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또는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로 보고를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보상과 철거비입니다.
  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문경지회에 2007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개인택시조합 문경시지부에 2007년도 20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을 지급하며, 한국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 2008년도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주정차지도단속철저 지적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2008년 3월 1일부터 중앙시장 현대내과의 중앙로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 및 인력단속을 시행중에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30대가 주차 가능한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점촌역광장 민영유료주차장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9월경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에너지소비절약추진 철저 지적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절약추진을 위해 고유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는 세부추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2회 실적을 비교 검토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지버스 운행적자보전 및 경영개선시스템 개선대책 촉구에 대하여, 시내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타 시군 비교 경영평가와 경영시스템 개선 등 대책수립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별 감회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며, 문경여객의 자구책에 의한 임원급 관리직 2명을 감원하고, 2007년도 경상북도 시내버스 경영평가 결과 도내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유희시설사업 시행허가 등의 인허가 및 협의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지환매 검토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소송이 곧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희시설부지 환매는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문경관광개발(주)에 환매통지를 하고 환매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아파트형공장입주 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1회, 2007년도 2회, 2008년도에 3회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2006년, 2007년도에 각 4회 2008년도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와 SPE(주)가 추진하는 마성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2008년 3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사업비 190억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진입 및 소비자 욕구의 변화로 점점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중앙, 신흥, 문경, 가은, 농암시장 등 5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9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 적정온도유지, 전 직원 5부제 및 카풀제 실시, 중식시 사무실 전원 소등, 시내가로등 격등제를 추진하고, 또한 LED교통신호등 도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였으며, 민간부문으로는 주유소 등에서 옥외과다조명 사용억제, 아파트 승강기 격층 운행 유도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으로는 홍보물 배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도표는 시 본청 에너지절약 실적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가스 관련업소는 총 5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수시·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량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시설·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매월 4일을 가스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찻사발 축제 기간에 행사장내에서 가스안전점검 및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반회보, 유선방송, 마을앰프방송, 홍보물제작 배포 등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홍보를 하였으며, 휴게소 등 대형판매시설에 도·시·군 합동교체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6세대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 보전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노선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오지노선은 12개 노선으로 74.2㎞이며, 1일 대당 평균 승차인원은 0.89명으로 연간 2억1,500만원이 적자로 예상되고 입니다.
  작년 10월 5일에서 10월 8일까지 전 노선에 대하여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시내버스 실차조사에 의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결과 연간 운송원가 46억300만원에 연간 수입금이 24억1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대책은 관련법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운영비 절감을 위한 차량 대폐차시 중형버스 대체 확대 인건비 절감 등 감량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지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오지노선 운행 및 이용현황입니다.
  벽지노선 현황 및 작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전 노선에 대해서 실차조사한 노선별 일일 평균 이용객수와 운송수입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금연 5월말까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명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년 7월 1일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893건을 단속하였고, 764건 3,11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4대를 견인하여 자진말소 1대, 소유자 회수 1대, 타 시군통보 5대, 강제처리명령 7대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동차등록 및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입니다.
  승용·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5월말 현재로 25,290대이며,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시설은 노상·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1,211개소에 8,319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32.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설치로 중앙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다른 구간의 주차문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 주차시설확보에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주차질서 의식계도를 위하여 질서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스티커부착, 언론매체 홍보와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주차 의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시내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 물색하고, 민영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점촌역 광장 주차장을 9월경 임차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흥시장 인근에 3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및 인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곡각지, 버스승강장, 역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내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카지노이익금으로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익금의 10%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20%로 증액되었습니다.
  문경시는 이익금의 20%에서 12%정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기금액 308억2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사업으로는 기금액 109억7,200만원으로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성콘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성콘도는 가은읍 왕능리 일원 29,995㎡부지에 541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로 건립되는 콘도로서, 2006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12월에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는 자재 값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콘도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공사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작년 3월부터 1년간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극빈자, 영세농민 등을 대상으로 4,600만원을 투자하여 PC수리 외 2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개 훈련기관과 3개 직종에 24명이 참여하여 자격취득 6명, 취업 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단지별 미입주, 휴·폐업 업체현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양, 마성, 가은, 영순농공단지로 분양규모는 481,731㎡이며, 현재 전 면적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입주 업체수는 총 58개 업체로 현재 53개의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입주완료 업체 중 7개 업체는 휴·폐업 상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입주 업체는 7개로서 3개의 업체가 건축 중이고, 4개 업체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폐업 현황으로는 생산품의 판매부진 및 업체 자금난 등으로 산양농공단지와 마성농공단지의 7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이며, 그 중 (주)햄프방, 동아케미칼, (주)동남산업, 유진니트어페럴 등 4개 업체는 현재 대체입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창업유치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세한식품 등 7개 업체를 유치입주완료 하였으며 개별입지에 디앤케이 등 9개 업체가 공장설립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21개 업체가 39억2,800만원 신청하여 35억1,600만원을 융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17개 업체가 37억2,000만원을 신청·융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월말현재 문경시 운전자금 13개 업체가 21억원, 경상북도 운전자금 4개 업체 5억원을 신청하여 총 17개 업체 26억원 융자하였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3%이차보전, 시비지원은 5%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현황 및 입주내역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저공해 친환경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모전동 부지에 지상4층, 8실 규모로 2005년 10월 7일에 착공하여 2006년 11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능 업종으로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도시형공장으로서 제조업이며 현재 6개 업체 8실 입주하여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광해방지 관리공단의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규모는 2006년도 100억, 2007년도 50억, 2008년도 55억원이며,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 시·도, 7개 시·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2007년도에는 8개 업체가 83억4,000만원을 신청하여 24억7,000만원이 결정되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6개 업체가 71억2,800만원을 신청하여 19억5,000만원이 결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범위 내에서 50억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로 5억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변동금리로 2008년 현재 4.75%입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2,600만원, 집행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여기서 제가 무엇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각할 당시의 조건이 5년 기간으로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환매조건부로 당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기간이 7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환매관련부분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또 문경관광개발(주)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문경관광개발(주)에서도 본래의 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하니까, 환매에 응할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문경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일반기업이 바로 어떤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경영기법이라든가 그래서 문경대학 내에 입주를 해서 미리 경영이라든가 기술을 터득해서 본격적으로 창업하기 전에 예비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실 문경관광개발(주)도 우리시도 투자를 10억원을 했고, 또 시민주를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환매에 따른 부지를 줌으로서 자산가치가 토지라든가 부동산은 줄어들지만 현금이라는 것은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자체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관광개발(주) 측에서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볼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경관광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에다 뭐다 이것까지 현재단계에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같이 풀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사실 우리 문경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여건과 사회의 어떤 현상과 많이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구라든가 사회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통신, 인터넷, 대형마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재래시장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환경은 개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어떤 시장 아니면 마트 이런 곳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또 특성화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특성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답변하기 진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좋은 제안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은지구 뿐만 아니고, 동로, 농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생각해서 산채라든가 이런 특성화 시장을 할 경우에 나름대로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광역시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경영수지를 따져가지고 또 노선별로 이용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어느 노선을 줄이자, 어떤 명령을 내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전부 시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층 내지는 학생층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대로 다 가지고 가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각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 들어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사현.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면도로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이 됩니다.
  전면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뒤로 가서 또 그렇다고 해서 주차타워도 있고, 유료주차장도 있고, 조금 먼 거리인 과거에 중앙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주차장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안대고, 중앙병원 앞이라든가 나하나예식장 앞에 이런 곳에 엄청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추가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 3명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일성콘도를 2번을 방문했습니다.
  일성콘도 측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하는 의지는 대단한데, 수익성이 수익성보다도 분양이라든가 작년대비 금년도 여러 가지 자재 값이 올라서 건축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 말로는 한 80억원이상 건축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켜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금을 올려가지고 분양했을 때 분양의 가능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9월정도 되면 결론이 안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영상테마파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부지 문제의 중복성은 없고, 일성콘도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국의 주무과라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과도 그렇고, 우리 국전체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중앙에 방문도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그냥 보내기는 좀 그렇고, 또 갈 때도 그냥 하기는 좀 그래서 조그마한 특산물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다른 과에는 예산이 조금 밖에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국 전체의 추진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5부제는 강제사항이고, 카풀제는 권장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15일부터는 홀짝제로 거의 강제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율참여에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도시가스하고 LPG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 도시가스는 언제 들어올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LPG는 많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들어온다고 해서 금방 100% 대체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부담하고 하면 각 수용가마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를 써도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있듯이 또 기름때는 분들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1-1, 1-2해서 쭉 있습니다.
  1-1이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점촌에서 출발해서 산양을 가고, 산양에서 동로, 동로에서 다시 산북을 가고, 산북에서 다시 흑송을 갔다든가 해서 하나의 운행체계가 하루에 운행거리하고 운행수입하고 전부 했는 겁니다.
  여기 40대에 대해서 5일간 조사를 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여기 운송원가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원가 개념보다도 1대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적인 감가상각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정상 이익을 내려고 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본전을 하게 되게 하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 예산이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면이라든가 나대지라든가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서 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환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중 7개 중에서 (주)햄프방, 동아케미칼, (주)동남산업, 유진니트어페럴 4개 업체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곧 대체입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3개정도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른 업체를 알선한다거나 해서 가동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버스 감축문제 보다도 제 시간에 운행을 안 하는 부분, 운전기사의 어떤 친절, 횡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료·사료 값 폭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은 대부분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기간내 완료하였으나, 마성 하내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영순 의곡리 친환경 쌀 도정공장 건립 사업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한국여성농업인문경시연합회에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등 경비 650만원과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경비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FTA협상에 따른 직불금 지급확대 건의 요청에 대하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 3차례 건의를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반영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4개이며, 2007년도 하반기 73회, 2008년 상반기 7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벼 재배농가 중 상토를 희망하는 전 농가에 대하여 시비 5억원을 지원하여 육묘용 상토를 공급함으로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농업인안전공제비 8,209만7천원과 농작물재해보험료 1억9,586만3천원의 시비를 농협시지부를 통해 위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10개 품목이며, 매년 3월 1개월간 보험대상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소재지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215건 610㏊에 시비 1억9,600만원 등 총 7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입실적이 1,427건에 690㏊로 2007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고, 시비 지원율이 10% 인상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 9,9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객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질 논·밭 등 저위생산지 개량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도에는 이른 봄 잦은 강우로 인하여 객토실적이 207.6㏊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당초목표 350㏊에 대한 객토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기 설치된 육묘공장에 대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설치된 벼 육묘공장 1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50%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마성 새재육묘장 등 11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인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금년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귀농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50대 이하 귀농자를 대상으로 주택수리비, 농지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지원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 6월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원규모가 적어 귀농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는 자체지원사업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작업 등 불의의 사고시 안정적인 농촌가계 유지를 위하여 안전공제보험 가입자에 대한 자부담금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며 가입건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소 변동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에는 5,618건에 시비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험금 1억1,6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말현재 가입실적은 4,802건이며, 보험료 단가 인상과 2007년도 가입실적을 감안 시비 부족분 2,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유아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양육비 지원을 통한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50,000㎡미만의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이며,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의 35% 내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유아 2,618명에 대하여 3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5월 현재 영유아 1,276명에 대하여 1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문경 모싯골, 농암 궁터, 가은 수예 등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를 육성하였으며,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마성면 하내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성 하내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총 2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진입로 꽃길, 황토방 및 체험장 신축, 주말농장 등이 조성되며, 금년도 10월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쌀 가격 하락시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하여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고정직불금은 당년도 10월, 변동직불금은 익년도 3월에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574㏊에 63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600㏊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벼 종자최아기, 퇴비 살포기, 벼 건조기, 다목적관리기 등 총 9종을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퇴비 살포기, 벼 곡물건조기 등 총 6종, 294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벼 건조기, 곡물이송적재함 등 총 9종, 376대를 공급하며, 일부 기종을 제외한 대부분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및 부담금 내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농지전용은 협의 66건에 176,453㎡, 허가 1건에 3,821㎡총 67건에 180,274㎡으로, 이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은 46건에 1억3,393만3,010원이며, 금년도 5월말현재 농지전용은 협의 71건에 112,553㎡, 허가 1건에 1,226㎡ 총 72건에 113,779㎡로, 이에 따른 농지부담금은 47건에 1억2,984만2,3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2007년도 추진한 친환경농업관련 사업은 친환경직접지불제, 생산비절감단지 및 활성탄 재배단지 조성, 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총 11개 사업으로 17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읍면동별 상토지원내역 및 상토제조회사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금년도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상토를 희망하는 전 농가이며, ㏊당 중량상토 20ℓ들이 43포 기준으로 공급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별 상토지원내역 및 상토제조회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난해까지 농협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금년도부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지역농협과 경북농협, 엽연초조합을 통해 혼합유기질, 퇴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량 8,953톤은 지난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공급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렁이·오리농법 281㏊, 활성탄 80㏊, 약돌 130㏊ 등 친환경특수농법단지 491㏊에 4억8,400만원, 포장재 개발 구입비 5,000만원 등 총 5억3,4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특수농법단지를 2007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980㏊에 시비 5억8,000만원으로 친환경영농자재를 공급하고, 포장재 개발 구입비는 부족예산 3,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후 9월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친환경들판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지력증진, 생산, 유통 등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적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들판별 10㏊이상 지역 중 친환경농업 의지가 있는 작목반과 단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등 자재구입비를 3년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가은, 산북, 마성 3개읍면 60㏊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은, 호계, 마성 3개 읍면 60㏊에 4,80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5월말까지 영농자재를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FTA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 순회교육, 국제 사과학술세미나, 문경한우산업진흥세미나 등 FT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천연염색 시범사업 등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72건에 29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료가격 폭등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 청예작물 수확비 2,500만원과 조사료 생산단지 365㏊에 10억6,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여성농업인 문경시연합회에 주는 것은 찻사발 축제할 때 수입농산물하고 비교전시회하는 것과, 저희들 다음주에 갈 예정입니다만, 선진지 농업비교견학에 소요되는 것이고, 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1,000만원 보조하는 것은 해마다 1회씩 개최하는 문경시 경영인가족들 한마음대회 경비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경영인단체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제가 이 자리서 그것을......비료값 자체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분에 30%만 농가부담을 하고, 지금 정부하고 농협하고 업계에서 70%를 지금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년부터가 문제인데, 지난 6월말경에 지역출신인 이한성 국회의원님하고 의원 세분하고 영순면사무소에서 한나라당 민생탐방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했고, 당에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 같고요.
  정부의 대책을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인근 여타 시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당초 영순에 들어섰지만, 올해 지금현재 문경에 한군데 들어서고 있는데, 친환경 재배면적으로 보고이래서 저희들 전번에 계획한 것은 가은에 1개소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제가 한마디 첨언할 것은 사실은 이게 작년도 2월에 양정업무가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후 되는 것은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 귀농 관련 지원예산을 자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저희들 사전에 이 자체를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음주부터 실시합니다만, 그 점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현재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 현재는 건당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05년부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안 그래도 택배비 관계는 내년도에는 만약에 도에서 부족하면 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신청량의 7%정도밖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패화석도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패화석 공급을 늘릴 계획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거에 연계해서 저희들 수요가 많은 조금 전 택배비라든지 패화석 관계는 농가의 수요를 감안해서 좀더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저희들 지금현재 GAP도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인데, ......지금현재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GAP우수농산물의 전반적인 관리 제도는 유통축산과 소관이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선도조직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3월 한달동안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해 지원율을 10% 인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이것은 지금현재 가입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고, 올해 보험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보험료 인상분을 감안을 못했고,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가입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가입 건수가 늘었고, 보험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험을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그건 아닙니다.
  10%인상되는 것은 기 감안을 했었는데.

○농정과장 백승욱  예, 동로는 지금 없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까지는 전체 경지면적가지고 이런 기준을 두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전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시비로 추가로 3개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없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하는데, 동로는 현재까지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이게 실제적으로 문경 모싯골 이것은 2005년도에 되었고, 나머지는 2006년도, 작년도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문경 모싯골 같은 경우에 3,180명정도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숙박이나 음식, 농수산물 판매에서 매출액이 2,000만원정도 밖에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홈페이지를 통하고, 문경 모싯골은 올해 도에 전체 10군데 중에 사무장을 저희들이 한군데 확보해서 현재 문경 모싯골 지곡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색다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문경관광진흥공단 보다는 지금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이 녹색농촌체험하고 관광지하고 연계하는 것을 저희들 하반기에 철로자전거하고 생태공원,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을 하나의 동남아 관광객의 관광코스로 개발하려고 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FTA에 관련해서 여러부서에 관계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사실은 취합,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라서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향토음식은 3개소인데 문경 각서에 된장 향토음식 한군데하고요.  팔영에 사과 가공하는.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이것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도비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과하니까, 자부담 중에서 30%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국·도비는 농협으로 바로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 해당분만 나중에 11월정도 되어서 최종 보험관계에 대해서 착가 율을 모든 것이 산정이 되면 전국적인 평균 조사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험 부담금을 저희들 11월 중에 지급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게 지금 해마다 품목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현재 시범사업으로 콩이라든지 8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안합니다만, 다른 여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지금현재 시범대상 시군을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콩 같은 경우 안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간판 보강 및 정비사업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조례제정 및 상표등록 후 금년 10월경 정비할 계획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은 금년 6월 10일 승인되어 현재 설치장소 및 인허관계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및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새재의 아침’으로 개발하여 운영조례를 상정해놓았으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FTA대비 기 시행하고 있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하위평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2007년도 평가시 D등급을 받았으며 주원인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연합사업단 미구성 운영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집행 저조로 하위등급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하위등급원인을 개선하여 상위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 약돌돼지 사육농가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에는 당초 3농가에서 13농가로 확대시켰으며, 출하대금 정산방법도 축협에서 정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만원이상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현황으로는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농산물 가공공장은 총 41개소이며, 2007년도에 가공 산업육성법에 지원한 업체는 대호식품 외 3개소이며, 지원사업비는 박람회참가지원비, 각종 용기류 구입비, 공장설치비 등 총 2억6,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산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친환경 인증미 쌀 공급은 초,중생 7,191명에 20㎏ 8,734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100포를 공급하였으며,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공급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액은 20㎏ 1포당 4만5천원이며, 학교분담금 2만3,820원과 시지원금 2만1,18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특산물 전시장 및 직판장은 총 7개소이며,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현재 23억7,7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은 총 40,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행사, 전시행사, 축제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미자 체험관 운영실태입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전시장 및 관광안내소를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전체를 리모델링하여 165㎡는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162㎡는 오미자전시관으로 변경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판매실적은 2억4,556만원이며, 2008년도 6월말현재 2억4,220만원을 판매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생산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대지 29,950㎡에 149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과원 갱신 외 10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미자축제 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 2일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여 오미자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1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문경의 오미자 부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 3일간 동로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오미자재배 농가의 확대로 문경, 가은, 산북, 동로, 마성, 농암지역 재배농가도 모두 참여하여 문경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축제기간도 1일 연장과 행사예산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 시설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건조기 15대를 구입완료 하였으며, 새소득 작목육성 사업은 60%를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저온저장고 10평형 6동은 해당 읍면동에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수·특작지원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즉, 안정기준 가격 165만원이하 하락시 차액보존사업으로 2,900두 목표에 3,290두를 가입하여 11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우등록은 1,280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번식 우 인공수정도 800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사료 확대재배 지원사업입니다.
  FTA등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자가 사료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구입지원사업은 한우·젖소농가 청예사료공급은 30%를 완료했고, 돼지, 닭, 오리 등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가 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2008년도 추계 자가 사료생산재배 지원사업은 읍면동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 환경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중으로 7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악취제거용 공급사업은 농가에 공급 중으로 현재 20%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육계사육농가 환풍기 30대를 7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의 등록된 축산물 브랜드는 약돌한우와 약돌돼지이며,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농가는 176호에 7,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재료지원금, 판매 등을 위한 홍보사업 등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12농가에 36,000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약돌분말, 사료 첨가제,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이며, 주 공급업체는 문경약돌돼지에서 85개소 판매망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퇴치 활동은 생산에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기획적인 프로그램으로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부정불량 축산 거래는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유통체계 강화와 소비자의 위생수준으로 볼 때 부정불량식품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를 도축하거나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브루셀라 검사필증 없이는 도축이나 거래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질병에 감염된 소는 실거래 값의 80%를 보상하고, 살 처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제가 시행되어 밥상에 오른 쇠고기가 원산지 표시는 물론 누구의 소유로 무슨 사료를 먹이고, 어느 도축장에 어떤 유통 업자를 통해 밥상에 오른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안전 축산물 시대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외 47개 사업에 51억8,623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으로는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90건으로 사업비는 총 179억1,813만6천원으로 6월말현재 9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집행률이 5.2%로 다소 낮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사업도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돼지 사육농가가 관내에 총 31농가가 있는데, 약돌돼지가 당초 3농가에서 작년에 13농가로 확대 시킨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숫자는 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농가호수는 타 지역에 2개 농가가 있고, 우리 관내에 11농가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기술센터에서 작년 2006년 12월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약돌돼지가 왜 확장이 안 되느냐, 분석한 결과 결재선이 정산대금이 (주)문경약돌돼지가 좀 불확실하다.  두 번째는 판매망이 적다.  그 다음에 장려금이 없다.  이래서 2007년부터는 처음으로 고품질, 품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고, 사료첨가제도 지원을 해주는 1억6,000만원이 이렇게 해서 섰습니다.  작년까지 3,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약돌 사육농가에 대해서 품질 좋은 등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품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공급이 지금 현재 실제로 부족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국 85개 판매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가 (주)문경약돌돼지에서 공급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약돌이 사실 농가가 적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생산 농가를 장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망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생산이 적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3가구인데,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13농가로 작년에 10개 농가가 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40%정도.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1차하고 2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10㏊정도면 받고, 다른 것은 예비 인증을 받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치면 20%정도 될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여러 가지 이게 시장개척도 고정적인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유통망이 확대 되어야 되는데, 양자를 다 갖추어야 사실 유통을 할 수 있는데, 거래처를 뚫어놔도 공급할 물건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됩니다.  물건은 있어도 양자간에 사실 행정기관하고 생산자하고 유통업자하고 3자간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농림부에서 목표가 1시군, 1유통회사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농산물은 유통회사로 생산은 농민이 그 다음에 판매는 유통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금이 많고, 어떤 있기 때문에 조금 설립하는 데는 최소한 1, 2년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체 면적에 하면 과수면적이 1,800㏊정도니까, 50%정도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체 필요한 량에 몇 % 되었느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7, 80%는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TMR공장은 안하고, 건초를 랩핑을 해서 그렇게 먹이려 합니다.
  랩핑할 때는 거기에 암모니아 어떤 재료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소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TMR공장은 공급량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발효를 시켜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건조를 안 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약품이 첨가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기계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6대를 읍면에 공급했고, 올 12월에 2대를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8대 정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일단은 개인이 확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6개 단지가 확보하는 것 하고, 8개 단지가 단지마다 30㏊, 개인이 10㏊ 해서 총 360㏊를 지금현재 확보해 놨는 상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 판매처는 지금 약돌한우는 한우는 축협에서 맡고 있고, 돼지는 (주)문경약돌돼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문경약돌돼지 같으면 농가에서 바로 생체로 근으로 구매해서 다시 도축장에 가서 팝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바로 생체로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 대신 유통마진이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마진없이 그대신 상표사용권, 즉 말해서 약돌돼지는 (주)문경약돌돼지 밖에 못 팝니다.
  다른 데서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주)문경약돌돼지 밖에 못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약돌돼지 농가하고 약돌돼지는 일반돼지보다 ㎏당 값이 더 비쌉니다.
  그 내부적인 관계는 마진이 얼마정도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공급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문경약돌돼지를 공급만 해준다면 할 수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약돌돼지 이미지가 흐려질 수가, 예를 들어서 약돌돼지 간판만 걸어 놔놓고 실제로 약돌돼지를 판매하는지를 매일 점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업자가 식당에서는 약돌돼지 간판 걸어 놔놓고, 반은 약돌돼지, 반은 일반돼지를 써는 경우에 소비자한테 약돌돼지가 왜 이러냐, 이런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식당 지정관계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안내주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 홍보 팜플렛 같으면 사실 오미자축제 할 때는 관내 업체, 예를 들면 팜플렛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안내장이라든지 저희들은 이제까지 나누어 줬어요.  작년에는 이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건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올해부터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