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된 사업 중 가은 원북리 외 3개 지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사업은 환경부 승인지연에 따라 현재 사업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시설 긴급 상황대책 마련에 대하여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배수구역 구획화사업 즉 BLOCK SYSTEM이라고 합니다.  기본안이 완료되어 년차별로 시행하겠으며, 상수도 누수율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노후상수도관 및 누수관 교체를 총괄예산 124억원으로 62㎞를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차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입니다.
  2007년말 옥내누수 및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물 30,000부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실적 및 징수사항,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17억3,5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중 6,000만원은 과년도 분이며 5,300만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이체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 및 확대계획입니다.
  급수현황은 전체 75,223명 중 일반상수도가 82%, 마을상수도 12.4%, 기타 우물 및 자가 펌프 등 5.6%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213세대, 올해는 175세대에 대하여 개인급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배수관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5개 지구에 16억6,400만원으로 산양 송죽, 현리, 신전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경 상리지구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4개 지구 5억900만원으로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 지구 4억8,500만원으로 2007년도에 5개 지구, 금년도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원수는 일일, 월간·분기검사가 있으며, 일일검사는 자체실시하고, 월간·분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일일검사는 정수장별로 자체실시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월간·분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 10개 지구 8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3개 지구와 금년도 7개 지구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 수리현황입니다.
  수도관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및 수리실적은 1,437개소에 수리비는 5억7,52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질연속측정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정수장 4개소에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으로 점촌, 문경정수장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로 정수장시설현대화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조달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 정수장도 연차별 계획대로 추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구매는 주철관, 레미콘, 아스콘, 기타자재 등 총 28건에 3억7,08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4건에 2,29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배수관확장사업 3개소에 15억5,500만원으로서 문경 상리지구에 대하여는 집행완료 하였으며,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시설 확장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스케일부스터설치공사 3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하수관정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는 사업시기의 미도래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4건에 2억8,900만원이며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2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은 7개소에 6억3,800만원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3억3,2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 14개소에 16억7,100만원 중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1,2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산양의 노후관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양면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때 부암지구하고 그 쪽에 도로포장사업하고 같이해서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달신청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공장에 주문을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관내에 있는 회사를 임의로 선정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농사철이 도래해서 농사 끝나서 하려고 공사 중단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지구에는 관정을 개발해 달라고 해놓고, 전기료 부담 때문에 주민들의 이견이 생겨서 지연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올해 내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다면 1㎞에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은 어차피 상수도, 하수도관은 비슷한 길로 갑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렇게 할 때에 파헤치는 것을 보고 노후관으로 보이는 것은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수도 없이 파야 되니까, 한번 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재비와 기타 조금만 들이면 그것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개년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도 같이 하수관거사업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누수율은 문경시 전부다 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점촌, 문경, 가은, 동로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는 누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시설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만 하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 검침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고지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것 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이 공사 대장 같은 것을 보고, 노후관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07년도 사업으로 했는 것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몇 m씩 해가지고는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누수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을 몽땅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환경부까지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기본 환경부의 시각은 수돗물은 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내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신규 확장설비 같은 것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만 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는 현재 물을 그대로 먹고 있고요.  시청 본청에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해서 먹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아마 맞을 겁니다.
  정수기가 요즘은 위에 물통을 엎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수도관에 연결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정수라기보다는 찬물은 더욱 차게, 뜨거운 물 나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사실 이것은 수급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전기나 마찬가지로 단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단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민을 상대로 단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결손처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대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 보니까, 93%정도는 자진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정도가 자꾸 누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독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저희들은 우편으로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수 담당자들이 다 있으니까, 인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월납 되는 수도요금의 경우, 마지막 납기를 넘기면 낼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꿔서 체납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 1월 21일 문경새재상가번영회에서 유희시설부지내 불법상행위에 대한 적법처리 및 인도 경계에 고정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와 공원내 식당이용차량에 대한 백색표 실시 및 모든 차량을 정식주차장으로만 주차유도 할 것, 그리고 공원입장료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유희시설부지는 본 안 소송인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이 2008년 4월 23일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퇴거소송이 상주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상가식당 이용차량에 대한 백색표 실시는 현 제도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공원 입장료 무료화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재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나,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발주가 보류된 상태이며, 제1주차장 포장보수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된후 금년 3월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새재내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촬영시 사용료 징수철저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훼손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새재 도립공원내 문화재 촬영시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34조에 의거 경상북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와 체결한 대왕세종 오픈세트장 협약기간 만료 후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겠으며, 기타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서의 촬영허가는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전 사전 철저한 교육 및 당부를 하고, 촬영 후에는 시설훼손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내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선비상 보조설명대 설치촉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를 널리 알리고,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경새재 디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새재 도립공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매월 2명을 선정 문경전통도자기인 부부찻잔을 선물해 줌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주식회사 SBS 외 4개 업체에서 총 18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사용료는 46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입니다.
  사계절썰매장 리플릿 제작 등 새재 도립공원 홍보를 위한 유인물 4종과 옥소권섭의 유행록 등 책자 2종 등 총 8종을 발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06년 1,009,000명, 2007년 995,000명 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6월 23일 현재 543,000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 10억2,700만원, 2007년도 10억3,3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6월 23일 현재 3억2,600만원으로서 작년 동계대비 관광객은 15%정도 증가하였으며, 2008년 4월 10일 입장료 무료화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및 수입금액은 2006년 112,000대에 2억4,100만원, 2007년 104,000대에 2억2,700만원, 2008년도는 6월 23일 현재 36,000대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촬영장내 전시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대왕세종 촬영장내 전시시설 설치 실적은 없으며, 제2회 추경에 도비를 지원받아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경새재 홍보현황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문경새재 박물관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플릿 2종 75,000매를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관광지, 공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새재 도립공원내 모든 관람시설과 유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홍보용 소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자료 제공과 문경관광안내원과 문화유적해설사 14명이 오미자체험관내 안내소에서 새재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 해설하는 등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 시설물 보수내역입니다.
  시설물 보수는 전기시설 7건에 2,400만원, 홍보 및 안내시설 12건 1,200만원, 화장실 보수 4건에 440만원, 기타 15건 9,800만원 등 총 38건에 1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내역입니다.
  산책로를 오르내리면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오토바이에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금년 5월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촬영장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가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신고가 제기되어 제2회 추경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원내 편의시설은 화장실 25개소, 파고라 7개소, 안내판 97개소 등 총 9종에 39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촬영장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주흘산 등산로 입구 원두막 설치, 생태공원 입구 목교설치, 친환경 간이화장실 개체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1주차장포장보수공사, 대왕세종 오픈세트장 매표소설치, 자연생태전시관 항온항습기 설치 등 총 4건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태공원 목교설치공사 방문자 센터 및 초곡교 친환경 보강공사, 일지매산채 배수로설치공사 등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새재 상가번영회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뚜렷하게 활동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설계를 작년말에 마쳤는데, 금년 발주할 단계에서 공식 통보는 아니지만, 통보를 받아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지만, 야외공연장이 영상문화복합단지에 포함될 계획이다. 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과거에 비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촬영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KBS같은 경우에는 차량통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자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촬영장이 자기들 개인 시설인양 무분별하게 통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희들 통제 인원들 하고 수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기준이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가 도립공원이 되다보니까, 모든 규정은 도 자료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재내에서 영화나 TV드라마 등을 촬영할 경우에는 오전 오후 한나절에는 12만원, 야간에는 18만원, VTR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 각 6만원씩 받도록 도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내에서는 영화는 200만원, 드라마는 100만원씩 받도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입보다도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한해서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재 도립공원은 법정공원이기 때문에 법정공원 내에서는 쓰레기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도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부지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못 봤는데, 현재 아마 용역회사에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유희시설부지하고, 그 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까지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은 지하화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새재 도립공원 내에 촬영하는 것은 조례에 적용받아서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도립공원 밖에서 찍는 것.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것은 촬영일정에 따라서 오전 한나절 하지만 몇 시간 밖에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가져와서 셋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의 형편을 봐서 조금씩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날짜로만 따지기 보다도 주간하고 야간하고 요금차이가 나기 때문에 1박2일이라도 야간에 걸쳐 찍었느냐, 아니면 주간만 찍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최초 소송 말씀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담당 사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먼저 소송을 재개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지금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사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측으로는 10월경 판결이 안 내려지겠나,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앞에 있는 기존상가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상주세무서에 등록 했는 업체는 내고, 등록 안 했는 업체는 안내고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을 그 사람들 조건에 건물 뜯고 하는 것은 주체가 문경관광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앞에 장사를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시유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일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시오.  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어차피 수일내에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날 텐데 굳이 문제를 삼을 것이 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최초에 점유했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 지역사람들한테로 임대형식으로 해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역사람들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시에서 문경관광개발(주)에 팔아가지고,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주)레저텍컨설팅에 임대를 줬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시에서는 개입할 법적인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시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관여하고 촉구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아무래도 시청률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촬영하고 있는 대왕세종에 한해서는 종결될 때까지 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대왕세종은 무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촬영장에 대한 입장료 내지는 입장객수는 드라마 인기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대왕세종이 불행하게도 시청률이 조금 낮아서 입장객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조금 적은 편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수한 영화, 최강칠우라든가 의적일지매라든가 이런 것이 인기를 얻게 되면 입장객도 늘고 입장수입도 늘어나리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고유가 문제하고, 국가 경제,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가용 숫자는 많이 주는 대신, 버스라든가 이런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서, 주차대수 내지는 주차금액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계속 무료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쓰레기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처리하고 하는 청소인부들의 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료도 다른 도립공원이랄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책정한지가 오래되어서 조금 싼 편입니다.
  이것은 인상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참고로 도립공원 입장료가 무료화 되면서 도내에 4개 도립공원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4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료화 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모았고, 조만간에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정확하게 헤아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촬영장의 유료입장객을 기준으로 해서 무료입장객을 추정하고 무료입장객을 기준으로 해서 새재 도립공원 전체 입장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수는 늘어났는데, 주차대수가 줄어든 첫째 원인이 주로 근래에 새재에 오시는 고객들이 촬영장 고객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결국은 촬영장 오시는 분들이 청·장년층보다도 노년층이 많다는, 그것도 또 개별관광객보다는 단체관광객들이 많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버스로 단체로 오셔서 무료로 입장하는 고객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 점검해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로 결재를 못하도록 아마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드를 받게 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는 어차피 시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카드는 결재하지 말아라하는 지침이 있어서 못했고, 그게 아마 이번에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이것도 추정인데, 우리가 입장객 수에다가 입장료에다가 일정금액 3%를 곱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렁다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이게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출렁다리는 문화재하고 또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목교로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교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목교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내구연한은 같은데, 목교라고 해서 순수 나무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철골이 다 들어갑니다.  겉에만 나무로 포장을 하는데, 대신 나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지금 예산 3억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 금액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억오육천정도면 안될까 생각이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리플릿 제작.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외지 업체에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지역 업체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생태전시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문경새재 도립공원에다 전부 링크 시켜 놓으면 누구든지 새재 도립공원을 오면, 도립공원도 보고 박물관도 보고 생태전시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금년도는 분석이 안됐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금액은 10억원정도 되었는데, 지출은 28억원정도 되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본 사업소에 해당되는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은 최근 3년간은 없습니다.
  5페이지,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온천공은 총 9공으로 일일 5,271㎥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칼슘 중탄산천은 5공으로 일일 2,912㎥이며, 알카리천은 4공으로 일일 2,359㎥입니다.
  온천수 공급대상은 2개 업소로서 문경온천과 문경종합온천입니다.
  총 온천수 공급계획량은 연간 300,000㎥이며, 문경온천에 120,000㎥, 문경종합온천에 180,00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온천수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은 5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사업예산 1억7,000만원 중 온천배수지 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에 2,668만2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억4,331만8천원은 온천장 가스보일러 교체와 온천공 기계설비 및 수중 모터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온천장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는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비 6,900만원으로 8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온천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현재 문경온천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달에 264톤정도를 더 사용하고, 문경종합온천은 한달 평균 642톤이 줄고 있습니다.  종합온천에서는 공사를 새로 해서 지금현재 탄산탕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문경온천에는 좀 늘고, 종합온천에는 줄고 있고, 또 전에하고 줄었는 이유는 지금현재 종합온천에는 지하수가 2개 공이 있어서 냉탕하고 샤워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경온천에는 늘었습니다.  종합온천에는 냉탕하고 샤워시설을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활성화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문경온천지구내에 규제가 심해서 건물 같은 것이 못 들어서고, 문화관광과에서 온천관광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지구내에 건물 동수하고 층수 이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만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제3자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2005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에 그때는 한번 했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위원회는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7명, 외부인사 7명해서 14명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온천 법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리모델링은 저번에 탕 합친 것 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은 그 전에 문경온천의 특징인 탄산천탕이 적다고 해서 이벤트탕 2개를 없애고 탄산탕으로 합쳤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자구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탄산탕이 적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해서 탄산탕을 확장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적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문경온천에는 작년 6월말을 비교해서 일일 평균 109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6월까지 평균이 360명인데, 올 6월말까지는 469명입니다.  109명이 늘었고, 물 사용하는 것은 문경온천에는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합온천에는 좀 줄고요.  그렇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7,0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