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57% 증가한 2,831억 52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외 4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49% 감소한 197억 9,7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현황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6.47% 증가한 202억 1,058만 6천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5억 4,8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 20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19억 원 및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26억 7,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예산액은 339억 6,56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7,73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비 28억 5,4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 17억 5,714만 3천 원,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18억 원, 공평매립장 증설 사업비 28억 6,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106억 4,32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1.42%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은 5030속도관리구역 정비사업 2억 원, 차선도색 4억 원 및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표지판, 횡단보도 3억 9,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입니다.
  예산액은 431억 1,797만 2천 원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비 21억 6,654만 원, RPC집진시설 개·보수 및 RPC시설장비 지원 사업 5억 1,000만 원, 식물원 조성 사업비 31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1,366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5.19%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 사업비 3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2.73% 감소된 109억 1,699만 8천 원입니다.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부지 매입 8억 원,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4억 9,700만 원, 농어촌새뜰사업 성유1리, 전두리 9억 8,200만 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9.12% 감소한 191억 3,817만 4천 원으로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에 8억 3,000만 원,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 사업에 20억 원, 표고버섯 스마트재배단지 보완 사업비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전년대비 20.37% 감소한 177억 279만 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 3,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액은 215억 9,52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6.85% 감소하였으며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에 30억 원,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12억 7,000만 원,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지중화 사업 부담금 16억 원, 흥덕생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4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5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정주권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건축행정의 건실화, 선진 광고문화 정착 등에 45억 4,263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예산액은 357억 7,674만 5천 원으로 상·하리천 소하천정비사업, 솥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보림천에 각각 30억 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0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년대비 3.44% 감소한 104억 7,278만 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ICT활용 딸기수경재배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 농업신기술 교육 및 체험농장 시범사업 4억 원, 동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액은 42억 5,321만 9천 원으로 공원관리 운영, 탐방로 및 수로관리 등 공원시설물 관리, 옛길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박물관 관리에 26억 4,457만 2천 원, 생태박물관과 생태공원 관리에 9억 8,634만 5천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농업정책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랜드마크 내 새소득작목 지원 사업, 귀농귀촌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민 인구유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명소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49% 감소한 197억 9,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9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84억 1,5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149억 8,784만 2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억 4,50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2020년도 조성액과 대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0억 1,000만 원, 옥외광고기금은 1천 원이 증액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6억 8,875만 5천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9,975만 9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202억 1,058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3,04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30억 4,761만 8천 원, 중소기업육성 12억 6,344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7,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29개소 홍보물품 구입 3,66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4,831만 9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선진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으로 1,862만 4천 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비 7,839만 원, 가은아자개시장 아케이드 도색 및 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비로 1,5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9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4,3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3억 2,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5억 4,8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비 20억 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총 3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억 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쪽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9,000만 원과 ㈜에코제이피 2차분 및 마성산업㈜, ㈜마루종합식품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4억 원 등 총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성신RST, ㈜두영에프앤디, ㈜호진기계, ㈜피앤티디 등 기업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1,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양회 문화재생 사업으로 쌍용양회 경비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4,096만 원과 공공운영비 726만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26억 7,700만 원, 쌍용양회 CCTV 설치비 330만 원, 창업지원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에 1,438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위탁사업비를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680만 7천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9,7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청년예비창업지원에 사업비 1억,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800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에 9,782만 8천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으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한 업체에 1인당 인건비 월 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3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마을 일자리뉴딜 사업에 5,550만 원,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에 1억 850만 원,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에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에 7,160,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2억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이며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한 언택트 관련 중소기업 인공지능, 모바일, 드론, 3D 프린팅 등에 1인당 인건비 월 20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4,72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00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에 1,775만 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에 2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교체공사에 3,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경로당 17개소 1억 698만 원,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500세대 2,6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지구 9억 7,030만 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사업에 4,400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복지시설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에 2억 4,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설치 사업에 3,74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13억 2,5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및 상가 377가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액된 총 132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사용료 2,800만 원을 포함하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61억 7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231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6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0억 1,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기업복지센터와 폐수처리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491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5,000만 원과 단지 내 공원주변 옹벽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5억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상환에 3억 4,900만 원, 원금상환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반환금으로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총 32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수입 17억 2,92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7억 3,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5,4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예치 인건비 1,953만 원과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및 시설물 유지비 등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9,000만 원, 농공단지 CCTV 설치공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21억 9,4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 산양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25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1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문화의 거리에 지금 현재 TV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회에 걸쳐서 2대가 설치되었는데 이게 노상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사실 잦습니다, 잦아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다 해서 유지관리를 업체에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들이 그걸 틀어놓고 있는데 맹 문경시 홍보 동영상도 있고 중요한 뉴스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15개에 우리가 6,40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자꾸 생기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앙시장 내에 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주차비를 지원하는 거를 조금 더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당초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도비도 많이 이번에 줄어든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3,000세대 가까이를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세대 정도를 서민층에 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올해 에너지 정책을 잘 폈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이머 콕 독거노인들 특히 70이상 되신 분들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층에 저희들이 700세대를 올해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상사업비가 추경에 편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은식탁이라고 청년들이 와서 지금 식탁을 하고 있는 점포하고 아자개장터에 초가지붕사이에 있는 아케이드입니다.
  거기가 좀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거기는 지금 상인들이 조명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아케이드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 같은 거 보수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두운 골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쌍용양회에 시에서 투입될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정도고 지금 현재 실내스튜디오 지금 현재 꾸미고 있고 저희들 땅값은 125억으로 현재 돼있는데 땅값은 저희들이 40%가 지불이 된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현재 그거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한식조리자격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명에 그린요리학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문경미용전문학원이라고 거기에 5명이 수강을 하고 2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사무자동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제컴퓨터학원에서 5명이 수강을 해서 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학원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새 현 정부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년에는 지역방역일자리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많이 내년에는 축소돼서 11명이 하게 됩니다, 공공근로는 실제로 사무 쪽에 보조를 하는 업무가 주된 거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라든지 저희들이 좀 실속 있는 걸 하자해서 꽃밭조성, 유실수 심는 거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90명 정도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으니까 방역인부 18명을 운영하는 거를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다 동일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사회복지 파트에 노인일자리입니다.
  저희들 일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제가 딱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질문 같은데 지금 현재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임야를 훼손하다든지 양질의 농토 위에 설치하는 부분은 많이 억제되고 있고요.
  단지 지붕위에 하는 거 취약계층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 위에 하는 태양열과 건조기를 동시에 쓰는 융·복합사업 이런 사업은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게 매년 아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도 220억이 나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올해 적자폭이 800억 정도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400억 시군에서 400억 5대5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50%만 하는 게 우리한테 부담 돌아온 게 220억에 2.78%로 해서 5억 4,800만 원이 저희들 배당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올해 처음 했던 건데 올해 경험에 봐서는 아주 급한 부분들은 좀 했으니까 올해 한 20억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올해는 매출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매출 제한을 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건축분야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토목분야는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7%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2022년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도 해야 되고 교량도 내야 되는데 그 공기가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내년도 10월에는 저희들이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걸 맞춰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해 놓은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상태로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한 개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들 100%되면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45톤 지금 하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특수차량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우리 설계상에는 25톤 이상차량은 못 다니는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서둘러서 놔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아직 정확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번에 노점상으로 하시다가 어울림마당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중앙시장에 빈 점포로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지원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올해 우선은 그래 해놨습니다, 124억 정도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는 편성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올해 청년기본법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조례도 우리가 처음 생겼고 그리고 청년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계가 생긴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생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가은 하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고요1리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문경시에 필수 노동자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문경시 전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69억 7,737만 2천 원 증가한 339억 6,56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342만 원,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1,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비용으로 7,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 자체사업 1개소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8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으로 4,168만 2천 원을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청소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243만 2천 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1,919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음식물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인건비 2,778만 9천 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87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원가산정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778만 9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7,3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 소각분에 대한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3,000만 원, 에너지타운 처리비 7억 9,641만 6천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2억 4,830만 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로 9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으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16만 4천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슬레이트전수조사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4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전기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600만 원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 위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 28억 5,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3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경유차 DPF 부착지원 사업 9,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7,000만 원, 내년에 신설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320만 원,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과 74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100만 원,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관리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218만 5천 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1,900만 원,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야생동물포획포상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660만 원, 78쪽입니다.
  생태지질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내리 삼엽충 화석 학술조사 용역비 1,900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75만 원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8,000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160만 원을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의 보존 및 정비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진입도로 주변 경관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 습지 전동차 보관소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전동차 구입, 돌리네습지 야생동물 모니터링, 흙먼지털이 에어건 구입에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비 14억 8,571만 5천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 17억 5,7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문경돌리네습지 착한풍경길 조성사업으로 자연환경 해설사 활동지원비 3,300만 원,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900백만 원,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지원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건립 사업으로 18억을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 1,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매립장 관련 국내여비 2,46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38억 8,600만 원, 맑은누리파크 운반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안전장치 구입비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매립장운영 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34만 6천 원, 불정매립장 부지임차료, 침출수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정매립장 창고 철거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선별 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인부 인건비 5억 1,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935만 원, 압축기 철사 등 재료비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공평매립장 증설공사비 2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43억 4,3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낙동강수계기금지원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여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6만 3천 원, 국고보조금 29억 5,672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52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7,500만 원입니다.
  96쪽, 세부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등 연구개발비 7,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쓰레기정화 사업 시설비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9억 6,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점촌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50%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53억 6,079만 7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11억 3,920만 3천 원이며 지출은 18억 2,795만 8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7,2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 대상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5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보다 7억 원이 감액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3,470만 3천 원, 예치금 회수 53억 79만 7천 원, 기타 회계전입금 11억 450만 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7억 원이 감소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5억 원이며 주민협의체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58만 8천 원,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및 주민대표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금에 17억 5,432만 원으로 마을 및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4억 9,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주민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46억 7,2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까지 전입금이 총 189억 1,496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8억 104만 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 원으로 총 조성액이 208억 3,341만 3천 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68억 947만 원이며 잔액이 40억 2,374만 3천 원입니다.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0년도 말 현재 30억 2,248만 2천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군데가...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올해 연말로 마지막으로 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소각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이 매년 4%에서 5%가 소각료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음식물하고 주민지원 부담금이 올랐는 만큼만 지금 현재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불정매립장은 지금 현재 매립이 완료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불정매립장 관리가 저희들이 향후 계속 관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종료 후 30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잡종지로 바꾼다고 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께서 그 부분을 잡종지로 바꾸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용도로 쓰시게 되면 그 사업의 면적만큼만 제외해서 우리가 임차료는 30년 동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만큼만 저희들이... 면적만큼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매립장 전체를 잡종지로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거는 추후에 아직 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그거 지금 저희들이 4개 읍면에 지금 현재 위탁을 주잖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정년퇴직이 4명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늘은 주요 원인은 위탁업체가 산북하고 동로를 제외한 4개 면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지금 불은...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심울타리를 안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던져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방대하게 퍼지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고 고양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파재키고 나면 그게 전부다 골목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위탁...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쓰레기 뭐...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집하장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슬레이트지붕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실과소별로 40개 다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2명이 하천쓰레기도하고 감시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시 전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폐공을 해놓고 대부분 쓰레기도 그렇지만 저거하고 나면 폐공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방치폐공은 저희들이 신고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건 다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그 중에서도 몰래 파고하는 것도 있을 거고 방치폐공은 저희들이 가서 소유자가 없을 때 하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방치폐공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게 지하수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소유주하고 이런 거 정확하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폐공하면 폐공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그래 자력으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국가에서 전기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매년 전기사업자가 20여대 정도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20여대씩 매년 나갔습니다.
  그런데 375대가 갑자기 된 부분이...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아, 노후경유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노후경유차는 지금 현재 375대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도에다가 800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노후경유차가 지금 4,000여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지금 5종으로 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국비 매칭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절관리제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기폐차 유예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375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800대를 지금 도에다가 증설해 달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선정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온 국비에서 매칭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도 매칭...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아니요, 그게 아니고 375대가 아무래도 내년에 조기폐차 하는데 보다 더 많이 올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상물량이 375대보다 훨씬 넘을 거고 800대 정도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그래가지고 추가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생태지도 문경시 전역을 지도형식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비오톱이라고 해서 인간이 토지이용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정적인 지표면에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가 비오톱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렸지만 자연환경보존법 34조2항에 따라가지고 시 지역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사무로서 문경시 91.9㎡ 전역을 해가지고 생태구축 하는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한 군데 예명기업이 1구역 거는 확정이...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나머지는 적격심사에서 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부적합을 받아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92개소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녹색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거는 연 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0년 대비 29억 183만 7천 원이 감액된 106억 4,3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지원의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148만 원,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특별 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실비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으로 3억 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억 9,500만 원, 공공운영비 9,870만 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2억 9,167만 2천 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 처리 인부임 1,734만 3천 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1,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71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부품 구입과 자전거 및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야광태클 구입 등 재료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설치 7,000만 원, 공영 및 공공기관 청사 CCTV설치 4,000만 원으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휴대전화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5억 4,720만 원, 택시이용 지역축제 홍보료 1,197만 원, 사람중심 교통문화 범시민 운동 홍보 전단제작 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8,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전기료, BIS 차량 단말기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1,5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1,900만 원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1,200만 원으로 용역비에 3,100만 원, 교통질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50억 2,2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은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인부임 및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1,257만 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금 9,664만 5천 원,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 48억 9,888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4,0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3억 7,14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보조사업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억 4,300만 원, 균특 보조사업인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06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차량구입비 4,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에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예산 12억 4,900만 원으로 5030시행에 따른 신호연동화 용역비 1,900만 원, 5030속도구역 정비사업 2억 원,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 6,000만 원, 차선도색 4억 원, 노후신호지주교체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등 시설비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교통안전 시설 보급 사업은 3억 9,000만 원으로 스마트교차로설치, 발광형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설치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경비는 인건비 2억 4,784만 7천 원, 기본경비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2021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7월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용역 금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미세먼지 비말 차단형 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마이크로 필터를 소독하고 UV항균장치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시범적으로 1대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59억 8,000만 원을...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소유자 숫자는 11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두 분은 보상금을 찾아 갔고 일곱 분은 재결심사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재결은 12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아직 특별히 저희들한테 뭐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올해 평균 100명 정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올해 100명 좀 못 미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이거는 시비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 화물자동차가 245대 정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행복 희망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거리기준은 0.8㎞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완화기준을 한번 찾아 봤는데 특별한 기준에 없는데 저희 24개 시군에서 0.8에서 1㎞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하게 되면 아마도 예산이 기준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많이 증액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 이상으로 500m정도 한다 그러면 예산이 배 이상으로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분이 있고 택시를 타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저희들이 희망택시 하는 거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버스 대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올해 1억 4,000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가구 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행횟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신호등 부분은 저희들도 좀 불합리한 면에 있는 부분을 경찰서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신호체계운영은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판단해서 경찰서에 넘기는 부분인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늘막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도시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안전재난과 하고 아마 그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