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15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2.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기술지원과
나. 소득개발과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시과나. 재난안전관리과
2.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기술지원과
나. 소득개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시과○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1건을 접수하여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8건은 이후 계획수립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12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18건 중 7건은 준공하였으며, 11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 2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점촌정미소에서 시가지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1건이며, 이건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 도로 폭이 당초 15m에서 21m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경부대운하설명회개최 경비 500만원을 점촌청년회의소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흥덕동원에서 황실3차간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준공과 함께 안전시설물을 완료하였으며, 우지 창리 신기간 도로공사 조속추진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재주차장 옆 밀집가로등 이전설치 건은 가로등을 이전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 도시과는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2007년도 3회, 2008년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는 2008년 1회 개최하고, 지명위원회는 2007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점촌, 문경, 가은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 청구현황은 56건에 보상비 약 20억2,800만원이며, 연도별 집행실적은 2007년도 8건, 2008년도 12건에 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52건에 면적은 1,656,696㎡이며, 기반시설부담금은 164건에 11억4,620만원을 부과하여 7억3,6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역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영강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고, STX콘도미니엄, 영순도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상웰빙타운, 국군체육부대 영외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은 14건에 5.9㎞ 76억7,8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영강교 야간조명공사는 총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경관조명 424개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경관조명 사용을 일시중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은 정밀점검 대상은 불정1교, 불정 RD교, 불정 RE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126,955㎡에 총 사업비 132억8,000만원으로 2007년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은 총 23개 사업 중 10개소는 준공하였으며, 1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1건을 접수하여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8건은 이후 계획수립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12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18건 중 7건은 준공하였으며, 11건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 2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점촌정미소에서 시가지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1건이며, 이건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 도로 폭이 당초 15m에서 21m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경부대운하설명회개최 경비 500만원을 점촌청년회의소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흥덕동원에서 황실3차간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준공과 함께 안전시설물을 완료하였으며, 우지 창리 신기간 도로공사 조속추진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재주차장 옆 밀집가로등 이전설치 건은 가로등을 이전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 도시과는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2007년도 3회, 2008년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는 2008년 1회 개최하고, 지명위원회는 2007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점촌, 문경, 가은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 청구현황은 56건에 보상비 약 20억2,800만원이며, 연도별 집행실적은 2007년도 8건, 2008년도 12건에 8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52건에 면적은 1,656,696㎡이며, 기반시설부담금은 164건에 11억4,620만원을 부과하여 7억3,6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역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영강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고, STX콘도미니엄, 영순도축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상웰빙타운, 국군체육부대 영외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은 14건에 5.9㎞ 76억7,8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영강교 야간조명공사는 총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경관조명 424개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경관조명 사용을 일시중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은 정밀점검 대상은 불정1교, 불정 RD교, 불정 RE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126,955㎡에 총 사업비 132억8,000만원으로 2007년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은 총 23개 사업 중 10개소는 준공하였으며, 1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자료의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자료의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격려금 지원이 있는데, 도시과하고 새마을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격려금은 저희들이 담당읍면과.......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문경은 담당 읍면이고, 가은은 저희들이 있던 곳이고, 산양은 고향이고 해서 격려금을 그렇게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10만원 같으면 한군데 3만원씩 줬다는 얘긴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3만원이면 돈도 아닌데, 3군데 10만원이면, 아귀가 맞지 않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문경에는 우리가 4만원 안됐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액면보다는 많은 돈을 격려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액면보다는 많은 돈을 격려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용이 3개의 읍면이라서 아귀가 맞지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청년회의소 500만원 이것은 대운하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돈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예산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은 유보 또는 안하는 걸로 되었지만, 이때 당시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관심도 있었고, 지역민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이렇게 해서 JC에서 사전에 준비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당시에도 운하관계는 미정이고, 할까 말까 그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한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그 당시도 그랬었는데, 사실 500만원은 예산 낭비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우지 창리 신기간 도로공사 조속 추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음.’ 예산 확보가 되었는가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우지 창리 신기간 도로공사 조속 추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음.’ 예산 확보가 되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현재 우지 창리들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도 공업시가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지금 또 사실상 TF팀에서 거기 공단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하고 도로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하나가 되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 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옛골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남부쪽인 모전쪽에 비교해서 흥덕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옛골 같은 경우는 오래된 길인데, 확장된 길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옛골은 도시계획도로와 현재도로가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어서, 재정비 과정에서 현재도로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협소구간은 추경에 보수를 하도록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옛골 공사하는 것 몇m 도로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는 폭이 일정치 않습니다. 기존 도로에 포장한 곳도 있고, 또 했는 데는 8m 했는 곳도 있고, 또 전에 있던 도로는 4m에서 5m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일정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옛골에 도로의 기능을 갖추려면 중앙선도 그어야 되고,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조속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소도읍이 본래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에 사업비 관계로 지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결론이 6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지침이 행자부에 결재 중에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면 도에서 대충 3개 시·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꼭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지침이 행자부에 결재 중에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면 도에서 대충 3개 시·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꼭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문경읍에 관련된 민원인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 이러한 민원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또 민원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상충이 되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현재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사실상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사업을 아마 적게 하게 되니까, 사업을 할 때에 별도로 다른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선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은읍 방향 인도설치 요망, 이게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가 없고, 도로옆으로 조금의 노변으로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가 없고, 도로옆으로 조금의 노변으로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시비로 하는 예산의 한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뚫는데 집중을 좀 하다보니까, 이것처럼 보완하는 데는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가 가은, 마성 하내리 고려주유소 좌측 농암쪽으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도 사업비입니다만, 사업비가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 도의원 두 분, 도 시설과장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우회도로 부분을 건의를 했고, 갈전에서 작천 연결되는 교량, 교량이 수고가 높다보니까, 도로하고는 인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 야기가 많이 돼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예산이지.
도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예산이 적어니까, 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중간에 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12월말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결국은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동네 진입로부터 완만하게 2차선으로 하면 불과 얼마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도에도 얘기를 했더니, 우회도로 관계는 금년도에 우선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우회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다는 확답을 들었고, 다만 갈전 교량 연결되는 작천 부분은 3분의 1정도 밖에 도에서는 연결을 안 시켜주잖습니까?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들이 거기로 다리를 놓아 달라고 원했던 부분도 아니고, 물론 도에 할 얘기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물론 적겠지만, 도비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정히 안 되면 추후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도 사업비입니다만, 사업비가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 도의원 두 분, 도 시설과장하고 몇 분이 오셨는데, 우회도로 부분을 건의를 했고, 갈전에서 작천 연결되는 교량, 교량이 수고가 높다보니까, 도로하고는 인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 야기가 많이 돼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예산이지.
도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예산이 적어니까, 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중간에 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12월말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결국은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동네 진입로부터 완만하게 2차선으로 하면 불과 얼마 안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도에도 얘기를 했더니, 우회도로 관계는 금년도에 우선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우회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다는 확답을 들었고, 다만 갈전 교량 연결되는 작천 부분은 3분의 1정도 밖에 도에서는 연결을 안 시켜주잖습니까?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들이 거기로 다리를 놓아 달라고 원했던 부분도 아니고, 물론 도에 할 얘기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물론 적겠지만, 도비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정히 안 되면 추후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작천 진입도로 부분인데 지금 도로가 상승 되므로 해서, 그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까지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하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은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도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계획을 해놓고, 제안만 하고 개발을 못해서 문제인데, 지금 이게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조치결과는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다 통보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인터넷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비공개는 일반인은 못보고, 시장님께서 직접보시는 사항인데, 그게 실무선인 도시과 소관이라면 도시과의 의견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이상익 위원 민원 접수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알뜰히 잘해주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에 애로점이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점촌, 가은, 문경, 읍면에는 안하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에 애로점이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점촌, 가은, 문경, 읍면에는 안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농어촌 가로등을 해서 농지계에서 관장을 하고, 도시가로등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이 돼서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새재주차장옆 밀집 가로등 이전 설치 촉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것인데, 이게 자연발생 유원지나 이런 데는 가로등 해줄 그런 용이는 없습니까?
새재주차장옆 밀집 가로등 이전 설치 촉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것인데, 이게 자연발생 유원지나 이런 데는 가로등 해줄 그런 용이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은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드나들고 다니는 동네, 자연발생 유원지는 목적에 따라서 관광과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사실 저희들이 가로등 1년에 1억원정도 하는데, 가로등은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기에 5,000만원을 읍면마다 우리가 다 충족은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불요불급한데는 해결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한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더 힘을 주고, 또 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더 힘을 주고, 또 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쌍용계곡 같은데 그 터널까지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면장이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면장이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가로등은 위원님들이 우선 다니는데는 가로등을 들이든 쌍용계곡이든 관광지든 해 달라고 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로 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놓고 나면 인근에 농경지가 있으면, 이 분들은 이것을 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들이 있고 경작지가 있는데는 가로등도 서로 상반됩니다.
주민들은 다니는 사람은 해달라고 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은 농번기인 농사짓는 시기에는 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이나 5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이것을 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부분은 읍면장들이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좀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좀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들이 있고 경작지가 있는데는 가로등도 서로 상반됩니다.
주민들은 다니는 사람은 해달라고 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은 농번기인 농사짓는 시기에는 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이나 5월부터 거의 10월까지 이것을 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부분은 읍면장들이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좀하고, 저희들이 지원도 좀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쌍용계곡 가는 데는 민원 들어 올 것도 없고, 지금 가로등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이 안 나니까, 이것은 계속 몇 년이 지나도 안 해주거든요. 그것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농암면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이 되면.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집단민원 처리 현황 조치결과를 봤는데, 조치라 하는 것은 종결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지근하고 종결도 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이 굉장히 많고 또 불투명한 것도 많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종결될 수 있는 소지가 확실한 것도 있고, 계속 나아갈 것도 있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집단민원 처리 현황 조치결과를 봤는데, 조치라 하는 것은 종결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지근하고 종결도 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이 굉장히 많고 또 불투명한 것도 많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종결될 수 있는 소지가 확실한 것도 있고, 계속 나아갈 것도 있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원지구를 우선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했을 때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면 이것이 해결되는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상 집단 민원도 우리가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안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미결이 적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미결이 적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작물 같은 것이 있으면, 시작할 때와 종결이 분명해서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좀 매끄럽지를 못하잖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자료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자료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취불능)”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돈을 안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돈을 안 해준 건가요?
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취불능)”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돈을 안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돈을 안 해준 건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점촌 같은 경우는 도시결정이 63년도 이때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많게는 20년, 30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시비로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선은 그어놓고, 사유지에 제한은 하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이상이라면 10년 이하 빼고는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해제해서 무절제하게 개발하도록 둘 수도 없고, 가장 어려운 악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것이 해결이 되고, 미집행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많게는 20년, 30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를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시비로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선은 그어놓고, 사유지에 제한은 하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이상이라면 10년 이하 빼고는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해제해서 무절제하게 개발하도록 둘 수도 없고, 가장 어려운 악제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많은 것이 해결이 되고, 미집행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미집행이라는 것이 보상 금액에 보면 전체 263억원인데, 263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3억원,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학교에 11억원은 무슨 내용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장래계획에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로 된 곳이 국화원 있는 곳 그리고 공설운동장 뒤에도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생이 많이 늘어난다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미집행.
학교시설로 된 곳이 국화원 있는 곳 그리고 공설운동장 뒤에도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생이 많이 늘어난다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미집행.
○안광일 위원 이런 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인구는 자꾸 줄고, 학교도 폐교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을 변경하던가 해서 이런 것을 없애면.
인구는 자꾸 줄고, 학교도 폐교 되어 가는데, 이런 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계획을 변경하던가 해서 이런 것을 없애면.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도시계획은 1년, 2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가 자꾸 준다고 봐서 되겠습니까, 아직 20년, 30년 뒤에는 또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왜 이것을 존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광일 위원 1, 2년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10년이상 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실용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자꾸 두어서 미집행 금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신영강교 조명공사 시공회사 (주)누리플랜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없는 것을 자꾸 두어서 미집행 금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신영강교 조명공사 시공회사 (주)누리플랜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조명은 아직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안하고, 최근에 하는 사업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회사가 사실은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인데요, 단순 계산해도 조명등이 424개면 개당 100만원 이상 입니다.
선을 얼마나 까는지 모르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선을 얼마나 까는지 모르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이게 전문적으로 LED등에다 전기시설비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하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단가 고시된 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정부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단가 고시된 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조명을 전제로 해서 교량을 놓았으면 되는데, 조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량만 했는 데다가 최근에 조명이 도시경관 관계 때문에 나오고, 인근 안동 같은데 새로 교량 놓았는 데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명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미관이나 경관을 전제로 해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조명을 전제로 해서 교량을 놓았으면 되는데, 조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량만 했는 데다가 최근에 조명이 도시경관 관계 때문에 나오고, 인근 안동 같은데 새로 교량 놓았는 데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명을 전제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미관이나 경관을 전제로 해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광일 위원 조명공사 하기 전에 꼭 교량에 필요한 아치가 아니라도 조명공사를 위한 아치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모양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순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모양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순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교량도 어떤 아치를 한다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요. 새재 도립공원 잔디광장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1관문 앞에 사과축제 할 때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부지도 좀 정지해서 잔디는 조성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있던 사과밭으로 그 땅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베어 냈고,......있는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1관문 앞에 기존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광장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부지도 좀 정지해서 잔디는 조성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있던 사과밭으로 그 땅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베어 냈고,......있는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1관문 앞에 기존 잔디광장과 연계해서 광장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비 2억원 중에서 7,000만원을 집행했는데 7,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7,000만원은 나무를 베고, 목재 폐기물처리비하고, 지금 현재 전답이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평탄작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무 베고, 폐기물 처리하고, 평탄작업을 했는 것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나무 베고, 폐기물 처리하고, 평탄작업을 했는 것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유희시설부지환매사업, 환매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환매는 저희들이 (주)문경관광개발에 통보를 해서 7월 30일까지 환매를 해야 됩니다.
(주)문경관광개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7월 30일까지는 환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주)문경관광개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7월 30일까지는 환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주)문경관광개발 내부적으로는 환매를 안 하는 걸로 지금 결론 나고 있는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지금 현재 좌설, 우설, 아닌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거의 원칙적인 것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칙적이라면 이사진인가요, 사장, 대표이사하고.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이사진에서 결정하면, 이사진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지금 합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관망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지금 합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관망할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환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석채취나 아니면 밭을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으로 합배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행위를 할 때에,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돌을 캐내기 위해서 밭을 사서 결국은 이런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11페이지,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석채취나 아니면 밭을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으로 합배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행위를 할 때에,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돌을 캐내기 위해서 밭을 사서 결국은 이런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밭에 돌 캐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개발행위라면 절성토가 따라가는 부분, 또 개발행위를 해서 농지목적 또는 농업목적이 아니고, 대지조성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할 경우에 개발행위가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여기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개발행위하고는 관련이 사실 없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자연경관이라든지 상태가 좋은 경우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우리가 산은 산대로 보전 임지가 있고, 또 상대임지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각 부서별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또 농업진흥지역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각 개별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는 지구는 개발행위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4페이지 왕릉 지금 정미소 우회도로 개설관계는 언제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어느 우회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지현 위원 왕릉2리 정미소에서 우회도로.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과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마다 우리가 가은이면 가은, 문경이면 문경, 민원이나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하는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예산확보만 되면.
○김지현 위원 금년도에 정미소를 다른 곳에 이주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정미소가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 때문에 철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정미소가 철거가 되면 그 지역이 국유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장물을 보상 해주면 당연히 땅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도로권내에 들어가는 것은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못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은 같은 정미소에 딸려있는 창고인데, 그 부분이 철거가 안 된다면 원래의 목적하고는 저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 갔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철거가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은 계획대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 좀 해주십시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은 도시계획지구내에 도로라든지 어떤 시설, 이 부분을.
○이상익 위원 도시과에서 꼭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조금 전 안광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10년 이상 된 것은 원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는데, 263억원 이것을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는데, 263억원 이것을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참 답변하기 거북한.......
○이상익 위원 도시과장님께서는 계속 예산확보 라고만 하시는데,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비 집행내역이 287억5,200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런데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폐안을 해 보세요. 지금 점촌 시가지도 우리가 도로계획을 해 놨다가 폐안을 해서 개인들이 무절제하게 집을 지으면 그것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부담을 주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이것 폐안하는 것은 쉽습니다. 의원님들 결정해주면 폐안하면 되지만, 이후에 그게 안 되잖습니까?
점촌에 폐안 했는 것 중에 제일 실패작이 뭡니까? 점촌역앞에서 신흥간 아닙니까?
‘이것 뭐하는데 도로 이렇게 넓게 하느냐,’ 줄여서 지금 해놓으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도로는 말이야 점촌시내 4차선 하나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행정기관이 부담을 주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이것 폐안하는 것은 쉽습니다. 의원님들 결정해주면 폐안하면 되지만, 이후에 그게 안 되잖습니까?
점촌에 폐안 했는 것 중에 제일 실패작이 뭡니까? 점촌역앞에서 신흥간 아닙니까?
‘이것 뭐하는데 도로 이렇게 넓게 하느냐,’ 줄여서 지금 해놓으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도로는 말이야 점촌시내 4차선 하나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돼서 미집행 이것을 해야 된다면 이것부터 먼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10년 넘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까 187억원 사업 하나를 덜하고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263억원 중에 내년에 가면 4억원이나 5억원가지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급한 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급하시지만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급하시지만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하고 하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미집행해서 계속이게 사고이월 계속 넘어가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안하고 지금현재 2008년도 사업을 좀 덜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중에 급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급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상익 위원 조금 전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나 운동장 같은데, 급한 것만 이렇게 하지 이것은 계속 자료로만 이렇게 해 놓고, 하지도 않을 것이면 뭐 하러 이렇게 해 놓는데요.
○도시과장 최남순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 받아서 저희들한테 도로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 받아서 저희들한테 도로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하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익 위원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문경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반영을 잘 하셔서 집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수긍을 한 면도 있고, 제가 반박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계획인데, 예산 확보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10년 20년 갔다는 것은 중간에 폐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실로 수정을 해서 규격에 맞혀야 되는데, 국세청 징수법은 5년만 되면 폐기 시키는데, 아무리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도 10년 이상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면밀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데 수긍을 한 면도 있고, 제가 반박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계획인데, 예산 확보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10년 20년 갔다는 것은 중간에 폐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실로 수정을 해서 규격에 맞혀야 되는데, 국세청 징수법은 5년만 되면 폐기 시키는데, 아무리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도 10년 이상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면밀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실예를 든다면 농공단지에서 가은읍을 연결하는 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폐안을 시키면, 도로가 끊깁니다.
도로는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오래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만 그렇게 하고 민원인만 부담을 준다면, 폐안하는 것이 안 좋냐, 하시는데 지금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폐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최대한 반영이.......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실예를 든다면 농공단지에서 가은읍을 연결하는 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폐안을 시키면, 도로가 끊깁니다.
도로는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오래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만 그렇게 하고 민원인만 부담을 준다면, 폐안하는 것이 안 좋냐, 하시는데 지금 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폐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최대한 반영이.......
○위원장 김경호 .....계획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불투명한데 계획만 해놓고 공포해 버리면 시민하고 약속도 파괴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행정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년, 20년.......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계획 결정된 곳은 민원인들이 급한 부분, 도시계획에 걸려서 집이 무너진다거나, 개보수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집행.......매수청구를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대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지만 그렇게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예산 세워서 뚫으면 좋지만 돈 없어서 못하는 데는 한정적으로 좀 같이 앞으로도 예산 확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작지만 그렇게 해결할 것으로,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예산 세워서 뚫으면 좋지만 돈 없어서 못하는 데는 한정적으로 좀 같이 앞으로도 예산 확보 되도록.
○위원장 김경호 계획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할 능력도 없으면서 계획을 해서 이것은 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그만인 그런 것은 무책임 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 200만원에서 100만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예산액 200만원으로 현재까지 5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 민원사항과 인터넷에 의한 시정민원상담 현황과 명시·사고이월사업과 설계변경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는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 문경시해병전우회에 2007년도 재난구조차량 구입비를 포함하여 2,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문경시재난통신지원단에 2007년도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원활한 재난 통신을 위하여 중계국 정비사업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결산을 위하여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행 현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각종 재난대비의 복구대책을 위한 문경시 안전관리계획책자를 100부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욕구 증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한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근무 상황은 평상시 주간은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보발령시에는 3단계 대비체제로 편성운영 되겠으며, 상황별 행동메뉴얼을 활용하게 되며,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기금 현재 10억1,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는 100%이상 확보하여 읍면동과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공평지구 외 13개소가 있으며, 지방2급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이 되겠으며, 지정면적은 5.64㎢입니다.
지구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침수우려지구인 공평의 소하천 정비공사 길이 2.8㎞, 사업비 2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 200만원에서 100만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예산액 200만원으로 현재까지 5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 민원사항과 인터넷에 의한 시정민원상담 현황과 명시·사고이월사업과 설계변경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는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 문경시해병전우회에 2007년도 재난구조차량 구입비를 포함하여 2,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문경시재난통신지원단에 2007년도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원활한 재난 통신을 위하여 중계국 정비사업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결산을 위하여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행 현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각종 재난대비의 복구대책을 위한 문경시 안전관리계획책자를 100부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욕구 증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한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근무 상황은 평상시 주간은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보발령시에는 3단계 대비체제로 편성운영 되겠으며, 상황별 행동메뉴얼을 활용하게 되며,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기금 현재 10억1,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물자는 100%이상 확보하여 읍면동과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공평지구 외 13개소가 있으며, 지방2급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이 되겠으며, 지정면적은 5.64㎢입니다.
지구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침수우려지구인 공평의 소하천 정비공사 길이 2.8㎞, 사업비 2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7년도, 2008년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많았다가 적고, 재난통신지원단은 적었다가 많은데, 이 부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해병전우회는 그 당시에 우리가 구조차량을 구입해 줬고, 재난통신지원단에는 금년도에 중계탑 장비를 수리해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장비나 시설물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병전우회는 연간 600만원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재난통신지원단에는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어떤 시설물 구입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건설과 하천계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위험지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정면적을 5.64㎢ 이 부분입니까, 이것은 공평에 있는 지정면적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이런 부분하고, 건설과 하천계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나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저희들 재난위험지구가 14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시설인 교량 2개, 일반 2급 하천, 소하천 해서 12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태가 있을 때, 방재청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기금이 10억1,700만원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시설인 교량 2개, 일반 2급 하천, 소하천 해서 12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태가 있을 때, 방재청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기금이 10억1,700만원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서로 이게 하천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물론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구조 활동이라든지 의용소방대, 공평부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구조횟수의 출동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에 산악지역이냐, 아니면 어떤 위험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는 출동횟수가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는 부분보다는 읍면동에서 재량사업으로 얼마씩 간식이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같습니다.
출동을 항상 하니까, 어떤 위로 격려차원에서 그렇다보니까, 출동회수가 많은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을 위하는 부분들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고, 불이 났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과거동안에 어떤 부분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출동을 항상 하니까, 어떤 위로 격려차원에서 그렇다보니까, 출동회수가 많은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을 위하는 부분들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고, 불이 났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과거동안에 어떤 부분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지금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지금 문경시가 제일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것은 출동 수당인데, 수당은 소방대에서 되는 부분이고,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출동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출동이 많으면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그것은 컴프러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산악지대가 있다 해서 더 많이 출동이 되고,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악지대가 있다 해서 더 많이 출동이 되고,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지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대야산이나 이런 곳은 매주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매주 가고,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난 되었을 경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출동은 어느 정도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실적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매주 가고,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난 되었을 경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출동은 어느 정도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실적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5837부대에 예비군과 관련되어 있는 물자들은 시비가 들어가고, 지난번에 식당도 시에서 해주고, 그 다음 5837부대 외에 각 지역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여기도 군수물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837부대에 주면 5837부대에서 각 중대본부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각 중대본부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역의 개발위원회나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군수물자들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중대본부에 돈을 주고, 시에는 부대에만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837부대에 주면 5837부대에서 각 중대본부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각 중대본부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역의 개발위원회나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군수물자들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중대본부에 돈을 주고, 시에는 부대에만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물자관계는 저희들이 대대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모포라든가 군화 이런 것을 20%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억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 관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산이 지역에 있는 중대본부하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5837부대 내에 있는 예비군 병력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동로면입니다.
○안광일 위원 농업쪽에는 관련이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기관운영비를 보니까, 농업경영인대회, 농진회, 주부대학 이런 곳에 기관운영추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동로면에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안광일 위원 여기 보니까, 점촌농협 주부대학에 축하, 농업경영인단체 회의 급식제공,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 된 것 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그런 관계는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곳은 할 수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농업경영인회, 농진회 이런 곳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농업경영인도 동로면에 농업경영인이 대회하면 우리가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관간 서로 협조도 하고 또 사기앙양차원에서.
○안광일 위원 동로 것이 아니고, 농업인단체회장단 간담회 식사제공, 녹색회 연말총회 및 간담회 급식제공.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농업도,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이 있다. 또 농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농업도,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이 있다. 또 농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안광일 위원 점촌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축하물품 구입, 문경약돌한우 직영점 개점식 축하물품 구입,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 뭐 잘못된 것인가요?
농진회, 녹색회는 무슨 단체죠?
이것 뭐 잘못된 것인가요?
농진회, 녹색회는 무슨 단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재난업무지만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어떤 행사라든가 참여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007년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의 급식제공,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이런 곳에서 제공을 했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우리가 농업재해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다 이러면 방재를 안했을 때 어떤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가뭄이 있을 때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다 이러면 방재를 안했을 때 어떤 재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가뭄이 있을 때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대표자 식사제공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경시유통사업단 대표이사 이·취임식 축하물품구입 이것은 그러면 전체 과가 다 보내면, 관련 실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부터라도 제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금 문경 상리지구에 음악공원이 들어오면 한쪽 절벽을 파헤쳐서 음악공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중에 폭우라도 쏟아지면 완충역할이 안돼서 밑에 상리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곡의 한쪽면의 나무를 들어내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 나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완충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문경 상리지역에 위험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문경시에 예비군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지만,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지금 읍면동 중대본부는 한번씩 안가보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사실은 예비군은 전부 병무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 주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원 되고 있는 것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 했지만, 예비군도 중대도 공공시설인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산북에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읍면동의 같은 건물 안으로 유입할 방법은 없는가요?
산북에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읍면동의 같은 건물 안으로 유입할 방법은 없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그 관계는 예산이 6, 7천만원이 될 수 있거든요.
산북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건지소 있는 자리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북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건지소 있는 자리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비군도 문경시민이고 주민이니까, 신경 써셔서 예비군에 대한 처우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재난안전관리기금이 10억7,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재난안전관리기금이 10억7,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10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가지고 문경시에 재난안전관리가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법상 적립되는 것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 보통세 징수하는 것 3년간의 평균을 내어서 우리가 100분의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4억2,000만원인데, 우리가 10억1,700만원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억원정도는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 보통세 징수하는 것 3년간의 평균을 내어서 우리가 100분의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4억2,000만원인데, 우리가 10억1,700만원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억원정도는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점검사항에 보면 지구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시점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한달에 한번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때에 읍면동에 돌아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읍면동에 특별지시를 실행해서 읍면동에서도 돌고, 또 소방서에서도 돌고, 경찰서에서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합동회의를 해서 그렇게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합동회의를 해서 그렇게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기대효과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로 호우·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하셨는데, 최소화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국지성호우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을 한분도 못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그것은 1차로 읍면동에 신고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시점검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위험지구를 해야 되지, 우리가 농업재해라고 해서 농산물을 사전에 조사.
○이상익 위원 문경지역에서 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아까 문경시 위험지구는 14지구라고 했거든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입니다.
○이상익 위원 14개 지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이상익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지성호우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면 직원들도 못 봤고,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도 농민들로 봐서는 보고를 오늘 하는 것 같으면 현장답사는 2, 3일 있다가 나옵니다.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아니,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같으면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총 집계 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차로 나가서 파악을 못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총 집계 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1차로 나가서 파악을 못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어떻게 한다고 자료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우리가 사전에 알려주고,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먼저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료에 지구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료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재난위험지구에 하천이라든가 또 상습지구 이런 곳을 순찰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농작물 이런 것은.
○이상익 위원 재해·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자료에는 지구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관리자를 못 봤는데,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하시는 것 하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자료에는 지구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관리자를 못 봤는데,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하시는 것 하고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이상익 위원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하고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앞으로는 자료에 이렇게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재해·재난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필히 여기 자료에 제출한대로 꼭 이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이렇게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재해·재난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필히 여기 자료에 제출한대로 꼭 이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이상익 위원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도 비치한다고 하셨는데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영강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표라든가 설치도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누가 한다고 해서 눈에 띄도록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현재 소방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순찰 돌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순찰 돌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맞습니다. 맞는데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상익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12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12명 중에 수시로 점검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3명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3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적지요.
○이상익 위원 적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이상익 위원 여기에 인원 충원은 더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인원 충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안광일위원님 기관운영비 질의에 농업관련 지출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가 잘못 묶여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까, 안광일위원님 기관운영비 질의에 농업관련 지출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가 잘못 묶여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지.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충적인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인적재난은 2007년도 2008년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인적재난은 2007년도 2008년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금년도에 2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작년도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적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김경호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인적재난이 무겁습니까? 자연재난이 무겁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둘다 그렇죠.
○위원장 김경호 인적재난은 어떤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본인들이 아니면 어떤 부주의로 해서.
○위원장 김경호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집중호우, 폭우 천재지변 이런 것이 자연재난입니다.
인적재난이 뭐냐 하면,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교통사고, 붕괴사고, 산불사고 이런 것이 인적재난입니다.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인적재난안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발뺌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정이라 하는 것은 연계해서 종합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안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집중호우, 폭우 천재지변 이런 것이 자연재난입니다.
인적재난이 뭐냐 하면,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교통사고, 붕괴사고, 산불사고 이런 것이 인적재난입니다.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인적재난안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발뺌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정이라 하는 것은 연계해서 종합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안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10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총 예산에 몇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0.3%정도.
○위원장 김경호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김경호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지를 안합니다.
이게 많아야 됩니다. 또 기금도 금고에 운영을 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얘기에요. 이월된다는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론을 떠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난위험지구 조금 전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경 도계천 위에 올라가보셨습니까? 문경 복개한 곳에 안가 보셨지요. 마음 편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많아야 됩니다. 또 기금도 금고에 운영을 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얘기에요. 이월된다는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론을 떠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난위험지구 조금 전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경 도계천 위에 올라가보셨습니까? 문경 복개한 곳에 안가 보셨지요. 마음 편하게 대답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문경읍을 관통하는 도로를 전부 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문경시내다 쓸어 먹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작고 운영하는데 힘이 들겠습니다만, 그런데는 정말 해야 됩니다.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해서 거기가 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참 위험한데입니다.
향교 있는데 꼭대기 거기인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공평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거기는 문경읍이 절단 낼 곳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피해상황을 매년 점검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액 관계가 되어 있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업무추진비 가만히 보세요. 적정하질 안 해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적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있으면, 문경시내다 쓸어 먹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작고 운영하는데 힘이 들겠습니다만, 그런데는 정말 해야 됩니다.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해서 거기가 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참 위험한데입니다.
향교 있는데 꼭대기 거기인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공평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거기는 문경읍이 절단 낼 곳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피해상황을 매년 점검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액 관계가 되어 있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업무추진비 가만히 보세요. 적정하질 안 해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적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위원장 김경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모든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일을 안 하면 하염없이 안할 수도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데니까, 예산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증액을 시켜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개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008년 7월 15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위원장 김경호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에 이어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었으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보완사업과 친환경오미자 확대보급사업은 완료하였고, 토양정밀분석 장비구입 외 9개 사업도 조기완료토록 사업추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사과발전협의회 2,000만원 외 3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역특성에 없는 유사작목 연구회는 통합 운영하여 기술정보교환 및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대통령령 20,085호에 의거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 심의회를 연간 2번내지 3번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 이자보전 기간을 4년에서 6년 이내고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오미자 전문음식점 육성교육을 30회, 백두대간 오미자길조성은 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2007년도에는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지역에 토종벌꿀 친환경생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재배사의 휴작기 시설을 이용하여, 멜론재배로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및 산지자원활용 농업상품개발사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고급산채인 곰취와 병풍채 재배시험과 양봉농가에서 봉독채취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봉독채취로 신소득원 개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FTA에 대응한 생력화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2007년도에 고추역병종합대책 시범 외 2개 사업을 실시하여 접목재배 기계화 일관작업 등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생산비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여하였고, 금년에는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시범사업을 1개소 3㏊실시하여 조류피해 방지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현황입니다.
새로운 친환경농업기술의 실증시험을 통해 실용화되고 인증된 농업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도 확대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친환경애호박단지를 2007년도에 35회 9㏊에서 금년에는 13.4㏊로 확대 조성하여 애호박인큐베이터 봉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친환경웰빙 쌀 생산단지 1개소 10.5㏊외에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웰빙쌀시험단지외 3개 사업 56㏊에 5,400만원의 예산으로 우렁이, 토양미생물제제 등 친환경자재와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홍파재배 병해충 2회 단계 체계구축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토양검정에 의한 단한번 비료시험과 IPM실천으로 친환경웰빙 쌀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급 축산물생산 지원 내역입니다.
축산시범사업은 전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 가축방역생력화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광합성 미생물 이용으로 축산분뇨 악취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형광합성 미생물 생산시범 1개소, 농가 사육단계 HACCP시스템 도입으로 한우고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우농가 HACCP사업 1개소, 한우개체별 사양관리를 디지털화하여 과학적 축사관리를 위한 한우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시범사업 3개소에 시범효과 배양토록 중점 지도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논두렁조성기 외 32종에 99대를 확보하여 지난해에는 논두렁조성기 등 375대를 임대하고, 740만원을 세입 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말현재 논두렁조성기 외 23종 186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44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추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4개소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금년부터는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됩니다.
기존 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농작업 여건이 열악한 대상마을에 농작업 여건에 맞는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농업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에 이어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었으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보완사업과 친환경오미자 확대보급사업은 완료하였고, 토양정밀분석 장비구입 외 9개 사업도 조기완료토록 사업추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사과발전협의회 2,000만원 외 3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역특성에 없는 유사작목 연구회는 통합 운영하여 기술정보교환 및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대통령령 20,085호에 의거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 심의회를 연간 2번내지 3번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 이자보전 기간을 4년에서 6년 이내고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오미자 전문음식점 육성교육을 30회, 백두대간 오미자길조성은 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2007년도에는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지역에 토종벌꿀 친환경생산단지 조성과, 표고버섯 재배사의 휴작기 시설을 이용하여, 멜론재배로 보조작목 소득화 작형개발을 위한 시험재배 및 산지자원활용 농업상품개발사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고급산채인 곰취와 병풍채 재배시험과 양봉농가에서 봉독채취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봉독채취로 신소득원 개발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FTA에 대응한 생력화기술보급을 위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2007년도에 고추역병종합대책 시범 외 2개 사업을 실시하여 접목재배 기계화 일관작업 등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생산비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여하였고, 금년에는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시범사업을 1개소 3㏊실시하여 조류피해 방지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현황입니다.
새로운 친환경농업기술의 실증시험을 통해 실용화되고 인증된 농업기술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도 확대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친환경애호박단지를 2007년도에 35회 9㏊에서 금년에는 13.4㏊로 확대 조성하여 애호박인큐베이터 봉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친환경웰빙 쌀 생산단지 1개소 10.5㏊외에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웰빙쌀시험단지외 3개 사업 56㏊에 5,400만원의 예산으로 우렁이, 토양미생물제제 등 친환경자재와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홍파재배 병해충 2회 단계 체계구축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토양검정에 의한 단한번 비료시험과 IPM실천으로 친환경웰빙 쌀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급 축산물생산 지원 내역입니다.
축산시범사업은 전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 가축방역생력화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광합성 미생물 이용으로 축산분뇨 악취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형광합성 미생물 생산시범 1개소, 농가 사육단계 HACCP시스템 도입으로 한우고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우농가 HACCP사업 1개소, 한우개체별 사양관리를 디지털화하여 과학적 축사관리를 위한 한우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시범사업 3개소에 시범효과 배양토록 중점 지도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논두렁조성기 외 32종에 99대를 확보하여 지난해에는 논두렁조성기 등 375대를 임대하고, 740만원을 세입 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말현재 논두렁조성기 외 23종 186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44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추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4개소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금년부터는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됩니다.
기존 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농작업 여건이 열악한 대상마을에 농작업 여건에 맞는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농업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상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린애드는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대구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대한인쇄정보조합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입찰을 봐야 되니까, 입찰에 의한 대한인쇄정보조합으로.
○안광일 위원 백성사, (주)유즈원, 그린애드 이런 것은 입찰을 안 봐도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안광일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하게 업체가 선정된 것은 잘 되었는데, 소규모는 지방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안광일 위원 지방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외부업체에 했는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인쇄에 대한 특수성상 전문적인 것은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은 지역 업체에서는 디자인이 대도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만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그래서 그 중에서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은 지역 업체에서는 디자인이 대도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만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면, 오미자홍보 인쇄물은 그린애드이고, 오미자홍보 팜프렛은 선명종합인쇄 이거든요.
선명종합인쇄가 지방업체인데,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명종합인쇄가 지방업체인데,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앞으로는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명시이월사업은 토양수질정밀분석장비 구입한 것인데, 고가 장비로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산이 아니고, 외제에서 수주하는 관계로 작년도에 그 관계상 입찰을 보고 수주하는 관계에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것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몇 개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원에 2007년도 12월에 해서 90%진도 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원에 2007년도 12월에 해서 90%진도 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촌여성일감갖기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대상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허가 관계 때문이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는 90%되어 있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6월말 현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90% 였는데, 지금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상익 위원 주로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일감갖기로 해서.
○이상익 위원 이것을 어떤 분들이 하시는가,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발전협의회에 작년 8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가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인원 증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과발전협의회에 작년 8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가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인원 증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지금까지 한·일 사과재배 교류를 하면서, 2회에는 일본을 가고, 일본 구루다 오까다 선생이 2회는 한국에 와서 지도를 해줍니다.
오늘도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구루다 오까다 선생이 나와서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사과농가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거기에 대한 소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도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구루다 오까다 선생이 나와서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사과농가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거기에 대한 소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 1,000만원, 향토음식자원화기술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술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향토음식자원화 기술교육을 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수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음식연구회에 문경시 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100명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한번에 수당이 얼마정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보통 한번에 1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10번을 초빙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지요. 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웰빙문경이니, 관광문경이니 해도 우리 문경시의 음식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음식연구회에 기술을 보급할 것 같으면, 예산이 좀 적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충당 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이상익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협과 시가 11:3의 비율로, 문경시가 11, 농협이 3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시가 해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총 금액을?
○위원장 김경호 금액이 아니고, 몇 %정도 되는가.○기술지원과장 장충근 8.4%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8.4%인데, 농협에서 중앙농협에 예치할 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5.3%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시에 더 받는 것이 3%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금리가,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인데, 3년정도 더 보전해 줘야 됩니다. 6년하고.
형평의 원칙에 논리가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농협은 장사하고, 기술센터 우리시 자체는 이자를 보전해주고, 농민을 위해서 보전해주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3년정도 더 보전을 해주면 9년정도 되면, 보통 현대화사업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충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8%이고 5.3%이면 3%나 더 받아먹는다면, 이것을 더 감해줘도 8.6%정도 되면 5% 받는다면 중앙농협하고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시에 더 받는 것이 3%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금리가,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인데, 3년정도 더 보전해 줘야 됩니다. 6년하고.
형평의 원칙에 논리가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농협은 장사하고, 기술센터 우리시 자체는 이자를 보전해주고, 농민을 위해서 보전해주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3년정도 더 보전을 해주면 9년정도 되면, 보통 현대화사업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충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8%이고 5.3%이면 3%나 더 받아먹는다면, 이것을 더 감해줘도 8.6%정도 되면 5% 받는다면 중앙농협하고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이것은 98년도 IMF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김경호 폐일언하고 그런 소리는 할 것도 없고, 지금 형편이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 농협하고 절충을 하던지, 농협에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를 우리하고 절충을 해서 농협에서 3년이면 3년에 대해서 보전해 주도록 절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인데.
시 농협하고 절충을 하던지, 농협에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를 우리하고 절충을 해서 농협에서 3년이면 3년에 대해서 보전해 주도록 절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인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농협 융자자금이 아니고, 상호금융자본을 가지고 농업인에게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협의가 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금융자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어쨌든 금리는 상호금융이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통상 레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6%주고, 중앙농협에서 받아먹는 것은 5%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하고 절충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8.6%주고, 중앙농협에서 받아먹는 것은 5%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하고 절충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지원이 되면 보통 국·도비 사업은 50%,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부담이 있어야지 일도 열심히들 하지, 자부담이 없으면 공짜 돈 같아서 사실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안광일 위원 보통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번 바뀌면 소모가 빨리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고, 다시 들어오는 기계는 농기계 수리반들이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기름을 치고, 수리를 하면 내구연한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차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가 자꾸 바뀌면, 농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돈이 잘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색출을 해서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각 과에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서, 특히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 수립시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사업예산을 더 적정하게 해라, 아니면 이러한 사업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면서 서로 이 부분을 상호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행정쪽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기술부분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침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행정에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 임대관계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32종을 갖추고 있지만, 임대가 거의 안 되는 기종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종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색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돈이 잘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색출을 해서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각 과에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서, 특히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 수립시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사업예산을 더 적정하게 해라, 아니면 이러한 사업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면서 서로 이 부분을 상호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행정쪽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기술부분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침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행정에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 임대관계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32종을 갖추고 있지만, 임대가 거의 안 되는 기종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종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색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기계 임대은행에 비취된 32종의 99대가 완성제품보다는 부속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조성기을 비롯해서 8종, 전작용에도 땅속작물 수확기라든가 콩탈곡기를 비롯해서 10여종, 과수작업기는 승용제초기라든가 심토파쇄기, 잔가지파쇄기 이런 정도, 축산은 반전집초기, 사각벨리집게, 원형벨리집게라든가 이런 종류로 전부 부속기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는 농가에서 1년에 2, 3회, 1, 2회만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 이런 부속기들 위주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조성기을 비롯해서 8종, 전작용에도 땅속작물 수확기라든가 콩탈곡기를 비롯해서 10여종, 과수작업기는 승용제초기라든가 심토파쇄기, 잔가지파쇄기 이런 정도, 축산은 반전집초기, 사각벨리집게, 원형벨리집게라든가 이런 종류로 전부 부속기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는 농가에서 1년에 2, 3회, 1, 2회만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 이런 부속기들 위주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임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과거에 임대를 해 봤는데, 임대할 때 보니까, 임대료를 은행이나 농협에가서 입금을 시켰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하다가 주머니에 돈 넣어가서 일하다 빌리는 것인데, 은행이나 농협에 가면 다시 일거리가 되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장부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돈 안받는 공무원들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데 농민들 편에 서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각 종 사업들이 조그맣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은 행정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 여부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이 되었다면 그 사업은 행정으로 해서 이 부분은 널리 보급하라는 쪽으로 해 주시고, 이게 어떤 부분은 보통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당년도에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쪽에서 하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보급화가 되었으니까, 저쪽으로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각종 사과재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을 하면 사실은 상당한 빠른 어떤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보급하고, 또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도 때에 따라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은 행정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 여부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이 되었다면 그 사업은 행정으로 해서 이 부분은 널리 보급하라는 쪽으로 해 주시고, 이게 어떤 부분은 보통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당년도에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쪽에서 하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보급화가 되었으니까, 저쪽으로 넘겨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각종 사과재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을 하면 사실은 상당한 빠른 어떤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보급하고, 또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도 때에 따라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을 위주로 장수건강마을 지정을 금년도 첫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호계 별암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생활과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에 주 목적을 두고, 지금은 매주 2회씩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조라든가 아니면 취미교실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계 별암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생활과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에 주 목적을 두고, 지금은 매주 2회씩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조라든가 아니면 취미교실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노인 일거리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호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3년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올해에 예산 5,000만원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3년 계속 호계에 한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계속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1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됩니다.
○이상익 위원 1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1,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이상익 위원 사업도 1,000만원 이상도 하는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업하고, 인쇄물하고는 금액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에 인쇄소가 문경시 외에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오미자 카렌다 같은 것은 시설이 부족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쇄소 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했는 것 같으면, 대구같이 기술시설을 못 갖춥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앞으로는 연구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상익 위원 인쇄소하시는 분들께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 문경시 경기도 안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 문경시 지역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작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 쉽게 말하면 금년도에는 호계 부곡 뒤편 사과단지라든가, 사과작목반이라든가, 문경 관음 같은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중노동으로부터 해결을 시켜주는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게 대체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노동으로부터 해결을 시켜주는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게 대체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모노레일 그것도.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모노레일을 하려면 돈이 조금, 이게 1개소 5,000만원씩인데, 모노레일을 하려면 1개 농가 밖에 안 되니까, 동네전체를 아울러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동네에서 모여서 상이도 하고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또 전문 컨설팅도 받았는데, 제일 중노동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이 짐들고 다니는 것이 어려우니까, 동력 운반차로 하는 것으로 올해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관음하고 부곡하고 2곳 밖에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금년도는 사업이 2개소가 내려와서 2개소 실천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북 가좌, 동로 같은데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앞으로는 모노레일도 필요할 겁니다. 모노레일은 개인적으로 해야지 전체는 못할 겁니다.
제가 충주 괴산가서 모노레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작업환경도 좋습니다.
돈은 좀 비쌀 것 같은데, 2,000만원정도 하면 못합니까?
앞으로는 모노레일도 필요할 겁니다. 모노레일은 개인적으로 해야지 전체는 못할 겁니다.
제가 충주 괴산가서 모노레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작업환경도 좋습니다.
돈은 좀 비쌀 것 같은데, 2,000만원정도 하면 못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2,000만원 넘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겠는데요. 미량요소에 붕소를 섞어 뿌리면 병이 없어진답니다. 탄저병도 없고, 과실도 커지고, 착색도 좋고, 미량요소에 붕소를 약간 섞으면, 이게 충청도 제천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저희들 농업에 대한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민간인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라면 10월에 가서 끝나는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종결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종결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지금 발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현황입니다.
농촌자원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를 육성하고, 부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4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며 개소당 2,5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모싯골농원, 남선농원, 청화원, 참 좋은 농원이며, 사업내용은 교육용 기자재확보, 홍보 팜프렛, 교육장 리모델링, 교육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품질사과 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사과 재배면적은 1,616㏊이고, 농가수는 1,728호입니다.
추진현황은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운영 2개반 244명 등 총 12개 사업에 규모는 78㏊이며, 사업비는 3억3,900만원으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하여 각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험·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오디뽕 시험재배 2개소 500만원,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2개소 600만원, 사과와인개발 1개소 1,000만원, 구기자수목형재배 5농가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평야지 소득자원 개발, 양채류 생산 기술개발, 와인제조기술정립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으로 추진현황입니다.
가공 상품개발은 사과쥬스, 사과과자, 사과스낵 등 3종을 개발하여 2건에 대하여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사과가공 사업장 2개소를 창업지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특산물의 2·3차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지도 방향은 생산비절감과 생력화를 통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7년도 버섯재배에너지절감 1개소, 1,500만원, 표고버섯 배지 숙성시설 지원 1개소, 2,3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목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회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현황입니다.
농촌자원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를 육성하고, 부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4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며 개소당 2,500만원입니다.
사업장은 모싯골농원, 남선농원, 청화원, 참 좋은 농원이며, 사업내용은 교육용 기자재확보, 홍보 팜프렛, 교육장 리모델링, 교육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품질사과 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사과 재배면적은 1,616㏊이고, 농가수는 1,728호입니다.
추진현황은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운영 2개반 244명 등 총 12개 사업에 규모는 78㏊이며, 사업비는 3억3,900만원으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하여 각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험·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오디뽕 시험재배 2개소 500만원,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2개소 600만원, 사과와인개발 1개소 1,000만원, 구기자수목형재배 5농가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평야지 소득자원 개발, 양채류 생산 기술개발, 와인제조기술정립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으로 추진현황입니다.
가공 상품개발은 사과쥬스, 사과과자, 사과스낵 등 3종을 개발하여 2건에 대하여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사과가공 사업장 2개소를 창업지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특산물의 2·3차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지도 방향은 생산비절감과 생력화를 통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새로운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7년도 버섯재배에너지절감 1개소, 1,500만원, 표고버섯 배지 숙성시설 지원 1개소, 2,3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원목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회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체험마을 중에 많이 오는 곳은 연간 10,000명이상 오는 곳도 있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곳은 2,000명에서 3,000명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물론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고, 일반 개인 농가도 있는데, 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시인들을 끌어들여서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 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돈대로 이런 부분이 되는데, 농촌지역의 환경과 건물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서 좋은 웰빙식품을 먹으로 오는데,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변 환경과 시설과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오면 이 부분은 지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여기 교육용 기자재 이러면 이런 것 맞습니까? 우리 농원을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원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홍보를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서 좋은 웰빙식품을 먹으로 오는데,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변 환경과 시설과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오면 이 부분은 지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여기 교육용 기자재 이러면 이런 것 맞습니까? 우리 농원을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원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홍보를 하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확대 보급해줘서 이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오면 모아놓고 설명도 해주고, 농원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지역에 돌아갔을 때에 사후관리에 대한 농원주인이 감사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 20페이지,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에 이 부분은 사과쥬스, 사과과자, 사과스낵 3가지를 만드는 곳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4,000만원은 자부담을.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4,000만원은 국비이고, 자부담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사업으로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숲속의 아침은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가공을 해서 지금 어떻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사과쥬스하고 사과파우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지현 위원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김지현 위원 지난번에 사과축제 때 보니까, 흙벗농원에서 사과스낵을 만들어서 용기를 해서 했는데 먹어 보니까, 가공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말리는 기계 드라이기라 그러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김지현 위원 말리는 기계가 좋지 않은 것은 색상도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고, 사과쥬스도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과스낵이나 사과쥬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보다는 샘플로 해서 홍보용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사과쥬스는 일반 개인이 건강원에서 했는 것을 보니까,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색상이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계를 검토하고, 여러 사업장을 다니면서 기계를 견적도 보고, 쥬스는 노란색 원액상태 그대로 보존되는 기계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분들이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 분들도 가공지원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김종분씨 같은 경우는 1년간 기술을 배우고, 자기가 사과쥬스를 만들어 본 사람이고, 숲속의 아침도 센터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쥬스를 생산하다가 그 기계를 구입해서 창업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을 사업의지하고 그 다음에 판로를 이분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가공공장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도 사후에 지속적으로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이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장님 이하 전부다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도 사후에 지속적으로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이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과장님 이하 전부다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죠.
○안광일 위원 관광객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도시 소비자나 체험마을에 체험하러 오는 사람은 그냥 와서 육성으로 하고, 안내를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앰프 방송시설이라든지, 빔 프로젝트 이런 시설을 갖춰주어서 체험농장에 생생하게 먼저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교육장 이러니까, 용어자체가 상당히 딱딱하니까, 체험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어느 한철을 사용하는데, 이게 관리소홀이 잘못되어서 농장에 창고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추후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있죠?
농정과에서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 있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저희들 사업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정과 감사시 내용을 물어보니까, 자금은 농정과에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1억5,000만원 사업은 저희들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오미자길 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대한산악연맹에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경시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은 산악연맹에 줘야 되는가요?
백두대간 오미자길 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대한산악연맹에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문경시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은 산악연맹에 줘야 되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완료된 사업인데, 차갓재라든지, 벌재 이런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에 오미자를 심어서 외부에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인데, 민간인이 산에 올라가서 작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산악인이 파이프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쪽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완료 해놨습니다.
전문산악인이 파이프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쪽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완료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림과에서 해도 되고, 산림조합에서 해도 될 일을 대한산악연맹에 주면 여기서 수수료라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했고, 산악회 단체별로 다섯 개 구간을 자기들이 사후관리까지 계속 산에 다니면서 팻말까지 다 붙여 놨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모싯골 농원, 남선 농원, 청화원, 참 좋은 농원이 있는데, 주로 작물이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쉽게 얘기하면, 기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모싯골 농원 같으면 농원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사과하고, 산채종류, 일반 잡곡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장이라는 것이 농원에서 뭔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 사업은 기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존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좀더 소프트 쪽에 그러니까, 교육 기자재를 해서 좀더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참 좋은 농원도 공평동에 기존 되어 있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것은 개인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생들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한 내사가 있었겠지만, 최대한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20페이지에 숲속의 아침은 뭔지, 흥덕동에 사과 스낵공장 있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칩공장.
○이상익 위원 그것하고 틀립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사과쥬스.
○이상익 위원 아니요, 사과쥬스, 사과과자, 사과스낵 3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칩하고는 다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칩 거기에는 일부 성분을 넣어서 가공을 했는데, 이것은 사과만으로 바로 건조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 것으로 알지만, 전번에 흥덕에 있던 사과 칩공장이 실패를 했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숲속의 아침은 사업완료가 되었으니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여기는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자기가 사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500호정도 직거래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망을 통해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00호정도 직거래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망을 통해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600만원, 양채류 생산 기술개발해서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스파라거스가 뭔가 하면, 횟집에 가면 새싹채소 같이 나오는 채소인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 1만원정도 되는데, 2개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 1만원정도 되는데, 2개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은 생산, 판매는 안하는 것이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오디뽕 시험재배,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사과와인 개발, 구기자 수목형재배 4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렇습니다. 금년에 심었으니까, 2년차가 되어야지 일부 생산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재배를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렇지요. 농가에 위탁해서 시범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연초에 홈페이지나 시청 소식지를 통해서 공모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로 들어온 것을 3월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들어온 것을 3월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까치, 유해조수퇴치기 하면 산촌에는 까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들에 야지에 까치가 많이 옵니다.
산촌에는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줘야지, 산양 같은데 전기목책기 같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적지에 선정을 해서 주셔야지,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해 주고 그럴 이유는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까치, 유해조수퇴치기 하면 산촌에는 까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들에 야지에 까치가 많이 옵니다.
산촌에는 멧돼지 같은 것이 많이 옵니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줘야지, 산양 같은데 전기목책기 같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적지에 선정을 해서 주셔야지,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해 주고 그럴 이유는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경호 아니, 예를 들어서 한개를 얘기 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지만, 필요치 않은데 이것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내년에는 선정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조건에 맞춰서 이것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선정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조건에 맞춰서 이것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그리고, 체험교육용이라 그러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몸소 체험을 하는 곳인데 체험용 자재라고 하면 됩니다.
어원을 잘못 써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도 교육인데, 내제되어 있는 교육인데 교육용 이러니까, 말 어원이 이상하니까 교육용 자재가 뭐냐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원자체를 버리고, 그냥 체험기자재 이렇게......
어원을 잘못 써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도 교육인데, 내제되어 있는 교육인데 교육용 이러니까, 말 어원이 이상하니까 교육용 자재가 뭐냐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원자체를 버리고, 그냥 체험기자재 이렇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위원장 김경호 그 다음에 구기자 작년에 결실이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작년에 해보니까, 300평에 4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상당히 좋습니다. 평당 만이삼천원 돌아가니까.
일반 농사는 만이삼천원 농사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 농사는 만이삼천원 농사는 거의 없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본 위원이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머위 있잖습니까? 머위 저도 시골에서 먹어 보는데, 겨울에 하우스에 해서 병충해도 없고 그것을 잎을 따서 경동시장에 내는데 상당히 고소득이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참죽은 어떻게 시행된 곳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참죽은 어떻게 시행된 곳이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참죽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일부 농가에서 자력으로 종묘를 구입해서 심은 농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참죽이 어느 정도 상품가치가 있는가 하면, 약용으로서 피를 맑게 한답니다.
내수 시장이 어떤 곳이 있느냐하면, 인터넷 파는데 양이 있는 것이 가지입니다.
점촌 시장에도 봄에 보면 상당히 고가로 팔립니다.
이것을 제가 실험을 해 봤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벌어서, 옆에 활착하지 않는 기술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쪽으로 개발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수 시장이 어떤 곳이 있느냐하면, 인터넷 파는데 양이 있는 것이 가지입니다.
점촌 시장에도 봄에 보면 상당히 고가로 팔립니다.
이것을 제가 실험을 해 봤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벌어서, 옆에 활착하지 않는 기술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쪽으로 개발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현장 감사를 위하여 하루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7월 17일 오전 10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의회 현관 앞에 모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현장 감사를 위하여 하루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7월 17일 오전 10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의회 현관 앞에 모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