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경제산업국
- 1) 건설과
- 2) 도시과
- 3) 건축디자인과(기금포함)
-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22억 3,011만 4천 원보다 45억 2,732만 3천 원이 감액된 177억 2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63억 9,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3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저수지 제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인 가은 상괴보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문경 교촌 농로정비사업 등 26개 지구에 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산양 과곡지구 양수장 설치 등 6개 지구에 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11억 5,673만 1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2억 7,3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사업인 동로면 본명전 교량개체 및 진입도로 측구수로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시도정비 사업인 요성도로 확·포장 등 5개 지구에 9억 3,2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반곡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22억 6,40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가은중학교 앞 도로정비 등 10개 사업에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역개발사업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509만 6천 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22억 3,011만 4천 원보다 45억 2,732만 3천 원이 감액된 177억 2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에 63억 9,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9,0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3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저수지 제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인 가은 상괴보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문경 교촌 농로정비사업 등 26개 지구에 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산양 과곡지구 양수장 설치 등 6개 지구에 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111억 5,673만 1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2억 7,3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4,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사업인 동로면 본명전 교량개체 및 진입도로 측구수로설치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시도정비 사업인 요성도로 확·포장 등 5개 지구에 9억 3,2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반곡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22억 6,400만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가은중학교 앞 도로정비 등 10개 사업에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역개발사업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로면 도화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1억 509만 6천 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편성기준이 뭐 어떻게 해서 2억을 세웠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매년 수준을 보고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2억 정도하면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그전에 보상금 안 찾아 가신 분들이 제한된... 청구해 왔을 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미불용지에 대한 그전에 보상금 안 찾아 가신 분들이 제한된... 청구해 왔을 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이정걸 위원 필지수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필지수 많은데 청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적당할 거라고 해가지고...
○이정걸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그럼 피해 보상할 때 보상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보상은 감정을 다시해가지고...
○이정걸 위원 재 감정하는 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합니다.
○이정걸 위원 보통 큰 필지는 몇 평 정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필지는 수년 전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탁상감정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도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아니요, 다 감정을 합니다.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자투리땅은 별도의 감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남은 잔여 지분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실지 필요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남은 잔여 지분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실지 필요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거는 집행할 때 공정하고 정당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격이 너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요, 내 땅은 좀 많이 받고 싶고 남의 땅은 많이 주는 거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집행 자료를 눈여겨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공정하고 정당하게 잘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225페이지 공평 진곡 지 정비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진곡지 정비사업 안전점검을 하니까 사실은 약간 제당에 누수가 있어서 그라우팅이라 해가지고 제당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저수지가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저수지 뚝방 있잖습니까?
○서정식 위원 예.
○건설과장 김재선 뚝방 자체가 조금 노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수가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서정식 위원 아, 누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저번에 위에 저거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그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서정식 위원 그럼 옆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뚝방하고 데크는 안쪽에 해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여기에 나무 같은 거 심을 수 있나요, 저수지 주변에.
○건설과장 김재선 원래는 제당에는 못 심게 돼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하기 어렵고 뿌리 같은 게 나중에 섞었을 때 제당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당 이런 데는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리하기 어렵고 뿌리 같은 게 나중에 섞었을 때 제당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당 이런 데는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서정식 위원 큰 도로 끼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거기 데크사업을 하다보니까 원두막 이런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나무 몇 그루 그늘을 이렇게 좀...
○건설과장 김재선 큰 도로변 사실 제당하고 안전 쪽에 별 문제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큰 도로는 상관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도로변에 아스팔트 포장 있는 데는...
○서정식 위원 큰 도로 포장이 돼있는데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보면 그쪽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 끼고 나무를 좀 심어도 상관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위치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식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서...
○서정식 위원 예, 할 수 있으면 거기 꽃이나 나무나 심었으면 싶어서...
○건설과장 김재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야! 진짜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아리랑 민속마을 도로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사업부서는 딴 데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진짜 민속마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걱정이라요, 국장님!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종필 예.
○탁대학 위원 아리랑민속마을에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통 예산 한번 빼 줘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사현도로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맹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 면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설과장 김재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마성 소야교가 좀 문제잖아요, 교통 진·출입하는 데가...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에서 특별한 안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국도개량을 개체해가지고 한 개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영주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조금 불가한 걸로... 저희가 하천 쪽에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만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면 반영을 해가지고 개체하는 방법 그러면 저희가 사실 시비를 안 들이고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도 항상 다닌 분들이 불편사항을 항상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외어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외어도로 거기 새마을금고 있는데 사거리가 지금 길을 하다가 어정쩡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건물 하나를 중국집인가, 그 부분도 거기에 교차로 아마 해야 되지 싶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야지 거기에 버스도 원활히 다니고 마성에 계시는 거기에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길은 농협에서 쭉 올라가면서 길은 하다가 거기에서 올라다가보면 뭐가 앞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마성 외어 면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길은 농협에서 쭉 올라가면서 길은 하다가 거기에서 올라다가보면 뭐가 앞이 꽉 막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마성 외어 면에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하나 맹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충주에서 문경까지 오는 철도가 지금 진행 속도가 어때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건설과장 김재선 42%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3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320억요.
○건설과장 김재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구간에 구석기 유물 돌도끼가 하나 나와 가지고 발굴조사 때문에 조금... 내년 초 되면 그것도 다 마무리 되면 뭐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재청에서 지금 발굴조사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시일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그게 끝나야지 흙이 성토가 되니까 그 부분이 끝나면...
○위원장 황재용 그게 언제쯤 끝날 예정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내년 1, 2월 정도 되면 끝나는 걸로...
○위원장 황재용 상당히 오래 가네요.
하매 언제부터 그랬는데... 그런데 항간에는 또 충주에서 문경 오는데 충주에서 오는데 역사가 수안보역 있고 연풍에 또 역이 있어요, 문경 마지막 종점인데 왜 문경하고 연풍을 해놨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들 어떻게 터치를 못하지만 계획이 하매 확정되어 있지요.
하매 언제부터 그랬는데... 그런데 항간에는 또 충주에서 문경 오는데 충주에서 오는데 역사가 수안보역 있고 연풍에 또 역이 있어요, 문경 마지막 종점인데 왜 문경하고 연풍을 해놨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들 어떻게 터치를 못하지만 계획이 하매 확정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다 확정되어...
○위원장 황재용 역사도 입찰 다 됐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너무 가까운데 역사가 있는 거 아니냐, 완행열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황재용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한 거니까 하여튼 건설과에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마성 농암과의 도로차선이 완전 오래돼가지고 안 보인데요.
밤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해서 영주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지요.
밤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해서 영주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이건 지방도로가지고... 북부사업소에 건의해서...
○위원장 황재용 예, 마성 농암 간 도로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5억 9,52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57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5억 2,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21억 2,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에 균특 30억을 편성하였고 도시토목사업으로 원북 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 드리면 가로등 관리 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정밀점검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7억 7,7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선지중화 사업 부담금을 포함해 시가지도로관리 사업으로 46억 3,2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철도시설물관리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흥덕생활공원조성 사업으로 24억을 편성하였고 모전 5-2 어린이놀이터조성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5,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4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2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6,7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2,1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3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1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53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을 위해 균특 31억 2,000만 원, 도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을 시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균특 5,460만 원, 도비 702만 원을 포함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1억 7,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1억 1,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온천공 수중모터 펌프수선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직원 수당 및 수로원 인력운영비로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해 4억 7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5억 9,52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57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정책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5억 2,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21억 2,7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에 균특 30억을 편성하였고 도시토목사업으로 원북 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 드리면 가로등 관리 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정밀점검용역 등 위험교량 보수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7억 7,7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선지중화 사업 부담금을 포함해 시가지도로관리 사업으로 46억 3,2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철도시설물관리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정책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흥덕생활공원조성 사업으로 24억을 편성하였고 모전 5-2 어린이놀이터조성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5,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4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2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6,7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2,1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3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1억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53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추진을 위해 균특 31억 2,000만 원, 도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을 시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균특 5,460만 원, 도비 702만 원을 포함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정책 사업으로 1억 7,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로 1억 1,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온천공 수중모터 펌프수선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직원 수당 및 수로원 인력운영비로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해 4억 7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도시과 기본경비로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거기에 인증샷 이렇게 스탬프 찍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몇 군데 있습니다.
새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새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정식 위원 영신 숲이 그걸 설치를 해달라고 전에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243쪽 보면 도시재생 공람공고료 400 곱하기 2회 돼있는데 이게 뭐지요, 공람공고료가.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려면 괄호에 보면 활성화계획 하는 게 기본계획 틀을 하는 거를...
○서정식 위원 표 만드는데 4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니요, 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띄워가지고 전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 도시재생에 있어서 도시재생에서 한 게 지금 중앙시장 보이는 라디오, 틀모산 신기한 라디오 이렇게 도시재생에서 한 거 맞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이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점촌4동에 소규모재생사업 해가지고 신기에 경제산업기반형 그거 하기 앞서서 하는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하기 전에도 소규모로 국비가 최대한 2억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하기 전에도 소규모로 국비가 최대한 2억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도시재생관련은 맞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연간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한라디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유지할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의 경비.
신기한라디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유지할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의 경비.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주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 243쪽 밑에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연 4,500돼있는데 이건 자료만 요구할게요, 세부내역서.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 244쪽에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3억 6,000 이것도 세부내역서 같은 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50억 구체적인 사업내용 이거는 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점촌1·2동 보면 휴먼케어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휴먼케어인데 여고에서 나와서 왼쪽 부분 그쪽 말하는 거 맞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층 건물인데 2동 노인회 분회가 사무실이 없어 2층은 노인회 사무실 분회로 쓸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시고요.
244쪽에 계속 온천개발 사무실이 있는가요.
244쪽에 계속 온천개발 사무실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있습니다, 옛날에 사업할 때 10 몇 년 전에 지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어디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요양병원 사거리에 보면 우측 쪽으로...
○서정식 위원 여기에 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관리...
○서정식 위원 온천물을 사용하면 시에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있습니다.
종합온천하고 모텔 11개, 진안에 모텔 1개 13군데 정도 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온천하고 모텔 11개, 진안에 모텔 1개 13군데 정도 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것도 시 수입이 얼마인지 좀...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
○도시과장 이형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저희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서정식 위원 그다음 24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는데 수로원이라고 있어요, 수로원이 무슨 뜻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도로보수원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도로보수원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문화의 거리 241쪽 상수도 요금이 월 200정도인데 이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여름에는 물이 흐르게 하지만 다른 때는 잠가도 되거든요, 절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이정걸 위원 파크골프장 주변 그쪽이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거기서부터 산업단지 입구...
○이정걸 위원 지난 시정에 관한 보고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8억 8,700만 원 균특 회비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이정걸 위원 뭘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보상비하고 지금은 실시설계비 그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략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재평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구역 지정은 11월 말 정도로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상감정해가지고 보상 토지를 한 일부는 전필된 사람들은 통지를 하고 좀 있으면 보상통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정걸 위원 보상이...
○도시과장 이형근 감정 평가한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정걸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2016년도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돼가지고 국토부 승인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매 4년이나 됐는데 보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보상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자기만족도는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보면...
○이정걸 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보상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이것도 강제수용도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됐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보상 외에는 다른 게 지금 내가 눈으로 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더라고 자주 그 길을 지나가지만...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나 설명도 동에 가서 하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두 번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장님도 행사 때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시과장 이형근 내년부터는 활발히 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정걸 위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획된 그게 아니거든 실지로 산에 가면 도시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몇 년도지요.
그러나 계획된 그게 아니거든 실지로 산에 가면 도시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가 몇 년도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내년 7월 안에 도에다가 재정비 계획을 세울 건데 산정할 계획인데 읍하고 동에다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재정비 기간에 시가지 전체를 지역별로 주차장 부지를 인구 숫자, 점포 이런 거 반영해가지고 반영하도록 사전에 해놓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탁드리고 지금 순대 골목에 보면 전면 주차장 금지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순대골목...
○탁대학 위원 골목에 점촌농협에서 트렉스타인가 옷가게까지...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전면 차량 통제 주차금지 아니라요.
이 구역이 점촌농협에서 트렉스타까지 전체를 주차금지를 시키면 상권에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진짜 이건 좀 검토를 해봐요,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의 거리 상수도 물이 이틀에 한번 바꿔요, 어째요, 매일 바꾸는 게 아니지요, 수돗물 들어가는 게.
이 구역이 점촌농협에서 트렉스타까지 전체를 주차금지를 시키면 상권에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진짜 이건 좀 검토를 해봐요,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의 거리 상수도 물이 이틀에 한번 바꿔요, 어째요, 매일 바꾸는 게 아니지요, 수돗물 들어가는 게.
○도시과장 이형근 고여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매일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이틀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저장시설은 없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냥 바로 흘러가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일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신흥로 거산아파트에서 문중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36m도시계획 도로라요.
그때 관선 군수시절에 땅 주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좁혔거든요.
이게 시가지의 제일 문제점이라, 그 당시에 문경중학교 앞에 택지 개발할 때도 36m도로를 다 해놨다가 전부 축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만약에 점촌역사가 옮기고 할 경우에 인근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책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지금 건물 없는 데가 많아요, 세차장도 있고 뭐 청산봉 옆에 그런 데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공터 건물 짓기 전에 이것도 시가 매입하는 게 안 맞느냐, 미리 매입을 했다가 언젠가는 기차역사 옮기면 이 도로가 36m라도 뚫어 주는 게 도시미관에 교통흐름도 그렇고 또 도시 숲을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이걸 좀 개발하도록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것도 검토해줘요.
그때 관선 군수시절에 땅 주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도로를 좁혔거든요.
이게 시가지의 제일 문제점이라, 그 당시에 문경중학교 앞에 택지 개발할 때도 36m도로를 다 해놨다가 전부 축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만약에 점촌역사가 옮기고 할 경우에 인근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책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지금 건물 없는 데가 많아요, 세차장도 있고 뭐 청산봉 옆에 그런 데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공터 건물 짓기 전에 이것도 시가 매입하는 게 안 맞느냐, 미리 매입을 했다가 언젠가는 기차역사 옮기면 이 도로가 36m라도 뚫어 주는 게 도시미관에 교통흐름도 그렇고 또 도시 숲을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이걸 좀 개발하도록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것도 검토해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시가지가 예천에서 상주 가는 도로가 중앙로 신흥로 둘 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도시계획 차가 정체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주시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6대 때부터 했던 건데 점촌초등학교에서 영동할인마트, 여고입구에서부터 대성쌀상회 6대 때부터 했는 거 아직도 집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황을 보상된 거, 안 된 거, 왜 안 되느냐 문제점, 계획을 자료를 좀 만들어 줘요.
그러다보니 도시계획 차가 정체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주시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6대 때부터 했던 건데 점촌초등학교에서 영동할인마트, 여고입구에서부터 대성쌀상회 6대 때부터 했는 거 아직도 집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황을 보상된 거, 안 된 거, 왜 안 되느냐 문제점, 계획을 자료를 좀 만들어 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윤직 우회차선 진입여부가 궁금해서 그런데...
○도시과장 이형근 윤직...
○서정식 위원 예, 거산아파트에서 내려가지고 전봇대...
○도시과장 이형근 전주...
○서정식 위원 예, 거기...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나무쪽을 다시... 반대편에 있는 23통, 24통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서 나무에 대해서 좀 민감하셨는데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주 정도부터 우리가 그쪽으로 접촉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해 볼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인도 중간에 전봇대 아직도... 좀 됐잖아요, 하여튼 이달 내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하고 같이 르네상스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상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시정보고에는 들었는데 문경 요성 소로 2-48은 빠졌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주민들이 내년에 꼭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은 갈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나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가은 갈전...
○위원장 황재용 보상이 지금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것도 달라는 요구가 안 들어 왔는가요, 혹시.
○도시과장 이형근 아직은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은 갈전 쪽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 왔던데 462번지 부근 자투리 남는 거 옆에 것도 좀 해달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 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를 읍면동에 하는데 가로등이 다 디자인이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지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 왔던데 462번지 부근 자투리 남는 거 옆에 것도 좀 해달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 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를 읍면동에 하는데 가로등이 다 디자인이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배정해주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내 가로등이 하는 거 보니까 모델을 만약에 업체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같은 모델로 하면 일관성 있게 시가 보기가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델로 하면 일관성 있게 시가 보기가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늘막 도시과에서 하시는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안전재난과에서...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에서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전선지중화를 시내 하고 있는데 가은읍은 다 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전선지중화 흥덕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나면 문경 같은 경우에도 전선지중화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재에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게 어디를 부지 매입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새재는 일반적으로 공원으로 다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청원을 하면 감정해가지고 주게 돼있는데 어디라고 닥 정해진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간 데는 청소년수련 시설 눈썰매장 쪽에 옛날에 산책로나 그거 한다고 좀 그늘일 때 7, 8년 전에 민원이 있어 그때부터 좀 보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쪽 부근에 있는 거를 매입하려고... 보상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불용지 개념하고 똑같이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주게 돼있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243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4,500해 놨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매년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총 250억 중심시가지형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30억에서 30몇 억 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거는 매년 몇 억은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프트웨어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거는 매년 몇 억은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재생센터에 들어가는...
○도시과장 이형근 인력비하고 물놀이장 같은 거 했던 거라든지 문화의 거리에서 춤추고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위탁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 계시는 모든 분들은 문경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시민들의 불필요한 점을 잘 보살펴 들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도시과 계시는 모든 분들은 문경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시민들의 불필요한 점을 잘 보살펴 들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20년보다 10억 2,092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된 46억 5,02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308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 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총 27억 2,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가구 1,732 세대에 22억 6,96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 주택 개·보수사업에 4억 6,000만 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 건축부분 도시새뜰마을사업 내 공동커뮤니티조성에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정비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34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2억 7,099만 6천 원, 국내여비로 1,712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시설물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2,6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건축대전개최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39만 4천 원, 사무관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56만 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2,7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경관디자인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7,552만 2천 원, 건축디자인과 일반운영비 1,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2021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020년보다 10억 2,092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된 46억 5,02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 원, 국내여비 1,308만 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개량 40동에 8,000만 원, 빈집정비 50동에 5,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총 27억 2,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가구 1,732 세대에 22억 6,96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0쪽, 주택 개·보수사업에 4억 6,000만 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 건축부분 도시새뜰마을사업 내 공동커뮤니티조성에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정비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34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2억 7,099만 6천 원, 국내여비로 1,712만 원,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시설물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2,6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건축대전개최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339만 4천 원, 사무관리비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756만 원,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 원, 불법광고물 회수에 따른 보상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2,7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경관디자인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7,552만 2천 원, 건축디자인과 일반운영비 1,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국내여비 1,5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2021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49쪽 하단에 임차가구 1,732가구 보장적 수혜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세나...
○서정식 위원 아, 기초수급자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여기도 기초수급자고요, LH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서정식 위원 수급자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그럼 도시새뜰마을에 보면 주택정비지원사업 있는데 이것도 맹...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서정식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센터 조성하는 거 하고 시설물...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설계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설계하는 모델이 몇 가지 될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목조 세 가지 정도 20평, 25평, 30평 그다음 경량철구조 25평, 30평 두 가지 안으로 6개의 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그거를 시민이 예를 들어 집을 질 때는 설계비를 감해 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일단 일차적으로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설계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설계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서정식 위원 그럼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지금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2020년도 중앙병원하고 안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하고 에덴어린이 집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 예방 때문에 시설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중앙병원하고 어디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에덴어린이집.
○서정식 위원 에덴어린이집.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공모로 하는가요, 아니면 신청하면 할 수 있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같이 그래...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이거는 저희들...
○서정식 위원 잘 보일 수 있는 데 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 사업비는 2억 계상해 놨는데요, 문경하고 주흘로 전통시장에 간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시정홍보나 알림판 이런 걸로도 용도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찻사발축제를 한다 그러면 홍보도 가능하고 이게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모전공원 앞이거든요.
거기 보면 현수막 다는 데도 있고 선출직 선거할 때 보면 맨날 거 현수막 달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옥외광고판을 좀 크게 하나 설치해서 시정홍보나 시에 대한 알림판, 코로나19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모전공원 앞에 주민들도 그건 많이 원하더라고요.
현수막 붙이는 것 보다, 알림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그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찻사발축제를 한다 그러면 홍보도 가능하고 이게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모전공원 앞이거든요.
거기 보면 현수막 다는 데도 있고 선출직 선거할 때 보면 맨날 거 현수막 달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옥외광고판을 좀 크게 하나 설치해서 시정홍보나 시에 대한 알림판, 코로나19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모전공원 앞에 주민들도 그건 많이 원하더라고요.
현수막 붙이는 것 보다, 알림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그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빈집하고 화장실이 신청자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줄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줄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이거 홍보를 해줘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탁대학 위원 일반이 몰라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매년 똑같아 동수가... 이걸 좀 확대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설계허가 사무소가 몇 개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건축사는 16개소고요.
○탁대학 위원 많네, 그래도...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탁대학 위원 거도 맹 회의를 하잖아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로변 주위에 건축허가 시 건폐율을 적용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탁대학 위원 시청 오거리에 LED있는 거 보면 전부 뒤로 돼있어 이런 것도 후면으로... 전면을 좀 띄우고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해보고 그 다음에 절수형 화장실 적용하도록 지금 실지로 우리가 수돗물 값이 쌉니다만 생산비의 56%인가 수도요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빈집 정비 이런 것도 좀 확대하도록 홍보를 해줘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지만 지금 우리 슬라브 지붕에 방수를 위해서 지붕 씌우는 거 있지요, 판넬로.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그거 제한 높이가 있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전에는 1.8m 이하 같으면 건축신고 없이 했거든요.
○이정걸 위원 1.8m.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평균 높이를... 그래가지고 너무 남발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정걸 위원 전부 다 높이에 관계없이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그전에 그냥 건축법상에 높이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1.8m로 규정을 해가지고 거 맞춰가지고 방수하다 문제 있어 가지고 그냥 하라 했는데 너무 남발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구조도 검사를 해야 되고 바람 불고 이럴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설건축물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을 바꿔 놨습니다, 조례로.
○이정걸 위원 조례로 바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앞·뒷집 간에...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 그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시내 단층 옛날에 지은 집 안 한 집이 없더라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도 그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그래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5,000만 원 지원하는데 2%를 보조해 주겠다, 200세대.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신혼부부 올해 몇 명 탄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19년도에는 35가구 했고요, 2020년대 64가구를 했습니다.
3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그래서 200세대 세워 놓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19년도에 35세대.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2020년대에 64가구.
○이정걸 위원 아이구 많이 늘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복수가 되기 때문에 배로...
○이정걸 위원 예산 많이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혹시나 더 있으면...
○이정걸 위원 만약에 불용예산이 생기면...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4회 추경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정걸 위원 1억 정도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1억 5,000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
○이정걸 위원 1억 5,000정도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1억만 해도 충분하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가구 수 따라서 규정을 좀 따로 해 놨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연립이나 이런 게 가구 수가 있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50세대 미만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 놔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50세대 미만은 우선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5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위원장 황재용 2,000.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5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사업비 부담률이 조금 차이를 둬 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금액도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2021년도에도 아마 수요가 많을 건데 신청이...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지금 문의 들어온 것도 5건 정도 하매 받아 놨고요.
○위원장 황재용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맹 자기네들 자체에서 자부담도 하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도색만 새로 하더라도 보기가 좋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환경개선이 너무 많이 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면 향후에 더 수요자가 많다 그래도 신청이 그것도 한번 추경 때도 검토해 보시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명상웰빙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올해 감정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었거든요, 유찰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1월 달에 유찰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1차 유찰이라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한 번 더 일단 진행을 하고...
○위원장 황재용 1차 금액이 얼마 나왔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3억 7,000했더라고요.
○위원장 황재용 3억 7,000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원래 감정가가 9억 얼마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3억인데 너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3억인데 너무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우리가 그걸 지어 놔 놓고 제가 저번에도 시정 질의했지만 사용도 한번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빨리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될 계획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뒀다,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는 빨리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될 계획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뒀다,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임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임대도 사실 5년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안에 내부 디자인 10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위원장 황재용 계획을... 명상웰빙타운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게 아쉬워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용도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풀려고 국토부나 행안부...
○위원장 황재용 거는 판매소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판매소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저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도 갔다 오고 지구 안에 목적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2종까지만 가도 사실은 매각이 가능한데 이게 판매소라는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1종시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해지를 하려고 행안부도 갔다 왔어요.
○위원장 황재용 판매소 같으면 그럼 카페 이런 것도 안 되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카페 다른 거 물건도 거의 안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 정도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음식점이 가능한 것 같으면 파로 팔수가 있는데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들도 행안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음식점이 가능한 것 같으면 파로 팔수가 있는데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들도 행안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해야지만 매각이 가능...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낫지요.
○위원장 황재용 그런 방안을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 봐요, 자꾸 묵혀 놓으면 안돼요, 저거는 누가 봐도 흉물스러워요,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곳인가 자꾸 묻기도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행안부 쪽이나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내에 아파트 신축허가 들어온 데가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대형 몇 군데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M컨벤션센터에 사실 49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에 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구조하고 이런 부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40층 이하로 40층까지 짓는 걸로 도 심의과정에서 끝났습니다.
도에 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구조하고 이런 부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40층 이하로 40층까지 짓는 걸로 도 심의과정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에서 40층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거 외에 딴 데 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아직까지 서류는 안 들어왔고 문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온천지구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거긴 아직까지 서류는 안 들어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제일병원 앞 쪽에 지금 짓고 있는 거나 M컨벤션 자리 교통량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내년도 사업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1월 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정걸 위원 1월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1월에서 언제까지...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1월 달에 신청 들어오면 2월 달에 심의를 하고 공사를...
○이정걸 위원 신청기간이 어디 문서로 공고가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1월 달에.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10년 넘은 아파트에 공문도 발송을 해 줍니다.
○이정걸 위원 문서를 발송하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10년 넘은 아파트가 문경시에 건수가 많은가요, 수요를 안 받은 아파트가...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주택사업승인 20세대 이상 가구만 예전에 하다가 18년도부터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세대수 작은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놔 가지고 거 해소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
○이정걸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좋아라 하던데... 3월까지 예산이 안 모자라겠어요, 내년도에...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작년에도 3억 예산을 했고 추경에 1,000만 원 더 확보해가지고 19세대를 올해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3억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3,185만 8천 원이 증액된 357억 7,67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192억 7,6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원,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 원,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30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6,100만 원,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에 47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지구와 수해공사 사업지구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순찰 업무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에 1,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소방안전생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2,6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155억 2,5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확립에 1억 3,0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150억 2,3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 271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가 1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사업비가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3억 7,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7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6,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보조금 1억 2,070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6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정비사업 2,4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9,4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075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9,424만 1천 원, 지출액 14억 9,4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24만 1천 원, 예치금 20억 9,075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3,185만 8천 원이 증액된 357억 7,67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192억 7,6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원,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억 원,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30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6,100만 원,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에 47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하천위험 시설물보수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지구와 수해공사 사업지구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순찰 업무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에 1,6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소방안전생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2,6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155억 2,5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확립에 1억 3,0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150억 2,3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 271쪽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가 1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사업비가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사업에 3억 7,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7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6,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보조금 1억 2,070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6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총괄표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성제방정비사업 2,4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9,4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075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2억 9,424만 1천 원, 지출액 14억 9,4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2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24만 1천 원, 예치금 20억 9,075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서 94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 7,000만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복구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8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64쪽에 피복비 있지요, 재난상황 근무복 구입 이게 저들 지금 입고 있는 민방위복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옷을 매일 입어요, 땀도 차고 더럽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제가 보니까 뭐 군인도 아니고 막 땀에 찌들어 가지고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꾀죄죄하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250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한 벌씩 두 벌 있어야지 빨고 입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250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한 벌씩 두 벌 있어야지 빨고 입고 이래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저번에도 하복할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안 되더라고 또 다른 분이 하니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액 좀 시켜 주세요, 피복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올 6월에 재난상황실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청 전체 기존 상황실 마이크를 저희가 임시로 우선 사용을 했다가 대회의실하고 제2회의실, 재난상황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청 전체 기존 상황실 마이크를 저희가 임시로 우선 사용을 했다가 대회의실하고 제2회의실, 재난상황실...
○서정식 위원 20대나 필요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전체가 저희가 35대가 필요한데 기존 20대 외에 15대는 지난번 리모델링할 때 쓰고 대회의실 시청 전체 거를 우리 상황실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나눠지면서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가져가고 저희 실제 필요한...
그런데 회의실이 나눠지면서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가져가고 저희 실제 필요한...
○서정식 위원 앰프까지 포함해서 85만 원이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실제 저희 안전재난과에 필요한...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 270페이지 물놀이 안전지킴이활동지원 사업 있는데 이분들 보험료가 안 들어가나요, 보험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요, 보험료 항목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 보험료 항목이 빠졌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전체 21개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대 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대 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4대 보험에 자동으로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275쪽에, 작년에는 학교폭력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빠진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시민행복안전보험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23개 항목에 그걸 했었는데 3년 치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학교폭력은 경찰서하고도 맹 자료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쪽에 비중을 좀 높이고 사고가 없는 쪽은 저희가 낮추고 해서 실질적인 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려서 실제 농기계라든지 이쪽으로 비중을 높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쪽에 비중을 좀 높이고 사고가 없는 쪽은 저희가 낮추고 해서 실질적인 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려서 실제 농기계라든지 이쪽으로 비중을 높인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식 위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왔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왜 이거를 뺐느냐,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다 되는데 학교폭력이 꼭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얘기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계하고...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계하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1월 달에 매년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서 1월 달 보험 다시 계약할 때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학교폭력 가해 피해자가 경찰서에도 그런 게 없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항목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물품, 비품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비품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재난안전물품 방독면이라든지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모포라든지 그런 거 비품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돌리네습지 있잖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재난과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보호과, 건설과 타 부서에 있는데 총괄적으로...
(준비한 자료 제출)
받아 놨습니까?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돌리네습지 있잖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재난과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보호과, 건설과 타 부서에 있는데 총괄적으로...
(준비한 자료 제출)
받아 놨습니까?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쌍용계곡 등 행락지 하천불법 단속부분은 지방하천입니다, 영강, 쌍용계곡 일원에 저희가 단속요원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4억 이게 단속요원 인건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인건비.
○이정걸 위원 그런데 임차비에...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임차로 단속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임차로 저희가 농암면에 재배정해서 농암면에서...
그쪽에다가 임차로 저희가 농암면에 재배정해서 농암면에서...
○이정걸 위원 쌍용계곡하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주가 쌍용계곡...
○이정걸 위원 쌍용계곡이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진남교 이쪽...
○이정걸 위원 진남교...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영강하천 위주로 텐트 철거라든지 평상 좌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관리하는 팀을 임차했다는 그런 임차비네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렇죠, 그쪽 팀에다가 주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철거 안 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밑에 지방하천 소하천 하상정비부분은 이 부분도 캠핑장 주변에 정비하는 진남교 이런 데...
○이정걸 위원 캠핑장.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캠핑장.
○이정걸 위원 4억... 몇 명이나 되는데 4억을 편성해 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이거는 장비 임차비입니다, 위에 부분은 일반수용비 쌍용계곡 그 부분...
○이정걸 위원 2억은 하천유지관리 임차비는 인건비이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장비입니다, 하상 정비하는 장비 임차비입니다.
○이정걸 위원 하천하고 소하천 하상정비 임차비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가 총 지방하천이 11개소가 있고요, 소하천이 186개소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장비가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포클레인 뭐 이런 겁니다, 퇴적이 많이 되고 하면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재배정해서 하상정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걸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재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268쪽 보면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비가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거기 2억하고 기금운용에 재난응급 복구장비 임차 1억 7,000 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성격이 다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다릅니다, 기금운용 장비 임차비 이거는 그 자체가 우리가 수해났을 때 수해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정걸 위원 수해 대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장비임차료가 2억이나 1억 7,000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아주 고가의 장비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아닙니다, 우리가 맹 하상 정비하는 준설하는...
○이정걸 위원 준설하는 장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그럼 대수가 많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다양합니다.
○이정걸 위원 장비가 몇 대나 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읍면별로 하천에 위험시설이 있다 하면 그런 데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
○이정걸 위원 이것도 읍면별로 재배정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근래에 새로 신설한 거는 없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게 보면 대부분이 수질검사에 불합격해가지고 전부 폐공상태라 여고, 흥덕 철길 옆에 이런 거 한정 없거든 이걸 심도 깊게 새로 해야 돼, 수질 나쁘다고 전부 물 다 못 쓰면 말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지 활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지하수 오염상태가... 심층을 더 하든지 관정을 파는 상태로 새로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전혀 활용 안 되는 게 많아요, 중앙공원도 그렇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 지역에는 읍하고 동하고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로 5개소가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생활용수로 2개소가 있고 검사는 음용수는 연 4회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합니다.
음용수로 5개소가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생활용수로 2개소가 있고 검사는 음용수는 연 4회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합니다.
○탁대학 위원 안 된 데가 여고 안 되고 흥덕 철길 옆에 안 되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착정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보면...
○탁대학 위원 지하수 오염됐다고 활용을 안 하면 어째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폐공을 해야지요.
○탁대학 위원 폐공하고 새로 파든지 해야지 당초에 이걸 팔 때는 왜 팠어요, 비상용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수질검사 안 돼가지고 새로 다른 위치를 찾든지 새로 그만큼 숫자를 해놔야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지질자체가 전부다 석회암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탁대학 위원 그래서 관정 파는 거나 또 암반관정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시료채취해가지고 새로 설립부터 해야지 그래 좀 해 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268페이지 제설자재 동절기에 제일 문제인데 특히 도로변에 경사진 곳에는 미리 사전에 확보해 놔가지고 설치하도록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동절기가 오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 하천이 대부분 하천사업이 많은데 지금 영신 숲에서 하수도사업소 함창경계까지 고수부지 둔치가 엉망이라요.
여름에 시민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전부 흥덕으로 다 가있어요, 흥덕 공원부터 해가지고 딴봉... 그렇고 그 밑으로는 전혀 전무한 거라 예천 한천을 한번 가 봐요.
하천에다가 물놀이시설 또 주차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보고 개발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여름에 시민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전부 흥덕으로 다 가있어요, 흥덕 공원부터 해가지고 딴봉... 그렇고 그 밑으로는 전혀 전무한 거라 예천 한천을 한번 가 봐요.
하천에다가 물놀이시설 또 주차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보고 개발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올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탁대학 위원 거기 지금 보면 경비행기 하고 드론 연습장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만 있고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는 거라 정비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가 올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수도에서 저쪽 성보예술촌까지 계획을 잡아서 고수분지 정비라든지 랜드마크하고 같이...
하수도에서 저쪽 성보예술촌까지 계획을 잡아서 고수분지 정비라든지 랜드마크하고 같이...
○탁대학 위원 연결이 돼야 되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어울리도록 그래 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 저희가 탈락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재 공모 신청을 해서 꼭 되도록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시비를 들이더라도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좀 잡아봐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건 잡아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걸 데이터로... 꼭 되도록...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중앙부처 어디서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중앙부처가 아니고 공모사업 도에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도에서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중앙부처는 없는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중앙부처 있는데... 공모사업은 없지요.
○탁대학 위원 공모사업 언제 넣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올 초에 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초에 넣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도 의장 있어도 헛일 일세 이것도 하나 못하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탁대학 위원 이걸 꼭 하도록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여름철 시민이 갈 데가 없어.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이걸 좀 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하여튼 안전재난과는 무엇보다도 재난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문경을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가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집중호우나 태풍 이러한 부분에 항상 우리 시민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물이 불어나서 아무래도 홍수피해 경고도 올리고 했지만 앞으로 하천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하천에 그냥 장비를 가지고 준설하는 거 있잖아요.
하상정비를 자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적돼서 쌓인 부분 때문에 물이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장비로 하상정비를 자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실태파악은 다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하여튼 안전재난과는 무엇보다도 재난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문경을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재해가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집중호우나 태풍 이러한 부분에 항상 우리 시민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물이 불어나서 아무래도 홍수피해 경고도 올리고 했지만 앞으로 하천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하천에 그냥 장비를 가지고 준설하는 거 있잖아요.
하상정비를 자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적돼서 쌓인 부분 때문에 물이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장비로 하상정비를 자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실태파악은 다 돼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안전재난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