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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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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4일(월) 10:00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3.   가. 보건소
  4.     1) 보건사업과
  5.     2) 건강관리과
  6.   나. 농업기술센터
  7.     1) 기술지원과
  8.     2) 소득개발과
  9.   다. 상수도사업소
  10.   라. 하수도사업소
  11.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2.   바. 문화예술회관
  13. 2. 휴회의건

(10: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현안사업, 신규 사업은 485페이지부터 4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특수시책 재택치료관리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2%를 상회하고 2월 말, 1일 20만 명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어 현재 26,000명 대응시스템에서 217,000명 이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 재택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 9일자로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개편되었으며 개편된 재택치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환자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자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격리관리,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재택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재택치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으며 보건소 보건증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일시중단, 일반진료업무를 기존 만성질환자 진료만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2월 10일부터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이며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됩니다.
  관리 의료기관에서는 1일 2회 유선모니터링과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실시합니다.
  일반관리군은 무증상자 또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며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시 재택치료자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행정상담센터 등에 진료 및 전화 상담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먹는 치료제 및 재택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우리시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6개소로 집중관리군 치료 의료기관은 문경제일병원이며 일반관리군 치료 의료기관은 세종의원, 용이비인후과의원, 우리이비인후과의원, 삼성연합의원, 연우소아과의원으로 5개소입니다.
  또한 재택치료 등록약국은 4개소로 먹는 치료제를 제공하는 담당약국은 그랜드약국이고 일반관리군 처방약을 담당하는 지정약국은 문경대한약국, 세아온누리약국, 나나약국입니다.
  다음 499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문경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현황과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년 2월 13일까지 우리 시의 총 코로나19 확진자는 708명이며 2020년 12월 달에 18명, 21년 267명, 22년은 한 달여 동안 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11일 기준 문경시 인구 70,978명 대비 1%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기준 487명이 완치되었고 치료중인 확진자가 221명입니다.
  전문치료시설에 39명, 생활치료센터 1명, 재택치료 181명입니다.
  재택치료자는 타 지역 이관 22명을 뺀 관리인원은 실제 1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159명 중 집중관리군은 68명, 일반관리군은 91명이며 먹는 치료제는 6명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및 감시자는 총 261명이고 해외입국자는 11명입니다.
  우리 시는 선별진료소 3개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8,314건의 PCR검사를 실시하였고 전 시민 1인당 1.7회 정도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4,691명을 시행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평일 17시까지, 주말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편 시행 중인 진단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희망인에게 무료로 해 주든 PCR 검사가 60세 이상 연령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시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에 실시한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자에게만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접종대상자 65,831명 중 문경시 인구대비 1차 접종 88.5%, 2차 접종 87.5%, 3차 접종 65.4%를 실시하여 전국 평균보다 1차·2차는 1.3%, 3차는 8.1%가 높습니다.
  연령별 접종현황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6%, 18세에서 59세가 3차 접종률이 59.4%이며 12에서 17세는 2차 접종률이 59.7%입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총 957건이 접수되어 일반 이상반응 943건, 중대한 이상반응 14건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바백스 백신접종 계획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 접종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를 우선으로 2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대응에 진심 어린 응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잘 극복하고 일상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의장 김창기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채미경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2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중 506페이지에서 509페이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신규사업,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이용권 지급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에기여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서 513페이지, 신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514페이지 특수시책 재가 중증장애인 중심 방문재활사업입니다.
  방문등록대상자 중 재활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별 맞춤형 전문적인 재활지도로 일상생활 회복 및 자가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한테 말고 작년도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북의료재단 건립하고 상주적십자병원이 문경 이전 예정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장 김창기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영길  부시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항상 우리 시정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경북의료재단은 영신동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250병상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완료된 상태고 여기는 분원이라고 안동에 경북의료재단이 있습니다, 길주요양병원하고 경북요양병원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신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료재단에서 문경시에 분원을 허가를 하게 됩니다.
  분원을 허가하는데 이 허가는 경상북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최종 분원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부지매입이 다 끝나고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올 상반기에 착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쯤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상은 250병상 규모인데 여기 들어오는 의료 인력은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17명 정도 되고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이렇게 되고 인구유입도 좀 될 것 같고 또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의료진이 오니까 시민을 위한 의료 질이 좀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우리 문경 점촌에는 현재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요양시설이 있지만 요양병원이 없고 이 병원은 주로 요양병원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라든지 이 근처까지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구미까지 가야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함창이라든지 은척, 이안 이쪽도 물론 되지만 또 더불어서 의성의 일부 지역 비안이라든지 예천의 용궁이라든지 풍양까지 이 지역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주적십자 관련 건은 계속 중앙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또 상주에 직접 시장님하고는 통화 안 하고 부시장님하고는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적십자 병원장 방문도 한 적이 있고 가봤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김창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주시하고도 아마 긴밀한 협조를 취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국가나 복지부에서 적십자병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도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상주시가 달라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 조금 더 만약에 정보가 수립된다든지 흐름이 좀 오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창기  부지는 영신 제재소 하던데 있지요, 드론연습장 앞 건너편 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의장 김창기  다음은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 손상익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경사업 위주로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쪽부터 529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2년도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 신규 사업입니다.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환경 및 염류집적 개선을 위한 탄소 고정이 가능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 문경시연합회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HACCP시설을 구비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유통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35쪽,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4명입니다.
  대상자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최종 자격 취득 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36쪽,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에 노후장비를 우리가 연한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불용처리 및 공매처리를 하게 됩니다.
진후진 의원  제가 농민들 몇 번 얘기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이거 고물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사용 내구연수를 고려하고 노후 농기계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도저히 수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는 고철로 처리하고 사용이 가능하거나 수리해가지고 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매처리를 하고 있다.
진후진 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한번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좀 쓸 수 있는 농기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한이 다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이거를 처분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안 사갔을 경우에는 고물상으로 간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해도 상관 없는데 오히려 이분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고물상 업자한테로 해서 가다보니까 고물상 업자한테 도로 사옵니다.
  가격도 더 많이 주게 되고 불편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다 됐으면 그래도 쓸 만한 장비가 있는데 그 쓸 만한 장비를 그냥 매각하시지 마시고 이 장비를 일단 우리 권역별로 있는 농민들한테 아니면 단체들한테 이런 장비가 과수농가면 과수농가 해당되는 분들한테 먼저 알려서 그 공매 처분하기 전에 앞서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정당한 가격으로 팔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안 샀을 경우에는 고물상으로 매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농민들이 저한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일단 우선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검토해서 앞으로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적극 고려해가지고 지역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규 사업에 청년 농업인의 증대 하우스 시설 사업이 4-H 단체에 해서 원래는 사업을 2개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 관계로 1개만 선택이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 현재 하우스 하는 우리 4-H 청년들이 응모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진후진 의원  안 들어왔어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진후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그만큼 자신감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데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우스 원예 농업에 대한 부분을 많은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 상주 스마트팜하고 우리 문경 스마트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계장님 아시겠지만 소장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상주가 제가 사벌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스마트팜이라고 반곡에 해놓은 거는 이게 스마트팜도 아니야 그냥 하우스야 하우스... 그냥 하우스에다가 일부 우리 위탁 준 사람들은 묘목 장사들이고 정말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를 전수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묘목만 어떻게든 팔아먹겠다는 상술로 밖에 안 보여요.
  하우스를 해서 그만큼 못 받아주는 이유는 청년들이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 자부심을 못 준 겁니다.
  정말로 우리 4-H 청년 단체에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원예 농업을 못한다하면 우리 원예 농업은 할 사람도 없어요.
  좀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실제는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예산이 깎여서 1동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들었고 우리 센터에는 이런 보조사업보다는 기술을 전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농민들한테 더 좋은 기술로 인해서 더 좋은 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연구개발 하는 게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만약에 원예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우리 계장님이나 지도사 계시는 것 같으면 그 분야를 우리 4-H 청년들에게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고가의 농기계가 뭐가 있죠.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지금 옥수수 베일러가 제일 고가입니다.
황재용 의원  베일러 몇 대 있어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1대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작년에 임대 얼마만큼 하셨어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3회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왜 그렇게 하죠, 하고 싶어 하는 베일러를 임대하고 싶은 농가들은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 가면 이동이 잘 안 되지요, 8톤 트럭 있죠.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황재용 의원  8톤 트럭 얼마 주고 샀어요, 3억 5,000 들어갔지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황재용 의원  운행 얼마만큼 하셨어요, 기사 없죠.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별도 기사는 없고 직원이...
황재용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가의 베일러를 해놓고 이 베일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있다고요, 많은데 작년에 세 번 움직였어요.
  차로 이동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기사가 정확한 여기 담당 직원이 없어요, 기사가... 1년에 세 번 움직이는... 고가의 장비를 왜 활용을 이렇게 못하나 이거 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깝다는 소리를 축산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고가의 장비가 있으면 정확하게 담당 직원이 이게 필요하다 담당 직원이라는 게 베일러가 크니까 차량에 실어 갖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황재용 의원  원하는 데로... 한 군데 가면 거의 한 달씩 있어요.
  이거는 운행하는데 개선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아까 진후진 의원님하고 황재용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물상으로 주면 그거 전부 다 달아가지고 팔지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견적 입찰을 보고...
○의장 김창기  그러지 말고 팔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농민들한테 쓸 수 있는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래 보면 시청에서 운전직을 하시다가 그만 두신 정년퇴직 하신 분들 있죠.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의장 김창기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쓰셔가지고 차가 운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의장 김창기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득개발과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54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품종 유색딸기 재배실증 시범사업은 작년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양봉 현대화를 위한 표준봉사 설치 시범사업은 당초 5개소 5,000만 원에서 3개소 3,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벼 육묘상자 정렬기 이용 생력화 시범사업, 545페이지 이상 기상 대응 오미자 과원 피해예방 기술시범사업은 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창농 성공을 위한 소농수익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2개소 1억 2,000만 원에서 1개소 6,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시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이상 기상대응 열풍개량 방상팬 설치 시범사업은 5개소 1억 3,000만 원에서 3개소 7,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사과 냉해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8페이지부터 549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리를 시범 농가해서 10군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안 하고 아홉 군데 했어요.
  그분들 현재 수확이라든가 소득이 발생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지금 묘목 지금 식재해 놓은 농가는 아직 소득은 5년 후에 아마 소득이 있을 것으로...
진후진 의원  5년 있어야 돼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진후진 의원  그게 한 2년 되면 나온다고 얘기 안 했던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5년 정도 돼야지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묘목 가격을 그때 얼마나 지원 했었죠, 체리가.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4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교육까지 해 주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보통 농가가 투자하면 하우스 1동에 얼마 정도 하는가 기본적으로...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연동 하우스 한 400평 정도 하면 저희가 하우스하고 묘목 관수시설 해서 한 1억 4,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5년 있다가 수확을 한다하면 이건 크게 농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5년 있으면 수확은 보통 몇 년 합니까? 체리 같은 경우에 5년부터 수확한다 하면...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저희 예상으로는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진후진 의원  그때까지 5년 기다려도 그만큼 가치가 될까 좀 걱정이 되네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보통 과수는 거의가 한 지 3년 이상, 5년 이상 정도 돼야지 아마 수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과수는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진후진 의원  그럼 5년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체리가 들어왔는 게 정말 잘 들어왔는지 수확을 정말... 잘못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샤인머스켓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문경에.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농암하고 가은 쪽에 작목반 몇 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10여 명.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진후진 의원  지금 이거는 한 2년만 하면 소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샤인머스켓은 소득도 지금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상주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문경에도 실제 이걸 본업으로 하기 보다는 본업 농사를 지어 가면서도 약간 부업으로 해도 큰 소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오히려 저도 확장성이 좀 더 안 좋았겠나, 체리 5년 동안 기다리니 샤인머스켓 홍보해가지고 했더라면 더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농업기술센터는 최대한 다양하게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1쪽에 감홍사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과재배농가 봤을 때 감홍사과 보면 재배면적과 재배농가 호수를 보면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감홍 같은 경우에 파악하기로 380㏊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전체 농가에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전체 저희가 한 1,802ha 정도 됩니다.
  1,802ha 중에 한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30% 정도.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그 정도...
이정걸 의원  감홍사과 맛은 있잖아요, 당도도 높고...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저장성이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그래서 감홍 사과는 홍보 자체가 그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사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보통 저희가 9월에서 10월 정도...
이정걸 의원  겨울에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안 되겠네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저장이 후지보다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정걸 의원  다른 품종에 비해 저장성이 낮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이정걸 의원  그래도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저희 문경 하면 사과가 여러 작목이 있는 중에 감홍으로 사과가 유명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감홍사과 때문에 후지까지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돼서.
이정걸 의원  그럼 감홍사과 재배농가에서 판로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 가요, 100%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지금 상태로는 공판장에서도 수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그래요, 추진을 잘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극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농업기술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아요.
  과수 화상병은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감염병 코로나 이런 거 하고는 과수 쪽에... 최악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거는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완전 매몰을 해야 되니까 완전 전멸하는데 지금 과수 화상병 약을 작년에 우리 예산을 얼마 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작년에는 7억 8,000정도...
황재용 의원  올해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올해는 10억...
황재용 의원  10억 가까이 되죠.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황재용 의원  예산 잡았는데 우리가 약재를 구매하는데 가스란하고 세레나데맥스하고 옥사이클린 이게 한 6억 8,400 정도 세리펠이 2억 7,300 정도에 구매를 지금 올려놨는데 이 약재가 입증이 됐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다 허가가 난 농약입니다.
황재용 의원  허가 났는데 이게 약효가 입증이 됐느냐, 약효가 입증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예방이라는 예찰에 대한 약이지...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걸 뿌려서 하면 과수 화상병에 안 걸린다는 거는 정확한 입증은 없지요,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과수 화상병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료제는 없고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약재들이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황재용 의원  약재 지원은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국비가 얼마큼 돼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국비가 한 3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게 국비가 너무 작다, 제 말은... 요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건데 전에 원래 이거는 국비로 다 해줘야 돼요.
  시비 도비보다 국비를 해야 되는 중앙... 지자체에서 과수협의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과수 화상병은 전액 국비로 해달라는 요청을 우리 문경시나 우리 과수협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군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게 원체 치명적인 그런 건데 또 피해 보상 부분도 만약에 매몰됐을 때 피해 보상 안 정해져 있죠.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그것도 피해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그거는 저희 시 자체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러한 부분도 같이 협의체에서 우리 과수 전국 시군협의체에서 보상 만약에 걸렸을 때 지금 청주나 단양까지 내려왔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황재용 의원  문경 만약에 내려 왔다 그러면 급속도로 퍼질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문경시도 큰 피해를 가진다, 이걸 한번 과수협의체 시군 간에 전국 중앙정부 농림축산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문경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황재용 의원  체리농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나농장 시설에 대한 아직도 정산 안 됐죠.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정산에서 지금 안 됐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한 2년 전에 개구리 사육한다고 산북에 어디 하나 한 것 같은데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경미  그거는 제가...
○의장 김창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있죠, 남기호 의원님! 산북에 있죠.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도 또 개인적인 예산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좀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의장 김창기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에서 560쪽은 2021년 주요업무 성과 및 현안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배수관을 확장하여 노후된 상수 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2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점촌상수도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2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63쪽, 문경 정수장 전처리 여과기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경 정수장에 12,000톤 규모의 전처리 여과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4쪽, 산양면 반곡지구 도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일원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700m 도수관로 653m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각종 개발 계획 및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3월 용역 착수하여 2023년 9월 용역 완료, 10월에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소규모 상수도 시설 시설개체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매설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송·배수관로 3.4㎞ 교체이고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특수시책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 시설 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점촌, 문경 간 비상연계 공급 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면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월 9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의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수탁 불가를 통보 받아 자체사업으로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561쪽에 상수도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의원  거기 보면 예산이 당초 작년 11월 달에 보고했을 때 보다 많이 줄었죠, 사업을 축소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도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도비 사업비가 줄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의원  그리고 568쪽에 보면 수시 배수관 확장하고 수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시비가 줄었네요.
  568쪽에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왜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보고했을 때보다 줄게 되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산 국·도비 이런 게 조정 돼가고...
이정걸 의원  이런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라요,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뭐 이러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의원  어느 특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유수율이 몇%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50.8에서 54.6%로 지금 올라갔어요.
이정걸 의원  50.8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54.6%입니다.
이정걸 의원  50%는 물이 새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엉뚱한 데로 돈이 세는데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꼭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꼭 그렇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관리센터는 어디 설치합니까? 통합운영센터 4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흥덕 정수장에 설치합니다.
진후진 의원  정수장에...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어떤 통합을 운영하는데 쓰는... 읍면에 있는 거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사무실 지금 1층에도 쓰고 2층에도 쓰고 이런 거를 한 군데서 관리하게 되도록...
진후진 의원  한 군데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그럼 각 지역에 있는 정수장들을...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지역에는 맹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따로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함창에 4억 톤을 주고 있지요, 전에 우리 소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로 봐서는 1년에 4억 톤이 넘더라고 지금 아파트가 600세대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되는데 함창에 수도요금도 우리 시민들하고 똑 같습니까? 받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원가가 얼마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1톤 예를 들어서 원가가 쉽게 말하면 1톤에...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2,000원 정도...
진후진 의원  2,000원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950원 정도.
진후진 의원  950원 절반도 못 받네요, 맹 우리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함창에도 마찬가지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상주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한 게 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2016년도에 하루 3,000톤씩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루에.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3,000톤씩.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지금 3,000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지금은...
진후진 의원  얼마 나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지금은 2,000톤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1,700톤 주도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1,700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600세대 아파트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준공이 됐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2,000톤 이상은 안...
진후진 의원  안 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제가 봤을 때는 600세대 들어오면 하매 지금 현재 700톤 쓰는 것 같으면 300톤이야 하루 쓰고 넘을 것 같은데 아파트 탱크만 해도 보관하는 물량만 해도 엄청나게 큰 데 만약에 600세대가 들어오면...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그래도 3,000톤으로 했기 때문에...
진후진 의원  혹시 건설업자가 우리 상수도 소장님한테 뭐 인·허가 받는 거 있습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상수도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우리가 전혀 건축이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도 맹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겠지만 인·허가 부분에 우리한테 전혀 받는 게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상주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보고 우리 문경시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같은 이웃이라고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정말로 상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응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회에서 나서고 우리 시민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 모전동 주민들, 점촌4동 주민들이 나서서 정말 이거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 문경시 발전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해되는 공동묘지가 들어와도 수목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상수도에서 우리가 권한이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7쪽에 보면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작년도 설명할 때는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인데 올해는 어째가지고 국비 70%에 시비 30% 도비 10%는 어디 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그게 균특으로 다 돼 가지고 그게 70% 안에 다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 그런데 시비가 10%가 증 됐잖아요, 20에 10%...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70% 밖에...
남기호 의원  도비가 그러면 20억이 없다는 소리네 그죠 결론은, 우리 시비로 20억을 더 충당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이양 사업으로 하면서 그래 지금...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시비가 더 들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남기호 의원  도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이양 사업이 되고 70% 정해져 있어서...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양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설명할 때 도비를 아예 뺐어야 되지요, 그러면... 작년도 빼고 작년도 30%하고 올해도 30%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0%가 빠지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 멀쩡하게 왜 거까지 가는 이유를 제가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쪽에서 점촌 1·2·3·4·5동 그지요, 인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순, 산양, 산북 까지 다 해놓고 올라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이게 예산이 환경부의 거도 부서별로 달라서 지금 상수도 인천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비상 이쪽으로 이제 또 막 예산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역을 무시하고 그래 일부 그래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은 진행되지만 좀 이쪽으로 더 많은 사업 조금 전에 우리 이정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수율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이게 뭐 신규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70%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업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저희들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노후관 그것도 100억을 세워서 계속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제가 200억이라는 사업을 갖다가 먼저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자하고 난 뒤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잡아놓고 뭐 물을 그쪽으로 주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물이 펑펑 낭비되면서까지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사업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참고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유수율 제고도 좀 많이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69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귀농귀촌 기반 시설 이래가지고 작년에 4억에서 올해는 3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지 그것 약간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귀농귀촌 쉽게 말하면 농촌에 두 가구 이상 오면 상수도가 없어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창기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계량기 보호통까지...
○의장 김창기  계량기 보호통까지...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의장 김창기  그럼 우리 시민들도 똑같지 해줘야 없는 집은 앞으로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여기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제 금방 진후진 의원님이 추모공원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상주시로 반대 의사 이런 걸 표시했는지 공문을 보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할까요,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약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세 분 계시고 또 소장님도 두 분 계시고 이러니까...
○부시장 김영길  부시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김창기 의장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상주에 최근에 들어와서 추모공원 관계 또 615세대가 함창에 아파트 들어오는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의원님하고 다각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실천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에 비해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추모공원 쪽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고 또 다시 이걸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간부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4동 5동, 지난 12월 27일 날 추위에도 불구하고 직접까지 가시고 또 용역 행사장까지 가셔서 아마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문경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 자치행정과 소관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진행은 되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문을 첨부를 해서 부속서류를 다 해서 직접 총무과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일단은 도의원님들하고도 미리 아마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냥 좌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료와 이런 걸 준비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고 저도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에 집행부 상주시 집행부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회 김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부시장님!
○부시장 김영길  예.
○의장 김창기  상주시로 반대 의사를 보냈습니까? 반대 의사 상주시로...
○부시장 김영길  직접적인 반대 의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현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좀 보냈었고요.
  지금도 계속 시에 해당 부서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기  그게 지금 하매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넘었으니까 아직 안 보냈다 거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지만 빨리 반대 의사를 상주시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의장 김창기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1쪽에서 573쪽까지의 2021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574쪽 녹문지구외 관로신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면 녹문리 외 6지구 마을을 개선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국비 17억 7,500만 원, 시비 51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2월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6월에 총괄 및 1차 공사를 착공하여 영신동 일원에 오수관로 1.9㎞를 시공했습니다.
  금년에는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23억을 투입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23년 12월에 총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단계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5,900만 원으로 국비 8억 2,900만 원, 도비 2억 4,900만 원, 시비 5억 8,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1억 1,700만 원, 금년도 5억 4,200만 원으로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년까지 3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4차 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영순 오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7,500만 원, 금년도 5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35톤의 처리장을 조기 준공하고 지역민의 신규 입주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79쪽,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1,100만 원으로 국비 21억 4,3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17억 9,800만 원이며 배수설비 106개소, 오수관로 약 13.4㎞, 1일 처리용량 48톤의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 5억 5,700만 원, 내년에 24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81쪽, 가은 완장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500만 원으로 전년에 1억 7,000만 원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6억 1,500만 원, 내년에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수관로 2.61㎞를 설치할 예정으로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간의 마찰을 줄이고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583쪽,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 2단계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7.0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억 원, 금년도 10억 원으로 올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공사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6월에 시운전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87쪽, 산북 김용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하수관로 190m 연장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산양 과곡 마을하수도 분리막 교체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금년도 5월까지 과곡마을 하수도 분리막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1쪽, 적성 마을하수도 디켄터 교체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금년 5월까지 디켄터 교체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593쪽,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모전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의 하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1억 8,200만 원으로 국비 204억 2,700만 원, 시비 87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3.52㎞ 개량하겠습니다.
  해당지역 관경 확대와 관로 재정비 시행으로 하수관로 통수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문경시 하수 전기 중점 관리지역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들어가고 착수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설계에 착수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설계 착수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올해 나오는 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올해 6월 달 되면 그 결과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관망이 전부 스마트로 다 연결돼 있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서 전부 다 다 확인이 안 되나, 전에 무슨 점검 많이 하던데...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그걸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작업하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면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까 우리 상수도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도 우리 지금 함창에 몇 톤 정도 우리 1년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함창 처리 수는 우리시와 체결이 98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점촌에 25,000톤 함창에 5,000톤 이래 해서 총 30,000톤의 처리장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98년, 99년도에는 경영우수사례 평가 지자체 우수 실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함창에서 유입되는 오수량은 함창 인구가 지금 5,4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에 맞는 우리 상수도 공급량도 한 1,750톤 정도 그래서 우리 하수도 들어온 것도 지금 1,800톤에서 2,000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혹시 우리 하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로도 우리가 유지 관리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관로는 우리는 처리비를 받는 것이지 그 관로 유지관리는 상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그러면 처리 용량이 하수도는 6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소장님한테 인·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 용량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오지만 인·허가는 급수신청이나 하수 배수설비는 상주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우리 처리해 주는 용량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문경시에서 용량이 너무 많이 과다 하니까 600세대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처리했던 기준 우리 기계라든가 모든 게 오버가 되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충분히 600세대가 들어와도 우리가 소화가 가능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협약 용량이 5,000톤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1,800톤에 들어오는 물량이 415톤입니다.
  그래봐야 2,500톤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 본다면 좀 힘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5,000톤이 넘는다, 이러면 시설의 증설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몇 년까지로 돼 있습니까? 함창하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이거는 기한이 없고요, 처리장 같이 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마다 함창 문경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금에 대한 것을 5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앞으로 인구가 줄게 되면 인구 때문에 정말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한 걱정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분명히 600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이 최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 내일 당장 추경에 다룰 예산을 다루는 것도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00채아니라 500채를 지어도 한 해밖에 못 써 먹어요.
  이분들이 3년 동안 우리 문경시에서는 임대를 해 놨지만 법적으로는 4년입니다, 임대주택자보호법이... 이렇게 함창에서는 우리 문경 시민을 한 방에 1,500명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가 아파트 질 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하수 처리 용량이 만약에 6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조금 하다 못해 클레임이라도 걸 수... 뭐 잘못 됐으면 우리가 인·허가 부분이 사업소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우리 코앞에다가 납골당이 들어오고 이런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 문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방어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함창에 5,000톤 범위 안에 있지만 우리 지역 경계에 아파트를 지어서 감소되는 인구를 유출해 가는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라든가 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우리시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에 제재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또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점촌처리구역으로 가는 하수관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못 가는 하수가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순에 우리가 취수원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남기호 의원  상수도 취수원이 그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생활하수들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마을 있잖아요,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계획은 좀 많이 세워놓으셨는가요, 그런 계획을...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기본계획 외에 또 우리 마을하수도 이런 시설이 지금 계속...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수명이 거의 다 된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 교체해서 더 나은 수질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된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마을이 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안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화조 있다 그래도 거기서 사실 정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요, 그지요, 강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그런 쪽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 김창기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7쪽부터 599쪽까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600쪽과 601쪽, 현안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02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6,000만 원이며 국·도비가 39억 2,400만 원, 시비가 46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61억으로 수장고를 증축하고 24억으로 현재 전시 시설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 항목이 균특사업에서 지방양여사업으로 변경되어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축계획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설계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3쪽, 옛길박물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방수공사입니다.
  옛길박물관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옥상의 에폭시 방수 처리하여 박물관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604쪽, 어드벤처파크 및 주변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어드벤처파크는 생태박물관과 일성리조트 사이에서 핀 야생화 단지에 출렁다리 등 모험시설과 짚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이용객 대기시설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606쪽, 생태미로공원 쿨링포그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미로공원에 돌미로 구간에 안개를 분모 하는 시설인 쿨링포그시스템을 5월 말까지 설치하여 이색적인 안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름철 무더위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607쪽 주요사업 조사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소장님은 일요일에 출근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일요일 출근합니다.
이정걸 의원  언제 쉬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는 화요일 날 쉽니다.
이정걸 의원  화요일 날 쉽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시고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요즘 또 날씨가 포근하니까 관광객이 많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주말에 한 6,2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정걸 의원  600쪽입니다, 전동차 당초에 4대 구입하려고 그랬었죠,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2대로 줄었네,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장애인 차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지금 9대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서 2009년도 구입한 4대를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그래서 2대만 교체하고 그래도 당초에 예산이 1억 6,100을 세웠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오토바이도 못 사고... 이렇게 해도 뭐 문제는 없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당장 고장이 많은 2대는 올해 교체하고 나머지 2009년도에 2대도 올해까지는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전기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는 성수기에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배터리가 충전된 게 닳아가지고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4대를 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노후가 심한 2 대는 교체하고 2대는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운행하도록...
이정걸 의원  그래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많이 예산이 당초보다 축소가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것 까지 줄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거는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또 추경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확보를 해가지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지요, 추경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니까 전동차 수입이 작년에도 보니까 한 3억 7,000 가까이 되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이정걸 의원  이게 상당한 수입이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광들 편의도 도모하고 얼마나 이런 게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1주차장 있는 데 나오면서 라마다호텔, 새재 뭐 이래가지고 간판이 개인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아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 옆에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디 뭐 있는 거 안내가 이래 있거든요.
  왜 이거를 개인 거를 이렇게 해 주는지 어제도 제가 새재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주위에서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저게 저 있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좀... 원래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원래는 규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서정식 의원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의원  이걸 설치할 때 맹 허가를 해 줬으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제가 알기로는 그냥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개인 임의대로 새재에다 이렇게 길에다 이걸 할 수 있나요, 없앨 수는 없나요.
  마찰이 있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하고 식당에서 주로 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한 집이 생기면 또 다른 집이 해도 저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거 있는 가게들이 다 한다고 그래도 관리사무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소장님! 우리 문경시의 최고의 랜드마크 새재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새재 공원관리 공원구역이 어디까지죠, 공원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3주차장 밑에 있는 삼거리부터 3관문까지...
황재용 의원  4주차장은 안 들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4주차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황재용 의원  4주차장까지 포함이 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황재용 의원  공원관리 내 공원구역 내에서 차량 속도가 얼마큼 갈 수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 내에서는 제한속도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원구역이 4주차장까지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 운영 방법을 개선하자, 지금 요금체계를 1주차장, 2주차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황재용 의원  4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1개의 주차장 요금체계로 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제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문경새재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차가 지금 공고를 냈지만 옛길박물관 앞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세트장까지, 공원관리 내에서 전동차를 운행해도 됩니다.
  속도를 저희들이 일반 승용차들 들어갈 때 속도를 30㎞ 이하나 20㎞ 이하로 우리가 조정하면 돼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뉘앙스를 보냈었는데 공원구역 내에서 차량 속도 제한하고 주차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1주차장은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 이용하고 2주차장에 어르신들 이용하고 이런 걸 정해주셔도 돼요,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전동차도 수익이 많지만 그 밑에서 3주차장이나 앞에서 거기서 전동차 운행하시면 공원구역 내니까 다 서행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동안에 해왔던 룰을 깨자 이거 라요.
  그러면 전동차 수입도 요금도 체계를 변화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일단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부분도 향후로 봐서 인건비도 좀 절감하고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전동차를 밑에까지 끌어내리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1주차장 포장하는 공사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요금을 4주차장에서 한 곳에만 받자, 하는 것은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식당 이용하는 사람, 호텔가는 사람들, 혜국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금을 저희들이 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항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황재용 의원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가 새재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업무량이 오미자테마공원까지 하느라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혁신적으로 한번 우리가 바꿀 기회가 이제 왔다, 새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도시과하고 같이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같이...
황재용 의원  1주차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제가 도의회 도의원님들한테도 건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립공원이니까 주차장들을 좀 달라 그랬어요, 조성하는데, 제가 사업카드도 하나 드리기는 드렸어요, 도에다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소장님도 도의원님들한테 건의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도립공원니까 주차장비를 우리가 시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도에서 꼴랑 내려오는 돈은 얼마 없는데 도립공원이라고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는 좀 지원을 받자 그래서 제가 건의는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의장 김창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보고 내용 중 추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1억 7,100만 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7,900만 원입니다.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은 3월에 공모로 선정될 예정이며 우수공연을 유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올해 1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6개의 공연에 대해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문화 예술 수준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3쪽, 문희아트홀 대형전광판 수리와 614쪽 호계·산북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616쪽 대공연장 디지털 오디오 콘솔 교체, 617쪽 모전도서관 지하실 항온항습기 설치까지는 지난 보고와 동일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8쪽,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붙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회예술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도출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및 상임위원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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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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