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전경자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문경시  경제산업국장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농정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건설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형근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경제산업국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경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이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며 하여튼 열심히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 집단민원은 총 3건입니다.
  대원영농조합법인 공장의 위법사실 확인 및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설치 확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에어돔 설치, 차폐수림대 조성 및 UV광분해산화시설 설치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에코제이피 벽돌공장 설립 반대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집진시설과 세륜시설을 갖추어 지난 2월 21일 공장 신설 승인하였습니다.
  한국씨앤오테크(주) 제3공장 신설 승인에 대한 의문점 해명 요구 건에 대해서는 공장 준공시점에 맞추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개발행위허가 협의사항임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잔액이 1억 9,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사업은 인턴 1인당 500만원을 인턴 근무시작일로부터 만 12개월 근무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예산 인턴근로자 5명, 1,500만원 중 현재 기준 집행액 610만원 40.6%이며 인턴 1명 중도퇴사로 인한 불용예정액 490만원, 9월, 10월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한 집행예정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현재 기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양양조장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 입찰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호진기계 주식회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3건으로 1건은 집행완료 되었으며 2건은 주민들과 사업대상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10억 1,700만원으로 먹거리장터 조성을 위한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장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점촌전통시장 아케이드구간에 화재감지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애니룩스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분은 현재 정산중으로 산자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정산완료 후 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산양양조장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등의 특허지원 및 기업홍보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상공회의소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경YMCA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지난해에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검토 건입니다.
  2018년까지 실시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에 대하여 2019년부터 영업장 내 시설물 보수, 장비, 비품 등 구입 시 시비로써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전액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가은아자개시장 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다가 수익성 악화로 그만 둔 특산물판매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안으로 기존 특산물판매장은 현재 가은아자개협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 마케팅투어,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추진, 시설물 보수·개선, 이용자 편의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봉룡일반산업단지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2019년 3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했으며 2019년 4월 18일 봉룡쪽 사업시행자로부터 취소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구 및 복구비 관련 사항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대책 마련 촉구 건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폐광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광진흥과 등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천 주변 폐광수 정화 철저 건입니다.
  폐광유출수 유입방지를 위해 금년 5월 24일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폐광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를 재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대상자는 경북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으며 누수에 따른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보강 공사를 시행하였고 실내에 비치된 냉동 창고에서 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동 창고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 건입니다.
  지난 12월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광진흥, 문화예술, 후생복지, 대체산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사업비 4,342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율을 낮추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60%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먹거리타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클린5일장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점촌, 중앙, 가은아자개시장의 시설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시설개선보다는 상인의식 및 시스템 개선, 상인조직 운영 지원, 시장홍보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사업으로 고객선 지키기, 친절교육, 가격·원산지표시, 카드 등의 결제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상인의식 교육과 상인조직역량강화,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등을 통한 화재안전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9년도 사업수행평가를 통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성화 첫걸음 육성 사업, 점포대학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농공단지분양현황입니다.
  전체 분양대상 125필지 중 107필지를 분양하고 미분양 면적은 18필지, 전체 분양률은 80.7%입니다.
  이 중 농공단지 분양률이 93.6%,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54.7%입니다.
  그리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1필지와 산양 제2농공단지 1필지는 아직 미분양이지만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필지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난해 산업단지·농공단지분양실적으로 호진기계(주) 등 8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283억원, 고용창출 167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산업단지입주기업은 83개 업체,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149개 업체로 전체 236개 업체가 현재 사업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유치지원금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투자유치보조금을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근거하여20억원 이상 초과 투자금액의 10%를 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월드에너지에 2017년 12월 1차분 2억원, 지난해 3월에 2차분 1억 4,700만원, 2회에 걸쳐 총 3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시비로 53개 업체에 96억 2,600만원, 도비로 18개 업체에 52억 5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시비는 3억 9,531만 9천원을 이차 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총 연장 29.8km, 사업비 115억 원으로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민자로 투자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7,689세대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51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자 투자확대를 위해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문경대학교육성지원 사업 등 43개 사업에 213억 5,200만원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30개 사업에 184억 5,2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18개 업체에서 201억 4,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된 업체는 9개 업체에 72억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실적 및 진정민원 현황입니다.
  인·허가현황으로는 전기사업허가 287건, 공사계획신고 24건, 전기사업개시 9건 그리고 허가취소가 1건입니다.
  진정민원은 총 38건입니다.
  태양발전소 설치 반대민원 38건 중35건은 해결되었으며 2건이 취하처리 되었고 진정민원이 제기된 1건의 허가사항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며 전기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7개소 등 총 10개소로 지난해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등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1억 9,100만원, 사업개발비 7,030만원, 전문인력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홍보지원 및 신규모델 발굴을 위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주)뷰티풀홀리데이, 농업회사법인 문경백화버섯(주) 총 2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사이협동조합이 지정되어 총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국 청년 총 7만 명이상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으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4명 2,1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9명 6,400만원,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5명 1억 6,200만원,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명 1,000만원, 총 19명에 대해 2억 5,8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일성파크 콘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회사에서 7월 가교설치 및 토공작업 시행예정이며 사업공정률이 70%이상일 때 우리시에서는 진입로 및 교량 지원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관내 거주기간과 사업기간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건물주가 아닌 임차 자에게 직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최대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보조비율은 사업비의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후 금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2월부터 실질적인 접수가 시작되어 지난 4월 제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1명에 대하여 5,1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5월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23명 4,90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액 전액이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전입자 및 업종변경을 포함한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설계 반영 실적입니다.
  14개 업체 1,753건이며 구매계약금액은 99억 5,467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시행부서는 저들이 용역을 준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롤 그렇게 추진되어 있는데 저들이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소상공인 작년도에 559건에 116억이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이자지원액은 3,400...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2017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회사사정에 의해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쌍용양회 산업단지 용역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문화예술과에서 락페스티벌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경에 1박2일로 영강체육공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주말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를 운영을 하면 문경읍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경새재라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에는 문경새재에 관광객들이 놀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저들이 이번에 문경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설 하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봉룡산업단지에 대표자는 바뀌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저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복구비를 일부 예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저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관한 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도로라든가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어울림마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건물을 사는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저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조형물 설치된 지가 하매 좀 오래된... 저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어울림마당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들이 현재 그분들을 일반 점포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저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현재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소송이 완료가 돼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하여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총 10개 사업이 선정 됐는데요, 진남교반에 역사문화조성 길 조성 사업, 문경레저타운 골프코스 9홀 증설 사업, 만세지 힐링 둘레길 조성 사업, 지젤어드벤처파크 조성 사업,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세계전통가옥 숙박촌 조성 사업, 쌍용양회국립산업과학 체험관 조성 사업,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 진폐재해자 임대아파트 10개 사업에 4,342억 원으로 용역결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다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달물자라든가 이런 거는 업체에서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39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입니다.
  3페이지, 진정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호계면 봉서리 신민호 등이 제기한 한우축사허가를 반대한다는 민원은 관련법령에 적법하여 허가 되었으며 축사운영 시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가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북면 창구리의 윤성기 등이 제기한 돈사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은 이전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측정을 하였는데 2회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참고로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올해 5월 달에 19개 돈사 전체와 기타 악취발생 사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2개 업체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였고 1개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6월에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악취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용역은 6월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17년도에 5,500만원, 2018년도에 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돼지분뇨 수집운반과정에서 분뇨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읍 고요리 개 사육농장의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분뇨관리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점검한 결과 악취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5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방지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에 대하여 쓰레기 홍보단을 구성하여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통장회의와 각종 단체 회의 시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험께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12건을 단속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CCTV 22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그 범위를 창고 등에까지 확대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건물이 지원되도록 다양한 처리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는 주택만 처리 가능하도록 했는데 작년에도 보관된 슬레이트는 신청된 량은 집행 잔액으로 전량 다 처리를 했습니다.
  대기 수질오염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실적이 미비하므로 측정장비를 현대화하고 민원발생에 적극 대응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422개를 점검하여 3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개선명령 18개소, 사업 중지 1개소, 경고 12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8개소는 과태료와 과징금 7,7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측정 장비는 악취포집 장비와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 는 촉구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동물 기피제, 전기울타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농가별로 최적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여러 필지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상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는 포획 틀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 방지단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피해 방지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영위원회 상황으로 우리 과에는 3개 위원회와 1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무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9개 업체에 70억 8,8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하여 CCTV를 읍면동별로 1대씩 총 14대를 설치하여 현재는 2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개별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점검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환경분야 6,538개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422개소를 점검하여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28건에 7,710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3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현황으로써 3개 구역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은 2개 구역에 2개 업체로써 처리현황 및 수집운반 량은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월별 매립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입니다.
  검사항목 7개 항목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가동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관내 152개의 공중화장실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 기간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3억 2,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실적입니다.
  지난해 8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351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보관되어 있던 슬레이트는 신청된 전량 109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5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70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도 작년에 17대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작년도 이월분 3대를 포함해서 2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경돌리네습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는 2017년 6월 15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40개 사업에 약 250억 원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13개 사업에 222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을 위한 기본 설계 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1건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는 5월말 현재 7건을 적발해서 1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는 적극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 업체는 신기에 있는 매립장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부 적정 통보하는 걸로 사업계획 승인을 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불허 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정지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조업 정지된 것이 폐기물 보관량을 허용량보다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업 정지를 해 놨는데 그거를 다 치울 때까지는 계속 조업 정지 상태로 갑니다.
  일단 방치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허용 보관량까지는 최대한 그 이내로 유지하도록 그걸 안 치우면 조업정지가 해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고 업종을 전환하는 거는 저희들이 강제하는 거는 힘들고 현재 있는 공장을 환경법규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안 되면 공장폐쇄까지 행정처벌이 누적이 되면 저희들이 폐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폐쇄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의료폐기물은 대구지방청 관내에 경상북도에 우리하고 같이 9군데가 지금 현재 불법으로 방치된 걸로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것이 방치된 이유가 소각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지방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200톤가량으로 적치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소각량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은 처리가 힘들고 오히려 지방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금방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방역하고 사람들 접근을 통제를 해 달라, 저희들이 대구지방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뭐 단 시간 내에 처리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농암 시장터 안에 유리병이 있고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다음 안불정 쪽에 폐비닐 종류 이것도 하매 굉장히 오래 된 거 있고 또 안불정...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쪽에 좀 있고 가장 많은 데가 그렇게 세 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세 군데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할 사람이... 시에서 처리를 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주가 파산이 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건이고 또 재산에 대해가지고 법원에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때는 재산가치가 되니까 그런 사항, 우리가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쪽 제약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구상권을 행사를 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야적이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덮고 있습니다.
  훼손되면 덮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감사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리보테크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가져와서 400℃ 열을 가하면 타지는 안 하고 녹으면서 기름에서 나오는 제품 기름으로 다시 기화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체를 식혀가지고 기름으로 만드는 건데 얼핏 들으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죠, 기름을 다시 얻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화를 시켜가지고 기름을 얻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만 400℃이상이면 가능한데 그런데 그 안에 기화되면서 수분도 포함되고 실록산이라든지 황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거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되는 겁니다.
  분류는 재생류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기름을 만드는 과정보다 그것을 다시 정제를 하는 과정이 더 기술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고 단지 그 상태에서 판매를 하니까 판매가 제품기준이 안 맞거나 휘발류 종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어디어디는 이런 거 못 쓴다, 수도권은 방카씨유를 못 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이 돼 있고 또 품질 등급도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쓸 수가 있는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동이 잘 안 될 것이다, 가동을 해도 판매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폐기물을 가져와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 양을 지키느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 수치를 지키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도 감시를 하고 또 현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양이 더 초과 안 돼서... 초과 돼가지고 지금 마성에 있는 리뉴에코에너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허용 이내인데도 냄새가 나는 부분 이거는 가져오는 종류가 음료수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오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섞거나 오래 보관해 놓으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걸 가열하면 간장달이는 냄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온갖 악취가 다 나는 겁니다.
  그런 악취 나는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공장이 어디 다른 데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이게 신 특허라서 어디어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신 모델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EPR제도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자들이 하나당 얼마씩 예치를 해 놓는데 여기서 처리를 하면 그 돈을 한경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돈사 악취문제는 작년 말부터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냄새 없애자, 해가지고 돈사 쪽에는 시설 개선하는 쪽에는 유통축산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점검 단속위주로 하는데 문제는 돈사자체가 요즘 짓는 거는 무창돈사 창이 없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냄새가안 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옛날 돈사라 창문이 있고 여름 되면 창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돼지가 더워서 죽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돈사가 슬러리 돈사입니다, 돈사 밑에 60㎝의 분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게 차면 넘쳐가지고 다음 저장제로 가는 이런 식인데 이러니까 돈사에서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거는 시설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분이 많이 고이지 전에 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양돈농가는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거를 해 가서 거기에 모이는 양을 적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균제를 먹여가지고 요구르트 성분 그래서 완전 소화를 유도해가지고 분해 냄새를 적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돈사주위에 탈취제 냄새를 없애는 약을 정기적으로 살포를 하는 방법 이러한데 이게 좀... 근본적으로 돈사구조가 그렇게 때문에 냄새를 없애는 거는 근본적으로 힘들고요,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19개 돈사 전체에 대해서 악취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측정이 넘었어요.
  허용기준치가 15배 거기서 측정 했는 것을 공기를 15배까지 희석했을 때 냄새가 안 나면 합격인데 19군데를 다 측정했는데도 한 군데만 악취가 넘은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우리과에서 힘든 점이 실지로 저희들도 마성이나 어디 가면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 기준이 넘어주면 저희들도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하는데 기준 이내로 나오니까 시민들은 환경과에서 업체를 비호한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냄새를 확산하는 방법은 소각장 같은 경우 굴뚝을 높이 올리면 확산 되는 지역이 넓어지니까 희석효과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단지 굴뚝을 높이는 그런 비용에 높게 들고요, 또 높이자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각장 같으면 열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일반 저거라가지고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다시 동력을 단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축산파트에서 그런 쪽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1년 연중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런 부분은 유통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지원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는 6월 말에도 경상북도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포획틀 저희들 6개를 샀는데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잡았습니다.
  현재 3마리를 잡았는데 3마리 잡고 난 이후에는 피해방제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실적이 없는데 해 보니까 산돼지가 굉장히 민감해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난 뒤에 포획틀까지 유인을 하는 기술 시간이 계속 10일간은 계속 먹이를 주고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작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좀 높아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11대를 하는데 8대만 들어 와가지고 위원님 이번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당첨이 됐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전기차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방치되었던 슬레이트 돈 남은 잔액가지고 전액 다 처리해 줬는데 시비를 세워서 추가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4명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흘러나오는 지점 가장 가까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원칙상으로는 물만 뜨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흘러나오는 것이 건더기도 같이 나온다 그러면 건더기를 같이 뜨고 침전물이라는 거는 바닥에 가라앉은 물질이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바닥에 가라앉은 물질은 저희들이 뜨면 안 되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허용기준 이내에 광물은 우리가 1ppm정도 되는데 거기 허용은 30이거든요.
  광물보다 30배 더 오염된 물질이 흘러나와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ppm흘러나와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장시간 되다보면 오염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정시험법상에 흘러나오는 물만 채취를 하지 바닥까지 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환경부에서 법을 바꿔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렇게 생긴 원인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수는 우리 쪽에는 BOD가 0.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는 허용기준이 40이거든요.
  40배 오염된 물은 법적으로 허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40배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벌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오염이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기업규제 쪽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자주 하천을 청소하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차선도색 공사는 2019년 3월에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2019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에서 각종 축제행사 교통 분야 지원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 활동 등에 2018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버스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절약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해마다 버스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인건비상승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충원 요인이 예상되어 버스 운영 손실 지원금은 해마다 증가가 예상되지만 버스업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운송수입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택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기존 9개 읍면동 16개 마을에서 가은읍 하괴1리, 죽문1리, 문경읍 관음2리, 마성면 정리1리를 신규로 추가하여 10개 읍면동 20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무료 시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무료 시간 연장 시 주차 공간 부족현상 심화, 회전율 감소 등 여러 다른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무료 시간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향후 여건 변화 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차장 관리단체에 대한 보조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공영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위탁단체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차관제시설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적정화 검토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시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차량등록 서비스도입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2018년 10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2018년도에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현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2억 9,400만원 중 2억 5,32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시정 질문하신 이면도로 주·정차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출근시간대에 단속차량으로 견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심을 순찰하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야간시간대에 지난 3년간 주 2회 19시부터 21시까지 도심 내 견인구역,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에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주차단속 인력 위탁운영 및 신고포상제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 운영할 수 없으며 인력단속은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계도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주차환경개선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 운수업체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총 38대 68개 노선에 도비 2억 1,070만원,시비 42억 3,080만원으로 총 44억 4,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에 2017년 대비 2만원이 증액된 택시 홍보료 12만원, 기타 광고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대당 월 15만 7,300원으로 5억 3,980만원을 광고료로 지급했습니다.
  11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7개소 외 40개소 2,813면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2016년 1월 4일부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년간 총 3억 3,38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는 택시요금 중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1억 원 이였습니다.
  2018년은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며 이용인원은 8,672명으로 17년 대비 약 99%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4개 마을이 추가된 10개 읍면동 20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3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차량 3대를 각각 추가하여 2018년 7월부터 법정대수 7대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총 12,813명이 이용하였으며 3,878만 8천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차선도색, 과속단속카메라, 버스승강장,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3억 500만원으로 어린보호구역개선 사업, 노인사고다발지점개선 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설치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식 CCTV는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4대, 중앙로, 신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8년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총 12,395대를 적발하여 7,062대는 계도 조치하고 5,333대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쪽,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버스, 화물차량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에 승합 63대, 화물 10대 총 73대에 장착하였고 2019년에는 화물 22대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읍면동별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 3.6m, 높이 10㎝이며 2018년도에는 10개 읍면동에 과속방지턱 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주차공간 답변 드렸는데 회전율 하락, 주차요금 징수 여건이 악화된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존 단속 유해시간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주차 단속될 시에는 과태료도 1건 부과하고 주차CCTV차량, 인력 단속할 경우에 1회는 계도하고 이동조치하고 상습적으로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대공업사도 그렇고 문경관광하던 데도 그렇고 주차타워에도 50% 정도 주차가 안 되고 있고 이번에 피닉스 무상임차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주차장을 오늘부터 운행을 합니다.
  중앙시장 뒤편에 거도 주차장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주차하는데 500원입니다.
  1시간 정도 하면 거의 다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구태여 노상주차장 있는 거를 1시간, 2시간 주면 시내 다른 지역하고 밸런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30분 초과하면 또 500원이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요금은 1시간 30분 되도 1,000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1시간 하면 500원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018년도 자료고요, 지금 2019년도는 예산이 1억 서있는데 이번 추경에 1,300만원 더 확보해서 지금 1억 1,300만원을 전부 다 써는 걸로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이번 6월 달부터 4개 마을 올해는 10개 읍면동 20개 마을에 대해가지고 1억 1,3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제복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좀 그래 돼가지고 그렇고 여름에 조끼 7개 남색으로 해가지고 여름에는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추경에 하던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공평 삼거리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동로 적성으로 하나 옮긴 걸로 알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수성으로 하는 게 있고 융착식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