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24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26일 류기오의원외 3인으로부터 문경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11월21일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24일에는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11월26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월27일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11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24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11월10일자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도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 결과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성신산업, 알루텍, 카라반, 캐프-노벨 합작공장 및 대성계전 주식회사 유치와 서울대학교병원 및 숭실대학교 연수원과 골프대안학교를 비롯하여 캐프관광호텔을 유치하였으며 STX리조트가 곧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 제2산업단지와 영순 제2농공단지, 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부분에서는 161억원이 투자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이달 중에 준공을 하게 되며 24억원을 투자한 오미자 클러스터구축 사업은 농촌활력증진 계획 평가에서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새재의 아침을 상표 등록하였습니다.
  벼 육묘 상토지원, 유기질비료 공급물량 확대, 토양개량제 공급을 늘렸으며 사과축제, 오미자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농산물 홍보·판매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부문으로 6년3개월만에 신 영강교를 개통하였고 43억원이 투자된 중앙지하도도 개통하였으며, 또한 21억원을 투자하여 봉득교를 준공하였으며 문경～상주간 무운터널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부산지방 국토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계～불정간 국도34호선 확포장과 국도59호선 선형개량을 위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궁기천 하천제방공사 완공으로 궁기천변 주민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부문으로는  대왕세종 세트장의 설치·운영과 함께 KBS천추태후, SBS자명고를 유치하였으며 사과축제는 56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112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전통 찻사발 축제, 오미자축제도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개국 400여명의 임원·선수가 참석한 제6회 아시아정구 선수권 대회도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장사씨름대회, 정구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20여개의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증진 부문에서는 영강문화센터 건립과 자활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급과 교육분야에 예산도 확대·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해동안 시정의 전 분야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모두가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경제도약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 가일층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20.9%가 증가한 총 3,71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85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총 11개 회계에 427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지역개발에 585억1,300만원, 문화관광체육에 372억8,400만원, 농림산업에 484억9,200만원, 사회복지에 607억5,400만원, 환경분야에 244억7,400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가 989억9,300만원입니다.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와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88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영순·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50억원이 소요되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폐교되는 영순중학교 부지에 영어대안학교 건립을 위하여 9억8천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벼육묘 상토 전액지원, 객토지원, 친환경분야 특화사업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을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과연구소 설치를 비롯하여 사과주스플랜트 설치, 48억을 투자하여 과수 수확 장비 등에 지원하겠으며 오미자의 안정된 생산과 브랜드화를 위해 신활력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지원 등 35억원,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등 시설원예 농가지원에 100억원, 산약초 재배단지 등 산림소득 사업에도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간접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1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4억4천만원, 마원 오서골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9천만원을 투자하고 민지교 개체 등 도로정비사업에 62억6천만원, 지방도 사업에 35억원, 점촌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7억8천만원, 문경 소도읍육성사업에 38억원, 왕능·공평 등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4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외 산북·마성 등 오지개발사업에 14억7천만원, 불정·공평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1억5천만원, 영순·호계 등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0억7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새재 잔디광장 조성, 새재 3주차장 조성, 새재입구 주차장 부지확보 등 관광 편의시설을 더욱더 확충하고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문경새재 관광열차를 운행하겠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가은 종합휴양단지, 진남교반 휴양단지 등에 62억9천만원, 근암서원의 정비복원사업으로 10억원, 명상웰빙타운 마무리 조성사업에 7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사는 행복한 복지 및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0억원을 투자하여 모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25억원을 투자하여 모전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27억6천만원으로 영강교에서 영강생활체육공원을 잇는 문화탐방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영강문화센터 건립에 50억원,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에 70억원, 취약계층 등 생활보호에 37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와 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과 시민운동장 정비사업에 7억4천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국 장사 씨름대회, 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와 스포츠 마케팅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늘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어려운 농업·농촌지원 확대, 내실있는 맞춤형 서민복지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인건비 절감, 지방채 조기상환에 역점을 두고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수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예산운용과정에서 성과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은 이제 인구도 늘고 시내의 체감경기도 살아나고 농촌·농업분야도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 계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 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의 중점 운용방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 문화 및 관광·체육인프라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조2,922억원으로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2조861억원에 증가율 7.2%, 기타 특별회계는 1,315억원으로 4.5%,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746억원으로 1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아파트 및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도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증가율을 5.1%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등 관광진흥공단 수입, 새재도립공원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 등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7%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 운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8.3%, 국고보조금은 7.1%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농공단지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중 1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차입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세출 규모는 총 3,108억원으로서 7.7%정도 증가할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경비는 연도별 실제 채무상환액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4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로 전망하였고 주요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0개 사업 1,30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2개 사업 2,085억원, 환경보호분야 36개 사업 2,525억원, 사회복지분야 47개 사업 3,53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8개 사업 3,38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7개사업 4,178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은 물론 행정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