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부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민간위탁 협의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주민만족도에서 주로 임원들이 누구십니까?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하는 모양인데...

○진후진 위원  그럼 주민평가단 40명이... 인원은... 40점이 나왔는데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평가를 합니까?

○진후진 위원  5명이 합니까?

○진후진 위원  그럼 음식물 따로 5명하고 생활폐기물 5명하고...

○진후진 위원  같이 합니까?

○진후진 위원  점수가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생활폐기물은 90점이 넘어가지고 2년이 계약이 됐습니다.
  음식물도 제가 이래 보니까 그냥 그냥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나왔는데 용역비가 2년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최소한의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자! 생활폐기물 2년이 90점 나와서 탁월했습니다, 탁월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용역 평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2년 계약이니까 그럼 다음연도에 가서 또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평가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용역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산도 올라와서...

○진후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적용에 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온 자료로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8.5톤에서 19톤 해가지고 가격 변동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변동이 인건비로 인해가지고 많이 상승됐는데 14년도 인건비를 적용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급부상하게 해가지고 근 28%, 25%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작년에 해가지고 얼마 줬는데 지금 각중에 해가지고 1억 6,000씩 한 업체에 7,000만원 뭐 이래 큰 금액을 인상시켜 줬을 때에 점차적으로 올라 왔으면 괜찮은데 지금 각중에 그 큰 금액을 인상시켜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막연하게 무조건 깎아야 된다, 라기 보다는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이거는 2014년도에 인건비 평가에서 작년에 줬습니다, 라고 하지도 못할뿐더러 벌써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2년 전에 계약할 때 ’16년도 인건비를 정산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건비 상승률로 인해서 금액이 올랐으면 조금씩 올랐으면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부담이 덜한데 지금 이런 큰 금액이 각중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용역업체에 배불러 줄려하느냐, 그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좀 부담도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아! 이거 인건비 무조건 깎아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 돼가지고 연차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상승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1.2%인가 물가 상승률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 왔는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전년도 계약금 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예산 다룰 때는 저거 하지만 4동, 5동에 예명기업 같은 경우에 기간을 맹 이거와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맞출 수 없었나요, 전에 보니까 가은하고 농암하고 기간이 틀리는 거를 단기에 그냥 연말에 계약 맞추기 위해서 짧게 계약했던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왕 똑같이 용역 주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 주는 거를 12월 31일 날짜로 해가지고 끝나면 항상 그렇게 업무추진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예명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말까지는 현 있는 단가로 적용해 주고 5월 1일부터 새로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 준다는 말이지요.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시청에 가면 민간위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인부들 급여가 원래 얼마나 돼요.

○탁대학 위원  아무데나... 맹 적용은 같은 거 아니라...

○탁대학 위원  시에는 6,000얼마 됐었지요.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용역금액 중에 봉투 재활용이나 소각...

○탁대학 위원  예, 봉투 판매액이 대강 얼마나 차지해요, 용역 준 금액대비...

○탁대학 위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데...

○탁대학 위원  그럼 가정에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잖아요.

○탁대학 위원  그 봉투판매액이 우리 용역 중에 몇 10%나 차지하느냐고...

○탁대학 위원  알아 보리요.

○탁대학 위원  노인들한테는 가정에 통장들이 쓰레기봉투를 나눠 주잖아요.

○탁대학 위원  이게 집에 사장 돼 있어 길가에 안 보여요 쓰레기봉투가 지금 한번 돌아 보리요.
  전부 P·P마대에 넣지 재활용이나 소각봉투에 안 보여요, 도로에.

○탁대학 위원  결국은 마대 안 가져 갈 수도 없고 다 치우다 보니까 점점 심화돼요.
  처음에는 정착 되드니 이제는 반도 안 되는 상태 같아요.
  이런 걸 좀 계도를 시켜주시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차량하고 인부 안전관리 복장하고 그걸 좀 동일하게 해 주시고...

○탁대학 위원  회사에다 옷 좀 맞춰주라 그래요.

○탁대학 위원  직영은 입는데 위탁은 안 하더라고 지금 보니...

○탁대학 위원  2동쪽에 아, 거기는 시에서 하는가...

○탁대학 위원  새벽에 수거할 때 보고 하는 이야기라요.

○탁대학 위원  전에는 민간인이 감독이라요, 돈도 안 받고... 지정 해가지고 어디 미비하다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줬을 경우에 공무원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  하고 있고... 그럼 자체에서도 이걸 회사에서 하도록 새벽에 4시, 5시에 나와서 하고 가면 그다음은 끝이래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도 좀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래 좀...

○탁대학 위원  그리고 봉투판매 이거 한번 파악해 봐요.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평가단이 현장평가, 서류평가 다 같이 해요.

○안직상 위원  서류평가는 어디서 해요.

○안직상 위원  맹 그 사람들이 해요.

○안직상 위원  거기서 다 해요.

○안직상 위원  우리 시청에서...

○안직상 위원  서류평가를 해요.

○안직상 위원  보니까 음식물 같은 거는 일반쓰레기보다 서류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요.

○안직상 위원  이유가 뭐라고 봐요.

○안직상 위원  그건 현장평가에서 나오는 거지 현장평가가 40점 만점에 현장평가는 거의 상향이에요, 39점 가까이 돼요, 38.9, 37.8이야 그런데 서류 평가는 그거보다 훨씬 못하다 이 소리지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장평가로 들어가지 그게 서류평가로 들어갈 리가 있는가...

○안직상 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수가 낮은 게... 일반쓰레기는 30점 만점에 29점 가까이 나와요, 27점, 28점... 그런데 벌써 5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5점정도 그럼 큰 거거든...

○안직상 위원  준비 안 되고말고 이거는 딱 답이 나와야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류로 하는데요.

○위원장 남기호  계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안직상 위원  뭔가가 일반생활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하시는 분들이 미흡한 게 많으니까 점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안직상 위원  가은 같은 데는 1주일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안직상 위원  그런 거는요, 과장님! 이거는 현장에서 평가하면 그런 거는 점수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많으면 그 점수는 낮아야 돼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안직상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음식물만 하지 당연히... 서류에서 시청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서류 심사를 했을 때 각종 무슨 사안이 있을 게 아니에요.
  사안 중에서 한 20가지 항목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가뭐가 체크한 게 이쪽보다 만족도가 덜 나오니까 점수가 낮은 거란 말이라, 결론적으로는...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각종 뭔가가 일반쓰레기 하는 거 보다 더 미흡하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총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아까 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매년 용역도 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점수가 90점 넘으면 2년 계약할 수 있잖아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그러면 80점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1년마다 계속 계약하니까 돈은 돈대로 시에서는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이런 거를 여기 미비한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개선을 좀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면 시민도 좋고 자기들도 좋고 다 좋다는 거라, 예산도 절감되고...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동의안에 올라 왔는 숫자로 봐가지고는 금액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숫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금액 돼 있는 부분을 동의 다 해버리면 우리 예산할 때 그대로 뭐 조정도 못하잖아요.
  이거 보시고 아까 참고사항으로 주셨다 했는데 동의안에 기호 그대로 똑같이 달려 있는데 위탁을 주는 거는 동의하지만 기간하고 여기 산출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지 서두에 얘기 했지만 명시해가지고... 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줬지요, 금액 동의안에 대해서 금액 적힌 것에 대해서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서류가 왔는 거는 아까 전에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의안에 이 서식이 똑같이 연계돼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단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아니라는 말이지 여기서 동의해 버리면 다 해야 되는데... 뒤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회의중지)

(10:5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겠으나 첨부 자료 중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자연공원으로 되면 원래 76년도에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후진 위원  잠깐 들은 바론데 국토부에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게 뭐 다시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임 돼가지고 녹지로 남아 있는가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진후진 위원  자연녹지요.

○진후진 위원  그럼 다시 공원화를 만들려면 우리시에서 조례라든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공원이 되는가요, 안 그러면 개인이 20년 지났을 때에 시청에 담당 부서 도시과에 얘기해가지고 이건 제 개인 사유지인데 이걸 녹지로 풀어 달라고 하면 풀어주나요.

○진후진 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진후진 위원  다수가 개인 사유지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시 땅하고...

○진후진 위원  90%정도는요.

○진후진 위원  20년 지나면 국토부에서 개인 땅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76년도 같으면 하매... 96년도, 2006년 이러면...

○진후진 위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신청하게 되면 바뀐다고 얘기 하길래 그래서 한번 피해가는 주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회의중지)

(11:0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각종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 물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단체에서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조치를 다 했는데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죽은 것까지 돈을 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차고 타고 갔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뺑소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시에서 다 해줄 것 같으면 일반보험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 같은데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운동장이면 운동장에 행사 있을 때 하면 실비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또 이거를 무슨 사고 났다고 주는 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거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예를 들은 내용은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길가다가 넘어져서 죽은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직상 위원  시민들에 대해서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나 이런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하는 것마다 건건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가다 죽어도 뭐라도 하나 걸리면 여기 다 걸려요, 거의 다...

○안직상 위원  아니,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잘 산다고 해주고 못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시가 다 해야 되는가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 주는 게... 거의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물놀이 하는 거 안전요원 있지요, 휀스 쳐 주지요, 들어가지 말아 라고 방송까지 하고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 다치고 죽는단 말이라 사망사고가 나면 그걸 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용추계곡에 휀스 치고 들어가지 말라고, 다이빙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내리 뛰어서 죽었단 말이라 그러면 어쩔 건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말이 돼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 봐요, 다시, 이거를 줄 게 있고 안 줄게 있고 그렇지 하다가 내가 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버스가 폭발돼가지고 죽었다 이거라 그러면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거는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안전 미숙으로 해가지고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를 오래 된 거를 써가지고 갈지도 안 하고 정비를 안 해가지고 갔다가 가서 뭐 잘못 됐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하는 것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안직상 위원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문경시에 향후 3년 해도 좋습니다만 평균 재해사망률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기준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니, 사망자가요.

○진후진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의 사망자입니까?

○진후진 위원  농기계사고...

○진후진 위원  교통사고는 어떤 교통사고지요, 개인 교통사고 입니까, 대중교통입니까?

○진후진 위원  예, 맹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내주신 안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입니다.
  일반교통사고 돈 안 줍니다,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자연재해사망 같으면 질병사고 돈 안 줍니다, 열사병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내 몇 분 돌아가셨지요, 한 분인가 저번에...

○진후진 위원  세 분 돌아가셨습니까?

○진후진 위원  그분들은 해당하는 거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폭발사고 향후5년 화재로 폭발로 사망하신 분 몇 분 있습니까? 문경시에 5년 이내...

○진후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 까지만 해도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이거 희귀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희박한 사항이고 데이터가... 대중교통사망입니다.
  우리 관내 대중교통사망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향후 몇 년 전 해가지고 다른데 지역 가서 대중교통으로 돌아가신 분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사고가 엘리베이터, 선박, 항공, 시외버스 맹 대중교통입니다.
  이걸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일반교통사고 20명 아까 있었지요, 10원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보상 받는 거 절대 못 받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차타고 지나가다 차에 받혀 죽었다, 그 차 보험으로 해주지 이 보험에서는 지금 현재 나온 보험 상품으로써는 1개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그렇고요, 뺑소니 무보험자 사망사고 이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보험 안 든 거를 책임보험만 든 거를 무보험차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가끔 있을 수가 있지만 강도 사망도 마찬가지고 후유장애도 마찬가지고 보험료 그래서 11원이고 3원이에요, 익사사고, 법률사고 비용 1,000만원 이것도 의료사고 법률사고가 받아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거를 야들이 그냥 저희들한테 공제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표본을 보내주는 게 보험료를 1,4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우리 15세 미만이 우리 관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략 15세 미만이 1만 5천명 정도 안 되겠나, 제가 생각됩니다, 15세 미만 인구가.

○진후진 위원  그래 뿐이 안 됩니까?
  15세 미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스쿨존에 12세 이하 의료비 그냥 스쿨존이 아니고 빨갛게 칠한 데가 스쿨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에 스쿨존으로 경찰서에서 임명 안 한데는 스쿨존 한개도 안 됩니다.
  밖에서 벗어난 아이들 다쳤을 때는 한개도 안 돼요.
  그리고 미아 찾기 100만원 들어가지만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안직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 행사할 때 마다 보험 다 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체육회라든가 시설공단 할 것 없이 다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망사고라든가 다 들고 우리 또 관변단체 보험요, 제가 예산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야! 이 보험 누가한테 들어주나, 할 정도로 제가 의문이 갈 정도로 보험료가 엄청 많더라고 또 많게는 한 사람 앞에 6만원 개인당 6만원씩 들어주는 보험료도 있고 적게는 몇 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관변단체 최소한 문경시에 수 천 명이 되는 관변단체 회원님들 어제 복지대잔치인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도 보험 다 들어 줍니다, 그 분들 조차도,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별도로 보험 들어 주는 게 통장들 더불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지만 대략 수 천 명, 만 명 정도는 보험의 대상자가 안 되어 있겠나, 지금 현재,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보험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시민재해를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문경시 다른 시하고 차별화가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보험 상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망이 되든 다 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차에 받히든 넘어가도 상해로 넘어져요, 지금 산에서 낙상해서 죽으면 돈 안 줍니다, 없습니다, 자연재해발생 그냥 이 사람들이 약관에 보면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나가다가 밖에서 누구한테 맞아 죽은 거 그건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안 되지요. 
  상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마 보면 열사병하고 자연재해 이거는 낙상한 부분은 가능하겠네요, 나머지 밖에서 뭐 인위적으로 자기가 죽은 부분 상해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돼 있지 않았어요, 일반교통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대중교통, 이거 사실 희박해요, 원래는 대중교통 보험사에서 몇 억 3억, 5억씩 줘도 보험료가 100원, 200원 뿐이 안 했어요.
  나와 있는 산출이 제가 봤을 때 보험 상품이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익사 1,000만원 주는 부분 이래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보여준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복지치원에서 안전재해를 위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장사를 지내는데 보탬에 되도록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어떤 상황에 돌아가시더라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지 이 상품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중에 어! 문경시에서 이렇게 보험 들어 났다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 이건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지방공제회에 청구해서 지방공제회도 야들 보험 듭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자기네들이 다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보험에 들어요.
  보험 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많고 제대로 된 1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20명이 작년에 돌아가셨으면 최소한 내년에 20명이 혜택을 본다면 1,000만원씩 하면 2억입니다.
  1,000에서 1,500 돼 있는데 우리가 손해나지는 않아요, 손해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괜찮은데 작년 사고 난 20명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년에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평균 20명이 사고가 났을 때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참 좋지요, 우리가 손해나지는 않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린이들도 만약에 부상치료 1,000만원 이거 많은 돈이에요, 이거 중복보상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비는, 스쿨존은 따로 준다고 하면 보험금을 주는 거는 되지만 실비로 주는 거는 중복보상으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전공제 가입하는 거는 좋지만 나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하기 짝이 없어요.
  새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시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민행복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