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 11월22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총무위원회소관은 5종에 2007년도말 현재보다 17.9% 감소한 54억1,436만7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1억7,428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0.8% 감소한 2,64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증가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6,800만원으로 2.2% 감소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 증가한 87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4억4,00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4.6% 감소한 11억5,99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맨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중ㆍ고등학생, 지역대학 입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지원 및 문예진흥사업으로서 검토결과 2008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출연금, 예치금 회수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30명 등 중ㆍ고, 대학생 223명에 대한 장학금 등 지출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검토결과 2008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및 기타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2008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0.7%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2005년도까지 시의 출연금 적립금 목표액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보다 적극적인 기금 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2008년도 운용계획 중의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없이 사업비를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으므로 본 기금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기금적립 목표액이 60억원이나 2008년도까지 출연금 60억4,1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3억6,200만원 등 총 64억300만원이 적립되고 2008년말까지 49억6,300만원을 지출 후 잔액 14억4,000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수입항목은 시 출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관련법 및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및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개요로서 운용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6개 기금 현황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기금예산 총액은 92억6,800만원으로 발전기금이 34억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2,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74억5,514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예상액 18억1,286만원과 지출예상액 34억3,36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말 예상금액은 58억3,436만7천원입니다.
  이상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리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32억69만4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예상액 2억1,230만6천원, 지출예상액 2억3,871만2천원, 2008년도말 예상액은 31억7,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예산액은 총 34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예치금회수 32억69만4천원, 이자수입 1억1,230만6천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총 34억1,300만원으로 장학사업 등에 2억3,871만2천원과 예치금으로 31억7,42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정신문화 사업등 전년도 적립금 이자가 1억1,230만6천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억원, 전년도 기금적립금 이월액과 전년도 보통예금 잔액 32억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지출계획으로 장학사업은 장학증서 제작 등 수용비 231만2천원, 심사위원 운영을 위한 급식비 30만원을 평성하고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자녀 30명에 3천만원, 진폐환자 자녀 3명에 500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60명에 6,610만원, 지역대학 신입생 130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사업으로 개인 1명에 200만원, 1개단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신문화사업 기금예치금 9억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기금예치금 22억7,4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과 문경시 발전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정신문화사업에 관계되는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에 하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관련자금은 대구은행에서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김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1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필요할때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래서 예탁종류는 지금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고 연이율은 4.6%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현재 정신문화사업계정 보통예금 잔액은 없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 투융자 보통예금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설치목적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 지원입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이고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기금조성과 사업목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925만3천원에서 2008년도 수입이 874만7천원이 증가되면서 2008년도말에 1억1,8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조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적립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금리는 3%,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는 7천만원 범위내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공동체 사업단, 개인 등입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1억977만4천원에서 수입액이 1억1,800만원이 되면서 822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도 822만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오른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4만7천원, 또 2007년도 이월금이 1억925만3천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치금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억1,800만원 전액을 대구은행에 정기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까지 자활공동체가 5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의 자활공동체가 거의 자립이 안된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설사 자활공동체가 설립이 된다하더라도 자활협회에서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는게 있어서 이 기금을 사용을 안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지출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또 다른데서 지원을 받을수가 있고 또 대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운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 예방에 시민보건 증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말 현재 1억1,100만원에서 과징금 3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8년말 현재 1억1,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재원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과징금 수입 300만원, 손소독기 설치 및 교육자재비 구입비 600만원, 전년도 기금적립금 이월액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에 손소독기 설치사업 및 교육자재 구입에 600만원, 예치금 1억1,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명세는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4천만원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지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운영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3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8년말 현재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순수이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2,70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8,1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추진에 4천만원, 예치금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유흥업소도 되고 식당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 시지회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주로 경로당의 건강기구, 또 노인교실 운영비 그런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2008년도의 계획은 아직 안들어왔는데 노인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에 4천만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회 기금목표액은 5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입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잔액으로는 26억원이 예상되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4억300만원이며 지출액 25억6,292만1천원을 감 11억5,992만1천원이며 2008년도말 예상액 14억4,0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1억6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9,884만5천원, 이자수입 8,380만1천원을 합쳐서 총 33억8,964만6천원이 됩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2억3,6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원, 이자수입 1억2,733만5천원, 기타수입 3,966만5천원을 합쳐서 총 4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1억1,313만6천원, 인건비 4,465만1천원, 물건비 1,734만3천원, 예치금 12억1,451만6천원을 합쳐서 총 33억8,96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내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 25억6,292만1천원, 예치금 14억4,700만원을 합쳐서 총 40억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지원기금 회계결산 용역 및 기타일반운영비, 지원협의체 위원회의 참석 및 주민감시수당, 감시요원 피복비를 합쳐서 5,2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원협의체위원 급식제공과 여비를 합쳐서 2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5개 동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지동은 농산물직판장 외에 5개 사업에 총 3억5,6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곡동은 소공원 부지매입 및 족구장 외의 5개 사업에 총 3억7,4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동입니다.
  문화회관 신축마무리 공사 및 5개 사업에 총 1억3,10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신기동은 복지회관 지하수 개발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비로 12억6,9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입니다.
  상창리 새마을회관 신축 및 8개 사업에 3억7,600만4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14억4,00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이게 2000 주민지원주변영향지역 기금은 2003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폐기물처리관리법 및 문경시 지방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60억을 하기로 그때에 결정이 났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60억원의 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수입금에서 10%를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개동에 자기들끼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동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동은 신기동으로 한 30%, 적은 동 창리같은데는 한 16%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2008년도가 마지막 기금을 지출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끝나면 계속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계획은 56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폐기물처리,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입금 10%는 기금조성을 하고 60억에 대한 기금은 올해로서 마지막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5개동에 대한 지원금은 끝나는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크게 묶어서 3개 사업에 해당지원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우리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데 고오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신기동에는 12억6,900만원인데 다른 동보다도 대단히 많은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2004년부터 연도별로 우리가 예상금액을 지정을 해줍니다, 비율에 의해서 해주는데 신기동에는 여태까지 한번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묶어서 마지막에 하니깐 12억이 많은거지 전체배분으로 보면 그 배분범위내에서 안쓰다가 올해 마지막으로 종합복지회관에 12억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그렇습니다, 매년 자기동에 배분된 금액을 신기동은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번에 이번에 모아서 복지회관을 하다보니깐 12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신기회관 종합복지회관 부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쌍용양회가 잘 돌아갈 때 쌍용회관 극장자리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12억이라고 해도 건축비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부지매입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 조금전에 했는 공평 마을 종합복지회관도 부지를 1,300평을 샀습니다.
  부지값만 해도 요새 얼마입니까, 그 근처같으면 평당 한 20만원정도 가는데 부지매입비에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