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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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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6월16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4.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6월9일 이상익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6월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6월3일자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기 위한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의 미래를 향한 지도자 상의 정립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농업의 환경변화 그리고 정부의 분산개혁으로 지방의 무한생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곧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지역간의 발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농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이 지역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시작된 민선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책과 지방의 특화 발전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반면 사회 곳곳에 주민의 배타 의식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개별적이고 사소한 부분에까지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병폐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상호간 존경과 신뢰는 실추되고 도덕과 예절이 결여되는 등 지역 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폐해와 함께 주민단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민 단합과 자율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의식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본 의원은 감히 미래에 대한 청정문경의 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청정문경법이란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드리면 사회 곳곳에 만연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를 정신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자율실천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희망찬 미래에 맑고 깨끗한 문경을 위하여 기업경영마인드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의지가 함축된 상징적인 용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과 사람과 기업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집결하여 경제, 환경, 복지, 문화가 잘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범 시민적 정신운동이고 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시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생존 전략이자 핵심비젼이라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정비젼 달성을 위해 시정의 근간을 정신운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활력도시, 청정 도시, 웰빙복지 문경의 의식 실천운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경제도약 일등농촌 우리 시가 광산촌의 경기가 물러가고 점차 침체되고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을 보고 새로운 지도자인 시장이 부르짖는 메시지였습니다.
  본 의원은 묵묵히 우리 문경을 지켜오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온 숨은 일꾼이며 모진풍파 속에서도 지역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문경을 굳건히 지켜온 주역은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아직까지 곱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정부패 권위주의의 온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매우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공직 사회에서 버터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를 맞은 지금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각기 하나뿐인 최고의 자리를 놓고 무한경쟁의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고 공직사회 역시 그러한 경쟁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피동적인 행정체제의 행정형태가 사라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그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다수 공직자들이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창의적 발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때 공직사회가 자기 부서와 상사만 바라보고 쫒는 형태가 만연했습니다.
  또한 수직적 가치관을 가지고 칸막이 행정을 해왔던 것이 역시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전체를 보기를 거부하고 자기 앞만 보고 일을 하다보니 횡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조직전체가 동맥경화증에 걸린 코끼리마냥 뒤뚱거릴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공직자들에게 기업쪽으로 가지 않고 공직에 왜 들어왔는지 항상 되새겨보고 공직을 떠날 때 스스로 만족스럽게 평가할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공직자가 자기 부서의 상사가 아닌 지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잘살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래를 바라보는 큰 눈으로 멀리보고 일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 100년간의 변화가 지금 10년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가지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FTA를 비롯한 국내외 급변하는 현안은 분명 위기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경우 기존 관행농업은 전국 제일의 오미자를 개발했고 친환경 농업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관광문경, 친환경농업 체육도시를 활용해서 낙후를 대물림한 문경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고 우리 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입시다.
  집결된 시민의 힘으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읍시다.
  남은 구태를 몰아내고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뭉치고 다시한번 지도자의 메시지에 따라 분연히 일어납시다.
  희망의 씨앗을 심는 주체는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질향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의원은 확실한 신념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비젼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의원이라는 자리만 즐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변화의 급물살을 돌파해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조조정하고 리드쉽을 갖추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요소에 관심을 써야 할 것인가?
  첫째, 배우고 연구하며 부단히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리드쉽은 학습과 분리될수 없다고 봅니다.
  리드의 무지는 무서운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곳에 헛심을 쓰거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리드쉽이 시대감각에 걸맞는 인적교육이 이루어져 한다고 봅니다.
  둘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공무원, 시민사회단제, 언론, 기업 등과 효과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들을 설득 할수 있어야 합니다.
  호소력과 설득능력은 성공적인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필요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통찰력과 비젼 제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소속 공직기관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빠르게 소화하여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수시로 현실을 진단하고 시대와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비젼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치력과 자원확보 및 배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력의 하나는 기존 이해관계와 가치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는 능력이고 다른 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기존 이익이나 가치를 포기하고 보다 놓은 가치나 이익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설득시키는 능력입니다.
  후자의 정치력이 있을때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사업에는 인적, 물적자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를 할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유치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으로서 질적 자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정을 되새겨 짚어보니 좋은 과정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걱정과 염려는 없어도 아니 되겠지만 쏟아내는 강도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한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문경 청정법이 발효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17일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19일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6월19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헌중의원과 김대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6월17일부터 6월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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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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