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1) 산림녹지과
2) 건설과
3) 도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림녹지과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1) 산림녹지과
○위원장 남기호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탁대학 위원 오늘 마지막 도시과 감사 시에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 같이 동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임도 및 사방지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업 생상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8억 7,100만원으로 신설 2.74㎞와 구조개량 1㎞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업비 11억 8,800만원으로 계류보전사업 2㎞와 사방댐 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를 실시하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0억 2,000만원으로 문경새재 생태공원 일원에 문경 팔경길 찾기를 테마로 생태미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농암면 지동리 외 16개소에 무궁화, 산딸, 산수유 등 특색 있는 가로수 1,206본을 식재 하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수 1,287본을 전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800만원으로 문경읍 갈평리 외 8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으로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외 2개소 17.7㎞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 산림소득 지원내역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0억 2,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신기동 외 1개소에 오미자 가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입니다.
13쪽,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은 고요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9억 원으로 단산 정상에서 오정산까지 9.69㎞를 정비하였습니다.
14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122ha에 사업비 5억 1,288만 8천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옻나무 등 34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5쪽,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다운 힐 10㎞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0ha,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및 나무주사 210ha, 일반병해충 방제 130ha 등 420ha에 대하여 사업비 4억 2,600만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137건, 면적은 56.5ha, 복구비는 256억 원이며 주요 훼손내용은 태양광발전,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8,608만 5천원이며 수입은 2억 8,411만 6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96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산막 보수공사로 인한 내방객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임도 및 사방지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임업 생상성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8억 7,100만원으로 신설 2.74㎞와 구조개량 1㎞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사업비 11억 8,800만원으로 계류보전사업 2㎞와 사방댐 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를 실시하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0억 2,000만원으로 문경새재 생태공원 일원에 문경 팔경길 찾기를 테마로 생태미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농암면 지동리 외 16개소에 무궁화, 산딸, 산수유 등 특색 있는 가로수 1,206본을 식재 하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수 1,287본을 전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800만원으로 문경읍 갈평리 외 8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1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억 원으로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외 2개소 17.7㎞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2쪽, 산림소득 지원내역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0억 2,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으로 신기동 외 1개소에 오미자 가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입니다.
13쪽,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산 트레킹 조성사업은 고요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9억 원으로 단산 정상에서 오정산까지 9.69㎞를 정비하였습니다.
14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122ha에 사업비 5억 1,288만 8천원을 투입하여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옻나무 등 34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5쪽,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다운 힐 10㎞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를 목표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0ha,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 및 나무주사 210ha, 일반병해충 방제 130ha 등 420ha에 대하여 사업비 4억 2,600만원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137건, 면적은 56.5ha, 복구비는 256억 원이며 주요 훼손내용은 태양광발전,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전출금은 2억 8,608만 5천원이며 수입은 2억 8,411만 6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96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산막 보수공사로 인한 내방객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방문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다른 위원들이 자료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식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도시과하고 같이 하고... 이 가로수 식재사업이 작년 6월 20일까지는 시행규칙이 산림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도 자료에 보면 한 나무도 심은 게 없어요.
또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도시구역 내는 도시과로 이관시켰어요, 이런 거는 업무를 떠미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 들고 다음에 도시과 하고 같이 하고 다음 가로수 필요성이 읍면 도로에 가면 대부분 농경지구 이내 라요, 극히 필요성에 대한 필요는 하지만 저감한데 도시지역 내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걸 지적하고 그다음 우리 조림사업 하지요, 지금 공평부대 앞에 꺼는 언제 했지요.
가로등 식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도시과하고 같이 하고... 이 가로수 식재사업이 작년 6월 20일까지는 시행규칙이 산림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도 자료에 보면 한 나무도 심은 게 없어요.
또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도시구역 내는 도시과로 이관시켰어요, 이런 거는 업무를 떠미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 들고 다음에 도시과 하고 같이 하고 다음 가로수 필요성이 읍면 도로에 가면 대부분 농경지구 이내 라요, 극히 필요성에 대한 필요는 하지만 저감한데 도시지역 내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걸 지적하고 그다음 우리 조림사업 하지요, 지금 공평부대 앞에 꺼는 언제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공평부대 앞에 한 3년 지났을 겁니다.
○탁대학 위원 됐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 조림사업이 우리는 전 산을 일시에 다 베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조림사업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보통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면적의 3분의 1정도 벌채하고 또 어린나무가 커면 옆에 꺼 베고 간벌을 이래 해야 돼요, 조림사업을,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 하더라고 이게 너무 전체를 다 벌채해 놓으니까 삭막하단 말이라 어린나무 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런 상태로 앞으로 임업 벌채 사업 방안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임업 벌채 사업 방안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임도사업은 도 사업소에서 주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고요.
○진후진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주는 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작년 기준으로 20억 정도 간걸로...
○진후진 위원 그래 뿐이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25억.
○진후진 위원 입찰로 하는 거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국·도비로 해가지고 오는 거도 우리 시비 20억이고 국·도비 포함해서 이래...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전체사업비 20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20억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니, 25억...
○진후진 위원 버섯 도 사업하고 우리 시비 들어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버섯 재배하는 거 7월 4일 오픈한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산림녹지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준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공모를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 해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1년에 20억...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일성콘도에 우리가 허가를 얼만 큼 해줬습니까? 산림훼손한 부분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와 가지고 일성콘도가 면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산림훼손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산지관리담당 강두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는 2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일성콘도는 2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2건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타워형 1건하고 펜션모델로 나갔습니다.
총 허가는 약 4ha 12,000평 정도 나가 있습니다.
총 허가는 약 4ha 12,000평 정도 나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허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 준비 단계인데 허가 난 부분 예를 들어서 기간은 언제입니까?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기간은 1차적으로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12월 30일 까지.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그리고 어제...
○진후진 위원 공사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어제 저희가 공문을 건축디자인과로부터 받았는데 말입니다, 어제 건축 착공신고가 승인이 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착공계 들어 왔어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건축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착공계 들어와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축은...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계 들어와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축은...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ha 같으면...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12,000평.
○진후진 위원 12,000.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진후진 위원 전면이 보이는 거 전부 다 인가요, 그러면...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벌목한 거는 일부분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뒤로 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토사도 그 사람들 다 파헤칠 거 아닙니까?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절성토 작업은 아직 안 됐는데 곧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걱정 되는 게 4ha들어온 부분이 그분들 1,400억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걱정을 안 해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허가만 우리한테 받고 난 뒤에 공사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가보면 벌목해 놓은 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허가된 부분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해가지고 절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벌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4ha 12,000평을 해가지고 한다고 들어왔지만 그거를 전부 다 해서는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토사 다 들어내고 평탄작업 다 만들고 난 뒤에 공사 안 하면 땅 소유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그분들 법인으로 된 땅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법인입니다.
○진후진 위원 일성콘도로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진후진 위원 그 사람들 소유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2필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말고도 더 있지 않나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2필지 자체가...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퍼가 면적보다 엄청 더 넓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참고로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 번 지적하신 것 때문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기에 빨리 공사를 이행을 하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참고로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 번 지적하신 것 때문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기에 빨리 공사를 이행을 하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하매 이 사람들이 기공식도 두 번씩이나 해가면서 2014년도에 문경 들어 와가지고 공기가 늦어도 3년이면 다 끝날 공사를 청송 대명콘도는 2년 만에 다 지어가지고 오픈해서 관광객이 찾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아직 기공식만 두 번 했어요.
그 사람들 문경 와서 세 번 했어요.
2007년도부터 불신이 가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염려돼가지고, 하여튼 혹시라도 우리 산림과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비가 와서 토사가 만약에 내려와서 하천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염려해가지고 관리해 주세요.
그 사람들 문경 와서 세 번 했어요.
2007년도부터 불신이 가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염려돼가지고, 하여튼 혹시라도 우리 산림과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비가 와서 토사가 만약에 내려와서 하천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염려해가지고 관리해 주세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탁 위원님이 가로수 얘기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앞에 주변 해가지고 도시과인지, 한전인지, 산림과인지 저도 헷갈려요.
지금 아파트 앞에 있는 거 변압기까지 가로수가 올라간 게 있어요, 전선을 타고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지 좀 잘라 달라고 제발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는데 나도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해 달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보니까 한전 소관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는 담당자께서 한번 그런 전화가 온다든가 민원이 온다든가 저희들이 얘기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소관이 아니면 한전에 연락해서 가로수를 좀 잘라서 혹시 화재라도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변압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로수가 그럼 변압기에 이상이 생긴다하면 주민들한테 혹시 지나가다가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는지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을 유심히 좀 봐 주셔야 되는데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무관심한 게 자꾸 눈에 드러나요.
담당하시는 산림과장님 같으면 최소한 도심지에 있는 이제는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많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보셔가지고 한전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앞에 주변 해가지고 도시과인지, 한전인지, 산림과인지 저도 헷갈려요.
지금 아파트 앞에 있는 거 변압기까지 가로수가 올라간 게 있어요, 전선을 타고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지 좀 잘라 달라고 제발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는데 나도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해 달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보니까 한전 소관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는 담당자께서 한번 그런 전화가 온다든가 민원이 온다든가 저희들이 얘기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소관이 아니면 한전에 연락해서 가로수를 좀 잘라서 혹시 화재라도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변압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가로수가 그럼 변압기에 이상이 생긴다하면 주민들한테 혹시 지나가다가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는지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을 유심히 좀 봐 주셔야 되는데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무관심한 게 자꾸 눈에 드러나요.
담당하시는 산림과장님 같으면 최소한 도심지에 있는 이제는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많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 보셔가지고 한전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아닙니다, 상부 승강장 2층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데크 그것만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것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오정산까지 데크 같은 경우에 또 하고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거 끝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해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단산에서 오정산 다 끝났는데 데크를 많이 안 하고 일반 길로 하고 데크는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틀모산에도 산림과에서 이거를 하던데 둘레길도 맹 데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데크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전체 다 틀모산 연못 주변에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연못 전체는 아니고 연못 반 정도를 해서 입구에 있는 집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돌려갑니다.
○진후진 위원 데크길 잘 조성되면 문경의 시민들도 아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보니까 아, 거기에 같이 좀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마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숨겨져 있다 기는 뭣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거한데 조성이 잘 되면 그런 부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숨겨져 있다 기는 뭣하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거한데 조성이 잘 되면 그런 부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조성이 끝나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잘해놓고 이용도 안 하고 관광객이라도 찾아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이라도 체육부대 앞에 해 놓게 된다면 한번 드리지 않겠나, 지나가다가, 석탄합리화사업단에 나오는 폐광기금가지고 산림레포츠라는 게 용역이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쪽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은에 산림휴양...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완장에...
○진후진 위원 완장에 추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이번에 설계비 5억 원이 기재부에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설계비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 설계비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용역은 용역 중이면서...
○진후진 위원 중이면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설계는 설계대로...
○진후진 위원 실시 설계비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폐광기금이 미리 그 사람들이 답을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열 가지가 그냥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용역이 나왔더라고, 우리가 6,3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한 게 제 눈에 닥 들어오는 게 새로운 사업은 골프장 하는 거 나일론 만드는 거 하고 임대아파트 만드는 사업 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완장리에 하는 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진후진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폐광기금에 용역에도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병행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불정에 있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산림훼손 되어 있는 부분 폐기물 야적되어 있는데 있어요, 불정에.
불정에 있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산림훼손 되어 있는 부분 폐기물 야적되어 있는데 있어요, 불정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조치는 했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복구야 안 되더라도 그 부분 폐기물이 빨리 없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산주들한테 행여나 우리 담당자들이 불법으로 산을 훼손한다든지 예전에는 임야 훼손하는 게 법이 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임야 훼손해도 법이 약한 모양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임야 전용을 함부로 하게 되면 구속까지 되는 걸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법이 물렁한지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훼손해가지고... 혹시라도 앞으로 맹 우리 문경이 청정지역입니다.
또 임야 우리가 산이 제일 많은 국토 중에 산이 제일 많지만 우리 문경도 산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 4개 봉우리가 있는 산인데 잘 가꿔가지고 산이 아마 관광자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더 위엄하게 해서 그런 불법 훼손하는 임야가 없도록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임야 우리가 산이 제일 많은 국토 중에 산이 제일 많지만 우리 문경도 산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 4개 봉우리가 있는 산인데 잘 가꿔가지고 산이 아마 관광자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좀 더 위엄하게 해서 그런 불법 훼손하는 임야가 없도록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15쪽에 바이크로드조성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시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에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산림휴양담당 지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모노레일 활공장 정상 부근이고요, 종점은 크로스컨트리가 보림골안쪽에서 부터 호계 쪽으로 해서 국군체육부대 지나서 호계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모노레일 활공장 정상 부근이고요, 종점은 크로스컨트리가 보림골안쪽에서 부터 호계 쪽으로 해서 국군체육부대 지나서 호계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단산트레킹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단산트레킹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안직상 위원 중복은 안 돼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예.
○안직상 위원 코스가 비슷한 것 같이...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코스는 비슷하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중복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노레인 차 2대 한다는 거는 뭐예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모노레일은 단산 모노레일 올라가는데 자전거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모노레일을 이용해가지고 활공장까지 올라가도록 차량 2대를 해 놨습니다.
비용도 거서 받고 올라가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비용도 거서 받고 올라가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올라가면...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그렇지요, 자전거 뒤에 싣고 사람은 앞에 타고 이래가지고 하도록 그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크로스컨트리 부분에 오천 동산이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산주 부동의로 해가지고 지금 씨앤오테크 때문에 그분 부동의가 들어와서...
참고적으로 크로스컨트리 부분에 오천 동산이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산주 부동의로 해가지고 지금 씨앤오테크 때문에 그분 부동의가 들어와서...
○안직상 위원 안 그래도 그 관계해서 같이 여쭙고 싶었는데 산림과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씨앤오테크는 원래는 일자리경제과 소속...
○안직상 위원 원래 거기서 했는데 지금...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까지 영향이... 시에 하는 일에 대해서 부 동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어디 쪽으로 틀려고 그래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에는 초급코스하고 고급코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학교림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동의받기가 용의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했을 때 집중화가 돼가지고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변경하려고 시장님한테 어제 결심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 국유림하고 시유림하고 학교림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동의받기가 용의하고 이거를 이쪽으로 했을 때 집중화가 돼가지고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변경하려고 시장님한테 어제 결심을 맡았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쪽 보면 산림훼손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건데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계류 중인 거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에 개정하기 전에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7쪽 보면 산림훼손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건데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계류 중인 거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에 개정하기 전에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저희가 작년 10월 4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 들어온 거는 거의 없고요.
그 전에 신청 들어온 거는 5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2건 처리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신청 들어온 거는 5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2건 처리 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2건 처리 했다는 게 뭐예요,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허가 나간 거 2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디어디에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직상 위원 반려된 거 그럼 3건이라는 소리에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불허 1건이 된 거는 있고요, 5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0월 4일 이전에, 이전에 들어왔고 아직 계류 중인 게 3건이 있고 2건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안직상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농암 선곡 같은 데도 허가를 내 준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농암 선곡은...
저희는 없습니다, 산지는 아닙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산지는 아닙니다.
○안직상 위원 거는 산지 아니라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산림훼손으로 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선곡은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관계없는 거 라요.
○산지관리담당 강두형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도시과 할 때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봉룡산업단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서... 지금 복구비용은 다 확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복구비용은 다 예치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경매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판 중이 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재판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행정소송 이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걸 우리 문경시에서 살 수 없을까, 싶은 생각도 막 들기도 들어요, 복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께서 산업단지를 10만평이든 30만평짜리 하나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시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경매가 아닌 사서 그런 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오히려 더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복구비용이 다 예치되어 있다니까 그분들한테 피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름 값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아직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추후라도 그런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겁이 납니다.
보충질의로 태양광 발전 산림훼손 부분 이분들이 예치금은 다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가요.
일단 복구비용이 다 예치되어 있다니까 그분들한테 피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름 값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아직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추후라도 그런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겁이 납니다.
보충질의로 태양광 발전 산림훼손 부분 이분들이 예치금은 다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예치금 다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2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산림 훼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최대 3ha정도는...
○진후진 위원 3ha정도 9,000평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톱밥배지센터가 40억짜리 7월 4일 준공이 되고 이번에 하는 게 스마트 팜 재배시설 40동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40동 짓는 건 좋은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이건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예산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40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의 부담비율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도비가 12억 시비가 28억 그렇게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참... 결국은 표고버섯이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중국산 들어오는 게 컬러 한국은 암만해도 못 만들어요.
지금 관내요,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이 500농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의하나 없었어요, 기존하는 사람들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중국서 경기도에 대단지로 하는데 중국서 모든 인력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경기도 하는 게, 들어오면 면적이 대단해요, 그러면 전부 인력을 싼 저가 노임 중국사람 데리고 와서 해요, 이래가지고 생산 해가지고 세계화하는데 과연 문경에서 기술자가 몇이 들어가서 생산을 비싼 노임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맞출 수 있겠느냐, 경쟁력을... 이게 시장파악을 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한다고 40동에 40억 한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을까요, 달지에 김우진 씨 했지요.
지금 관내요,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이 500농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의하나 없었어요, 기존하는 사람들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금 중국서 경기도에 대단지로 하는데 중국서 모든 인력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경기도 하는 게, 들어오면 면적이 대단해요, 그러면 전부 인력을 싼 저가 노임 중국사람 데리고 와서 해요, 이래가지고 생산 해가지고 세계화하는데 과연 문경에서 기술자가 몇이 들어가서 생산을 비싼 노임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맞출 수 있겠느냐, 경쟁력을... 이게 시장파악을 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한다고 40동에 40억 한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을까요, 달지에 김우진 씨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거 보조금하고 자금 얼마 나갔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건 제가...
○탁대학 위원 왜! 이 사람이 하매 폐업했어요, 얼마 안 돼서 안 되는 거라 사업이 배지에 했는 게, 이런 기존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인데 문경시는 40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런 대단위로 했다가 과연 이게 성장가능성이 중국산 대비 판로가 되겠느냐, 기존 500농가 그 사람들 단체가 있을 경우 해가지고 자문 얻어 보고 이러고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자다 세우면 바로 집행하는 이런 상태의 행정은 우리가 행위가... 이거 앞으로 보리요, 과장님 언젠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이 지역에 큰 부담이 되는 거 라요, 이 사업자체가... 그거 지적하고요, 앞으로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희망이 없는 상태 라요.
또 하나 모든 등산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데크시설에 광풍이 불었어요, 문경 봐요, 온천지구에서 골프장 가는 길로 하천가지 사업 다 해놨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과연 몇 년 가겠느냐, 해 놨을 때, 시간이 지나 연도가 지났을 때 그러면 새로 보수하려면 몇 배 돈이 더 들어가요, 신설보다, 이걸 온 전국이 데크에 광풍이 이는데 이런 거 가능하면 아주 어려운 구간 외에는 데크를 지양해야 돼요, 영순 숲에 하매 몇 번 갈았어요.
이게 오래 안 가요, 보수하는 돈이... 이런 걸 앞으로 전망을 보고 시책을 추진해야 돼요.
남한다고 막... 우선은 보기 좋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데크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인데 문경시는 40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런 대단위로 했다가 과연 이게 성장가능성이 중국산 대비 판로가 되겠느냐, 기존 500농가 그 사람들 단체가 있을 경우 해가지고 자문 얻어 보고 이러고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자다 세우면 바로 집행하는 이런 상태의 행정은 우리가 행위가... 이거 앞으로 보리요, 과장님 언젠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이 지역에 큰 부담이 되는 거 라요, 이 사업자체가... 그거 지적하고요, 앞으로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희망이 없는 상태 라요.
또 하나 모든 등산로를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데크시설에 광풍이 불었어요, 문경 봐요, 온천지구에서 골프장 가는 길로 하천가지 사업 다 해놨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과연 몇 년 가겠느냐, 해 놨을 때, 시간이 지나 연도가 지났을 때 그러면 새로 보수하려면 몇 배 돈이 더 들어가요, 신설보다, 이걸 온 전국이 데크에 광풍이 이는데 이런 거 가능하면 아주 어려운 구간 외에는 데크를 지양해야 돼요, 영순 숲에 하매 몇 번 갈았어요.
이게 오래 안 가요, 보수하는 돈이... 이런 걸 앞으로 전망을 보고 시책을 추진해야 돼요.
남한다고 막... 우선은 보기 좋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데크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저들이 하천이나 도로에는 저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등산로에는 아주 질어서 걷기 힘들다거나 그런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양하도록 그래 시책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건설과장 이성원 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은 예산추가확보 및 교량공법 재검토, 농번기이후 사업추진일정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64개 지구 중 42개 지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의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계적인 관정 개발업무 추진에 대하여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은 지하수 부존량이 적은 지역도 적극 재조사하여 관정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 적절 추진에 대하여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각종 건설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준수하여 완벽한 시공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의 공사 계약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2017년도 11회, 2018년도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8쪽,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0쪽,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금속구조, 시설물유지 등 268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14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9필지 4,169㎡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목장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호계에서 불정간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353억원 국도34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로 201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험교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교량 인도설치 1억 8,000만원, 소교량 개체공사에 13억원, 교량 보수 보강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석봉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에 30억원 규모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2018년 12월 1차 공사착공에 이어 2019년 2월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곡도로 확·포장공사 등 85건에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75건은 완료하고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현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갈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등 96건에 62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상위금액 10개 사업내역입니다.
하괴교 개체공사부터 차례로 상위 10개 사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내역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은 예산추가확보 및 교량공법 재검토, 농번기이후 사업추진일정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64개 지구 중 42개 지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의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계적인 관정 개발업무 추진에 대하여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은 지하수 부존량이 적은 지역도 적극 재조사하여 관정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 적절 추진에 대하여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각종 건설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준수하여 완벽한 시공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의 공사 계약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2017년도 11회, 2018년도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28쪽, 건설과 소관 자료 입니다.
10쪽,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금속구조, 시설물유지 등 268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14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9필지 4,169㎡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목장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호계에서 불정간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353억원 국도34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로 201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험교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교량 인도설치 1억 8,000만원, 소교량 개체공사에 13억원, 교량 보수 보강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석봉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에 30억원 규모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2018년 12월 1차 공사착공에 이어 2019년 2월 2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곡도로 확·포장공사 등 85건에 총 사업비 191억 원으로 75건은 완료하고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현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갈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등 96건에 62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상위금액 10개 사업내역입니다.
하괴교 개체공사부터 차례로 상위 10개 사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내역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건설과는 대부분 큰 사업들이라서... 요구 자료는 이제 들어 왔네, 됐고,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정처분.
대부분이 자본금하고 기술력 미달은 뭐 어차피 방법 없는 상태인데 건설공사 대장 미 통보가 대부분이라요, 어떤 제도라요, 건설공사대장을 업체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하는가요.
대부분이 자본금하고 기술력 미달은 뭐 어차피 방법 없는 상태인데 건설공사 대장 미 통보가 대부분이라요, 어떤 제도라요, 건설공사대장을 업체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하는가요.
○건설과장 이성원 대장에 국토부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직접 적발하는 게 아니고 통보가 와서 시스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감경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처음 1차는 100만원, 2차 200, 3차 이상은 400이래 되는데 감경 해줘가지고 5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우리가 직접 적발하는 게 아니고 통보가 와서 시스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감경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처음 1차는 100만원, 2차 200, 3차 이상은 400이래 되는데 감경 해줘가지고 5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또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건설업체 전문이나 일반 관리를 사전에 지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건설업체 전문이나 일반 관리를 사전에 지도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14페이지, 호계 불정간 도로 시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로 노선설계 당초에는 지금 성보촌 앞에 가면 신호등처리 해놨지요.
○건설과장 이성원 예.
○탁대학 위원 당초 설계는 그게 아니지요, 제가 아는 당초 설계는 도로 구조 바꿨잖아요.
위로 해가지고 성보촌 반이 묻히니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신호등 처리 해놨어요.
이러면 도로공사하면 결국은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함인데 흐름에 방해되는 상태고 이거 좀 알아보시죠, 왜 그래 졌는지 당초 설계는 내가 알기는 성보촌 앞에가 위로 틈을 줘 밑으로 이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준공해 놓은 거 보니까 신호등 처리를 해놨다는 거 라요.
확인을 좀 해줘요.
위로 해가지고 성보촌 반이 묻히니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신호등 처리 해놨어요.
이러면 도로공사하면 결국은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함인데 흐름에 방해되는 상태고 이거 좀 알아보시죠, 왜 그래 졌는지 당초 설계는 내가 알기는 성보촌 앞에가 위로 틈을 줘 밑으로 이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준공해 놓은 거 보니까 신호등 처리를 해놨다는 거 라요.
확인을 좀 해줘요.
○건설과장 이성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28쪽에 상위 10개 사업내역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해결이 주네요, 무슨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 왕태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날개벽이 추가가 돼 가지고... 교량 날개벽에 추가된 거고 형천도로에는 배수공하고 석죽을 주민들이 추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갈전 저음 확·포장에는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낙석 방지망을 추가로 좀 더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갈전 저음 확·포장에는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낙석 방지망을 추가로 좀 더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경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반영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는 걸 당연히 다리 놓으면 날개 같은 걸 생각해서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건 좀 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이성원 낙석방지 추가하는 부분은 설계해 보면 위치하고 주민들을 100% 입회하에 설계를 못하고 이장님 통해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직상 위원 동네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성원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확장 계속하는 부분은 건건이 할 때마다 설명회를 못하고 그냥...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 교량이나 뭐 이렇게 큰 공사할 때 다 이야기 듣고 설계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처음부터 이런 걸 좀 하라는 소리에요.
○건설과장 이성원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진후진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설계할 때 항상...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시켜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 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늘 가만히 현장에 작은 거 큰 거야 맹 공청회도 하고 가보겠지만 작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장에 계시는 민원들하고 또 오래 사시는 자연 원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좀 높은 거 같아요, 상위 10개인데 지금 대략 몇 % 정도 설계변경해 줍니까? 과장님! 건설과에서 발주한 거 중에서 설계 변경한 게 소규모사업은 놔두고요, 보통 10개 중에서도... 이거 말고도 설계 변경된 게 많지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설계할 때 항상...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시켜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 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늘 가만히 현장에 작은 거 큰 거야 맹 공청회도 하고 가보겠지만 작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장에 계시는 민원들하고 또 오래 사시는 자연 원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좀 높은 거 같아요, 상위 10개인데 지금 대략 몇 % 정도 설계변경해 줍니까? 과장님! 건설과에서 발주한 거 중에서 설계 변경한 게 소규모사업은 놔두고요, 보통 10개 중에서도... 이거 말고도 설계 변경된 게 많지요.
○건설과장 이성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장님 통해서 사업지구가 선정 들어오면 읍면에서 올라오면 사업지구 선정해가지고 용역사업 결정되면 이장님을 통해서 현장 인계를 해줍니다.
이장님 얘기 듣고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막상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옆에 있는 농경지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니까 이건 좀 더 해 주시오, 해달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처음부터 100% 주민들 다 참여는 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님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사항을 다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장님 얘기 듣고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막상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옆에 있는 농경지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니까 이건 좀 더 해 주시오, 해달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처음부터 100% 주민들 다 참여는 못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님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사항을 다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하도급율 지금현재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도교 개체공사라든가 금양교 보수공사 이거는 우리지역 업체 하도급 해당이 안 되나요, 두 군데 하도급 업체가...
○건설과장 이성원 가도교 개체는 아직 설계 중에 있고요.
○진후진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시공 전이고요.
○건설과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밑에 꺼는요, 금양교 보수보강공사... 지역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이건 특허공법이라서...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성원 하도급 대상이 안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오늘도 제가 아침에 건설업 관계 되는 장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정말 일거리가 없다고, 일거리 발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일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이런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되기 때문에 원청에서 현장소장을 자기네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지역 업체하고 하도급 없이 저들이 직영 처리한다면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 잘 감독해가지고 어떻게든 일부분... 지금 하도급 비율이 보니 작아요.
예를 들어서 26억짜리가 6억 뿐이 못 받았고 여기 27억짜리에 뭐 3억 2,700이고 24억짜리에 불과 요래뿐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달리 해가지고 공적인... 자기네들이 이면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하도급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가 안 된다면 토공, 철공 나눠서라도 좀 하도급 율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딴 지역가면 전부 다 지역 업체 좀 도와주라고 같이 좀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업체 있으면 감독관 계장님이고 직원들이 좀 압박을 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시키는데 건설과에서 동참해줘야 만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 수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지역에 써봐야 겨우 잡부들뿐이 안 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하도급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 잘 감독해가지고 어떻게든 일부분... 지금 하도급 비율이 보니 작아요.
예를 들어서 26억짜리가 6억 뿐이 못 받았고 여기 27억짜리에 뭐 3억 2,700이고 24억짜리에 불과 요래뿐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달리 해가지고 공적인... 자기네들이 이면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하도급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가 안 된다면 토공, 철공 나눠서라도 좀 하도급 율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딴 지역가면 전부 다 지역 업체 좀 도와주라고 같이 좀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업체 있으면 감독관 계장님이고 직원들이 좀 압박을 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시키는데 건설과에서 동참해줘야 만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 수익을 다 가져가버리면 지역에 써봐야 겨우 잡부들뿐이 안 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하도급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문경업체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50 감사중지)
(11:01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 봐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전혀 의회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혀 라 하면 무리입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지금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가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전혀 의회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혀 라 하면 무리입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지금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가 도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이관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내에 건물을 매입을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매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켰고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철거를 하면 불법 주차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재생 사업할 때 저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어울림마당 문제하고 닭장골목 문제점을 도시과로 일부분 이관하면서 내용을 도시과로 인수인계 설명해 줬어요.
지금 도시과는 업무만 받았지 뭔 내용을 모르잖아 왜 어울림마당이 문제가 돼 있는가, 도시과장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님! 설명 들은 거 있어요.
지금 도시과는 업무만 받았지 뭔 내용을 모르잖아 왜 어울림마당이 문제가 돼 있는가, 도시과장은 모르잖아요.
도시과장님! 설명 들은 거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된 것 중에 광명당 뒤에 주택하고 나대지 두 개를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설계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대학 위원 국유지 하고 같이...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거 하고 어울림마당 철거하고 닭 전 골목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계획을 잡아 봐요, 협업해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제는 각 과내 누가 보면 일을 떠미는 것 같아요.
같은 시장 산하에 같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과별로 이러다 보니까 단절돼 있는 상태라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같은 시장 산하에 같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과별로 이러다 보니까 단절돼 있는 상태라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닭 전 골목에 대해서는 닭 전 골목 상인들을 7명을 다 한번 모았습니다.
모아보니까 연세가 다 70네지 80정도 되셔가지고 저들이 지원을 해 보겠다 해도 지금 의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들이 상인회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아보니까 연세가 다 70네지 80정도 되셔가지고 저들이 지원을 해 보겠다 해도 지금 의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들이 상인회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당초에 설계했는데 국·도비 받아 했는데 돈이 많이 남아 왜! 돈은 다 써야 되잖아요, 설계변경 들어간 게 구조물이라 조형물이라 설계서 아직 안 왔네요.
지금 내용은 그래 돼 있어요, 국·도비 받아 놨는데 설계해 보니 돈이 많이 남아 이걸 쓰기 위해서 뒤에 조형물을 세웠다, 는 얘기 라요.
그리고 주차관계 불법주차 그런 거는 우리가 운영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돈 많이 들여 해 놓은 게 지금 마당 노면보다 점포 밑에가 더 낮아 비가 오면 걸로 다 들어가 물 위에 할매들 장사하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자료를 도시과로 넘겨서 이관시켜서 같이 공유하라는 말이 라요, 이거를.
지금 내용은 그래 돼 있어요, 국·도비 받아 놨는데 설계해 보니 돈이 많이 남아 이걸 쓰기 위해서 뒤에 조형물을 세웠다, 는 얘기 라요.
그리고 주차관계 불법주차 그런 거는 우리가 운영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돈 많이 들여 해 놓은 게 지금 마당 노면보다 점포 밑에가 더 낮아 비가 오면 걸로 다 들어가 물 위에 할매들 장사하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 자료를 도시과로 넘겨서 이관시켜서 같이 공유하라는 말이 라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래 하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보리요, 가로수 업무를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하다가 작년 6월 22일까지 시행규칙이 전부 녹지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구역 계획 내에는 도시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 매로 이 문제점이 과연 도시과로 다 인수인계 됐느냐,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을.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구역 계획 내에는 도시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과 매로 이 문제점이 과연 도시과로 다 인수인계 됐느냐,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을.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가로수를 산림녹지과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은 원래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안 심고 그래서 국장님 실에 모여서 업무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도심지역에 심는 거는 도시과 관리는 산림녹지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조례를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행정기구조례에 업무분장에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시과에서 안 심고 그래서 국장님 실에 모여서 업무구분을 한 겁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도심지역에 심는 거는 도시과 관리는 산림녹지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조례를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행정기구조례에 업무분장에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분야가 불분명한 게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거라 금년예산에 4억이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농촌지역이라요, 도로변에.
지금 국도변 옆에 가면 전부 농지고 임야 라요, 거가 더 필요한 가,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가지가 더 필요한가, 관점이 없었는 거라.
그래서 문제점 있던 거 아까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된 사항 자료 있지요.
지금 국도변 옆에 가면 전부 농지고 임야 라요, 거가 더 필요한 가,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가지가 더 필요한가, 관점이 없었는 거라.
그래서 문제점 있던 거 아까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적된 사항 자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그거를 도시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래 하고요.
결국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시가지에 가로수 심은 거 한 줄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답변서 보면 주민이 요청하면 심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시의 주관이 문제인 거라 그럼 자기점포 앞에 임차도 경계석 20㎝만 낮춰 달라고 하면 다 낮춰 주겠네, 시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라, 그리고 시장도 그런 이야기 하데 간판 가린다고 못 하게 한다, 내가 곧 용역 줘가지고 조사를 다해요, 왜! 지금 산림과 임업직 있어요.
결국은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시가지에 가로수 심은 거 한 줄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답변서 보면 주민이 요청하면 심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시의 주관이 문제인 거라 그럼 자기점포 앞에 임차도 경계석 20㎝만 낮춰 달라고 하면 다 낮춰 주겠네, 시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라, 그리고 시장도 그런 이야기 하데 간판 가린다고 못 하게 한다, 내가 곧 용역 줘가지고 조사를 다해요, 왜! 지금 산림과 임업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녹지직입니다.
○탁대학 위원 녹지직이고 도시과는 없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유럽이나 서울 가보죠.
플라타너스 나무 이거를 키울 때 위로 키워요, 그럼 간판 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옆지 이하 가지를 다 쳐줘요.
그러면 위에 가서 커는 거라 이런 상태로 방법을 바꿔야지 간판 가린다고 못한다고 이거는 간판은 일개 개인을 위한 장사 행위이고 그 사람이 수백 년 그 집에 하는 거 아니라 또 바꿔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차량은 통행합니다만 읍면에 길을 걷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가지 중심지 여를 걷는 게 더 많아요, 전체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일개 간판을 가린다고 그거를 시에서 중점잡고 하면 시책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거는 그 자료를 다 넘겨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당초 설계에 두 나무 베게 돼 있어요, 아니 여덟 주 배게 돼 있는 거를 도로 폭을 1m넓히고 인도를 1m축소하면서 가로수를 92개를 다 벴어요.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면 보도 축소 시 가로수 제거 후 가로수분 설치 향후 식재 대비, 당초 2014년 이래가지고 설계변경 됐는 거라 지금 가로수분 없어요, 전부, 다 없앴지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로수를 92개 베면서 얼마 돈 들어갔느냐, 임목폐기물 처리비하고 1,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제거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일반인이 가로수를 훼손했을 경우에 얼마인지 압니까? 돈 변상률이... 은행나무를 칩시다, 흉고 직경이 3㎝ 같으면 14만원 1그루 심는 게 35㎝ 같으면 485만원이 들어가요, 1나무 심는데 일반인은 이렇게 변상시켜요, 내가 건물 지으려고 베 달라고 하면 변상금 부담금을 내잖아요, 시는 92그루를 삭 다 베 치웠어 행정행위가 암만 시가 관리하더라도 다음에 새로 보식할 계획도 없이 그냥 우선 전선지중화만 치중 했는 거라 복합행정이 골고루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그게... 이걸 92개 금액 환산 해봐요, 얼마나 되는가, 시가 훼손한 게, 이런 상태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간판 가린다는 거 내가 용역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를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이거를 키울 때 위로 키워요, 그럼 간판 위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옆지 이하 가지를 다 쳐줘요.
그러면 위에 가서 커는 거라 이런 상태로 방법을 바꿔야지 간판 가린다고 못한다고 이거는 간판은 일개 개인을 위한 장사 행위이고 그 사람이 수백 년 그 집에 하는 거 아니라 또 바꿔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차량은 통행합니다만 읍면에 길을 걷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가지 중심지 여를 걷는 게 더 많아요, 전체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일개 간판을 가린다고 그거를 시에서 중점잡고 하면 시책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거는 그 자료를 다 넘겨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당초 설계에 두 나무 베게 돼 있어요, 아니 여덟 주 배게 돼 있는 거를 도로 폭을 1m넓히고 인도를 1m축소하면서 가로수를 92개를 다 벴어요.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면 보도 축소 시 가로수 제거 후 가로수분 설치 향후 식재 대비, 당초 2014년 이래가지고 설계변경 됐는 거라 지금 가로수분 없어요, 전부, 다 없앴지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로수를 92개 베면서 얼마 돈 들어갔느냐, 임목폐기물 처리비하고 1,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제거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일반인이 가로수를 훼손했을 경우에 얼마인지 압니까? 돈 변상률이... 은행나무를 칩시다, 흉고 직경이 3㎝ 같으면 14만원 1그루 심는 게 35㎝ 같으면 485만원이 들어가요, 1나무 심는데 일반인은 이렇게 변상시켜요, 내가 건물 지으려고 베 달라고 하면 변상금 부담금을 내잖아요, 시는 92그루를 삭 다 베 치웠어 행정행위가 암만 시가 관리하더라도 다음에 새로 보식할 계획도 없이 그냥 우선 전선지중화만 치중 했는 거라 복합행정이 골고루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그게... 이걸 92개 금액 환산 해봐요, 얼마나 되는가, 시가 훼손한 게, 이런 상태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간판 가린다는 거 내가 용역 줘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를 각 과별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안직상 위원 지금 탁 위원님이 유럽의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반영했으면 싶어서 같이 말씀 드릴게요.
유럽 쪽에는 가로수를 정비하려면 일단은 간판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간판이 벽에서 돌출된 간판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그래서 상가하고 민원제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다 정비하시고 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간판은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수도 아까 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가로수 심을 거를 미리 묘목장에서 쫙 키워요.
그러면 예를 드신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아니라요, 죽지 못해 갖다 세워 놓은 거지 나무가 자유롭게 사람도 커면서 자유롭게 멋있게 커야 되는데 멋있게 컬 여가가 없어 오다보면 전기 줄에 걸린다고 자르고 간판 걸린다고 자르고 암 덩어리 같이 전부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나 같이 유럽을 선진지 견학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거리를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 묘목부터 키울 때 잔가지를 안 키워요 한 줄기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한 줄기가 올라가면 태풍이 불어도 이게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심어 놓고 자연적으로 커면서 거리에 간판 걸리고 하면 자르기 바쁘지 나무를 어떻게 키운다 하는 계획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밑에 처음에 나무가 아무리 작아도 도로에 갖다 놓을 때는 최하로 내가 알기로는 1평을 빗물이 들어가도록 밑에 조치를 합니다.
보도블럭을 우리나라는 바짝 붙여가지고 다 깔아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커면 다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걸 안 해요.
최하로 1평 정도는 여유를 있게 둬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주고 물주고 물주는 거를 최하로 5, 6년을 계속 물주고 관리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커면 자기가 스스로 수형을 잡습니다, 나무가.
그러면 전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 도입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숲속에 있는 도시가 된다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탁 위원님은 그냥 워낙 답답하니까 우선 그런 관계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충 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가실 때 꼭 가로수 관계하는 거 한번 보면 그 사람들요,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서 다 느껴 보셨잖아요, 외국 가면.
그래서 그 나무가 몇 십 년씩 지나면 경관도 좋고 그늘 좋고 도시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참고해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묘목 같은 것도 산림녹지과나 이런데서 묘목장 같은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면 나무도 커면서 맞춰서 그래하면 얼마든지 상가하고도 간판정비하면서 하면 별문제 없이 경관 좋게 다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럽 쪽에는 가로수를 정비하려면 일단은 간판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간판이 벽에서 돌출된 간판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그래서 상가하고 민원제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다 정비하시고 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간판은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수도 아까 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가로수 심을 거를 미리 묘목장에서 쫙 키워요.
그러면 예를 드신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는 가로수가 아니라요, 죽지 못해 갖다 세워 놓은 거지 나무가 자유롭게 사람도 커면서 자유롭게 멋있게 커야 되는데 멋있게 컬 여가가 없어 오다보면 전기 줄에 걸린다고 자르고 간판 걸린다고 자르고 암 덩어리 같이 전부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나 같이 유럽을 선진지 견학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거리를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 묘목부터 키울 때 잔가지를 안 키워요 한 줄기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한 줄기가 올라가면 태풍이 불어도 이게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심어 놓고 자연적으로 커면서 거리에 간판 걸리고 하면 자르기 바쁘지 나무를 어떻게 키운다 하는 계획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밑에 처음에 나무가 아무리 작아도 도로에 갖다 놓을 때는 최하로 내가 알기로는 1평을 빗물이 들어가도록 밑에 조치를 합니다.
보도블럭을 우리나라는 바짝 붙여가지고 다 깔아가지고 나중에 뿌리가 커면 다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걸 안 해요.
최하로 1평 정도는 여유를 있게 둬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주고 물주고 물주는 거를 최하로 5, 6년을 계속 물주고 관리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커면 자기가 스스로 수형을 잡습니다, 나무가.
그러면 전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 도입을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숲속에 있는 도시가 된다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탁 위원님은 그냥 워낙 답답하니까 우선 그런 관계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보충 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가실 때 꼭 가로수 관계하는 거 한번 보면 그 사람들요,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서 다 느껴 보셨잖아요, 외국 가면.
그래서 그 나무가 몇 십 년씩 지나면 경관도 좋고 그늘 좋고 도시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참고해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묘목 같은 것도 산림녹지과나 이런데서 묘목장 같은데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면 나무도 커면서 맞춰서 그래하면 얼마든지 상가하고도 간판정비하면서 하면 별문제 없이 경관 좋게 다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탁대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 자료 모아 놔 봤는데 가로수의 존재이유, 도시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 폭염 잡는 녹색영웅, 이게 가로수의 존재 이유 라요.
또 하나 알려 줄게요, 도심지엔 공해배출물에 강한 버즘나무, 가시나무, 상록성나무가 도움 되고 이것이 더운 여름 보행자의 그늘이 되고 열섬, 소음완호, 대기정화에 톡톡 이런 장점이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가로수 수양버들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나무라 이래 가로수가 중요한 거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끄고 조림하는 게 중용한 게 아니란께 도시민들에 대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가는 거라 내가 자료를 줄 게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 자료 모아 놔 봤는데 가로수의 존재이유, 도시경관을 살리고 미세먼지 폭염 잡는 녹색영웅, 이게 가로수의 존재 이유 라요.
또 하나 알려 줄게요, 도심지엔 공해배출물에 강한 버즘나무, 가시나무, 상록성나무가 도움 되고 이것이 더운 여름 보행자의 그늘이 되고 열섬, 소음완호, 대기정화에 톡톡 이런 장점이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가로수 수양버들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나무라 이래 가로수가 중요한 거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끄고 조림하는 게 중용한 게 아니란께 도시민들에 대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된가는 거라 내가 자료를 줄 게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의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허가 불허조치 요청 외 9건이 접수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흥덕행복주택건립 사업 외 7개 사업, 사고이월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7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 면밀 검토 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은 검토 후에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일소방안 마련에 관한 건은 현재 환경개선 추진계획을 3월경에 수립해서 시행중이며 민간단체 주도로 대대적인 캠페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7년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6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1회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7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271개소에 10.05㎢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38개소 355만 7,591㎡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702필지 중 91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8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에 있어 도로개설 사업시행에 의하여 총 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해소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총 156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7개 지구에 15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6건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건의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주 중심지 변화로 낙후된 흥덕지역의 자원 등을 이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은 27,000㎡이며 추정사업비는 70억 정도입니다.
현재 연결도로는 잔여구간 보상통보와 더불어 착공하였으며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 중입니다.
향후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이 마무리 되면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흥덕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6쪽,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내에서 모전 쪽으로 진입하는 모전오거리의 교통 혼잡과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산아파트에서 모전2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총 335m 중 도로 265m, 교량 30m, 지하차도 40m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고 준공은 2020년 4월 말 예정입니다.
18쪽 흥덕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흥덕동 59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200세대로써 총 면적은 약 7,000㎡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 정도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동시에 LH에서 사업인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19쪽, 도시재생 추진계획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창업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층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21년 완공될 예정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들어설 문경역사 주변의 급격한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00억 정도로써 작년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4월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점촌역에서 구 삼일극장 사거리까지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신주를 포함한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문학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문경시, 한전, LGU+ 등이며 현재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모전동에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일원입니다.
시행사는 한국전력공사이며 5월 17일에 계약자가 선정되어 공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공사 준공이 되면 시비 부담분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해결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지도는 8건, 자율정비는 1,696건, 과태료징수는 2건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식재, 보식, 제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상위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개설공사 2018년 사업비 약 49억 외 9개 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인·허가 불허조치 요청 외 9건이 접수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흥덕행복주택건립 사업 외 7개 사업, 사고이월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7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수립 면밀 검토 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은 검토 후에 해제하고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일소방안 마련에 관한 건은 현재 환경개선 추진계획을 3월경에 수립해서 시행중이며 민간단체 주도로 대대적인 캠페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17년 개발행위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16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1회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17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1,271개소에 10.05㎢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538개소 355만 7,591㎡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전체 대상 1,702필지 중 91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8건에 대해 매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에 있어 도로개설 사업시행에 의하여 총 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해소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총 156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7개 지구에 15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건의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6건의 사업은 공사 중이며 3건의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주 중심지 변화로 낙후된 흥덕지역의 자원 등을 이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은 27,000㎡이며 추정사업비는 70억 정도입니다.
현재 연결도로는 잔여구간 보상통보와 더불어 착공하였으며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 중입니다.
향후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이 마무리 되면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흥덕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6쪽,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내에서 모전 쪽으로 진입하는 모전오거리의 교통 혼잡과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산아파트에서 모전2구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총 335m 중 도로 265m, 교량 30m, 지하차도 40m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고 준공은 2020년 4월 말 예정입니다.
18쪽 흥덕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흥덕동 59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200세대로써 총 면적은 약 7,000㎡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 정도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동시에 LH에서 사업인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19쪽, 도시재생 추진계획입니다.
침체된 구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창업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청년층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21년 완공될 예정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들어설 문경역사 주변의 급격한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00억 정도로써 작년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4월 개발 및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점촌역에서 구 삼일극장 사거리까지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신주를 포함한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문학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문경시, 한전, LGU+ 등이며 현재 공사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모전동에서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일원입니다.
시행사는 한국전력공사이며 5월 17일에 계약자가 선정되어 공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공사 준공이 되면 시비 부담분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해결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지도는 8건, 자율정비는 1,696건, 과태료징수는 2건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식재, 보식, 제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상위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개설공사 2018년 사업비 약 49억 외 9개 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재정비 계획은 지금하고 있고...
○진후진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5년 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쯤에...
○진후진 위원 내년 하반기...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을 미집행 된 거라든가 안 그러면 또 새롭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판단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올해 발주하는 재정비 용역은 내년 7월 달에 일몰제 되는 걸 대비해서 미리 해제할 사항은 해제를 하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일몰되는 유효기간이 발생이 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재정비 계획을 일몰제 대비 필요한 것과 안 필요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후진 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잡혀 있어 가지고 재산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빨리 해가지고 조속히 도와드려야 만이 그분들도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시계획만 잡혀 있다 그러고 전혀 손을 안대다 보니까 10년 이상 돼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우리 주민들 특히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 차가 안 들어간다, 이런 맹지 같은 부분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우리 주민들 특히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또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 차가 안 들어간다, 이런 맹지 같은 부분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시청 앞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작년에 예산도 올해 예산 편성돼가지고 시민들이 새로 개발돼가지고 집들도 많이 짓고 제일병원 지구에 코아루 앞에... 지금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거 언제쯤 되냐고 시장이 해준다 했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고 이거 협의는 좀 되고 있나요, 어때요.
거 언제쯤 되냐고 시장이 해준다 했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고 이거 협의는 좀 되고 있나요, 어때요.
○도시과장 이형근 문경제일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아니요, 시청 앞에 파리바게트 앞에 국수집 뒤에 네 채 있는 거...
○도시과장 이형근 2010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두 집에 대해서 통지했는데 네 집이 같이 뭉쳐서 변호사 선임하고 민원하다 보니까 수용이라는 게 전 구간이 다 돼야지 수용하다보니까 저희들 그때 2016년도에 감정평가가 나온 게 한 집 당 3억이 좀 안 되거든요. 자여지 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요구한 게 가구당 12억을 요구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요구한 게 가구당 12억을 요구하고...
○진후진 위원 한 가구당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파리바게트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도 평당 600이 넘고 도가네칼국수 거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100얼마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100만원뿐이 안 나와요.
○도시과장 이형근 170인가... 한 3분의1 정도 가격입니다.
○진후진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실제 파리바게트는 상업지역해가지고 공시지가만 600나오고 실 매매는 뭐 1,000만원 나오겠죠, 주택가 도가네칼국수 더불어 주택가는 100만원뿐이 안 나온다고... 저도 최하 300은 안 나오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해서 조금 절충할 수 없겠나, 이거 만약에 계속 간다하면 처음부터 분양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잘못 했어요, 선배공무원들이 잘못 했어요.
분양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를 네 집을 돈 몇 푼 된다고 시에서 해가지고 재산도 되도 안 하는 거를 분양하는 바람에 2010년도에 과장님이 10년 꺼를 아시니까 지금 얘기 하는데 지금 하매 근 10년이 지났어요, 2019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합의된다고 해도 내년 20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사고가 또 많이 나요.
대구우유 사거리 쏘마하던데 사고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뒤에 상가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심지 시청 앞에 도시계획을 정말 우리 문경시청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절충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분양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를 네 집을 돈 몇 푼 된다고 시에서 해가지고 재산도 되도 안 하는 거를 분양하는 바람에 2010년도에 과장님이 10년 꺼를 아시니까 지금 얘기 하는데 지금 하매 근 10년이 지났어요, 2019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합의된다고 해도 내년 20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사고가 또 많이 나요.
대구우유 사거리 쏘마하던데 사고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뒤에 상가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심지 시청 앞에 도시계획을 정말 우리 문경시청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절충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강제수용자체는 가능한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충분한 협의 30이상 법상에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4필지가 공사구간 전체인데 그 자체가 보류 및 보완을 요청하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는 그런 개념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는 그런 개념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주민들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예산 쓰지도 못하고 딴 데로 돌리고 시장님께서 하는 소리가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해주겠다고 얘기 했답니다.
저한테 지역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공시지가 줘서는 안 될 거예요.
달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 추후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 감정가격으로 하라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저도 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거를 찾는 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서로 절충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역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공시지가 줘서는 안 될 거예요.
달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 추후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 감정가격으로 하라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저도 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거를 찾는 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서로 절충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인터로킹 보도블럭을 참 잘 했어요, 잘했는데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몇 년은 아니고 인조화강석 인터로킹 보도블럭이 모전공원은 2009년도에 깔았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옛날에 인터로킹 해 놓은 거 보라색, 빨강색, 하얀색 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강도도 약하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깨지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은 모전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 보면 깔아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그런데 단지 차들이...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모전공원이 10년이 지났는데 멀쩡한 거 보면 저희들 이번에 깔아 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지났는데 옛날에 인터로킹 해 놓은 거 보라색, 빨강색, 하얀색 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강도도 약하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깨지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은 모전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 보면 깔아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그런데 단지 차들이...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모전공원이 10년이 지났는데 멀쩡한 거 보면 저희들 이번에 깔아 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주민들은 문경시가 일거리가 없나 아니면 돈을 맨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더 잘 해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노후된 부분만 해가지고 저거하고 만약에 인터로킹 이번에 새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거하고 공사 해 놓은 게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부분들 있고 그분들도 급하게 하고 내지는 잘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다니다 보면 블록이 쑥 꺼진 데가 있어요.
혹시 주민들이 연락이 온다든가 다녔을 때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면 아마 원망은 또 보상도 해줘야 될 부분 있으니까 공사 했는 거 준공만 딱 끝나는 거 아니고 과장님이든 담당자들 해가지고 한번쯤 보도한번 훑어 봐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구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 얘기 하길래 이것까지는 직접전화하면 해줄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후된 부분만 해가지고 저거하고 만약에 인터로킹 이번에 새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거하고 공사 해 놓은 게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부분들 있고 그분들도 급하게 하고 내지는 잘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다니다 보면 블록이 쑥 꺼진 데가 있어요.
혹시 주민들이 연락이 온다든가 다녔을 때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면 아마 원망은 또 보상도 해줘야 될 부분 있으니까 공사 했는 거 준공만 딱 끝나는 거 아니고 과장님이든 담당자들 해가지고 한번쯤 보도한번 훑어 봐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구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 얘기 하길래 이것까지는 직접전화하면 해줄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없습니다, 당초에 현장 실사 나왔을 때 점촌역 철도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소유권이 철도청이니까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그 사업은 빼라고 해가지고 국토부 발표하러 갔을 때는 그게 빠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건물하고 그 일대를 조성하는 걸로 변경해가지고 된 그것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문학의 거리 뒤에 있는 거 혹시 건물 매입이라든가 있습니까? 주차장 말고...
○도시과장 이형근 천일약방...
○진후진 위원 천일약방...
○도시과장 이형근 예, 문학의 거리 쪽에 천일약방...
○진후진 위원 그거하고 뒤에 올라오면서 반약국이라든가 아니면 제일식당 뭐...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는 천일약방뿐이 없고...
○진후진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건물 4개를 하는데 탑골은 리모델링...
○진후진 위원 예, 거는 말고... 그럼 변경된 게 없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뭐 그거 한다길래... 아까 전에 모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5쪽에 전에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뭐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어때요, 발주만 했지 착공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는 한전자체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5월 17일 시공사를 정했습니다.
현재는 6월말 안에는 착공할 계획은 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날짜 같은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월말 안에는 착공할 계획은 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날짜 같은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8쪽에 상위 10개 사업 설계변경도 있고 하도급 있는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시한 것 중에 근 90%가 하도급에 이루어졌던데 과장님도 여기 업체들 하신마을 같은 데는 우리 업체가 참여할 사람이 없나요, 뭐 특수...
마지막 28쪽에 상위 10개 사업 설계변경도 있고 하도급 있는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시한 것 중에 근 90%가 하도급에 이루어졌던데 과장님도 여기 업체들 하신마을 같은 데는 우리 업체가 참여할 사람이 없나요, 뭐 특수...
○도시과장 이형근 추진하는 거는 특허도 돼 있지만 전국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경우는 상부 같은 경우는 철골...
○진후진 위원 철골 올라가야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당부말씀 드릴게요,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부분 감독도 마찬가지고 지역 우리 업체들 하도급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지역에 소상공인도 같이 병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지금 서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우리 제품 우리가 여기서 서로 안 도와주면 서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일조해 주시고 코아루에 방음벽 지금 추진...
지금 서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우리 제품 우리가 여기서 서로 안 도와주면 서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일조해 주시고 코아루에 방음벽 지금 추진...
○도시과장 이형근 추진하고 있는데...
○진후진 위원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교량이 40m가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교량 만들 때 방음벽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구조검토를 하는데 구조검토가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람 때문에 교량은 상부, 하부가 용접이라든지 철근에 연결된 게 아니고 맹 알겠지만 판 위에 걸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무게에 대한 구조 검토가 어려운 게 아니고 풍압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용역사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는 쉽게 되는데 풍압이 모전공원 비행기 같은 경우도 풍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데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별도의 교량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또 별도로 7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벗어나서 안 있나요, 교량이.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교량이...
○진후진 위원 제일 중간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코아루 입지가 좀 좌우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부분에 안 하면 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구조검토 하는 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좀 저거하고요, 여기 또 개발행위 허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을 해가지고 인·허가는 제일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나요, 태양광 한다면...
지금 현재 태양광을 해가지고 인·허가는 제일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나요, 태양광 한다면...
○도시과장 이형근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정기사업시행 받으면 시간제한은 없으니까...
○진후진 위원 그럼 허가 건은 우리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우선 안 해 주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개발행위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개발행위허가는 산림은 놔두고 아까 산림녹지과는 했었고 지금 추후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조례를 강화 시켰는데 그 이후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청 들어 온 게.
○도시과장 이형근 2018년도에 접수된 게 300건이 넘어가지고 그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300건이... 아이구 많기도 많네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온 거는 뭐 새롭게 들어온 게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니요, 2018년도 꺼가 개발행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2019년도 접수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강화되면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가구수하고 거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하여튼 인·허가 해 주실 때 봐가지고 우리 주민들 지역민들 맹 집단민원도 많이 겪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가지고 실제 2018년도에 허가기준이 좀 저거 하더라도 민원이 또 많으면 전에 남 과장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하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거리를 둬가지고 주민들 소량 정도 100킬로 200킬로 정도 정부에서 지양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하니까 아, 그래 되면 그것조차도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해 놨는데 하여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하고 문제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태양광 관계해서 3쪽 1번하고 3번하고 같은데 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 보완을 하라고 해서 업체 쪽에서 보완을 하고 3번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고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직상 위원 고발조치 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주민들이...
○안직상 위원 그리고 1번은...
○도시과장 이형근 1번은 그쪽회사에서 저희들이 배수 문제라든지 여건들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회사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개발행위가 분가위원회 가게 되면 여섯 분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공무원은 위원장인 국장님뿐이 없고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권한이 좀 있습니다, 불허도 있고 조금...
○안직상 위원 주민들도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어떤 주민...
○안직상 위원 해당 주민들...
○도시과장 이형근 안 들어가요.
○안직상 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런데 한번 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물어 보면 그때 한번은 들어오세요, 해가지 한번 들어갔는데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용역사도 못 들어가고 신청인도 못 들어가고 반대 민원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역사도 못 들어가고 신청인도 못 들어가고 반대 민원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한번은 들어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잘 해 주셔야지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 질 거 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소송...
○안직상 위원 산악바이크로드도 다 바꾸고 이러는 판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맞습니다, 씨앤오테크 문주 설치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지금 현 이장이 그러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사람들 잘못하면 회사에서 재판비용 물어 달라하면 동네 다 팔아도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러면 그거는 하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를 걸었던 현 이장단에서는 지금 그러면 한발 물러섰다는 소리에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던 걸로라도 해주면 회사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라도 그래 해 주면 괜찮지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사람들 잘못하면 회사에서 재판비용 물어 달라하면 동네 다 팔아도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러면 그거는 하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를 걸었던 현 이장단에서는 지금 그러면 한발 물러섰다는 소리에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없던 걸로라도 해주면 회사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라도 그래 해 주면 괜찮지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형근 양자 간에 지금... 저희들은 혜택 쪽은 안 오고 조영호 씨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양자 간에 골이 깊어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맹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저희들 부서하고는 연관은 안 되지만...
○안직상 위원 그건 관계없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개발행위 취소해달라고 조영호 씨가 민원을 거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계는 다 했고 그걸로 가름하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지적해서 되는 게 중앙지하차도하고 영신지하차도는 간판을 싹 바꿔 놨데요, 잘해 놨데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이것뿐이 안 해요, 이제껏 얘기해도... 고맙습니다.
문학의 거리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 보면요, 작년에 TV하는데 1억 씩 해가지고 2대를 해 놨어요.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별도로 해요, 그게 온 시민이 욕 얻어먹어요.
1대 1억 들어가는 TV누가 본다고 그런 거 지양하시고 노상적치물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동에 1동, 3동, 2동 그런 상태라 그런데 전부 통장 동원이라 보면...
문학의 거리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의 거리 보면요, 작년에 TV하는데 1억 씩 해가지고 2대를 해 놨어요.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별도로 해요, 그게 온 시민이 욕 얻어먹어요.
1대 1억 들어가는 TV누가 본다고 그런 거 지양하시고 노상적치물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동에 1동, 3동, 2동 그런 상태라 그런데 전부 통장 동원이라 보면...
○도시과장 이형근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탁대학 위원 통장동원인데 이래요.
의자 이런 거 무겁잖아요, 시에서 적재 부지를 정해 놓고 실어다 갖다 놓으면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사람 통장 전부 비닐 주머니만 들고 가는 상태 라요.
통장님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라 그것까지 통장을 다 시키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편해요, 통장 불러 하라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불만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의자 이런 거 무겁잖아요, 시에서 적재 부지를 정해 놓고 실어다 갖다 놓으면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 사람 통장 전부 비닐 주머니만 들고 가는 상태 라요.
통장님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라 그것까지 통장을 다 시키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 편해요, 통장 불러 하라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불만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매봉마을에서 모전초등학교 앞으로 도로 작년에 개설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8m도로이다 보니까...
○탁대학 위원 도시계획 어째 새로... 하매 건축을 한 데가 있는데 좌측으로 안 한데 쪽으로는 매입이 안 되는가, 학생들이 걸로 다니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도시재정비 이번에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수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재정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로를 원래 초등학생 등하굣길 때문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문제는 또 건축을 하면 문제 되잖아.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건축디자인과 협의해가지고 조율을 좀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갈 경우에 건축을 뒤로 물려 설계를 해 달라든지 미리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래 하시고 그럼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안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저희들도 하고...
○탁대학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한 거 중앙시장 쪽에는 접착식이라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융착식.
○탁대학 위원 열처리하는 거.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융착식.
○탁대학 위원 그걸로 해놨다 했는데 그냥 페인트 하는 거는 과속 방지턱 보면 3개월을 못 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이왕 내년에 예산 배가 들어가더라도 융착식으로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백지 결국은 한 번할 때 차량통제 해야 되지 뭐 인력은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원료비하고 차이는 나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상태로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앙시장 뒷골목 노점상을 어울림마당으로 옮기고 포장을 했지요.
여고 가는 통로.
여고 가는 통로.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주차장 앞에.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이게 뭔가 하면 도막형 포장 이번에 시범 사업했는데 이게 열처리 구운 거 라요, 하고 위에다 코팅을 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눈이 조금 오거나 비가 오면 오토바이 못 다녀요, 다 넘어가요, 미끄러워서 다음에 도막형 도로를 세척하잖아요, 주민들이.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먼지가 안 시켜나가요, 홈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세먼지가 다 체이는 거라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차량,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새로 검토하셔가지고 재포장 하는 방법도... 실지로 문의 시내 많이 했지요, 맘모스 골목 쪽에 많이 했는데 결국은 미세먼지만 앉아 있는 거라 도막형이 이걸 왜 도입했는지 몰라 도막형 이거를 컬러 칠하고 이런 거는 전부 검토해가지고 재포장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필히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 먼저 지적했던 거 중앙지하차도 날개벽 가다보면 우회전 코스 있지요.
그다음 먼저 지적했던 거 중앙지하차도 날개벽 가다보면 우회전 코스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선이 안 맞는 거 말씀...
○탁대학 위원 가각을 그 당시 고봉환 국장 있을 때 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이 설계를 처음에는 중앙교 설계가 승용차뿐이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왜 이런가 물으니까 철도 하중 때문에 80㎝상부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철근 들고 가운데다 기둥을 하나 세워봐라 그러니까 이제 큰 차가 다니는데 그때 설계 뭔가 하면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1m인데 좌우로 1m눕혀줘야 될 거 아니라요.
그대로 놔두고 기둥만 세웠는 거라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면 언제 한번 가 보리요, 날개벽이 도로로 나왔다가 새로 들어갔어요, 가각을 새로 검토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착시현상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도 못했는데 저쪽 산양에서 들어오는 길 시내로 진입하는 거 시내에서 상주로 가는 길 가각이 다 큰 차가 회전을 못해요.
그거를 새로 하는 걸로 먼저 말씀 드렸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기둥만 세웠는 거라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면 언제 한번 가 보리요, 날개벽이 도로로 나왔다가 새로 들어갔어요, 가각을 새로 검토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착시현상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도 못했는데 저쪽 산양에서 들어오는 길 시내로 진입하는 거 시내에서 상주로 가는 길 가각이 다 큰 차가 회전을 못해요.
그거를 새로 하는 걸로 먼저 말씀 드렸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에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4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