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10:00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10: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안전재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안전재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2020년도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와 441쪽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43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 445쪽 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447쪽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까지는 작년 11월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451쪽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53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455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 457쪽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까지 각 사업의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기간이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459쪽,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461쪽 지역방위 민방위 훈련은 작년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 소하천 4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대 및 보축, 우수관로 개량, 낙석 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 사면, 토사, 가뭄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3억이며 2022년 소요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39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2020년도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와 441쪽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43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사업, 445쪽 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447쪽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까지는 작년 11월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451쪽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53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사업, 455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사업, 457쪽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까지 각 사업의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기간이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459쪽,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461쪽 지역방위 민방위 훈련은 작년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 소하천 4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대 및 보축, 우수관로 개량, 낙석 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 사면, 토사, 가뭄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3억이며 2022년 소요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택 격리를 할 때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물품 보급 시행 계획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재택 격리를 할 때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물품 보급 시행 계획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중증환자하고 그 3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품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정된 담당자들이 보건소에서 물품을 수령해서 보급해 주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지정된 담당자들이 보건소에서 물품을 수령해서 보급해 주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진단키트나 해열제 이런 거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럼 보건소에 확인을... 안전재난과에서는 별도의 거기에 대한 대응 물품 보급 계획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 물품은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적인 물품은 사회복지과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택근무자 하고 재택치료자 하고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택근무자 하고 재택치료자 하고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 상하리천, 솥골천 뭐 이렇게 많습니다.
공사가 많은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438쪽을 보면 마성 하내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문경시에...
저는 당부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 상하리천, 솥골천 뭐 이렇게 많습니다.
공사가 많은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438쪽을 보면 마성 하내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문경시에...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지금 5개...
○남기호 의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구요.
이 자체가 고갯길 있잖아요.
동로에서 넘어오는 재, 벌재라든지 문경에서 넘어가는 재, 모든 재 부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 사고의 위험률이 작아진다, 요거는 많이 좀 해주면 좋겠구요.
이 자체가 고갯길 있잖아요.
동로에서 넘어오는 재, 벌재라든지 문경에서 넘어가는 재, 모든 재 부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 사고의 위험률이 작아진다, 요거는 많이 좀 해주면 좋겠구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은 양산지구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공사 내용상에서 전부 다 도의원 선거구로 보면 1선거구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면 2선거구의 주민들은 문경시민이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은 양산지구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공사 내용상에서 전부 다 도의원 선거구로 보면 1선거구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면 2선거구의 주민들은 문경시민이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 지역도 잘 살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천호에서 내려오는 마광리, 내하리 이쪽에 금천지구가 아주 노후된 제방들입니다.
경천호가 터지진 않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그쪽 지역에 특히 금천지구 내하리 하천 공사사업을 좀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천호가 터지진 않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그쪽 지역에 특히 금천지구 내하리 하천 공사사업을 좀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부탁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디 없이 하천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신북천도 그렇고 제방하고 하상정리라요, 하상정리인데.
앞으로 설계 할 때는 좀 양안호 인공습지도 있어야 한다, 물고기나 다슬기가 하나도 서식을 못해요.
너무 물길을 빨리 소탕하는 건 좋지만 일반 자연 생태력을 파괴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전천에 입구에 하는 것 처럼 좌안, 우안으로 하천에도 인공습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런 생태가 파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디 없이 하천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우리 신북천도 그렇고 제방하고 하상정리라요, 하상정리인데.
앞으로 설계 할 때는 좀 양안호 인공습지도 있어야 한다, 물고기나 다슬기가 하나도 서식을 못해요.
너무 물길을 빨리 소탕하는 건 좋지만 일반 자연 생태력을 파괴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전천에 입구에 하는 것 처럼 좌안, 우안으로 하천에도 인공습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런 생태가 파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올 한 해 주요사업 중에 지난해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보고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지원사업이 청년 및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 10개소씩 20개소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구인난을 해소하고 신중년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30쪽,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입니다.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사회에 청년 유입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9세 미만 청년 6명을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원과 청년문화의 결합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건실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과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331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본 사업을 통하여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문경시 거주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10명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문경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2020년 설립된 문경시 드론 연합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상·하반기 각각 10명씩 20명이며 교육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1,500만 원은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교육참여자 부담으로 추진하며 1인당 교육비는 150만 원으로 사설 드론교육학원의 250만 원 대비 40% 절감된 교육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6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올 한 해 주요사업 중에 지난해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보고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지원사업이 청년 및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중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각 10개소씩 20개소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구인난을 해소하고 신중년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30쪽,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입니다.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사회에 청년 유입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39세 미만 청년 6명을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원과 청년문화의 결합을 통해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건실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과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331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본 사업을 통하여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문경시 거주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청년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10명의 청년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문경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2020년 설립된 문경시 드론 연합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상·하반기 각각 10명씩 20명이며 교육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1,500만 원은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교육참여자 부담으로 추진하며 1인당 교육비는 150만 원으로 사설 드론교육학원의 250만 원 대비 40% 절감된 교육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6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9쪽입니다.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분양 관련인데 분양이 대부분 됐네요.
산양 제2농공단지 몇 필지 빼고는 산양 제2농공단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조금 지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보면 후속 단지를 개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후속 산업단지를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19쪽입니다.
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 분양 관련인데 분양이 대부분 됐네요.
산양 제2농공단지 몇 필지 빼고는 산양 제2농공단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조금 지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보면 후속 단지를 개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후속 산업단지를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필지 한 3군데 정도를 20만 평 정도 선에서 기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어디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산업단지 개발 추진하는 것은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체도 유치하면서 문경시 인구도 늘리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도 유치하면서 문경시 인구도 늘리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최소 4, 5년에서 7, 8년까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요적지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 장소를 한다 해도 하다못해 인허가가 빠르다 해도 4, 5년 안 걸립니까?
지금 현재 95%, 96%의 일반산업단지가 분양 다 됐습니다.
불과 한 2,000평도 안 남았습니다.
농공단지는 좀 남아 있지만은 실제 우리 문경에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만약에 기업가가 하다못해 5,000평만 필요하다 해도 유치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후속조치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원래 그 7대 고윤환 시장님이 100만 평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평도 안 했습니다.
그 추진이 그때 4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이 준공이 될까 말까 한 입장인데 지금 해가지고 다음 시장이 온다 해도 아마 그 시장 임기 내에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맹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인구증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인구증가는 있을 수가 없고 집만 있어가지고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지만 집이 없어가지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정책을 펼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헌 집도 많고 실제 우리 귀농‧귀촌 한다던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허름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펜션 같은 자연 쉽게 말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준다 하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자연인처럼 편하게 살기 위한 분들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주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상주에는 일자리 찾아오는 분들에게 혼자 오는 사람은 원룸을 이용해 가지고 소개해 준답니다.
그리고 한 가구가 오는 것 같으면 한 20평 정도 집을 조성을 한다는데 우리 문경시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참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은 우리 시민들이 다수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일자리 부분에 좀 더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95%, 96%의 일반산업단지가 분양 다 됐습니다.
불과 한 2,000평도 안 남았습니다.
농공단지는 좀 남아 있지만은 실제 우리 문경에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만약에 기업가가 하다못해 5,000평만 필요하다 해도 유치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후속조치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원래 그 7대 고윤환 시장님이 100만 평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평도 안 했습니다.
그 추진이 그때 4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이 준공이 될까 말까 한 입장인데 지금 해가지고 다음 시장이 온다 해도 아마 그 시장 임기 내에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맹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인구증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인구증가는 있을 수가 없고 집만 있어가지고는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지만 집이 없어가지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정책을 펼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헌 집도 많고 실제 우리 귀농‧귀촌 한다던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허름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펜션 같은 자연 쉽게 말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준다 하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자연인처럼 편하게 살기 위한 분들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주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상주에는 일자리 찾아오는 분들에게 혼자 오는 사람은 원룸을 이용해 가지고 소개해 준답니다.
그리고 한 가구가 오는 것 같으면 한 20평 정도 집을 조성을 한다는데 우리 문경시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참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은 우리 시민들이 다수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일자리 부분에 좀 더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도중에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100% 분양이 됐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단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6% 분양이 됐습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가.
70% 이하에 분양이 됐을 때는 신규산업단지를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맹 기초 작업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44%가 분양이 다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에 면적이 다 소진이 돼야지만 신규 농공단지로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급작스럽게 44%가 분양이 100%로 되는 바람에 빠르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처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준은 그렇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100% 분양이 됐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단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6% 분양이 됐습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가.
70% 이하에 분양이 됐을 때는 신규산업단지를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맹 기초 작업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44%가 분양이 다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에 면적이 다 소진이 돼야지만 신규 농공단지로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급작스럽게 44%가 분양이 100%로 되는 바람에 빠르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처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준은 그렇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산업단지 44%에 오신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산업단지에 저희들이 1천 2,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게 아니고 저희들 지역민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5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진후진 의원 맹 일자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들어왔지 일자리 없으면 들어오질 않지 않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꼭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때문에 타 시군은 지원을 다 준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은 면담을 안 해주니... 어제 면담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때문에 타 시군은 지원을 다 준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은 면담을 안 해주니... 어제 면담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어제 하고 갔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결과라도 나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뭐 딱히 결과라고 말씀드리긴 뭣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랬어요.
상주 같은 경우에 1차 지급, 2차까지 상인들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불용되는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 들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시장님이 안 받아주다 보니까 못했고 요번 지원금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왔습니다만 30만 원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들 위해서 조금 지원금 정책을 건의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우리 상인들도 어려울 때 같이 해가지고 함께 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 상권에 코로나로 힘든 우리 상인들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 1차 지급, 2차까지 상인들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불용되는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 들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시장님이 안 받아주다 보니까 못했고 요번 지원금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왔습니다만 30만 원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들 위해서 조금 지원금 정책을 건의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우리 상인들도 어려울 때 같이 해가지고 함께 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 상권에 코로나로 힘든 우리 상인들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323쪽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사업 여기 전체적인 지도 설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게 다 나왔는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올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영남에너지 사한테 상당히 저희들이 제가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본사를 방문해서 우리 문경시가 영남에너지사가 갖고 있는 7개 시군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에너지사가 조금은 불리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열망이니까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많이 계획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본사를 방문해서 우리 문경시가 영남에너지사가 갖고 있는 7개 시군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에너지사가 조금은 불리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열망이니까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많이 계획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3월까지 공고를 해서 사업지로 선정할 겁니다, 대상지를...
○서정식 의원 대상지 선정이 다들 해달라 그럴 거란 말이죠.
일단 동에 보내서 동에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올해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매 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해가지고 3년이면 3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그려나가는 게 일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동에 보내서 동에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올해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매 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해가지고 3년이면 3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그려나가는 게 일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라면 당연히 그런 로드맵이 필요한데 영남에너지사가 거의 모든 걸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는 한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게 그렇게 로드맵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구상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가지고 동지역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구상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가지고 동지역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직도 조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다가 개략적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지금 현재 난전에 있는 어른신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난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노점상들 열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저희 조례에 월 30만 원씩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대상 그 비어 있는 점포로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점만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2년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저희 조례에 월 30만 원씩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현재 대상 그 비어 있는 점포로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점만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2년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서정식 의원 어르신들이 안 나갈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시작되면 몇 개월이라도 전혀 공사를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공사가 시작되면 몇 개월이라도 전혀 공사를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정식 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나가셨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 들어올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지금 빈 점포에 계속 알선을 해 주고 있는...
○서정식 의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먹거리 타운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의원 거기 보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르네상스 사무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행복 상가하고 역전 상가는 역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지역에서 서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서로 이렇게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한 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사실은 과장님 그 계에서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썽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지역에서 서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서로 이렇게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한 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사실은 과장님 그 계에서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말썽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시민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나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면 제가 늘 질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기 보면은 지금 71 세대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단독은 다 아니죠.
도미노 피자하고 영진빌 그쪽 남도맨션 쪽으로...
늘 시민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나 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면 제가 늘 질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기 보면은 지금 71 세대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단독은 다 아니죠.
도미노 피자하고 영진빌 그쪽 남도맨션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단독입니다.
여기는 거의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여기는 거의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원래 22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가 3동에 홍덕동 쪽에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100세대 정도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 지금 민자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영남에너지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흥덕 공원 일원 쪽으로 단독 주택 그쪽에 100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3억 8천만 원 들여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제 확정이 됐고요, 금년 중에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3억 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월 안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1, 2, 3동을 위주로...
그거를 제가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 지금 민자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영남에너지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흥덕 공원 일원 쪽으로 단독 주택 그쪽에 100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3억 8천만 원 들여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이제 확정이 됐고요, 금년 중에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3억 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월 안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1, 2, 3동을 위주로...
○박춘남 의원 1, 2, 3동은 특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그래도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영남에너지사는 그래도 상당히 저희들이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영남에너지사는 그래도 상당히 저희들이 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올해 71세대를 하면서 시비는 5천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33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다들 시민이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에 이런 거라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33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다들 시민이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에 이런 거라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게 영남에너지사에 저희들이 30억을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영남에너지사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 저희들이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막 지원한다고 해서 걔들이 하는 또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 저희들이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막 지원한다고 해서 걔들이 하는 또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과장님이나 저희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과장님이나 저희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만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우리 신규 산업단지 세 군데를 지금 기본 조사 중이라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 부지가 잘 확보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분들이 다 똑같이 공히 힘들지만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전통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원책 하나 제안해 드리는 게 뭔가 하면 농업용 면세 농업 하시는 분들은 1톤 차를 지원을 받잖아요, 면세유를.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우리 신규 산업단지 세 군데를 지금 기본 조사 중이라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 부지가 잘 확보되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분들이 다 똑같이 공히 힘들지만은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전통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원책 하나 제안해 드리는 게 뭔가 하면 농업용 면세 농업 하시는 분들은 1톤 차를 지원을 받잖아요, 면세유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황재용 의원 우리도 인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생계형 차량에 대한 1톤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지원 강구 체계를 유류에 대해서 면세유 같이 이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당히 이러한 문제도 1톤 차량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한번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이러한 문제도 1톤 차량을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한번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다른 실과소의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은 우리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보고에 없던 자료가 요번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329쪽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들어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료에 보면은 1억 6천만 원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로 이래 가지고 지금 22년도에 한 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뭐 다른 실과소의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은 우리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보고에 없던 자료가 요번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329쪽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들어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료에 보면은 1억 6천만 원 해가지고 도비 30%, 시비 70%로 이래 가지고 지금 22년도에 한 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한시적인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 사업으로 갈 겁니다.
○김인호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까지는 청년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중년층 어떻게 보면 만 40세 64세가 우리 사회의 중심층입니다, 이게 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살림이 무너져요.
청년이나 노인일자리는 무너져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데 중심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비록 처음으로 시행을 하지만은 이 사업이 만약에 실효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설사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 시비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까지는 청년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중년층 어떻게 보면 만 40세 64세가 우리 사회의 중심층입니다, 이게 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살림이 무너져요.
청년이나 노인일자리는 무너져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데 중심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비록 처음으로 시행을 하지만은 이 사업이 만약에 실효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설사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 시비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요, 지금 현재 효과는 좋습니다.
그게 단지 지열 부분이 의외로 아직도 기술 개발 부분도 좀 많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지붕 위에 개인들이 3kw씩을 지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융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 사업으로 매년 가서 따 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7월에 가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가서 따 온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컨소시엄을 태양광 하는 부분하고 지열하는 거 하고 태양열 하는 업체 하고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매년 따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은 동 쪽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전부 다 지붕 위에는 가급적 자가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게 단지 지열 부분이 의외로 아직도 기술 개발 부분도 좀 많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지붕 위에 개인들이 3kw씩을 지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융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 사업으로 매년 가서 따 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7월에 가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가서 따 온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컨소시엄을 태양광 하는 부분하고 지열하는 거 하고 태양열 하는 업체 하고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매년 따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은 동 쪽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전부 다 지붕 위에는 가급적 자가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해 나 갈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아직도 기술이 좀 많이 그래서 그건 좀 부진한 편입니다.
○남기호 의원 거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밑에 발전소 주변 있잖아요.
동로, 산북은 발전소로 알고 있는데 호계, 마성에는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발전소 주변 있잖아요.
동로, 산북은 발전소로 알고 있는데 호계, 마성에는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문경대학교 밑에 있는 부분이 발전소입니다.
○남기호 의원 문경대학교 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문경대학교 밑에 아주 보기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지금 많이 패널로 뒤덮여 있는...
태양광 지금 많이 패널로 뒤덮여 있는...
○남기호 의원 그게 발전소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마성도 골프장 있는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봉룡산업단지 위쪽에 산 쪽에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겁니다.
마성도 골프장 있는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봉룡산업단지 위쪽에 산 쪽에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발전기금을 내놓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과장님께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기숙사가 없어요, 기숙사.
사실적으로.
기숙사를 어디다가 점촌에다가 하든지 시내서 하든지 뭐 사실적으로 시내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과장님께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기숙사가 없어요, 기숙사.
사실적으로.
기숙사를 어디다가 점촌에다가 하든지 시내서 하든지 뭐 사실적으로 시내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자동화 라인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뭣하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파트타임, 알바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좀이 쑤셔서 그 회사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 4개월이 그냥 한 달에 앉아 있어도 160만 원씩 실업 수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실업 수당을 받아먹은 인원이 230만 명입니다.
그게 12조입니다, 돈이.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기숙사로 유혹을 한다 한들 청년들이 여기에서 오래 붙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국가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현재 구직을 지금 하려는 사람들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500명이 연중 계속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짧게는 2일 정도 있다가 많게 있어봤자 80%가 한 1년을 안 버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1년을 붙잡아 놓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1억씩 연봉을 줘서 붙잡아 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숙사도 당연히 급선무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공짜 주는 그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뭣하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파트타임, 알바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좀이 쑤셔서 그 회사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 4개월이 그냥 한 달에 앉아 있어도 160만 원씩 실업 수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실업 수당을 받아먹은 인원이 230만 명입니다.
그게 12조입니다, 돈이.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기숙사로 유혹을 한다 한들 청년들이 여기에서 오래 붙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국가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현재 구직을 지금 하려는 사람들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500명이 연중 계속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짧게는 2일 정도 있다가 많게 있어봤자 80%가 한 1년을 안 버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1년을 붙잡아 놓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1억씩 연봉을 줘서 붙잡아 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숙사도 당연히 급선무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공짜 주는 그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남기호 의원 예, 하여튼 간에 국가적인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의 정책 또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공단 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기업 유치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사후 관리도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 우리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호진 기계 같은 데는 우리 시 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공단 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기업 유치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사후 관리도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 우리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호진 기계 같은 데는 우리 시 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운동기구 만드는..., 읍면동에서 지금 그걸 좀 써주셔야 되는데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삼영이라고 하는 경산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여기에 들어와서 공원 같은데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호진 기계가 여기 6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신기 산단에...
그런데 우리가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물건에서도 훨씬 더 좋은데...
제가 인천에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운동기구 만드는..., 읍면동에서 지금 그걸 좀 써주셔야 되는데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삼영이라고 하는 경산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여기에 들어와서 공원 같은데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호진 기계가 여기 6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신기 산단에...
그런데 우리가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물건에서도 훨씬 더 좋은데...
○의장 김창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잘 돼야 또 인원을 다시 또 모집을 하고 충당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잘 돼야 또 인원을 다시 또 모집을 하고 충당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가능합니다.
○의장 김창기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에서 341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342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로 3,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8억 2,4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과 공생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 내용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346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립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7쪽,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인증 신청 학술용역, 2021년 10월 경상북도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환경부의 후보지 결정 시 내년도 11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48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분리배출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과 농촌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및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1억 8천만 원에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에 분리배출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카메라 및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트 설치 사업으로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5대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트 4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골목클리미와 연계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주택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통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위탁 대행 사업으로써 2022년도 사업대상 가구 수는 총 332동으로 사업비 국도비 포함 12억 6,200만 원입니다.
350쪽, 대기오염관리 및 깨끗한 공기질 향상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를 저감 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78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찾아가는 문경의 습지 지질 현장 교육입니다.
지난해 보고 내용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353쪽,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경지질공원 학술조사 보완용역입니다.
대상은 지질명소 11개소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금년도 2월에 용역을 발주,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9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월에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에서 341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342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로 3,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8억 2,4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동물과 공생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 내용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346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립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7쪽,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인증 신청 학술용역, 2021년 10월 경상북도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도 7월에 환경부의 후보지 결정 시 내년도 11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48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분리배출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과 농촌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및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1억 8천만 원에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에 분리배출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인단속 카메라 및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트 설치 사업으로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5대 불법투기 방지 로고젝트 4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골목클리미와 연계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주택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통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위탁 대행 사업으로써 2022년도 사업대상 가구 수는 총 332동으로 사업비 국도비 포함 12억 6,200만 원입니다.
350쪽, 대기오염관리 및 깨끗한 공기질 향상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를 저감 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78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찾아가는 문경의 습지 지질 현장 교육입니다.
지난해 보고 내용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353쪽,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경지질공원 학술조사 보완용역입니다.
대상은 지질명소 11개소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금년도 2월에 용역을 발주,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5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9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월에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네.
○황재용 의원 지금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게.
지금 현재 그거 하천변을 다 막아놓고 산 밑에서 아래쪽에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 목적이.
지금 현재 그거 하천변을 다 막아놓고 산 밑에서 아래쪽에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 목적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충북 제천시 덕산면과 상주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하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광역 울타리 차원에서 마성면 신현리에서 쭉 내려와서 진남교 길 해서 호계 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내가 봐도 한 바퀴 돌아도 울타리가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광역 울타리 차원에서 마성면 신현리에서 쭉 내려와서 진남교 길 해서 호계 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내가 봐도 한 바퀴 돌아도 울타리가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용 의원 제가 그 신현리에서 벚꽃길에서 내려와서 불정 여기 하는 거하고 밑에까지 제가 한 바퀴 호계까지 다 봤는데요.
환경적으로 공사 자체가 너무 미흡해요, 보기가.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한다지만 공사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환경적으로 공사 자체가 너무 미흡해요, 보기가.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한다지만 공사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읍면동에서 관내 도로에 발생한 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국도에 발생한 거는 영주 국도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빨리빨리 치워지는가, 그게 우리가 소각장으로 가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우리가 관내에서 읍면동으로 연락이 오면 지금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매립은 어디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매립은 우리 시에 매립장에 연락 오면 이제 그쪽에 읍면동에 수로원분들이 가져와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우리가...
○황재용 의원 또 대명 유지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는 여기서 반입하면 안 됩니다.
축사에서 발생 죽은 거는...
축사에서 발생 죽은 거는...
○황재용 의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병이 생기면 다 묻잖아요, 땅에다가.
매립할 때는 밑에다가 비닐 다 해갖고 다 하는데 그다음에 공기 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만약에 축사에 퇴비를 할 때 묻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막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밭에다가.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한번 감독을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히 축산이나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냥 묻습니다, 땅에다가.
매립할 때는 밑에다가 비닐 다 해갖고 다 하는데 그다음에 공기 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지금 만약에 축사에 퇴비를 할 때 묻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막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밭에다가.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한번 감독을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히 축산이나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냥 묻습니다, 땅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러면 불법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방치된 슬레이트는 350가구가 있다고 작년에 우리가 그걸 이제 1만 8천 장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처리하는 데 한 2억 정도가 된다고 예상하는데 우리 작년에는 9억 정도의 예산이 성립될 때 올해 12억이 됐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 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재용 의원 방치된 슬레이트가 양도 많지만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미관상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곳곳에 있는 막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곳곳에 있는 막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원래는 보관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운반이나 처리하는 건 불가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소량의 슬레이트 집에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처리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뜯어낼 때 비산먼지가 날리면 몸에 유해하니까 그래서 취지가 그러니깐 이게 뜯어놓고 이거 처리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뜯어낼 때 비산먼지가 날리면 몸에 유해하니까 그래서 취지가 그러니깐 이게 뜯어놓고 이거 처리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네.
○황재용 의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 하고 하수도 부분에는 협약이 체결돼 있지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천 톤 내에서 해 갖고 어차피 조건으로 못 건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 오염 총량제라고 있죠.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천 톤 내에서 해 갖고 어차피 조건으로 못 건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 오염 총량제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황재용 의원 수질 오염 총량제가 뭐예요.
낙동강 수계 우리가 4개 권역에 수계권에 양을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오염물질 배출량을.
그걸로 인해서 우리 문경에서 나가면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수질 총량제를 갖고 문경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낙동강 수계 우리가 4개 권역에 수계권에 양을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오염물질 배출량을.
그걸로 인해서 우리 문경에서 나가면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수질 총량제를 갖고 문경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상주 함창의 시는 영강A 지역으로 해서 문경시 하고 같은 유역인데 이 함창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이 하수도 사업소에 오면 우리 시에 이게 할당이 되거든 총량 부하량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제4단계로서 2021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26.68kg 하루 당 이렇게 부하량이 돼 있는데 이 상주시에 이 아파트를 하면은 0.5kg의 할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하수도 사업소에서 어떤 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협약서에서 3만 톤에서 5천 톤까지는 들어오도록 협약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다시 협약서를 보면은 3만 톤에서 평균 5천 톤이 아니고 5천 톤이 들어오면 새로 계약할 수 있다 하는 협약서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하수도사업소하고 몇 년 동안에 5천 톤, 장마나... 5천 톤이 넘잖아 그죠, 그럼 5천 톤 넘는 날짜를 좀 찾아봐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5천 톤이 넘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 어떤 협약서를 변경하자고 하수도 사업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0.5를 우리가 부하량을 주면은 도의 기본 계획에서 조정해서 상주시에서 그냥 0.5를 다시 주면 그만이거든요.
총량으로는 어떤 제재보다는 하수도 사업소의 자체에서 유입이 안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상주 함창의 시는 영강A 지역으로 해서 문경시 하고 같은 유역인데 이 함창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이 하수도 사업소에 오면 우리 시에 이게 할당이 되거든 총량 부하량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제4단계로서 2021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26.68kg 하루 당 이렇게 부하량이 돼 있는데 이 상주시에 이 아파트를 하면은 0.5kg의 할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하수도 사업소에서 어떤 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협약서에서 3만 톤에서 5천 톤까지는 들어오도록 협약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다시 협약서를 보면은 3만 톤에서 평균 5천 톤이 아니고 5천 톤이 들어오면 새로 계약할 수 있다 하는 협약서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하수도사업소하고 몇 년 동안에 5천 톤, 장마나... 5천 톤이 넘잖아 그죠, 그럼 5천 톤 넘는 날짜를 좀 찾아봐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5천 톤이 넘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 어떤 협약서를 변경하자고 하수도 사업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게 0.5를 우리가 부하량을 주면은 도의 기본 계획에서 조정해서 상주시에서 그냥 0.5를 다시 주면 그만이거든요.
총량으로는 어떤 제재보다는 하수도 사업소의 자체에서 유입이 안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용 의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인근 상주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를 하냐면 우리가 저거를 그냥 허가가 돼 갖고 우리 문경으로 유입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바라볼 수 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수질 오염 총량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제가 어떻게 상주에다 이의를 못 거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환경 쪽으로 하면 수계권이 영강에서 어차피 우리가 낙동강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총량제를 다시 잘 검토하셔 갖고 문경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주하고 큰 트러블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검토를 잘해 주셔 갖고 하수도 사업소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수질 오염 총량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제가 어떻게 상주에다 이의를 못 거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환경 쪽으로 하면 수계권이 영강에서 어차피 우리가 낙동강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총량제를 다시 잘 검토하셔 갖고 문경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주하고 큰 트러블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검토를 잘해 주셔 갖고 하수도 사업소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래서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 제가 우리 지역에도 제 지역구에도 4동 슬레이트가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슬레이트 철거해 놨다고 불법이라고 오히려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동사무소 얘기하니까 본인이 철거해 놨고 금방 해가지고 슬레이트에 이물질을 본인이 습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 모르지만 그게 불법이라고 방치해 놓은 슬레이트를 못 가져가겠다, 신청을 안 받아주겠다 얘기하는데.
아까 2억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2억 추경이라도 당장 세워서라도 지금 전수 조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요, 혹시 빠져 있는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치워주는 게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면안전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철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철거 공사를 주면...
황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 제가 우리 지역에도 제 지역구에도 4동 슬레이트가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슬레이트 철거해 놨다고 불법이라고 오히려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동사무소 얘기하니까 본인이 철거해 놨고 금방 해가지고 슬레이트에 이물질을 본인이 습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 모르지만 그게 불법이라고 방치해 놓은 슬레이트를 못 가져가겠다, 신청을 안 받아주겠다 얘기하는데.
아까 2억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2억 추경이라도 당장 세워서라도 지금 전수 조사를 한 번 더 해가지고요, 혹시 빠져 있는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치워주는 게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면안전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철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철거 공사를 주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석면안전협회는 단지 전체적인 총괄 상태고 전문 업체가 자기들이 또 선정을 해서 전문 처리 업체가...
○진후진 의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철거하게 되면 인건비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해가지고 철거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운반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운반해가지고 물류 처리하는 비용만 주면은 앞으로 그게 몇 톤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을 한 번 다시 해가지고 읍면에, 동에 들어오는 접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원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불법이라고 해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방치된 물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물량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라고 얘기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내가 뜯으면 과태료 먹입니까?
동 직원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불법이라고 해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방치된 물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물량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라고 얘기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내가 뜯으면 과태료 먹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 사업 업무 지침에 환경부에 거기에 보면은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니까 시비로 하자 이거죠, 시비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제가 추경으로 해서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만 우리가 소량이고 주택가 안에서는 우리가 조사해서 추경이라도 부족하면은 세워서 할 예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진후진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슬레이트 석면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몸에 안 좋은 걸 다 아는 것 같으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수십 년 어쩌면은 한 5, 60년씩 돼 있는 방치돼 있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백두대간에 여우목고개 현장 복구됐어요.
그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 백두대간에 여우목고개 현장 복구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제가 보니까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으로 했는 거...
○진후진 의원 하자 보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하자 보수를 다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경사면에 거적 덮기를 못 했는 거는 지금 하면은 이제 씨앗이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 되는 건 거의 완료했고 거적 덮기는 3월 달쯤에 다시 하자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해동 되면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해동되거든 다시 해가지고 보강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언제 기회 되면 저희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질 오염 총량제 이런 거 다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찾아보시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생태축 제가 1월 31일 날 한 번 가봤습니다.
지인 3명 하고 가봤는데.
그런 공사는 누가 했는지 일반 시민들을 내가 모셔갔어요, 2명을.
봐도 이건 아니다.
저는 전에 공사를 해봤지만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런 공사를 누가 했느냐, 감독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조금 전에 하자 보수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자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자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공사는.
그 시설직 사실 시설직한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시설직이 감독으로 저걸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누가 신경 씁니까.
이 자체가 환경 보호과에서 하는 자체도 잘 못됐고.
과장님 진짜 참 뭐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의 담당도 있지만 진짜 너무너무 합니다,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진짜.
오늘부터라도 더 면밀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제 눈에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이런 거 다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찾아보시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생태축 제가 1월 31일 날 한 번 가봤습니다.
지인 3명 하고 가봤는데.
그런 공사는 누가 했는지 일반 시민들을 내가 모셔갔어요, 2명을.
봐도 이건 아니다.
저는 전에 공사를 해봤지만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런 공사를 누가 했느냐, 감독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조금 전에 하자 보수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자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자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공사는.
그 시설직 사실 시설직한테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시설직이 감독으로 저걸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누가 신경 씁니까.
이 자체가 환경 보호과에서 하는 자체도 잘 못됐고.
과장님 진짜 참 뭐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의 담당도 있지만 진짜 너무너무 합니다,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진짜.
오늘부터라도 더 면밀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제 눈에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환경부 쪽이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서 340쪽에 보면 골목 클리미 운동 있어 가지고 지금 두 명이 1개 조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감시 장비와 연계해서 청소 시설물 관리나 생활 민원 즉시 대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더 증원시킬 수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골목클리미 운동을 몇 년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설도 해 놨지만 휴일이나 연휴가 길 때 그리고 명절 때 이럴 때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언제 쓰레기를 내놓는지를 몰라요, 생활 쓰레기를.
그리고 당연히 일요일은 안 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일요일, 토요일 저녁에 많이 내놓습니다.
그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도 너무나 손상되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실천을 잘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아름다운 골목이 됩니다.
야 점촌에 갔더니 정말 깨끗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정말로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쓰레기를 일요일에도 늘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내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인원 보강을 해서 좀 골목골목을 특히 이 분들이 일요일은 쉬실 거 아니에요.
주중에 쉬시고 일요일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적발을 해서 안 내놓을 수 있도록 운동을 좀 하던지 이렇게 개선할 수 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서 340쪽에 보면 골목 클리미 운동 있어 가지고 지금 두 명이 1개 조로 구성이 돼 가지고 감시 장비와 연계해서 청소 시설물 관리나 생활 민원 즉시 대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더 증원시킬 수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골목클리미 운동을 몇 년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멘트가 나오는 그런 시설도 해 놨지만 휴일이나 연휴가 길 때 그리고 명절 때 이럴 때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언제 쓰레기를 내놓는지를 몰라요, 생활 쓰레기를.
그리고 당연히 일요일은 안 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일요일, 토요일 저녁에 많이 내놓습니다.
그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도 너무나 손상되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실천을 잘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아름다운 골목이 됩니다.
야 점촌에 갔더니 정말 깨끗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정말로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쓰레기를 일요일에도 늘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내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 인원 보강을 해서 좀 골목골목을 특히 이 분들이 일요일은 쉬실 거 아니에요.
주중에 쉬시고 일요일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적발을 해서 안 내놓을 수 있도록 운동을 좀 하던지 이렇게 개선할 수 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교통행정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2021년 주요업무성과와 361쪽에서 369쪽까지 주요현안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70쪽, 택시 자율감차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 따르면 문경시 택시 총량은 204대입니다.
현재 면허 대수 285대에서 81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인 3대, 법인 2대 총 5대에 대한 감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에 1대당 50만 원, 총285대에 1억 4,250만 원을 지원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처우개선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문경 점촌 코아루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 점촌 코아루아파트 및 주변 거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및 도로변 불법 주차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경 점촌 코아루아파트 맞은편 모전동 산 1-5번지 일원에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과속위험지역 차량속도 표출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과속위험지구 2개소 차량속도 표출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2022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2021년 주요업무성과와 361쪽에서 369쪽까지 주요현안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70쪽, 택시 자율감차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 따르면 문경시 택시 총량은 204대입니다.
현재 면허 대수 285대에서 81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인 3대, 법인 2대 총 5대에 대한 감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에 1대당 50만 원, 총285대에 1억 4,250만 원을 지원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계의 처우개선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문경 점촌 코아루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경 점촌 코아루아파트 및 주변 거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및 도로변 불법 주차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경 점촌 코아루아파트 맞은편 모전동 산 1-5번지 일원에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과속위험지역 차량속도 표출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과속위험지구 2개소 차량속도 표출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2022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의 시내버스가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객 감소로 인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 253회에 운행하고 있는 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40% 이상에서 80% 정도 안 타는 구간을 26회를 줄여서 운행토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 253회에 운행하고 있는 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40% 이상에서 80% 정도 안 타는 구간을 26회를 줄여서 운행토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이건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버스회사에서 해서 감회를 가져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지금 이거는 인근 상주, 김천, 우리 하고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적자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감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진후진 의원 지금 재정적인 적자라기보다는 적자 나는 거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돈으로 다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해서 적자 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운행되는 연료비, 차량, 실제 해가지고 우리 여객에서 분담하는 거 해 봐야 용역에서 전에 보면 운영되는 게 60억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회 되는 것 같으면 수익을 해가지고 16번, 16회 해서 일반 버스는 감회한다고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해서 16번의 이익금이라든가 그 금액 해서 차액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 전자에도 손님은 없었어요.
장날만 손님이 있었지.
지금 현재 인건비, 운행되는 연료비, 차량, 실제 해가지고 우리 여객에서 분담하는 거 해 봐야 용역에서 전에 보면 운영되는 게 60억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회 되는 것 같으면 수익을 해가지고 16번, 16회 해서 일반 버스는 감회한다고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해서 16번의 이익금이라든가 그 금액 해서 차액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 전자에도 손님은 없었어요.
장날만 손님이 있었지.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저희들이 그래서 차량이 없는 그 시간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명절 같은 거 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없는 차선을 구간별로 한 회씩 빼가지고 26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후진 의원 네, 감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해야겠지만 요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수익이 안 생겨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줬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죠.
○진후진 의원 지금도 감회 되는 것 같으면 16번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했던 감회 운영 경비라든가 인건비, 연료비, 차량 소모 모든 부분이 감가상각 되는 부분을 해서 그 예산이 더 많았단 말이죠, 수익보다는.
오히려 이래 되면 감회를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이 내년부터는 오히려 줄여야 될 판국이지.
자기네들이 수익 해가지고 버스 어르신들 태우는 게 수익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노선을 줄이고 그러면...
오히려 이래 되면 감회를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이 내년부터는 오히려 줄여야 될 판국이지.
자기네들이 수익 해가지고 버스 어르신들 태우는 게 수익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노선을 줄이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노선을 줄이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기사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일 최대 노동 시간하고 맞추고 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상반기 해가지고 7월 중에 용역을 해서 상반기하고 향후 계획을 해서 내년도 그런 지원 사업에 반영토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1일 최대 노동 시간하고 맞추고 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상반기 해가지고 7월 중에 용역을 해서 상반기하고 향후 계획을 해서 내년도 그런 지원 사업에 반영토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진후진 의원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용역 하지 말고요.
우리가 늘 1년마다 용역 하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정말로 노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안 불편하면 줄여도 괜찮지만 또 그만큼 감회 되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실제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행여나 우리 어르신들 늘 버스 타는 분들은 버스 타거든요.
그분들이 차 시간을 몰라가지고 감회 된 거를 모르고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늘 1년마다 용역 하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정말로 노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안 불편하면 줄여도 괜찮지만 또 그만큼 감회 되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실제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행여나 우리 어르신들 늘 버스 타는 분들은 버스 타거든요.
그분들이 차 시간을 몰라가지고 감회 된 거를 모르고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얼마 전에 그 평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영버스를 직접 합니다, 한번 들었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운수회사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감당 못하다 보니까 평창 군수가 와와 버스라고 해서 과장님 한번 정선에 평창이 아니고 정선군입니다.
정선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와와 버스 해서 그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고 보도된 바로는 상당히 시민들도 군민들도 호응이 좋다고 얘기하고 예산도 절감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지자체에서 사들였는데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는 데는 막대한 금액은 들어갔겠지만 현재 시민들하고 군수 버스라고 할 정도로 군민들이 자랑을 한답니다.
와와 버스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정말로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운수회사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감당 못하다 보니까 평창 군수가 와와 버스라고 해서 과장님 한번 정선에 평창이 아니고 정선군입니다.
정선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와와 버스 해서 그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고 보도된 바로는 상당히 시민들도 군민들도 호응이 좋다고 얘기하고 예산도 절감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지자체에서 사들였는데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는 데는 막대한 금액은 들어갔겠지만 현재 시민들하고 군수 버스라고 할 정도로 군민들이 자랑을 한답니다.
와와 버스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정말로 좋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진후진 의원 나들목 내려오는 회전교차로 도에서 해놨잖아요.
급속도로 가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리막에 회전교차로가 거기가 우리 시의 교차로에는 모든 팻말이 잘 돼 있어서 정말로 조심하고 양보 표시도 있고 때로는 안전 팻말도 있는데 거기는 구역이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함창 상주 것도 아니고, 도 것인지, 문경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그게 도하고 관련 됐으면 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청해가지고 아니면 상주가 되는 것 같으면 상주하고 협조해서라도 내려오는 데에 방지턱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색깔이라도 해서 좀 위험성을 두고 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 회전교차로에 서로 양보 표시를 할 때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국토관리청 꺼 같으면 한번 공문을 내서라도 한번 협조 공문 내서라도 그런 시설이라든가 안전 시설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가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리막에 회전교차로가 거기가 우리 시의 교차로에는 모든 팻말이 잘 돼 있어서 정말로 조심하고 양보 표시도 있고 때로는 안전 팻말도 있는데 거기는 구역이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함창 상주 것도 아니고, 도 것인지, 문경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그게 도하고 관련 됐으면 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청해가지고 아니면 상주가 되는 것 같으면 상주하고 협조해서라도 내려오는 데에 방지턱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색깔이라도 해서 좀 위험성을 두고 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 회전교차로에 서로 양보 표시를 할 때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국토관리청 꺼 같으면 한번 공문을 내서라도 한번 협조 공문 내서라도 그런 시설이라든가 안전 시설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이정걸 의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업무도 많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예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370쪽인데 택시 자율감차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감차 수립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도비 확보는 안 됐죠.
노고가 많으십니다.
370쪽인데 택시 자율감차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시정에 관한 보고 시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감차 수립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도비 확보는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81대에 대해서 감차하는 걸로 매년 지금 5개년은 5대씩 해가지고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81대에 대해서 감차하는 걸로 매년 지금 5개년은 5대씩 해가지고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정걸 의원 도에 감차 수립 계획서는 제출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우리가 과속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죠.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면 2개소에 7,300만 원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및 규제봉 설치가 20개소에 7,500만 원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과속 방지턱은 우리 차량에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국도변이 지나가는 마을 앞이나 이런 데는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면 고맙겠고요.
뒤에 보면 우리 과속 위험 지역 차량 속도 표출기 있네요, 그죠, 마지막에, 374쪽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요, 그죠.
사회적으로 도비 이래가지고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하는데 한 대당 하는데 한 개소에 1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래 나왔네요, 그죠.
제가 몇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우리가 과속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죠.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면 2개소에 7,300만 원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및 규제봉 설치가 20개소에 7,500만 원 돼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과속 방지턱은 우리 차량에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국도변이 지나가는 마을 앞이나 이런 데는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면 고맙겠고요.
뒤에 보면 우리 과속 위험 지역 차량 속도 표출기 있네요, 그죠, 마지막에, 374쪽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요, 그죠.
사회적으로 도비 이래가지고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해가지고 2천만 원으로 하는데 한 대당 하는데 한 개소에 1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래 나왔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비를 좀 더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속도계도 우리가 차량에 속도계 나오지만 경각심도 주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전기 마을버스 있잖아요, 전기 마을버스.
전기 마을버스를 우리 문경시에서는 도입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속도계도 우리가 차량에 속도계 나오지만 경각심도 주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전기 마을버스 있잖아요, 전기 마을버스.
전기 마을버스를 우리 문경시에서는 도입할 생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정기적으로 가는 거는...
○남기호 의원 아니, 전기로 가는 전기 마을 버스, 전기차.
지금 이거 성주군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4대를 했습니다.
4대를 했는데, 이게 참 상당히 좋답니다.
시에서 거기는 군에서 이제 자기들이 버스 회사하고 관계없이 군에서 운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 마을 버스를 사가지고 마을에서 오는 우리가 지금 도심지에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기차역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성주군에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4대를 했습니다.
4대를 했는데, 이게 참 상당히 좋답니다.
시에서 거기는 군에서 이제 자기들이 버스 회사하고 관계없이 군에서 운영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 마을 버스를 사가지고 마을에서 오는 우리가 지금 도심지에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기차역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이 전기 마을 버스를 사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참 교통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또 이제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정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이제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정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372페이지에 보면 코아루 아파트 주차장요.
그 옆으로는 지금 산입니까, 산이 더 없습니까, 저쪽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372페이지에 보면 코아루 아파트 주차장요.
그 옆으로는 지금 산입니까, 산이 더 없습니까, 저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거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2단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것도 이제 지금 현재 수정보수리계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문경시 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 고도가 16 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겨울이라든가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7면 그게 제일 낮은 단계만 지금 현재 조성토록 지금 그런 계획...
○의장 김창기 아니, 그래 그 옆으로는 산이 더 없어요, 그게 다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의장 김창기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에서 380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지난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현안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입니다.
금년 9공구 구간에 사업비 2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상되며 예타 통과와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4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2차 공사 추진 및 보상협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쪽, 석항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390쪽, 신규사업으로 갈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경북도 기본계획 승인 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갈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용역 발주 계획이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4쪽, 시도 농어촌도로 발광형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7쪽, 국도 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9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에서 380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지난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현안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입니다.
금년 9공구 구간에 사업비 2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문경 김천 철도건설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상되며 예타 통과와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금년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4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2차 공사 추진 및 보상협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쪽, 석항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390쪽, 신규사업으로 갈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경북도 기본계획 승인 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갈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으로 금년 상반기 설계용역 발주 계획이며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4쪽, 시도 농어촌도로 발광형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7쪽, 국도 59호선 문경 존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9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9공구 구간 마원1리 앞에 통로 박스 하나를 준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황재용 의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했어요.
근데 통로 박스 주변에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마원1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보행카 하고 전동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거기를 나오면서 지금 엉망이에요.
어떻게 막 비포장도 있고 위험해서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거든요.
요 부분을 조속히 우리 그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서 통로 박스 할 때 도로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우리 밭이나 논에 지금 흙 객토 해갖고 한 곳이 많잖아요.
차량이 그냥 아스팔트에서 막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에서.
아스팔트 다 깨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거, 그걸 보고 솔직히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원래 그거를 비용을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가요.
근데 통로 박스 주변에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마원1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보행카 하고 전동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거기를 나오면서 지금 엉망이에요.
어떻게 막 비포장도 있고 위험해서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거든요.
요 부분을 조속히 우리 그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서 통로 박스 할 때 도로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우리 밭이나 논에 지금 흙 객토 해갖고 한 곳이 많잖아요.
차량이 그냥 아스팔트에서 막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에서.
아스팔트 다 깨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거, 그걸 보고 솔직히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원래 그거를 비용을 청구, 요구할 수 있는 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황재용 의원 들어가면서 진입하면서 아스팔트가 다 깨지더라고요.
경계도 없어졌어요, 경계도.
인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다니는데 뭐 완전히 엉망이 되었으니까 보행 확보 구간도 안 돼 있고... 또 하나 더 요구하는 거는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고요지구, 갈저지구, 달지지구에 예산이 축소됐어요, 그죠.
경계도 없어졌어요, 경계도.
인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다니는데 뭐 완전히 엉망이 되었으니까 보행 확보 구간도 안 돼 있고... 또 하나 더 요구하는 거는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고요지구, 갈저지구, 달지지구에 예산이 축소됐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황재용 의원 요 부분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면밀히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로 봐서는 건설과가 우리 토목시설의 최선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으로서 한다는 자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383쪽에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사업, 사실적으로 이건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 도로죠, 그죠.
저도 보니까 저로 봐서는 건설과가 우리 토목시설의 최선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으로서 한다는 자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383쪽에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사업, 사실적으로 이건 국지도입니다.
국가지원 도로죠, 그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3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남기호 의원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59호선 지금 계속 개량하고 있고 지금 59호선에도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찔끔 찔금 소 오줌 누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농암 화산 사현 도로처럼 좀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다른 구간은 연결이 다 됐는데 우리 59호선 만큼은 민가를 많이 지나갑니다, 그죠.
지금 다른 구간은 연결이 다 됐는데 우리 59호선 만큼은 민가를 많이 지나갑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남기호 의원 그렇게 좀 도에나 우리 국회 임이자 의원 있죠.
좀 많이 저걸 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386쪽에 석항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거 뭐 뒤에 들어온 거 없어요,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좀 많이 저걸 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386쪽에 석항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거 뭐 뒤에 들어온 거 없어요,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밭기반정비사업은 이제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같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금번 추경인데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이거 주민들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벌써 시작됐겠죠.
근데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394쪽에 보면 우리 발광형 도로 있어요.
발광형 도로 이게 참 좋습니다, 그죠.
밤에도 안개가 끼어도 잘 보이고 참 이런 사업도 우리 시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밑에 이거 불만이에요, 이거요.
예고표지, 방향표지 해 놓은 게 이게 차라리 문경에 표지판을 찍어 두면 좋았는데, 이거 마산 어디 생뚱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395쪽, 397쪽,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이 2개는 그죠, 여기 맹 국도 59호선입니다.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이거 주민들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벌써 시작됐겠죠.
근데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394쪽에 보면 우리 발광형 도로 있어요.
발광형 도로 이게 참 좋습니다, 그죠.
밤에도 안개가 끼어도 잘 보이고 참 이런 사업도 우리 시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밑에 이거 불만이에요, 이거요.
예고표지, 방향표지 해 놓은 게 이게 차라리 문경에 표지판을 찍어 두면 좋았는데, 이거 마산 어디 생뚱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395쪽, 397쪽,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이 2개는 그죠, 여기 맹 국도 59호선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59호선입니다.
○남기호 의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창기 그거 도로로 지정이 가능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은 도로로 지정은 돼있어서... 시도 6호선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도로 확장을 좀 해가지고 우리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재선 아, 모노레일 올라가는 쪽 말입니까.
○의장 김창기 예, 지금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놨는데 승용차나 소형 버스 이래 교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성과는 4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05쪽,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완료에 따라 홍보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7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확장 4.5km로 작년 10월 2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409쪽,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5%로 2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411쪽, 흥덕 모전 간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 흥덕회전교차로까지 1,150m는 상반기 준공하고 모전오거리까지 883m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13쪽, 신규사업으로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5년 이내의 자료 활용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합니다.
414쪽, 모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철거된 송전탑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성과는 4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어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05쪽,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완료에 따라 홍보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7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로확장 4.5km로 작년 10월 2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409쪽,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5%로 2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411쪽, 흥덕 모전 간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 흥덕회전교차로까지 1,150m는 상반기 준공하고 모전오거리까지 883m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413쪽, 신규사업으로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5년 이내의 자료 활용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합니다.
414쪽, 모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철거된 송전탑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매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파리바게트 앞입니다.
내가 그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주민들도 지금 우리 다른 시민들한테 핀잔을 받고 있대요.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상의도 한 번 안 하는데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땅값을 많이 달란다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오해받고 있고 자기들도 얼마나 불편한 지 문만 열면 차가 지나가서 불편하다 이거라요.
과장님도 접촉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주인들을...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겠지만 예산을 해가지고 앞전 감정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안 되지만 충당한 예산만 서 있으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우리 문경시의 모전동에 어쩌면 여기에 흔히 강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을 안 내면 앞으로 코아루가 거기에 입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현재 거기 택지 개발돼 있는 주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데도 진출입로가 불편해서 너무 안전사고 위험도도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해서 추진해가지고 추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경로당을 못 가서 반쟁이에 공원에 바람 쐬러 나가긴 나가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매번 어른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추태스럽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안어른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바깥어른들은 거기에서 실례를 한답니다.
보기도 싫고 정말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인근의 노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가면 화장실이 있어서 괜찮은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가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한 8천만 원만 하면 짓겠더라고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해가지고 또 BF 인증 안 받고 어른들이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냥 하면 되는데 공원도 틀을 내보니까 나무 한 두 개 정도만 없애면 가능하겠더라고 그거 한번 꼭 추진해가지고 올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매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파리바게트 앞입니다.
내가 그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주민들도 지금 우리 다른 시민들한테 핀잔을 받고 있대요.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상의도 한 번 안 하는데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땅값을 많이 달란다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오해받고 있고 자기들도 얼마나 불편한 지 문만 열면 차가 지나가서 불편하다 이거라요.
과장님도 접촉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주인들을...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겠지만 예산을 해가지고 앞전 감정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안 되지만 충당한 예산만 서 있으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우리 문경시의 모전동에 어쩌면 여기에 흔히 강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길을 안 내면 앞으로 코아루가 거기에 입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현재 거기 택지 개발돼 있는 주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데도 진출입로가 불편해서 너무 안전사고 위험도도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해서 추진해가지고 추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경로당을 못 가서 반쟁이에 공원에 바람 쐬러 나가긴 나가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매번 어른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추태스럽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안어른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바깥어른들은 거기에서 실례를 한답니다.
보기도 싫고 정말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인근의 노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가면 화장실이 있어서 괜찮은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가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한 8천만 원만 하면 짓겠더라고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해가지고 또 BF 인증 안 받고 어른들이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냥 하면 되는데 공원도 틀을 내보니까 나무 한 두 개 정도만 없애면 가능하겠더라고 그거 한번 꼭 추진해가지고 올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신기 금호어울림 하고...
○도시과장 이대학 문경에 있고요, 신기에 있고.
○서정식 의원 시내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시내 지역에는 지금 없습니다.
○서정식 의원 없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함창에 예를 들어 617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문경에서 인구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주택 보니까 시비는 4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200세대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2년 뒤에 문경시의 인구가 천 명 이상이 또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우리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지를 이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저들은 서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상주 함창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만큼 행정적으로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빨리 모든 서류 관계를 처리하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좀 그래 해주시고요.
시에서도 행복 주택처럼 이 시내 가근방에 부지를 한번 매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LH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 타산이 난다 그러면은 짓는답니다.
제가 그 본부장을 만나 봤거든요, 경북 본부장을 만나 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를 너무 적게 말고 24평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시민들이 함창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귀농 귀촌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면 돼요.
요새 농사짓는 분들 시내 다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차 가지고 가서 농사짓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인구를 줄이고 유출하는 인구를 줄이고 또 외부에 들어오는 인구를 받아들이고 할라 그러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주에서 짓는 거 그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좀 많이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연구 한번 해주세요.
행복 아파트 이거 참 잘 된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문경에서 인구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주택 보니까 시비는 4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200세대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2년 뒤에 문경시의 인구가 천 명 이상이 또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우리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지를 이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저들은 서류 기간이 너무 길어요.
상주 함창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만큼 행정적으로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빨리 모든 서류 관계를 처리하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좀 그래 해주시고요.
시에서도 행복 주택처럼 이 시내 가근방에 부지를 한번 매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LH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 타산이 난다 그러면은 짓는답니다.
제가 그 본부장을 만나 봤거든요, 경북 본부장을 만나 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를 너무 적게 말고 24평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시민들이 함창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귀농 귀촌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면 돼요.
요새 농사짓는 분들 시내 다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차 가지고 가서 농사짓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인구를 줄이고 유출하는 인구를 줄이고 또 외부에 들어오는 인구를 받아들이고 할라 그러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주에서 짓는 거 그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좀 많이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연구 한번 해주세요.
행복 아파트 이거 참 잘 된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 관련해가지고 계속 도하고 지금 어제도 갔다오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시공용으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황재용 의원 나중에 LH에다가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그 계획은 없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전에 전자에 LH에다가 해서 땅 매입하고 개발한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문경시가 받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과장 이대학 그러면 이제 토지 비축물자 해가지고 LH에서 비축 물자 관련해가지고 매입을 LH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검토 안 하고 지금 행정절차 다 진행하고 나서 실시 계획하고 나서 검토할...
○황재용 의원 제가 대전에 LH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탁을 이렇게 주면 임대 아파트를 하겠다, 자기네들이 짓겠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대 아파트를 공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임대 아파트를 공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구역에 한해서...
○황재용 의원 그런데 여기 자체가 대상이 온천 이용 허가 받은 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 체결한 자로 한다는 건데 농업용으로도 할 수 있는 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온천수를 농업용으로요, 그거는 좀 따로...
○황재용 의원 왜 그런가 하면 하우스나 스마트하시는... 온실이나 하시는 분들이 그쪽 요성 지구에 농지에다가 그런 걸 해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계획에.
그 가능이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 가능이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를...
○황재용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문경 온천지구 내에 용배공원에서 119 안전센터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온천공원에서 거의 황토담 식당까지 그 도로에 뒤에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문경 온천지구 내에 용배공원에서 119 안전센터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온천공원에서 거의 황토담 식당까지 그 도로에 뒤에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도시과에 가로수 관계를 몇 번 했습니다만 연관되게 하는데 지금 문경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에 한정되는 거 아니라요.
제가 2019년 7월 17일 날 8가지를 시에다가 건의해요, 8가지를.
그중에 가로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온 신문에 시가지에 도시경관 살리고 미세먼지 감소 위해 중앙로에 가로수를 심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산림과 보면 금년도 미세먼지 때문에 산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0억, 봉명 트래킹로드 조성에 50억, 가로수 길에 2억이 돼 있어요.
전부 외곽지라, 외곽지.
지금 시가 예산을 한정되어 투자하는 과정이 어디가 우선 돼야 되느냐.
주거 밀집지, 상가 밀집지.
이런 상태로 도심 온난화 때문에 우선 투자돼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도시과 5천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중앙로는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시에서 전선 지중화 공사 때문에 다 파냈어요.
지금 뭘 하느냐.
지금 시가 예산이 엉뚱한 데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로수 식재 이거는 온 시민이 다 혜택 받는 거라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기획실도 정신 차려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란 말이야, 시가지에.
지금 중앙로, 남산로, 상신로 전체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문중 가는 데 까지.
뭘 하고 있냐, 문경시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이 문제래, 모든 사회가.
앞으로 여기 좀 해주고.
한 가지는 또 추경에 다음에 꼭 반영해가지고 일단 과장님, 우선 시가지만 도시계획 가로수 심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 그거 좀 파악을 해줘요.
도시과에 가로수 관계를 몇 번 했습니다만 연관되게 하는데 지금 문경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에 한정되는 거 아니라요.
제가 2019년 7월 17일 날 8가지를 시에다가 건의해요, 8가지를.
그중에 가로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온 신문에 시가지에 도시경관 살리고 미세먼지 감소 위해 중앙로에 가로수를 심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산림과 보면 금년도 미세먼지 때문에 산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0억, 봉명 트래킹로드 조성에 50억, 가로수 길에 2억이 돼 있어요.
전부 외곽지라, 외곽지.
지금 시가 예산을 한정되어 투자하는 과정이 어디가 우선 돼야 되느냐.
주거 밀집지, 상가 밀집지.
이런 상태로 도심 온난화 때문에 우선 투자돼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도시과 5천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중앙로는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시에서 전선 지중화 공사 때문에 다 파냈어요.
지금 뭘 하느냐.
지금 시가 예산이 엉뚱한 데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로수 식재 이거는 온 시민이 다 혜택 받는 거라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기획실도 정신 차려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란 말이야, 시가지에.
지금 중앙로, 남산로, 상신로 전체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문중 가는 데 까지.
뭘 하고 있냐, 문경시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이 문제래, 모든 사회가.
앞으로 여기 좀 해주고.
한 가지는 또 추경에 다음에 꼭 반영해가지고 일단 과장님, 우선 시가지만 도시계획 가로수 심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 그거 좀 파악을 해줘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맹 마찬가지라.
지금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창리, 우지, 흥덕까지라요.
사람도 없어, 거기.
이 도로망도 있습니다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생활체육 공원에서 함창 경계까지 종말 처리장 앞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그거는 전혀 없어.
그 고수부지가 넓어가지고 풀장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고 전부 문경이 어디로 가느냐, 산꼭대기 가고 흥덕으로 다 가고 있어요.
주민 접근하기 좋은 데다 투자를 해야지 사람들이 되지.
산꼭대기 요새 뭐 하는 거, 지금 아리랑 보세요.
그 산비탈에 해놓으니깐 토공이 돈이 70억 들어갔어.
앞으로 모듈주택도 마찬가지라요.
경사지가 급한 데는 안 돼요, 예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 방향을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도록 지금 도시과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요, 부시장님 계시니깐 하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창리, 우지, 흥덕까지라요.
사람도 없어, 거기.
이 도로망도 있습니다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생활체육 공원에서 함창 경계까지 종말 처리장 앞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그거는 전혀 없어.
그 고수부지가 넓어가지고 풀장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고 전부 문경이 어디로 가느냐, 산꼭대기 가고 흥덕으로 다 가고 있어요.
주민 접근하기 좋은 데다 투자를 해야지 사람들이 되지.
산꼭대기 요새 뭐 하는 거, 지금 아리랑 보세요.
그 산비탈에 해놓으니깐 토공이 돈이 70억 들어갔어.
앞으로 모듈주택도 마찬가지라요.
경사지가 급한 데는 안 돼요, 예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시정 방향을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도록 지금 도시과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요, 부시장님 계시니깐 하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저도 우리 황재용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한 명의 시민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지방도나 우리 일반 시도 가보면은 진짜 깜깜하고 밤에 정막 합니다.
그런 쪽에 가로등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많이 세우면 어떻습니까, 가로등 예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지방도나 우리 일반 시도 가보면은 진짜 깜깜하고 밤에 정막 합니다.
그런 쪽에 가로등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많이 세우면 어떻습니까, 가로등 예산.
○도시과장 이대학 예,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네, 그렇게 가로등 예산 더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여성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계획재정비, 예.
○의장 김창기 거기 지금 진행되는 그거를 약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결정 변경 신청을 하려고 도에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담당 계장님이나 저 나 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도에서 되게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나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담당 계장님이나 저 나 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도에서 되게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나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사실 우리 지금 문경시가 지금 반쪽 도시가 돼 있습니다.
국도 3호선 하고 34호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지금 너무 밀집돼가지고 남의 집을 다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지금 부지가 그래 많아도 전부 그... 절대 농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가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번에 5개년 정비할 적에 좀 많이 저걸 해가지고 올린대로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 3호선 하고 34호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지금 너무 밀집돼가지고 남의 집을 다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지금 부지가 그래 많아도 전부 그... 절대 농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가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번에 5개년 정비할 적에 좀 많이 저걸 해가지고 올린대로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으로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화재취약지역에 공동 소화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마을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주택정비 추가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쌍용양회 시멘트공장 부지 21만 1,958㎡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1,1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서부발전에서 99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 3단계 중 1단계를 발주 준비 중이고 상반기에 2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의 조속한 투자와 공급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유관기관 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 메인 관로 5.5km 중 3.5km를 매설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문경팩토리아 주식회사 SPC가 본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기업유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비 18억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다문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폐창고 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행정, 기업, 주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6개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2021년 중앙시장 장터활성화사업을 준공하여 상인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12월에 문학어울림 아카데미를 준공하여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찻사발공방 준공과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점촌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12개의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문화의 거리 파머스마켓, 점촌역 이벤트 광장, 광부의 거리 축제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2023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생활이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흘문화센터 내 다목적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영화관을 조성하고 마을 영화관 운영 및 제작 교육, 도시재생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 도시재생 청소년 마을 리빙랩 사업과 433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근린형으로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화재취약지역에 공동 소화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마을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주택정비 추가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쌍용양회 시멘트공장 부지 21만 1,958㎡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1,1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서부발전에서 99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 3단계 중 1단계를 발주 준비 중이고 상반기에 2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의 조속한 투자와 공급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유관기관 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 메인 관로 5.5km 중 3.5km를 매설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문경팩토리아 주식회사 SPC가 본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기업유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비 18억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다문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폐창고 3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행정, 기업, 주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6개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2021년 중앙시장 장터활성화사업을 준공하여 상인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12월에 문학어울림 아카데미를 준공하여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찻사발공방 준공과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점촌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12개의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문화의 거리 파머스마켓, 점촌역 이벤트 광장, 광부의 거리 축제 등을 원활히 수행하여 2023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생활이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흘문화센터 내 다목적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영화관을 조성하고 마을 영화관 운영 및 제작 교육, 도시재생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 근린형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 도시재생 청소년 마을 리빙랩 사업과 433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은 질의가 없는데요, 우리 시설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석탄 박물관이나 세트장,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쌍용 시멘트는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은 질의가 없는데요, 우리 시설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석탄 박물관이나 세트장,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쌍용 시멘트는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의장 김창기 이거 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영화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찍는 거 같던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쌍용양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얼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거는 단기적이라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 검토는 차후에 하는 걸로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71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8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 지원사업은 1,700여 가구에 16억 800만 원, 수선유지 급여사업 72가구에 6억 1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지원은 304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474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철거,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0동에 대하여 동 당 1백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철거대상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76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해 건축물 안전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인 미소어린이집 외벽을 준불연재료로 교체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시설 외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은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성 및 동로어린이집이 사업대상이며 국비 70%를 포함해 총 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할 예정입니다.
478쪽,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16개소를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71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8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 지원사업은 1,700여 가구에 16억 800만 원, 수선유지 급여사업 72가구에 6억 1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지원은 304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474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철거,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0동에 대하여 동 당 1백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철거대상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76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해 건축물 안전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인 미소어린이집 외벽을 준불연재료로 교체하여 화재안전성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과 시설 외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은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성 및 동로어린이집이 사업대상이며 국비 70%를 포함해 총 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할 예정입니다.
478쪽,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16개소를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5년이죠, 5년.
○건축과장 권혁호 한 번 하고 나면 5년 뒤에...
○서정식 의원 5년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긴급한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올해는 5년에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지금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긴급한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올해는 5년에서 한 3년 정도 그리고 지금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권혁호 최대 할 수 있는 게...
○서정식 의원 예, 그렇죠.
이게 5년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아요, 문경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꼭 진짜 필요한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03동, 104동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르신 전부 다 손수레 끌고 다녀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103동은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 통행에 관한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 내려오는 길에 구르마를 끌고 와야 되는데 턱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못 다니고 차량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턱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오래되고 나무를 철거하고 통행 권리를 저들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5년이라는 것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데 할 수 없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 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저들이 외벽 도색이나 옥상 방수도 중요하지만 통행에 관한 권리도 이것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거를 올해 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5년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아요, 문경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꼭 진짜 필요한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03동, 104동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르신 전부 다 손수레 끌고 다녀요.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103동은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 통행에 관한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 내려오는 길에 구르마를 끌고 와야 되는데 턱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못 다니고 차량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턱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오래되고 나무를 철거하고 통행 권리를 저들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5년이라는 것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데 할 수 없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 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저들이 외벽 도색이나 옥상 방수도 중요하지만 통행에 관한 권리도 이것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거를 올해 좀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는 이제 5년을 한 이유는 사실은 그 자리에 20호 이상만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년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을 못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검토는 한 번 해보겠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년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을 못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검토는 한 번 해보겠는데요.
○서정식 의원 그러면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되죠.
이게 인구 대비...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취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들이 먼데 아무리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당장 주민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권리를 못 가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못하시면 제가 조례 개정은 할게요.
이게 인구 대비...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취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들이 먼데 아무리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당장 주민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권리를 못 가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못하시면 제가 조례 개정은 할게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업무가 지금 농촌 활력과로 다 넘어가구요, 저희 남아 있는 걸 빈집 정비 사업 해가지고 매년 50동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올해는 시 부분 동지역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좋은 사업인데, 근데 이게 소유주라든가 상속 예정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합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동안 빈 집이라고 무조건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빈 집이라고 무조건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동의서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정걸 의원 이게 보니까 참 혐오시설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동지역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읍면지역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좀 그래... 잘했어요, 잘하는데 그래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
내가 좀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살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살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좀 그래... 잘했어요, 잘하는데 그래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
내가 좀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살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살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런 경우도 많죠.
○건축과장 권혁호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동이나 읍면동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물어보면 그냥 놔두라는 사람이, 주민이 있어서...
건축주들의 동의... 방법이 그래 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들의 동의... 방법이 그래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문경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금 코아루 아파트 경우에 공평 회전 로터리까지 노상주차장 설치해놨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사업주는 아파트 분양하고 가면 그만이라요.
그 이후에 전부 시가 책임져야 돼요.
실제 예로 모전 코아루 지을 때, 그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있었는데 반려 하니깐 36면을 더 그려 왔더라고.
법정 대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해요.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주차장 대수를 확장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돈달산 가서 보리요.
지금 타 대도시는 옥상 녹화, 옥상이 엉망진창이래.
옛날에 우리 근무할 때는 옥상이 막 공무원이... 다 철거하고 이랬어요.
페인트칠을 하든지, 이것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이라요, 옥상녹화도.
지금 새로 나온 페인트를 한 번 칠하면 한 4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책에 연구해 주시고,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동당 1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요거 사업비를 실제로 보면 증액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문경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금 코아루 아파트 경우에 공평 회전 로터리까지 노상주차장 설치해놨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사업주는 아파트 분양하고 가면 그만이라요.
그 이후에 전부 시가 책임져야 돼요.
실제 예로 모전 코아루 지을 때, 그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있었는데 반려 하니깐 36면을 더 그려 왔더라고.
법정 대수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해요.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주차장 대수를 확장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돈달산 가서 보리요.
지금 타 대도시는 옥상 녹화, 옥상이 엉망진창이래.
옛날에 우리 근무할 때는 옥상이 막 공무원이... 다 철거하고 이랬어요.
페인트칠을 하든지, 이것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이라요, 옥상녹화도.
지금 새로 나온 페인트를 한 번 칠하면 한 4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시책에 연구해 주시고,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동당 1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요거 사업비를 실제로 보면 증액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안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내부에 건축주들이 원했을 때 우리가 미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불연재로 쓸 거냐, 바깥 외벽을 할 거냐, 안에 내부를 해가지고 화재성능 쪽으로 할 거냐 그거 상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LH 하고 현장 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불연재로 쓸 거냐, 바깥 외벽을 할 거냐, 안에 내부를 해가지고 화재성능 쪽으로 할 거냐 그거 상황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LH 하고 현장 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동로는 저희들이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한 10억 원 정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이쪽으로 지금 돌릴까 하고... 우리가 잡아놓기는 처음에 올렸었거든요, 그래 확정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삭제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또 한 번 더...
이 부분은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이쪽으로 지금 돌릴까 하고... 우리가 잡아놓기는 처음에 올렸었거든요, 그래 확정은 됐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삭제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또 한 번 더...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이 건물이 옛날에 보건소 하던 완전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아무리 리모델링해 봐야 사회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새로 동로는 또 새로운 또 출산율이 많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해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문경의 어린이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리모델링해 봐야 사회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새로 동로는 또 새로운 또 출산율이 많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해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문경의 어린이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의장 김창기 그거 우리 보조 줘 가지고 공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았죠.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기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특히 아까 서정식 의원님 그 연립도 보면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노인들 계시는 그런 연립은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노인들 계시는 그런 연립은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