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26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2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23일 황경연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11월29일 류기오의원외 1인으로부터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김경호의원외 1인으로부터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11월21일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22일에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27일 문경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1월28일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11월30일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등 2건, 총 13건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12월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7년 11월27일자로 문경시 문경 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모로 그동안 금년 한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늘 지역발전에 헌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문경으로 볼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문경시가 재도약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 및 민자유치 부문으로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또 두 번째, STX 문경리조트와 일성콘도 유치, 세 번째 또 우리 21세기 동북아 문화컨텐츠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문경영상복합도시사업에 첫 단추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밖에도 36억원이 투자된 한국모노레일의 연개소문 촬영장까지의 공사 준공과 한국철도공사의 객차형 펜션 건립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그리고 대야산 국립자연휴양림 착공, 주식회사 에스피 에너지에서 210억원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소 준공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48억원이 투자된 중앙시장 주차타워로서 금년중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25억4천만원으로 추진중인 중앙시장과 신흥시장, 문경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평동에 20억원을 투자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준공과 관광진흥공단 발족도 했습니다.
  셋째, 주요 SOC투자 부문으로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영강교 가설공사를 부문 개통하였으며 43억원이 투자되는 중앙지하도 공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호계 불정간 국도 33호선과  산양 추산에서 봉정간, 봉정～산북 대상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넷째, 농업부분에 대한 사업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진입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총 171억원이 투자되는 APC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추진과 또 우리 문경 유통사업단 출범을 비롯하여 58억원을 들이는 오미자건강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쌀 건조 및 도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 상ㆍ하내 농촌종합개발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공급 등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
  다섯째, 교육ㆍ복지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수입의 3%인 4억2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개원과 노인전문 간호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과 함께 5억원을 들여서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에 향토 생활관 건립비를 지원하여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이용할수 있게 했습니다.
  여섯번째, 문화체육 부문으로서 대왕세종 세트장과 또 이제 곧 준공되게 될 영강 시민체육공원 사업, 영강 생태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소공연장 착공과 찻사발 축제를 정부 유망축제로 승격시켰으며 내년도에아시아 정구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육상팀도 금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 새해는 우리 문경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시 다지는 중요한 한해가 될거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표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예산규모는 총 3,071억3,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61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310억2,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분야별로 말씀올리며는 지역개발에 472억6,100만원, 문화관광에 248억8,900만원, 농림산업에 459억6,700만원, 사회복지에 475억5,300만원, 환경분야에 113억600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가 991억3,400만원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한 결과 올해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우리 문경시 예산규모가 3,000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은 물론 대학교 등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122억원이 투자되는 신기 제2산업단지와 91억원이 소요되는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 보고드린  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과 STX 문경리조트, 일성콘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일등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경쟁력 기반도 다져 나가겠습니다.
  현대화된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이 내년 사과가 출하하기 전 한 10월까지는 준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 사과거리, 사과공원도 계획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거정석과 활성탄 등을 활용하여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으며, 올해 지방혁신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오미자 건강클러스트 구축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여 더욱 더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21억원이 투자되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32억원이 소요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추진하고 벼 육묘 상토지원, RPC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사업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왕세종 세트장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1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한 관광열차도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선화가 예정된 철로자전거 사업과 객차형 테마펜션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철로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24억원이 투자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진남교반의 문화유적을 마무리짓고 36억원이 소요되는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과 함께 전통 찻사발 축제도 한단계 더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체육부대 유치와 함께 우리 문경지역이 스포츠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과 연계하여 그 주변지역에 종합적인 어떤 부대시설들이 들어설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강시민 체육공원을 추가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억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 하고 제6회 아시아 정구 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제경보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중심의 복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타 지역의 기존 시설과는 차별화된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여가, 오락, 문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종합복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에 90억원을 지원하며 지역 자활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강 레포츠공원 조성에 27억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1억원, 신북천 하류 우ㆍ오수 분리시설에 15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신영강교 가설사업과 중앙지하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재도립공원 제2주차장 부지매입에 10억원을 유희시설 부지를 환매하는데 17억4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무운터널에 대한 설계가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호계～불정간 국도34호선과 봉정～대상간 국도59호선, 진정～봉정간의 지방도 92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0억원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산북, 동로, 마성지역에 1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성 상ㆍ하내지구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21억원, 3개소의 노후교량 개체에 2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전국 제일의 친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금년에도 추진한 새문경 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예산절약과 생산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수 없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 시민의 성원이 있을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달후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 희망과 번영의 고장으로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와 지지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저는 보고가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 금년에 브랜드 슬로건 문제가 내부적으로 자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부분을 자체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저는 의회에 보고가 된 줄로 알았는데 보고가 안되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ㆍ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ㆍ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정ㆍ보완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 계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 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의 중점 운용방향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문화 및 관광ㆍ체육인프라 확충, FTA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과 지원확대, 고령화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비 지출확대, 그리고 웰빙 주거문화 정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SOC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 촉진 등 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1조7,324억원으로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1조5,585억원에 증가율 6.3%, 특별회계는 1,739억원으로 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의 성장 둔화 등으로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행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증가율을 4%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관광진흥공단 수입과 가은드라마 촬영장 입장료 등 관광관련 수입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4%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신장율과 국가재정 운용방향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6.7%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농공단지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중 26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차입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지출 규모는 총 3,246억원으로서 재정규모 증가율 6.7%보다 낮은 연평균 5%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채무상환 경비는 연도별 실제 채무상환액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원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 사업예산 가용재원은 1조2,76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390억원, 특별회계 984억원, 상수도 공기업회계 394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망하였으며, 사업예산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21.9%, 농림수산 19.9%, 국도 및 지역개발 19.6%, 문화 및 관광 10.3%, 수송 및 교통부분이 7.5%, 일반공공행정 7%등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 함으로써 사업예산 규모가 점차 늘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국내외 경제ㆍ사회적 환경은 물론 행정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5개년간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별로 각종자료를 모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된 부분하고 합해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 그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급제화를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롤링클린 계획으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우리 유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나 도에 각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담부분을 하다보면 자체재원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적으론 지방재정법상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 예를 들어서 사업우선순위라든가 또 지역마다 잔재 자원이 굉장히 상이하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우선순위도 최대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을 반영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