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현국  예, 우리 의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간략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이 다섯가지 질문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 유교문화권사업, 주차장 사업 등 관광지 기반시설 가은지구에 대한 주차장문제 등에 대한 대책.
  관광진흥공단 사업실적 1년 평가, 네 번째 친환경농업 추진계획 등 농특산물 판매대책, 다섯 번째가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방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사업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우리 황경연의원님도 MOU체결된 내용에 대한 추진이 미진하다는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일성콘도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내부사정을 알아보니깐 자체 재정의 어려움과 최근에 또 철근 등 자재값이 인상되다보니깐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건축시기를 조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회사를 수차례 방문했고 착공시기 등을 얘기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착공하겠다라는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민자유치 최초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챙기겠습니다.
  짚라인, 짚라이더 이거는 그냥 케이블카하고는 다르고 미국에서 개발한것인데 두사람 또는 이렇게 로프를 타고 하는데 가은지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지구에 설치하는 걸로 2007년 11월20일날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 전문가가 현지 실사를 세 번했습니다, 세 번했고 실시설계를 외국 미국에서 하는데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법상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요, 설계가 종료되고 7월경에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사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안걸리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는 아마 운행을 할수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록코 열차사업하고 그다음에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을 한국모노레일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한국모노레일 측에서 아마 이것도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안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가지고...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게 함안에 있는 주식회사 성신산업이라고 거기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이전까지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성신산업이 그동안 한국모노레일하고 체결한 부분은 성신산업에서 다하는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속도가 상당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이전 그다음 철로자전거 복선화, 관광열차 운행, 성신사업에서 다하는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차형 펜션사업은 07년 8월2일날 철도공사가 제안을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내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마 8월달 되면 완공해서 운영할수 있을걸로 보여집니다.
  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07년 3월15일날 처음으로 MOU를 체결했고 07년 1월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천지구, 여러개 지구를 검토했는데 모두 토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단계 사업은 땅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마성 하내지구하고 새재지구를 우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내지구의 경우는 산림청 땅은 해결이 다 되었고요.
  개인필지에 있는 부분만 지금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새재지구에는 환매라든가 등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설립 부분은 지난 5월20일날 M-Studio City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6월말까지 하면 50억내지 60억정도의 SPC가 구성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최는 M-Studio City라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진이 될거 같습니다.
  어떻던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으로 MOU를 체결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초 저희가 뜻한대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님께서는 세가지를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대책을 아주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것이다...MOU 체결한 아까 그거하고 효율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 개선대책, 인원확충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위탁운영 등 이중에 산업단지 관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주군에 지방산업단지 이번에 기획된 부분 또 공평지구 꿩마지구 같은 대안, 또 그동안에 관광에 대한 평가와 관광에 대한 어떤 실효성 문제 제기...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기업유치 추진팀을 특단의 예를 만들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치면서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마는 어느것 대책보다 시급한게 현실적으로 시급한게 공장유치이고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유치가 제일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유곡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12만7천제곱미터, 3만8천평이지요.
  그 계획은 이제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서 알루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 제2산업단지 이게 주평지구입니다.
  쌍용양회 바로 밑에 있는 땅이지요, 40만3천제곱미터, 12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동안 타당성 조사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농공단지도 영순에 제2농공단지, 산양 제2농공단지, 가은 제2농공단지를 함께 추진하는데 영순 제2농공단지가 제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꿩마부분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면적이라든가 그런거를 봐서 일반산업단지는 어려운거 같고요.
  가능하다면 농공단지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자체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도 계속해서 우지, 창리지역도 그렇고 이 산업단지가 가능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금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분양될수 있는 장기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두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계획, 특히 그동안 큰 규모의 육묘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규모를 소형화해서 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과 대왕세종 세트장이 KBS1에서 KBS2로 넘어간 과정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에 대한 인력대책과 겸한 공동육묘장 설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문경, 영순, 산양, 호계 등 10개 읍면동에 1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또 지금 계획으로는 한 매년 5개씩 해서 2015년까지 52개소에 육묘장을 읍면별로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왕세종이 1에서 2로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처음에 저희들하고 얘기될때는 KBS1에서 하는걸로 얘기가 되었고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어느날 광고관계하고 그런 부분을...제가 또 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청률은 아마 큰 차이는 안나는거 같고 뭐 KBS 내부적인 어떤...뭐 두가지인거 같습니다.
  하나는 광고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내용을 KBS1로 하면 거의 논픽션 위주로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미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마의 극화를 위해서 조금 픽션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2로 하는게 좋다라는 이런 얘기정도 밖에 들은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투명한 인사행정 대책과 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부실공사가 많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흥덕지구가 좀 저거한데 흥덕지구에 대한 대책, 특히 새로운 볼거리, 이런 부분하고 네 번째 레저타운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또 양지마을 금고에서 교육청까지의 도로부지 매각대책, 또 홈페이지에 왜 쓴소리는 삭제하느냐..이에 대한 대책과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중에서 투명한 인사행정 대책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김헌중의원님도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헌중의원님은 특히 금년에 57명 감소하는것에 대한 대책, 또 누구는 공로연수를 가는데 누구는 공로연수 가기 직전에 승진하는 부분...또 인사기준이 안되어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문경신문에도 보니깐 1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던데요.
  인사부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저도 일반 시정 어느부분 못지않게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직에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인사부분은 참으로...인사권자는 그냥 이렇게 누구를 승진하고 이렇게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참으로 그런 부분을 저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잘알고 있습니다.
  할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인사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문경시만 그런게 아니고 다 이렇게 기록카드라든가 서열명부라든가 이런 부분의 형식은 다 갖추고 대부분 어느 인사이던간에 승진서열 명부를 지킬 수밖에 없고 승진서열의 1번, 2번, 또는 앞순위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되는 것 맞는데 또 직렬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 못지않게 연공이라는 부분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15년 되었는데 7급에서 15년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직렬간에...이러다보니깐 물론 쭈욱 보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인사기록 카드를 충실히 봅니다.
  보고 개개인의 인적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편입니다.
  음...아까 저기 예를 들자면 공로연수 부분의 얘기가 가은읍장 얘기인거 같은데요.
  가은읍장의 경우는 제가 시도랄까 처음 저거한게 6급이하이고 5급이상과의 그 정년이 3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성실하게만 지켜진다면은 그것을 조건부라는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승진해서 1년정도 이렇게 사무관을 하면, 하고 나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기간에 승진되어서 1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밝힐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그래서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인사를 하는 사람과 당사자만의 어떻든 뭐랄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는 형식이 되어야지 그것이 뭐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하면 그거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다는거는 못 밝히면서 어떻던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몇사람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어떻든 가은읍장 그 케이스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점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1개월전의 시점에 그것을 했다한들 그 시점에서는 아직은 유효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제가 앞에 단서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이러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슴속 깊이 염두에 두고 모든 인사에서 항상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김헌중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에너지대책, 특히나 최근에 우리 태양광 발전소하고 많이 되면서 자전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다수업체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고유가 시대에서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또 인사대책...인사대책은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 대책에 대한 부분은 참 저도 딱 이 답변서에는 장황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써놓았는데 뭐 어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드릴께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차량은 안탄것도 아니고 5부제를 철저하게 이행한것도 저희 관용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는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절약을 하고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같이 좀 해야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다음 고유가시대에 농업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를 뭐 정부에서도 딱 부러진 대책이 없는데요.
  그래서 몇가지 추가적인 대책은 오이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환풍기하고 하는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도비에 이번에 9천만원 반영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조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다른 어떤 버섯농가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던 시설비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해서 그래도 우리가 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단체에서 뭐 큰 대책이 나올수는 없다고 보지만 같이 고민하고 작은 시설 하나라도 예산에서 좀 배려할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사안별로 우리가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대책들이 있으면 항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기오의원님께서 도청 이전에 대한 부분의 우리 문경시의 대응이랄까, 또 입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되었으니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저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면 저는 솔직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이 지리적으로 도청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자체가 이거는 아니다...우리가 괜히 시민들에게 괜한 희망을 보여드려가지고 안될 일을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은 다른 쪽으로 가는게 낫겠다라고 저희들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체 구체적으로 뭐 의원님들께 협의를 안드렸지마는 문경 입장에서 도청부분의 신청은 일단은 뒤로 물러서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는데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하고 우리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83명중에 23명, 그중에 한명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게 되어서 문경대학 학장을 저희가 추천했고 그 학장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북부권에 와야 되고 제일 가까운게 안동, 예천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접적으로 아마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신청 안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이 되고 난 그다음날 바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임시조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도청 예정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적어도 예정지에서 안동시청까지는 22킬로이고 우리 문경시청하고 28킬로이다.
  6킬로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후보지가 현재는 안동땅이고 예천땅이지마는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고 나면은 그 부분은 새로운 신도시이고 도청이지 그것이 굳이 안동과 예천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유치되는 도청의 공사라든가 모든 앞으로의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모든 개발계획들이 도청 그 10만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염두해 두고 모든 우리 관광사업이라든가 또 연수원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염두에 두고 한다면은 우리는 의외의 성과도 거둘수 있다...이렇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을 유치할 때 도청이 바로 우리 관내나 마찬가지이다.
  그 설명을 하면서 28킬로의 의미가 어느정도냐...시청에서 새재관문까지 가는데가 29킬로이니깐 새재보다 더 가깝다.
  그러니 우리 관내지 않느냐, 이런 설명까지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유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로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또 시민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릴 부분만 답변 올렸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먼저 일성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일성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회사도 많이 찾아가 봤고 심한 얘기로 제가 강하게 압박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경영상 진단 이 부분은 어느 회사던간에 대부분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콘도하는 부분이 대부분 회사들이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MOU상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착공을 안하면 모든 MOU 체결에 대한 것은 권리는 소진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는 협약위반해서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전에 최대한 착공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는데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던 독려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각도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부경영 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두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모노레일 설치한거하고 2차 사업 도록코열차, 철로자전거 복선화 부분을 동시에 염두해 두고 한거는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음에 입장료 결정할 부분의 문제가 2차 사업을 전제로 해서 그 요금을 결정한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독립적으로 2차 사업 투자하는 것을 체결했지 입장료 처음에 할때 천원 감해주는 부분이 모노레일 탈 때 입장료 석탄박물관 천원 감해주는 부분을 그때는 2차 사업이 얘기되기 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 보고드려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이것은 32억인가 삼십몇억 1차 사업 투자한 부분에 대한 뭐랄까, 배려라 할까 그 기업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배려로써 입장료 천원을 감해준것이지 2차 사업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2차 사업 안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 서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계획 세웠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못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1차 사업 했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때 연개소문 촬영장이 만약에 모노레일이 설치 안되었다고 하면 연개소문 촬영장...지금 와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거기에 모노레일 없고 그냥 연개소문 촬영장만 덜렁 있고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올라갑니다.
  관리가 새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연개소문 촬영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삼,사십억을 투자할 재력이 되느냐...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노레일이 있는거 하고 없는거 하고 연개소문 촬영장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을 무릅쓰고 삼,사십억의 민자를 투자했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던 배려라할까, 그런 차원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앞에 매장 세 개를 조그마하게 해놓았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부분은 외형상으로 그렇게 좀 보기가 흉하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 건물하고 구도도 잘 맞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관광객들이 다만 얼마라도 물건을 살수 있는거 아니냐...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걸 철거를 하는게 맞나를 고민하다가 실무적으로 봤을때 그것은 그냥 살리는게 더 낫겠다해서 그렇게 자판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도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너무 모양도 안좋고 화장실도 한쪽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고요.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석탄박물관 앞에 하고 그 부분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림에서 봐야되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가서 봤는데 지금 매장있던 것도 우리가 폐쇄를 하고 화장실을 철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농산물 판매장은 저희가 권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관광지내에서 지금 포장마차고 이런 부분은 전체 그림이라든가 전체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은 장터도 살려야 되고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이번 2차 추경에...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도 결국은 우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준비를 그동안 못해가지고 지금 공장유치를 할려고 해도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도 몇 명을 넣어가지고 성주군도 하고 투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개발공사 뭐 또 한국토지공사 다 했는데 성주군은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큰 규모는 천억대의 투자가 들어가거던요.
  천억대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우리 재정으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민간회사도 큰데는 다 접촉을 했습니다.
  다 접촉을 해가지고...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지, 창리 부분의 우량농지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 포함해서 20만평이 안됩니다.
  20만평 남짓 되거나 뭐 그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구미가 660만평이거던요, 경산만 하더라도 몇백만평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0만평 규모인데 제일 여유가 있는 부지가 지금 추진하는 것중에서는 쌍용양회 옆에 12만5천평이 제일 큰거거던요.
  우지, 창리를 다 할려고 생각했더니 제일 큰 공단이 우지, 창리 다하면 했더니 30만평 하는걸로 해서 민간한테 여러군데 했더니 분양가가 60만원이상 나옵니다.
  나오고 최대로 소방서 인근까지 해도 30만평 언저리밖에 안나옵니다.
  그다음에 땅 있는거요, 10만평 넘는 땅 없고 지금 우리 시 관내 전부 다해도 공단조성할만한게 작천뜰하고 가은 연개뜰 정도에서 한 20만평, 30만평밖에 없습니다.
  지금 꿩마 얘기하셨는데 이거 5만평도 안나옵니다.
  4만평, 5만평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후보지 대상지역이지마는 적어도 지방이라도 10만평 넘는 규모는 지금 여기 만약에 영신뜰가지 않으면 단지 뭐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우지, 창리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우지, 창리는 여러 가지 입지로 봐서 영강이 흐르고 여러 가지 점촌에 가깝고 신기 산업단지에 접해있다는 이런 측면으로 봐서 우지, 창리는 시간 단계적으로 했을때에는 그게 물류가 되었던 어떻던 친환경산업단지로 가는데 입지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도시 장기계획에는 이미 그부분이 산업단지로 반영이 되었지요.
  되었고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아마 이번 2차 추경에 올릴때는 한 10만평정도로 우선 규모를 최소화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금 안그래도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으면 항시라도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지금 민자부분은 도저히 분양가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거의 안되면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보지 있으면 항시라도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지금 이제 땅값이 한 10만원정도 하면 분양가가 한 45만원정도 나옵니다.
  공사가 난공사가 아니고,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벌써 15만원 간다고 하면 거의 60만원됩니다, 분양가가.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40만원 넘어가버리면...그래서 제일 좋기는 농지가 아니고 이런...그런데 임야나 이런데에 하는데는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제일 문제인데요.
  민간 안들이고 우리가 개발을 할려고 하니깐 도저히 뭐 50만원 넘어가면 문경에서는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난제를 표하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 살펴보는데 뭐 상수원 있는 부분을 옮길 생각까지 저는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두는데 그렇게 녹녹치를 않은거 같습니다.

○시장 신현국  아, 예.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이부분 지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장 신현국  인사부분은 저기 뭐 지난번에 인사계에 있던 직원 얘기같은데요.
  서열상으로 김윤수였지요, 김윤수 1번이였습니다.
  7급에 1번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인사계 김윤수하고뒤에 같이 있던 친구가 더 앞에 7급 될 때는 먼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던 당시 승진서열상으로 김윤수가 1번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김윤수하고 같이 인사계에 있던 그거하고의 관계라든지 이것까지 제가 염두해두고 한거는 아니고 7급에서 6급정도는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세밀하게 파악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다시 쭈욱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당시 승진할 당시로는 그 담당자가 1번 맞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요.

○시장 신현국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게 차석이고 이런 자리가 있는게 아니고 7급 직원은 보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과에 같은 계에 같이 근무하다보니깐 본인이 이제 7급이 누가 먼저 되었고 나이가 누가 더 많다라는 이런 내부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거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런것까지 다 파악을 하면 좋지요,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했다면은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다시 생각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차석이 있고 그거는 아닙니다.
  계장까지는 직위가 있지마는 7급들은 보직이 없고 같은 계에 이제 그냥 근무하는데 승진명부는 서류상으로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김윤수가 1번이였고요.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7급으로 승진된 거나 인사계에 온 순서라든지 그런거를 보면 그 얘기 올라 온게 먼저 왔다는거지 그러나 인사 평정상 명부에서는 승진시키는 사람이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볼때는 저는 그렇게 봤고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깐 아, 그런 사항같았으면 아 제가 다시한번 고민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시장 신현국  김헌중의원님에게 혼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0% 줄이기 부분하고 절감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거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데 저도 중앙부처에 있을때도 이런 행정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게 뭔가하면은 저는 전시행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일괄적으로 하면 참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뭐 전에처럼 10% 줄이기, 뭐 어떻게하라고 이런 부분이 형식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아, 그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와닿습니다.
  안 와닿고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절약을 하고 모든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전거 타기를 한다, 이것을 선뜻 얘기를 못하는게 자전거 부분이 참 좋은 점도 많지마는 현재 우리 점촌의 지역을 놓고보면 입지적으로 자전거를 못타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또 위험하고...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절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자전거 없는 분들은 자전거를 사야되고 이런 부분을 솔선해서 편의에 맞게 하는거는 괜찮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거는 또 하나의 낭비를 조장할수도 있고해서, 지금 의원님말씀이 이만큼 심각하고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제가 절절하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매봉아파트에 있지만 집에서 걸어와도 한 10분만 하면 충분히 가는데 제가 승용차를 타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처음에 할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고민을 했지요, 했는데 그 부분이 왜 저는 타고 출근을 하느냐, 이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도 시장이라는 자리가 걸어서 갔을때 모양새가...시간도 시간이지만 뭐 그래서 이거는 좀 혼나고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은 짧더라도 타는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어려울때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절약하고 이렇게 위기일때 우리하는 모습은 중요하고 개개인이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던 그런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가 지금 김헌중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에너지가 위기이고 각자각자가 지금 다 노력하자는 뜻에서 하자는데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타자, 뭐 10% 절약 이거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지난 1년동안 관광진흥공단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성과와 분야별 실정 및 향후 시설투자등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발전과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 관광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2007년 3월15일 문경관광 진흥공단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07년 5월24일부터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철로자전거, 기능성온천장, 국민체육센터, 농특산품 직판장 등 7개 사업을 위탁을 하였으며 금년 1월1일부터는 유스호스텔과 사계절 썰매장을 추가로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이후 2007년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철로자전거 등 6개 사업장에 247,654명이 이용하여 12억7,534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만 기능성 온천장과 국민체육센터 내부수리로 인한 사업장의 휴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2,399만2천원의 수입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말까지 9개 사업에 224,857명이 이용하여 15억3,118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작년 동기대비 6개 사업장의 경우 인원은 20.9%, 수입금은 16.6%가 증가하여 점차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이용인원과 수입금 현황은 별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자전거 등 7개 사업을 공단에 위탁 후 2007년도에 철로자전거 그늘막 공사, 사격장 사무실보수, 수영장 안전휀스 설치, 자연휴양림 임도보수, 청소년 수련관 전기난방시설 및 야외화장실 신축, 문경온천 썬컨지붕 설치 등 18개 사업에 6억1,019만3천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설개설내역은 별지2와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향후 시설보완 계획으로는 진남역 주변 주차장 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및 권총사격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등 문경관광 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보수에 소요되는거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지금 보수에 소요되는거는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단위사업별로 시에 해당 주무과가 있습니다.
  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거는 위탁할때는 그전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항시 주무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철로자전거가 조금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각 단위사업장별로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의 그런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미비사항을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쾌적한 문경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탁대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황경연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개선대책과 관련 인원과 시설의 확대방안과 위탁운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정소각로는 1995년 12월21일부터 가동 중인 것으로 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이 적어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공사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완공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해결될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금년 6월부터 변경 시행중에 있고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을 지난해 5천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을 확보하여 인부를 증원, 선별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위탁에 대하여는 먼저 비용 원가분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전 직원은 쾌적한 문경, 깨끗한 환경조성과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현재 일용인부 8명하고 공공근로 5명, 현재 13명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현재 월요일부터 충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거기 지금 현장에 환경미화원 1명과 공공근로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바로 매립장에 들어오면 거기서 일단은 선별을 대충 합니다.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푸대와 재활용품이 들어있지 않은 푸대를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선별장에 올라와서 거기서 6명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6명 더 확보하고 이번에도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요원을 5명을 또 요청해놓았습니다.
  아마 인원이 확보되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선별작업에 철저를 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징수하는거는 없고 거기를 통과하면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씩 통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또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왔는가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주민설명회는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현재 2005년도 9월5일부터 9월9일까지 5회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아마 3년전에 설명회를 하고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깐 일부 주민들이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상의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현재 저희들이 일부 모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일부 인력보조만으로 자기들이 처리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업체에 위탁운영할수 없고 저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비용 원가분석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해보고 그분들이 만약에 처리한다고 해놓고 처리못하게 되면 다시 쓰레기 혼란만 오는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계획서 가지고 온게 타당성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위탁을 결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우리 시 본청과 일부 읍면에서는 광진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교류는 물론 농특산물 판매등으로 상당한 성과도 있는데 향후 이에 따른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1월29일 광진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및 교류협력사업 합의를 하고 그동안 각 분야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분야로는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에 관계자 상호 초청 등을 하고 행정분야에서는 홈페이지상 상호 배너를 설치하고 상호방문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직거래장터 개설과 알선 농촌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중,고 학교별 자매결연사업과 연계하여 팔영정보화마을, 오미자축제 참여, 농촌체험활동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직능단체별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보다 더 농가소득 확대에 초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최소 경비 등을 해당 실과소, 읍면동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가은석탄박물관, 연개소문 세트장 주변지역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정비 사업 등의 기반시설도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은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석탄박물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탄광촌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갱도를 새로 복원하고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8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9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변 하천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70m의 이중교를 보수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며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하천 130m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김헌중의원님께서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57명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인사시 누구는 공로연수를 가고 누구는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파격적으로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승진했다면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실적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인사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시군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2007년 12월말 현재 정원 907명에 대하여 기본절감 6.3%에 해당되는 57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정원은 85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절감은 참여정부 2002년 이후 5년간 증가된 인력, 정원대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과 인구감소분 등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원은 862명으로 초과인원은 조정 정원대비 12명입니다.
  초과인원 12명 해소방안은 관련 정원 조례 및 규칙에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그 해소시까지 신분은 보장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대상자는 올 7월에 7명, 내년 1월에 19명 등 총 26명으로 2009년에는 초과인원은 모두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및 인사기준 관련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승진 임용시에는 승진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에서 직원들의 다면평가를 참고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은 평정규칙에 의거 6개월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평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년간 근무평정한 결과를 토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수 범위내의 자를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서열과 다면평가결과, 직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장기재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인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공서열과 능력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직원들이 시민과 시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처음 김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읍면동간 교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영순면같은 경우에는 광장동, 호계면 같은 경우는 명동, 동로면은 자양3동, 마성면은 구의1동, 농암면은 자양2동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은종합휴양단지조성사업해서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4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 20억원, 도비 6억, 시비 14억 해서 하는데 사업의 주 내용은 지금 현재 탄광촌 조성, 만남의 광장,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탄박물관 자체도 상당히 좀 현재와 다른 차별화된 석탄박물관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갱구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갱구자체는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각종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현재 구조조정상 57명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지금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임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현재 제가 아는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인사위원회들이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인사위원회 성격이 자문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인사를 하는데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관려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심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승진이라는 하는 개념자체는 이렇습니다.
  어느 직위에 결원이 됐잖습니까,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재직과 재직자 간에서는 하위직급에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책임도라든가 혼란성이 대단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승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사실 대단히 큽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기앙양이라든가 개인 능력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조직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직의 능력발전과 그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우리 능률적 행정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승진을 하는데 그냥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밖에서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판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의 기준은 틀림없이 경력하고 실적입니다.
  경력하고 실적인데 경력은 한마디로 근무연한이 되겠지요.
  연공서열이 주가 되는데 학력이라든가 경험 등도 함게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주된 것은 그중에서도 근무연한이 되겠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승진임용했을 경우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예를 들어서 고도의 객관성이 주어지겠지요.
  행정의 안전성도 주어집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가 안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약에 승진임용을 경력, 연공서열로 했을 경우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그 자체는 침체가 되고 유능한 인재로 사실상 등용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그리고 기관장의 통솔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때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력을 산정을 해서 승진의 기준으로 삼는데 30점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적이 뭐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관적인 요소하고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 의결, 여기서 승진심사위원회가 대단히 밖에서 보면 아, 이거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니다마는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결과, 예를 들어 상급자라든가 하급자, 동급자간에 다면평가 결과, 면접, 뭐 인사권자의 판단, 이런것도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게 근무성적평정 70점이 해당이 되거던요.
  되는데 그것은 근무실적이 60점이지요, 실적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적시성이라든가 업무개선도라든가 이런 다양한게 반영되고 그다음 직무수행능력이 30점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력이 있느냐 없느냐,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하느냐 안하느냐, 업무숙지를 잘하고 있느냐, 정보화능력 이런 것 까지 다 따지거던요.
  그래서 이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평가하는 요소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태도도 그 70점중 들어가는데 10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단결근을 하고 조퇴를 하느냐, 지각을 하느냐, 장기간 무단이석을 하느냐, 대민관계에서 친절하느냐 불친절하느냐 이런 개념까지 다 되거던요.
  그다음 민원을 야기하느냐 안하느냐, 이문제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평정을 하는데 교육자체는 이수제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객관적인 요소를 필기시험이 있는데 이제 필기시험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훈련실적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기준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력과 실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원칙으로 학술상으로도 이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나 비중은 있지만 경력하고 실적을 혼합하되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대 행정에서는 경력보다 실적에 중점을 둡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거를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실적이 동일했을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게 맞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일반 승진의 원칙은 말씀하셨습니다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이 승진심사위원회 의결, 다면평가 결과, 또 관리자로서의 조직장악 능력, 업무추진 능력, 인사권자의 판단, 또 객관적 요소로의 능력...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님 질문에서도 안광일의원님도 답변하셨잖습니까?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할 고유한 재량이 아니냐고 하는데 아마 제 판단으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사기준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 농특산물 재배확대와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가은, 영순 등 6개 읍면에 우령이 농업 400ha, 활성탄 농법 80ha, 친환경 들판조성 60ha 등 총 540ha로 국ㆍ도비, 시비 등 5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친환경 실천의지와 관심도가 높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크게 늘어난 1,000ha이상의 친환경 벼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판로확보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영순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167톤을 관내 초, 중, 고등학생 9,616명에 대하여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쌀 우수단지에 쌀 포장재 구입비 3,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도시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리스트 작성과 전자상거래 쇼핑몰 등 쌀 소비 유통망을 구축하고 도시민을 초청하여 친환경 체험행사를 갖는 등 도ㆍ농 자매결연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질의하신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매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WTO, FTA등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특산물 가격하락과 지방자치단체간 농산물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농특산물의 원활한 판매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 공익매체 홍보와 각종 전시행사, 판촉행사시 팜플렛 홍보 등으로 우리 시 제품을 다양하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지 지출내역은 2006년 1억8,700만원, 2007년 3억원이며 그다음 판매실적으로는 2006년 6억6,100만원, 2007년 23억7,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기 설립된 유통사업단을 보완 발전시키고 생산자, 주민, 생산자단체, 농협, 품목조합 등을 모두 참여시켜 문경시 종합 유통회사로 발전을 시키고 또한 문경시 농산물 통합 쇼핑몰을 구축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출향인 관리 및 주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광역도시의 대형매장 대도시 아파트를 중점으로 소비측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안광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문경레저타운의 내실있는 경영방안과 지역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문경레저타운에 출자한 금액은 현물출자 분을 포함하여 총자본금 600억원중 30%인 180억원이며 문경관광개발이 문경레저타운에 납입한 60억원은 주식이 아닌 2006년 9월29일에 발행된 전환사채입니다.
  현재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문경레저타운이 운영하는 골프장내 식당, 골프샵, 그늘집의 운영과 경비, 청소, 락카 등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경레저타운은 2003년 2월25일 설립된 이래 3년여 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06년 12월5일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건설기간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영업개시후 연간 75,000여명의 고객들이 문경을 다녀가면서 골퍼 가족단위의 관광객 증대 등 지역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에 따른 2,000여명의 지역민을 상시 또는 수시 고용하여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장 초년도인 2007년도에는 차입금 이자 부담등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순이익을 보였으며 골프장 특성상 3,4년에 걸친 건설기간 중에 차입한 35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간 골프장 운영부서의 축소 등 내실있는 경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혁신과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질의하신 개인점유한 도로부지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촌1동 양지마을금고에서 교육청 입구까지 시가지도로 갓길을 따라 도로부지 23필지 192.5㎡를 너비 1～2m 정도로 좁고 길게 지금 개인이 이미 건축을 한 상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오랫동안 건물의 증ㆍ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부지의 매각 등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통행량은 많으나 인도가 없고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도로의 유지관리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용자 전원이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 고용창출, 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이용 효과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일시 조기발주로 인하여 공사감독상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영농기 및 우수기전에 사업을 마쳐야 할 포장 및 용수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소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우선 시공업체에게 현장 인계시 성실 시공토록 특별히 당부하고 또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흥덕삼거리에 위치한 공원에 볼거리나 문경시 상징물 등과 같은 공원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삼거리에 위치한 교차점 5호 광장은 면적이 5,700㎡로서 현재 각종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기존 시설물과 어울릴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시자체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어떤 사안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할 사안은 주주총회때 저희들이 서류를 해주면 그걸로 시장님께서 건의할거는 건의하고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우리 업무와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으로 그렇게 지금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그 레저타운 관계자들을 제 방에 불러가지고 한번 상당히 격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시민이고 한데 그 잔디도 그렇고 페어웨이도 그렇고 그다음 나무도 죽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것이냐...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좀 격하게 얘기를 한것도 있지마는 어떻던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주식을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문경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그 관리측면이라든가 운영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할때에 원래 교통광장입니다, 거기가.
  교통광장인데 삼거리에 로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분수대라든가 이런거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 구.삼거리로 가는 도로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그 공원을 이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도로를 낮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낮추니깐 또 이쪽하고 또 안맞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제 개인 생각에는 복판에 로타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분수라든가 조형물을 넣어야만이 가치가 있고 미관상에 맞지 지금 현재 있는 공원에서는 어떤 시설물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별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렇게 되는데 안의원님, 그거를 하게되면 교통체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뭐 전문직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묘공장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되고 또 농촌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차피 육묘공장으로 가야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게 육묘공장을 해주니깐 약간 운영면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그 농지는 계속 이용을 못합니다.
  그냥 1년동안 비워놓아야 되기 때문에...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어떻던 보급을 많이 하는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