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18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18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경제진흥과
- 2) 환경보호과
- 3) 교통행정과
- 4) 친환경농업과
- 5) 유통축산과
- 6) 농촌개발과
- 7) 산림녹지과
- 8) 건설과
- 9) 도시과
- 10) 건축디자인과
- 11) 안전재난과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라. 하수도사업소
-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현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포함 총 7,06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79%인 1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8% 증가한 24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8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6%인 53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912만 7천원, 지방교부세 198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6억 9,427만원, 보조금은 9억 1,56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 중 일반공공행정 10억 3,854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 7,198만 9천원, 사회복지 10억 3,877만 9천원, 보건 5억 4,694만 9천원, 산업중소기업 1,40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5억 348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7,032만 4천원, 기타는 11억 8,124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3%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2,241억 2,587만원 4천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4%인 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9,000만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은 59억 8,6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6억 8,600만원, 치수사업은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도 역시 기정예산 대비 20.54%인 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억 8,884만 4천원을 편성하고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비 4억 9,700만원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재활용 선별장 고정식 크레인 설치 및 공평 매립장1-4단계 증축공사 설계비 등 각각 7,0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브랜드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1,501만 5천원,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보조금 1,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가공공장설치, 농기계 등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저온피해 복구비,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등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600만원, 조청, 고추장 등 가공공장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암염소도태 장려금 지원과 염소 FTA폐업지원, 축우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8,59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에 1억 9,860만원, 산양 우마이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5,115만 4천원, 주택수리비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 주사 1억 3,588만 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방제는 5,01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기동 틀모산마을 기제지 준설 1억원, 영순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공사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보수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9억 5,000만원과 돈달공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에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9,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문경 관음천 정비사업 2억원, 마성면 하내리 영강제방 정비사업 4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시설 리모델링, 동결건조기, 원심분리기, 진공저온농축기, 삼각티백제조기 구입 등 총 5건에 5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는 등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39%인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 15억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북 흑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2,000만원, 점촌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실시설계 지연 및 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이월하는 등 당면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포함 총 7,06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79%인 1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2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8% 증가한 24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8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6%인 53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912만 7천원, 지방교부세 198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6억 9,427만원, 보조금은 9억 1,56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 중 일반공공행정 10억 3,854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 7,198만 9천원, 사회복지 10억 3,877만 9천원, 보건 5억 4,694만 9천원, 산업중소기업 1,40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5억 348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7,032만 4천원, 기타는 11억 8,124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3%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가 증가한 2,241억 2,587만원 4천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4%인 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9,000만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은 59억 8,6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6억 8,600만원, 치수사업은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도 역시 기정예산 대비 20.54%인 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억 8,884만 4천원을 편성하고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비 4억 9,700만원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재활용 선별장 고정식 크레인 설치 및 공평 매립장1-4단계 증축공사 설계비 등 각각 7,0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브랜드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1,501만 5천원,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보조금 1,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가공공장설치, 농기계 등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저온피해 복구비,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등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600만원, 조청, 고추장 등 가공공장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암염소도태 장려금 지원과 염소 FTA폐업지원, 축우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8,59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에 1억 9,860만원, 산양 우마이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5,115만 4천원, 주택수리비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 주사 1억 3,588만 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방제는 5,01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기동 틀모산마을 기제지 준설 1억원, 영순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공사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보수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9억 5,000만원과 돈달공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에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9,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문경 관음천 정비사업 2억원, 마성면 하내리 영강제방 정비사업 4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가공시설 리모델링, 동결건조기, 원심분리기, 진공저온농축기, 삼각티백제조기 구입 등 총 5건에 5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는 등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39%인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 15억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산북 흑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2,000만원, 점촌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실시설계 지연 및 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이월하는 등 당면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8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88억 9,854만원으로 1억 4,0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예산에 1억 3,284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878만원이며 주요 감액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00만원, 중소기업육성 사업에 1,5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에 1억 3,487만원, 에너지 관리에 9,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에 1,500만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3,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관련입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에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부스 제작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의 회계사 검정 수수료 400만원과 민간위탁금인 고용보조금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투자유치보조금 2억 원을 신청기업 요건 미비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금년 7월 산업통상부 심의에서 결정되어 8억 8,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관련 건설비 4억 9,700만원을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양 양조장 토지 및 건물 매입비 912만원과 산양 양조장 재생사업 구조진단 용역비 1억 5,6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비로 1억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개년도로 5명이 시기 미 도래로 1,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경북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내시변경으로 1억 1,3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관내 대상기업이 없어 1,100만원을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비는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지원은 중도퇴사자 발생 및 시기 미 도래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의 정착지원금과 인건비 2,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기 미 도래로 1,0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2,69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개발 인센티브 사업 등 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사용료 3,752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59억 2,86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5만원을 감액한 1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장비 등 임차료 5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예비비에서 59억 1,8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이자 상환금 1,206만원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입주금 반환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 수입에서 9억 4,116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87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4,640만원을 증액하여 3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장비 등 임차료를 500만원,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1,000만원과 입주업체 시설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유지비 120만원, 예비비에서 6억 6,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먹거리장터 조성사업에 1억 9,025만원과 시설부대비 236만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알림시설 무선인증제품 미확보로 중앙시장 점포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1,280만원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558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호진기계 주식회사에 지급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 8,884만원과 시기 미 도래로 인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5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1,003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보조내시 지연으로 환경개선사업비 9,300만원과 마을주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8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88억 9,854만원으로 1억 4,0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예산에 1억 3,284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878만원이며 주요 감액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00만원, 중소기업육성 사업에 1,5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에 1억 3,487만원, 에너지 관리에 9,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에 1,500만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3,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관련입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에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부스 제작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의 회계사 검정 수수료 400만원과 민간위탁금인 고용보조금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투자유치보조금 2억 원을 신청기업 요건 미비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금년 7월 산업통상부 심의에서 결정되어 8억 8,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관련 건설비 4억 9,700만원을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산양 양조장 토지 및 건물 매입비 912만원과 산양 양조장 재생사업 구조진단 용역비 1억 5,6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비로 1억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개년도로 5명이 시기 미 도래로 1,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경북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내시변경으로 1억 1,3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관내 대상기업이 없어 1,100만원을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비는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지원은 중도퇴사자 발생 및 시기 미 도래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의 정착지원금과 인건비 2,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기 미 도래로 1,0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2,69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개발 인센티브 사업 등 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사용료 3,752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59억 2,86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85만원을 감액한 1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장비 등 임차료 5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예비비에서 59억 1,8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이자 상환금 1,206만원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입주금 반환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 수입에서 9억 4,116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87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4,640만원을 증액하여 3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장비 등 임차료를 500만원,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1,000만원과 입주업체 시설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유지비 120만원, 예비비에서 6억 6,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먹거리장터 조성사업에 1억 9,025만원과 시설부대비 236만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알림시설 무선인증제품 미확보로 중앙시장 점포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1,280만원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558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호진기계 주식회사에 지급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 8,884만원과 시기 미 도래로 인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5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1,003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보조내시 지연으로 환경개선사업비 9,300만원과 마을주변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196쪽에 중앙시장 점포 명시이월 이거는 제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196쪽에 중앙시장 점포 명시이월 이거는 제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 사업이 아직 국가에서 인증하는 소방인증 제품이 되질 않았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출하면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다가 제품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공모된 모든 시군이 그런 상황이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출하면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다가 제품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공모된 모든 시군이 그런 상황이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2억 9,600만 6천원이 감소된 185억 4,0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하절기에 녹조류 발생으로 인한 조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한 공기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라 7,000만원을 명시 이월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입니다.
공평매립장 증축공사 설계비 절약에 따라 잔액 7,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고정식 크레인 설치비는 2019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상반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급여 감소 등 감액분 정산에 따른 1억 6,914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입니다.
공평매립장 공공요금 및 미화원 쉼터 보일러 교체 등 운영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잔액, 2017년도 경북 환경 살리미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4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동차 출고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7,000만원을 2019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2억 9,600만 6천원이 감소된 185억 4,0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하절기에 녹조류 발생으로 인한 조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한 공기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라 7,000만원을 명시 이월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입니다.
공평매립장 증축공사 설계비 절약에 따라 잔액 7,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고정식 크레인 설치비는 2019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상반기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급여 감소 등 감액분 정산에 따른 1억 6,914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입니다.
공평매립장 공공요금 및 미화원 쉼터 보일러 교체 등 운영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 잔액, 2017년도 경북 환경 살리미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4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동차 출고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7,000만원을 2019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200쪽에 지하수 방치폐공복구사업을 왜 감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지하수 방치폐공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인 없는 방치폐공이 있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주인을 못 찾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복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올해는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안직상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창 새가 아니고 보통 여름철 되면 하천에 녹조류, 적조류... 하천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녹조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 처리하는 약품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교통행정과장 권영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교통지도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3,35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부품 구입 재료비 집행 잔액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승객의 결제 시 카드사용 증가로 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금 1,5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대 증가액 미반영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121억 179만 1천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54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교통지도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3,35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부품 구입 재료비 집행 잔액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승객의 결제 시 카드사용 증가로 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금 1,5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대 증가액 미반영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121억 179만 1천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54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신호등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신호등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예.
○위원장 남기호 빨강, 초록, 노랑 이래 돼 있는데 그 치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시간제한이 있는데 한 군데 만이라도 설치해 보시면 교통사고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년에 한번 해가지고... 딱 한 군데만 먼저 해 보시면 그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철 신규 설치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329억 1,428만 4천원보다 26억 7,604만 2천원이 증액된 355억 9,032만 6천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사업대상자 신청포기로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적과 전 종합위험 보험 가입 증가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 7억 1,428만 5천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와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문경로컬 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설계비와 건립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당초 9명에 3명이 추가되어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자력기반 구축 지원 사업과 지역 농업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정정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사업비 12억 3,000만원,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금년 이상기온과 폭염 발생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농업대책으로 폭염대비 관수장비 지원, 한파피해 복구비, 저온피해 복구비, 폭염가뭄피해 복구비를 추경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 감소에 따라 과수봉지 지원 사업비 6,33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사과 가격 지지를 위한 저 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7,000만원, 과수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600만원, 사과 폭염 피해 경감제 1,6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배추 무 사마귀 병 방제약제 5,125만원을 감액하고 오미자GAP 추진비 부족분 5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특판 판매대 설치 1,0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3,500만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쌀 소득 직불금 2억 7,96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조건불리 직불금 6,875만원과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 2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밭 농업 직불금 160만 5천원과 유기지속 직불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도비 정산금 반환을 위해 1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실시설계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329억 1,428만 4천원보다 26억 7,604만 2천원이 증액된 355억 9,032만 6천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사업대상자 신청포기로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적과 전 종합위험 보험 가입 증가로 농작물 재해 보험료 7억 1,428만 5천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와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문경로컬 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설계비와 건립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당초 9명에 3명이 추가되어 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자력기반 구축 지원 사업과 지역 농업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정정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사업비 12억 3,000만원,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금년 이상기온과 폭염 발생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농업대책으로 폭염대비 관수장비 지원, 한파피해 복구비, 저온피해 복구비, 폭염가뭄피해 복구비를 추경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 감소에 따라 과수봉지 지원 사업비 6,33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사과 가격 지지를 위한 저 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7,000만원, 과수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600만원, 사과 폭염 피해 경감제 1,6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포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배추 무 사마귀 병 방제약제 5,125만원을 감액하고 오미자GAP 추진비 부족분 5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특판 판매대 설치 1,0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3,500만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쌀 소득 직불금 2억 7,96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조건불리 직불금 6,875만원과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 2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밭 농업 직불금 160만 5천원과 유기지속 직불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도비 정산금 반환을 위해 1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실시설계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그럼 제가 208페이지, 가은 공장 설치 농기계 지원 1개소 이거는 감액 1억 8,000 이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
(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작년 12월에 보니까 토양 개량제 이게 이겁니까? 공동 살포비 지원... 12월에 갖다 놔 가지고 비 맞고 이래가지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 다 넘어져가지고 시커멓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그럼 제가 208페이지, 가은 공장 설치 농기계 지원 1개소 이거는 감액 1억 8,000 이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
(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작년 12월에 보니까 토양 개량제 이게 이겁니까? 공동 살포비 지원... 12월에 갖다 놔 가지고 비 맞고 이래가지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 다 넘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남기호 그거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정부에서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당겨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작년에 보니까 갖다 놓을 때는 좋은데 좀 덮어 놓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막 무단으로 방치를 해가지고 진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협에서 수령즉시 농가 배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를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6억 457만 3천원이 증액된 226억 2,181만 3천원입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APC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문경사과 명품화 자율교육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사용한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갱신 사과농가 증가로 1,600만원이 증액된 5,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6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64만 천원이 증액된 3,818만 9천원, 추경 성림 전 사용한 농산물 사과 운송사업 지원 6,400만원, 조청, 고추장 등 가공공장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7,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우 우수정액 공급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440만원이 증액된 4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폭염피해 예방용 면역 강화제 구입비 600만원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700만원은 이미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집행 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2,010만원, 염소 FTA 폐업 지원 2억 4,072만 6천원, 염소 FTA 피해보전 지원 199만 6천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추후관리 시스템 지원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의 내시변경 및 질병발생 감소로 인하여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8,59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2,108만원이 증액된 4,363만원, 가축방역 시책평가 포상금 100만원, 가축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15억 3,6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가축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도의 내시지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3,492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상 중에 있어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6억 457만 3천원이 증액된 226억 2,181만 3천원입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APC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문경사과 명품화 자율교육비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사용한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갱신 사과농가 증가로 1,600만원이 증액된 5,6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66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64만 천원이 증액된 3,818만 9천원, 추경 성림 전 사용한 농산물 사과 운송사업 지원 6,400만원, 조청, 고추장 등 가공공장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7,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우 우수정액 공급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440만원이 증액된 4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폭염피해 예방용 면역 강화제 구입비 600만원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700만원은 이미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집행 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2,010만원, 염소 FTA 폐업 지원 2억 4,072만 6천원, 염소 FTA 피해보전 지원 199만 6천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추후관리 시스템 지원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의 내시변경 및 질병발생 감소로 인하여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8,59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2,108만원이 증액된 4,363만원, 가축방역 시책평가 포상금 100만원, 가축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15억 3,6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가축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도의 내시지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3,492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상 중에 있어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영순 농공단지 내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올해 도에서 승인이 나서 금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박범구 대승사 스님입니다.
올해 도에서 승인이 나서 금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박범구 대승사 스님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수출물류 지원인데 이게 수출이 지금까지 쭉 해 오지 않았나요, 아님 올해 지금 막바지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일단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올해는 사과, 배, 표고 등 수출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더 받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수출하시는 분들이 개별로 하는 가요, 안 그러면 우리 문경시 따로 수출을 전담 도와주는 분이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경북통상을 통해서 주로 하고요.
○진후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부농표고라든지 농암 배추작목반, 마성 APC , 신미네, 호계 단호박 작목반 이런 데서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단전출금에 지금 결산이 나왔나요.
판매라든가 결산이 12월까지 아직... 경상비만 7,300만원이 줄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건 구매하는 물류비가지 포함된 건가...
판매라든가 결산이 12월까지 아직... 경상비만 7,300만원이 줄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건 구매하는 물류비가지 포함된 건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컴퓨터 구입 잔액 100만원하고 농산물 구입비하고 경상경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에 최종적인 거는 언제 쯤 나오지요, 12월 말까지로 만약에 본다면 결산을 언제정도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2월 중순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염소 값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다보니까 너도나도 염소를 키워서 지금 가격이 하락 되니까 정부에서 도태하라고 가임기 암소를 도태할 때 10만원을 장려금을 줍니다.
○탁대학 위원 안 키우고 10만원 받는 게 더 낫다고 해요, 지금, 과잉 생산 되다 보니까...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또 하나는 약돌 돼지가 외지로 많이 인터넷 팔려 나가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마크 찍힌 박스가 있더라고 문경 와서 먹는 질하고 서울 받은 게 차이가 난다 이거라 비계가 많이 섞이고 이러니까 먹어 본 사람은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러니까 이런 품질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농촌개발과 사업예산안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83억 7,199만원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자격 미 충족 등 사업 미 신청으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우마이 마을단위 환경사업은 사업시기 미 도래로 1억 5,115만 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솥골 마을단위환경사업은 사업시기 미 도래로 4,963만 7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 분야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농촌개발과 사업예산안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83억 7,199만원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자격 미 충족 등 사업 미 신청으로 예산을 일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우마이 마을단위 환경사업은 사업시기 미 도래로 1억 5,115만 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솥골 마을단위환경사업은 사업시기 미 도래로 4,963만 7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 분야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명시이월된 거 두 건 공사시기 미 도래 왜 공사시기가 미 도래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솥골마을...
○안직상 위원 두 개다 설명해 주세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솥골은 황토... 저수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황토질이 우수한 거를 저수지에 깔아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해서...
○안직상 위원 그걸 언제 했는데 그걸 못 구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때 흙이 나왔었는데 고속도로 나온 게 그때시기를 잠깐 놓쳐서 그래가지고 이후에 검사를 다시 의뢰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흙이 있어도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보내가지고 타당한가 안 한가 해야 되니까 좀 늦어 졌습니다.
지금 구해 놨는데 당장 지금 못해가지고 겨울이라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지금 구해 놨는데 당장 지금 못해가지고 겨울이라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때 할 때 왜 그거를 놓쳤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업체가 대구업체인데 지역 업체 같으면 몰라도...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조치해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불러가지고 몇 번 혼내 주기도 하고 늦으면 우리가 지체상환금 물린다든지 우리가...
○안직상 위원 공기도 연장해 줬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연기는 안 됐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안직상 위원 원래.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 밑에 거는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이것도 내년까지인데 업체가 좀 부실해서...
○안직상 위원 내용이 뭐 라요, 우마이 마을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엄흥도 테마공원하고...
○안직상 위원 사유만 이야기 하면 되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시공 계약 불이행을 해서 공사하는데 시기 시기별로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다시 타설을 시켰습니다.
이 업체 못하고 새로 용역 받아 가지고 주려고...
이 업체 못하고 새로 용역 받아 가지고 주려고...
○안직상 위원 이 사람들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없애고 새로...
○안직상 위원 다른 어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새로 뽑아야죠.
○안직상 위원 입찰을 새로 해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느 시점에서 타설 시켰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1, 2차 공사 1억 5,300만원 정도 사업하고 나머지는 타설돼가지고 우리가 새로 업체 선정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입찰보고 처음부터 좀 문제성 있는 거는 제외시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저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제재는 어떻게 해요, 차후에...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입찰을 못하지요.
○안직상 위원 몇 년간 이렇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불이익을 크데 당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155억 795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장비의 유지 및 각종 행사의 민간인 식사제공 등을 위한 실비보상금은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51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사업에 1억 3,5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액에는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의 집행 잔액 5,514만 4천원의 감액편성을 신규 사업에 포함한 금액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진행 중 문화재청의 요구로 진입목교 대신 징검다리 설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감리비 945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금년도 사업의 짧은 사업구간으로 감리용역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비 756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불정자연휴양림의 건축증축에 따른 오수량 초과분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정휴양림의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의 절감액 6,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임업인 관련 교육비 등의 집행 잔액 700만원과 감, 친환경자재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예산 5,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및 폭염피해 복구비를 재난을 위한 긴급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으며 금년 추경 예산안에 7,2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 1,109만 1천원과 호두 및 도라지 등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900만 5천원을 기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777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비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1억 3,588만 5천원과 감리비 1,925만 9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도비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은 주요 소나무 보호사업의 집행 잔액을 2,144만 6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155억 795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산림장비의 유지 및 각종 행사의 민간인 식사제공 등을 위한 실비보상금은 계획변경 및 집행 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51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사업에 1억 3,5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액에는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의 집행 잔액 5,514만 4천원의 감액편성을 신규 사업에 포함한 금액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진행 중 문화재청의 요구로 진입목교 대신 징검다리 설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감리비 945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 사업입니다.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금년도 사업의 짧은 사업구간으로 감리용역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비 756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불정자연휴양림의 건축증축에 따른 오수량 초과분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정휴양림의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의 절감액 6,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임업인 관련 교육비 등의 집행 잔액 700만원과 감, 친환경자재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예산 5,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 및 폭염피해 복구비를 재난을 위한 긴급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으며 금년 추경 예산안에 7,2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로 인한 폐업지원금 1,109만 1천원과 호두 및 도라지 등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900만 5천원을 기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777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비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1억 3,588만 5천원과 감리비 1,925만 9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도비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은 주요 소나무 보호사업의 집행 잔액을 2,144만 6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은 372억 3,248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 1,37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밭 기반 정비 중, 밭 기반 정비사업 1지구 7,374만 2천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이용시설 및 전기공사에 7,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송·배수관로보수 5개소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2쪽,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신기동 틀모산마을 기제지 준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1억 197만 5천원 및 호계 선암2리 물탱크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평가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영순 말응 도로 정비에 시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1억 1,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밭 기반 정비사업,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및 전기공사 외 3건 14억 7,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은 372억 3,248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 1,37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밭 기반 정비 중, 밭 기반 정비사업 1지구 7,374만 2천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이용시설 및 전기공사에 7,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송·배수관로보수 5개소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2쪽,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신기동 틀모산마을 기제지 준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1억 197만 5천원 및 호계 선암2리 물탱크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평가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영순 말응 도로 정비에 시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1억 1,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밭 기반 정비사업,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및 전기공사 외 3건 14억 7,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양수장 암반관정 개·보수사업 3억 5,000만원 감 해놨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양수장 암반관정 개·보수사업 3억 5,000만원 감 해놨는데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집행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81억 4,712만 6천원을 11억 9,000만원을 감액된 269억 5,7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에 따른 가은 원북 2리 도로개설사업과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을 재원변경과 과목을 변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인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을 감액하여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정액하고 돈달산 태양광 가로등설치비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 10건에 65억 2,539만 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281억 4,712만 6천원을 11억 9,000만원을 감액된 269억 5,71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에 따른 가은 원북 2리 도로개설사업과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을 재원변경과 과목을 변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인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을 감액하여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정액하고 돈달산 태양광 가로등설치비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 10건에 65억 2,539만 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올 1월 29일 고시가 되어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흥덕 쪽에 불부합지역이 있어서 정리해서 면적이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변경승인이 곧 나야 됩니다.
그전에 저들이 감정하고 조서는 다 꾸며 놨는데 변경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감정해서 감정평가사가 도에서 받아놨는데 변경승인고시가 되면 바로 감정해서 내년에 1월이나 2월초에 보상 통지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데 변경승인이 곧 나야 됩니다.
그전에 저들이 감정하고 조서는 다 꾸며 놨는데 변경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감정해서 감정평가사가 도에서 받아놨는데 변경승인고시가 되면 바로 감정해서 내년에 1월이나 2월초에 보상 통지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2018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021만 3천원이 감액된 31억 4,0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인건비 433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1억 7,91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 제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광고물전시회 참가 실비보상에 200만원, 광고물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 디자인사업 집행 잔액 5,315만 3천원은 감액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 상 예산절감이 효율적이라 여겨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2018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021만 3천원이 감액된 31억 4,0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인건비 433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1억 7,91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 제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광고물전시회 참가 실비보상에 200만원, 광고물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 디자인사업 집행 잔액 5,315만 3천원은 감액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 상 예산절감이 효율적이라 여겨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50만 8천원이 증액된 351억6,2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 중 모전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7,000만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5억 4,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6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평가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중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에시설비 6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을지훈련 미 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4,3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사업에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95만원, 지진방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폭염 대책비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분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염재해예방 및 복구추진 시설비 300만원,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보상금 3,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예산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생활 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5개소 교량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 중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자율 방재활동 물품구입비 102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10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58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8만 1천원, 도비 보조 반환금 4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43만 8천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95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에서 273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으로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3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61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 올해 골재채취장 운영을 하지 않아 관련 경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추진 사업비 2,500만원, 농암 궁기천 교량 가설공사 시설비 4억 9,700만원 및 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50만 8천원이 증액된 351억6,2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 중 모전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7,000만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5억 4,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6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평가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중 하천위험 시설물 보수에시설비 6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을지훈련 미 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4,3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사업에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95만원, 지진방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폭염 대책비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분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염재해예방 및 복구추진 시설비 300만원,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보상금 3,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예산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생활 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5개소 교량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 중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자율 방재활동 물품구입비 102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10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58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8만 1천원, 도비 보조 반환금 4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43만 8천원,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95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에서 273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으로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3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61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 올해 골재채취장 운영을 하지 않아 관련 경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추진 사업비 2,500만원, 농암 궁기천 교량 가설공사 시설비 4억 9,700만원 및 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264페이지에 도비에서 생활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에서 나왔는데 지금 예산 내려오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기정예산에 없던 거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교량 정밀 안전진단으로 해 놨는데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혹시라도 진단하는 거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이거는 지진이라기보다는 노후 교량에 대해서...
○진후진 위원 노후교량인데 제 말은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우리 지역에 한 번 더 정밀 진단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뒷면에 명시이월이 보니까 지진피해 안내판 제작 이런 게 뭐 지원될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장소 실내 대피 장소에 안내판을 붙이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붙이는 건데 이거는 그럼 사전에 안전 교육할 때 붙여 놓는 게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시설에...
○진후진 위원 시설에다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대피하는 장소...
○진후진 위원 장소에다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건물에 붙이는 겁니다, 학교 같은데...
○진후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바로 해 놔야지 이월될게 있나 이거지 내 말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돈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 돈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미...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교량은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진후진 위원 오래된 교량 다섯 개...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이미 추경 성립 전에 해가지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래서...
○진후진 위원 추경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기정액에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내려왔나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비를 6억 360만원 증액하여 69억 9,0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에 360만원을 증액한 12억 5,921만원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한 17억 1,203만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증액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사업은 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1개소가 최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위해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1개소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되었으나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250만원을 증액하여 44억 4,46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한 3억 8,654만 6천원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의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12억 9,600만원 중 3억 5,05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문경오미자 테마관 오미자 카페 설치 시설비 3억 5,05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실시설계비 4,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과 개장식 준비관련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7개 사업비 반환금 544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10개 사업비 반환금 3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비를 6억 360만원 증액하여 69억 9,0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에 360만원을 증액한 12억 5,921만원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한 17억 1,203만원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6억 원을 증액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사업은 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1개소가 최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위해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1개소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6차 산업 육성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되었으나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변경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250만원을 증액하여 44억 4,46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한 3억 8,654만 6천원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의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12억 9,600만원 중 3억 5,05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문경오미자 테마관 오미자 카페 설치 시설비 3억 5,05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실시설계비 4,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과 개장식 준비관련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7개 사업비 반환금 544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10개 사업비 반환금 3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현재 내부 전시시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테마공원 3층에 카페하고 1층에 판매장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별도로 공사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별도로 공사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안직상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예, 내년 초에 발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로써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부분입니다.
생태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행사운영비 1억원 중 명시이월을 위해 생태 테마관광 프로그램 추진으로 부기를 추가하여 6,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88페이지, 생태문화관광 자원화 예산액 6,173만 1천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 내시지연 및 사업계획상 프로그램 추진기간이 봄, 여름에 집중된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로써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부분입니다.
생태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행사운영비 1억원 중 명시이월을 위해 생태 테마관광 프로그램 추진으로 부기를 추가하여 6,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88페이지, 생태문화관광 자원화 예산액 6,173만 1천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 내시지연 및 사업계획상 프로그램 추진기간이 봄, 여름에 집중된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은 35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이 1,170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수입이 조류피해 예방조치 400만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자본전입금 5억원 등 14억 6,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357억 원으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4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은 14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점촌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에 1억 6,733만 2천원을 그리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2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으로 12억 4,3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BTL, 슬러지 융자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99만 3천원, 예비비 5,5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구입에 400만원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은 35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이 1,170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수입이 조류피해 예방조치 400만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자본전입금 5억원 등 14억 6,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357억 원으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4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은 14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점촌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에 1억 6,733만 2천원을 그리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2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으로 12억 4,3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BTL, 슬러지 융자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99만 3천원, 예비비 5,5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구입에 400만원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함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거를 합니다.
처리용량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창하고.
그래가지고 처리량과 매년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처리용량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창하고.
그래가지고 처리량과 매년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진후진 위원 그래하면 문경시민하고 함창에 계시는 분들하고 요금이 차등이 생기는가요, 안 그러면 비슷한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도사업은 이월이 환경부 협의 지원해가지고 계속 이런데 환경부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맹 이게 맑은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도사업은 이월이 환경부 협의 지원해가지고 계속 이런데 환경부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맹 이게 맑은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회의중지)
(11:25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