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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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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나. 상수도사업소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라. 하수도사업소  

(10:00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식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식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상수도사업소장   황  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위원장 남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옥기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 먼저 명시이월은 농산물가공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이 두건은 추가된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사업은 사업자 중도 포기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2공원조성 공사비 4억 2,66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현재 실시용역설계와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용 건축물 드라이비트 사업 외 6건 사업은 대부분 완료 및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및 집행내역은 자료와 같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2017년도 2회, 2018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 1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과 조치결과는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영농에 정착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 및 영농기반 조성으로 2농가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가공시설 운영 주요시설은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플렌트, 산채처리시설, 향토음식학교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농식품가공시설 운영은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3개 분야, 농식품 가공기술 교육 및 보급사업, 농식품가공기술 이전 및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장은 현재 점촌에 본점 마성에 서부지점 산북에 동부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종은 농용트랙터를 비롯한 67종 4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018년 지원내역은 36개 학교 100㎖ 400,500봉 1억 9,4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은 6개 사업에 사업비 5억입니다.
  내용은 성공적인 농가창업 지원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13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과중한 농업노동력과 열악한 생활을 개선한 모델마을 육성 사업이며 사업비 4,85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작업 환경개선과 안전의식 향상 교육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실적은 융자금액 69억 4,600만원으로 농가당 융자한도 500만원에서 3억 원까지 2년에서 8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은 5억 9,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131억 8,4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소규모 농가형 가공사업장 지원으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1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농산물 가공사업체 지원센터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문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입주기업 28개소이고 성과는 451건이 있습니다.
  분야는 일반경영지원 마케팅 및 판로지원, 경쟁력강화지원, 대외연계지원, 홍보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진후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사고이월에 공용드라이비트 마감재 정비라는 게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농업인상담소에 드라이비트가 건강... 산업물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바꿨습니다.
진후진 위원  외벽을 드라이비트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진후진 위원  언제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아니요, 마쳤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드라이비트를 관공서 건물을 다 철거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철거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철거했다는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진후진 위원  원래 드라이비트 언제 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신규로 질 때마다 우리가 일시에 짓는 게 아니고 2015년이라든지 2016년이라든지 이렇게...
진후진 위원  그럼 기술센터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의뢰 안 하는가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그때는 건축법에 그걸 할 수 있었는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드라이비트는 유해성재료다, 판명이 나면서 그걸 전부다...
진후진 위원  유해성이 아니고 안전에 최고의 위험도 있는 드라이비트 건축물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지금 뜯고 있어요, 한지 1년도 안 돼가지고 2년 돼가지고 지금 드라이비트 관공서 건물에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새로 해가지고 드라이비트를 정비하나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전홍권,, 박상준 자립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 잘 하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렇게 청년농업인으로 하는 분들이 우리 문경에 얼마정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주는 분 말고도 청년농업인들 숫자가...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들은 40...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54명... 그럼 이분들 두 사람만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도 색다른 농업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 뭐 제시하는 거 없어요, 다른 분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지금 두 분은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고...
진후진 위원  아, 시범적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시범적으로 했고 만약에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한다든지 계속 수요가 늘면 이거는 행정에서 보조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매스컴을 봤는데 귀농귀천 하는 사람들 중에 맹 청년입니다.
  54명 중에서도 귀농귀촌도 있을 거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을 건데 상당히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고 또 기본적인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는 농사기법보다도 다르게 창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는지 안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농업을 도에서도 지금 월급제 청년농업인들을 고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문경이 다른 일자리보다도 아마 이제는 농사짓는 일자리가 앞으로 확산시키는 게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 월급으로 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하면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더 달리 유통, 판매,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으면 아마 청년들도 다른 도시 가서 일자리보다 농사가 훨씬 더 낫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교육이라든가 확산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창조기업에 여기도 맹 새로 하신 분들 청년이 아닌 일반인이 좀 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얘기 하는데 그럼 여기서 주로 지원해 주는 거는 기술적인 것도 지원해 주나요, 마케팅만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주로 기술적인 것보다 이 사람이 기업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포장재라든지 전시, 홍보 이런 쪽으로 일반 농업인들 가공기술이나 이런 거 보다는 이 사람들이 농업인들 보다는 조금 생각이 빠른 기업형 농업인입니다, 그에 대한 시스템이라 보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보조도 맹 있겠지만 농업... 모든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도와주고 또 장비를 우리가 사주고 보조를 해주고 난 뒤에 그 뒤에 관리감독이 안 된다 하면 뒤처리가 안 된다하면 아마 그분들 자립하는데도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좋은 기회를,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고 농업인들인데 장비를 사주게 되면 그 장비가 그분들 보조로 받았을 때는 자기가 관리 하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추후 기본 5년만 써는 게 아니고 1년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농식품가공 기술개발하고 3개 분야 4종 기술개발하고 이거를 기술개발 하고 난 뒤에 결과물 가지고 판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안직상 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개발한 이 기술은 오미자를 대량 소비를 시키고 오미자 부산물로 나오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이용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오미자 퓨레 같은 경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올해 팔일럿시설을 만들어서 중화식자재 그러니까 제과제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회사라든지 커피음료체인점이라든지 이런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파일럿시설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씨를 가지고 만드는 씨 오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그런 가공지원센터 내에 파일럿개념의 라인을 넣어서 이거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아직 기술이전 안 되어 있고 지금 하는 중이예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기술개발은 되어 있고요, 이 기술을 실험실 수준의 개발이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 산업화 하려면 파일럿개념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공지원센터에 이번에 장비보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장비 보완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파일럿개념의 장비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미래전랙기획단에서 하는 거 바이오산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그거하고는...
안직상 위원  완전히 달라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그쪽은 분석 쪽으로 기반구축들이 돼 있고요.
  저희는 시제품 생산라인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미자 씨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과제빵하는 회사에 이렇게 하려면 무슨 조건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술료라든가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그거는 저희가 특허출현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등록되면...
안직상 위원  특허출현을 여기서 지금 다 신청 중이에요, 아니면...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특허출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준비 중이에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안직상 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개발은 된 거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판매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특허를 저희가 출현 중에 있는데 명세서를 만들어 특허가 등록되면 바로 기술이전업체에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가공지원센터 내에 파일럿개념의 라인을 넣어가지고 시험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업체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안직상 위원  이걸 좀 잘해줘 봐요, 그래야지 농사짓는 사람들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맞습니다.
  씨가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도 계장님이 같이 했어요, 음식 전수교육.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받은 분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향토음식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이거든요.
  향토음식학교의 가장 중용한 요점이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 보급이에요.
  그럼 오미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과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산채, 표고버섯, 약돌돼지, 한우 이런 것들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활동을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냐고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공동구매 한다든지 교육생 중에서... 오미자를 공동구매 한다든지 교육생들 수료를 한 사람들 중에 공동구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직상 위원  교육 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활동영역을 넓혀가지고 문경시에 특산품이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 음식기술을 식당이나 뭐 이런데서 전수를 해가지고 소비가 많이 된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아, 이 교육은요, 어떤 창업교육이 아니고 요리교육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소비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특산품을 먹어야지 소비가 되는 거지 안 먹는데 돼요.
  그러면 기술배운 분들이 어디 가서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식당에 가서 하든지 자기 집에서 하든지 자기 특산품을 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소비된 효과가 나타난 게 있나, 이 말이에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아, 그거는 대상마다 다른데요, 일반소비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하든지 하고요, 음식연구회원들이 있거든요, 연구회 회원들 중에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미자 음료를 낸다, 라든지 뭐...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오미자 소비량이 작년에는 생오미자가 몇 킬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교육을 해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소비가 됐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매년 교육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 라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저희가 데이터는 객관적으로는 내지 않았는데요.
안직상 위원  그것도 한번 내 보세요, 그런 거는 조사해서 소비현황 분석해 보면 나올 건데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저희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 좀 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시켜 봐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안직상 위원  왜냐하면 오미자 생산하는 분들이 접고 사과로 바꾸고 뭐 이러는 판에 그러면 나중에 오미자가 또 소비가 좀 돼서 다시 또 심을 수 도 있고 뭐 이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식당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식당들은 저희가 구매하는 시스템을 농협이라든지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비자까지는 데이터를 내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안직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미차 청을 내는 거를 3대1로 희석을 시키면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한테 전부 그걸로 먹어보라하고 손님들 오면 그걸 로만 대접하거든요, 사실.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이 자꾸 되면 물량을 너무 과잉 생산 했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교육의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10쪽 농기계임대 사업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안직상 위원  친환경에도 얘기했고 미래전략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드론을 미래전략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장려하고 우리 문경시를 드론의 선두주자로 가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에서도 영양제 살포나 예를 들어 농약살포 같은 것도 공동방제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드론으로 하면 비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센터에서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친환경이나 미래전략하고 같이 협의해서 드론도 구입하고 기술력도 확보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구역을 정해서 영양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살포하는 것도 드론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 농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연구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드론이 하나에 몇 1,000만원합니까? 1대에, 2,000만원 정도하지요, 그러면 큰돈도 안 들어가네 몇 대 해가지고 기술력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으면 개인이 사서 하려면 잘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농협하고도 협약해서 같이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서 사는 걸로 해서 기술력은 그 사람들이 기술자 확보하고 해서 사과농가나 오미자농가나 드론으로 약제 살포 같은 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시오.
  친환경하고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미래전략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 안 했는데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 놨어요, 그렇게 같이 연구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타당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11쪽에 사과주스 지원해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안직상 위원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돼요, 해줄 수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병설유치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설유치원도...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안직상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확실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행이네요.
  14쪽 현대화 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보전을 최대 6년까지 하다가 이렇게 부담이 덜 되게 8년까지 연장해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잘 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감사합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년 동안 해온 뒤에 현재 실적이 어떤가, 사후관리가, 지금 향토음식 개발한다고 오랫동안 했어요.
  심지어 모심정인가 마성에 있지요, 거기도 한번 해 봤는데 음식이 대중화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오미자 쪽으로 머리를 써서 그래 하는데 대중화 되지 않고는 음식점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일부러 JC행사에 모심정 가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장사 안 돼요, 돈만 투자 했지 이런 게 시책은 좋은데 실제 우리 피부에 안 닿는 또 소득이 되는 이런 데로는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거 라요.
  너무 종류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잡화점 매로 한 두 가지고 집중투자해가지고 그래 활성화 시켜야지 이것저것 손 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12페이지 농산물창업 산초기름 있지요, 지금 산초 생산단지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영순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얼마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영순 전체 현재 면적은 12ha정도 되는데...
  (뒷자리에서 담당「25농가」)
탁대학 위원  25농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소요되는 기름에 몇 %나 될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지금은 생산 시범단계이니까...
탁대학 위원  영순농협에서 산초기름을 하는데 이거는 산초기름을 산초사가지고 기름 짜는 사업이라요, 뭔 사업이라요, 재배사업이라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재배도 하고 영순농협에 수매를 해가지고 기름도 짜고 합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시중에 기름집이 많은데 기름집이... 점촌에서 안 짜고 용궁가요, 가격 때문에... 이러면 개인들은 어째요, 지금 기름집 수년 동안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기름공장을 차리면 일반 개인들은 어쩌느냐, 이 말이 라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일반 시중에 다 짜요, 산초기름을 다 짜고 있다고... 그래서 관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에 이런 거는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 라요.
  개인 사업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름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성 있는 거지 농협에서 이래가지고 가격 경쟁되고 이러면 기존 업자들은 어째는 거라, 우리시청에 전부 기존은 지원 안 해 주고 새로운 것만 자꾸 나가거든요. 
  그럼 기존업자들은 도태되고 새로 들어 와가지고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하다 또 치우고 이런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거라.
  그러면 지금 산초기름이 굉장히 비싸요, 농협에서 할 경우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낮출 수 있는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외지 판매용이라요,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영순농협 산초기름 지원은 기름집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순에 산초재배단지가 있는데 그 재배단지 내에 패키지로 그럼 거기서 갖춰야 될 것이 뭐 재배분야, 가공분야 그 중에서 기름을 짤 수 있는 가공분야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산초기름 공장자체가 시내에도 그런 거 있는데 왜 거기서 안 하느냐, 하는 거는 브랜드 가치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한 가지는 농협에서 하면 농협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는가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방법을.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자부담은 농협에서 했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50%.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작업 안전 보급마을 육성인데 밑에 구입해 준 게 개인 지급입니까? 동네로 공동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공동입니다.
  개인은 없고 마을별로 했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전에 보면 하매 오래 됐지요, 각 읍면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다 만들어 줬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탁대학 위원  보관창고는 창고대로 있고 농기계는 들판에 있고 지금 전부 개인화 다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농기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전부 다른 창고로 활용하고 있지요, 기존 옛날에 해 놨던 게 그럼 이거를 국가정책에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그건 하매 다 잊어 버렸어 공무원들 있는 줄도 몰라요, 또 새로 자꾸 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좋은데 기존부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심지어 농약살포기 사주면 전부 개인화 다 되어 있어요,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앞에 우리 의회에 세워 놓은 것도 자기 개인 꺼라 이게 이름은 뭐 구성을 해가지고 단은 구성했지만 전부 개인 주는 거라 이게 이런 제도를 하면서 개인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당초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느냐, 이런 걸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 라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 지금.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농촌 참 어렵기는 어렵지만 수십 년 퍼부어봐야 맹 그날이 그날이라 변화가 안 와요.
  하여튼 농촌이 또 여러 가지 다른 산업보다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지원해 주고 그런 상태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농기계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 하는데 어떠세요, 농민들이라든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현재까지 건수가 60건 정도 되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특히 기존 농가들이 협조를 잘해 줍니다, 협조를 잘 해 준다는 거는 기존농가들이 그 사람들이 빌려 간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가깝게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기계를 쓰고 멀리 있으면서 기계가 없는 기계가 없는 사람들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소농가들은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존 농가들이 협조를 잘 해 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농민들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바꿔 드렸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활용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여나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또 소농가들한테도 홍보도 좀 해주시고 꼭 임대장비는 안전교육을 필수 나중에 추후 사고가 안 나도록 필수로 한 사람에 한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사과주스플랜트 농가수가 몇 농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백설공주가 사랑한 사과주스...
○위원장 남기호  9페이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수가 몇 농가쯤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200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농가가 14호고요, 2018년도에 신규농가가 8호 해서 사과주스플랜트를 활용하는 농가는 22농가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여기 들어오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규정 있습니다, 일단 사과대학 1년 과정 수료해야 되고요, 사과품질인증 GAP인증을 받고 있어야 되고요, 창업보육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 가공교육을 저희가 4회 정도 하고 브랜드 관리교육을 1회 정도 하거든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출자금이 있네요, 사업준비 명목으로... 저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돈을 받는다고 뭐 1,165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규정이 어떻습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중간에 저희가 솔직히 시인 드리면 중간에 관리가 조금 잘못 돼 가지고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출자금을 높게 받아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만원 입회금만 있으면 백설공주영농법인이라고 있어요.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판매를 하려면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입회금만 300만원 내면 법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젊은 20대, 30대, 40대, 50대 있습니까? 몇 농가... 좀 젊은 층...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거의 다 젊은 층인데요, 55세 이상이 반 젊은 사람들이 반 뭐 이정도 보시면 됩니다.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신청해서 올해 들어오겠다고 하는 농가가 지금 11농가가 예비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당초 규정이 3년에서 5년 입주가능 기간 동안 가공경험과 기술습득을 통한 창업이후 신규농가가 입주하는 순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농가보다는 장기간 체류하는 농가가 10농가 정도 있다 그러는데...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위원장 남기호  창업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개선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법인 회의를 해서 기존 오래된 농가들은 졸업을 시켜서 외부에 시설을 저희가 백설공주 제조시설 인가를 내주고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꾸는 거를 월요일 회의를 붙여 놨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개인 것도 여기서 주스를 짭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개인은 안 됩니다, 저희가 건강원 개념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공 사업을 하고 기술을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그런 창업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은 저희가 활용을 안 하는데 어느 한 경우에 굉장히 내가 무슨 사과를 가지고 특별히 뭔가를 넣어서 기술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1회, 2회 정도는 저희가 받아서 실험하는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사과주스플랜트에서 학교급식이외에 개인판매를 위한 가공까지 하고 있다는 실제는 개인판매를 위한 연 700, 800박스 정도 가공하는데 포장재는 개인 지불하지만 가공료는 여기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맹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간에 관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것들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사과 품질은 어떻습니까? 학교 납품할 때 여기서 짜는 주스를 만드는 사과 품질은...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저희가 원료에 대한 품질 규정도 브랜드 관리는 품질관리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GAP인증 받고 당도도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13도 이상 되어야지 입고를 시키게 하거든요.
○위원장 남기호  그럼 직접 나가셔서 확인 합니까?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과주스플랜트가 아무 걱정 없이 잘 해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도 납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연구담당 김미자  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홍용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현황입니다.
  농가 소득원 다양화와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소득작목 육성현황은 원예작물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시범, 가뭄대응 노지채소자동관수 관비장치시범,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생산시범, 문경형 차 생산 시범 등 11개 사업 5억 2,5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고품질 사과생산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문경사과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감홍사과 수출재배단지 기반조성 시범, 시설포도하우스 방열공기순환팬 보급시범 등 3개 사업 7억 3,24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과 연구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재배시험과 신품종 적응시험을 위하여 2억 8,900만원, 연구교육관 신축 8억 2,000만원을 투입 완공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고품질 문경오미자 재배 및 농가경영비 절감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특용작물 소득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원 다양화를 위하여 내재해형 오미자과원 조성시범, 오미자 공동저장 시설 효율화 지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관리 기술시범 등 3개 사업 1억 6,570만원과 오미자연구소 운영에 1억 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운영계획은 사업비 총 81억중 국비 40억 5,000만원, 도비 5억, 시비 3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에 제1공원까지 완공 하였으며 2019년 1월 오미자테마관 1·2층 체험시설을 준공하였고 현재 제2공원 조성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오미자테마관 3층 오미자카페 인테리어 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착공 9월말에 준공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진후진 위원입니다, 21쪽 오미자연구소 운영 직원들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약용작물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공무직이 1명 배치돼서 근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서도 오미자에 관해서 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 개발 하는 구나, 그럼 건물이라든가 동로에 있는 거는 총괄해가지고 오미자협회에서 관리하나요, 운영비라든가 지원되는 부분 누가 관리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오미자연구소 말씀하시는가요.
진후진 위원  연구소 말고 동로에 오미자 큰 전시관 지어놨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그건 저희 센터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센터에서 안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22쪽 오미자테마공원 건축물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건축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현장에.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현장감독요.
진후진 위원  건축감독...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혹시 누수 되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누수된 거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누수된 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습니까? 외벽에...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뭐 흔적이라든가 누군가 건물에 지금 어! 준공도 안 했는데 오미자 건물 한번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 오지는 안았습니다, 혹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마쳤어요, 누수 되는 부분... 그래가지고 준공도 안 됐는데 건물 누수가 됐다하고 건축을 담당할 사람들 관리감독할 사람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보면 건축과에서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오미자 농업기술센터 건물이라든가 시민문화회관 문회예술과에 있는 문화원 이런 건물들이 관리감독이 잘 안 돼 가지고 어제 건축과에 내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또 이런 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술부분은 전문가이시지만 건물이라든가 설계도면 사실 잘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건축 부분 저도... 토목을 제가 좀 알지만 건축도 저도 난해하지만 섬세한 부분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다는 건축과한테 의뢰해가지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준공 돼가지고 시공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자보수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사후관리에 신경 써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테마공원이 9월, 10월 돼야 개장하나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9월말 되면 카페가 마무리 돼서 준공해서 운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오미자테마공원 근무하시는 사람도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계약직인가 돼 있는데 아직 채용은 안 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하반기에 카페 마무리 돼 가는 거 봐가면서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것도 커피숍 만드는 것 때문에 문경에 커피숍 하시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옆에 개 카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허락을 안 해 줬어요.
  절대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사업장을 되도록 이면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피해가 안 가는 업종을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위탁 줘가면서 아래층에 운영은 누가하지요, 우리가 관리합니까? 카페 말고.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진후진 위원  전부 다 관리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그럼 3층에...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1층하고 3층은 민간...
진후진 위원  위탁주고...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진후진 위원  1층에는 뭐 돼 있습니까, 전시관이 돼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전시체험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진후진 위원  그럼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직접계약직 채용해서 바로 관리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1층하고 3층은 위탁업자가 관리하고 나머지...
진후진 위원  2층만 해요, 그럼 우리가.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2층에는 뭐 있어요, 진시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돼 있습니다.
  오미자관련해서 체험시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몇 년 3년입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처음에 3년 있다가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후진 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대부료가 얼마정도 되지요,  그 사람 입찰 어온 대부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1,200만원...
진후진 위원  1년에 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연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연간 1,200...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참 싸다, 싸 참 그저다, 그저 1,200가지고 1년 한  에 결국은 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철로자전거 가은에 들어 가다보면 조그마한 편의점 하나 공단에서 발주했는데 요만한 평수도 안 되는데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이에요, 구량리에 있는 거 그 사람이 겨울에는 장사 안 돼요, 장사 안 되더라도 감안해서 성수기 보고 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공시지가를 따지고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81억이라는 큰돈으로 지어가지고 시설 다 해주는 어떻게 대부료가 그렇게 뿐이 안 나오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뿐이 못 받는 나요, 더 이상 못 받나요, 대부료 받을 수 있는 게 월 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기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입찰을 회계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했어요, 입찰공고 했을 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진후진 위원  예.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약용작물담당 손상익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측정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해가지고 저희가 측정했는데 실제 이번에 1,200만원 측정가에서는 공시지가 플러스 전용면적만 가지고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용면적 건물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빼고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만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고 제일 처음에 민간운영자를 선정한 목적이 오미자테마공원 운영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한 분이라도 더 와가지고 문경오미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대부료는 좀 낮지만 전문운영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참고로 그때 입찰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들어왔어요.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세 분이 제안응모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안 공모했을 때.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 어디계시는 분입니까?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우선 협상자 선정되신 분은 인천에서 개인카페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3개소에 문경오미자하고 카페관련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35세의 청년입니다.
진후진 위원  전국입찰 띄웠어요.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예, 전국으로 오픈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대부료 받는 게 제가 이건 회계과에 얘기할 거지만 뭐 법으로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냥 공유면적 땅 값, 땅 면적만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뿐이 안 나와요.
  우리가 투자한 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 짓는데 30억을 투자 했으면 그 30억에 관한 가치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것도 같이 받으면 대부료가 많겠지요.
  전혀 그 부분을 못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 어쨌든 선정된 35이면 아직 청년이네요.
  그럼 이 사람하고 계약된 부분이 우리가 준공이 늦어지면 오히려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우선 협상자 선정까지만 돼 있는 상태고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공기가 좀 지원 되는 거를 사전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9월쯤에 해가지고 공사 진행 상태에 맞춰서 최종계약을 하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인테리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소득개발과에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 누가...
○약용작물담당 손상익  저희가 발주를 했지만 설계용역 감독은 건축과에서 모든 테마공원 관련 건축은 소규모 공사를 빼고는 대형공사는 토목과 건축과 관련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독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준공하는데 있어가지고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없도록 좀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9페이지 새 소득 작목 개발 많이 연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15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같은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가를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탁대학 위원  시범사업이 겁나는 거라 왜냐하면요, 옛날에 PE관을 생산해가지고 시공 사업을 문경시에 썼어요, 난리 났어, 축산폐수 시범사업을 우리 종말처리장에 했어요, 시범사업은 해 봐야 아는 거라 기능을 몰라가지고 전부 실패 다 했어요, 시범사업이, 이런 사업은요, 실적은 많이 나왔지만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소득하고 연관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부터 거꾸로 분석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업을 정할 때.
  같은 맥락에서 오미자 관계도 22페이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3년 임대 줬다 했지요.
  그러면 임대 받은 분이 집세, 인건비 다 제외하고 과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라요.
  이 사람이 3년 하다 수익성 안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810억이라는 돈이 시비가 355억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요, 그래 임대료 월 100만원 받을 라고 810억을 투자했다는 거라,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돈 250억이라요, 그렇게 많이 해도, 여기에 810억이 들어갔다는 거 라요, 과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81억인데 그래 81억 투자해가지고 월 100만원 세받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요, 관리하면 거기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효과분석을 하고 나서 건물을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 전부 시가 다 그래요, 이거 그렇지요, 새재관문에 돈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남 임대 줬지 자꾸 이런 걸 한다고 홍보만 신문에 내는데 과연 이게 문경시에 득이 되느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각 과에 노는 게 나아요.
  백지 일 저질러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사업효과는 안 나타나고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3년 동안 영유해가지고 얼마나 소득창출할지 이런 거를 어느 부서 아니라 문경시가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오미자 활용에 특색 있는 먹거리를 뭐 어떤 걸 만들어요, 오미자 활용해 특색 있는 먹거리를 만들 게 뭐가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그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개인 같으면 이 사업 하겠어요, 공직자들 보리요, 사업투자대비 수익성을 창출해가지고 봐야 되는지 저는 오미자 홍보 하길래 외곽만 처음에 짓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건 건물 누가 봐도 오미자라고 보도 못하는 상태고 앞으로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는 설계를 의회하고 협의해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문화원 지어 놓은 거 보리요, 그건 넓은 광야에 짓는 거라, 앞에 아치 있지요, 좁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는 거기다 지어가지고 차도 못 대도록 해 놓고 이러니까 돈만 들어가는 거라.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고로 가야지 이래선 안 되는 거 라요.
  그리고 의회에서 뭘 할 때 안 돼! 시장 눈치만 보고 있는 거라, 결국은 민선제도가 문제가 뭐냐, 공무원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거라 암만 머리 좋은 공무원이 사고를 가지고 해도 시장 마음에 들어야 돼요.
  결국은 한 사람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시장 3선 하면 12년 이라요, 기준이 12년 그냥 가는 거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시장 한 사람으로 10년 이라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얘기 라요,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민선의 폐단인데 이건 테마공원 다 됐으니까 다음이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신중을 기해요.
  과연 우리시에 소득이 될 수 있느냐, 시민을 위한 거냐, 또 위탁 받은 사람이 사업성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거 판단하고 시범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안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우리 탁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15개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또 다른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 작목을 계속...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또 새로운 작목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지금 15개 작목 있지요, 여기에 대한 시범적으로 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를 의원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야지 내년도에도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작업할 때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5개가 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잘못된 거는 도태시키고 또 여기서 효과가 있는 거는 육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 검토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 예산만 들이고 아까 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낭비만 되는 이런 시범을 위한 시범사업 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성공적인지 실패적인지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확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더 확대를 하고 또 부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거는 배제를 하고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작년에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에 긴급방제를 해주셔가지고 17년도에는 수확을 못했더라도 작년에는 수확을 많이 했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6 감사중지)

(11:12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9건, 33억 4,100만원으로 기 완료된 4건 외 5건은 6월 28일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수돗물 시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된 2019문경전통찻사발축제장에서 문경의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 전단지 배부 절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상수도사업소 업무용차량 7대에 홍보 스티커 부착 거리홍보, 홍보용 조끼 전직원 착용근무, 읍면동장회의, 알림마당,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음용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급 학교 누수관 교체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내 누수관 교체는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법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확대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8일자로 마쳤으며 시의회 다음회기에 상정하여 가을학기 개학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관련근거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직 5명으로 총 7명이며 2회 상‧하반기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0월 23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문경읍 하리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 28일 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결정하고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난 3월 27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22일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서를 경상북도를 거쳐 현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시 노후관은 총연장 909.197㎞ 중 노후관은 210.5㎞이며 급수관이 148.2㎞로 노후관이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촌이 56.8%입니다.
  문경 31.2%, 가은 9.5%, 동로 2.5%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은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작년 7.2㎞를 포함하여 총 27.9㎞ 교체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율을 13.3%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는 작년 대비 160% 증가한 12.51㎞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건 공정율을 60% 정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 23일 경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168.86㎞에 대한 사업비 매년 130억 원씩 5년 동안 총 사업비 65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국비확보를 많이 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제때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수도법 제3조 정의 9호 마을상수도, 14호 소규모급수시설로 산간오지 마을이 해당됩니다.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 급수인구 100명이상 2,500명 이내 지방자치단체 즉 상수도사업소가 직접 관리하는 수도시설을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 20톤 미만, 급수인구100명 미만인 주민 자체운영 수도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0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암반관정 또는 계곡수를 개발하여 소독시설을 거쳐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입니다.
  그럼 사업현황은 문경읍 관음2리 황정머리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10개 지구 1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는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및 수질 불량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설개량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번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현황입니다.
  총 2,379개소, 14억 4,36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천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등 38건, 29억 3,081만 2천원이며 상세내용은 11쪽에서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예산인 일반회계는 가은읍 완장리 큰마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21건, 10억 8,73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5번,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흥덕정수장 특고압 인입 ALTS 자동 라인 변환 스위치인데 쉽게 말해서 점촌라인에 전기가 가다가 죽으면 공군라인의 전기가 다른 전기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장치 결론적으로 일시정정전은 있을지 무로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전이 없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146건, 29억 5,792만 9천원이며 상세내용은 14쪽에서 2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배수지 유량계 설치자재 구입 등 43건, 12억 1,41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21쪽부터 2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6번,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보안강화 및 실시간 이상 유무를 파악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추진현황은 읍면동 113개소 마을 50개소, 소규모 63개 시설 중 동로면 간송 1리를 간송 1리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 안 했습니다, 제외한 전체 시설에 대해 국비 70%지원 사업 5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작년 10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은 배수지 수량정보, 배수지 침입자 감시카메라 녹화, 염소자동투입 및 투입량 정보 관리는 물론 수위이상 시 곧바로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에게 문자전송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도 국비 70%인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문경읍 각서리 외 49개소에 관정수위와 관정가동시간을 배수지 물탱크와 연동시스템을 구축, 원수 공급량을 사전 파악함은 물론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이 공급 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7번,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마성면 신현리 진남교 배수관 확장공사 등 10건 33억 8,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마성면 노후관 교체공사 등 12건 13억 5,0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은 14건 34억 8,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건, 가은읍 관망블록화 배수관 이설공사는 6월 28일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문경배수지 STS스텐레스 내벽 리모델링은 4월 15일 준공 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흥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블록구축사업 등 12건은 예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은10건, 17억 7,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을 원만하게 조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올해도 행여라도 있으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몇 개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1개 업체 그러면 공모사업은 지역마다 원활하게 순번대로 돌아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지역담당 제는 없어졌고 순번대로 1번부터 11번 1번을 의뢰해서 안 되면 2번이 하고 2번이 안 되면 3번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시민들 행여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 민원 있었나요, 공무사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공무사로 인한 민원은 지금 없고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상수도도 특별회계지만 근 1년에 100억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어렵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어떻습니까? 발주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발주하면 거의 하도급이...
진후진 위원  100%가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 업체로.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상수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매번 얘기합니다만 모두발언도 얘기 했습니다.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사하고 난 뒤에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만이 주민들 도로노면에 매번 해가지고 하수도 긴급복구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공사를 하고 나면 땜빵 해 놓은 부분 이번에 모전공원 전장 다 포장해 놓고 시민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사를 깨끗하게 된 걸 봐가지고 이번처럼 모전지구에 해 놓은 것처럼 운동장 올라가는 부분에 아주 잘 했던 부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 전부 조달청으로 되는데 우리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없나요.
  좀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근 30억 가량 해가지고 관급자재를 우리가 하는데 바로 직거래로 조달로 할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지역 업체도 조금 그에 대한 경비라든가 소득이 좀 안 되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들한테 바로 했을 때 저도 조달 관계를 조금은 압니다만 그분들 자기네들 납품해서 뭐 돈 받아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좀 경유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단 5억이 되든 뭐 10억이 되더라도 30억 정도 해가지고 조달로 만약에 다 구매하게 되면 우리 지역하고는 아마 아무 상관없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 업체하고 경유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맹 가격은 아마 똑같은 가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업체가 아마 조금 소정의 경비라도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안 낫겠나, 우리 지역 상인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수도 누수현황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감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작년도에 얘기 했는데 얼마 전에 소장님 저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학교상수도 감면 조례에 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조례상에 50% 감면하는 조항이 빠져있고 수도법에는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6월 18일자로 마쳤기 때문에 다음 의원협의회 때 설명 드리고 다음 회기 때는 상정돼서 통과 돼서 가을학기 전에 빠르면 8월 1일자로 학교에 50% 수도요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상북도에 아마 저희들하고 두 군데만 안 되고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제도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굳이 학교를 할인해 주기 보다는 시군 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교육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요새 매스컴에 보면 붉은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노후관 관계도 있고 또 송·배수로 역류로 반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첫째 관종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70년대 우리가 할 때는 옛날에 회주철... 지금 아직도 회주철이 개체 안 된데 있어요. 옛날에 납 끓여가지고 붓던 거.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일단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개체를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하여튼 간에 회기 끝나면 바로 파악해서 내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탁대학 위원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시멘트하다가 에폭시로 돌아왔는데 이게... 시멘라인도 오래 되니까 안에가 금방 벗겨지거든 그래 결국은 녹물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주철관, PE, PVC, 유리관 있는데 이제는 내진 설계된 제품이 많이 새로 개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 종관과의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고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해서 새로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맑은 물 하는데 지금도 아침에 틀면 녹물 나오는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기존에 있던 것도 관종 단말에 퇴수변을 좀 자주 열어서 안에 이물질 빼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옥상 물탱크 지금은 우리가 물이 풍만하지만 옛날에는 단수하고 제한급수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물탱크를 다 올려놓은 거라 지금은 거기가 전부 물탱크 청소가 안 돼요, 가정에, 이런 거는요, 각 가정에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이 물탱크 지금 우리가 단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물탱크 필요 없어요, 실지로, 그거를 조사를 해봐서 이 물탱크를 철거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맑은 물 정책에 우리 시·도비나 국·도비나 얼마 몇 푼은 보조해 주는 방법 이거는 철거돼야 돼요, 물탱크, 없애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제일 힘든 게 응급보수 갑자기 누수수리 이런 게 진짜 보면 단면이 작아요, 조그마하게 그러이 장비가고 덤프차하고 사람가도 이건 실지로 설계를 해도 못 맞추는 거라, 암만 설계를 해도 현 자기 투입 금액을,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운 공사하는 업체는 다른 걸 좀 줘가지고 서로 맞추도록 해줘야 돼요.
  11개 업체 중에 응급보수나 누수 새는 업체가 다는 아니지요, 못하는데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계도 우리가 공사비를 못 맞추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다른 공사로 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주면 안 좋겠느냐, 또 하나는 대부분 외주업체 낙찰이 많이 되도록...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 간에 하도급 받으려고 경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문경시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라요.
  업종끼리 경쟁이 심하다 보니 자꾸 보통 부금이라 하지요, 수수료, 이게 올라가는 거라, 문경시가 이런 것도 낙찰된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그거를 요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 2, 3번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체험시설 다양화 등 관광객 증대 방안 검토에 대하여 올해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포토존 2곳 조성, 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태문화갤러리를 개장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문경시 옛길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를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 수입현황입니다.
  2018년 문경새재 총 입장객은 232만 3천명이며 오픈세트장 18만 5천명, 옛길박물관 5만 8천명, 자연생태박물관 1만 5천명입니다.
  2018년 문경새재 주차대수는 17만 2천대, 주차 수입금은 3억 4,793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박물관 입장료 수입현황은 옛길박물관 3,328만원, 자연생태박물관 1,506만원입니다.
  2018년 전동차 탑승료 수입현황은 탑승객은 31만 1천명, 수입금 2억 7,565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8년 문경새재 촬영장 운영실적입니다.
  촬영장 관람객 18만 5천명에 수입금 2억 6,937만원, 용상체험 이용객 1만 8천명에 수입금 5,423만원, 촬영건수는 63건에 수입금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자연생태박물관 4D체험관 운영실적입니다.
  이용객은 4,900명, 수입금은 494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2018년 각종 공원시설 신규투자 및 정비내역입니다.
  공원시설 신규투자내역입니다.
  공원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였고 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내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 정비내역입니다.
  혜국사 진입로 보수공사 등 총 54건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6억 8,81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원진입로 가로변 전정 사업 등 총 18건의 공사를 하였고 계약금액은 4억 1,609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8년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상가 앞 광장 보도블럭 포장 공사 보도블럭 구입 등 총 7건의 관급자재 구입하였고 구입금액은 1억 3,336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2019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지붕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총 25건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집행금액은 3억 7,219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2018년 수의계약 발주 현황입니다.
  오픈세트장 다리난간 조형물 교체 작업 등 총 64건의 수의계약을 발주하였고 발주금액은 9억 3,485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까지는 안 되겠지만 5월말까지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아래까지 90만 5,218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대비 어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4.8%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진후진 위원  관광객 들어오는 거 이래 보니까 박물관, 자연생태계 생태계도 조금 더 하게 되면 관광객이 좀 많이 들릴 것 같고 오픈 세트장이 자꾸 줄어드는데 세트장이 아마 식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왕세종 만든 지도 꽤 됐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10년 거의 돼 갑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색다른 세트장 해가지고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만이 구미가 당기는데 생태박물관도 조금씩 작년 재작년 예전에 14, 15, 16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만 유독 많이 줄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다른 생태공원도 미로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촬영장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방송시스템 구축 하고 있나요, 언제쯤 되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따른 장비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음향시설 구축은 야외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제가 왜 그걸 얘기 했는가 하면 아무래도 소장님도 알겠지만 그래도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시에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가지고 방송이라는 거는 앰프라든가 제품에 따라서도 사실 돈 차이도 많이 있을 거고 선로라든가 좀 다양하게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추후 뭐 조금 우리가 잘못 했다기보다는 큰돈 들여 가지고 만약에 그 좋은 장비를 하는데 만약에 설치해 놨을 때 위치라든가 음향이 안 들린다든가 야외에 해가지고 실내처럼 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데 실내처럼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큰 좋은 장비를 사거든요, 그 좋은 장비를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장비로 선택해서 설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참 옛날에 새재관리사무소 근무하면 산적이라 했는데 새재관리사무소는 수익성으로 볼 수 없어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보면 새재입장객은 많은데 오픈세트장이나 박물관이나 생태공원 이거는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새재에 해야 되지 않느냐 매일 보던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보면 지금 보면 음악공원 밑에 주차장을 위로 매립하고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화장실 쯤 가면 할머니들 산나물 팔고 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탁대학 위원  아주 허술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그걸 매립할 때 위로 올려서 할머니들이 도로 쪽으로 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입장객이 올라가다 봐야 사지 그 밑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봐요, 버스 기사나 볼까,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그건 저희가... 지금 보시면 할머니가 네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스가 1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께서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사실상 장사를 하시는 분은 몇 집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가 끝나면 다른 분들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저희가 노점상 개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장사 안 하는 거는 철거를 하라고 비어 있으니까 엉망이라 그리고 관광객도 그런데 김천 직지사 가 봐요, 입구에, 거 다 팔아요.
  지금 문경새재는요, 관리사무소 출발해가지고 3관문 갈 때까지 콘 하나 사먹을 데 없어요, 싹 없애치웠어, 전에 오징어도 구워 팔고 하던 게 얘기들 데리고 오면 뭘 사 먹어요, 너무 철거를 다 시키고 맑게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이 안 오는 거 라요, 전에 있던 거를 다 없앴어,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객 올 수 있는 그런 건데 물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 새재에 지금 봐요, 너무 그러는 것도 안 맞아 우리 현실에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돼 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검토를 해 보니까 관리사무소 뒤편에 10평 이상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로 설계도면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소장실을 뒤쪽 공간 10평 이상 정도 증축을 해가지고 소장실을 뒤쪽으로 옮기고요, 사무실 공간도 뒤쪽으로 물리고 소장실은 VIP공간이나 아니면 내빈 접견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무실 공간도 넓어지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VIP분들도 저희가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 점도 있고 앞에 할머니들 그거는 좀 정비를 해 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큰 건물 두 개다 쓰고 있어요, 앞에 판매장, 이걸 옛날에 밑에 건물은 영순파크골프장 교환했던 거라, 건물이요.
  그런데 지금 관공진흥공단 20억씩 적자 보는데 그 큰 건물 두 개다 거기 줘가지고 제가 봐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없애도 돼 그걸 이전하는 상태로 뭐 하러 새로 지어요, 그런 걸 검토하는 것도... 관광진흥공단 사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지만 20억 적자라요, 관광진흥공단, 거 큰 건물을 지금 독점해가지고 자기들만 쓰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 라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굳이 새로 지으려는 그런 마인드는 바꿔야 된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너무 문경 건물을 많이 지어요, 무조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앞에 두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생각하시고 입장객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전반적으로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분들이 다 줄면서 체험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아까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제가 맨 처음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소장으로부임하면서 몇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경새재는 기반이 깨끗한 자연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문경관문과 같은 문화유산입니다.
  세 번째는 촬영장입니다.
  2000년도 태조왕건 그때부터 촬영장이 상품으로 됐고요.
  네 번째가 문경새재에 있는 문경새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 그거 네 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만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얘들이 와도 도전적인 그런 체험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즐기고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젊은 층이 다시 찾는 재방문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이상 중년층은 저희가 자연환경이 워낙 좋고 길이 좋기 때문에 재방문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첫 번째로 체험거리 그래서 올해 전통놀이 체험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재방문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면 좋은 산도 있지만 새재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토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곧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물에도 담그고 가족들이 암벽이라든지 주변에 의자, 평상에 앉아 가지고 진짜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야외광장 조성이 됩니다.
  야간 관광거리가 전혀 없거든요, 식당도 7시만 되면 저는 아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7시에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 되기 전에 다 먹고 나가라는 소리지요.
  그래서 제가 참 솔직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간관광 상품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좀 약하지만 저희가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가 관광진흥과 가는 사업이 한 개 있습니다.
  R&D사업인데 테스트 베드를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다가 그 업체에서 구축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팀하고 미팅도 했고요, 아무래도 올해하고 내년 6월까지는 문경새재가 야외관광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같은 거 부족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해요, 다른 데 뭐 몇 십억씩 올려 주면서 그거 몇 억 올려 주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가지고 정말 소장님 계실 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와서 체험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  자연생태공원에 3D 인가요, 체험하는 거 타는 거 있잖아요, 영상보고 하는 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자연생태공원에요.
진후진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자연생태박물관에 4D관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아마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왔을 때 해가지고 시설이 더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의자 배석이 몇 개 안 되던데 보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필요하면 그런 걸 한 개 더 설치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자연에 대한 부분을 저도 보고 깜짝 놀라고 좋기도 좋았는데 동심의 세계도 갖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 아마 깜짝 놀라는 자연 뭐 우리 문경자연도 좋지만 아니면 아프리카를 예를 들어서 갖다 넣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관람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사유지 내 오수관로 이설을 요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으로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인접주택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편입 토지 보상협의 후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번,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시설공사 외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북 흑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그리고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CCTV 검사용역은 사업 완료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3번과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7년 8월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지원심의위원회를 2017년과 2018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은처리장 위탁운영비는 14억 4,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총 19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0,196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770톤을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4,426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소계 부분에 있어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총 처리량과 자가 위탁처리량의 합계가 약간 상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오수처리장별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으로 2018년에는 5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고분자 응집제 등 5종 1,063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 지출내역으로 맨홀 및 차집관거 긴급보수공사 등 37건에 도급액 32억 8,300만원과 관급자재 구입에 16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4,300만원이며 2018년 6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현재까지 사업은 하수도관로 시공 및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북 흑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3억 4,300만원이며 201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도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15%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오수 분리공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녹문지구 중 영순면 의곡리 일원 발생 오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집관로 이설 1.97km이며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6억 5천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6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계면 견탄리에서 점촌하수처리장까지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점촌처리장의 오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집관로 이설 1.92㎞, 비굴착보수 384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 신설이며 총 사업비는 113억 4,1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80억입니다.
  2018년 8월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승인으로 9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관 이설공사를 일부구간 관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점촌처리구역 내 구도심 일원에 매설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점촌처리장의 오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이설 7.94㎞, 비굴착보수 1식이며 총 사업비는 111억 5,7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43억입니다.
  2014년 9월에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4월 공사 발주하여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전 구역과 흥덕구역 2.5㎞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6쪽까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일반회계 21건, 공기업특별회계 157건 등 총 178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5쪽까지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구지방조달청 등에서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349건 등 총 353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까지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10건, 공기업특별회계 38건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공사가 많아요.
  모두발언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차집관로도 하도급계약이 100% 됐습니까? 공사낙찰 되면 일반 경쟁회사에서회사 지역 하도급...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진후진 위원  아까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업체들이 과열경쟁 안 되도록 좀 조율 잘 하셔가지고 뭐든지 우리 지역 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현장 사무 감사 일정 잡아놨습니다.
  큰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동참하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할 거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현수막은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군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 제가 설명 들어보고 그분들이 좀 분야 분야별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영신 숲에는 터파기 해놔 가지고 제가 새벽에 가보니까 안전 휀스 해 놓은 거 보니까 배관 교체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영순 숲 마당 주차장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전에는 공법이 땅을 파서...
진후진 위원  터파기 해서...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관을 묻었는데 요사이는 비굴착을 해가지고 추진관을 일정구간씩 작업구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기계로 파면서 밀어 넣는 그런...
진후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 관계는 내일 현장에 오시면...
진후진 위원  월요일 날 가서 보도록 할게요, 현장 제가 터파기 하는 거 봤는데 밑에도 터파기 되어 있더라고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관로는 다 파지는 않고 관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만 저거 하시고요, 하수도는 뭐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힘든 데가 하수도사업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지적할 거는 없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잘해 줘야 돼요, 기계 우리 하수도에 있는 기계들, 장비들은 우리 공업직 직원들이 순간 소홀하면 큰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라든가 시 자산이지요,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해 주시고 어쩌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아마 많은 격려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6페이지 하수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이거는 수거 운반비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와 운반비 두 가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 돼 있고... 지금 가장 제일 애먹는 게 축산폐수라, 이 사업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해 놨던 거라, 기계가 안 맞아요, 그래 몇 번 고치고 투입했습니다만 진짜 직원들이 집에를 못 들어 간데요, 냄새가 나가지고 전도록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구조물 중에 축산폐수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위탁할 수는 없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현재 조금 복잡한데 현재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하면서 전에 같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시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자립화 하면서 처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꿨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의 일부로... 
탁대학 위원  전부 연결되어 있구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탈리시설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안 하고요, 지금 그런 저건데 그러다 보니까...
탁대학 위원  이 업무가 참 보통이 아니라 공무원이 여 와서 앉아 가지고 전도록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 이걸 방법을 강구를 해봐요, 어쩔 작정인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장 주변 지역에 수십억 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평, 유곡, 신기, 우지, 창리... 지금 하수도사업소 안에 냄새 때문에 저기압 때는 시내까지 냄새가나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동침마 옆에 동네 그분들 피부병이 오고이래도 한 개도 지원을 못해 줘요.
  자식들이 왔다가 그늘 밑에 그냥 다 와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상태라 이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안 그러면 난리 났어요.
  전기시설 몇 개 고쳐주고 이랬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처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노인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앉아 노는데 냄새가 나서 못 살아 다 떠나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거기에 2017년부터 2018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동네에 12가구 정도 계시고 그런데 이걸 1년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이 동네에 240만원을 연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17년도...
탁대학 위원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240 뭐 혼자 줘도 안 될걸 그래가지고... 그걸 조례라고 만들어요.
  12가구에 돈 240만원 주고 전기 몇 개 갈아 주고 이런 상태인데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탁대학 위원  조례 좀 빼줘요, 그건 조례 바꾸 거러...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탁대학 위원  예, 알겠어요, 이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건 감사라기보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구가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위원  제일 상류입니다, 상류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5년 전부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빨리 이런 거를 조속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듣는데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아직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진남교반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인가 상수도는 들어왔어요.
  지역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다시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다하지만 가은 같은 경우에는 완장 위쪽에 용추계곡 정토수련원에서 거기는 수련원까지 개원을 했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참에 같이 대야산 맑은 물 내려오는 거를 좀 깨끗한 물 거기서 오염된 게 내려오면 다른 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진남교반 같은 쪽에는 관광지가 여름철 1년 사시사철 많이 오는 데인데 수돗물은 정리가 됐어요.
  지하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해도 흙탕물 나오는 데 라요, 쇳물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상수는 해결돼서 다행인데 하수도도 같이... 관광개발과인가 어디서 지금 정비하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인가 어디선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비계획 예산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인가 관광지 주변 정비하는 걸로 해서 데크길도 하고 각종 조명도 하고 어디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문화재로 하는지 하여튼 있을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위원  협의해서 사업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들어가도록 그래 한번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은지역 위쪽에 말씀하신 봉암사 계곡이라든가 안 그러면 완장 이쪽에 대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올해 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봉암사 계곡 그쪽에서 하괴까지 이 구간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1단계로, 가은 완장 쪽에는 2단계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전체 하수발생량이 구간은 엄청 먼데 하수발생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톤 미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아마 포함을 시킨다 해도 환경부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거는 그럼 소규모로 하는 수는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런데 소규모도 50가구 이상씩 이렇게 집단화돼 있어야 국비를 받아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래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지요, 쉬울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러 부탁을 해요, 하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물론 그러면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갖추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고려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 터파기하고 나중에 되메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되메우기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 되메우기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침하가 덜 되게 해야지 지금 농로 가튼 경우에는 보통 보면 폭이 3m짜리 가운데다가 이걸 잘라가지고 어떤데 들어가면 이거는 길도 안 되고 나중에 길이 벌어져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되메우기도 침하가 많이 돼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거는 공사 감독할 때 되메우기 철저하게 하게 그래 좀 지시를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축이나 개축 등에 개인 오수처리시설 이건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해요, 공사비를.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부담은 하는데 공사비 산정방법을...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공사비 산정 방법은 저희들이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그거를 어떤 회사 안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할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수도는 넣으려면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부과납부를 하잖아요, 금액이 딱 나오잖아, 그런데 하수도는 그래 안 하고 있지요, 하수도는 업자가 돈 얼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나도 몇 년 전에 한 10m되나 돈 80만원 줬어, 업자 마음대로라 이게 하매 언제 이야기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공무원이 더 증원 되어야 되겠지만 10m나 20m나 주먹구구식이라 얼마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처럼 개인 급수하는 것처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업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고지를 해서 부과납부를 시켜서 공사비가 들어오면 업체를 지정하고 이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라요.
  지금 뭐 공무사 들여서 하면 달라하는 금인데 이런 그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현실은...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매 올 봄인가 이야기 했어요.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앞으로는 과감하게 그래 하도록 해요, 백지 업자들 마음대로... 수요가들은 불만이 나오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표준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안내를 하든지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거의 업자들이 배를 넘게 받아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줘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8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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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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