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지난 11월26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26일 황경연의원외 4인으로부터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연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11월20일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26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12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9년 12월1일자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먼저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늘 문경발전에 열정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은 34년만의 인구증가와 예산 4천억 시대를 열었고 국군체육부대 기공식과 대성계전, 성신사업 등 기업유치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하나 둘 열매를 맺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쪽의 주요성과 부분에서 7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시정역량을 가일층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2.21%가 증가한 3,78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408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총 37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지역개발에 757억4,800만원, 문화관광 부분에 263억9,5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603억7,300만원, 사회복지에 583억9,800만원, 보건분야에 69억8,700만원, 환경분야에 219억6,100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가 909억5,100만원입니다.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90억원, 영순·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총 7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우수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75억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형 재래시장 조성사업에 32억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44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7억2,900만원으로 차선도색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으로 지방세의 6%인 10억2천만원, 발전기금 장학금 4억5천만원, 점촌고등학교와 문창고등학교 생활관 건립 및 문창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0억3,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7,400만원, 친환경인증미 급식지원에 2억원, 친환경 사과주스 급식비 지원 2억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8,600만원, 점촌·가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업·농촌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늘리겠습니다.
  먼저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에 11억8천만원, 벼재배 상토지원, 저습답 개량지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4억7,600만원을 편성,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6억9,6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등 농촌소득증대사업에 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APC 사업에 10억7,2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21억1,600만원,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에 2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관리 육성, 명품과실 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과수특작과 원예작물 육성에 27억1,400만원, 축산농가의 조사료작물 재배지원에 47억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22억5천만원, 축산농가 톱밥과 환경개선제 지원 등에 4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농업인회관 신축에 설계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사회간접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9억8,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6,7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23억3,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5,100만원을 편성하고 단산터널 16억6천만원, 당포～평천간 도로 등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14억원을, 문경 소도읍사업에 36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4억8,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외 마을회관 신축과 호계 봉서와 산북 가좌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0억5천만원, 조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 등 도로정비 21개 사업 45억6,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업그레이드 된 관광문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한우축제에 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1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활동 강화비 4억2,100만원, 문경 새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억원, 근암서원 정비 20억원, 철로 복선화 및 하내리 간이역사에 18억원, 장수황씨 종택 복원사업 5억원, 문경도자기 전시관 증축과 체험시설에 8억을 책정하겠습니다.
  여섯째, 모전근린공원과 영강생태하천, 모전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문희아트홀 운영과 도서관 운영에 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강생태하천 정비사업에 30억6,500만원과 모전천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4,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복지·보건사업의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3억4,200만원, 가은 종합복지관과 영순복지회관 건립에 19억원, 출산장려사업에 5억9,700만원, 문경시 보건소 증축 등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31억4,100만원, 시민보건 향상에 17억8,600만원, 장애인수당과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드림스타트 사업에 61억8,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생활보호에 309억2,500만원, 경로당 신축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에 115억7,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 사업에 79억6,2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에 수련시설 개보수 등 7억3,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환경 및 청소사업에 10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유치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사업비에 15억9천만원, 시민운동장 개보수비 16억9천만원 등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40억2,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전국 장사 씨름대회, 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의 유치에 15억9,9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대회에 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개설 등에 5억원, 정구와 육상 실업선수단 육성지원에 17억9,2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사업에 3억3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성과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은 인구도 더 늘고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우리 문경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많은 도움과 협조 와 격려를 해주신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 계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계획 수립, 부족자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의 중점운용 방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 문화 및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조4,209억원으로서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2조2,108억원에 증가율 6.4%, 기타 특별회계는 1,342억원으로 감소율 1.7%,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759억원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증가와 신규공장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세 및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증가율을 5.1%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등 관광시설 사용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과 노인장기요양급여수입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8%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 운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7.4%, 국고보조금은 6.6%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9년 교부세 감액분과 농공단지와 공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중 28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차입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세출규모는 총 3,414억원으로서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 경비는 연도별 실제 채무상환액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25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1%로 전망하였고 주요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8개사업 1,67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9개사업 2,598억원, 환경보호분야 26개사업 2,707억원, 사회복지분야 46개사업 3,96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개사업 3,5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5개사업 3,209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 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은 물론 행정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