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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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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5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총무과소관
  6.   라. 종합민원처리과소관
  7.   마. 문화관광과소관
  8.   바. 사회진흥과소관
  9.   사. 세무과소관
  10.   아. 회계과소관
  11.   자. 사회복지과소관
  12.   차. 환경보호과소관
  13.   카. 보건소소관
  14.   타. 시민문화회관소관
  15.   파.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6.   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7.   거. 도시주택과소관
  18.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도시주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앞으로 의정활동의 참고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느꼈을 때 너무도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관한 보고시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보고를 쉽게 이해할수 있고 폭넓게 업무를 파악할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부서별 시정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등단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허가를 받아 의석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의제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 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합산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의장 탁대학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의회의 힘찬 출발점에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해 첫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시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2,714억2,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455억1,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중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가 151억1,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가 108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06년도 2,455억2,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9개 시세수입은 지방세가 145억3,000만원, 시세가 아닌 자체수입이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등 세외수입이 304억5,8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자체수입은 모두 449억8,8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1,273억5,700만원으로 시 총 세입의 50%를 넘고 있으며 도세의 징수교부는 재정보전금이 32억3,70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 보조되는 국고 도비보조금이 604억2,800만원이며 지방채가 9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행정비가 590억3,4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보건, 행정, 사회보장부분예산인 사회개발비가 1,208억6,500만원으로 49.2%를 차지하며 농민, 지역경제, 건설부분 예산인 경제개발비가 604억4,100만원, 민방위비 8억9,3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7,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의 특별회계와 상수도 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각각 회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59억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억1,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0억8,8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20억2,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8억6,000만원, 수질개선에 15억9,200만원, 하리지구, 온천지구,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대 특별회계가 22억5,6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18억3,2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25억8,000만원, 치수사업 10억6,2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8억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말 우리 시의 채무잔액은 373억2,9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는 39억2,100만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30억을 신규 발행하므로써 2005년도말 채무액은 364억8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는 신규발행 95억원과 상환계획 31억7,500만원을 가감하면 2006년도말 채무는 427억3,3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 발행계획인 95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영강교 가설공사에 30억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에 15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혁신적인 감사기법의 도입으로 대민 시행정 구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도 종합감사 수감과 자체종합감사 10개기관, 명절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택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10억이상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감행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11월중 평정을 실시 표창을 하므로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웰빙 문경의 이미지 부각과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LED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문경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TV, 주요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보도의 적시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각종 소식을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과 고품격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문경소식 발간 및 문경관광 종합안내도 제작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법무·송무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총 330건으로서 조례가 190건, 규칙 86건, 훈령이 54건입니다.
  법규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집 대본을 60부 금년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입법예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송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소송업무의 소양제고와 계류중인 소송을 완벽히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 18명 모두는 시민의 복지를 더 존중해 나가고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기획단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비젼21 문경」기획단 운영입니다.
  민선4대 시정이 출범하면서 경제도약, 일등농촌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비젼21 문경기획단을 지난 7월6일자로 혁신정책기획단내에 상설기구로 두었습니다.
  조직은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협의조정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그리고 단장을 혁신정책기획단장이 겸임토록 하고 4팀 9명으로 혁신정책기획단내에서 운영토록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은 각 팀별로 공동과제와 또 1인1과제 담당하여 발굴 추진하게 되며 팀은 정책분야별로 설치하되 정책의 진척과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과제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농업, 문화, 복지 등 편의상 1팀, 2팀, 3팀, 4팀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필맥스 연수원 유치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친환경 농업 천적특구지정,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영어마을 조성, 또 노인소득증대 방안 등 각 과제별로 1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공약사항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책과제를 발굴하여 과제가 종결되면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7월11일날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비젼21문경! 나의제안」이라는 홈페이지에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7월과 8월중에는 각 공약중심으로 과제별로 검토·분석하여 중장기, 단기, 즉시 과제로 나누어 각 팀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하여 시정발전 과제발굴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업무 재설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4기 출범을 맞아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비전은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인 시민만족의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혁신목표는 전 직원이 혁신활동에 참가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과 확산에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첫째로 시민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고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을 강화하며 혁신 선두그룹인 리더를 육성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파급하고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운영제도 활성화와 또 금년 11월중에는 혁신진단 평가 및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지정입니다.
  문경의 대표적 향토 식물인 오미자 생산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육성하므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로면 간송리 일대 28만3천평에 오미자 생산단지 가공산업, 브랜드 명품화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게 되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오미자산업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특구계획안 공고,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2월17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6월20일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미자산업특구 관련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므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명하에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2006년 10월 발족을 예정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1차적으로 5개분야 10개사업이 있으며 2차로 3개분야 5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은 기구 및 운영체계는 이사장, 팀장, 팀원, 3단계로 되어 있으며 공단조직은 3개팀으로는 경영기획팀, 시설운영1팀, 시설운영2팀으로 3개팀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총 63명이며 그중 정규직은 23명, 일용직이 40명이며 현재 기존 일용직 39명이 흡수되게 됩니다.
  이사장 직원채용은 지난 6월26일자로 이사장에 동로면 적성리의 박동구씨가 임명되었으며 1차 공무원 선발은 팀장 4명을 포함하여 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은 8,9월중에 2차 선발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은 1차선발된 일용직원들이 공단설립에 따른 제규정이라든지 공단 개소식 준비, 이런 사항을 맡게 되면 계획대로라면 법인등기를 거쳐서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수위원회에서 공단설립 불필요 의견제시에 따라서 시의회라든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연개소문 오픈세트장 조성입니다.
  영화관광에 중요한 관광트랜드로 부상하고 또 저희 가은 지역의 폐광부지를 활용한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되면은 문경지역의 관광·생태·웰빙단지와 연계하여 체험형 레저·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1차적으로 SBS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오픈세트 시설공사를 위하여 총 3,189㎡, 약 965평 규모에 왕궁 2채와 성곽 3개, 기와 42채, 초가 37채가 조성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SBS아트텍에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2005년 10월 문경시와 SBS, SBS아트텍과 3자협약이 체결되었고 금년 1월 오픈세트장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6월 1차적으로 오픈세트장 건축물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완공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실과 음수대가 완공되고 지난 7월8일 연개소문 첫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 8월중에 관람요금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촬영장 부지매입이 미해결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3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 세트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광해방지 의무자를 광업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에서는 광해방지 복구 및 피해보상의무를 우리 시에 전가시키려는 광해관련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계약이 지연되고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현황을 보면은 부지감정평가금액이 총 38억입니다.
  매입방법은 5년 분할로서 5년동안 년리 6%를 적용하면서 총 43억의 예산을 소요하게 됩니다.
  대상부지는 총 76필지에 292,880평이며 평당 13,000원정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석탄공사를 방문하여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으며 11월에는 토지감정 의뢰를 2개 평가사에 시에서 선정한 1개소와 석공에서 선정한 1개소 해서 2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석공에서 매매계약서가 저희들한테 3월17일날 통보해 온 이 사항에 특약사항 1차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4월5일자로 2차 수정된 매매계약서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한바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쌍방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매매계약 협의, 석공에서 특약사항을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결렬된 상태로서 현재로는 무상임대기간이 6월30일날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유상임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은읍민들은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과 폐광부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지난 7월9일자로 가은읍민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7월20일날에는 석탄공사를 가은읍민 15명이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한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해결을 위해서는 시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또 우리 시정책, 또 시민들이 힘을 함께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94년 가은 은성광업소 폐광이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날짜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뒷부분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문제가 된 협약서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특약사항이 4월5일자로 수정된 특약사항이며 그 뒷장에 있는 매각관련 사항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매매계약이며 마지막 페이지에 특약광해관련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약사항에서 매매계약 이후에는 "을"이 그러니깐 모든 광산에 대한 민사상 및 제법령에 의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때에도 모든 광해관련사항에 대해서 문경시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2차 협약이 왔는데 2차 협약의 내용은 3자에게 갔을때의 매매에 대한 부분만 빠지고 골격은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로서는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어서 현재는 지연되고 결렬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서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기획단 직원 일동 모두는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단장님, 2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은 인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불필요한 그런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우리 시의 어떤 정원관계라든지 또 행정기관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사업자가 하는것보다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걸로 된 취지가 거기에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을 지었지만은 우리 시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때에 어느것이 더 수익사업으로 전환될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그렇고 한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을 증설유무를 결정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류기오 의원    그리고 연개소문 세트장,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에게 사실 미약해요.
  물론 첨부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첨부자료도 한 몇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책상위에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사항인데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깐 이게 있단 말이라요.
  언제 의원님들이 이걸 읽어보고 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있어가지고 당일 우리 본회의장에 이렇게 서류를 비치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또 연개소문 세트장도 실제 절차,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예가 많아요.
  노인건강요양병원도 그렇고 다음에 연개소문 세트장도 그렇고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뭐가 없다고 생각될때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도 그렇잖아요.
  석공하고의 어떤 부지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석공측에서는 더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물공사가 안되어서 우리가 진작에 시가 이것을 추진을 해서 부지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이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없다고 하면서 공사는 강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들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던간에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와 화합의 자치시정 추진에 대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과 자치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을 위한 시정은 각종 주요축제, 문화,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확대,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활성화와 모범시민 시정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추진은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6개 헌장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문경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월초에 삼성 CS 아카데미팀을 초청해서 전직원을 교육하겠으며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매달 선발 표창하는 등 앞으로 보다 나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문경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앙 입구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라는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구호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치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대학 운영과 시정모니터 운영, 시정순찰,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인사운영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원칙과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본청과 읍면동간 교류원칙을 준수하고 장기근속 근무자는 순환근무가 되도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정원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유사업무와 불합리한 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기능중심으로 향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원 연수훈련과 소양고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또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체험연수는 시기에 맞게 효율성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건전한 공무원 단체활동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통신의 운영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시설확충으로 IP전화시스템 설치, 간이교환기 교체에 3,100만원, 수도사업소, 보건지소 LAN망 통신시설에 3,3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5억2,500만원등 통신망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은 인사행정외 4개 시스템 구축에 6,200만원, 행정업무 사무기기와 프로그램 보급에 3억7,800만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정보화 활성을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고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컴퓨터관련 경진대회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경쟁력 있는 조직관련과 연계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완공되었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류기오 의원    그런데 인력이 지금 그쪽에 부족한거 같아요.
  사실상 지난번의 한예로 마성처리장을 준공하고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거던요, 그 업자로부터 기계를 돌볼수 있는 기술을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그 인력이 미처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나중에 새로이 예산을 세워서 기술전수를 받은 예가 있어요.
  지금 이쪽의 하수슬러지라든지 축산폐수 처리장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인력이 없는데 완공은 되어있고 인력이 없어서 업자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을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보강해서 기술전수를 받고 또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신경써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인사관계하고 어울러져서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보면은 사실상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때에 우리 의회에도 하나의 어떤 홍보계라든지 안그러면 팀을 두고 싶은데 시장님이 적극 반영해 주십시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깐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받은 분들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계나 팀을 하나 두고 다음에 지금 우리 의정계에 한사람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직원하나하고 다음에 기능직 말하자면 사진이라든지 비디오카메라를 능숙히 다룰수 있는 기능직 한사람,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요 며칠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의 기능직 하고 280일 일용직, 300일 일용직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 비해서 사실 280일 일용직이 거의 100% 늘어났어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부분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총무과장님께서는 류기오의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점촌1,3동, 호계출신 안광일의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축제, 문화행사, 체육대회 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지난 6월달 독일 월드컵 축구할때인데요.
  그날 토고전때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상당히 화합이 잘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다음 스위스전 할때에는 시에서 영상물을 대여 안해주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구하려다가 안되어서 일반 개인이 영상물을 해주었는데 시민의 화합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충분히 대여를 해주어서,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시에서 협조가 한 개도 안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민화합 같으면은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중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감동적인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친절행정을 적극 추진,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직원친절교육, 타기관 견학, 고객의 의견적극 수렴, 클래식 음악제공, 민원안내 도우미 활용, 민원 AS점검, 무료법률 상담 등을 먼저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대법원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예산안 1억3,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효과는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으로 획기적 기간단축, 전자민원 체계 구축, 영구문서 보존, 멸실을 방지, 열람의 편의성이 용이합니다.
  차질없이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차 시행사업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을 등기이전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시 지역은 농지, 임야, 개별지가 평당 20만원이하의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이며 10년 단위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5천필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시정홍보지에 매월 홍보하고 보증인 확인철저, 현장조사, 시행시간에 전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1,144필지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은 행자부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복잡하고 불규칙한 현행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건물번호 부여로 개선, 시민생활의 편의 증대 및 범죄예방, 화재,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과 물류비 절감효과에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는 7억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산 2억5,800만원으로서 5개동과 문경읍, 마성면 지역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로명 D/B구축, 용역업체 선정, 경쟁입찰, 표준설계서 작성, 지명위원회 도로명 결정회부, 7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사업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실거래 가격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 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인터넷이나 직접 제출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취득세 3배이하, 영업정지 6개월이내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651건에 과태료 부과 12건, 금액은 5,900만원 부과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의심되는 6건은 국세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내 가족과 같이 정성껏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자원 발굴을 통하여 관광자원화를 유도하고 시민 골고루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나가기 위하여 7개사업에 3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2006 문화제 행사에 1억1,000만원, 23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2,0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0억6,000만원, 문화재 도록 발간사업에 1,000만원, 문화재 지정조사 연구용역에 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박물관·전시관을 내실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석탄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와 체험학습장화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여행사,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겠으며 광부복장 기념사진 찍기, 동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자기전시관·유교문화관 체험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자기 체험장을 확충하고 전통 망댕이가마 불지피기 행사를 월1회 하고 유교문화관 탁본체험 교실을 활성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경만의 얼굴있는 다양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여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기장, 유기장, 한지장, 자수장 등 인간문화재 생가투어를 관광상품화 하며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3사(寺)체험 여행과 천주교 성지순례 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문경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지속 실시하고 8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관광홍보물을 수도권에 집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관광편의 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관광지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보수를 실시하고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을 올해 마무리 하겠으며 불정 자연휴양림에 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악자전거코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문경읍 하초리 자연생태공원 단지내에 1,400여평 부지에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돔하우스 20동, 체육시설, 캠프파이어장 등을 2007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593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25억원을 투자하여 새재박물관을 길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과 6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문경향교, 대성전 보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그밖에 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으로 제1관문 수구복원, 제2주차장 조성등에 54억1,300만원이 투자되며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고모산성정비, 고분군 발굴 등에 19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문경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51,000평 부지에 민자 426억원을 포함해서 총 539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부지매입 협의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 과다요구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문경전통도자기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산업인 전통도자기 산업을 도자기 특구지정을 통하여 전통도자기 고장으로서 확고한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가치 극대화로 지역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구대상 지역은 문경읍 관음리, 갈평리, 당포리, 진안리, 하초리 일원의 약 23만평 정도이며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도예촌 조성사업, 도자기 아카데미 설립, 전통다례원 조성, 전통도자기 마케팅 사업 등입니다.
  특구지정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지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2006년 문경 마운틴 페스티벌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고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산과 관련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문경새재와 불정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악체전, 전국 자전거 대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전국 클레이사격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문경문화 연구총서 3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 보관하기 위하여 3,200만원의 예산으로 1,000여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진흥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200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조직의 내실화로 시지회, 읍면동, 새마을단체 운영비 7천만원을 지원하고 피서지 환경안내소 및 이동문고를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제1관문 앞에서 피서지 환경정화 및 재활용품 수집교환, 도서대여 등 공익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사회 안전망 사업으로서 차상위 저소득층 김장담가주기 운동을 1,500세대에 11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의식함양, 중앙 및 도교육을 177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입니다.
  시협의회, 읍면동 위원회 바르게단체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풀베기사업, 자율방범 순찰활동 등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효행자 발굴, 유공자 시상 및 유명강사 초청 특강을 국민화합과 의식함양을 위한 국민화합대회 및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를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시지회 추천과 도 새마을심의를 거쳐서 선발된 16명 학생들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800만원,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은 도시, 농촌간 유대강화 및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설, 추석 등 명절을 이용한 고향의 날 운영,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농촌마을과 도시학교, 직장, 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돌아오고 싶은 고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안길포장 등 19건에 8억8,000만원과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 22동에 5억7,000만원,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 동로면 3건, 농암면 3건을 국비 70%, 도비 100%, 시비 21%, 총 사업비 17억400만원을 오지마을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입니다.
  동로면 생달1리와 마광리가 지정되어 사업비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정구 6회, 씨름, 새재걷기, 관광 마라톤, 전국체전 각 1회를 개최하였고, 도단위 행사는 제44회 도민체전, 씨름왕 선발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각 1회, 정구대회 개최 2회, 유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각 1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년중 12회를 출전하고 시단위 행사는 제55회 시민체전 및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장배 골프대회 각 1회를 각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보조는 8,300만원으로서 시체육회 운영비, 교기육성 및 지도비, 육상 꿈나무 훈련,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생활체육 썰매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 실업정구단 육성은 94년 4월1일 창단된 남자정구팀으로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회성적은 제27회 회장기단체 준우승, 제84회 동아일보 준우승, 제44회 도민체전단체 우승 등 문경시를 빛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4월1일 개장한 수영장으로서 년 인원 12만6천명, 1일평균 38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7회 전국체전 경기장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정구와 레슬링을 10월17일부터 10월23일 7일간 개최하는 등 1일선수 1,500명정도 참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8월에서 9월중 도비 1억3,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색, 정구장 코트바닥, 물탱크 등 경기장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강생활체육 조성입니다.
  흥덕 영강고수부지 20,595평 규모에 28억원의 사업으로서 체육시설, 공원조성,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그러나 사업비가 11억7,500만원이 부족한 현재 현안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는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8개소 운영과 청소년 락페스티벌, 아·우·작·살, 청소년들의 난장판세상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 1회, 청소년 어울마당 9회를 운영하고 청소년단체로서 한국 스카우트 문경지구연합회외 3개단체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및 진취적 기상을 함양할수 있도록 향토순례 대행진 및 체험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계·하계 청소년 문화강좌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내집처럼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청소년탐방 이동상담실, 청소년 부모교육, 청소년 자아성장 캠프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진흥과는 국민운동 육성·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생활체육활성화, 청소년 육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안광일의원입니다.
  64페이지,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종목이 11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4,500만원인데 시장배 골프대회는 한종목이고 골프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나 보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 의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그 돔구장에 누수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세군데, 어제 보수를 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류기오 의원    그런데 관중석하고 중앙 돔구장하고 사이의 연결부분의 물이 튀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관중석에 빗물이 떨어져서 사실 비가 올때는 우리 시민들이 관중석에서 관람하기가 좀 거북한 지경이거던요.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보강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이 돌아간다면은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실내체육관 한동 건립할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50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동같은 경우 한 500억 들어갔는데 국비 한 300억, 시비 한 200억.
  우리 시 같으면 1년에 세금이 한 130, 140억 되는 시에서 사실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도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서 체육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동절기고 하절기고 해서 실내체육관 이용율이 상당히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많이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런데 겨울철에는 추워서 어차피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겨울철에는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실제 추위를 느끼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금 하절기 경기도 배드민턴이라든지 레슬링 이런것들이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 도에서 가족사랑 배드민턴 대회 하신거 아시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셨는데 그때 문경시에서 장소를 빌려주었지만은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천 배드민턴 협의회장님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하면은 실제 그날 외부기온도 높았지만은 실내체육관은 사우나나 다름없었어요.
  특히나 배드민턴은 문을 열어놓을수도 없고 바람이 들어와서 볼이 날린다고 해서 그 더운 여름철에 문을 다 닫고 운동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퉁이에 냉·온풍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중·고등 사립학교도 가보면은 실내체육관에 냉·온풍기가 다 있는데 사실 시의 실내체육관이라는데가 어떤 사우나 같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잖아요.
  하여튼 다음 어떤 사업예산을 할적에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세무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사회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가 205억1,700만원으로 그중에서 도세가 116억9,200만원이고 시세가 133억2,5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115억4,800만원으로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동산세제 과표를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 불성실 신고자와 탈루·은닉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동납부 및 인터넷 지로, 농협 CD기 등을 통한 납부방법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받는 세금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이것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2006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12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공시일은 2006년도 4월28일입니다.
  공시주택 수는 20,221동입니다.
  또 2006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주택은 2006년 1월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6월1일부터 2006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공시일은 2006년 9월29일이 되겠습니다.
  공시주택수는 143동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1,000만원으로서 시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택가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의 문자데이터를 전자도면상에서 조회하고 검색,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2008년도에 가면은 일반건축물도 가격조사를 확대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기초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말 체납액이 44억2,200만원으로 현년도 액이 11억3,800만원, 과년도분이 32억8,400만원입니다.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체납액이 고액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이상이 690명으로 전체 체납액에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경읍과 5개동에 36억2,500만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세목에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75%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년중 지속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새외수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어서 자체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는 주요재원인 만큼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유용한 자금관리로 이자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징수목표는 304억5,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6,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09억8,9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 95억4,500만원으로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자금운용은 평균잔액 500억정도로 년중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세금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재정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자금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자금배정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축성 예금으로 저희들이 58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금리가 3.45%입니다.
  이자수입 목표를 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회계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6월말 현재 본청예산 지출현황입니다.
  예산 2,338억500만원중 713억5,300만원으로 약 30%정도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70%는 대다수 이월 및 장기 계속공사와 대형공사로서 연말 준공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G2B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 물품대금 등 대가는 법정 14일이지만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7일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시설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익월 10일까지 매월 공개하는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 보유 현황입니다.
  승용차 등 일반차량 44대와 청소차 등 특수차량 36대, 총 8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활한 시정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 정비·점검 등으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4,774필지, 4,880만5천 평방미터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시민들이 필요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공공청사 42개를 비롯해 총 109개소이며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청 뒤편 주차장 조성, 모전동회관 옥상 방수공사, 의회청사 변압기 교체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 추진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7년간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6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하였고 금년부터는 전국 250개 모든 지자체가 시험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현 단식부기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제한 나머지가 잔액이라는 단순 현장 관리기록방식에서 체계적으로 요약된 결산으로 예산지출의 기능별, 성질별, 품목별, 집행상태를 나타내어 자산, 부채, 비용, 수익등을 종합적 관리함으로써 현금과 재산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기간 더 많은 연찬과 보완으로 내년도 시행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원할 때 여기 오셨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류기오 의원    창문에 빗물이 들어와서 난리나는거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의회청사가 지은지가 오래되다 보니깐 지금 창문이고 다음에 또 비만 오면 새어 들어오는것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기 3층 시장 대기실에 가면은 지금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밑에 통을 받쳐 놓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수 있는 의회의 건물이 이런 지경에까지 온다고 하는거는 사실상 집행부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내년 본예산에는 이 대대적인 어떤 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서 의회건물이 좀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용을 할수 있게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00가구에 116억9,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문경시 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애수당 및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은 경찰 및 참전용사 전공비 정비 및 충혼탑 도색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98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4,373평에 건축면적은 1,603㎡, 486평이고 주요시설은 기념관, 생가복원, 전시시설, 기념탑, 묘소정비 사업 등입니다.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9억2,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9월9일에 기념관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고 부지매입, 묘소이장, 가설도로개설, 지하층 골조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기념관 건축 골조공사를 46%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념관 건축공사를 계속하고 기념탑 건립이나 전시시설 설치 등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활능력배양으로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계층들의 적기보호로 건강하고 내실있는 지역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자활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소득창출이 가능한 자활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 구현은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등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는 2006년도 성금모금은 1억8,000만원 목표에 2억4,100만원을 모금하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243건에 1억8,6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위생업소 지도·육성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총 업소수는 2,544개소로 식품위생업소는 2,111개소, 공중위생업소는 433개소입니다.
  향토음식점은 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76개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휴가철 손님맞이를 위해서 친절하고 쾌적한 업소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생·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향토음식을 개발 장려하겠습니다.
  또 건전하고 안전한 식품위생업소를 육성하고 관광홍보 및 청결한 음식점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및 장묘문화개선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건강, 여가, 오락, 교양,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우대 및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노인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여가 기회 확대로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 노인회관 놀이터 관리,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는 52개소에 3억2,000만원이고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는 305개소에 5억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1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은 소촌애경원과 미오림 등 2개소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은 문경어르신 마을에 운영비 3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자원 봉사센터는 푸드뱅크 사업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화장장은 1개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교육은 25개 강좌에 1,500명이 참여합니다.
  그 내용은 여성생활 기술교육, 문화취미 건강교육, 외국어 및 자격증 교육 등입니다.
  여성대학은 대구대학 부설로 운영,읍면 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과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아동양육비 및 수업료, 월동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는 여성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시민건강 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 주부 만남의 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종합상담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아동 서비스 확대 및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확대추진은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시설위문과 아동양육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불우아동 하계캠프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은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또 그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 교재교구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시립어린이집 이전신축,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 환경보호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혀 쾌적한 그린문경 실현을 위하여 관내 자연보호협의회외 6개 환경분야 단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6년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마성면 신현2리 정현마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마을숲 가꾸기 등 환경친화적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연생태학교 운영입니다.
  매년 동지역 초등학생 50명에게 여름방학 기간중 2박3일 일정으로 생태체험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들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환경 정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4개 우수마을을 선정, 5,500만원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신속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쓰레기수거 관련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 환경미화원 102명과 청소차 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지역 55명의 미화원과 청소차 7대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외는 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환경자원사업소 설치사업은 89,000여평 면적에 총 247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77%의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56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평동 환경자원사업소 부지에 총 125억1,000만원이 사업비로 1일 36톤처리계획인 소각시설은 당초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유치 BTO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민자유치 기본계획 확정후 사업자 공개제한을 거쳐 설계 및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6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공평동을 비롯한 5개 영향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7억7,000만원을 복지회관, 경로당, 영농기계구입, 마을공동창고 등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 경감과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영신동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55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85%로 주요시설의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보완공사가 진행중입니다.
  9월부터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및 처리를 위해 2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분리수거용기 1,570개를 시내 요소에 배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배출업소의 법규준수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기, 소음·진동 등 991개의 관리대상 사업장을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월 1회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단속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법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추적 및 압류조치를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95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630개소, 오수발생업소 1,091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5개소에 대한 사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수질오염행위 단속, 명절 연휴기간 중 문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 지난 99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면적 113,680㎡에 생태학습장, 자연환경연구센터, 자연관찰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5억원으로 2005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자연환경 연구센터의 토목,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연생태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완료 및 개장은 2007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청정·신재생 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생태공원 자연환경연구센터 부지내로서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태양열·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전시체험 시설이며 금년 6월에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완료했으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여 2007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진료기능 활성화입니다.
  진료기능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으며 기동장비 차량으로는 방문보건용, 방역소독용, 건강검진버스, 구급차 등 총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현장진료로 매주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및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문경, 가은, 영순보건지소에는 안락한 공간의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검진실에는 각종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등 건강검진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6,800만원의 예산으로 한방실, 임상병리실, 치료실 및 신축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대부분은 15년에서 20년이상된 노후한 건물로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중 산북 지내보건진료소와 농암 궁기보건진료소, 금년 3월에 45평 규모로 신축이 완공되었으며, 산양 형천보건진료소는 부지 273평, 건평 45평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성 보건지소는 마성면 외어리 마성농협 앞에 부지 675평, 건평 102평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곧 공사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암보건지소는 건축비 6억800만원은 기 확보되었으나 부지매입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 신축대상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22개소중 16개소로서 연차적으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및 치과진료, 상처간호, 욕창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방문하고 있는 대상은 1,120명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 7,320명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와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 125명에게 사업비 1억800만원을 확보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노인운동교실이 연중 운행되고 있으며 매년 10월경에는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운동 교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타이치 운동교실,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운동교실,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비만교실이 연중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클리닉과 오지마을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22명에게 진료비 중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과 입원시 식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보건소 내소자 검진과 이동검진 버스를 이용하여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인원은 2,800명이며 예상되는 수입금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저소득층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장려 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영유아를 등록하여 철분제를 제공하고 무료 초음파 검진 실시, 출산 선물로 배냇저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16명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관리는 528명의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명에게 무료로 틀니를 시술해 주고 있으며 관내 치과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16일 실시하였으며 건치아동과 건치주부를 선발하고 어린이 포스터, 글짓기 등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가졌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촌 중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치과진료팀이 주2회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관을 매주 화요일 방문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62개소입니다.
  이들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마비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11,458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6,0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읍면동별로 16개반 34명의 방역소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대의 방역소독장비를 보유하고 7월에 분제소독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7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2개월마다 한센복지협회에서 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면적 2,206평, 152병상으로서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7억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10월경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8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7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을 지금까지 시 직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행자부 정원승인 신청결과 전문의료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불인정 통보가 되어 지정계획을 민간위탁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조건절차 등은 타 자치단체 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후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경읍 교촌리에 연면적 465평에 입소정원 60명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억원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준공은 금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서 문경, 경주, 성주 3개소가 선정되어 모두 지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 4월에 시 직영사업에 따른 인력 10명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개원준비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운영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보건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류기오의원입니다.
  211페이지,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지금 우리 지역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류기오 의원    외부에서도 지금 종합병원 같은데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건강검진은 협회에서도 나오고 우리 보건소 하고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강검진에 우리 시민들이 원했을 때 건강보험센터에서 의료비가 빠져나가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류기오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돈내고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거 아니라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강검진 말고도 외부기관에서 지금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거던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류기오 의원    그러면 그 한번 받으면은 우리 시에서 하는거는 다시 못받잖아요, 자기돈 내야 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오히려 돈 같은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건강검진을 자료로 해가지고 보내거나 이런 회의가 있을때마다 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건소에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건검진하는 종류가 지금 혈액검사하고 흉부사진하고...
○보건소장 홍재수  엑스레이도 되지요.
류기오 의원    예, 엑스레이.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보면은 사실 다양하더라고요.
  초음파라든지 심지어는 뭐 위 내시경까지도 와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유료화 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때는 검진료를 안받는 걸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소 건강검진도 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검진종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류기오 의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치되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보건소에 인사이동이 얼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잘되었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인사 안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안했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안광일 의원    관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기 지병 같은 것을 남들한테 잘 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상담원들은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장기근무를 하게 해서 이동을 시키지 말고 본인이 원하면은 장기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 상당히 좋을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타. 시민문화회관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와 호흡하는 문화예술로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질좋은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수준높은 공연, 전시행사 유치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우수한 문화창작물 초청공연은 초청공연 7회, 송년음악회, 공연 및 전시행사, 영화상영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시립 어린이 무용단 운영은 2005년도 6월23일에 창단되어 창단 정기공연과 각종 축제행사 등 수시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1987년 3월17일에 창단되어 상·하반기 정기연주회와 축제, 기타 행사 등 수시 연주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중앙공원 산책로 및 시설물을 환경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공원 분수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으로 신속한 정보제공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독서 및 문예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문경읍 문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장서는 59,000여권으로 지난해 이용객은 16만3천명이 이용하였고 문희도서관은 4만여권의 장서가 4만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도서 및 문화정보의 모집·정리 보관입니다.
  신간도서 및 전문서적, 시민들의 희망도서 배스트셀러 등을 5,500여권을 구입 비치하겠으며 또한 정기간행물을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시민의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독서교실은 운영은 년1회, 중학생 50명을 모집하여 독후감상문 작성법, 도서관 이용법, 도서선택 요령 등을 교육하여 도서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월 8명을 선정 도서교환권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주부독서 등 5개 단체를 운영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은 도서검색 및 희망도서 신청, 이달의 추천도서 및 신간도서 안내, 도서대출 연기 및 예약 등을 시행하겠으며 시청각 교실 운영은 매주 1회 영화상연과 문예교실은 꽃꽂이, 다도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 김한창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담당 김한창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바라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은 3개지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하수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장 시설물 점검정비, 차집관로 점검정비, 운영요원 기술력 향상교육 등을 연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인 신기·유곡·우지·호계 지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 20.01㎞이며, 총사업비 8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6년 11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85%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에 착수하여 11월말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1일 30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 46억1,6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서 2004년 6월에 착공하여 준공단계에 있으며 현재 인력확보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가공과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시운전 중지상태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는 25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시설물 점검정비, 전기시설 안전검사, 기술진단 등을 매일 또는 수시 확인하여 운영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시의 수질분석 대상은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25개소가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관거수, 유입수, 방류수 등과 마을하수도의 유입수, 방류수 등을 분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석항목 BOD, COD 등 6개 항목이며 1일, 월, 분기마다 실시하며 영강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배수설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량 1,844m에 151가구이며 총사업비 3억8,100만원으로 514m는 기 시공 완료하였으며 1,330m는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계속하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처리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불정동 매립지 사용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매립장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발생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사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설, 장비의 일상점검 정비로 안전관리 및 처리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립장 관리운영으로 매립장 관리유지비 1,300만원, 장비유지 관리 2,000만원, 제방쌓기 중기 임차료 2,500만원, 불정 부지사용료 6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1,400만원, 신규매립장 준공예정에 따라 현 불정동 매립장 완료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소각장 운영으로 소각장 시설보수비 6백만원, 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1천만원, 다이옥신 검사비 700만원, 비산재 처리비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관리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기매립장 조성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정동 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 도시주택과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관리지역의 종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측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하겠으며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구역 시설들을 재검토하고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으로 재정비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점촌도시계획 지역으로 지난해 11월에서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발주하여 사업비는 26억원으로 계약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1차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율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차사업은 금년 6월에 착수하였고 이후 잔여사업은 1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정보시스템의 DB구축으로 지하시설물과 도로등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대민정보화 서비스에 질적향상 도모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망개설 사업입니다.
  도로망개설 사업량은 10지구에 3,521m로서 42억6,600만원이 투자되며 보조사업 5지구 1,450m로 8억1,600만원이며 자체사업 5지구에 2,071m에 34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회수하고 도시밀집지역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진도는 63%입니다.
  금년도에 장승백이 주유소에서 유곡 삼거리구간 2.1㎞에 8억을 투자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유곡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 1.93㎞의 잔여사업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실시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강교 국도3호에서 34호선 문경도로 계속공사입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신영강교 점검대, 난간 등 부대시설과 김용리에서 영순 교량구간의 접속도로 1,013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이며 향후계획으로 우회도로에서 흥덕시장까지 연결되는 과선교 설치, 도로등에 48억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긴급보수와 시가지 도로 노면정비사업, 시가지 경계선 및 보도블럭 정비, 가로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위험교량 보수 등 5개사업에 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곡·신기동 일원에 38,400평 규모로 사업비는 9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은 2003년도에 기본계획 구상과 타당성,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였으며 2005년도에 구획지정 및 실시설계 계획 용역과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도에 제출하여 건교부 국토건설산업입지팀과 협의하여 도에 지정을 득하는 준비절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의 지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하여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하고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억7,300만원으로 보조 7,300만원, 융자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30동, 동당 4천만원이 융자금입니다.
  보조사업은 부엌개량 25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36동이며 금년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가은 왕릉과 점촌4동 공평2지구에 1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10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산양등 1개면에 국비 7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등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산양면 신전1리, 영순면 율곡2리 등 1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관로개설, 쉼터조성, 기반시설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마성면 상·하내리 일원에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및 문화복지 시설과 소득시설 확충사업으로 61억4,200만원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등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목적은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기능보강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성보건지소는 단위농협 101평 규모로 4억6,100만원을 투자하며 형천보건진료소는 45평 규모로 2억3,200만원이 투자됩니다.
  농암보건지소는 농암리에 보건소 관련부서에서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설계완료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전 직원은 주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이것이 내년에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금년도 12월말에 안을 우리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지금 시내지역에 나가보면은 실질적으로 1종, 2종, 3종, 4종 지구.
  그 정리되었는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를 하거던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수립을 할때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물론 여론을 수렴하겠지만은 그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거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새재주차장 문제도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런데 왜 빠졌어요, 여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관리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시설을 하는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새재주차장 조성에도 지금 보면은 실제 차 주차하는 사이사이에 화단과 같이 경계석을 조성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예.
류기오 의원    이게 꼭 법률상으로 있어야 되는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법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류기오 의원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류기오 의원    그런데 주차대수도 제한적으로 적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불편한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해서 계획했는가 싶어요.
  지금 그대로 할겁니까, 안그러면 철거를 할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류기오 의원    그대로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예.
류기오 의원    그 오히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그게 완공이 되었을때는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깐 그렇지 완공이 되면은 현재 보는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새재주차장은 협소해요.
  관광철에 차량이 와서 사실 주차할때가 없어서 관광차들이 돌아가는 예가 작년에도 많았어요.
  이러니깐 한 대라도 더 주차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한 대라도 적게 주차할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한 대라도 더 주차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지금 그 위에 주차장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그랬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거기는 없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없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예.
  관광지의 같은 유형으로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같은 일행이 내려왔다가 참 그늘도 없이 여름철에 기다리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가운데 한길정도 그런 시설을 하는거는 몰라도 칸칸이, 좁은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할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단 말이라요.
  왜 시비 낭비를 해가면서 저걸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 밑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중에 저렇게 해놓으면 관광객들은 될 수 있으면은 위의 주차장으로 갈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문경을 제대로 해 나갈려고 하면은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게 바람직하겠고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조성중인 주차장 반대편의 과수원 있지요, 그 일원에 널찍하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어떤 관광성립에도, 관광객들이 그 위의 주차장에 가는 일이 별로 뭐 가게라든지 이런데 들릴 시간이 없거던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주민공람을 하고 전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리 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문경새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밑의 부지를 못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석원씨라고...그거는 현재 수용절차를 해가지고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7월5일자로 하고 현재 문경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작물이 다 익어가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한 2개월후 완료가 되면 그후에 수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정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를 몇 대 더 주차하고 못하고는 저희들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알고 그거는 현재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여러분 말씀하셨고 그 안은 차를 더 주차할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기오 의원    그 뒷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류기오 의원    왜냐하면은 전부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주차장이 멀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면서 사실 상가를 이용하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래 위로 되어 있어서 새재에서 지금 관리하기도 힘든 형편이라요, 완공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 반대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우리 관광문경에 걸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버스는 위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승용차는 밑에 주차장에 주차하는걸로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도시주택과장님, 류기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실제로 위의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해놓아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건데 그래서 밑의 주차장은 포장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어차피 시공된거는 공사비를 제때 지급해 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적한것에 대해서는 같이 그렇게 되도록 계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26일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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