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19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19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안전지역개발국
- 1) 건설과
- 2) 도시과
- 3) 건축디자인(기금포함)
-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80억 8,267만 6천원보다 74억 3,725만원이 증액된 255억 1,9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132억 4,5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유지비에 9,1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 일반운영비에 3억 76만 4천원, 219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637만 8천원, 220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에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문경 고요지구 용·배수로공사 등 6개 지구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문경 마원 고요지구 등 3개 지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읍 고요리 용·배수로 등 28개 지구에 58억 1,700만원을, 22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인 영순 사근지구 양수장 설치 등 34지구에 35억 20만원, 224쪽,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산북 내화 가락골 저수지 1개소에 6,000만원, 225쪽,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영순면 말응지구 및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1,4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사업으로 산양 신전 2지구 용·배수로공사 등 3개 지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21억 2,4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4,76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304만 8천원, 228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시도정비 사업인 가은 갈전 저음도로 확·포장 등 3개 지구에 11억 3,000만원,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문경 진안교 보수보강 등 3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문경 하초도로 확·포장 등 17개 사업에 58억 2,000만원, 229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문경 요성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에 20억, 230쪽,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9,915만 6천원, 231쪽, 건설과 기본경비에 5,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80억 8,267만 6천원보다 74억 3,725만원이 증액된 255억 1,9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132억 4,5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유지비에 9,1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 일반운영비에 3억 76만 4천원, 219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637만 8천원, 220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에 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문경 고요지구 용·배수로공사 등 6개 지구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문경 마원 고요지구 등 3개 지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읍 고요리 용·배수로 등 28개 지구에 58억 1,700만원을, 223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인 영순 사근지구 양수장 설치 등 34지구에 35억 20만원, 224쪽,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산북 내화 가락골 저수지 1개소에 6,000만원, 225쪽,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영순면 말응지구 및 율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1,4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 사업으로 산양 신전 2지구 용·배수로공사 등 3개 지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21억 2,4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4,76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304만 8천원, 228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시도정비 사업인 가은 갈전 저음도로 확·포장 등 3개 지구에 11억 3,000만원,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문경 진안교 보수보강 등 3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문경 하초도로 확·포장 등 17개 사업에 58억 2,000만원, 229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문경 요성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8개 사업에 13억 4,400만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에 20억, 230쪽,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9,915만 6천원, 231쪽, 건설과 기본경비에 5,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암반관정에 전기기계 한 곳에 4,000만원씩인데 전기기계는 양수기 설치해주는 겁니까?
224페이지에 있는 암반관정에 대한 전기기계를 하는데 설치비가 4,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관정 파는데 4,000만원인가요.
암반관정에 전기기계 한 곳에 4,000만원씩인데 전기기계는 양수기 설치해주는 겁니까?
224페이지에 있는 암반관정에 대한 전기기계를 하는데 설치비가 4,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관정 파는데 4,0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이성원 관정은 저희들이 먼저 파놓고 수중모터하고 전기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4,000만원...
○진후진 위원 그럼 한 관정마다 전기시설하고 수중모터까지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꽤 비싸네요, 관정 파는 거는 비용을 따로 저거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예, 관정은 깊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고...
○진후진 위원 보통 몇 마력짜리가 투입 되는지...
○건설과장 이성원 몽리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몽리 면적이 넓으면 물량도 많고 하면 모터가 좀 커야 되고 전기인입하고 한전불입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괄적으로 4,000만원인데 면적이 좀 차이가 있나, 굳이 똑같이 해가지고 4,000만원씩 쭉 해 놨길래 관정 파는 비용인가, 양수기 사는 비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건설과는 앞으로도 저거 하지만 내년에 본회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 발주하실 때 농수로라든가 농사짓기 직전에 있는 바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조기발주하게 되면 직원들이라든가 또 업무도 소화도 못하고 현장관리도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내년에는 현장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서 확인해가지고 현장 관리하는데 감독관님들이 직원들이 가서 정말 우리 과장님 더불어 주변안전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안전비용이 나가는데 그 비용을 다는 안 쓰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주변에 그래야 뭐 그날 공사해가지고 사고도 안 생기고 깔끔하게 현장관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올해는 업무파악하기도 바빴지만 내년에는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제가 가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앞으로도 저거 하지만 내년에 본회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 발주하실 때 농수로라든가 농사짓기 직전에 있는 바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조기발주하게 되면 직원들이라든가 또 업무도 소화도 못하고 현장관리도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내년에는 현장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서 확인해가지고 현장 관리하는데 감독관님들이 직원들이 가서 정말 우리 과장님 더불어 주변안전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안전비용이 나가는데 그 비용을 다는 안 쓰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주변에 그래야 뭐 그날 공사해가지고 사고도 안 생기고 깔끔하게 현장관리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올해는 업무파악하기도 바빴지만 내년에는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제가 가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만 좀 잘 유념하시고요, 조기 발주할 때 분리발주를 잘해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관리 감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5억 9,99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12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3억 7,5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외 11지구에 사업비 50억 8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25억 5,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온천지구내 경관 조명설치 공사에 6억원, 가로등 관리 사업에 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으로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50억 7,5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관리에 35억 7,559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7,959만 4천원과 문경읍 청기와마트에서 문경농협유통센터 보도블럭 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3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에 따른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2,500만원과 도시재생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에 2억 9,5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시가지도로관리로 국도 3호선 대조교차로부근 방음벽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 모전동 명품주유소 앞 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으로 25억 5,2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사업으로 4,000만원과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17억 8,1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6,8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모전공원 건강 알리미 등 5건에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 보수공사비 1억 3,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7억 3,0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762만 4천원과 미불도로 부지보상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등으로 3억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문경온천개발입니다.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 및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2억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로 4억 3,8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직원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6,7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전 직원들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5억 9,99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12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3억 7,5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외 11지구에 사업비 50억 8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25억 5,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온천지구내 경관 조명설치 공사에 6억원, 가로등 관리 사업에 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으로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50억 7,5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관리에 35억 7,559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7,959만 4천원과 문경읍 청기와마트에서 문경농협유통센터 보도블럭 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3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관리에 따른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1억 2,500만원과 도시재생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에 2억 9,5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시가지도로관리로 국도 3호선 대조교차로부근 방음벽 설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인 모전동 명품주유소 앞 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으로 25억 5,2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사업으로 4,000만원과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17억 8,1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 6,8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모전공원 건강 알리미 등 5건에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 보수공사비 1억 3,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7억 3,0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762만 4천원과 미불도로 부지보상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등으로 3억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문경온천개발입니다.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 및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2억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로 4억 3,8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직원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6,7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전 직원들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볼게요, 234페이지 하신마을 모전2지구간 도로개설 거산아파트 예산 30억 이러면 다 되는가요.
○도시과장 남경수 안 됩니다.
○탁대학 위원 안 되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22억 정도 모자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발주는 내년에 하고...
○도시과장 남경수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남경수 건물 뜯고....
○탁대학 위원 보도블럭 이거 꼭 동절기에 하거든 이게 전국적으로 지탄대상이라 이래요 시민들은 돈을 많이 세워 놨다가 남으니까 쓸데없어 쓴다, 전부다 이래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거는 동절기 피해서 조기 발주하도록 여름에 하든지 동절기를 피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래 좀 해주고요, 238쪽, 방음벽 이건 위치가 어디지요, 국도3호선.
○도시과장 남경수 코아루아파트... 3호선...
○탁대학 위원 문화의 거리 참 문제인데 1년 유지비가 9,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걸 참... 실지로 설치해 놓고 한 5년 지나야 상권 업종이 변하는데 지금 하매 계약완료 되면 문 닫을 집이 한정 없어요.
앞으로 방법을 연간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같이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나, 그리고 LED경관도 작년에 광고탑 두 개 1억씩 2억 들어갔어요, 회계자료 다 받아놨는데... 텔레비전 있잖아...
앞으로 방법을 연간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같이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나, 그리고 LED경관도 작년에 광고탑 두 개 1억씩 2억 들어갔어요, 회계자료 다 받아놨는데... 텔레비전 있잖아...
○도시과장 남경수 그건 경제진흥과에서도...
○탁대학 위원 그래 거서 했는데 자료를 받아 놨는데 이게 뭐 어째가지고 그거 두 개 2억이라 회계자료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하여튼 문화의 거리 우리시차원에서 새로운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9,000만원 들어가니 유지비가... 예, 이상입니다.
1년에 9,000만원 들어가니 유지비가...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39쪽 중간쯤에 새재에 야외무대 비가림 설치 용역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역 줘요.
○도시과장 남경수 지금 행사할 때 보면 기존...
○안직상 위원 무대...
○도시과장 남경수 예, 무대가 막이 짧잖아요, 짧아서 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 부분을...
○안직상 위원 무대위에...
○도시과장 남경수 예, 무대 위를 앞으로도 더 빼내야 됩니다.
○안직상 위원 관람석 쪽이 아니고...
○도시과장 남경수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용역을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예.
○도시과장 남경수 직원도 한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기간제 근무하시고 지금 수시로 LED라든지 지하에 모터가 물이 순환 되거든요, 수리비 유지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모전고압철탑 추진되는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남경수 전선지중화 사업은 당초에 83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7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252m가 뒤로 케이블헤드설치가 뒤로 후퇴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20억 정도 늘어났는데 당이 이안 땅인데 이덕희 라고 모전에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이천에 있는데 그분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억 2,000정도 보상통지를 했더니 보상금이 한 4억 정도 얘기를 해서 지금 수용도 안 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전본사하고 대구본부하고 여럿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덕희 토지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그게 매입이 돼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땅 매입이 가장 큰 문제고 다른 부분은 관 말에 보면 코아루 옆에 마지막 지중으로 갔다 튀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조성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이 네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땅을 지중화 한다고 해서 관로가 다 지중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옆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케이블 헤드가 지중으로 와서 튀어나거든요, 튀어나와서 다시 지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네 분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담당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한전에서도 가서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없다고 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래 부산청... 본부에서 와가지고 담당 공사감독이 왔는데 3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안에 있는 땅을 빨리 사는 게 좀 문제고...
20억 정도 늘어났는데 당이 이안 땅인데 이덕희 라고 모전에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이천에 있는데 그분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억 2,000정도 보상통지를 했더니 보상금이 한 4억 정도 얘기를 해서 지금 수용도 안 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전본사하고 대구본부하고 여럿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덕희 토지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그게 매입이 돼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땅 매입이 가장 큰 문제고 다른 부분은 관 말에 보면 코아루 옆에 마지막 지중으로 갔다 튀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조성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이 네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땅을 지중화 한다고 해서 관로가 다 지중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옆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케이블 헤드가 지중으로 와서 튀어나거든요, 튀어나와서 다시 지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네 분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담당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한전에서도 가서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없다고 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래 부산청... 본부에서 와가지고 담당 공사감독이 왔는데 3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안에 있는 땅을 빨리 사는 게 좀 문제고...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잘해주셔서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진후진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에 묘...
○도시과장 남경수 그거는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데 아들내미가 자꾸 반대를 한답니다.
○진후진 위원 자가 봤을 때는 자식된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묘라 하면 보모님 묘라 하면 보기도 안 좋고 따로 해가지고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시민들 위해서 편의상 이장 해주면 이장비용을 해 드리겠지만 그럼 길도 좀 넓히고 거기가 아주 복잡해가지고요, 신경 좀 쓰셔가지고 보상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관광개발계장이 편지로 하소연 편지를 썼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통화는 했는데...
○진후진 위원 도시과는 업무적인 부분 맹 많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숙원사업 아까 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럭 다른 쪽으로 개선 생각해보신적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10월에 보도블럭 사업이 많은 것은 추경 때 그게 다 확보 된 거예요.
○진후진 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공구리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우레탄은 안 깔더라도 인터로킹 말고 보통 한 4, 5년 되면 계속 한번 씩 하잖습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이거는 소형 고압블록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공할 때 우리 지역에서도 좀 나온 것도 있고 이런데 표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투수성 해서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년, 15년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투수성 해서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년, 15년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정도 가도 관계...
○도시과장 남경수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자체서 투수성이라서 물이 잘 빠지거든요, 그전에 꺼는 소형 고압블럭은 물이 안 빠지거든요.
내년에 까지 하면 거의 다... 갈고 있습니다.
내년에 까지 하면 거의 다... 갈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예.
○탁대학 위원 확장을 내가 선거공약에 넣어 놨는데 그건 도시계획 재정비한 뒤에 때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그거는 공원을 줄여야 됩니다.
모전공원이 8,000㎡인데 그걸 줄여야 되거든요.
모전공원이 8,000㎡인데 그걸 줄여야 되거든요.
○탁대학 위원 그렇지...
○도시과장 남경수 줄여가지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탁대학 위원 그건 공원자체 변경만 하면 돼요.
○도시과장 남경수 공원도 바꿔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도 결정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재정비까지 안가도 되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남경수 예.
○탁대학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줘 봐요.
○도시과장 남경수 공원변경하면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237페이지 한옥마을 조성 부지매입 이건 위치가 어디지요.
○도시과장 남경수 흥덕에 KBS방송국 있잖아요, KBS본사에서 매각한다고 공고를 12월초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11월초에 한답니다.
그럼 저들이 내년에 10억 정도 해서 우리가 가감정을 하니까 11억 정도 나오니까...
그럼 저들이 내년에 10억 정도 해서 우리가 가감정을 하니까 11억 정도 나오니까...
○탁대학 위원 이걸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한옥마을을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과장 남경수 부지매입을 저들이...
○탁대학 위원 해주고...
○도시과장 남경수 부지매입을 하고 한옥마을하고 하여튼 거기에 저들이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다른 방법... 부지매입을 하고나서 경쟁자가 많으면 저들이 집니다.
저들은 매각 그 금액 밖에 못 사는데 저 땅을 사려면 돈을 더 많이 써 넣으면 우리가 지거든요.
저들은 매각 그 금액 밖에 못 사는데 저 땅을 사려면 돈을 더 많이 써 넣으면 우리가 지거든요.
○탁대학 위원 내가 봐선 쌍용양회 공장하고 같이 그 안테나가 유물이거든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준공식 했는데 나발 불 때 그게 120m인데 그걸 언제 철거하고 없더라고 작년에 철거 했는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올해 7월 달에 철거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철거 했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남경수 12월 6일자로 의견청취가 끝나서 오늘하고 내일 규제심의위원들한테 의견 받으러 다닙니다.
규제가 지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상정은 안 됐지만 14일 날 저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행정조치가 다 되면 14일 날 의결해 주시면...
규제가 지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상정은 안 됐지만 14일 날 저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행정조치가 다 되면 14일 날 의결해 주시면...
○위원장 남기호 가로등 같은 거는 새로 교체하는 가로등은 태양광 해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기존의 꺼는....
○도시과장 남경수 저들 하는 거는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없고 LED로 해서...
○위원장 남기호 LED로 해가지고 옛날 방식은 모양이 좀 그렇고 이러니까...
○도시과장 남경수 LED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남기호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좀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8년도 16억 8,69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49억 8,780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빈집환경 정비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로 33억 7,1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억 2,159만 6천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23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1,72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50쪽, 국내여비로 1,964만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지정사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2억 원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82만 6천원, 다음은 251쪽, 사무관리비 2,036만원, 공공운영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8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원, 다음은 252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에 1,000만원, 자산 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7,174만 7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원이며 이자수입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18년도 16억 8,69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49억 8,780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빈집환경 정비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로 33억 7,1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억 2,159만 6천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수선유지급여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23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1,72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50쪽, 국내여비로 1,964만원, 건축행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지정사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2억 원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82만 6천원, 다음은 251쪽, 사무관리비 2,036만원, 공공운영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8만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원, 다음은 252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에 1,000만원, 자산 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7,174만 7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원이며 이자수입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에 건축허가 대행료라는 거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법에 보면 건축사들이 준공사용검사를 합니다,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가지고...
○진후진 위원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건축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진후진 위원 건축사들한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그럼 준공검사가아니고 업무대행...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업무를 대행하는데 사용....
○진후진 위원 건축을 만약에 주택준공 의뢰하고 설계하고 하면 우리가 개인이 소비자가 다 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그거는 설계비고...
○진후진 위원 설계비...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설계비며 감리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사용 검사하는 거는 저들이 시에서 위탁... 공무원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위탁이 돼 있는 그런...
○진후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소진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작년에도 2억 하셨던데 지금 조례를 바꾸면 내년에 해줘야 될 대상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작은 아파트들이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집행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대상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이제는 조례가 바꿔져 있기 때문에 앞전에 18세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열립이라든가 소규모아파트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받아 주셔가지고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더 새로 조례를 만들었는 거를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저들이 당초에 받아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248페이지, 빈집환경정비가 있고 빈집정비가 있는데 결국 빈집은 전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빈집을 철거하는 거는 앞에...
○탁대학 위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정비하는 게 50동 그거는 순수한 읍면에 하는 거고 동이나 시내 빈집 비어있는 거 이거는 따로 우리가 내년부터 해보려고...
○탁대학 위원 예산이 이래가지고 100만원가지고 턱도 없어요, 폐기물처리비도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위에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 좀 철거하고 우릭 하는 거는 순수한 뜯는 거...
○탁대학 위원 이런 걸 좀 일원화 못 시키나 행정이... 집을 뜯으면 슬레이트와 한몫에 다해야지 과마다 분리시켜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그것도 뭐 폐기물은 환경관련해가지고 또...
○탁대학 위원 작년에 화장실개량이 100만원 하던 게 40동 했는 게 빨리 소진이 됐지요, 좀 늘려야지요, 그것도...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너무 돈을 아껴요, 여는, 딴 데는 뻥튀기 막 하는데... 시가지 정비사업에는요, 기획실에도... 충분하게 줘가지고 이걸 이래 하면 10년 해도 다 못 해요, 1년에 40동 이래 하다보면...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발리 좀 되도록...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추경에 확 올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탁대학 위원 249페이지, 임차가구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 라요, 1,732가구...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사업비가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각 10% 예산이 서는데 매칭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많이 증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산증액 사유가 보면...
돈이 많이 증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산증액 사유가 보면...
○탁대학 위원 증액사유가 문제 아니고 시행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세사는 사람들 임차... 표현을 실지로 모르겠어, 뜻이 뭔지.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실질적으로 이자를 저들이 지원해 주는 저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자지원...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대부분 그런...
○탁대학 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탁대학 위원 밑에 주택 개보수사업 어디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이것도 맹 저소득층에 대해가지고 집수리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들이.
○탁대학 위원 어디로 위탁을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위탁은 LH에서...
○탁대학 위원 아, LH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 구간이 어디 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모전 오거리에서 중앙시장까지 거리입니다.
○탁대학 위원 중앙시장까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적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적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저들 뭐... 무허가... 축사양성화는 사실은 지금 잘 진행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요, 잘 하고 계십니다.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8,337만 7천원이 증액된 331억 8,6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78억 2,8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주시와 지역연계 협력사업인 나한소하천 정비사업 7억 3,700만원,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 계속사업인 궁기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황사 소하천정비 사업에 18억 3,000만원, 마성 정리지구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 문경 관음소하천 정비사업 3억 7,200만원, 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6,700만원,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5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하천 정비사업인 선곡천 하천제방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원, 토지보상업무에 1,6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6억 2,6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원, 지역예비군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6,8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지원에 333만 3천원,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경비 1,0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지원에 19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경비 5,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9,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교체 400만원,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6,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1,7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9,333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40억3,0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8,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99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경보 시설유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2억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경비 2,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95만 2천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경비 6,160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5,6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에 4,440만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2,4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1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8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경비 1,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1,600만원,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5,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300만원,징수부금수입 1,300만원, 이자수입 1,923만 9천원, 보조금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5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6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으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 정비사업 8,278만 4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인 양산천 완장지구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5,4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8,000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예비비 6,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9,551만 9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7,048만1천원, 지출액 11억 5,9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1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48만 1천원, 예치금 16억 9,551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7,000만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서 7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8,337만 7천원이 증액된 331억 8,6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78억 2,8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주시와 지역연계 협력사업인 나한소하천 정비사업 7억 3,700만원, 상하리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 계속사업인 궁기 소하천정비 사업에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황사 소하천정비 사업에 18억 3,000만원, 마성 정리지구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10억원, 문경 관음소하천 정비사업 3억 7,200만원, 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6,700만원,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5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하천 정비사업인 선곡천 하천제방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순찰업무 828만원, 토지보상업무에 1,6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6억 2,6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7,000만원, 지역예비군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6,8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지원에 333만 3천원,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경비 1,0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지원에 19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경비 5,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에 9,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교체 400만원, 민방위장비 시설관리비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6,36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 생활구축에 2억 1,7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9,333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40억3,0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8,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99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경보 시설유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2억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따른 경비 2,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95만 2천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경비 6,160만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1억 5,6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에 4,440만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2,4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에 1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8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상해보험가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경비 1,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1,600만원,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5,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300만원,징수부금수입 1,300만원, 이자수입 1,923만 9천원, 보조금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5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6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으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 정비사업 8,278만 4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인 양산천 완장지구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5,4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8,000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예비비 6,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9,551만 9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7,048만1천원, 지출액 11억 5,9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1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48만 1천원, 예치금 16억 9,551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 7,000만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서 7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과가 건설과 도시과보다도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공사현장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담당 계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지요.
지금 현재 하천담당 계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계장님들 네 분이고 사업 쪽에서는 방재계, 하천계 두 군데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방재계, 하천계 두 군데서 지금 다 나눠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하천계가 80% 나머지 20%는 방재계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 했지만 내년에 조기발주 하게 된다면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 아마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감독하기에는 정말 포화상태라 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상반기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발주하실지 모르지만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잘 조율 있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는 농번기에 농사 전에는 그에 맞는 적시적소에 맞게끔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좀 수월하지 만약에 6월말까지 조기발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공사를 해가지고 발주했을 때는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현장한번 옳게 못 가봅니다.
그러다 민원 생기면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 그럼 현장에 가서 뭐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일 하는 사람도 결정이 안 내려지면 일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가지고 조율 있게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어떤 걸로 정비합니까?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하고 하는데...
상반기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발주하실지 모르지만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잘 조율 있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는 농번기에 농사 전에는 그에 맞는 적시적소에 맞게끔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좀 수월하지 만약에 6월말까지 조기발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공사를 해가지고 발주했을 때는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현장한번 옳게 못 가봅니다.
그러다 민원 생기면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 그럼 현장에 가서 뭐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일 하는 사람도 결정이 안 내려지면 일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가지고 조율 있게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어떤 걸로 정비합니까?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하고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 온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수 십 억 짜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궁기천, 황사천, 솥골천, 상하리천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관음천 이건 전부 다가 한 7, 8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블록이 생태 쪽의 어떤 블록이라든가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옹벽형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 지금 현재 들어 온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수 십 억 짜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궁기천, 황사천, 솥골천, 상하리천 내년도 처음 시작되는 관음천 이건 전부 다가 한 7, 8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블록이 생태 쪽의 어떤 블록이라든가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옹벽형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만 소하천 같은 경우에 블록이 들어가야 되고 옹벽을 쳐야 될 부분들은 유속이 빠른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큰 초곡천이라든가 큰 데는 정말 자연그대로 있는 하천을 살리면서 또 벽면은... 잔디로 처리한다든가 하다못해 우리 영강천처럼 해가지고 블록 쌓아 놨습니다만 블록이 아닌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소하천이나 생태하천에 맞지 않는 그런 관급자재가 많이 차지하는 범위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읍면에서도 요구했는데도 문경 쪽에 문경계시는 분한테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블록으로 하지 말아 라고 했는데도 블록으로 시공해 놔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을 산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온 적 없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문경 두 군데서 블록설계 되어 있는 거를 자연석으로... 깬 돌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해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천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는 거기에 맞춰서 생태계에 맞게끔 해가지고 자재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방재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 됐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자율방재단 지금 현재 184명이...
○진후진 위원 184명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아, 많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읍면별로... 전체...
○진후진 위원 184명 같으면 뭐 저거합니다, 그럼 단순 사망보험금만 들어 줄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사망, 중증 이렇게...
○진후진 위원 사망 후유장애만...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들어주는 거 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민안전보험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시민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적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 약관하고 아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번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 줬습니다, 안전교육 엘리베이터라든가 매봉아파트에서 했는 또 우리 의회에서 했던 부분하고 또 소방훈련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마다 그 교육은 정말로 산교육이다, 우리 학생들, 주민들한테 민방위교육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영상을 5분이나 10분 정도 딱 짜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공연장에 계속 갑니다만 문화회관에 또 문화원에 지금 계속 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보급이 안 됐는지 그 사람들 자기네들 것만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잠시 5분, 10분 정도는 담당자들한테 해가지고 먼저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라도 CD를 꼭 틀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5분, 10분은 방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마다 그 교육은 정말로 산교육이다, 우리 학생들, 주민들한테 민방위교육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영상을 5분이나 10분 정도 딱 짜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공연장에 계속 갑니다만 문화회관에 또 문화원에 지금 계속 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보급이 안 됐는지 그 사람들 자기네들 것만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잠시 5분, 10분 정도는 담당자들한테 해가지고 먼저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라도 CD를 꼭 틀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5분, 10분은 방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이거는 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새마을체육과도 그렇고 근래에 와서 하천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어요.
수해복구나 이 많은 거를 설계를 할 때는 얼마 금액 이상은 용역주고 그래 합니까? 그 외에는 자체로 하고...
이거는 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새마을체육과도 그렇고 근래에 와서 하천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어요.
수해복구나 이 많은 거를 설계를 할 때는 얼마 금액 이상은 용역주고 그래 합니까? 그 외에는 자체로 하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PQ로 합니다.
그 이외의 자체사업은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체사업은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용역 줘야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도저히 자체 저게 안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 이건 현황판을 내 주시지요, 민방위급수시설 중에도 식음이 가능한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지요, 물이, 수질검사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있습니다.
한 군데가 새재세트장 앞에 꺼 그것 말고는 다 음용수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새재세트장 앞에 꺼 그것 말고는 다 음용수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문경여고는 긴가요, 아닌가요, 문경여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여고는...
○탁대학 위원 거는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탁대학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사 관계는 우리 진 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생태하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7대서부터 계속 이걸 주문을 넣었던 상황인데 아까 문경 같은 그런 경우에는 민원을 넣으면 설계변경해주고 안 넣으면 그냥 그대로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특히 바닥 같은 것도 싹 밀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270페이지 보면 제설장비가 좌우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계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여기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트랙터에 다는 거를 이번에 20개를 구입하고요, 트랙터 앞에 달아가지고...
○안직상 위원 앞에 달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조금 이렇게 가면 조정이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조정됩니다.
○안직상 위원 옛날하고 틀려서...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급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동네마다 한 개씩... 읍면에 한 개씩 주기도 바쁘네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이거는 읍면에 일방적으로 한 개씩 주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보급되어 있는 게 너무 노후 돼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워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없는데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없는 데는 원하면 줄 계획이고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부터 먼저 줘야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있는 거를 노후 됐다고 해서... 그럼 언제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계속 보급만 했는데...
지금까지는 새로 계속 보급만 했는데...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간 데는 얼마나 있다고 봐요.
마을에 트랙터용으로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눈이 오면 저번에 첫눈 올 때도 보면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사고가 엄청나게 났어요.
마을에 트랙터용으로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눈이 오면 저번에 첫눈 올 때도 보면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사고가 엄청나게 났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지금 안 간 데는... 거의 10대 이상이 다 있습니다, 읍면에 제설 트랙터 부착용이 총 133개인데 영순, 산양이 10개 이하고 9개... 호계...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많은 데는 18개, 24개 그리고 적은 데는 9개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이 그렇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이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거를 안 됐는데 먼저 좀 하고 기계가 좋으니까 이거는 확대해가지고 어차피 노후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189명이라 그랬는데 276페이지 방재활동 피복비 안전화 포함해가지고 50명 어느 선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189명이라 그랬는데 276페이지 방재활동 피복비 안전화 포함해가지고 50명 어느 선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사실 자율방재단 고정인원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뀝니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걸 대비해서 50명 변화가 있는 그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만든 겁니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걸 대비해서 50명 변화가 있는 그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로...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렇지요.
나가는 사람들한테 회수를 못하니까...
나가는 사람들한테 회수를 못하니까...
○위원장 남기호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