC, 영남방송사 같은 방송사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저희가 기획기사나 또 축제 홍보 등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할 때 쓰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도 맹 방송사에 주네요 그러면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방송사 일수도 있고 잡지일수도 있고 예, 그때그때...
김창기 위원  예, 또 그 밑에 꺼는요, 시정홍보 광고안 제작 이거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시정홍보 광고안은 저희가 신문에 들어가는 광고안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 위에 신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닙니다, 광고안 입니다, 안...
김창기 위원  예?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광고안, 소스... 광고시안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창기 위원  그 밑에는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홍보영상물?
김창기 위원  예.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2016년도에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었고요.
  지금 이제 민선7기 또 새로 출범하고 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추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로이 업데이트 되는 관광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개 국어로 해서 대외용으로 쓰도록...
김창기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그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지금은 2016년도에 제작된 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2016년도에 제작된 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2016년?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또 그 밑에 꺼는요, 축제하고 그거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시정홍보 영상제작 이거는 저희가 행사 때마다 짧게짧게 편집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우리 대도시 이미지 광고에 대구에 뭐 어디 하나 준다고 하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반월당?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 서울 뭐...
김창기 위원  얼마 줍니까, 거기... 여기 몇 군데라요 3억에?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지금 올해 했는 거는 여덟 군데 있습니다, 8개소.
김창기 위원  지금 대구 거기 반월당에 얼마 주고 있어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1억 3,000입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뭐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가보니깐, 그게 지금 20년 주고 있다면서 여기...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10년, 10년...
김창기 위원  10년 같으면 집을 사준 거라요, 사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체를 좀 다양화 해가지고 변화를 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변화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삭감해야 되요, 삭감?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그냥 그 아무 저것도 없이 1억 3,000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로 홍보를 해야 되지, 다른데...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 예... 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내가 볼 적에는 가보지도 안한 거 같아요, 가보지도 않고 갔다는 거 같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니요, 가 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한번 가볼려고 준비도 했었는데....그 잘못 된거 가고 못 갔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진기록물 전산화 이것 또 있데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김창기 위원  5,000만 원?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중간에?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사진 기록물은 1986년도 점촌시 문경군 이렇게 분리되면서부터 2006년까지 생산됐던 필름형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물을 인제 영구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산 DB화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데, 기록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군데서 해야 되지, 저쪽은 저쪽대로 하고 이러면 아까도 총무과에 뭐 기록 전시한다고 5,0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그걸 만든다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사실 어디 홍보나 어디 한군데서 해야 되지 이쪽저쪽에서 하면 이중 저것도 되고, 음... 그래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아까 152페이지요.
  우리 박춘남위원이 컴퓨터를 450대 산다고 했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김창기 위원  350대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컴퓨터가 450대 정도가 되고 여기 모니터 200대...
김창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거 사면되지요, 작년에 1년에 100대씩 샀던데... 100대씩... 계장님 100대씩, 매년?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 그거는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
김창기 위원  틀립니까, 그거하고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에 우리 또 많이 투자하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정보화마을?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정보화마을이 최초 새재팔영 사과마을이...
김창기 위원  예, 지금 세 개 있잖아요, 우리 동로라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인제는 제 발로 갈수 있도록 좀 이래 해 줄 수는 없는가요,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가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이게 정부정책으로 해서 국비, 도비가 계속 내려와서...
김창기 위원  아니 국비, 도비하면 우리 시비 안 붙이면 되지요, 그 온다고 계속 그것만 주면 되지요.
  왜 그런가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노력은 안하고 돈 그냥 매번 시간만 내면 돈 따닥따닥 주니깐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거기 지금 정보화마을 세군데 있지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판매실적?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판매실적 거기에 대해서... 또 뭐지요, 다 나오겠네 판매실적하면 금액하고 뭐 어떤 게 품목 이런 것까지...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김창기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지역정보화마을 강사배치, 1,500만원 여섯 명 이래 있잖아, 9,000만원?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154페이지?
김창기 위원  예, 154페이지.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정보화마을....
김창기 위원  지역정보화 강사?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 지역정보화 강사, 예,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저거래요, 어딜 누구를 가르쳐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이거는 인제 시민들이 정보이용시설에 지역정보화 강사를 배치해서 여섯 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 정보화 교육장하고 영강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중앙도서관, 모전도서관, 마성면 주민센터 이렇게 여섯 군데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경상북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일자리 제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159쪽 하단에서 거기 시설비 보면은 아까 방범용 CCTV를 105개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6억 7,500만 원이에요.
  뭐 전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게 한 대당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CCTV 한 대당 설치비용이 한 408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춘남 위원  한 대당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게 105대 가격인가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그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기계뿐만 아니고 통신망도 같이 광케이블... 통신망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하니깐...
박춘남 위원  아, 그런 비용이에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박춘남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씩 들어갑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저희가 읍면동 수요조사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또 요청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걸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박춘남 위원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450대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노후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그린PC 보급 이래서 저희가 쓸만한 거는 다시 수리해가지고 저소득이나 이렇게 정보 소외계층들에게 그린PC 보급사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연간 몇 대씩 되요, 2018년도에는 몇 대 하셨어요, 보급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담당 주무계장님이 한번 그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정보통계담당 박성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구매하면은 물품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요, 거기 우리 지역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를 경유해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에 사람에 대해서 인제 중앙에서 보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올해 그러면 대수가 몇 대가 나갔냐고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올해 저희들이 도로 보낸 거는 불용처리 된 104대가 올라갔고요.
  보급된 거는 저희가 확인한 거는 55대가 확인...
○위원장 황재용  문경시에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우리가 도에 가면 도에서 그 컴퓨터를 다시 재... 그러니깐 프로그램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데, 정비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별도로?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가고 도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도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자료 요청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민원 발행한 거 있지요, 자료정보한 거 보도자료가 잘못 보도되었다, 과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전에 시민신문에 말씀드린...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시민신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지금 언론사 우리가 50개라고 했지요, 출입에?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위원장 황재용  이 언론사가 작년에 우리가 8억 5,000에서 5억으로 낮췄잖습니까, 예산을?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낮췄는데 그러면 이  우리 기준에 이제까지 해왔던 기준에 5억이면 상당히 또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광고비 심의에 대해서 5억 가지고 충분할거 같아요, 예산이?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잖아요, 그죠... 대두되고 있는데...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만약에 정보요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보내줄 때는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철저를 기해서 실수 없이 검증을 잘 하셔가지고 외부로 보내주셔야 되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깐 잘못되면 표기를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잘못된 우리가 과에서 직원들이 그러면 스스로 내가 내 무덤 파는 꼴 밖에 안 되는 거라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 착오 없게 해주시고 하여튼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반월당이나 외부의 이러한 광고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계장님 그 1억 3,000만 원 우리가 그 광고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아니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어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광고주가, 광고주가 우리 문경시 아닙니까, 문경시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10년 줬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초창기에 처음 줄때에는 상당히 많이 줬다는 거예요, 1억 3,000 같으면 처음 줄때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처음에는 1억 5,000이였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1억 5,000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준거지요,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예?... 그래 예산이라는 거는 보면 세워주는 대로 그 맞춰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껴 쓸라고 안하고...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100억 세워주면 100억 다 쓰려고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푸짐하게 주는 거라요, 그리고 10억하면 그 10억에 맞춰가지고 또 알뜰하게 하고 그래요, 보니깐 예산이... 그러니깐 내꺼 같이 그래 좀 이래해가지고 여기는 또 특히 광고 이거 많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뭐 눈에 안 보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깐 좀 내꺼 같이 그렇게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이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