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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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 업무 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보호,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조성, 국 토공원화, 산림문화 휴양, 임업경쟁력 강화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167억1,514만1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56억7,678만6천원, 전년도 대비51%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산림자원화에 29억1,46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곱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기여하고자 시 자체의 숲 가꾸기 사업 기술지도 인부임에 600만원, 산림작업장 안전관리용 홍보용 책자비용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숲 가꾸기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1,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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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실비 보상금에 1,080만원,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에 19억9,26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 서비스 활용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에 4억3,5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스매스확충 민간보조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1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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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기계장비보급 자산취득비에 소형 케이블 원치 등 구입에 2,400만원, 조림사업실시 공모설계비에 634만9천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1억8,899만3천원, 감리비 634만9천원, 부대비에 38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유휴토지조림사업에 1,26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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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감소부분 지원의 5,460만1천원, 백두대간보호활동 지원 캠페인 325만원, 산지이용구분도전산화 사무관리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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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 인건비에 1,154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 시책추진비에 2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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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사업에도 총28억5,20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초동 진화 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에 3억1,145만원, 개인 진화장비 및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4,95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 출동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화차량용 소화약제비에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에 5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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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경보 발령 시 감시원 증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6,840만원 편성했고,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 산불예방 비상 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 급식비 및 공공 운영비등에 7,6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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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페이지 하단에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의참석 여비로 598만1천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및 산불감시 초소 대체 구입비에 6,01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산불 전문 진화 대원 교육여비 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 및 기타 보상금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500만원 자치 단체 간 부담금 헬기진화 헬기 임차료 4억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5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탑 시스템 통신료 504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억 5,884만8천원,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에 1,274만원, 부대비에 115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기계화 산불시스템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단 부분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2,040만원,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280만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 4,900만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3,000만원,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에 1,17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계의 건강미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지상약제에 535만1천원, 흰불나방 지상약제에 371만3천원,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에 1,047만9천원, 기타 해충방제에369만6천원, 예찰단인부임에 9,2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 약제주입기 구입, 다목적 윤척기 구입, 방제배낭 구입에 348만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2억2,332만8천원, 산림병해충 운영비에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예취기 유지비, 방제차 유지비로 7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발병해충 약제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인건비에 2,7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구입, 기계톱구입에 150만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보상금에 4,8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에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2,000만원,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에 8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200만원,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부분에 6억98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도보수 5km에 시설비 2,250만원, 자체임도사업비 총 3억4,550만2천원으로 그 내용은 임도변 풀베기에 1,425만원,장비임차비 1,500만원, 재료구입비 800만원, 임도사방구분사업비 31억9,588만6천원, 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3억8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구분 시 부담금 1억7천1만원을 산림재해 복구비로 5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642만원, 관리원 인건비 1,560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2,967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 내 녹지공원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산림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및 유인물 제작에 500만원, 산림녹지지조경 관리업무 회의 참석비에 598만천원, 소공원 보식수목, 동산 화단 꽃묘 구입에 1,100만원, 시설비 헌수목 굴취이식,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2억2천750만원,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공모설계비 4,774만2천원, 도시 숲 시설비 13억8,466만4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759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도시 숲 조성사업에1,5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 인부임에 2,600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업무추진비에 여비에 50만원, 시설비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해충 포집기 구입에 800만원, 소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부분에 총58억3,18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자율 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보수사업, 편의시설물 설치, 산막 전기, 통신 지하노후 전선교체등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주 시내 등산로 정비 인부임 1,2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돈달산 등 등산로 정비 시설비에 1억2천만원, 총1억3,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백두대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등산로 정비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3억1,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조사원, 도시녹지관리원, 숲 해설가등 인건비에 1억2,5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숲길사업 황장목숲길조성사업에 공모설계비 607만원, 시설비 9,018만원, 감리비 285만원, 부대비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전통마을 숲 및 학교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824만5천원, 전통마을 숲 복원 및 학교조성사업시설비에 1억6,053만1천원, 부대비에 122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체험형 산림테마시설조성사업에 총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9,547만2천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마루금복원사업에 43억3,609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산림소득부분 임업경쟁력강화 총 사업에 23억549만5천원으로, 그세부내역은 산림소득증대에 산림작물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시설에 2,800만원, 표고톱밥배지 2,800만원, 산림복합경영 2,0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공모 3억원,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에 4,800만원, 산양삼 특화단지조성에 각각 1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지원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의참석 여비에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참석자 여비보상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교육여비 보상, 임산물재배농가 선진지 교육으로 400만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감  명품화 단지조성사업 지원, 톱밥배지 시험재배 지원액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시유림내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 조성 사후관리 인부임,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에 3,15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 민간이전보조사업이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억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억7,313만9천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에 4,88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4,6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산림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경상자본전출금 1억3,3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서외 상으로 임도사방사업 국도비 26억7,512만4천원을 도 사업됨으로 도에만 예산 편성 시행되고 영신숲 소나무숲 복원 사업에는 예산외로 5억원은 기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63%, 시비가 37% 상당하고 국도비 의존에 많이 의존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 드리은 국비확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가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사업 성질에 따라서 90%부터 어떤 거는 100%로도 있고,  90%도 있고, 50%도 있고, 사업 또 재원도 광특회계 일반 산림적 보조사업 성질에 따라서 그 보조 비율이 틀립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죠, 예.
  대체로 많은 것은 시비 부담금이 17%, 18%된 게 최대고 나머지는 시비부담금 뭐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차량은 기사가 있고, 또 지정된 기사가, 또 저희들 차량도 여러 대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기계톱이라던가, 이런 거는 쓰고 그다음에 그 외 산림장비는 쓰고 나서는 정비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시청 뒤에 예.

○산림과장 이건기  지하실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불진화장비를 비롯해서, 일반 기계톱을 비롯해서 장비 자재, 자재 중에서는 인제 소화액제, 산불진화용 소화액제를 통해서 뭐 다 보관 관리 뭐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그래 이해하시면 그 하면서 산물 수집하고 그것도 어려운 농가라던가 다시 배정해주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금년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 확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확대, 저희들이 자원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요구량은 더 받았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원자재 확보는 설명을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기계는. 예, 방금 지적하신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에, 숲 가꾸기라든가 간벌 작업 했을 때 산물을 운반하는  그런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인력으로 안 되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나중에 그 팜프렛을 별도 위원님한테 펠릿보일러에 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개발보다는  백두대간은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성림 아마도 벌목이 도달 된 임목을 벌채를 못 하면은 소나무 등 들은 50년, 잣나무, 낙엽수 등은 40년인데 그래가지고 벌체를 제한하니까 그에 따른 임목대에 그저 정부 그저 금리 인상분을 벌체를 제한하는 대신에 그 이자로 지원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관내 현재 1군데 해당되는 것은 대성.. 그저 대성탄좌 새재 안에 외에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벌체를 제한하는 대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도 이자 가지고 요 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매년, 매년 지원해 줍니다. 예, 예.

○산림과장 이건기  소득지는?

○산림과장 이건기  금리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조달 뭐 그저.

○산림과장 이건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통으로 돼가지고 원액으로 있는데 상황이 발생되면 차량에 다 같이 희석을 해가지고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분말이 아니고, 이거는 액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2년 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감시원,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읍면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안돼는 지역도 있고 감시탑이 운영 되니까, 보통 감시탑에는 통화 가능하고, 또 핸드폰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은 무전인데, 그런 관계는, 그런 취약지역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래서 아까 예산. 그래서 무인감시시스템 이쪽으로 내년도에도 한개 세웠는데 미흡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또 보강을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통신관계 그런 관계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현재 산불 담당자하고, 보호계장하고, 지금 상황진행 되면,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2대 있고, 직원하고 더 확대되면 좋은데 재정상도 그렇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대...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보호용 이기 때문에 산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재해가 발생 되었다든가, 그다음에 해충이 발생 되어 가지고 산림보호용이지 산불용이 아니고 산림보호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중점은 산불지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개인장비는 등짐펌프, 칼퀴 등.

○산림과장 이건기  개인장비 진화세트는 진화복, 안전화, 방염텐트 그다음에 진화시에 쓰는 마스크, 렌턴, 칼퀴, 수통, 진화할 때 불에 의해서 눈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안경, 방연마스크, 배낭, 톱 , 호각, 비상식량까지.

○산림과장 이건기  90세트하고 있는데, 재원에 따라서 도비 사업도 있고, 개인장비세트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평가를, 산불추진실적을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는 15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시상제도로 산불예방활동에 적극성을 하기 위해서 시상 제도로

○산림과장 이건기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2개소인데,
  문경에 있고, 가은 옥녀봉에 있고,

○산림과장 이건기  카메라, 낙뢰 맞았을 때, 통신 뭐 그런 거,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신규는 1억5천 됩니다. 예, 신규사업은.

○산림과장 이건기  매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별도 지휘 상황실이, 그서 모니터로 다 마성, 문경, 가은 쪽에는 가시권 내에는 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대체로 읍면에서  활동하니까, 읍면에서 하는데, 너무 노령자는 안전사고라든가, 기동력이 없어, 신분, 그다음에.

○산림과장 이건기  그럼, 읍면장.

○산림과장 이건기  읍면장 재량으로 예.

○산림과장 이건기  읍면동장 재량으로.

○산림과장 이건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진화복, 안전화, 방염텐드, 마스크 등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예. 한 세트에 들어 가는게 진화복, 안전화, 방염텐트, 마스크, 렌턴...

○산림과장 이건기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전개 되면...

○산림과장 이건기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산림과장 이건기   전액도비는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장비가 매년 연차적으로 한몫에 다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 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동 전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다 나누 면은 몇 세트씩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보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금년에...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죠, 예.

○산림과장 이건기  14,000원.
  예, 14,000원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들은 조치를 해야 되고, 폐목 이런 거는 미관을 안 해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산림사업을 이용해서 규모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감염된 지역에, 예. 또 감염된 지역 중에서도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지역 우리시 같으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새재지구라든가, 유전자보호림 봉암사 희양산 주변, 공원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소득관련해서 송이 생산지라든가,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2년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예찰을 해서 피해가 우중한 지역부터 하는데... 말씀드린 경관지역, 산림소득하고 연계해서 산주가 희망을 하고, 송이생산지역, 또 마을 숲, 이런 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심하고,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흰벌나방등, 이외에 갑자기 해충이 계획도 없이 발생된 예측 없이 발생된 지역 해충을 말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는, 그 당시는 제가 유통축산과장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큰 피해가 없고, 주종이 포도라든가, 또 우리 산림수종으로 말하자면, 가죽 이런 거 인데 인력으로 농가에서 다 보정했는데 내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인력으로 다 끓어 내야 합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농가에서도 희망을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장비, 자재, 약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6,7년 전에 설치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2004년도 설치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보수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데 카메라는 수명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재난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교체대상...

○산림과장 이건기  총 관련해 가꼬는 시에서, 방제단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사람들 노력봉사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지금 백두대간 쪽에 피해가 많고, 그다음에 피해 기준이 면적으로 봐서는 330㎡, 100㎡, 330㎡, 금년도 피해 발생상황이 94건에 피해금액이 3,350만8천원인데 최저를, 최저 피해는 10만원부터 우리관내... 제일 많이 피해가 있는 지역은 350만원, 한도액이 500만원,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데, 그래서 제정상이, 그런데 추경 때 이것도 예산확보를 더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응천위원  의회에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전기목책이 상당히 효과가 없다. 펜스를 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 지역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을 투입하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저희들이, 좀 전에 지적하시는 보험, 탄약, 자재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봉사도 하고 방재단 15명 내외로 유해조수포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680두를 더 포획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피해가 발생되고 하는데 더 확대되는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또 수렵 협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경찰서 하고도 총기 관련 있어 가지고 문제 있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목책이 약 9km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2km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하면 좋겠는데 점차적으로...시에 재정상 형편이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지금 희망 농가가 많습니다. 희망농가가 많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40%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들어오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효과 있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도 조사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에 재정상에,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돌아가면 사계절 시민 삶의 질 등의 차원에서도 이거를 확대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제정 여건이 좀 안됐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도로관리부서, 도로에는 도로부분이 저희들은 협조 부서고, 도로관련 부서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협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협의가 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매월 한번씩 현장을 갑니다. 산림과에서는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경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리고 신소재는 공장으로 이루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주로 보는 거는 경계사항,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 외 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라든가, 환경부, 환경과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산부서, 광산허가와 산림형질 변경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경계사항을 직접적으로 관리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세운 거는 재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예산 없이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난을 대비하는 예산을 계상했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광산관계는 업무 부서가 저희는 현재 세 개 부서됩니다. 산을 관리하는 저희부서, 광산을 관리하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채광관계를 받습니다. 공장하며는 공장관리부서에서 그렇고 방금 재해 대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광해방지시설로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서 광해방지시설로 계상을 하고 이외에도 정부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관련해가지고 오염이라든가, 거기서 관리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로써는 산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시장 밑에서 같이 봐야 되겠지만 굳이 업무한계로 따지자면 그렇다.  내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쪽 부서든, 이쪽 부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한 시장 밑에서 지일이고, 또 해야 되지만 굳이 업무 한계를 따지자면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미비한거는 저도 인제 들어가서 보완토록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보호수가 123개소에 143본 있습니다.  보호수가,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만 읍면장 재량사업으로라도, 그래 하도록 일단 실태조사해서 금년예산에는, 읍면에 협의해서 정해 갖고 그래 할까... 부족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더 지원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매년 관행적으로 이런 말씀드린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해서 관행적으로 했는데, 그 꽃을 취급하고 그다음에 정보 분야고, 이래 가지고 이태까지 해왔고,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조금, 그 전에 필요해서 그래 했었는데 이번예산은 부서하고 협의 된 거거든요. 예산부서하고도 2012년에는 예산한계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원두막이라든가,  정자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15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들어왔습니다.
  점촌4동에도 들어와 있고, 산양면, 영순면, 산북면, 가은읍, 산양이 주로 많습니다.  동로도 있고, 그다음에 점촌4동은 2건이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가 쉼터개념으로 수목도 심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병행해서 위주로 하고 있고, 센터에서 안하는 거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휴양공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은 제 소견 으로 봐서는 현재 낙동강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저께도 도에를 다녀왔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동화어린이 숲을,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숲길을 조성하는데 국가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국회통과가 되어 확정 되었습니다. 아직 국회통과 안 된 사업으로 낙동강 지락사업이라고 우리가 도비로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차피 거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치도 좋고, 해 놓으면 우리 면민에 강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백사장도 있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액션을 휘해서 예산도 확보 할려고, 그다음에 또 지금 내년에 실시 설계하는, 당장 영순 때문에 휴양림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욕적으로, 역전적으로 낙동강 시대에 즘 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낙동강사업비는 포함 안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사업은 포함 안 되고...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도에서 비즈니스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현재적으로 봐서는 달지에서 걷는 옛날 과거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 관광적 차원에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백석정에서, 백석정 영순 백포, 백석정 이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이목이고, 백석정에서 달지 부근 주변에 강을, 낙동강이 보이는 저희들 주변 등산로를 비롯해서 휴식공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영순 쪽에선 많이 옵니다. 백석정 정자도 유래도 있고, 그다음에 백사장이 근접한 거리에 백사장이 있고, 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123개소,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필요한건 그저...

○산림과장 이건기  자체사업, 예.
  방금 105쪽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물량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도로변에 시에서도 나무를 감싸 놓은 거, 그거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나무에, 예,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동에서 시설을 했는데 좀 이용 안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것이 계단이라든가, 산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한 게 아닙니다만, 지금 이용을 잘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매봉산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일부는 남는 예산 갖고 했고 딴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방금 지적 하신 것을 동에 협의해서 동에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문경쪽, 동로 쪽에는 도유림, 국유림이 많고 그다음에 문경읍도 중평1리는 국유림이, 도유림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사유림이고, 가은 쪽에 대야산 국유림이 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아무래도 시설물인데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좋다고 하지요.
.○위원장 박병두  좋다고 하던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마모되어 있는, 신규개설 같으면 문제지만은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신규개설이, 아니, 등산로가 되는데 산행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정비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건기  예, 예.

○산림과장 이건기  시유림에다가 소득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시유지에 한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는 고기목장이 있듯이 일반 축산농가가 산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작목 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체험도 하고 산림목장, 산림 관련하는 목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내년도에요. 예.

○산림과장 이건기  제 생각 같아서는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산림 쪽에 보조가 있으면 받아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요. 시유림 활용 소득품목 개발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이용한...

○산림과장 이건기  설계는 내년에 합니다. 예? 3억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내년도 2011년도.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산림목장 그런 개념이고, 그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공유지에 시설해야 되는데 공유지에 시범사업을 문경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말씀 안드렸습니다. 임도도 들어가고 산악레포츠 종합적으로 기반시설도 들어가야 되 고 그런.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소득품목 위주로 가령 산약초 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 데로 산림목장 개념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소득품목도.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버섯은 채취되면, 나오면, 채취되지만 표고라든가, 다른 용역 줘서 하면 그런 관계도 누구나 가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전에 목장 하던 장소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전체 시비면적은 그 일대에 50㏊이상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인력,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 방금 지적하신 데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야 되는데 인력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인력부서에다가 인력 증원 요청을 건의를 누차 수십 번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증원 장기계획에 4명인가 반영해 주는 걸로 얘기는 돼있는데 당장 시급하기는 시급하고, 현장행정 강화 할려고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사실이지만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괞찮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대상자 결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영신동 3명이 물량이 되어 있고, 톱밥배지 신청은 대상이 결정이 안 되었고요. 복합경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대상을 결정해야 되겠고, 산람작목생산단지 이거는 산림 쪽 공모사업에 의해서 문경 중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장비.

○산림과장 이건기  그 위에 여우목 못가서 산양삼 재배단지.

○산림과장 이건기  산지공모사업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가공 장비하고 산양삼 특화단지도 아직은 대상자는 미정으로 있어서 추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우리 예산 16개소.

○산림과장 이건기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는 16개소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감 박피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피계라든가.

○산림과장 이건기  2011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래서 대상자는 협회, 산양삼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 도 단위인데 협회 중에도 판매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 할려고...

○산림과장 이건기  농정과는 인삼이고, 농정과는 농지에 하는 것이고, 산림과는 산에서 산양삼하고, 인삼하고 틀립니다. 예. 농업분야, 임업분야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걱정하신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문경읍에 비단 감.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 지역에.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소득담당 강순석입니다. 지금 현재 신복곶감이라는 작목반을 구성 해가지고 등록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작목반인데 비담감을 지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클러스터사업은 지금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가 50%, 상주가 30%, 저들이 20% 지원해주고, 상주가 35%, 저들이 15%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은...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상주가 35%, 문경이 15%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지금 문경에는 이성식씨라고 산북에 감식초 공장하고, 가공공장을 올해에 건립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아, 그 일부가 들어가요.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아, 내년이 아니고요. 올해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내년에 들어갑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내년에 갔을 때는 청도에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저사람들이 저거를 줍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이 클러스터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정해 가지고 저들한테.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쪽에서 저들한테.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식초 가공공장하고, 감 가공공장하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아니요, 지금 올해 공장을 짓기 때문에.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클러스터사업에 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지금은 감 생산량이 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시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25%로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국비, 도비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시비, 그렇습니다.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요하고, 갈평, 관음 이 쪽에 좀 높은 데에 옛날부터 있던 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면적은 지금곶감생산하면서 50동 정도 지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50동요.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올해 지어 줬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올해 자부담 6,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억8,000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그거는 운영비, 클러스터사업 운영비가 7,500만원이고, 2억2,500만원 있습니다. 자본보조가.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쓰는데 2억2,500만원 지금 올해 저들 서중에 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지금 클러스터사업에서 홍보하고, 마케팅은 전적으로 거서 해주고요. 상품개발은 거기서 해줘 가지고 지금 몇 일전에 중앙방송에, 신문에, 언론에 크게 났었습니다.
음료, 지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시에서 결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식품가공공장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옵니다. 계획은.

○산림과장 이건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목적이 되가이고 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산림소득담당 강순석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소형,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자부담 포함 해가지고.

○산림과장 이건기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정한 사람이, 배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  표고, 감 등 임업분야에, 되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임도 관계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011년도 도내에서 임도물량 배정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러는데 지적하시는 더, 가져오도록 또 마침 중앙부처에도 임도 담당자가 이 지역 출신이 있고 해가지고 더 노력해서 기반시설이 더 확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박병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42억7,659만7천원에서16억7,002만8천원 증액된 259억4,6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사업에 51억9,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3억6,403만9천원 농업기반조성 사업인 밭기반 정비 3지구에 9억4,968만8천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사업지구 17지구에 11억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9지구에 13억1,3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1지구에 8억6,0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5지구에 3억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확보 대책에 2,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지구에 1억2,000만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1지구에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12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00억4,34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2억2,007만3천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4,335만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지구에 12억원, 주민숙원도로사업 5지구 19억원, 시도정비사업 3지구에 6억원, 위험교량정비사업 1지구에 5억원, 농어촌정비사업 14지구에 35억8,800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 5지구에 3억1,000만원, 지역연계 도로사업에 1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13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91억4,0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2지구에 34억5,956만원, 하도준설사업 2지구에 20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1지구에 15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지구에 7억1,400만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18지구 등에 14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8억1,1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 시스템 확립에 5,288만원,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비에 1,746만4천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8,635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1,2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지구에 5억원, 재난복구지원 보상금에 3,0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1,232만6천원,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사업에 1억158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9,16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8,388만6천원, 청원경찰등 인건비에 1억4,602만1천원, 기본경비에 6,178만원, 재난기금전출금에 4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9,130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 4,290만6천원, 시도비보조금에 1억6,379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원, 일반하천개보수 1지구에 3억4,977만7천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6,714만원, 예비비에 2억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력운영비에 8,108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지구사업 마무리와 지역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 전체에서 시군에 직원들은 농업시설 관계 그런 관계 가는 겁니다.

○건설방재장 김선식  해외연수는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암반관정에 현재 101공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이. 이 관계는 일반농업용수 있고, 밭기반정비 관정이 있습니다. 수리관계,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거 정비하는 겁니다.

○건설방재장 김선식  관정, 일반암반관정을 팔라고 하면은 착정을 하는데 한4,000만원, 여러 가지 절차, 경비를 다 따지면 약1억 정도, 관로까지 다 포함하면 1억2,000정도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요거는 착정이 아니고 수리, 말 그대로 관리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정비비,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석항3리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산림과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지구내에, 석항3리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 밭농사.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밭농사, 밭농사 지역구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포장하고 용수공급 요런 시설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수지는 일년에 한번씩 33개소, 저들이 관리하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제당, 풀깍는 거를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 인부사역을 해서 제초작업을 다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인건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4만2천원입니다. 제당면적이 전체적으로 소규모이니까, 큰 저수지가 아니고 소규모니까, 요만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충분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농업용수로입니다.  용배수를 하는데, 노후수리정비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연말에 설계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럴려구 세워 놓은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죠, 올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할 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죠, 1년 전에 하는데, 왜 요거를 일찍 하는가 하면은, 농업용수로는 4월 달이 되면 물을 데야 됩니다.  그 안에 마치기 위해서는 설계를 사전에 일찍 해 놓는 거 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덤프트럭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보수, 도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각 과에 지원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저들 시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사용하는 유류대 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일년 내내, 덤프가 일년 내내 지금 움직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수, 재해대책 모래운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봉서도로가 원래 올해 위험도로 구조개선해서 산북 가좌하고, 봉서도로 2개를 계획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올해 예산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부담 안 하면 국비가 감이되기 때문에 공사도 못했고,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일단 공사는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조금 모지랍니다.

○김대순도 위원    저쪽에, 어디라 그만, 월지리인가, 거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가곡 월천도 총괄 발주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12년도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순도 위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또 발주하는 것이 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계 될 때에는 좀 마무리를 먼저 하고 가자고, 지금 거의 공사를 3년씩 끌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로사업은 저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3년 총괄 발주하는데 도로사업은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김대순도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쪽에 또 신규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못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또 해나가기는 해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완료 위주로 가지만, 신규,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돌아 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가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도로담당 김건식  예, 다녀왔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비포장입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올라갔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집 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소재 공장까지는 지금 상당히 도로가 농어촌도로, 좀 구조가 좋지는 않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다시 확보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산양 진정 앞, 추산 앞입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경매우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도로담당 김건식  확포장인데 금년도에 예산에서 확보 못해서 5,000만원 다시 더 올렸습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더 확장 하는 겁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저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주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사업 할려고 했던 지구입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했습니다. 위에 아스팔트만 지금 남았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도로담당 김건식  예. 내년에 마무리사업.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도로담당 김건식  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장 김선식  예, 단산터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단산, 작년부터 해가지고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단산터널은 행안부 계획은 194억인데 194억에서 2009년도에 작년도에 총 21억, 올해 16억6,000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과 각종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하니까 총 예산이 증액이 되서 지금현재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세부설명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쪽 내년도 예산 여기는 확보 되는 것만 보시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확정된 기, 행안부에 확정된 기 194억 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국비가 50%입니다. 50%이고, 도비가 5%, 시비가 45%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거든요?  336억도 이 당시에 냈을 때는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정으로 낸기고, 194억이라는 거는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확정된 기 194억이고, 지금 현재 또 설계하는 거 약460억,466억정도, 요거는 변경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설계를 하니까, 466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변경을 수립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201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기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행안부에서 194억은, 터널 2㎞면은 2㎞만 대해서 194억이고, 이번에 진입도로, 접속도로하고 같이 설계를 하니까 466억은 터널 한350억, 진입도로에 한110억, 한120억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터널자체도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관계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6억에 대해서 요거는 확정이 되어있지요. 16억 내년도에 요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내로 보상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래 하는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도 결정하고, 하는 거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하면 사전에 도로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당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면 일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농촌에 보면 자기 땅 안 들어가고 도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안 들어가고, 전부 그래 원하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거를 그렇다고 마구잡이 할 수 없고 노선이 결정이 되면 노선 설계할 때, 어디로 간다. 노선이 결정되면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 때 다 참여 합니다. 그분들은 또, 객지에 나가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계시는 분들은 다 참여시켜가지고 이리 간다. 어느 정도 도로 폭은 몇 m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최종에 박는 기 요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다 압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주민설명회 때 다하고, 다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전년도 예산이 30억8,500이 아니고 20억6,500인데 잘못된 거 같은 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30억6,500이거는 당초예산인데 올해 국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20억6,500만원, 최종적으로 20억6,500만원 됐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가내시예산 세웠다가 다시 올해 추경에 20억6,500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렇죠.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영강생태하천 지구는 영순 말응 낙동강 본류지점에서 신기 국군체육부대 지금 현재 계획은 별암교입니다. 별암교, 낙동강 본류 지점에서 별암교까지 13.5㎞ 구역내에 하천구역으로 들어오는 제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유지 여기에 편입되는 보상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렇지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점유자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다 해준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비가 오면 항시 상황실 근무하니까 근무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하는거지. 다 잘하고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단지, 저들이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보는 거는 재난 업무가 지금 현재 2007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가 2008년도에 다시 합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적으로 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있어도 운영상에는 잘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난번에 산북, 동로 이쪽으로 재난경보시설이 사실 없는 거는 맞습니다.  없는데, 산북도 골짜기 사람들이 많아 찾는 골짜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동로 석항 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하천 가서 많이 이용을 별로 안하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도에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그 관계를 앞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원인은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지대가 저지대라서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 나가지고 침수 되었다가 바로 물이 빠졌는데 그런 관계는 현장에 배수계통을 한번 정밀 점검해서 배수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수도 정비계획에 보통 시우량 40에서 70㎜정도 봅니다. 보통 40으로 계산을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시우량. 그런데 시우량 예를 들어서 시우량 100㎜ 왔다.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가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일부는 저쪽으로 배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계획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우수, 배수 전부다 관계를 관리부서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재난은 전체 총괄적인 재난이지. 우리가 다 그래 할 수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PP포대, 비닐봉지 쪼만한 거, 요런 거 한개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수해긴급복구용으로 해가지고, 매상 포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큰 거 매상 포대 40kg 짜리.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40kg 담는 거
안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만매지, 100원에 1만매지, 바뀌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단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새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재활용품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인명구조가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강이 많아서 인명사고가 보통 많이 납니다.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대여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인명구조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해병전우회, 특전사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있어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5벌 정도는, 3개정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인명구조는 현장에 저가 직접 나가 본 적은 없고, 담당자들은 인명나면 바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37쪽에 수로원 3명이 있습니다. 138쪽에 노상적치물 청원경찰은 1명입니다. 139쪽에 농조시설물관리 1명, 노상척치물 단속원 1명 이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복장이 틀립니다. 한분은 청원경찰이고, 한분은 단속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그전에 청원경찰이 두 분 있다가 한 분 퇴직하고 그 이후로는 단속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계급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들은 시설은 갈 일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천부지 사용료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체납분이 조금 있습니다. 체납분이 있어가지고 체납이 증가 된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년 동안 전용이 증가된 부분도 좀 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3회 추경에 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3,000만원 해주시가지고 인건비는 해결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2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지방국토지방관리청 4대강 사업에서 올해는 판매가 곤란하다 내년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지 올해는 전체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도 예산을 삭감하는 단계이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확보한 량에 대해가지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요청해가지고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전체적으로 치수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럼, 지금 시는 모래, 골재를 못 팔아서 수입이 안 되겠지만, 기타 건설업자들은 상당히 난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래서 저들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인근에 가서 확보를 해줍시다. 하고 현재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천에 기성제방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제방에 풀 깎고, 제방에 보수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50%, 50%해서 그래 지금 만든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 아닙니다.
  제방입니다. 하천제방, 제방 비탈면에 수목 제거하고 비탈면 보수 이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영신제방, 창리 제방, 각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18개소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년초에 각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람을 사서 장비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만 연속으로 이월해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장비 임차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시에 장비가 있습니다. 시에 장비도 또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필요 할 시에는 임차 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