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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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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행정복지국
  5.      1) 회계과
  6.      2) 사회복지과(기금포함)
  7.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8.      4) 여성청소년과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 
     1) 회계과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33만 원이 증액된 497억 8,9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출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업무추진 급식비, 일반운영비와 결산업무 추진여비,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증빙서 편철용 천공기 구입 등으로 5,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전문가 자문수수료, 위탁교육비, 급량비로 2,2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업무 총괄로는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에 4억 1,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67페이지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RFID 장비 등 유지보수비,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1,3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로 불용매각 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등 운전직 여비 등 3억 8,1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환경보호과 2대, 산북면 1대, 영업용 화물차 문경, 가은, 영순, 호계, 상수도 5대, 업무용 차량 1대 등 총 9대 구입에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공유재산 및 영선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화장실 비데 임대료, 청사 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본청 및 의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 관리 및 전기검사 수수료, 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소방시설 점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외벽 청소 등 공공운영비로 9억 5,7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정비에 본청 및 의회청사 천정용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2급 관사 수선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구.시보건소 외벽 리모델링 공사, 청사내부 도색공사, 청사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 각종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463억 8,9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2,960만 7천 원, 국비사업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1억 6,500만 원, 국비사업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 2,121만 1천 원,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3억 1,14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회계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내구연한 경과된 복사기 구입 등에 5,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노후집기 이거는 어디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우리 본청에 각 실과에 노후된 데 집기를 수시로...
김창기 위원  아, 수시로?
○회계과장 변상진  예, 전체 총괄입니다.
김창기 위원  1년에 이게 3,000만 원씩 매년 세웁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보통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인제 275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이래가지고 7명인데요.
  한 6,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네요, 올해는...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275페이지 보수에 보수, 인건비...
○회계과장 변상진  아, 예.... 이게 인제 사회복지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온 만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는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김창기 위원   아니 뭐 어떤 사업인데요?
○회계과장 변상진  이게 읍면동 사회복지직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는 질의가 왜 이렇게 없지요, 과장님 자금운용 담당을 누가 하시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운용담당을 누가하시는지?
○회계과장 변상진  담당은 우리 손창락 주무관... 아, 담당계장 경리계장...
○위원장 황재용  경리계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자금 운용하는데 전문가 없고 직원들만 하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저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전문담당 직원이 있어서 해오다가 저희는 인력보강도 없이 담당자가 업무가 추가로 늘었는데 사실 그게 한사람이 자금만 전담하기에는 정말로 그게 운용하기가 조금...
○위원장 황재용  솔직히 현재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자금운용을 하는데 일반이나 특별기금 운용하는데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잔고가?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금 운용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시고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제가 보니깐 그냥 따라가시는 거 아니라요, 지금?
○회계과장 변상진  그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인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이게 시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막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로 내려온 거를 어느 정도 묶어놨다가 언제 또 필요할지, 일일이 해당부서에 하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게 지출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서 3개월, 6개월 뭐 9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그 내용을 전에 자금운용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2015, 16, 17 계속 인제 우리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은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줄었어요, 2018년도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할게요.
  2018년도에 일반하고 특별하고 기금에 대해서 자... 보통예금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에 대한 계좌가 쭈욱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한 150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금 예치한 거하고 만기일자 이자하고 수입을 일률적으로 올해 것만 뽑아주세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뽑아주시고 2019년도 예산도 보면 또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또 줄었어요.
  이자수입을 잡아 놓은 게, 예산 잡은 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늘어나고 물론 뭐 금융기관의 이자율 감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을 인제 회계과에 넘어왔으니깐 이거를 관리하시는데 뭔가의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된다.
  인력을, 우리 세무과에서 누가 하셨으면 세무과의 그 인력을 하셨던 분들이 좀 해가지고 정말로 돈을 우리 회계과에서 돈을 쥐고 막 하는데 돈 이거 자금관리를 잘 운용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한 가지 더 차량보험요, 일괄적으로 입찰하십니까 보험료를?
○회계과장 변상진  그냥 그때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위원장 황재용  그때그때 회계과에서 전체 우리시 차량에 대해서 다 합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를 읍면동에 있는 차는 읍면동에서 할 수는 있어요, 이관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변상진  저희가 차량관리는 본청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총괄로 그렇게...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게 입찰입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아닙니다, 수시로 이렇게 워낙 대수도 많고 해서 돌아가는 주기가 짧고 해서 어느 시점을 맞춥니다.
  해서 보통은 반기에 한번 뭐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위원장 황재용  제가 이거를 뭣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동마다 차량들이 다 소속된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청에 꺼는 본청에 있겠지마는 그러면 읍면동마다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읍면동에서 차량을 보험을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쪽에서 하다보면 편중되지 않나 제 생각은... 어느 어느 부분에 누구한테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변상진  지금 보험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러니깐 여러 명 되는데 읍면동에도 보험하시는 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제 말은 그 동네 꺼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좀 해주면... 제도개선이 가능하면 그렇게도 어떻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규정을 검토해서 한번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5,477만 5천 원이 감액된 178억 9,0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각종 운영비 8,7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94억 6,250만 원, 교육급여 2,730만 2천 원, 해산장제급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 3,082만 2천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1억 2천만 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억 5,5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취약계층 자활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10억 1,9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22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008만 원, 자활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2,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기초 장려금 2,939만 5천 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장려금 5,344만 4천 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5,3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1,377만 원, 가사 간병방문 지원사업 1억 1,688만 3천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억 7,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800만 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120만 원, 다소비 식품 검체수거비 225만 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300만 원, 식품안전관리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 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 5,986만 원, 우수 공중위생 업소관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어린이 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 400만 원,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지원 200만 원, 우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발굴육성지원 550만 원,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BEST 숙박업소 홍보지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비 2,8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9,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696만 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2,천만 원,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4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5,525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1,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4,8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추진에 3,2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869만 원, 사례관리사업 지원비 1,5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사업비 2,0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인건비 2,600만 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금 3억 6,000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800만 원,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3,200만 2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2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5,725만 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11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06쪽,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4,227만 7천 원, 국고보조금 2억 6,601만 8천 원, 도비보조금 6,650만 5천 원,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09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191만 1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2억 3,30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1억 938만 9천 원, 예비비 4,227만 7천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71만 7천 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4억 595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8억 1,734만 1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억 1,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8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6,000만 원, 예비비 9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어서 제가 총괄기금운용에 대해서 또 보고를... 201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총괄기금운용계획 11쪽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수입금 1,000만 원, 예금이자 5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4억 6,100만 원,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300만 원,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3,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교육장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8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50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915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영세위생 업소를 위한 시설개선 등 융자지원은 경상북도에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예치금 2억 680만 원과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92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1,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주민최저 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들 기준하고 자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제 가구 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일단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4인 가족 기준일 경우에는 320만 원 수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못 미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고요.
  그 조금 초과가 되면은 인제 차상위가 되는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최저생계비가 중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저생계비는 보니깐 4인 가족에 135만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위로 하면 320만 원 그 이하면 인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혜택받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요, 차상위는 얼마고 기초수급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2,053가구에 2,598명이 지금 그 현재는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2015년도부터 개별급여로 바뀌니깐 생계급여를 받는 분과 또 기초의료를 받는 분, 교육급여 받는 분 그 다음에 주거비를 받는 분 이렇게 다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 인원은 생계비를 받는...
박춘남 위원  이거는 지금 생계비가 계상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교육은 또 따로 주거비 따로 주고 의료비 다 따로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걸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인제 또 교육은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또 주고 있고 주거비는, 그 다음에 의료는 저희들이 인제 의료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인제 수급자는 2,053가구라도 여기에 생계비를 가정이 있고 또 생계비를 못 받는 가정도 있고 이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기준표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춘남 위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에 생계급여 나가는 거는 기초대상만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기초 생계비만 나가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작년보다 많이 지금 6억 8,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인원이 줄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개별급여를 하다보니깐 저희가 2017년도에는 2,154가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53가구에 그래서 수급자가 생계급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의료나 주거나 이런 거는 또 좀 올라가고 이래서 줄어든 겁니다.
박춘남 위원  주거비라는 거는 뭐 집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주택...
박춘남 위원  고쳐주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281쪽에 하단에 보면은 복지분야 사회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1억 4,700만 원... 뭐 더 보충이 됐나요 인원이, 281쪽 하단?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게 지금 군인들 그러니깐 직급별로 있는데 그 봉급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반영 내려온 금액에 맞추다보니깐 이렇게 된... 지금 현재 5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55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사회복지시설에...
박춘남 위원  시설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82쪽에 보면은 거기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또 내년도에 조금 삭감됐어요 보니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1,7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총 금액이 15억 7,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참여하시는 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보통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를 얼마나 가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분들의 인건비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1일 단가가 27,110원이고요.
  또 근무하는 파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도우미형으로 해서 하는 거는 27,11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이라 그래서 양곡배송이나 급식 이런 거에는 42,21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나 또 이런 집수리, 영농 이런 사업단에는 39,190원, 이렇게 근무하는 파트마다의 노임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 하루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하루하루의 비용을 월급으로 이렇게...
박춘남 위원  아,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에 자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요, 엄청 많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는 한 87명 정도인데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1차 한번 거르고 나머지 분들이 오시다보니깐 저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액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자활하는데 보면은 또 우리가 재료비까지 다 대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떤 재료비를 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청소도구를 사준다든지...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면은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뭐 차상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기초도 있고 쭈욱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통장에다 얼마씩 적립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수급자가 신청할 당시에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에서 60% 구간에 들어가는 가구가 한 달에 10만 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을 해줍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래서 그 매칭을 해주는데 단, 저기 5년 동안 가입을 해서 그거를 자활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적립했는 돈만 찾아가고 정부매칭금은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한도가 얼마예요, 내가 오늘 뭐 한 20만 원 할 수 있다, 내 맘대로 50만 원 할 수 있다, 그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정도 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 차상위 같은 경우는 본인도 소득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춘남 위원  하루에 입금하는 거 아니면 한 달에 입금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박춘남 위원  만약에 내가 40만 원을 벌여서 입금을 했으면 나라에서 40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10만 원씩, 그거는 10만 원까지이고...
박춘남 위원  아, 10만 원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본인은 그렇게 매칭할 수 있는...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수급에서 탈 수급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285쪽 그 중간쯤 보면 국가유공 선양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이번에 지금 많이 늘었네요, 3억하고, 3억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도비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도비가 기존 금년도까지는 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1인당, 내년에는 3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시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이고요.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박춘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570만 원씩 12개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에서 중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6,000원씩 지금 현재 중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6,000원씩...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55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 55명 여기 포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그 뒷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래가지고 2억 7,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읍면동 뭐 어떤 사업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근로능력이 굉장히 저조하신 분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인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빠지고 또 이렇게 빠지다보니깐 이게 자꾸만 줄어드는...
김창기 위원   아니요, 읍면동에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인제 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면 문경시 종합자원봉사.... 아니 아니구나 어디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200만 원씩 주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200만 원씩 책정해 주는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게 인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는 관보다는 인제 민에서 내 동네는 내가 보살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인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그냥 한번 모이면 식사라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읍면동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거는 순수 시비로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읍면동 맞춤형팀에 읍면동별로 840만 원 정도를, 그거는 인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러면 840하고 1,040만 원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정도 예, 가능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한데 이래가지고 같이 해놔야지 200만 원만 딱 해놓으니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회의에 들어가 보면 그 분기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김창기 위원  밥 값 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또 10만 원씩 다 내고 그 위원님들이, 이런 그런 저거더라고...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려면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밥값은 본인이 내가지고 먹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옳게 할수 있도록 그래 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또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288쪽요.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어요, 작년대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다시 몇 쪽?
박춘남 위원  288쪽입니다.
  거기 상단에 401번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그게 1억 4,800만 원이 지금 증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진폐 거기 위패실 개축하는 거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진폐 그 위패실 개축하고 박동진중사 기념비를 해서 했는데 상석이 없어서 그 상석하고 해서 그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상석비는 별로 안드는데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위패실이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올해 19년도에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위패실에는 재가진폐재해자분들이 한 900명이상 되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또 병원이 한 200명 정도 예, 천명이 넘어있으니깐 지금 위패실 안치할 수 있는 거는 10위 정도도 안치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제가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추진을 해볼까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200페이지 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물론 뭐 국비 도비도 내려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00페이지....
박춘남 위원  29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290페이지.
박춘남 위원  예, 하단 쪽에... 그게 전 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춘남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아동시설 그러니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영양사가 3명 그 다음에 센터장이 1명, 이렇게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인제 식단을 짜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식단을 짜서 내려보내 주기도 하고요.
  시설에 방문을 해서 그 뭐 손씻기나 어떤 그런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도 보면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이래가지고 그것도 2억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이거하고 또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 목이 틀려서 아마 그렇게 적어놓은 그겁니다, 의원님...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은 지금 100인 이상이여야만 영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저기 어린이집이 없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없고 이래서 전체 급식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가 한 58개소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박춘남 위원  58개소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어제 보면은 관내에 어린이집이 39개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니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 지금...
박춘남 위원  다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유치원에는 학교에 보통 부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영양사하고 조리사 딸린 거 아닌가요?
박춘남 위원  사설유치원이 저희들이 인제 2개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291쪽에 보면은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금 6,780만 원 정도 더 증가되었는데요.
  이게 뭐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그거는 인원이 늘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위생업소에 물병이 지금 보면은 뭐 플라스틱 물병을 이용하는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그냥 음료수병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 업소에 스텐 물병으로 몇 개씩 지원해주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새 물병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스텐으로 되어있는 위생적인 물병을 지원하고자...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그걸 몇 개씩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산이 적다보니깐 한 업소에 뭐 두 개에서 세 개정도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00쪽 보면 상단 쪽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3억 6,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 지난번에 관장은 정식직원이 아닌 비상근으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무장하고 또 거기 복지사들 쓴다는 그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개관은 언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되어 있어서 시운전을 하고 잇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달 중순쯤 되면 건축허가는 날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동의받은 거에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띄워서 그 다음에 거기서 법인이 정해지면 또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296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29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래가지고 이게 3,6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생겼지요, 있던 겁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매년 종사자 수당을 주던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목을 아마 이번에 바꾸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플러스해서 자격수당이나 복지사...
김창기 위원  복지관 어디, 복지관 어디 근무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는 모전복지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흥덕도 인제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아마...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복지관 하는데 전번에 뭐 얼마 들어간다고 인제 그 리스트를 한번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계상...
김창기 위원  리스트 주고 또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목록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거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목록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다른 목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모전에 있는 종합복지관에는 별도로 예산이 섰는 게 그 밑에 보시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있는 게 있고요.
  흥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전에만... 그 다음에 이동복지관 하는 거 2,000만 원 뭐 그런 어떤 사업비...
김창기 위원   아니 원래 과장님이 전번에 해가지고 얼마하면 관리비 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목에 넣어가지고 주는 게 또 있잖아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지금 흥덕복지관을 제가 이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 금액에는 거의 개관하고 종사자들이 뭐 중간정도의 호봉 그러니깐 중간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한 예산이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식탁용 의자는 식당업 숫자가 몇 개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유아용 식탁의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어떤 업체를 지원을 해줘야 되어서 한 200개 업소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인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낮은 거 하고 이렇게 식탁으로 되어 있는 높은 거하고 해서 두 개씩을 지금...
○위원장 황재용  세트입니까, 세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세트는 아닙니다.
  인제 식당이 좌식인 식당이 있고 이렇게 식탁인 식당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두 개씩은 지원을, 200개 업소에 두 개정도는 지원을 해주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두 개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선정하는데도 조금 어느 정도의 저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정 면적이나 이런 규모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이게 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가, 아니면 조례가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을 국장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인제 이걸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정하시는가 궁금해서 제가... 그 종자봉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황재용  종자봉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아마 더 많이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원장 황재용  두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올라가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거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각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음악, 악기를 이렇게 해주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악기를 사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고...
○위원장 황재용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 다음에 그 악기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게 어디서 민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밀레니엄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학원 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는 그런, 학원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단이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거 할 때 그러면 우리 선정할 때 이분들 선정할 때 심사를, 맹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따로 어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도나 중앙에서 이런이런 업체는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내려와서 인제 그분들이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개인별로 그 신청서는 받아서 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격요건이 되는 그런 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쫘악 나열해 줍니까,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리스트가 좀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되는...
○위원장 황재용  그냥 과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뭐 저희들도 주고자 하면 줄 수는 있고 또 안하면 뭐 안 줄 수 있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그거는 뮤직 케어링은 지금 저희 관내에 업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이제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거 쪽에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데서 와가지고 만약에 구미나 뭐 다른 업체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거보다 조건이 그렇다면, 리스트가 만약에 그 조건이 된다면 문경시에 있는 업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또 만약의 이런 기관이 만약에 이거를 하면 더 안 좋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323페이지 보면 전세권 하는데 이게 뭔 전세권인지?
○위원장 황재용  저기 지금 의료보호만, 의료보호만?
김창기 위원  의료보호만?
○위원장 황재용  예... 그 뒤 303페이지 보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5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인제 주거비는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 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세를 구하고자 하면 3,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세자금을 드릴 때 민간인인데 건물주하고 수급자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기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초생활자금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회의중지)

(11:0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9억 3,728만 2천 원이 증액된 787억 8,4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에서 329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2억 5,611만 4천 원, 영강문화센터 운영 3억 8,987만 4천 원 등 6억 6,4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3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 13억 9,62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1억 8,914만 4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억 4,722만 2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4억 2,252만 2천 원, 기초연금 449억 6,235만 4천 원,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3억 6,246만 1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페이지에서 339페이지, 경로당 운영 6억 5,790만 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3억 1,350만 원, 양로시설 운영 5억 34만 4천 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55억 5,131만 9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2,120만 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8억 3,343만 6천 원 등 649억 4,1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3억 8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126억 1,8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7억 4,989만 9천 원, 장애인 연금 28억 1,201만 1천 원, 장애인 수당 5억 1,686만 3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19억 669만 원 등 64억 3,9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4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수화통역센터 2억 1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억 58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8억 1,786만 8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억 8,212만 3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억 3,933만 9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억 7,023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3억 5,481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억 등 52억 5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1억 4,2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억 7,064만 원, 총 9억 7,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4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경비로 1억 8,449만 4천 원, 기본경비로 4,863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 현재 5억 8,238만 3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자수입 761만 7천 원이며 노년시대 신문보급에 600만 원 지출로 연말기금 조성액은 5억 8,4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3년 4월 3일 제정되어 화장장 사용료 금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1억 2,105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1,894만 4천 원의 전입금으로 1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보면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100억 이상 좀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중에서 장묘문화 그 다음 페이지 329쪽 중간쯤에 보면 그게 18년도보다 내년 꺼가 예산이 지금 엄청 늘어있네요, 82억 1,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주요 큰 늘어난 거 우리 노인 쪽의 예산은 일단은 기초연금의 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497억 정도 되는데 이 기초연금 사업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 총 2만명 어르신들 중에 한 78%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의 어르신들이 한 16,000명이 받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6,000명이 받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 25만 원 나가는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아마 내년 4월에는 30만 원으로 지금 인상됨으로 해서 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국비로 다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국비가 90%가 내려오고 도비가 2% 내려오고 시비가 8% 그렇게 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도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또 좀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종합적으로 됐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20억 7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526명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더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한 결과 확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137명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지금 참여할 그러한 예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2,173명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2,137명요.
박춘남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는 1,608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경로당 건물매입 2개가 331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나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2억이 증가됐는데 경로당 쓰고 있던 거를 인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읍면 지역에는 각 경로당에 마을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마을에 기금이 조금씩 생성되어서 경로당 짓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우리 동 지역에는 현재 부지도 마을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건물 땅 사는 데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보니깐 마을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후 경로당으로 사용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두 군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점촌2동하고 1동에 그렇게 지금...
박춘남 위원  2동하고 1동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1동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1동은 지금 기차역 앞에 지금 한군데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2동은 중앙 로타리 내려가는 지하상가 옆에 한군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 헌거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쓴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32쪽에 과장님, 상단에 보면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이 지금 4억 6,700만 원이 증가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예... 이거는 뭐 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어떤 사업들이예요 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 지금 총 6,547명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이 2,001분이 지금 계십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인건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이런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작년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인원인 한 17명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그러한 부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다음 333쪽 상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고 1,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거 시니어클럽 이거는 뭐 연관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니 이거는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지금 증액시켜 주는 건데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은 지금 이게 20억 7,2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거는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금년도 1,608명에 대해서 내년도 526명이 늘어난 그 20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 다음 334쪽에 기초연금 지급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게 49억 7,1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예... 이거는 뭐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어르신들도 내년이 되면은 이게 만 65세 이상 되면은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65세 이상 중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내년도 아마 4월달 되면은 지금 현재 25만 원 받는 게 30만 원을 금액이 인상이 될 예정으로 있고 인원도 내년도에 65세에 편입되는 어르신들이 한 천명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박춘남 위원  아, 천 명 정도 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거기에 대한 인력경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저기 보니깐 영강문화센터 보니깐 이용자 보험료가 100만 원씩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들어놓은 저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영강문화센터에 하루 어르신들이 한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인대물에 대한, 어르신들 혹시 인피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미리 들어 놓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거는 좋은데 인제 무조건 거기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나든지 다치고 이러면 보험 다 적용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안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피난유도선 구입 이래가지고 1,500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저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우리 생활시설이라고 어르신들이 24시간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설이 지금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해가지고 혹시 화재라든지 무슨 재난피해가 있을 때 형광등으로 해서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밑에 발판에다가...
김창기 위원  아, 바닥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원래 지금 안 그려져 있습니까, 유도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유도선 있긴 있지만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지금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운영할려고...
김창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래보니깐 복사기 구입이 상당히 몇 개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도 지금 두 대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그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저희들이 복사기를 지금 영강문화센터 한 대하고 저희들 본청 사무실에 한 대를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복사기 자체가 5년에서 6년 쓰다보니깐 계속 잔고장이 심해서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할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요,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거는 뭐 어떤 저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경로당 특별연료는 1년에 1회 나가는데 면적에 대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뭐 10평 미만은 70만 원 1년에, 10평 이상은 75만 원 해가지고 최고 80만 원까지 나가는...
김창기 위원  그럼 그 관리비는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운영비하고 특별연료비는 다른데 운영비는 연간 72만 원 현재 나가고 그다음 특별연료비가 차등지급해서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나가고 기타 냉방비가 1년에 20만 원씩 나가고 해서 경로당 개소당 한 345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345만 원에서 370만 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래가지고 이게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 지금 어디 노인복지시설이면 시설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341쪽에 중간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증진 이래가지고 29억 9,0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되었고요.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한 26억 2,600만 원 더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저희들 장애인 복지사업에도 이번에 증가요인이 한 29억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1억 9,000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에 3억 2,500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급여라고 이게 한 9억 7,000정도 작년대비 두 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내년도 증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8억이 지금 늘어나서 아마 지금 이만큼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증축사업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연금도 뭐 19년도에 조금씩 더 올려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하고 같이 아마 내년 4월 되면은 기존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 중에 65세가 넘었으면 이 장애인연금도 받고 도 복지연금도 받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받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같은 연금이 상충되다보니깐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뭐 차상위 160%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거는 돌릴 거는 기초연금으로 돌리고 그 밑에는 장애인 연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장비기능보강 사업에 8,000만 원 이건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이 지금...
○위원장 황재용  8,000만 원 증액, 대한노인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 그거는 3,000만 원인데요.
○위원장 황재용  총 8,000만 원이잖아요,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하고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당초 활성화 사업비는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온 거고 3,000만 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대한노인시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각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이동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황재용  영화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동영화관...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한국어 보급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지금 한국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보니깐 이동거리도 멀고 한데 장비를 실어야 되는데 차량이 지금 없어가지고 봉고차 한 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11억 5,000 증액시켜놨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작년대비해가지고 526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받아왔습니다, 국비예산을... 그러다보니깐 읍면동에 한 200명 정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으로 조금 그렇게 늘리다 보니깐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아까 경로당 건물 매입 두 군데 2동하고 1동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읍면도 한번 파악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도 비인가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이, 동네별로 혹시라도 매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기금이 동네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또 거부하고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비인가 등록된 경로당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전에 우리 영강문화센터 명칭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노인복지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영강문화센터가 오픈을 하다보니깐 그 당시에, 건물 안에 문화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림단체도 있고 또 노인회 시지회도 있고, 이러다보니깐 복합건물로 사용하다 보니깐 아마 그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모를 해서 명칭을 얻은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달에 문화원이 이전하고 유림단체도 이전하다보니깐 순수 노인 어르신들 여가복지시설인데 과연 영강문화센터의 명칭이 맞느냐해서 한참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전부 다 보면은 모든 건물이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 명칭이 노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도 2000년 2월 15일자로 아마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운영비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명칭을 문경시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바꿀려고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우리 앞에 돌 같은 거, 앞에 비석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그 앞에 입구고 돌에 대한 명칭만 아마 바꾸면 나머지는 변경할게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우리 장사시설,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거는 화장터 예송원 밖에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납골당에 가시잖아요?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분 아니면 수목장 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이래 산이나 강이나 이런데 뿌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납골당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우리도 예송원 근처에다가 장기적으로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더 보충할 납골당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장기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안그래도 위원장께서 저번에도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황재용  예, 다른 시군에 가보면 거의 다 보면 그 근처에 다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납골당은 세 군데가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100%는 못 채우고 있습니다.
  한 60%에서 70%가량 채우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343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행정도우미로 일자리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급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장애인일자리가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장애인들을 활동도우미하는 그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는 게 있고 그 밑에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장애인이 왔을 때 장애인을 행정하는 도우미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자리입니다.
  전일제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시간제는 우리 시에서, 시나 이런데서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밖에 외출 시나 혹시 활동 시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 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40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창기 위원  40명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많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창기 위원  매일 출근하십니까, 이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매일 출근해서 장애인들하고 함께... 사실 장애인들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장애인 법정거주시설 운영 이래가지고 법인 하나, 개인 하나 이래가지고 여기도 돈이 많네요,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법정시설이 마성 외어에 있는 사랑마을이라고 여기는 미오림복지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암에 주애랑의 집이라고 이거는 개인시설이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주애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주애랑의 집... 그 다음에 산북에 작은요한의 집이라고 여기도 개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시설 두 개, 법인시설 하나가 운영되는...
김창기 위원  여기 한 몇 명, 몇 분씩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사랑마을은 30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작은요한의 집에는 지금 15명, 주애랑의 집도 15명의 장애인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이거를 나눴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도 인원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금 나가는 그러한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2019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3,916만 7천 원이 증액된 262억 1,7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6,125만 원, 여성회관 운영 1억 5,9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4,120만 원, 여성봉사회 운영 5,100만 원, 지역특화 여성취업 교육 1,300만 원,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12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7,4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4,750만 원,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1,0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2,963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2,676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3,065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2,685만 원, 한국어 교육운영 2,2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 8,692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811만 3천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3억 5,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2,600만 6천 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5,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6,0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5억 9,57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억 1,738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1,240만 원, 누리과정 17억 3,532만 6천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 6,6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493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6,345만 6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제공 지원 6,193만 4천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2억 377만 4천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7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806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8억 9,477만 9천 원,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억 4,270만 8천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억 4,090만 5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5,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81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 4,494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억 9,843만 3천 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아동양육시설 간식비 1,382만 4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8,64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7억 4,320만 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4,244만 원, 아이돌봄지원 12억 8,6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1,99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3,528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1,982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5,230만 8천 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2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방학중 중식 2억 25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1억 9,44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5,283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7,200만 원, 가정위탁 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3,15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1,9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에서 39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2,339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1억 1,000만 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에 5억 4,3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서 39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1,666만 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0억 1,605만 1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1,4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1억 22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0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서 398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1억 3,586만 6천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88만 8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2,356만 8천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645만 원, 여성청소년 인력운영비 1억 1,6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933만 3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253만 5천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980만 5천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3,869만 1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국비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여성청소년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356페이지요.
  중간에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이래가지고 1,700만 원 새로 생긴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거 뭐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지도자들한테 국내외 교류사업, 국외 견학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로서의 의식과 자존감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17명이면 그러면 100만 원씩 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김창기 위원  1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걸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인제 되도록이면 문경시하고 이렇게 협약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하고 같이...
김창기 위원  어디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되도록이면 우리 문경시와 교류된 나라 있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런 나라를 우선해서...
김창기 위원  베트남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는 지금 베트남입니다.
김창기 위원  중국하고 그렇지요, 현재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거는 있던 사업인데요.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여성교육에서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김창기 위원  아, 단위사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한부모가족 거기 많이 늘어났네 거기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한부모도 지원대상이 현재는 만 14세까지인데 18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내년부터 예... 그리고 지원 금액이 현재는 13만원인데 20만 원 내년부터는...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한 둘이나 셋 이렇게 있는 거 같으면 60만 원씩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 수에 따르니깐 애들이 세 명 같으면 1인당 해서  60만 원...
김창기 위원  6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휴가비 이거 30만 원씩 있는데 이거 1억 5,9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저희들이 10만 원씩 주다가 사기진작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20만 원 올려가지고 30만 원씩...
김창기 위원  그거 올리는 거는 누가 올립니까, 올리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올리는 거는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김창기 위원  아니 의견을 누구한테 듣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복지시설에도 30만 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창기 위원  관내 복지시설에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김창기 위원  이게 우리 선생님들 그 뭐지요, 어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보육원 한마음대회.
김창기 위원  한마음 대회, 시장님 말씀하신 그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386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 또 거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거는 매달 주는 건데요.
  이거는 기존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는 올해 처음 저걸로 서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이거는 과목이 됐습니다.
  301의 01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370페이지요.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이래가지고 이거는 또 감액이 많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아동수가 줄어드니깐...
김창기 위원  아니 이거 아동에만 해당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인제 누리과장 보육료라고 해서 아동 1인당 22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동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74페이지요.
  우리 그 뭐지요,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이거는 지금 육아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지금 매년마다 안 사줍니까 이거 1억씩?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장난감도 또 이렇게 시대에 맞게 자꾸 이렇게 교체도 해주고 또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가정양육수당에 이거는 또 많이 줄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애들한테 양육수당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아동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김창기 위원  사람이 줄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작년에 우리 문경시 그 뭐지요, 출생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400명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 정도 뭐...
김창기 위원  올해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까지는 300명 조금 넘는...
김창기 위원  올해 300명, 작년에 400명, 1년에 한 100명씩 줄어드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걱정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362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좀 증가됐네요 보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62쪽?
박춘남 위원  예,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2,9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 다문화가족 사례지원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원을 채용해서 다문화가족을 직접 상담을 해서 그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문화가족을, 사례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어떤 다문화가족이 여기 해당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423세대 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423세대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렇지요.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이 인제 그 가정을 상담을 하는 거지요.
박춘남 위원  아,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한명정도...
박춘남 위원  한명이 인제 읍면동을 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차츰차츰 관리를 하는 거지요.
박춘남 위원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63쪽 상담에 보면 이거도 인제 다문화에 관한 건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그거는 또 다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은 사실 저희들이 결혼이민여성자들 인제 자기들 모국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국어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녀들이 우리나라 말도 하고 어머니 나라의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칭하고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것도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박춘남 위원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아까 뭐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거는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367쪽에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상단에 보면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29억 7,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거는 또 아동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뭔가하면요.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된 사업이 3세, 5세의 누리과정 본인 부담하는 보육료가 있었습니다.
  그 부담분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또 조금 지원을 해주고 가장 원인은 지금 아동수당이 현재는 금년도에는 6세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9세까지, 그것도 상향조정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상향됐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인원이 그러니깐...
박춘남 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학생은 줄지만 인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급 연령이 올라가다보니깐...
박춘남 위원  연령대가 올라가서 이렇게 많아졌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또 보육지원 사업이 여기도 3억 6,700만 원 있어요, 그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중에 그 밑에 보육지원사업은 이거는 단위사업입니다.
  그 구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억 7,000내에는 3억 6,700이 다 포함된..
박춘남 위원  아,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그렇게 따로 나눠 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사업별로 나눠서...
박춘남 위원  예,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거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368쪽에 교육 교직원 수당지원이 39개가 있는데 256명에 대한 것이 지금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과목이 301에 01로 되어 있다가 이게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이쪽하고 이전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의 6억 정도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 금년도에는 301로, 301-01로 편성되어 있던 부기가 이번에 301에 시비 기타보상금으로 옮겨져 와 있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육아동에 대해 엄청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간식비는 간식비대로 따로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 보육아동 간식비는 종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좀 질 높은 간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식비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이게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호봉 승급도 되고요, 인건비 상승...
박춘남 위원  상승률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공립, 시에서 시립도 있고 그 다음 법인시설...
박춘남 위원  법인시설에도 지원해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해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봉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박춘남 위원  예, 봉급기준에 의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도와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또 있어요, 그게 또 한 2억 남짓 되는데 그런 거 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아까 꺼는 본봉이고 이거는 수당 쪽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374쪽에도 보면은 하단에... 물론 뭐 국비 도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8,800만 원 많이 증가됐네요, 영유아 보육료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영유아 보육료가?
박춘남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인제 0세에서 2세에 받는 보육료가 증액된 거는 저희들이 인제 국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도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줬는데 이게 저희들이 맹 해당이 되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남는 거는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375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금 영유아 지원해주는 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쭈욱 나와있는데 올해 내년도에 보면은 거의 뭐 2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 계속 이렇게 늘어났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만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말씀하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이게 3세, 5세를 누리가정이라고 하는데 누리가정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1인당 22만 원까지 밖에 안주거든요.
박춘남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런데 경상북도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표준교육단가를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깐 2세는 얼마 받아라, 3세는 얼마 받아라 하는데 저희들이 2세까지는 표준교육단가가 정부지원하고 금액이 일치가 되는데 3세, 5세는 정부지원 금액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인제 도비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부모한테, 부모들이 사실 무상보육금에서 무상보육하는데 사실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춘남 위원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379쪽 중간쯤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중에 신망애육원이 지금 7,800만 원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뭐 원생이 증가한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종사자 인원들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 올해 새로 생긴 게 저게 새로 생겼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종사자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종사자 인건비를 다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저희들 시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거기 원생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아동들은 한 46명 있고요.
박춘남 위원  46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얘들은 아동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이고.
박춘남 위원  예,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도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중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걔네들은 몇 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46명 중에 미취학아동이 12명,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9명, 대학생이 5명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애들이 부모도 없고 해서...
박춘남 위원  그게 인제 나라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일반인들도 여기 또 기탁을 많이 하거든요.
  의외로 이거 지원해주면서 제대로 쓰는지 그 관리감독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면밀히...
박춘남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점검 나가고 회계관계도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합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은 그전에 일반인들이 기탁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얼마씩 직접 하게 해달라고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뭐 예전에, 그런데 아이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번 선물 같은 거 사들고 갔어요.
  우리가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느냐고 했더니 그냥 사무실에서 경비로 쓴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인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졌는데 이거도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거 여쭈어 보고 싶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새겨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이게 383쪽 상단에 보면은 거기 뭐 국비도 많이 내려왔어요, 아동수당 지원금이 지금 10억 5,900만 원 늘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게 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만 6세미만 아동인데 이게 만 9세 미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거기 계속 있어가지고 또 다른 건가 싶어서 여쭈어 봤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이것도 뭐 그런 건가요, 지금 12억 8,600만 원 늘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게 아이돌봄지원 사업도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였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집에 가서 아이돌봄이가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늘었어요, 애들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금액이 12억 8,600만 원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것도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과목이 또 바뀐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법정운영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없던 것이 세워진 것들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고...
박춘남 위원  과목이 바뀐거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 아래에 385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금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게 또 작년보다 많이 5,1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도 작년에 인제 50만 원하다가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도 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애들인데 가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서 도배도 새로 해주고 장판도 바꿔주라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아동센터 급식지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것도 지금 3,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것도 아동급식센터도 저희들이 1인당 한 4천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박춘남 위원  4천 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4천 원 해가지고 저녁을 먹여야 되니깐, 밥을 해가지고...
박춘남 위원  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서 4천 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내년에 아마 단가가 더 오를 계획도 있고요.
  이것도 지원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는 거는 또 다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393쪽에 보면은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출금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1억 1,700만 원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뭣 때문에 그렇게 줄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 금년도죠, 금년도 사업인데 우리 리모델링사업이 5억 5,000정도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만료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박춘남 위원  유스호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유스호스텔.
박춘남 위원  아, 그럼 그게 지금 다 리모델링 끝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금년도에 끝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것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됐다가 감소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주원인은 그겁니다.
박춘남 위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398쪽에 보면은 그거도 인제 없던 것이 7,600만 원 늘었는데 상단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 어떤 뭐 상담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파견하고 했는데 이거를 인제 앞으로 시군 사업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박춘남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예요, 동반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위기청소년들의 사례관리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위기청소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382페이지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래가지고 8,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 중에 2017년도나 19년도에 인제 이게 만 18세가 되면은 보호종료가 되거든요.
  그 보호종료 아동들한테 1인당 매월 30만 원씩 해가지고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그겁니다, 애들이 인제 18세...
김창기 위원  18세 이상 되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 그 해당되는 애들한테다가 30만 원씩...
김창기 위원  30만 원 얼마나 줍니까, 1년간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자립수당을 아마 9개월 정도...
김창기 위원  9개월, 그러면 학교가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얘들은 학교를 졸업했는 겁니다.
  18세 넘었으니깐, 고등학교 졸업했는 거...
김창기 위원  대학교 갈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대학생 간 애들도...
김창기 위원  맹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주죠,  5개월정도...
김창기 위원  그 뒤에 보면 383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4쪽요?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84쪽?
김창기 위원   예, 아니 3페이지... 그 뒤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또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도 요새 방과후에 애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시군마다 설치하라고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저거하면 여여여여여 그거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인제 애들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에 수업을 마치고 애들이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애들 돌봐주는 겁니다, 선생을 채용해서...
김창기 위원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은 드림스타트 1층에다가 신한은행에서 시설비를 5,100만 원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애들을 받아가지고 돌봐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지역에도 입양아동 가족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있습니다.
  입양아동 저희들 관내에 18명 정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많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 민간위탁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 5,000 있지요, 이거는 뭐 누구가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불정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경상북도 청소년연맹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디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경상북도 청소년연맹, 거기서 인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가면,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그냥 무조건 1억 5,000을 그냥 지원해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에는 법적으로 인제 직원을 배치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기준에 의거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계속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이분들이 처음 운영하다보니깐 인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 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해서 점차 운영비를 감소하는 걸로...
김창기 위원  그 식당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사업은 안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것도 다 합니다.
김창기 위원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나와가지고 저거하는 거는 우리 시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자체에서 세입세출로 우리한테 시에다가 예산을 다 보고 합니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김창기 위원  보고하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관리하면서 종사자들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대개 보면 그런 저걸로 하면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스는 그게 맞지, 지금 우리 시에서 1억 5,000주면 한 달에 1,500만 원...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했는데 운영을 비교를 해보면 2016년도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연 이용하는 인원이 4,214명에 수입이 4,100만 원 정도 밖에 안됐는데 경북연맹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나서 3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용인원이 7,950명이고 수입이 1억 2,841만 7천 원입니다.
  그래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더 이렇게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는 활동분야가 좀 그렇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공단에 줬을 적에는 얼마정도 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거기도 1억 5,000이였습니다.
김창기 위원  공단에도요, 1억 5,000?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인원도 이렇게 많이 오고 수익도 많이 났는데 약간 좀 줄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깐 내년도 수입이 한 3억 6,000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내년도 예산수입이 3억 6,000정도 되면 점차 이 운영비를 줄이는 쪽으로...
김창기 위원  예, 그게 맞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할게요.
  제가 아까 이중언어 다문화가정에 거기도 인제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 보면은 또 왜 모국방송 위성수신기하고 그 설치해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다릅니다, 다문화 모국방송 수신기는 가정에다가 수신기를 설치해 주면은, 베트남 가족에 설치해줬다고 하면 베트남방송을 자유롭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그거고...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애들을 엄마하고 데려다가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이중언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애들도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엄마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애들한테다가 어머니의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다문화가정들이 많잖아요, 거기 선정되는 기준도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다해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수신기요?
박춘남 위원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수신기는 저희들이 지금은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깐 아파트 단지에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먼 나라는 수신기를 큰 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거 빨리 다해줘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해주냐’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중언어하고 또 이게 뭐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가 일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 총 직원이 몇 분이시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총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인제 별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센터에 7명이 있고 또 다문화도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 방과후 아카데미 또 선생들이 세 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보니깐 양도 많고 지금 일도 많으시네요.
  여성회관 밑에 혹시 시설 리모델링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올해 했고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회관요?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회관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승강기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하에 보면은 스포츠실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건물 지을 때 운동하고 샤워를 할수 있도록 그런 샤워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샤워시설을 안쓰고 있으니깐 계속 습기가 차고 이래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다 리모델링할려고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회관에 지금 교육과목이 서른개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른 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실습재료비가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도 안냅니까, 교육생들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실습재료비를 다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도라든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다 안 해주고...
○위원장 황재용  교육생들도 자기들 자부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교육생 자부담 다 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목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보면 30과목인데 제한 있습니까, 한사람이 다 해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한사람이 두 개 과목을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한사람이 몇 개씩 하는 것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학생들이요?
○위원장 황재용  교육생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엑셀로 해서 다 거르는데 밤에는, 야간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야간은 상관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아, 주간에는 두 과목밖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주간에는 1인 2과목.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리고 실버놀이교실은 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실버요... 실버하시는 분들이 이쪽 다른 두 과목하시고 실버하고 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실버는...
○위원장 황재용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아요, 왜그 런가하면 어떤 분은 몇 개를 하고 계시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실버놀이는 저희들이...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남들이 그러잖아요, 들어갈 자리를 못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불평불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성회관, 그저께 가보니깐 대단하시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뭐 시비도 하는데 세 개소가 어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국비로 내려온 거는 아직 안 정했고요.
○위원장 황재용  안 정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가장 우선으로 해줘야 될 시설을 정해서 해 줄 거고 그 한군데는 농암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옛날에 상가 식당을 했는지 아주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방도 다 나눠져 있고 해서 그 농암에 있는 면민들도 우리 애들이, 사실 그 농암 같은 경우에는 농암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다 다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 농업인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 소유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황재용  옛날에 새마을금고로 쓰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업경영인 건물로 산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우리 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이나 기관들 단체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하면 요즘 하도 TV에 그죠,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니깐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정말 이런 게 안 생겨야 된다,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뭐 지원도 많이 가는데 뭐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한데 그 관리감독을 좀 과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시에서도 뭐 하겠지요, 그런데 과에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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