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정과유통축산과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위원장 남기호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농정과장 함광식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남 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실과소 공통사항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명시이월 된 2개 사업과 사고이월 6개 사업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문경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농업소득의 핵심인 문경사과는 1800여 농가에서 2043ha를 재배 연간 4만 톤을 생산 1100억 원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과수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 59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문경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산물 중 유일하게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문경오미자는 948농가에서 81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오미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력화 장비고품질 농자재생산성 향상을 위한 갱신 등 10개 사업 7억 5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원예특작분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설작물로 오이와 애호박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노지 작물로는 배추와 양파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우스 설치 및 부속자재 지원 양파생산 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9억 65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 면적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채소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문경 쌀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8년에는 4469농가에서 4237ha를 재배 522억 원의 조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쌀은 사과 다음의 소득작물로 전 농업인이 생산에 참여하는 기간 작물임에 벼 육묘장 신규 및 개·보수지원 2억 5000만원농자재지원 7억 6900만원기반시설을 위한 13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문경오미자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에 개최된 문경 오미자 축제는 장소를 초등학교에서 금천둔치로 옮겨 장수도시에 걸 맞는 “백세 청춘! 문경오미자!”란 주제로 개최 하였습니다.

장소 변경에 따른 주변 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어 당초 2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 총 2억 6000만원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케이블 방송을 통한 공개 특집방송 등 공연전시 및 체험행사20%할인 판매행사를 통하여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총 6만 명이였으며 판매량은 62톤입니다.

2018년 문경 사과축제 추진실적입니다.

문경 사과축제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 도립 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사과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축제 전 모바일TV신문 등 다양한 사전홍보를 추진한 결과 방문객이 17년 22만 5000명에서 18년에는 45만 2000명이 방문하였고 축제 전략 품종인 감홍사과도 조기에 완판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시도 연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진청에서는 망고용과 등 8개 작물을 선정 보급하고 있으나 문경시는 예산 5000만원으로 체리와 황실대추 묘목 구입비를 지원 현재 체리는 23.8ha황실대추는 7.8ha가 식재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 육성 성과 및 계획 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문경시 농업인은 12228명이며 60세 이상이 8064명으로 76%청년 농업인으로 분류되는 40세 미만은 272명으로 2.2%인 초 고령 농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매년 10내지 20명을 선정 인당 3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4개 사업 23명을 선발 정착금과 창업지원금 2억 12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인구유지와 농업인력 확충 차원에서도 사업 확대와 보다 더 다양한 사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시는 그 중요성을 인식 농가 부담분 20%중 10%를 추가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가입은 4080농가에서 5042ha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국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총 보험료는 187억 4600만원입니다.

18년도에는 냉해이상저온폭염태풍으로 2105농가에서 31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 농가 가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현황입니다.

농 작업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5%를 추가 부담하여 국비50도비5시비20농가25% 기준으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5611명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각종 사고로 321농가에서 4억 5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그 지방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문경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189농가에서 199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1600ha에 2억 6400만원유기질비료 지원 19020톤에 15억 2160만원토양개량제 5238톤에 6억 9800만원친환경농가 직불금 8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중 6차 산업형으로 2018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이며 부지 3300건평 984㎡ 규모입니다.

건축을 위한 설계는 완료하여 현재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부지 무담 점유자가 있어 건물 명도를 위한 소송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6월 25일까지 자진철거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건물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집약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2017년부터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 비닐하우스 재배는 65.4ha입니다.

18년도에 영순면과 가은읍에 50동을 애호박오이수박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18년과 19년 2년간 한시적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65.9ha에 조사료콩기타 일반작물을 재배농가에 5억 1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설계내역 및 도서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밭 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의 선제적 대응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뭄을 슬기롭게 이겨낸 것은 지속적인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 147농가에 2000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5페이지유기질비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쌀 경지면적이 줄어들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비료 공급량은 어때요.

○농정과장 함광식  비료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좀 맞춰가지고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상세하게 해가지고 옛날처럼 논둑에 막 쌓아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양을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12페이지, 오미자 명품화 사업에 우리가 동로를 비롯한 몇 군데 오미자를 많이 확대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지금 오미자 대목이 생산한도가 몇 년 정도 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오미자 대목은 지금 현재 한 5년 되면 갱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오미자 한지가...

○농정과장 함광식  우리 문경지역에 한지는 한 20년 됩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그럼 금년부터 갱신해야 될 물량이 많이 나오겠네요.

○농정과장 함광식  지금 전체적으로 오미자 재배면적이 1,000ha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경오미자 명성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수준은 계속 유지가 필요합니다.

○탁대학 위원  오미자 하다가 사과로 바꾸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것도 묘목 어차피 오래된 거는 안 되니까 묘목지원도 신경 써가지고 계속 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21페이지 대체작목 한동안 행정에서 많이 해 줬던 게 과잉 생산되는 품목이 많아요, 안 그래요, 특히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생산면적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너도나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 상태가 아주 안 나서 농촌이 애먹는데 대체작목 품종을 선정할 때는 타 시군, 타 시도를 대비해가지고 너무 과잉생산 안 되는 종목으로 그런 상태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26페이지, 로컬푸드 문화센터건립 사업에 시설이 1층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이고 2층에 농업인교육장인데 실질적으로 역할이 뭐라요, 25억 들어가서...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목적은 지역의 농산물을 밑에 100평 규모의 판매장이 들어옵니다.

외부판매가 어려운 지역농가 중심으로 로컬푸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 2층에는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문화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교육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장입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서 경매하고 그건 아니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아닌데 결국은 농산물도 포장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결국은 우리 자체에서 판매량은 많이 볼 수 없을 거 라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대형백화점이나 외지로 판매할 유통망을 구축해가지고 그러려면 포장이 문제 라요.

지금 관내 학교 급식하는 업체를 보면 대량으로 100톤으로 구입해 와가지고 여기서 포장 새로 해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러다보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농산물도 이제는 대형마트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지금 새재 관문에 보면 농산물...

○농정과장 함광식  직판장...

○탁대학 위원  두 개 있는데 참 거도 그런 현실이라요, 실질적인 우리가 투자한 만큼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라요, 활성화 시키려면...

○농정과장 함광식  로컬푸드판매장 뒤에 포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규격 포장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들어가고...

○탁대학 위원  그걸 꼭 해야 돼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또 27페이지, 비닐하우스 여러 군데 공급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의 문제가 밭작물이고 수거가 제일 문제가 결국은 수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토질이 오염되고 이런 상태 나타나는데 실제로 밭작물 같은 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게 잘못하면 해줌으로 인해서 과잉 많이 써다 보니까 도로 토질오염을 일으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에 농가 책임제로 하든지 작황이 끝난 뒤에 수거 뒤에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비닐하우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거가 잘 안 되면 다음에는 공급 안 해 주더라도 어떤 제약이 있어야지 무조건 자꾸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런 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과실 전문생산단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농촌기반공사에 위탁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합니다.

○탁대학 위원  위탁하는 거는 그럼 설계나 모든 계약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예산 지원 사업이라서 확보하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럼 공사감독은 맹 자체에서 해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공사감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재해를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것도 농어촌 위탁하지만 너무 맡겨놓지 말고 관계부서에도 이런 걸 뒤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그래 좀...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탁대학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우리 농가들한테 100% 다 지급됩니까지급 되는 게 어떻습니까매년 똑같이 지급 됩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는 지금 현재 11월경에 그해 작기가 끝나고 그 다음해 꺼를 11월경에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물량으로 배정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어떤 제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농가들 겨울에 1월, 2월 되면 길거리에 농가 비료들 많이 쌓아놨어요, 그거 유기질 비료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유기질비료도 있고 토양개량제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 비료가 예를 들어서 혹시 소농이라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면적 기준에 배정에 정부 전체 재배작물 자기가 농사를 콩을 짓겠다, 하면 콩에 대한 재배작물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돌려서 정부에서 배정 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과수농가들은 따로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말고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과수농가들한테는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과수농가들이 퇴비를 신청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인지 모르겠지만 남아가지고 쌓아 놓은 것도 봤습니다.

창고 뒤에 쌓아 놓은 거 봤고 길거리에 쌓아 놓은 거 봤습니다.

그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걸 해가지고 아마 분배되는 부분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정시기에 비료 작업을 해야 될 부분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소진을 못하고 쌓아가지고 또 농촌으로 가보면 하매 유기질 비료를 다 쓰고 남는 비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다 량인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무리하게 우리시에 요구를 많이 해서 받아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낭비성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거는 모릅니다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게 한 포에 1천원이든 4천원이든 공급되는 량을 잘 조절해가지고 추후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 한번 다녀 보셔가지고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농협에 야기하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그걸 좀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배분해서 과다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족하면 또 추가로 사면되겠지만 남아도는 거 제가 봤을 때 썩어 내버리고 그냥 비 맞아가지고 햇볕에 터져가지고 길거리에 냄새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작은 거지만 조금 더 관심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들 일손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보통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지금 가장 그래도 큰 인력이 필요한 것이 과수농가들인데 작년부터 저희들 적과는 어지간히 약제처리가 개발이 돼서 적과 처리가 됐는데 가을이 저희들 큰 문제입니다.

가을은 약제처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아침에 사과 꽃 딸 때 또 적과 할 때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컨트롤을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농가를 좀 파악해가지고 어디에 사람이 모자란다그러면 농업경영인회장들이 뭐 합니까제가 봤을 때는 막연하게 축제 뭐 다른 행사보다는 우리 농가들 위해서 과수농가들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면 서로 예전 품앗이 하듯이 해가지고 그런 타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농업경영인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싶은데 전혀 그런 부분은 우리 문경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데 좀 작게 어려움이 있는 일손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농업경영인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그런 중간역할해 주는 매치 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농업경영인회장한테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농가에 일손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손이 만약에 모자라면 사회단체에봉사단체에서 도움을 받든가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직원들도 많이 봉사하데요보니까그렇게 매치 해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나싶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산물 수출하는 게 좀 있습니까? 문경 농산물.

○농정과장 함광식  1차 농산물 수출은 지금 현재 양파가 올해 수급이 상당히 과잉공급이 되어서 일부 신미네를 통해서 나가고 2차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나 오미자 수출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오미자는 가공품으로 오미자 김이라든지 나가고 있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우리 농산물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다는 오미자만큼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 꼽히는 우리 문경 오미자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왕이면 내수에서 안 되면 수출 쪽으로 해가지고 전에 와인으로 해서 나가긴 나갑니다만 그거보다는 원액도 나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도와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17페이지, 오미자축제 말입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장소하고 더불어 제가 결산서도 다 봤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추가로 해서 다리 놓는다고 했는데 다리는 불과 1000만원뿐이 안 들어갔어요주차하는 주차요원한테 돈을 썼다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그때 행사 참가 내방객수가 6만 명 맞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6만 명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산출은 어디서 났어요, 6만 명요.

○농정과장 함광식  산출은 특별하게 방법은... 그날 판매액 비교하고 1일 방문객 추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 오미자 5억도 못 팔았습니다, 이틀 했습니까, 삼일 했습니까? 축제.

○농정과장 함광식  삼일입니다.

○진후진 위원  삼일이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삼일 5억인데 6만 명 갔으면 여기서 동로까지 기름 값만 1인당 1만원씩 해도 기름 값만 6억입니다.

이거 얼마나 손해 보는 행동입니까축제입니까그분들 서울서 오든 시민들이 찾아가든 두메산골 찾아가가지고 오미자축제장소 제발 한번 옮겨달라고 거기에는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과장님 6만 명 왔다 했어요오미자 5억 원어치 팔았어요두당 기름 값 1만원씩 따진다 해도 6억입니다.

이거 손해지요어떻게 득본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현지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점촌시내에서 하시게 된다면 저도 번번이 얘기했습니다만 셔틀버스로 인해가지고 산지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돌리면 돼요.

차 6대만 돌려도 관광객들 계속 순회해가면서 충분히 산지 가서 오미자 체험하고 판매도 하고 여기 와서 축제 다 할 수 있는데 6만 명 가가지고 외지사람들은 거 찾아가지도 못했어요일부는요.

개막식 날 밀려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 문경시민우리 관계자들 아마 관변단체에 있는 모든 회원들 축제하니까 다 오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이라도 관광객 못 들어옵니다.

이번에 오미자 둔치 해가지고 동로면에서 다리를 놔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축제장소 추진위원회하고 얘기해가지고 점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 현장에는 충분한 관광객을 모시고 갈 수 있는 현장 체험할 수 있는 데를 계속 버스 순회하면 됩니다.

그 비용 얼마 안 됩니다이 돈이면 충분히 다하고도 남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이거는 정말로 축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6만 명 왔다고 작년에 신문에 보도된 거 저도 봤습니다.

6만 명 자랑이 아니라요오히려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꼴 난 돈 5억 팔았는데 5억 원어치가 뭐 대단하다고요.

장소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하시고 다른 축제도 점촌에서 하신다는데 그거 좀 봐 주세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26페이지 로컬푸드 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짓게 되면 위탁 어디로 줍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위탁은 정리할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를 맹 농업경영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어디로 관광공단 줍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지금 관광공단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하면 관광공단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진후진 위원  직영은 우리가 못 하잖습니까? 시에서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로컬푸드 참 좋습니다.

문경시에 정말 위탁이 많습니다.

큰 걸로 봐서는 에코랄라 돈 12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위탁 줬습니다.

올해 진안힐링타운 해가지고 돈 100억 넘게 들여서 또 위탁 줬어요.

이런 로컬푸드 지어가지고 또 위탁 줘야 됩니다.

정말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탁 줄 바에는 우리가 공단을 못 주고 직영처리를 못하는 것 같으면 민자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지 어떻게 전부 다 지어서 위탁을 다 주니까 사실 가슴 아픕니다저는.

누구든지 해가지고 100억을 들여 가지고 진안힐링타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돈 안 벌수가 없어요.

거 남 다 줬어요에코랄라 1200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빈손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지금요.

돈 많이 번다고 지금 현재 시장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돈 들여 가지고 시비가 3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폐광 자금 들어가고 국비 받아와가지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위탁을 하는 사업은 산건위 관련된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자 투자를 같이 5대 5로 매칭하든가 우리가 도와줘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100% 다 해가지고 하물며 저쪽에는 밥그릇숟가락까지 사 준데 있어요.

일반 상인들한테는 미안합니다정말로 그런 거 봐서는... 그래서 뒤에 유통과도 있지만 커피숍 같은 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소상공인들 때문에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그럼 우리 시민들 다 해줘야지 상인들하여튼 만약에 완공되면 운영관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느 단체에 해가지고 그게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단체에 너무 큰 득이 돼서도 안 됩니다.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지역에 봉사하고 이익금이 나오면 시세비로 다시 들어온다면 훨씬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어줘서 분명히 건물 지어주면 입주되는 단체는 자기네들 꺼라 그래요이거 내 껀데 뭐우리 껀데 뭐정말로 문경시민의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건물 하나 자기네들이 임대 맡으면 그게 자기단체가 자기 껀줄 알고 전부다 뺏도 못합니다시장도 못 뺏고 우리도 못 뺏어요.

나중에 위탁 선정할 때는 꼭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기간이라든가 그분들 사업성에 대해서 시에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할 수 있도록그런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금방 진후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로컬푸드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같은 그런 생각이니까 시민들한테도 시에서 운영주체라 합니까, 그런 분들 정하고 운영하고 할 때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그렇게 잘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4쪽 보면 친환경선진농법해서 서로 상호교환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였다 했는데 선진농법해서 경쟁력 높인 게 뭐 있어요.

○농정과장 함광식  친환경하면 사실은 선진농법이라고는 특별하게 특정지울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환경을 보존을 하고 또 안전한 식품을 먹일 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죠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관련해가지고 직불금부터 직접적인 보조 그다음 친환경농업을 위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약제 농진청에서 인증을 받은 약제를 저희들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인력부족하면 대체적으로 기계화를 더 한다든지 사람손이 덜 가는 농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그런 쪽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99%정도 기계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화가 이루어졌고 밭작물이 지금 남았는데 밭작물도 지금 현재 도나 저희나 기계화를 하려고 기계보급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약제 살포나 영양제 살포할 때 지금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드론을...

○안직상 위원  드론농법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방제하는데 드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방제도 하고 영양제도 그걸로 뿌려도 돼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미래전략에서도 드론을 활성화 하려고 자격증도 발급하려고 그러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그러면 농업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농법에 문경시가 다른데 보다는 더 선진기술이 아닌가, 인력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데 쓸데없이 자꾸 농업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보다 이런 쪽에 획기적인 농법을 이렇게 해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면 인력 절감되고 경비 절감되고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문경이 드론 선진화 지역이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앞장설 수 있고 각종 좋은 점이 많은데 그거는 한번 연구를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에서 드론을 같이 하니까 미래전략하고 농정하고 같이 전문가를 모셔 놓고 하든지 회의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접목을 많이 시켜 줬으며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드론농가에 공급한 적이 16년도엔가 17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영순에 1농가가 갖고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또 많은 면적을 혼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한테 주고 하면 힘들어요, 지역에 농협도 있고 이러니까 농협이나 이런데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웬만하면 농협에 조합원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요.

개인이 드론 장비를 사려면 무리가 가요자기가 써는 것도 한정이 돼 있고...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안직상 위원  공동방제가 그러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연계해서...

○안직상 위원  공동방제를 지금 그 기계 가지고는 사람들 불만도 많고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공동방제시스템 기계를 하는 것 보다 드론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정확한 방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관계하고 선진기술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되는 중에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이 농업 쪽으로 많이 발전됐다는 거를 느끼기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쌀 재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득이 없어요, 도로 마이너스 됩니다.

다른 지역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소득도 많이 올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은 쪽만 봐도 근간에는 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와요오이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 보면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1,000평 기준으로 1억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부자농촌을 만드는 게 우리 문경시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시설재배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 여기에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해가지고 27쪽에 보면 예산 3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했다고 자랑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두 가지 정도는 획기적으로 증대시켜가지고 그러면 저절로 제 생각으로는 청년일자리 구하려고 문경에도 오고 다 들어옵니다그냥 노지로 해가지고는 청년들 안 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든 아까 탁대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특수작목 같은 거를 여기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노지에 나락이나 심고해서는 청년들 이쪽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저절로 문경시가 젊은성장하는 농촌도시가 되는데 그걸 잘 되도록 그래 좀 해주 셔 봐요.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안 그래도 하우스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인이 좀 곤란하면 영농조합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출을 금융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에 어떻게 한다든지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함광식  좋은 방법을...

○안직상 위원  여러 가지 안을...

○농정과장 함광식  보조도 하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융자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르고 평당 소득이 높으면 오지마라 해도 문경에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21쪽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대체작목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실패를 여러 건 제가 봐도 이렇게 했어요특히 내가 봐서 제일 실패한 게 아로니아에요.

이거는 지금 캐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요.

아까 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원을 다 해줘가지고 심고 했을 거 아니에요심을 때개인이 그냥 다 심은 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아로니아는 묘목대가 하도 싸기 때문에 일부 지원했고 대부분이 개인 했는데 지금 현재 폐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체리하고... 체리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려가지고 이걸 좀 반영한 것 같은데 체리 같은 거는 부가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황실대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거 뭐 있어요, 대체품목이 하려고 하는 게...

○농정과장 함광식  대체작목 실험으로 딸기는 2농가에서 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농가 중에서 일부 귤을 실험재배 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영신 뜰에... 성공이 되면 생산보다는 체험농장 쪽으로 운영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저거로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이런 부분들은자기 나름대로 농가에 의지가 있는 품목을 가능성 있다면 밀어줘서 그걸 특수화해서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체험농장 그거 할 때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들 많이 해서 우후죽순 식으로 막 많아지면 서로 안 되는 사단이 납니다, 잘못 하면, 그래서 어디 보니까 바나나를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포항에서 지금 바나나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바나나는 아주 대성공 했더라고요, 그 집은, 바나나 와서 체험해가지고 따가지고 가고 그런 걸로 했는데...

○농정과장 함광식  생산보다는 체험 쪽이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포포나무 같은 거는 어때요.

○농정과장 함광식  포포나무는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한 2년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유통 소비 쪽에...

○안직상 위원  판로가 없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소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것도 소비를 잘 해야 돼요, 포포나무는 성능도 좋고 좋다는데 삼채나무 뭐 이런 거 다 판로가 없더라고요, 검토 면밀하게 다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44 감사중지)

(10:55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축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2건입니다.

가축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비 이월로 대상자를 재선정 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추가지원 배제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서문경농협 유통시설장비 지원 외 9건입니다.

서문경농협유통시설장비 지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은 조청고추장등 제조가공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금우문경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달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는 오미자음료 포장 및 살균설비 지원 사업으로 오미자밸리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며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축사내부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정리추경에 확정되어 공기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상신농장이 되겠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은 암염소 도태한 농가에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의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염소FTA폐업 지원은 폐업완료농가에 두당 15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의 8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은 암소에 발정탐지용 바이오캡슐 등을 입으로 먹입니다먹이면 그게 배에 들어가서 장착이 되어서 발정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은 문경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단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은 한우프라자 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예정입니다.

4쪽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대외 홍보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 홍보지역을 확대하고 야구장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젊은 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및 축제부서와 협력하여 대도시 지하철 및 LED 전광판을 통한 귀농귀촌 및 축제 홍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CJ헬로비전 영남방송에서 25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문경사과와 오미자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5초 광고를 오미자·사과축제 1개월 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6시 내고향이나 MBN 생생정보통 등을 통해서도 축제 전에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6쪽조사료 자체 생산능력 증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천 내 사료작물로 이용 가능한 갈대를 3개소 13ha 조성 계획 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옥수수 등 전문생산장비인 자주식 베일러를 활용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옥수수수단그라스의 재배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1회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302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예산액 2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축제 통폐합 관련 조치 결과입니다.

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표축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축제와의 통합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축제와 통폐합 할 경우 축제추진 주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오미자축제가 최대 주산지인 동로에서 개최될 경우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축제장소 선정 신중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축제 장소는 축제의 목적접근성대외 홍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은 명성과 접근성 및 주차장상시 방문인원 등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영강체육공원의 경우 행사장 주 방문객인 인근 시군이나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과 문경시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경약돌한우축제의 경우 축제장소를 문경새재와 영강체육공원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금년도 축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영강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10쪽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4억 8900만원의 예산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에 시설현대화저온저장고선별기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농·특산물 대외홍보 실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 경기장전광판관광버스개인택시지하철역환승센터쇼핑카트TV 등에 홍보하였으며 전국 직판행사에 총 33회 참가하여 2억 2120만 5천원의 판매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12쪽2018년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한우축제는 11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 되었으며 8만 명이 참여하여 한우 40두를 판매하여 4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축제는 작년 축제기간 큰 일교차로 축제 진행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겨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영강체육공원에서 문경의 힘 문경약돌한우 라는 주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3쪽정산내역입니다.

보조금 2억 4000만원부스임대료 등 자체수입 532만 8083원자부담 1060만원 총 2억 5592만 808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활동 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30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구제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연 24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5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가축질병예찰 및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가금농가 3개소양돈농가 2개소에 질병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30종에 대한 접종 및 구제역 상반기 정기 접종을 기 완료하였고 구제역 하반기 정기접종은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활동공수의 위촉 및 운영가금농가 질병 컨설팅과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가금농가 훈증소독제 지원을 통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입니다.

총 413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여 현재 78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전 농가를 대상으로 TF팀 점검반 운영관리카드작성문자발송홍보물 배부를 통하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만료기한인 금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9쪽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조업구역별 28명에게 허가 하였으며 지원실적은 경천내수면 어업계에 조업용 어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또한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자 금년 5월 20일자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실시규정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17년도 문경새재직판장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전출금으로 20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2억 600만원입니다.

18년도 문경새재직판장고속도로 상행선직판장 전출금으로 20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풀 사료를 722농가에 3833롤을 공급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28개소에 4845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잘 사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축제를 영강체육공원에서 한다기에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아주 환경합니다.

아마 지역이 활성화 하는데 이틀이든 삼일이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 활성화 하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대구에 개인택시 올해 어디서 광고... 대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대구 개인택시 향우회입니다.

○진후진 위원  향우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이왕 경상도 같은 대구 지방이지만 한번 충청권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내륙고속도로도 있고 청원에서 상주간도 있으니까 대구도 저거 하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더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면 저거 하더라도 충청도 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들한테 해가지고 금액도 뭐 대당 6만 얼마씩인가 뭐 이래 저거 하는데 이 금액을 또 나눠서 대구 나누고 하기 보다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던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대전이나 청주라든가 아마 그쪽에 우리 문경을 홍보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대구계시는 분들은 우리 경북에 문경이 어지간히 좀 많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락이 닿으면 그쪽에 우리 향우회개인택시조합이든 얘기해가지고 대전이든 충청도 권에 우리 문경을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고속도로에서 제가 봤어요, 광고판이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할 수 없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미자하고 한우하고 있는 전광판을 봤는데 예전에 본 거하고 변화가 없어가지고 뭐 판은 깨끗하게 눈에 들어오던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시안을 해가지고 예쁘게 바꾸는 것도 이미지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한번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사업입니다만 돼지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올해 악취집진시설 저희들 돼지 농가 22농가에 대해서 야간에 날씨가 저기압일 때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단속을 해 봤습니다.

지금 1개 농가가 단속이 되었고요1농가는 폐수 유출로 벌금이 부과 됐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올해는 국군체육부대 주변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2농가가 자발적으로 하기로 해서 집진시설을 2개 설치하고 설치한 다음에 전 양돈농가를 불러서 견학도 하고 잘 됐을 경우에 전부 다 그런 시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약돌돼지 19페이지 지금 우리 상표권은 그럼 이 금액을 저희들이 받았던 금액입니까? 우리 시에서 세입을 잡은 건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세입을 받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1년에 3,400만원 정도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년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약돌돼지 운영은 전에 하시던 분이 고인이 되셨고 그 밑에 있는 분이 한다는데 그분들이 돼지를 전국적으로 약돌돼지를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난 문경에만 먹이는 줄 알았더니만 약돌돼지 사료를 해가지고 전국에 많이 먹이면서 매출을 내가 물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우리 시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무실로 들어오는 돈이 직원이 얘기하는데 한 달에 20억 정도인가 돼지를 잡는다 하더라고 그럼 거기에 대한 상표권만 우리가 받는다하고 그 사람들한테 달리 약돌돼지로 해서 뭐 저희들이 더 세수를 더 받을 거는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금 현재 상표권하고 특허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것만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약돌돼지가 좀 아쉬운 거는 한우축제도 좋은데 일반 다른 축제할 때 한우축제 때도 약돌돼지 나갈 수는 있지만 약돌돼지 부스가 예전에는 처음에 한 15년 전만해도 약돌돼지 해가지고 약돌한우 나오기 전에 계속 판매부스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약돌돼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만 갖다 팔아서 그런지 약돌돼지 부스는 우리 행사 때 한 번도 못 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올해는 꼭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약돌돼지 판매장이 몇 군데 마성에도 개인 1사람 있고 코아루 옆에도 있고 문화회관 밑에도 있던데 그분들이 조금 더 농가를 위해서 아니면 문경약돌돼지가 하매 브랜드가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그래도 약돌돼지 때문에 오는 사람 있어요.

운동하러 와가지고 약돌돼지 먹겠다고 문경서 찾는 사람 있는데 조금 더 약돌돼지를 홍보도 하고 부스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출금 관광진흥공단에 올해 판매는 어떻습니까? 5월말로 봤을 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올해는 지난해 보다 판매가 올라갔습니다.

공단에 이사장님이 의지가 남달라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직원들하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좀 나아져야지요, 나아지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단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사과박스 거점APC만 지원해 주나요다른데도 지원해 주는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문경농협하고 지원해 줍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로 박스 만드는 회사에다가 바로 돈을 주는가요,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보조금 형태로 주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하고 정산보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정산보고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자부담 하는 거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자부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 거점해 주면 그분들 얼마정도 자부담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50%보조입니다.

○진후진 위원  50%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아니, 난 큰 데는 해주는데 작은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우리는 박스 하나도 못 얻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 박스가 제고량이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은 매년 시에서 돈을 1억 5,000, 2억이 나오니까 박스 이거 뭐 남아도는 거니까 밖으로 유출되는 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했어요.

담당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제고가 남아 있으면 봐서 물량이 사과가 얼 만큼 많이 못 팔았다박스가 1만장 정도 있다하면 그다음 년도에는 도와주는 보조금을 좀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해요.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남들한테개인한테 몇 개씩 주고 팔았는지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시 행정이 세금자체가 샌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사 가는 사람도 욕해요얻어오는 사람도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철두철미 밖으로 절대 못나가도록 해야지 자기네들이... 그 박스를 왜 개인들한테 나가도록 만들어 박스하나에 돈 얼마 안 되겠지만 1500원2000원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좀 작은 거지만 면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일제 점검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무허가 축사... 한참 됐는데 총체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기존 돼 있는 시설을 무조건 양성화 시키는 거는 아니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양성화는 없고요, 적법화 법에 맞게 갖추어서 허가 내 주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보면 대부분 간이 시설이 돼 있지요.

결국은 시설은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거라전기료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게 바뀐 법에 안 맞을 경우에 그럼 그걸 취소를 합니까? 이건 허가 사항이라요뭐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위반유형을 보면 하천이라든지 구거 타인의 토지에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초과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인 토지 같으면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또 구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 용도폐지가 가능하면 본인토지하고 바꾸어서 그렇게 적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413농가 19%면... 이게 언제까지 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9월 27일까지인데 시간이 촉박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편성조를 짜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농가수도 많은데 기간이 너무 짧다, 진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1년하고 안 돼 가지고 1년 또 연장해준 상황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약돌돼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1억 5,000보조해 주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약돌돼지 농가 10호 뿐이 안 돼요, 총 축산 농가가 몇 호나 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22호입니다.

22호 중에서 약돌돼지 농가가 19호입니다.

○탁대학 위원  문경시 관내 22호 뿐이 안 돼요, 돼지 먹이는 사람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양돈농가가 14호입니다.

○탁대학 위원  대부분이 하네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소는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작지 돼지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돼지는 냄새가 심해서 축사도 함부로 못 짓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보통 거정석 1kg하면 사료 얼마나 만들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일단 사료 섞어 먹이는데요, 한 두가 출하될 때까지 먹는 게 1.5kg뿐이 못 먹습니다.

아주 소량을 섞어서 먹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원석 거정석 맹 옛날 하던데 거기서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전재원 씨 수예리에서 나오는...

○탁대학 위원  그런데 요새는 몰라 좀 반출이 되지만 전에 보면 그대로 덮어 놨어요, 그냥...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1.5kg이래 되다 보니까 수십 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보면 외지에 택배로 보내거든 서울 가서 보니까 이게 옳은 게 안 나가는 거라 택배로 가는 게 그래 욕 얻어먹는 거라, 문경약돌 상호로 박스로 딱 오더라고 오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백지 이미지만 나빠지는 상태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 부탁드리고 21페이지 조사료 생산이 대부분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거 보다 사가지 주는 게 더 많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사서 주다가 농림부에서 수입 풀 사료를 사주지 마라,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중단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기존 했던 게 722농가에 1롤당 26만 4천원이 지원이 된 상태라 자체생산은 롤당 6만 원이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이런 상태인데 자체생산 보니까 농가당 1,000만원 돌아가는 상태고 지금 그럼 수입 10억 지원해 주던 게 안 될 경우에 양을 어떻게 맞춰요, 소요량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풀 사료 량을요.

○탁대학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하천에 갈대라든지 볏짚 이런 것을 더 활용하고 일단은 호밀이나 수단글라스 량이 많습니다.

지금 귀찮아서 파종을 안 하고 있는데 파종을 늘려 나가도록 그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요, 우리 농촌에 참 큰일 났는 게 옛날에 공무원 할 때는요, 보온 모자리 대장, 보리파종 대장 다 만들었어요, 코드 넘버 붙여가지고 온 들판이 푸르렀어요, 이제는 농촌이고 전부 사 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조사료도 청보리도 이런 게 많잖아 이런 게 보면 좀 푸른들판을 보려고 수십 년 해도 안 돼요, 행정은, 사람을 사서 시에서 직파하든지 이런 상태로 외국 꺼 사 줬다가 그럼 이만큼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량이 딸리는 상태라 지금, 모자라는 상태라.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적극 지원해 주더라도 자체 생산하는 농가를 확대시켜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4 감사중지)

(11:32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8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실과소 공통사항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으로 5쪽까지이며 24개 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억 10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마성 솥골마을 가로경관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산양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12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추후 입주과정에서 대리입주 및 임대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방향성 제고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중심지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재지 내 생활인프라구축지역경관개선역량강화 등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시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마을방송장비시스템 구축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위원회 2018년도 운영실적은 3회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3개소에 대하여 각각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1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원이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원이며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2018년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금년 6월 잔여분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다락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암면 내서2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솥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성면 정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우로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지곡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유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호암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천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800만원이며 마을 진입로안길정비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가구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8500만원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룡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일원에 50가구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외 8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귀농 귀촌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총 43호에 융자 73억 6232만원자부담 10억 84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보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9농가에 1억 4453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귀농귀촌귀향인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2013세대에 대하여 3082명이 귀농 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73억 6200만원보조사업 3개 사업에 1억 4453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500만원이며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외 1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시책을 홍보하여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창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8년도 지원조건을 충족한 자가 없어 사업을 미실행하여서 금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가구 이상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 있나요, 아니면 거의 끝났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사업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고향마을을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거는 상당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자체가 너무 많기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해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창조적 마을이 사업이 나온다하면 국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원하는 걸 해 줍니까안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된 목적사업이 나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아니고 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들입니다.

○진후진 위원  고요2지구는 전부 다 분양이 다 됐다고 얘기 듣고 오룡지구는 어떻습니까? 22페이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오룡지구도 당초에 우리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1차로 50가구를 도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예비 입주자들 없어서 지역민도 그냥 넣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분양은 다 됐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모든 사업이 많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없도록 하고 23쪽에 귀농귀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지금 24쪽에 귀농귀촌 18년도에 554명 411세대인데 여기에 귀촌해가지고 농가로 전환하시는 세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네요, 정착된 농가가 7가구고 귀농소득지원 12가구인데 수택수리비 12가구인데 어지간하면 귀농·귀촌하게 되면 우리시에 지원 받으려고 그분들이 안 찾아오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원 받는 사람도 있고 지원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농사를 안 하고 귀촌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구가 554명이 작년에 귀농·귀촌인데 554명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아니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80%가 외부에서 온 인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럼 인구증가가 된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왜 귀농·귀촌에 우리시에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주 사업으로 얘기하고 각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도 나가 이야기 하는데 시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지요.

맹  인구 늘리는데 귀농·귀촌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귀농·귀촌회장님이 가은에 계시는 분이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이옥금 씨라고 미나리 하는 농가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 분이 몇 년도에 오셨지요, 회장님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5년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5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원되는 게 차이가 많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많아졌습니다, 올해 귀농인들한테 많이 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회장님한테 모 회의석상에서 얘기 했어요.

귀농·귀촌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들하고 경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변여건이라든가 인프라든가 공기청정 맑은 우리 문경 청정을 유지하고 모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문경이 좋다하면 인심 좋고 안 오겠나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과열된 쉽게 말하면 지자제마다 옵션을 걸어가지고 너무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으로 문경에 고향을 두고 사시는 분들은 지원이 없어요.

내가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5년 전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회장님 왈 조금 배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왜! 지원 금액이 지금이 더 나아졌으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살고 있는 저는 더 배 아프다 했어요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 너무 과열되게 귀농·귀촌인들한테 해 줄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 다른 시군에 간다면 그분들이 대우받는다 하면 안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혹시라도 나중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에서 모든 시안이 제시돼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지금 작은 동네 가보면 그분들이 새로 이사오셔가지고 자연부락에 처음부터 사시는 어른들 내지는 주민들 능가할 정도로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그전에 살기 좋은 인심이 야박해 졌어요.

법으로 안 해도 충분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부분을 법으로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은 면사무소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해가지고 우리는 왜 이런 혜택을 안 주냐법이 돼 있는데 오히려 더 정서가 메마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차후에 농촌개발과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타 시군보다 더 많은 걸 제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시민들도 다른 혜택을 맹 보기는 보지만 귀농·귀촌인들한테 대우해주는 거 봤을 때 전부 다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도심지에서 산양으로 가면 귀농 되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관내 시민들께 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귀농·귀촌은 인구증가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경을 찾는 이사 오시는 분들 보면 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만한 혜택을 같이 겸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작은 동네 저 읍면에 가가지고 어른들이 나이 드셨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자연부락에 계셨던 분들을 오히려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그런 저게 안 되고 서로 화합되고 우리도 좋은 인심을 그분들한테도 맹 보여줘야 되겠지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건 다 공모사업이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공모사업입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미한 상태라, 심지어 가은 같은 경우에 가 봤지만 가로등 몇 개 갈고 이런 게 100억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참 이것도 맹 국가정책이지만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는 사전에 우리 협의회라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 신청하는 방법으로...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제일 잘 되는 것이 20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죽문지구인데 실제로 농촌에 필요한 게 이 사업이라요.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집수리담장정비 이게 우리 농촌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가로등하고 집 짓고 이런 거보다도 이거를 좀 확대를 해요, 예산을.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비가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 시내 도심지역도 보면 대부분 담장 이런 게 제일 도시미관을 헤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걸 좀 우리 지역에 제일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신규마을조성 이거는 읍면지역입니까? 대상지구도시지역은 안 되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 읍면지역에 농촌정비법으로 하는 거라서...

○탁대학 위원  예,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탁대학 위원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규모전원마을 이것도 읍면 아니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읍면인데 전원마을 구성을 어떻게 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이거는 자기들이 외부에서 5가구라든지 마음 맞는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땅을 사고하면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해주는... 한도 내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토지매입이나 건축에 융자금은 없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 사업도 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도 맹 건축허가 상 도시계획에 다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상태잖아 안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왜 대상자가 없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준비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 좀 기니까 준비하는 데는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일 어려운 사업을 농촌에 애 잡수는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앞으로 공모할 때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을 해서 취약지구 이런 사업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 아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5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남기호진후진안직상탁대학

○출석전문위원     송명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경자

농정과장함광식

유통축산과장윤두현

농촌개발과장박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