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배부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배부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지난해 보다 65억3,378만6천원이 증가된 309억4,26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국군체육부대 견탄2교에서 신기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소에 15억2,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신원아침도시에서 점촌중학교간 모전보도육교설치 등 12개소에 3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으로 가로등 관리에 1억7,198만원, 문경지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1,000만원, 위험교량보수에 1억1,900만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써 시가지도로관리에 6억4,396만원과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에 20억, 새재도립공원 3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에 12억432만원, 도립공원조성에 8억5,000만원 및 돈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로써 도시공원시설유지관리 및 흥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218만원,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에 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비 3억6,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5,760만원과 다음 1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자연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소도읍 종합사업 마무리에 59억원과 온천지구 구역정리 시설물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7,088만원, 국가 지리정보 체계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162페이지입니다.
국토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억4,000만원, 문경온천개발로 시설물관리 및 정비에 1억6,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에 2억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능성온천운영에 따른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5,683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및 이자 차입금 상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0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4,400만원, 재산매각수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108억1,4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등에 4억8,4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비에 10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예산은 지난해 보다 65억3,378만6천원이 증가된 309억4,26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국군체육부대 견탄2교에서 신기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소에 15억2,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신원아침도시에서 점촌중학교간 모전보도육교설치 등 12개소에 3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으로 가로등 관리에 1억7,198만원, 문경지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1,000만원, 위험교량보수에 1억1,900만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써 시가지도로관리에 6억4,396만원과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에 20억, 새재도립공원 3주차장 조성사업 마무리에 12억432만원, 도립공원조성에 8억5,000만원 및 돈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로써 도시공원시설유지관리 및 흥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218만원,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에 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비 3억6,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5,760만원과 다음 159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자연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소도읍 종합사업 마무리에 59억원과 온천지구 구역정리 시설물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7,088만원, 국가 지리정보 체계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162페이지입니다.
국토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억4,000만원, 문경온천개발로 시설물관리 및 정비에 1억6,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에 2억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능성온천운영에 따른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5,683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및 이자 차입금 상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0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4,400만원, 재산매각수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108억1,4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등에 4억8,4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비에 10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도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진행을 할까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도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진행을 할까요?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동의합니까?
○이응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15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이욱진 도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문경시 발전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업무는 어느 도시든지 시 정도 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잘되고 도로망이 잘 확충이 돼야 성공한 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요.
우지 공평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공사완료년도가 올해 됩니까?
도시업무는 어느 도시든지 시 정도 되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잘되고 도로망이 잘 확충이 돼야 성공한 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요.
우지 공평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공사완료년도가 올해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2009년도부터 내년에 예산이 10억이 서면 잔액이 8억이 남습니다. 당초 예산을 18억을 요구를 다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8억이 감액되고 10억만 되었는데 예산만 되면 추경이라든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기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사 중에 개인 땅, 조영섭씨라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보상이 안 되었지요? 아직도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다른 거는 거의 다 되었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다른 것도 3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 거의 다른 사람들은 지가를, 보상을 빨리 받아 가이고 다른데 에다가 대체농지를 조성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문경시내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또 지가도 한 50%이상 올란 거 아시죠?
○도시과장 이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가하고 따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기 장애물로 해가지고 자꾸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일단 저들이 일년이상 되면 새로 재 감정하는데, 재 감정을 해도 값은 다소 올랐습니다만, 본인 의사만큼 충분히, 모자라는 걸로 판명됩니다. 빨리 보상 추진 해가지고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이 서면 지주하고 보상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협상도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안되면 적정가를 빨리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적정가에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기 하매 3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다른데 공사를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그 중간에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또 투자한기 당분간 무용지물이 된다. 이기라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잘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 부분은 커버부분을 직선화되도록 하다보니까 지주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153쪽부터 154쪽 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154쪽에 질의 하겠습다.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설계비가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연결도로인데 어디서 어디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시민문화회관에서 쭉 가다 보면 90°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90°꺾여가지고 모전오거로 가서 시청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90°꺾이는 거기서 4차선 도로 모전천 으로 해서, 4차선으로 넘어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오거리 정체라든지, 오거리에서 시외버스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정체가 많이 되고 또 바로 첫머리 90°꺾이는 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오거리 정체라든지, 오거리에서 시외버스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정체가 많이 되고 또 바로 첫머리 90°꺾이는 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는 차량으로 해가지고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함창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병원 쪽에 2지구하고 같이.
○도시과장 이욱진 2지구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하도로 됩니다.
○이응천 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걸로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사업비 한45억 정도 추정 됩니다. 모전천에 교량도 한개 놓아야 되고, 4차선 지하도로도 놓아야 되고...
○이응천 위원 모전2지구하고 하신마을까지 연결하는데 45억 정도로 투자할 정도로 긴급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앞으로 거기 되면 거기뿐 아니고, 그 길이 고속도로로 갈수 있는 길이 되고, 시청도 갈수 있는, 다 되는 신호 없이 갈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꼭 2지구라 그라만 좀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2지구에는 가다보면 제일병원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4차선 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2차선입니다.
○이응천 위원 금방 4차선 말씀 안하셨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4차선에 밑에 지하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도로 자체는 2차선입니다.
○이응천 위원 북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 있는데, 땅 값 보상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보상비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올해 또 1억 해 놓았네요?
○도시과장 이욱진 당시에 위에 농사짓는 사람이 도시계획 도로는 있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길 막고, 진정도 있고, 일단 올해 보상비만 1억 세웠습니다.
○이응천 위원 몇 m인데요?
○도시과장 이욱진 신기에서 넘어와서 바로 제일 위에 구간에 2구간 되면 북초등학교까지 올라 그라만 한450m면 되고, 직선만 뚫을라 하면 250m정도 되는데 일단은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민원부터 해결하고 차차 볼 려고 세웠습니다.
민원부터 해결하고 차차 볼 려고 세웠습니다.
○이응천 위원 모전4교개체공사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여중 바로 뒤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내년도에.
○이응천 위원 2012년도 마무리죠. 그죠?
○도시과장 이욱진 2011년 마무리입니다.
○이응천 위원 2011년 마무리인데 거기 가보니까 다리만 놓을 일이 아니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전부다 열악한데, 다리만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다리하고 다 같이 확정 다합니다.
○이응천 위원 옆에 부설적으로는 금성주요소 앞에는 괜찮은데 넘어가면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걸 다 확정해가지고 보상 다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 보상.
○도시과장 이욱진 예, 접속도로에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10억을 해가지고 그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10억입니다.
○이응천 위원 당초 작년예산에 1억 세워서 설계를 마쳤고, 총 공사비가 얼마죠?
○도시과장 이욱진 총공사비가 설계를 포함해서 45,46억입니다.
○이응천 위원 45억이죠. 그죠?
○도시과장 이욱진 설계비 포함해서 46억. 예.
○이응천 위원 내년도 10억, 저 내년도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그래 할 계획인가 보죠?
○도시과장 이욱진 당초에 올해 한 20억 정도 세우고 다음에 내년 초에 20억 세워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10억뿐이 안 서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10억 있는데 추경에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내 도로를 파헤쳐놓고 공사를 길게 끌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일어 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득이라도 좀 시켰습니까?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욱진 일단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공사기간이 11월 안되었습니다만은 전에 공청회 할적에 6개월 이내에 속도전을 낸다고 말씀은 드린적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가지고 올 10월쯤이나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속도전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가지고 올 10월쯤이나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속도전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대표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잠깐 해보고 예산이 10억뿐이 책정이 안 되서 그런 내용을 가서 서로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 10억 가지고는 착공을 못 할 계획이고, 추경에 10억을 더 세우고 내년에 나머지를 세워가지고, 내년 년초에 한 3,4월이나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맹 제일 애먹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모전주차장 부지매입, 권오덕 건물, 이기 무슨 이야기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시청 앞 볼링장 옆에 집이 있는데, 집 밑에 구거가 흘러가지고, 땅 주인이 매각을 해달라는 쪽으로 있어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볼링장에도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혹시 4차선 시청 앞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저쪽에 모전지구 개발사업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당초 계획이 없어가지고 뜯는 그런 건물인가요?
○도시과장 이욱진 아닙니다. 한 칸 더 지나서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거 뜯는 건물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욱진 한 칸 더 가서 블럭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차이는 좀 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서로 봐서는 돈도 없는데 우레탄 깐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되면 제일앵글에서 시의회 경계석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할 그런......
○박성도 위원 여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흥덕에 신흥시장 입구에 보면 보도블럭을 잘 깔아 놨는데,
뭐 빠지고 이래가지고 여름 되면 물이 고여 가지고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앞으로 걸어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거를 우레탄으로, 보도블럭 보다는, 사람들이 평소에 시장 보기도 좋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뭐 빠지고 이래가지고 여름 되면 물이 고여 가지고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앞으로 걸어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거를 우레탄으로, 보도블럭 보다는, 사람들이 평소에 시장 보기도 좋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땅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건물하고 땅하고 다 구입하는 거죠.
○김대순 위원 땅이 몇 평이나 되는데요?
○도시과장 이욱진 작년에 예산을 2억원을 세웠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사람 요구에서 부족해가지고 작년 예산 삭감 되었는데, 올해도 새로 감정을 해보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 그래가지고 불용 되서 다른두로 돌렸습니다. 사업비를.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이 적다 그래가지고 불용 되서 다른두로 돌렸습니다. 사업비를.
○김대순 위원 아직 준비도 안 되었는데 앞에 건물만 먼저 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고거는, 요사람 거 요고는 맹 산양사람 땅인데, 요사람은 땅 자체가 준비되는 기 아니고 밑에 하수도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다른두로 못 옮겨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만약에 땅을 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땅주인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 같은데 올해 감정을 한 번 더 해보고 또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이거는 예산 보류 하십시오. 땅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건물만 산다는 거는.
○도시과장 이욱진 아닙니다. 사면, 땅하고 건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그리고 또 모전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해야 된다는, 아직 그렇게 큰 시급하다고 제가 봐서 느끼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주차장 부지도 되지만 밑에 큰 박스 구거가 있기 때문에 민원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주차장 때문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할 필요 없지만은, 밑에 하수도가 흘러가지고 수맥하고 이래가지고 하수도를 옮겨 달라는데, 지금 그걸 못 옮겨 주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밑에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수맥도 안 좋고, 맨 날 잘 때마다 불편해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질 민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수맥도 안 좋고, 맨 날 잘 때마다 불편해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질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요. 시내 하수가 남의 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로.
○도시과장 이욱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돈을 많이 주고 살라 하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설치를 언제 했는데 암만 그래도 주먹구구로 해도 남의 땅으로 하수를 흐르도록 해 놓고.
○도시과장 이욱진 그 당시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도를 냈는데 나머지 이후에.
○김대순 위원 과장님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남의 땅으로, 내 땅으로, 하수도가 지나가도록 놔 뒀는데 그 위에 집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라요? 그 때 설치한 공무원, 다 꺼집어 내야 됩니다. 또 머리 아픈 일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그런 걸 감안해주셔 가지고 전번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2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추가 질문 한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예 이응천위원님!
○이응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 위원 시의회 앞에 있는 테니스장이 지금 시설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더라구요. 주변 주민들은 주차장을 한다는 거를. 막 그래요. 과장님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주차장 부서가 아니라가지고 저들 검토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도로가 나야 되거든요. 연결 도로가. 지금 영강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장이 불필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민원도 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시의회도 주차난도 있고, 생활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에 노는 코트도 있고 체육공원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일극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물매입 이거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인근에서 주민들이 민원도 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시의회도 주차난도 있고, 생활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에 노는 코트도 있고 체육공원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일극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물매입 이거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모전근린공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차, 2차, 1차 준공식 한다. 그러데요. 2차 준공은 뭐고, 1차준공은 뭐고, 공사를 다 해서 준공을 하는 거지. 1차, 2차 나눠서 준공도 하고 희얀하네요. 문경시는......
○도시과장 이욱진 총113억이고 요번에 하는 거는 1단계로서 시청에서 앞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뒤편에 1단계를 준공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도 되나? 안되나?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1단계를 준공식을 하면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준공식 안하고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준공식을 해야 됩니까? 구제역 때문에 난리인데 사람 모으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시에서 자제를 해야 될 판에 이런 거를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여러 군데 각 읍면을 다 모아 놓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변 일부만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시내에 순수하게 사시는 게 아니고 영순, 산양, 호계, 신기 전부 다 이런데 농사지으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왜 100억짜리 이상 되는 공사를 반으로 쪼개서 하는 거지요? 100억이 넘어가면 도에 이런 제재 사항 때문에 그럽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왜 100억짜리 이상 되는 공사를 반으로 쪼개서 하는 거지요? 100억이 넘어가면 도에 이런 제재 사항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총괄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
따로따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목에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한목에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차 공사를 공개입찰을 하고, 2차 공사 다시 공개 입찰을 합니까? 1차 줬던데 다시 2차를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전체구간을 다 계약 해가지고.
○이응천 위원 113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해가지고 거기서 돈 확보 되는 데로 올해 20억 되면 20억만치 일하고, 30억 되면 30억 만치 일하고 그런 총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응천 위원 좀 그렇습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새재길 박물관 도로확장공사 부지매입 이건 뭡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문경새재박물관 위에 관문 쪽으로 보면 바위라든지,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그런 낙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땅 사고, 공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돌이 삐죽삐죽 나와 가지고 공원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실제 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옛길 박물관에서.
○도시과장 이욱진 바로 위에 관문 쪽으로.
○이응천 위원 관문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도시과장 이욱진 오른쪽 예, 예.
○이응천 위원 그거는 대성부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부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땅도 사고, 공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땅 사는데 1억5,000, 확장하는데 3억,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3억8,000.
○도시과장 이욱진 공원부지 1억5,000이거는 안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새재 공원구역 안에 땅을 사달라는 분이 있으면 땅을 사주고 있습니다. 대성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었다는 다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새재길 박물관 도로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3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를 3억8,000 들인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길래 이미 설계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추정입니다. 설계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계 되고 사업비를 저들이 깎든지, 더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요거는 올해 당연히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2011년에 다 합니다.
○이응천 위원 도립공원에 부지를 사서 일단 관광객이 오는데 안전하게 하는것도 좋지만 과장님 이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어느 지역은 공사 한개 가지고 5차, 6차까지 끌고 가고 어느 지역은 사면서부터 당해연도에 돈이 1,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6,7,8억 드는 것도 당해연도에 마치고 이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새재 요거는 그 길을 파 헤쳐 놓고 이러면 몇 백만 관광객이 오는데 보기 싫기 때문에 부득이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새재 옆에 관광객오는 거는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 1,2동 사이에 그런 45억짜리 공사는 돈 10억 가지고 땅만 파 헤쳐 놓겠다는 그런 게 아닙니까? 뭐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의 거리도 조속히 땅 파면서 바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을 파 헤쳐 놓고 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못 배깁니다. 그거는. 최대한 그것도 빨리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시내 중심도로를 파 헤 쳐 놓고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룰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예산을 그래 밖에 책정을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깁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가지고 시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많이 갈 걸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확보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뭔 이유인가,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일반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고, 전문업체가 한 80개 정도 확실한 추정은 안 되지만은......
○김대순 위원 조경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조경도 한 5개 정도는 된다고, 확실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제가......
○김대순 위원 모전근린공원 조성하시면서 총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과장 이욱진 113억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113억 발주하시는 중에 관내 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몇 분이나 참여 하셨는가,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확실한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은 선진 도시기반구축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아주 큰 타이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많은 재원이 문경시에서는 별로 혜택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자체 일하는데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일도 하지만, 외지 업체가 오면 자재라든지, 각종 식사든지, 식대라든지, 자체 여러 가지 떨어지겠습니다만, 나중에 일하고 난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많지요. 대단히 많은 건 중요 합니다. 결국은 문경시가 발전하면서 서로 공생공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문경시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얼마나 참여해서 활성화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선진도시기반 이래가지고 막 13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이런 거는 돈 40억 이래뿐이 안 되는데도 돈 뭐, 진짜 막 노네요. 가지고 진짜, 우는 아 젖 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재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니까 지역이 불균형 발전이 일어난다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니까, 반대쪽에서는 불만이 과중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업체도 활성화를 하면서 지역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만 있잖아요, 외부에 큰 업체에서 발주를 받았다 해도 결국은 문경시에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정말로 제 생각은 과장님이 정말 지역을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신다면 지역 업체도 참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선진도시기반 이래가지고 막 13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이런 거는 돈 40억 이래뿐이 안 되는데도 돈 뭐, 진짜 막 노네요. 가지고 진짜, 우는 아 젖 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재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니까 지역이 불균형 발전이 일어난다고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니까, 반대쪽에서는 불만이 과중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업체도 활성화를 하면서 지역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만 있잖아요, 외부에 큰 업체에서 발주를 받았다 해도 결국은 문경시에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정말로 제 생각은 과장님이 정말 지역을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신다면 지역 업체도 참가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말씀만 명심하시는 기 아니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하시면서 지역 업체가 순수하게 사업비를 얼마씩 받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럼 15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모전근린공원에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있던데, 흥덕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관리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저들과가 아니지만 새마을과에 서있는데 관리인이나, 기간제라든지, 관리인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박성도 위원 모전근린공원 관리 이래가지고 2명 해 놨네요. 이거를 나는 모전근린공원 1명, 흥덕에 1명 그래가이 2명을 해 놓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요거는 모전근린공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모전은 여기 되는데, 새마을과는, 뭐 또 새마을과요. 맹 공원은 똑같지, 관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모전근린공은 기간제 사람을 2명 쓰고, 영강생활체육공원 새마을과에서 또......
○도시과장 이욱진 여는 공원이기 때문에 각종 조경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유지 관리할라 그러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성도 위원 시설물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영강생활체육공원에 다용도로 많이 되가이 시설물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2생활체육공원, 영강생활체육공원하고 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요.
○도시과장 이욱진 조경이라든지 상당부분이 그런 분이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박성도 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다 이기라요. 필요한데 2명으로 되었길래 모전동 표시 되가지고 해놓고 흥덕하고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2명인줄 알았는가, 아니면 모전에만 2명이면 흥덕에는 없다 이기라요. 같은 공원이면 제가 봤을 때 기간제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2명을 세워 놓고 저 위에는 없나 이기라요. 이런 것이 지역간에 불균형이고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 위에 내가 알기로는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1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도 113억, 비숫비슷하다. 이거라요. 이 밑에도 사람을 둘 써가지고 시설보수를 관리하고 저 위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관리를 할라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늘 이야기 할 때 항상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낭비가 안 되고 시간과 돈이 절약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두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시내 문화의 거리도 아까 얘기 했잖아요. 80억씩 이렇게 쓰면서, 그 40억 그거를 10억을 해놓고 내년에 문화의 거리도 예산이 45억이 확보 안 되면 공사 시작하면 공사 시작하면 안돼요. 한 20억 해놓고 문제 생겨가지고 떠 벌려 놓고 말이지요. 대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요. 또10억, 또10억 추가로 해가지고 또 뒤로 밀라가지고 내년에 가서 안 되면 명시이월 또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고 불평불만만 자꾸 쌓여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점촌시내를 보세요. 시청 쪽에는 서울의 강남이라 그러고, 흥덕 쪽으로는 서울의 강북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밤으로 훤 한대 저쪽가면 하매 저녁 6시만 되면 사람도 안보이고 깜깜하잖아요. 이런 도시 계획도 도시과에서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앞에 계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균형 되게 도시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 가지고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디자인이 그 당시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가지고 지금 점촌 시내가 완전히 반이 갈라졌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또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모전 쪽으로는 말이지 고층 건물을 짓도록 해 놓고 흥덕 쪽으로는 4층 이상 못 짓 거러 5년 전에 딱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들어 올수도 없고 이런 거를 도시과에 있는 분들이 잘 디자인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과장님이 현재 있은 게 아니고 앞에 있던 분들이 사실 책임 질 일이라요. 저는 그 당시 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었으면 이런 걸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못하도록 막았어요. 앞으로도 균형 발전되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질의 답변을 가능한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되가지고.
다음은 1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질의 답변을 가능한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되가지고.
다음은 1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토지장기미집행 미불용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느 구역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장기미집행 도로 요거는 도시계획 도로 선을 그어 놓으면서 돈을 안 내준 중에서 대지가 있는 데를 의미하는 거고,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기존 도로를 내 놨는데 보상을 안 찾아간 그런 각각 다른 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 되어 가지고 원래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3억 정도 뿐이 못 세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각종 민원 해결하는데, 도로는 도시계획선은 그어 놓았는데 각종 행위를 못하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줘야 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각종 민원 해결하는데, 도로는 도시계획선은 그어 놓았는데 각종 행위를 못하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했는데 자연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새재하고 관계되는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자연공원 요거는 국립공원을 의미합니다. 환경부에서 월악산에 동로 명전하고, 속리산 가은 완장에 속리산 구역에서 상당히 많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시 까지는 자연공원법하고 국토법 두개를 받는데 해제되었기 때문에 국토법만 받도록 그래 된 사항에서 국토법에서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국가사업에 결정문에 따른 변경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죠. 환경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 나중에 급한거 아니니까 제가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보도자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주변에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문경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말입니다,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당초 공모 할 적에 뭔 사업에 얼마, 뭔 사업에 얼마,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시설투자만 했지. 주차장이나 지역에 어떤 변모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문경 주흘축제하는 공영주차장도 소도읍사업으로 만들었고 저번에 준공식한 주흘문화센터도 소도읍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지금 읍내에 어떤 기반시설은 하지 않고 어떤 특정 목적 사업만 했다는 얘기 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시 도로 뚫는 기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 오히려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어떤 분이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안하니까 이 사업은 해도 다시 또 추가로 주차장 용지나 소방도로, 제가 봐서 이런 사업은 못해가지고 안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아닙니다. 주로 보면 소방도로 보다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집중 투자 해가지고 도로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박성도 위원 김대순 위원이 지적을 잘했는데 소도읍육성사업 말입니다.
문경관내 시내에 가보면 엄청난 사업을 할 게 많아요. 전시행정 하시는 걸 지향하시고 우선 그런 거부터 해결 해야 됩니다. 해결해서 나중에 시비 확보가 되면 필요한 거 할 수 있어요.
급한 거는 안하고 제가 봤을 때, 우선 눈에 보이는 거만 해놓고, 시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이기라요. 나중에 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딴데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이 남았으면 주민숙원사항부터 해결 해 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경관내 시내에 가보면 엄청난 사업을 할 게 많아요. 전시행정 하시는 걸 지향하시고 우선 그런 거부터 해결 해야 됩니다. 해결해서 나중에 시비 확보가 되면 필요한 거 할 수 있어요.
급한 거는 안하고 제가 봤을 때, 우선 눈에 보이는 거만 해놓고, 시민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이기라요. 나중에 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딴데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이 남았으면 주민숙원사항부터 해결 해 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16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보양 온천지구를 할라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온천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두 가지 온천수 이상 나와야 되고요?
○도시과장 이욱진 아닙니다. 보양천은, 보양천대로의 온천수, 두 가지라는 말은 규정에 없는, 온천 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국가에서 하는 정책 중에 보양 온천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 온천수가 나와야 되고, 워터파크시설이라든지, 휴양단지 시설이라든지 국가에서 제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저도 오늘 듣는게...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새재지구건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문경온천지구에 일반 온천이 아니고 보양 온천지구로 선정만 되면 각종, 국가의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문경읍 지역이 상당히 발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힌트를 얻었는데 저도 자료를 수집 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저들은 두 가지 온천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 지역은 이미 두 가지 온천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워터파크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쪽에만 완벽하게 되면 시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문경온천지구에 시설물 관리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몇 분이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관리사무실에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조까지 3명인가? 아니면 시청 공무원이 3명인가?
○도시과장 이욱진 시청 직원이 3명있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11명이예요?
○도시과장 이욱진 관광진흥공단, 예.
○박성도 위원 관광진흥공단 전부 다해가이고 11명이예요?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162페이지 보면 연료비에, 온천지구에 오토바이연료비로 되어 있는데 온천지구지요, 온천지구 예산이지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온천지구에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타고 얼마나 막 돌아다니는지, 한달에 15만원 유류대가 들어 가가지고 오토바이 한대에 15만원씩 넣어가지고 12달 편성해 놨는데, 제자 봤을 때 작은 예산인데, 조그만 예산도 여러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요. 지금 봐서 온천지구 자전거 타고 슬슬 다녀도 하루면 10바퀴도 넘게 돌 수 있어요. 급한 일도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데다가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한달에 유류대를 15만원씩 들여 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옛날에 답습,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 주세요. 요즘 저탄소 녹색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온천지구에 오토바이 유류대를 한달에 15만원씩 태우고 다니면 연기가 얼마나 나겠어요. 공해는 또 얼마나 발생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욱진 온천공이 11개 있고, 물이 자체 진안에서 나는 게 아니고 새재 쪽에서 두 가지의 물이 있고 물탱크도 새재 쪽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63, 164, 165까지 질의를 같이 받겠습니다. 차근차근 해주세요.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계시면 163, 164, 165까지 질의를 같이 받겠습니다. 차근차근 해주세요.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욱진 예, 11개 있습니다.
○이응천도 위원 11개 중에 실제로 가동하는 공은 몇 개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실제로 가능한 게,
9개 가능하고 있습니다.
9개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응천도 위원 9개 공이, 예.
○도시과장 이욱진 예, 예.
○이응천도 위원 모터가 각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이응천도 위원 수중 모터가 수리 800만원 해가이고 2대를 해놓았는데 물론 평균내서 하겠지만 여유가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최소만 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고장이 한목에 날때는 2개, 3개 나고 , 안날 때는 또 안 나는데 평균치로 해놓았습니다.
○이응천도 위원 일반 물 같으면 수중모터가 별로 망가질 이유가 없는데, 석회석이고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다보니까 자주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에서, 맹 수리비도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습니다만 잘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모터를 못 고쳐서 물을 못 펐다 소리 나올까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로워도 되는데 싶어서,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165페이지에,“(일부청취불능)”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당초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한 73억 선 걸로 알았거든요. 맞아요?
○도시과장 이욱진 740억 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참, 740억 예. 그랬는데 지금 보상비하고, 지가보상비 이야기인데, 지가보상비요. 지가보상비가 73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지가가 한 150억 정도 해가이고 거의 100% 늘어났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지가는, 당초 200억을 당초 추정 해 놓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200억요. 제가 보니까 73억에, 한150억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린는가 하면, 지금 지가가 보니까 그 주위에 땅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지, 창리 뜰에 논 값도요. 그러다 보니까 점촌시내 전부 집값이 올라가지고 거래는 안 되고 또 부동산도 관내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 돼야 세수도 생기고, 상거래가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기 문경시에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버블 현상이 오지 안을까하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앞으로 공공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응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값도 50%오르고 땅 지가도 올라가가지고 각종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인근보다는 땅 값이고, 아파트 값이고 상당히 지금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박성도 위원 제가 그래서 앞으로 시가 공공사업을 하는 사업개발에 상당히 문제점이 따를 거다 이기라요.
○도시과장 이욱진 국군체육부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없고 이래가지고 땅값이 오르는 것 같은데 거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땅값 비쌉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사실은 보상가가 당초보다 배로 불었으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값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깁니다.
사실 그렇게 올라가지고 자산이, 개인이 늘면 상당히 좋은데 시전체가 사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버블 현상이 초래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채를 내어가지고 땅값보상 같은 거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자를 물더라도 보상 같은 거는 단시일에 끝을 내야 된다 이거래요. 뭐든지.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 라요. 갑자기 1년 만에 땅값이 배로 뛰는 수도 나거든요. 그럼 보상비가 배로 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조성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시에서 개발한 그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냥 낭비가 안 되도록 관계 계장님들!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들이 실무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보여요. 앞으로 자료도 받고 근거, 이런 것도 전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올 사업부터는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집행할 때 잘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올라가지고 자산이, 개인이 늘면 상당히 좋은데 시전체가 사실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버블 현상이 초래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채를 내어가지고 땅값보상 같은 거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자를 물더라도 보상 같은 거는 단시일에 끝을 내야 된다 이거래요. 뭐든지.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 라요. 갑자기 1년 만에 땅값이 배로 뛰는 수도 나거든요. 그럼 보상비가 배로 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조성 그다음 일반산업단지, 시에서 개발한 그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연구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냥 낭비가 안 되도록 관계 계장님들!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들이 실무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보여요. 앞으로 자료도 받고 근거, 이런 것도 전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올 사업부터는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집행할 때 잘해주세요.
○김대순 위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아직까지 그 단계 까지는 안 왔는데 당초 타당성 용역 할 적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온다는. 실제 그 단계 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자 지금 요구한 원가 산정 내역에 보니까, 3.3m당 58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여기에 보조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보조비도, 국비, 상수도하고 오수에 2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우리 업체는 제가 봐서는 아직 없고.
○도시과장 이욱진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대순 위원 문경시에 있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분양 했을 때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신기단지가, 지원시설했는 것이 46만원인가, 신기지원시설.
○김대순 위원 알루텍이 46만원이라는데요.
○도시과장 이욱진 알루텍이 아니고 밑에 안 팔린 땅, 지원시설 안 팔린 게 한 47만원 정도.
○김대순 위원 지금 알루텍 지원 할 때 평당 얼마 정도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알루텍,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대순 위원 또, 여기 과가 아니죠?
○도시과장 이욱진 우리과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걱정되는 것이, 그럼 알루텍 얼마 인지 뒤에 확인 좀 해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도시과장 이욱진 43만원.
○김대순 위원 43만원 산정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김대순 위원 저희가 지금 알루텍에 보조금을 얼마 줬죠?
○도시과장 이욱진 저들과서 준 거는 아닌데, 20억.
○김대순 위원 20억인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50억 됩니다. 지금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욱진 기업유치 보조금은 우리과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아는, 잠깐만 계시봐요. 알루텍이 평당 얼마에 들어 왔다고요?
○도시과장 이욱진 43만원.
○김대순 위원 총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약, 한 2만5천평.
○김대순 위원 그럼 부지 비용이 얼마라요? 도대체.
○위원장 박병두 약, 100억대인가?
○도시과장 이욱진 예, 100억.
○김대순 위원 100억대라 합니다.
참, 제가 사업하는 사업주로써 토지구입 건이 100억에 달하면 기 투자해야 할 상황이 얼마인줄은 모르지만, 제가 봐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경시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올려고 해도 올수가 없는 제반사항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판단 할 수 있겠어요?
참, 제가 사업하는 사업주로써 토지구입 건이 100억에 달하면 기 투자해야 할 상황이 얼마인줄은 모르지만, 제가 봐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문경시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올려고 해도 올수가 없는 제반사항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판단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대략은 판단 됩니다만, 확실한 의중은......
○김대순 위원 어떤 기업이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바닥에 까는 면적이 이래 많아 가이고 이게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봐선 뭐 어떤 차원에서 그분들 기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업논리에 한개도 안 맞거든요. 지금 이런 방법은. 그런데도 초우량기업이라면서 알루텍이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좋은 기업 유치하셔 가지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잘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폐광진흥자원까지도 끌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원래 해당사항도 없는 지역이라요. 신기일반사업단지가.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자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 되는데요. 폐광진흥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해당 되는데 법을 언제 바꿨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당초 할 때부터 안 되었는가? 폐광진흥지구에 된 데가 한 3년 정도 됐답니다.
○김대순 위원 억지로 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까지도 자금을 끌어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석봉 같은 경우는 제 선거 구역이지만 폐광진흥지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혜택도 못 봅니다. 뭐 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문경시에 우수한 기업유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방법론에서 전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알루텍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가보면 제가 봐선 그냥, 뭐 하는 업체 입니까? 알루텍이 뭐하는 업체라요?
실질적으로 석봉 같은 경우는 제 선거 구역이지만 폐광진흥지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혜택도 못 봅니다. 뭐 좀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문경시에 우수한 기업유치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방법론에서 전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알루텍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가보면 제가 봐선 그냥, 뭐 하는 업체 입니까? 알루텍이 뭐하는 업체라요?
○도시과장 이욱진 말 그대로 알루미늄 건축 내장재를.
○위원장 박병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한다든가, 회의진행, 한개 가지고 1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고 있어요.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에는 다음에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김대순 위원 지금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끌어다가 해서 만들어서 일부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신기단지가 조성이 되면 최소한 좋은 우량기업 유치되었다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정말로 문경시가 밖에 계시는 시민들이 보실 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예산 편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그럼 대번 다 받고 합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이래 자금을 갖다가 해놨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땅값은 다 받습니다.
○박성도 위원 46만원씩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10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세입예산에 168쪽, 169쪽인데요.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고 지난 년도 수입인데 지난 년도 수입원이 뭔지, 목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1억300만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이런게 있는데, 항에 220-01 지난년도 수입인데, 지난 년도 수입이 뭔지 제목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뭘로 인한 수입인지, 제목만.
1억300만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이런게 있는데, 항에 220-01 지난년도 수입인데, 지난 년도 수입이 뭔지 제목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뭘로 인한 수입인지, 제목만.
○도시과장 이욱진 아직까지 못 받은돈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반부담금 돈을 부과했는데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응천 위원 미불입금.
○도시과장 이욱진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래 적어 놔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 위원 쭉 넘어가도 되지요?
○위원장 박병두 아니요. 168, 169쪽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예산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1, 172, 173, 174쪽 까지만 가겠습니다. 일괄 질문 받을게요.
예, 박성도위원님!.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없습니까? 180, 181, 182 까지만 받겠습니다. 아, 183까지 마무리 같이 일괄 받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욱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 그것도 맹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욱진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전입금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올 때 채권 팔아서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차입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줍니까? 아니면 이자 없이 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이자는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차입 들어 올 때 전출이자는 몇 %로 줍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약, 한 연 3.5%.
○이응천 위원 내부거래인데 3.5% 입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응천 위원 100억 같으면 이자가 만만치 않은데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 이자가 결국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조성원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 자체가.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이자가 높음으로 해서 신기 같으면 판매 원가를, 김대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6만원정도의 판매원가라 하던데.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높아 졌잖습니까? 내부거래 규정이 있습니까? 이자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도시과장 이욱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도지역균형 차입금 상황 이자가 도에서 정해져 옵니다.
○이응천 위원 시도가 아니고 도에서 차입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채권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채권을 팔면은 채권 수수료라든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욱진 채권이자는 줘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채권이자 주고 차입금주고 이러면 금리가 7%, 8%.
○도시과장 이욱진 차입금은 안내주고 채권이자만 내 줍니다.
○이응천 위원 채권이자만.
○도시과장 이욱진 예, 예.
○이응천 위원 차입금이자는 없고.
○도시과장 이욱진 그렇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3.5%입니다.
○이응천 위원 세출총괄 182쪽에 보면 예비비가 23%나 전년도 재비 줄었거든요.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구요.
○도시과장 이욱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비비 자체가 줄었는것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비비는 더 섰지요. 4억3,000만원이 없는데 있어서.
○이응천 위원 감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 건가 하면요. 세출예산 보년 전년도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본 예산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올해 보다 많고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대비 예비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짜놓은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이래 진건지?
○도시과장 이욱진 예비비는 세출에 보면, 세출이지요?
○이응천 위원 예, 세출 182쪽 총괄보면......
○도시과장 이욱진 183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 4억 3,400만원을, 앞에 다르노......
○이응천 위원 예산이 총괄표를 봐도 그렇고, 뒤 쪽을 봐도 그렇고, 없던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예비비는 없었고 올해는 예비비를 갖다 놓은 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욱진 예비비 편성은 1% 이상만 되면 가능하니까 큰 구애받을 필요 없지 싶습니다.
○이응천 위원 왜, 이런 질의 하는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183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문화재 같은 거 끝을 내야 되는가, 금년에 문화재 발굴한다. 이라만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이 될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하면 문화재 같은 거 끝을 내야 되는가, 금년에 문화재 발굴한다. 이라만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이 될 건데.
○도시과장 이욱진 문화재를 발굴할라 그러면 소유권은 저들한테 거의 7, 80% 넘어와야지 발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보상을 주면 7, 80% 넘어오면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 땅에 시장이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을라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문화재 발굴이 너무.....
○도시과장 이욱진 발굴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박성도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는 기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고요.
○도시과장 이욱진 예.
○박성도 위원 시설비에 산업단지 휀스를, 2억 들여 놨네요? 183페이지.
그런데 아직 조성도 안하고 철조망부터 2억씩 들여서 칠 필요가 있는지, 문화재 발굴사업하고 이런 거 할라그라면 엄청나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벌써 철조망을 치는데 2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데 아직 조성도 안하고 철조망부터 2억씩 들여서 칠 필요가 있는지, 문화재 발굴사업하고 이런 거 할라그라면 엄청나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벌써 철조망을 치는데 2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시과장 이욱진 공사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안하면 함부로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또 방치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잡아 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불요불급한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09년보다 2억8,676만5천원이 증액된 33억6,7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5억4,300만원, 전원고요지구 마을조성 및 재개발 사업에 시설비 2억9,840만원, 시설부대비 16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시설비 12억4,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문경읍 상리와 신기지구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선유구곡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920만8천원, 시설부대비 79만2천원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 수용비 1천만원, 여비 1,5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8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4,000만원 등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대사 인부임 1,154만3천원, 일반수용비 370만원, 급량비 126만원, 건축운영수당 700만원, 국내여비 1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억3,8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 및 시설물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6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850만원과 운영수당 126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1,008만원,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 30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작업 시설비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930만6천원,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4,435만6천원,
19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1,20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09년보다 2억8,676만5천원이 증액된 33억6,7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5억4,300만원, 전원고요지구 마을조성 및 재개발 사업에 시설비 2억9,840만원, 시설부대비 16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시설비 12억4,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문경읍 상리와 신기지구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선유구곡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920만8천원, 시설부대비 79만2천원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일반 수용비 1천만원, 여비 1,5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80동에 8,000만원, 빈집정비 50동에 4,000만원 등 1억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대사 인부임 1,154만3천원, 일반수용비 370만원, 급량비 126만원, 건축운영수당 700만원, 국내여비 1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억3,8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 및 시설물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6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850만원과 운영수당 126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1,008만원,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 30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작업 시설비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930만6천원,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4,435만6천원,
19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1,20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18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5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18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5쪽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오미자권역사업에 대한 일부인데요. 위치는 동로 적성하고, 생달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동로 적성리와 생달에 대한 사업량이 총 4개 부분에 9개 사업입니다. 내년 2011년도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뭔가하면 동로 적성 생달리에 대한 어떤 문화복지부분 경관시설, 운동 휴양시설,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시설이 되겠고요. 지역소득증대사업도 마을별로 소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 관한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 그러는데 5억4,300만원인데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내용은 말씀드리면, 적성1리에 어떤 오미자커뮤니케이션센터, 생달 주민복지회관, 오미자 찜질방에 대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추가로 다시 더 되는 겁니까? 한번에 일시적으로 마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총사업비가 53억이 소요되는데요. 5개년 계획에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어서 1년차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미자커뮤니케이션 센터고.
○김대순 위원 사업비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한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대순 위원 19억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예.
○김대순 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경커뮤니센터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실시설계도 주민들하고의 여론수렴이 좀 덜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커뮤니센터 문경 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지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회계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목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전원마을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원마을이 맞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상입니다.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8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 예, 187쪽입니다.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8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 예, 187쪽입니다.
○박성도 위원 187쪽에요. 신동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선유구곡 트레킹코스라 그랬는데 트래킹코스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문경팔경중에 하나가 선유구곡이 선유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선유동에 유스호스텔을 민자로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경 중에 하나인 선유계곡에 트래킹코스를 개설해서 걷기문화의 확산 등에 변화하는 관광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트래킹코스를 1.8m개설하고 그와 더불어 쉼터 및 안내판 설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민간단체로 자본을 이양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대행합니까? 주택개보수사업 187페이지.
○건축과장 신동호 그동안 주택정책이 전에는 무개축 임차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어 오다가 취약 계층에 조금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예산확보해서 LH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택 1개소에 한 7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LH가......
○건축과장 신동호 토지 주택공사 합해 있는 것이 LH공사입니다.
○이응천 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개인 업체한테 다시 일을 이양하지요. 그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하는 것이 편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사업을 시행하는데 흐름도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LH공사에서 사업예산은 지자체에서 세우고 공사는 LH공사에서 주관하여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제점은, 저도 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2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자부담 못하시는 분들은 헌 집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수리 정도는, 조금 수리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1개소에 720만원 이것도 한도가 정해 진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그 보다 지원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집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LH공사에서 전체 사업량의 한 1.2배 정도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집은 예를 들어서 600만원, 어떤 집은 800만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총 사업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은 그 보다 지원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집은 그 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LH공사에서 전체 사업량의 한 1.2배 정도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집은 예를 들어서 600만원, 어떤 집은 800만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총 사업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는 완료시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현장조사를 LH공사에서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3개 사를 시공사를 선정해서 그걸 다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확인서가 LH공사에서 저들한테 시에 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LH공사 연락처 좀 주고 가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저번에 과장님 잠깐 뵙고 온 적이 있는데 불법광물에 대해서 지금도 전화가 계속 가고 있는데 조치가 안 되었더라구요. 보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들이 수시로 그때 어떤, 전기부분도 있고, 수시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협사이트에도 광고물이 버젓이 있다고 글로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공공시설물 관리 5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총 부지매입해서 공사비까지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전반적으로 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3배정도 되는 데요. 토지매입비는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건물은 한 30억 정도, 사업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대상 필지가 8필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 규모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아마 한 꺼번에 15억 정도, 한꺼번에 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큰 부지가 면적이 한 1,500 가까이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먼저 매입하고 재정이 되면 나머지는 함께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읍면에 가면 지금 보건진료소 건물이 전부다 신축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를 마치는 부분은 다시 건강실 이래서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쪽,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 인구에 3분의1이 산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5동 사무소가 사실은 가보면 일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데가 없어서 밖에 포장을 해서 뒹굴고 복잡하데 예비군 청사까지 있고 이래서 민간인이 소위 말하면 들어가면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90쪽으로 가겠습니다.
19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2시로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190쪽으로 가겠습니다.
19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2시로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10년도 대비 17억5,947만7천원이 감액된 108억9,6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주민복지향상과 농업인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6억9,67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3,674만7천원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5,0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8억509만6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수리교육사업 1억4,041만4천원의 내역은 순회수리인부임 1,730만원, 일반운영비 2,771만4천원,
193쪽입니다.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부품구입비 재료비 3,000만원,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 등 90만원, 파종기 등 8종의 임대 농기계 구입비 6,450만원입니다. 저희과 영농시설운영 및 관리 직원 전문능력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5억5,088만2천원의 내역은 과학영농시설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064만8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601만원,
194쪽입니다.
농업인현지지도와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2,034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읍면동별 농업인교육과 상담소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970만원, 문경농업인상담소 신축과 과학영농시설 및 청사보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
195쪽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호계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집기구입비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3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 1,000만원
196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교육을 위한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비 300만원은 재료비 230만원과 급량비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인 트랙터부착용 퇴비살포기구입 1,000만원, 순회 및 상담지도차량 3대에 3,000만원, 종합검정 중금속분석전처리기 5,000만원,
197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비에 3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갱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비 농촌환경개선사업 26억5,463만9천원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교육 및 새해실용기술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940만원과 교육급식비 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과 세미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1억8,954만4천원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40만원,
198쪽입니다.
생활인력사업 업무추진과 해외연수여비 1,020만원, 교육재료비 1,480만8천원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0만원, 농촌지도자 외 4-H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313만6천원, 농업인단체연찬회와 생활개선회활력화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500만원, 영농4-H 시범 영농지원사업 1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6억8,000만원은 200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6,000만원, 산북면민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6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경농업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교재제작과 심의수당 및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급식비 280만원, 이차보전금 12억4,0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사업은 정보화 교육장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경농특산물 인터넷 중개쇼핑몰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 2,400만원,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362만4천원,
201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에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2,000원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90만원, 일반보상금 1,2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을 위해 6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54만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비 100만원, 지역별 작목별 농장경영개선 지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예비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보조인력지원 인부임 1천만원, 농업경영기술을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하 사업비 300만원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확산을 위하여 농업비즈니스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편이장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2,240만원,
205쪽입니다.
4-H신문 우송료 5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3,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는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량종자 채종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과제포운영에 500만원,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입료 240만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지원금 600만원,
207쪽입니다.
생활개선 도대회 경비 72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지원 5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1,000만원은 교육교재와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영농4-H단체생산화과제사업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 톱밥이용화장실 보급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안전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비 10억7,701만2천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새로운 농업의 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혁식과제 확산사업은 종합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부임 1,872만원과 시범사업 표찰가 교재비등 일반수용비 2,492만원, 공공운영비 197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국화전시회 행사경비 500만원, 농업기술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기능성 논둑시트, 고추역병 방제, 고추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종합검정실 운영 등 재료비 3억2,590만원과 교육에 따른 교육급식 및 보상금 990만원,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상금에 5,000만원과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 단동하우스 수막재배지원에 3,000만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지원에 3,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의 첨단화 및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장비운영에 2,660만원은, 병해충 진단실과 토양검정실 인부임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634만원, 재료비 4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쌀 재배기술보급 및 비용절감기술보급을 위하여 비용절감생력재배 기술시범단지 1억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1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에너지절감 기술시범사업은 시설원예생력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5,000만원과 가축 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보급을 위한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사업에 4,000만원.
21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를 위한 농업환경개선기술사업에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 2,400만원, 친환경조류방지 기술시범사업에 4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000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기술시범사업에 400만원,
213쪽입니다.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사업에
800만원,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사업에 1,000만원, 유색벼이용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사업에 1,500만원, 신육성 옥수수소득화시범사업에 3,000만원,
214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사업에 1,00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 시범사업에 2,000만원,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실증시범사업 3,000만원,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보급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뒤인 231쪽 중간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6,455만9천원과 기본경비 2억8,568만9천원 합계 5억5,024만8천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44명 시간외근무수당 1억3,546만3천원과,
232쪽입니다.
농기계수리, 식품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2,909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억8,568만9천원을 사무실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161만9천원.
233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360만원과,
234쪽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22만원과 개인용 컴퓨터와 액정모니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10년도 대비 17억5,947만7천원이 감액된 108억9,6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주민복지향상과 농업인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6억9,677만8천원이 증액된 45억3,674만7천원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5,0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8억509만6천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수리교육사업 1억4,041만4천원의 내역은 순회수리인부임 1,730만원, 일반운영비 2,771만4천원,
193쪽입니다.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부품구입비 재료비 3,000만원, 농기계 교육참석 보상 등 90만원, 파종기 등 8종의 임대 농기계 구입비 6,450만원입니다. 저희과 영농시설운영 및 관리 직원 전문능력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5억5,088만2천원의 내역은 과학영농시설관리 청사관리, 농업인상담소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064만8천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601만원,
194쪽입니다.
농업인현지지도와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2,034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읍면동별 농업인교육과 상담소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970만원, 문경농업인상담소 신축과 과학영농시설 및 청사보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
195쪽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호계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집기구입비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30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 1,000만원
196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교육을 위한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비 300만원은 재료비 230만원과 급량비 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인 트랙터부착용 퇴비살포기구입 1,000만원, 순회 및 상담지도차량 3대에 3,000만원, 종합검정 중금속분석전처리기 5,000만원,
197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비에 3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갱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비 농촌환경개선사업 26억5,463만9천원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교육 및 새해실용기술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940만원과 교육급식비 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과 세미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1억8,954만4천원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40만원,
198쪽입니다.
생활인력사업 업무추진과 해외연수여비 1,020만원, 교육재료비 1,480만8천원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식 및 교육여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0만원, 농촌지도자 외 4-H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313만6천원, 농업인단체연찬회와 생활개선회활력화대회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500만원, 영농4-H 시범 영농지원사업 1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6억8,000만원은 200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6,000만원, 산북면민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6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경농업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은 교재제작과 심의수당 및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급식비 280만원, 이차보전금 12억4,0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사업은 정보화 교육장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문경농특산물 인터넷 중개쇼핑몰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 2,400만원,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362만4천원,
201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에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2,000원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90만원, 일반보상금 1,2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을 위해 6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 54만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비 100만원, 지역별 작목별 농장경영개선 지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예비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보조인력지원 인부임 1천만원, 농업경영기술을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하 사업비 300만원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확산을 위하여 농업비즈니스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편이장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2,240만원,
205쪽입니다.
4-H신문 우송료 5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3,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는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량종자 채종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과제포운영에 500만원, 영농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입료 240만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지원금 600만원,
207쪽입니다.
생활개선 도대회 경비 72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지원 5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1,000만원은 교육교재와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영농4-H단체생산화과제사업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 톱밥이용화장실 보급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안전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비 10억7,701만2천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새로운 농업의 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혁식과제 확산사업은 종합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부임 1,872만원과 시범사업 표찰가 교재비등 일반수용비 2,492만원, 공공운영비 197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국화전시회 행사경비 500만원, 농업기술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기능성 논둑시트, 고추역병 방제, 고추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종합검정실 운영 등 재료비 3억2,590만원과 교육에 따른 교육급식 및 보상금 990만원,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상금에 5,000만원과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 조성에 2,000만원, 단동하우스 수막재배지원에 3,000만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지원에 3,0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의 첨단화 및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장비운영에 2,660만원은, 병해충 진단실과 토양검정실 인부임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634만원, 재료비 4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쌀 재배기술보급 및 비용절감기술보급을 위하여 비용절감생력재배 기술시범단지 1억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1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에너지절감 기술시범사업은 시설원예생력화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5,000만원과 가축 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보급을 위한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사업에 4,000만원.
21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를 위한 농업환경개선기술사업에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 2,400만원, 친환경조류방지 기술시범사업에 4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000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기술시범사업에 400만원,
213쪽입니다.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사업에
800만원,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사업에 1,000만원, 유색벼이용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사업에 1,500만원, 신육성 옥수수소득화시범사업에 3,000만원,
214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사업에 1,00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 시범사업에 2,000만원,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실증시범사업 3,000만원,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보급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뒤인 231쪽 중간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6,455만9천원과 기본경비 2억8,568만9천원 합계 5억5,024만8천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44명 시간외근무수당 1억3,546만3천원과,
232쪽입니다.
농기계수리, 식품개발,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2,909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억8,568만9천원을 사무실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161만9천원.
233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360만원과,
234쪽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22만원과 개인용 컴퓨터와 액정모니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192쪽부터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진행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192쪽부터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진행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성도 위원 평소에 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내년예산 심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농업이 문경시가 도농복합인데 작년보다 17억5,947만7천원이 줄었네요.
우선, 예산이 농업이 문경시가 도농복합인데 작년보다 17억5,947만7천원이 줄었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래가지고 1등 농촌, 명품 농업이 가능한지, 예산이 작년보다 우리시의 예산이 8.3% 불었던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왜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작년도 사업은 신활력사업, 광특회계사업이 24억이 계속포함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광특사업, 신활력사업 24억원과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상사업비가 작년에 10억원, 산림청공모사업 오미자가공유통시설이 9억원 총43억이 저희들 사업이 끝남으로해서 작년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사업은 17억5,94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사업은 17억5,94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문경시의 농업발전은 앞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가지고 생산력과 경쟁력을 살려야만 1등 농촌이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농업이 규모화 및 기계화 대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지원이 잘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 점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때 역점 방향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언제든지 줄었는 거는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상당히 궁금하니까 앞으로도 추경 세울 때 더 연구해 보세요.
문경시의 농업발전은 앞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가가지고 생산력과 경쟁력을 살려야만 1등 농촌이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농업이 규모화 및 기계화 대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취약층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지원이 잘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그 점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때 역점 방향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언제든지 줄었는 거는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1차적으로 제가 상당히 궁금하니까 앞으로도 추경 세울 때 더 연구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센터 한테 이야기입니까?
○김대순 위원 당연히 센터도 연관이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경시에 사과 오미자 과수특작정책 이래가지고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조직개편관계는 친환경농업과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에 저희들 센터로 중복된 사과담당하고 오미자담당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면서 업무관계는 기술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구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에 저희들 센터로 중복된 사과담당하고 오미자담당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기면서 업무관계는 기술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구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역활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친환경농업과서 저희들 판단은 업무가 즐어 드는 그런 판단을 안하고요.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지도사들의 고유업무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굳이 이런 식으로 두 군데서 관리해야 될 만큼 문경 농업이 방대하며, 예산을 이렇게 편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저희들이 뒤에 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범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지금 그래 되면, 사과나 오미자가 저쪽에 계장님들이 계시게 되면 시청에 말입니다.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위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센터 직원들이 위축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연 업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문경농업을 위한 어떤 정책개편인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개편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문경 농업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은 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사후 앞으로 문경사과나 오미자가 어떻게 가겠다는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작목을 지정해가지고 같이 심도 있게 이야기......
친환경농업과가 설치가 되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설치가 되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협력 되어 가면서 논의하는 상황과정에서 이런 정책과가 발생을 하고 준비 되었을 때 문경 농업이 가는 길을 정하면 되는 거지, 자리만 일만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과만 많아진다고 해서 문경 농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에 있는 과나 기술센터에 있는 계나 서로 잘 협조하셔 가지고 정말로 문경농업이 돈 잘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김길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걸 맞는 기술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이 없다. 총체적으로. 전에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답습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 예산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대순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을 지금 자꾸 늘려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농민하고 대하는 기술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 시켜 줘야지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느냐, 그런 맥락에서 김대순위원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만들어서 조직력만 갖출거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이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도비 아니면 국비 보조사업은 교육 권한대행 뭐 이정도지, 실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특화된 기술을 한 개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비에 대한 예산은 향후 3년간 100억정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예산이 한번 확 올라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사과 오미자 이외에 또 다른 대체 작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각종 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교육지원 이런 것 들이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람이 세부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그 인력이 이쪽저쪽을 다니다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화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단체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이해하겠는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걸 맞는 기술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이 없다. 총체적으로. 전에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답습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 예산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대순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을 지금 자꾸 늘려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농민하고 대하는 기술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 시켜 줘야지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느냐, 그런 맥락에서 김대순위원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만들어서 조직력만 갖출거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각종 사업들이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도비 아니면 국비 보조사업은 교육 권한대행 뭐 이정도지, 실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특화된 기술을 한 개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비에 대한 예산은 향후 3년간 100억정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예산이 한번 확 올라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사과 오미자 이외에 또 다른 대체 작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각종 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교육지원 이런 것 들이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람이 세부적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그 인력이 이쪽저쪽을 다니다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화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단체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일부는 공감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단체도 본연의 특색이 있는, 또 그에 맞는 기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하여튼 간에 기술센터 만큼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거를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집행을 하는 집행부 기관과 기술센터 간에 안보이는 대립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부에 생겨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기술센터에 이런 것이 생겨나서 어떤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행부에 그런 것이 있어봐야 그냥 자재지원, 돈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사업만 쪼갈라서 지원해 줄 뿐이지, 기술에 대한 어떤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개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친환경농업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좀 섰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로 농업을 위한 기구개편인지, 자리 만드는 개편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센터소장님! 농업과가 신설하면서도 그쪽 예산하나 다루지 안하고 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시청 총무과나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뒷자리에서 소장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소장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배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자리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것 보다는 센터 소장님도 거기에 동참을 하셔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소장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소장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경시 기술센터가 그 정도의 역량밖에 안되는가 싶은가 생각이 듭니다. 감히 건방지게 얘기하면. 농업을 총체적으로 끌고 가는 부서인데 그 부서장님하고도 어떤 상의도 없이 과를 신설을 하고 인원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자존심 안상하십니까?
(뒷자리에서 소장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소장 “청취불능”)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농업부분에 투자만 하신다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어떤 내용적으로 볼때 별로, 정말로 농업에 관심이 없지 않나, 오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하부 조직이 참여도가 없는데 조직을 개편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가 사실은 농업을 엄청나게 끌고 가고 있음에도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점점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인 하부 조직이 참여도가 없는데 조직을 개편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가 사실은 농업을 엄청나게 끌고 가고 있음에도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 점점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답변·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19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19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말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정부정책이 앞으로 소농이나 중농을 위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정책을 펴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미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다 갖춰 진건지,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왜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자산취득비가 작년도나, 줄은 기,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도는 저희들이 건초기베일러 1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구입을 한개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1...이상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대사업하고 중농이나 소농이 할라그러면 편의장비 같은 것이 공급이 되어야 농촌이 다같이 잘 됩니다. 큰 농기계만 공급하고 대농들만 말이지, 전문인력, 전문화만 시키면 농촌이 같이 발달이 잘 안돼요. 그런데 작년에 그래 했어도 농기 갖출 것이 많은데 농기 임대사업을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말이지, 이거 뭐 너무.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2011년도요?
○김대순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경제교통과가 29.6%, 투자유치과가 8.62%, 농정과 1.07%, 유통축산과 33.5%, 산림과 51.43%, 건설방재과 6.88%, 도시과 26.77%, 건축과 6.31%, 농업기술센터 13.9%, 수도사업소 41.15%,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82% 다른 데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다 삭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사업하고 2011년도에 상태를 보면 저희들 1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 원인은 신활력화사업하고, 상사업비 산림청공모사업이 33억원이 끝남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12년도 부터는 순수하게 시비로 본다하면 2010년도 대만 시비가 19억6,863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특회계하고 국비가 줄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2년부터 국비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30억을 더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경시 오너의 기본적인 생각패턴이 농업부분이 좀 배제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좀더 국비사업이라든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 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회계하는 방법에 193쪽에 자산취득 하는 거 하고 196쪽에 농기계교육장비 취득하고 이거 목이 어떻게 다르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93쪽은 순수시비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196쪽에 있는 농기계교육장비로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응천 위원 이왕이면 시비보다 국비로 많이 받으면 안 좋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국비를 받을려고 매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응천 위원 농기계순회수리부품 및 임대사업교육용 수리부품에 돈이 3,000만원인데 좀 넉넉하게 측정을 해주시가지고 임대사업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가 안 되는 경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소형포크레인이라든지, SS기부착형 퇴비살포기 이런 거는 우리시에 없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소형 굴삭기는 한대가 있습니다. 한대가 있는데, 다른 거를 할라 그러면 건설장비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농업, 농기계로 보기는 어렵다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소형기계라해 필요하신 분, 임차료가 소형이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고 45만원씩 이래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부담이 간다 .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S기부착형 퇴비살포기도 없어서 인근 상주에 가서 빌려온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조달하면, 살수 있으면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업기술상담소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읍면으로 나갔잖습니까,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89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때 들어온 이유는 뭐고, 다시 나간 이유는 뭐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89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통합하면 상담소 체계가 없어 졌었습니다. 다 들어 왔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읍면에 상담소, 지소가 지소장하고 직원이 근무하다가 통합하면서 본소로 다 들어오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이 진다고 하고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거북해서 다시 각 읍면에 한분씩 상담소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상담소가 그러면 나가서 근무여건이 되면 새로 짓고 이런 거는 좋은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체내에 안에서 정보교류 이런 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놀이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박성도 위원 작은 예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호계농협에 사무실 집기 들루는데 응접의자 1인용이 진료상담소장 의자 같은데, 의자 1개 30만원씩 가네요. 3개에 90만원이네요.
우리 농업 시 예산이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가지고 앉아도 되는지?
우리 농업 시 예산이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가지고 앉아도 되는지?
○위원장 박병두 혹시 쇼파형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응접 셋트입니다. 쇼파입니다. 상담소장이 앉는 의자가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응접..
○박성도 위원 응접의자 1인용이라 해놓았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인용이 있고 3인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그 밑에 3인용이 있고요. 3인용은 50만원이고, 1인용 의자1개 30만원 3개 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의자가 30만원씩 하느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응접의자는 30만원씩 합니다.
○박성도 위원 제 뜻은 작은 예산도 아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도사님들! 모르겠어요. 의자를 나도 사 봤는데, 의자 1개 30만원씩, 일 좀 열심히 하면 100만원짜리 앉아도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96쪽으로 넘어갑니다.
196쪽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96쪽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농업인 전문 평생교육에 대해 가지고요. 새해실용교육교재 6,500원씩 해가지고 5,000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5,000부 해가지고 교육 할때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대는 정보 및 홍보시대라요. 다음 시대는 문화관광시대가 옵니다. 농업에 전체적으로 문경시에 정보나 홍보에 대해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정보나 홍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금년에 교육 할 때, 책에 비중을 넣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유통축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농민 지원한다는 거 우리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이런 거를 교육 할 때 정보를 주고 홍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정할 때, 선정대상기준을 엄하게 하고 이래야 경쟁력이 살아나고 새로운 발전이 되고 창의력이 생기지 항상 정보를 일찍 받는 사람, 혼자 공유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꼭 부탁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 할 때, 책에 비중을 넣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유통축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농민 지원한다는 거 우리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이런 거를 교육 할 때 정보를 주고 홍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정할 때, 선정대상기준을 엄하게 하고 이래야 경쟁력이 살아나고 새로운 발전이 되고 창의력이 생기지 항상 정보를 일찍 받는 사람, 혼자 공유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꼭 부탁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자 그럼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198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202쪽에요.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 위원 영농정착신규농입인 기술교육 있는데, 귀농자들 이야기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귀농자들하고, 귀농해서 1,2년차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00명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저희들이 1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100명에 평균 농지소유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죄송합니다.
저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농지소유가 하기에 앞서가지고 뜻이 있다든지,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 이기 때문에 경지규모라든가 그거는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농지소유가 하기에 앞서가지고 뜻이 있다든지,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 이기 때문에 경지규모라든가 그거는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중에,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 할 때 농업인이라 하면 여가를 사용해서 농사짓는 농업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거를 농업인 이라고 저들은 보거든요. 관점에. 그런데 정부의 눈은 300평 이상만 가지고 농사에 종사를 하면 농업인이라고 보는데 어에뜬간에 좋습니다. 좋은데. 신규로 해서 귀농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평수가 너무 적으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해야 안 되겠나? 무조건 귀농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문경시로 귀농을 해서 한사람이 들어오면서 인구로 하나로 있는 세대주라든지 각종 어떤 중앙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어떤 이익이 될는지, 마이너스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농업, 서로 평가하기에 신규 귀농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가 좋은 만큼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 점에 동의를 해서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평수에 연연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 할 때 농업인이라 하면 여가를 사용해서 농사짓는 농업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거를 농업인 이라고 저들은 보거든요. 관점에. 그런데 정부의 눈은 300평 이상만 가지고 농사에 종사를 하면 농업인이라고 보는데 어에뜬간에 좋습니다. 좋은데. 신규로 해서 귀농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평수가 너무 적으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해야 안 되겠나? 무조건 귀농한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문경시로 귀농을 해서 한사람이 들어오면서 인구로 하나로 있는 세대주라든지 각종 어떤 중앙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어떤 이익이 될는지, 마이너스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농업, 서로 평가하기에 신규 귀농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가 좋은 만큼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 점에 동의를 해서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평수에 연연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204쪽에.
○박성도 위원 계정 과목 402, 민간자본이 농촌건강장수마을 환경조성이 있는데 제가 호계 별암 쪽에 하고 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자주는 안가봐도 가봤는데, 환경조성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환경조성이라하는 거는 저희들이 호계 별암 같으면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다 구기자하고 고추하고 재배를 하는 소득활동을 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런 환경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 작물 할 수 있는, 그런데에 잡은......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지도자, 4-H 해놓은 거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3,000만원 서있는데, 해외연수가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2011년도에 도비사업이 2사람 포함 되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현재, 지난 거는 이야기 하지 말고 금년도에 우수회원 해외연수 지도자, 4-H 되어 있는데 지도자에서 몇 명가고, 4-H에서 몇 명이냐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단체별로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작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내가 세부사업설명서에 2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세부사업설명서 2명이라는 거는 도비가 2사람입니다.
○박성도 위원 사람은 거기가 2명이라는 얘기라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도비 2사람 빼놓고.
○박성도 위원 2사람 빼고, 제가 얘기는, 왜 그런가하면 2명 해놓고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씩 이거든, 1인당 1,500만원이면 유학을 가도 갈 건데, 제가 봤을 때, 2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2명 외에 10명이면, 4-H에서 10명, 안그러면 지도자에서 5명, 15명이나 이러는데 거기에 딱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사람이 1,500만원이더라고 해외연수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는 지도자하고 4-H가 몇 명이라고 대답은 안하고 뒤로 실실 자꾸 넘어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2명 이래가지고 유럽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는건지? 궁금해서 제가.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도비사업으로 2사람이 확정되어 있고요. 10명에서 13명 정도, 저희들이 한15명 정도 금년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장기여행가시면 사실 농촌에서 같다 와가지고 레포트작성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가기 싫어 할겁니다. 그러나 꼭 목적성 있게 연수가게 되면 꼭 필요한 걸 잘 보고 오라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겁니다.
○박성도 위원 206쪽에 말이죠.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비가 6,000원씩해가지고 8,000원씩 해가지고 25명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책 자료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센터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시의회로 한권 보내주세요. 제가 유기농에 관심이 있어서 볼려고 그러는데.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비가 6,000원씩해가지고 8,000원씩 해가지고 25명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책 자료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술센터 나중에 여유 있으면 시의회로 한권 보내주세요. 제가 유기농에 관심이 있어서 볼려고 그러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업경영인 마케팅교육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교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저희는 도비사업인데 블로그 제작하고, 홈페이지 관리 교육하는데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과장님!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책자에 보니까, 신문대에서부터 자질구레하게 농업예산이 짜져내요. 다음에 좀 굵게굵게 짜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208쪽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톱밥화장실 설치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톱밥화장실 설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간이 화장실 인데요. 간이화장실인데, 쉽게 말하면 통을 한개 놓고 좌변기를 놔 가지고 통안에 톱밥하고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분해시키는 겁니다. 우리 도비사업으로 지금 일부 내려 왔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농가나 안 그러면 야외에서 사과나 오미자나 우리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거기에서 간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톱밥화장실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이름인데, 톱밥하고 사람 인분하고 썩어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발생되는지 또 발효되는지, 그런 거 연구해 볼라 그러면 연구답게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질문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에 농업기술 시범사업단지 표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 각종 필요한거 많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병충해기본방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유선이나 통보를 해주는데 어느 일정 세대까지는 서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혁신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등록하고 계시다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 발송을 하지만, 또 일부는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것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발송료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세로 가고 있는데, 전달하는 매체수단이 너무 뒤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제가 연구해서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응천위원 연구해서 개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꼭 좀 해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201쪽에 재료비인데,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기능성 논둑 시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논둑에다 부직포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논둑에다 덮어 놓으면 5년간 논둑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서 5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비닐 자체가 분해가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안 되고, 환경오염이 안 되는 그런 특허 받은 제품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하면 농작물을 콩이나, 이런 거를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논둑에 설치합니다. 논둑.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논둑에 하는데, 촌에서 논둑에 다 심잖아요. 요새요. 보통 심는 사람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일부 심는 사람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논둑에도 콩 많이 심거든요. 옛날에 요새는 뭐 부자가 되서 안 심는지 모르겠는데 논둑에 거의 콩 심어 놓으면 가을에 잘 되잖아요. 금년에 콩이 대단히 비싸던데. 콩농사 잘 안 되어 가지고. 아, 그럼 5년 동안 그런 거 일체 못 심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못 심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한 군데 1,000만원씩 25개소인데, 1,000만원 들이면 몇 평이나 하나요? 보통 논둑 길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25개소인데, 1개소당 10㏊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개소에 10㏊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한 2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000평에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3만평입니다.
○박성도 위원 1㏊라 그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0㏊입니다.
○박성도 위원 10㏊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1개소에 3만평 기준 잡아 가지고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1㏊에 100만원씩이네요. 3,000평에, 300평에 100만원이다. 와! 300평 그렇지요? 10만원인가?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0만원 정도.
○박성도 위원 300평에 10만원씩이나 해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10만원......
○박성도 위원 인원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 어에뜬지 시군 단위에 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할라 그러면 논둑 잔잔하게 하지 말고 큰 논둑, 논둑 좀 짜르고 그런것도 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현장도 한 번 가보게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11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저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11쪽에 가축사양기술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4,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축사나 입구에 자동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축산가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축사 입구에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도 그 부분에 한가지.
○박성도 위원 산양 과곡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예.
○박성도 위원 과곡에 보니까 하는데 1억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인원이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50㏊ 입니다.
○박성도 위원 50㏊요. 인원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인원은, 40명 조금 넘습니다.
○박성도 위원 1인당 한1㏊, 3,000평씩 되네요. 탑 라이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라이스라는 건 쌀인 줄 아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탑 라이스는 4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품종 통일하고 중경재 재배하는 방법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탑 라이스 브랜드를 갖고 판매를 하면 어느 지역에 가든 진흥청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의 방법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꼭 친환경유기농 해가지고 아주 맛이 1등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구경도 가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21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색 벼 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유치 문경 이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우리 홍보하는 거 좋은데요. 지역 유색 벼 이용 홍보를 하는데 정말로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급한 문제인지, 예산을, 상당히, 지금 유색 벼가 재배 면적이 관내 얼마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유색 벼가, 이 사업은요, 혹시 의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도로변에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상징물 안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유색 벼 재배 면적이 얼마나 이거라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유색 벼 재배 면적은 일부 있고, 큰 면적은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색 벼 이용 지역 홍보상징물 조성한다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요거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박성도 위원 홍보를 하는데 관내에 지금 파악이 유색 벼를 얼마나 재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유색 벼 면적이 얼마인가, 대충 데이터는 나와야지요. 지금 앞으로 그냥 홍보하기위하여 상징물을 만드는 거는 좋다. 이거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야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색 벼 종자관계는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박성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종자관계를 물어여. 지역홍보 상징물이잖아요. 이게요.
1,500만원이, 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 450만원에 시비 1,050만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 정도는 유색 벼 재배 농가가 우리시에 몇 명이며, 면적은 얼마고, 생산량 까지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500만원이, 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 450만원에 시비 1,050만원.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그 정도는 유색 벼 재배 농가가 우리시에 몇 명이며, 면적은 얼마고, 생산량 까지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 어디에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작목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작목은 지금 시설 채소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시설채소요, 그다음에 한우사료효율개선자동화시스템 보급 이거는 어디 해줄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국도비사업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2,400하면 어느, 몇 대를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1개소인데요.
○이응천 위원 1개소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150두 사육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우사용 사료 자동 급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옛날에 지나간 사업 아닙니까? 한우사료, 조사료가 아니고 일반사료, 사료는 사료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닙니다. 사료 통에다가 온도계하고 감지기를 다 달아가지고 통 안에 있더라도 사료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 관리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조사료 보급을 사료를 최소한 적게 쓰자고 가고 있는데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물론 조사료도 지금 사용을 합니다만 배합사료도 일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응천 위원 TMR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현재 지원사업 중에 도비보다 자체시비가 더 많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주가 조사료 TMR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와서 시기적으로 뭔가 좀 안 좋다. 사업비도 2,400만원이면 소를 몇 두 정도 먹이는 농가에 보급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체 한우농가가 있으면, 한우농가에 미치는 파장 그런 거를 계산 했을 때, 장기적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2,400억 되어도 다 못 해줄 거 같은데요. 각 농가에. 어느 한사람을 해줌으로써 그다음에 계속해서 요청해 왔을 때,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원래 센터사업시범사업은 한 군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나면 효과가 좋다하면 사육농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하는 것이 저희들 시범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TMR이라든지 그런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콤프기라든가 큰 거 볏짚을 말았을 때 그런 거를 자동급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일반 사료를 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쳐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잠깐만 위원님!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개발과 앞에 했던 거 종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계속해서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 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58억990만8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억1,323만3천원은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2,320만원, 자원개발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 재료비 2,000만원, 산나물 소득화개발사업 재료비 3,000만원, 오미자 부산물이용 닭 사육 시범사업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460만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시범사업 지원 8,000만원, 오디뽕 소득화사업개발 시범사업 지원 1,200만원,합계 1억9,520만원을 새소득작목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포장관리인건비 1,631만4천원과,
216쪽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221만9천원, 재료비 850만원, 실증시범포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버섯 생산성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비절감기술사업 5,000만원,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19억432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으로 웰빙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사업비는 9억2,695만원으로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1,525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오미자교육 재료비 2,300만원원예 브랜드 등 육성사업 기본계획 작성과 문경오미자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218쪽입니다.
오미자재배농가 현지연찬과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750만원, 문경오미자 체험수기공모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협의회 운영부담금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오미자 생산 농자재지원 5,000만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 4억5,000만원, 오미자 세척기보급사업 2,400만원, 오미자 가공제품 사업육성 및 수출지원 1억2,500만원, 오미자 포장재개선사업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운영 사업비는 3억1,837만8천원으로 연구소운영 인건비 2,400만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를 위한일반운영비 3,334만원,
219쪽입니다.
오미자 시험포장 조성과 운영재료비 8,000만원, 오미자연구소 입간판설치 등 5개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200만원, 복사기 등 16종의 집기 및 운영물품구입비 1,026만8천원, 디지털현미경 네트워크시스템 등 11종 시험연구 기자재구입비 4,877만원입니다.
220쪽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을 약용작물 허브로 육성하고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개척과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와 함께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6억5,9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억1,800만원, 민간자본보조 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비 12억3,260만7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3,139만원,
221쪽입니다.
가공제품 홍보자료,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650만원, 공공운영비 1,276만7천원, 가공식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7,650만원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2억8,739만원은 인건비 3,139만원과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650만원,
222쪽입니다.
품질유지 자문을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 1,250만원, 재료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초중고생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비 2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4,610만원은 인건비 800만원,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 일반수용비 860만원, 공공운영비 1,150만원,
223쪽입니다.
재료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교육, 우리음식연구회 연찬교육, 지산지소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6,896만원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946만원과 농산물가공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가공교육, 연찬교육, 스타마케팅 재료 등 2,870만원,
224쪽입니다.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식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문경 전통 먹거리 개발사업은 사업장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경농식품 마케팅법인 육성을 위한 문경농식품 특성화시범사업비5,000만원과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촌여성 소득화기술 지원사업 1억원과 농산물가공품질 향상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우리음식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4만원, 재료비 294만원, 일반보상금 262만원, 합계 1,000만원을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설치를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 23억5,974만원의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비 5억6,330만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 인건비 480만원,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비 1,200만원, 식물파라핀을 이용한 동녹방지 기술개발과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3,600만원, 문경새재IC 및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조성된 사과거리와 사과공원관리와 감홍 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 민간위탁금 7,000만원, 저온 서리 상습지 예방시설 설치시범사업 외 4개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4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사업 5억9,880만원은 친환경사과대학 운영물품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227쪽입니다.
과수 업무추진 여비 900만원, 과수 전문기술교육 실습재료비 2,0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 및 교육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4,280만원, 국제사과학술 세미나와 한일 사과기술교류 등 민간이전비 8,000만원,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육성, 사과 병해충예찰 시범사업, 친환경 유기농생산 시범사업, 야생동물피해 경감시설 시범사업, 과원 신규조성 확대지원 등 5개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은 인건비 2,400만원과,
228쪽입니다.
소농기구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3,960만원, 재료비 4,000만원, 사과연구소포장 조성 외 3개 사업 시설비 6,700만원 등 1억7,0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경사과 홍보를 위하여 문경사과 소형박스 디자인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29쪽입니다.
문경사과 특판행사와 종합홍보비 1억 8,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에 따른 판매촉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문경사과축제 4억4,2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 4억원,문경사과 택배비지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교육실습재료 구입, 현지연찬실시 등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고 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인 탑 푸르트 단지 조성을 위한 최고품질 생산기술 사업비 1억1,304만원은 탑 푸르트 생산 시범단지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23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은 사과연구소 관리 인부임 3,800만원과 운영재료비 4,000만원, 사과연구소 펜스, 입간판 설치 시설비 8,200만원, 지게차 외 2종의 장비구입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사업은 800만원과
231쪽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시범사업 1,000만원,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사업 2,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58억990만8천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3억1,323만3천원은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2,320만원, 자원개발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 재료비 2,000만원, 산나물 소득화개발사업 재료비 3,000만원, 오미자 부산물이용 닭 사육 시범사업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460만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시범사업 지원 8,000만원, 오디뽕 소득화사업개발 시범사업 지원 1,200만원,합계 1억9,520만원을 새소득작목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포장관리인건비 1,631만4천원과,
216쪽입니다.
실증시범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221만9천원, 재료비 850만원, 실증시범포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버섯 생산성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비절감기술사업 5,000만원, 느타리버섯 신품종보급 시범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19억432만8천원입니다. 친환경 오미자생산으로 웰빙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오미자클러스터 구축사업비는 9억2,695만원으로 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1,525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오미자교육 재료비 2,300만원원예 브랜드 등 육성사업 기본계획 작성과 문경오미자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218쪽입니다.
오미자재배농가 현지연찬과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1,750만원, 문경오미자 체험수기공모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협의회 운영부담금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오미자 생산 농자재지원 5,000만원,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조성 4억5,000만원, 오미자 세척기보급사업 2,400만원, 오미자 가공제품 사업육성 및 수출지원 1억2,500만원, 오미자 포장재개선사업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운영 사업비는 3억1,837만8천원으로 연구소운영 인건비 2,400만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를 위한일반운영비 3,334만원,
219쪽입니다.
오미자 시험포장 조성과 운영재료비 8,000만원, 오미자연구소 입간판설치 등 5개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200만원, 복사기 등 16종의 집기 및 운영물품구입비 1,026만8천원, 디지털현미경 네트워크시스템 등 11종 시험연구 기자재구입비 4,877만원입니다.
220쪽입니다.
경북북부지역을 약용작물 허브로 육성하고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개척과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문경시, 영주시, 안동시와 함께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6억5,9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억1,800만원, 민간자본보조 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비 12억3,260만7천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의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 3,139만원,
221쪽입니다.
가공제품 홍보자료, 포장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650만원, 공공운영비 1,276만7천원, 가공식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7,650만원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사과재배농가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 2억8,739만원은 인건비 3,139만원과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650만원,
222쪽입니다.
품질유지 자문을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 1,250만원, 재료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초중고생 친환경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비 2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4,610만원은 인건비 800만원, 매뉴얼과 포장재 제작 일반수용비 860만원, 공공운영비 1,150만원,
223쪽입니다.
재료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교육, 우리음식연구회 연찬교육, 지산지소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6,896만원은 교육교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946만원과 농산물가공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가공교육, 연찬교육, 스타마케팅 재료 등 2,870만원,
224쪽입니다.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식 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문경 전통 먹거리 개발사업은 사업장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경농식품 마케팅법인 육성을 위한 문경농식품 특성화시범사업비5,000만원과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촌여성 소득화기술 지원사업 1억원과 농산물가공품질 향상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우리음식 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4만원, 재료비 294만원, 일반보상금 262만원, 합계 1,000만원을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경북전통음식 체험교육관설치를 위해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 23억5,974만원의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비 5억6,330만원은 과수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 인건비 480만원,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비 1,200만원, 식물파라핀을 이용한 동녹방지 기술개발과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3,600만원, 문경새재IC 및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조성된 사과거리와 사과공원관리와 감홍 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 민간위탁금 7,000만원, 저온 서리 상습지 예방시설 설치시범사업 외 4개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4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사업 5억9,880만원은 친환경사과대학 운영물품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227쪽입니다.
과수 업무추진 여비 900만원, 과수 전문기술교육 실습재료비 2,0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 및 교육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4,280만원, 국제사과학술 세미나와 한일 사과기술교류 등 민간이전비 8,000만원,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육성, 사과 병해충예찰 시범사업, 친환경 유기농생산 시범사업, 야생동물피해 경감시설 시범사업, 과원 신규조성 확대지원 등 5개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사업은 인건비 2,400만원과,
228쪽입니다.
소농기구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3,960만원, 재료비 4,000만원, 사과연구소포장 조성 외 3개 사업 시설비 6,700만원 등 1억7,0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경사과 홍보를 위하여 문경사과 소형박스 디자인비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29쪽입니다.
문경사과 특판행사와 종합홍보비 1억 8,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에 따른 판매촉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문경사과축제 4억4,2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비 4억원,문경사과 택배비지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교육실습재료 구입, 현지연찬실시 등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고 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인 탑 푸르트 단지 조성을 위한 최고품질 생산기술 사업비 1억1,304만원은 탑 푸르트 생산 시범단지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230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은 사과연구소 관리 인부임 3,800만원과 운영재료비 4,000만원, 사과연구소 펜스, 입간판 설치 시설비 8,200만원, 지게차 외 2종의 장비구입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사업은 800만원과
231쪽입니다.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시범사업 1,000만원,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사업 2,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소득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4에서 215쪽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4에서 215쪽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기능성 자원식물 재배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보통 벼 1㏊하면 금년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알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벼로 하면 100만원 안팎입니다.
○박성도 위원 1㏊에 말이에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 1㏊ 1,000만원 안팎입니다.
○박성도 위원 1,000만원요. 1㏊에요.
재료비를 제가 간단히 얘기 할께요.
1㏊하는데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서 있어요. 산채나물 이거는 500만원씩 6개소, 그다음에 오미자 부산물 닭 사료 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런데, 시범사업 2,000만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봤을 때 오미자 짜먹고 닭 사료로 준다는 이야긴데.....
재료비를 제가 간단히 얘기 할께요.
1㏊하는데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서 있어요. 산채나물 이거는 500만원씩 6개소, 그다음에 오미자 부산물 닭 사료 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런데, 시범사업 2,000만씩 들여 가지고 효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봤을 때 오미자 짜먹고 닭 사료로 준다는 이야긴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벼농사 같은 거, 이렇게 해봐야 소득 1,000만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700, 800만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쌀값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금방 말씀하신 오미자 부산물은 닭 사료 개발사업인데 현재 지금 오미자청을 제조하고 난 막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이래서 이것을 사료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특히 농업지도소는 시범 사업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제가 볼 때요. 또 다양하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곱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라요. 그런데 시범사업에 너무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말이지요. 1㏊면 3,000평인데 닭 사료 닭도 그래요. 닭 먹이는 사람 어느 한 곳에 하지 여러군데 하지는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닭 먹이는 시범사업을 오미자 사료 해가지고 1,000만원씩만 공급해도 효과가 데번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것 같은데 2,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이런 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오디 뽕 소득사업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우리시에 오디 뽕 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대충 70여 농가 되고 45㏊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70명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45㏊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올해도 묘목시범사업으로 해놨는데 이미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오디는, 오미자보다도 더해요. 그런데 부직포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하고 있는데, 이미하고 있는데도 친환경으로 못가고 엄청나게 부직포해가이고 제초제를 안 쳐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한 개도 없고, 묘목만 말이지 1,200만원 세워놨거든요. 앞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금년에 뭐 좀 공급해 주는 거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까지 하는 데에는 친환경자제는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디 뽕 같은 경우에는 일반작물하고 조금 틀려서 명연성 작물이기 때문에 풀하고 싸워서......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거라요. 새로운 예산을 자꾸 벌리지만 말고요. 사업만 확 벌려놓고 사후 관리도 안하고 그다음엔 모른다. 이거라요. 그러면 독 빠진데 물 붓는 식이 된다. 이거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실패인데다가 자꾸 사업만 확대시켜 놓고 사후 관리는 안하고, 인원은 모자라니까 관리감독도 못하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서 하세요.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미자 부산물 이용하는 그 외에 약돌 이용하는 계란 특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약돌계란은 특허를 출허 하니까 기 약돌돼지 사료하고 단위 동물이기 때문에 조성이라든지 비율 이런 것이 같기 때문에 굳이 특허를 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 자체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표만 등록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한거는 지금 조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오미자청 부산물에 대해 가지고 닭 사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된다 그러면 소에도 시험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해서 육질이라든가 변화를 체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상주에는 감 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이런 것이 의외로 소득이 올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오미자 부산물은 환경을 헤칠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비를 더 측정해 주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에 난방시범사업이 있는데 8,000만원 이게 어떤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현재 일반경유로 때게 되면 300평당 겨울 작기동안 연료비가 8,000에서 9,000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연료비가 대충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절감 난방형 시설은 전기로 하는데 지혈식 저열 히터봉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료로 환산 활 때는 45%정도가 경유보다 절감이 됩니다.
설치비가 상당히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절감 난방형 시설은 전기로 하는데 지혈식 저열 히터봉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료로 환산 활 때는 45%정도가 경유보다 절감이 됩니다.
설치비가 상당히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이응천 위원 난방시설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일반시설농가에 지금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표고라든지, 이런 쪽에......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니, 일반하우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죄송합니다.
지금 미쳐 못 챙겼습니다.
지금 미쳐 못 챙겼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예. 지금 센터에도 제가 알기로는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이, 자동화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번에 기한이 만료 되서 일단 가공사업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도 폐기를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어렵습니다.
○김대순 위원 농가들이 동로나 산북 이런 쪽에는 거의 안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김대순 위원 한창 보급하실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 소득작물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양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표고도 제가 봐서는 사양사업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료비하고 인건노동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이고 전에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가격. 시중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져 가이고 상당히 농가가 호수가 줄었습니다.
옛날에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북하고 동로 지역에 엄청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경하고 가은에 몆 농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 호수가 12호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옛날에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북하고 동로 지역에 엄청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문경하고 가은에 몆 농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 호수가 12호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시설자동화를 해서 재배사가 진짜로 전천후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느타리는 기본적으로 전천후 시설입니다.
그러나 환경자동화해서 온습도라든지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거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환경자동화해서 온습도라든지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거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기술 보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농가로 보급해서 사후 소득원이 되게끔 이끌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지 구입비나,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보다는 기술적인 면하고 재배사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앞으로 표고나 느타리 재배 농가도 실질적으로 수입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강구해서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원톱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실제로 표고농사 짓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원목자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인력난이고, 수분 습도 조절 이런데 실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톱밥배지는 성형포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배지라 그래서 일반 느타리버섯 재배 하듯이 판으로 배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종의 표고톱밥으로 할 경우는 원목 값하고 재료비가 농가에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톱밥이 아무래도 훨씬 낮겠지요.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만지기도 간편하고 하지만은 봉지가 한 봉에 2㎏짜리인가? 그게 2,500원정도 당가가 치이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는 원가가 아직 원목보다는 조금 비싼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다는 원가가 아직 원목보다는 조금 비싼 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원목보다, 생산 비해서 원가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성이라든가, 앞으로 원목에 하면 보통 1년 정도의 휴식 기간을 거쳐서 3년간 정도 수확을 하는데 대신에 바로 당년에 수확이 된다는 거, 연간 2회 정도 가능한 그런게 조금 자본회전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고맙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그것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원목을 구입해서 한 3,000원, 3,500원정도해서 자가 접종을 해서 1년간 정도 하고......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렇게 개별 농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자동화 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더라구요. 그런 방법론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사실은 지금 배지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봐선 일본이 추구하는 방법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가다가 표고버섯도 결국은 원목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표고가 질이 떨어 졌다는 얘기거든요. 표고톱밥 재배 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원목을 종균 접종해서 분양하는 사업 쪽으로 끌고가도 앞으로 표고 농가들이 좀 쉽게 농사를 짓지 않겠나?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버섯 생산성향상 있는데, 고품질 버섯 품종이 뭐지요? 지원해 주는 5,000만원 있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50평짜리 2동에 대해서 비닐멀칭, 환기, 지하수 시설 그다음에 단열 냉반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환경개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아,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5,000만원...... 아니면 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1사람 정도, 1농가, 2동이니까, 한 100평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2동에 5,000만원해줘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시범지역 이래가지고 9,000만원 1인당 1농가에, 사실 그 사람 시범이기 때문에 그일 끝나면 끝나거든요. 생산 향상성이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해주면 영구적으로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 2동에 1년에 5,000만원 나와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것이 생산성 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버섯농가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도와 줘야 되는데 대량 크게 하는 사람들만 받고, 상내 쪽에 원목으로 해가지고 표고 재배 많이 했지요?
다른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도와 줘야 되는데 대량 크게 하는 사람들만 받고, 상내 쪽에 원목으로 해가지고 표고 재배 많이 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지금 가 보니까 많이 없어 졌고 또 아까 배지로 하는 거, 산양농공단지에 가면 배지로 해가지고 느타리버섯, 표고 좀 많이 하지요. 지금 잘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범사업 말입니다. 진짜로 시범사업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사람 농가가 바로 5,000만원 쓰면 5,000만원투자가 최하로 5,000만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뭐 1억이 나오든지 그렇게 잘 관리 감독 좀 해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직 확정된바가 아니고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중앙단위 계속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거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직 다른 계획은 있으신 건 아니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테마공원 사업들이 주로 중앙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으로 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는 오미자를 테마로 해서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실력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오미자대학 강사수당 있는데 오미자하면 대한민국에서 문경인데 시장님 말씀처럼 농촌진흥청에서도 오미자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그래서 문경 오미자가 우리나라에서 떴는데, 오미자가 문경에 강사가 섰는데 우리 지도사님들이 강사하고 수당을 받는 건지, 아 니면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건지요? 열 번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들이 재배분야는 앞서가고 있지만 토양관리라든지 기술적인 모든 작물이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미자 자체만 아니고 연관되는 학문이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강사를 외래에서 초빙해 와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 사람들이 오미자재배 해 봤으면 알지만 토양에 대해가지고, 오미자를 재배 안 해 봤으면 토양하고 오미자하고 연관성 있게 우리 문경시 지도사님들 만큼 알겠느냐? 이거라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지도사님을 30만원을 주고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하고,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하고 나을 것 같아서.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도 위원 오미자하면 문경이 최고인데, 오미자 강사를 모셔온다는 이기 무슨 이야기냐? 이기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물어 보는 거고. 또, 2011년도 내년에 오미자 농사를 올해 하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풍작에다가 문경 오미자가 떴잖아요. 그래서 오미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경작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파악이 되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60에서 100㏊ 정도가 나오는데.
○박성도 위원 100㏊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인원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100명요. 100㏊, 앞으로 4년 가지고 잘하면 한400㏊, 우리 문경시 관내 한 700농가가 매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700㏊되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현재 550㏊에 700농가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550에요. 그럼 4년 후에는 500억 달성도 가능하겠네요. 올해 신규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뭐든지 오미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든 고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성공 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인만 지원하지 마시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처음부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지금 묘목 값도 엄청나게 가요. 100원하던 것이 올해 400원, 500원 해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과장님! 오미자 재배농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노재덕씨 같은 분이 한6,000평에서 7,000평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기업용이네요. 7,000평정도면 연간 소득이 얼마정도 되던가요, 5년간 나눈다고 했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가 7년간 인데 실제로 수확 가능 기간이 한5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3년차 때는 좀 따고 그다음에 조금 수확이 줄어들었다가 또 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대충 연간 600㎏ 내외 정도 생산 됩니다.
○위원장 박병두 보통 농가에서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연세 드신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 같으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한 2,000평에서 2,700평 정도이면 그렇게 무리안하고 다른 농업을 조금 영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라 봅니다.
○위원장 박병두 제가 묻는 이유가 오미자 소득이 평당, 통계적으로 평당얼마나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 생산량이 630㎏ 해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평균치가 금년도에 6,500원 정도 가격이 생과로 됐습니다. 그러면 한350만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아니, 360만원정도 되네요.
○위원장 박병두 무슨 계산이 그런 계산이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300평당 조수익으로 해서 600㎏내외면 한6,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390만원정도, 300평당 조수익이 나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13,000원꼴.
○위원장 박병두 13,000원 꼴 이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4년 치를 나눠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2년은 못 따는 거 하고 하면 평균치를 계산해 보셨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평균치가 농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4년, 5년 수확기간을 나눴을 때 630㎏ 정도 생과로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치를 나눴을 때 평당 생산량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당년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당년에 평당 13,000원 꼴 정도.
○위원장 박병두 5년을 나눠도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거니까 매 1년마다 13,000원 꼴 내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요. 제가 잠깐만 더요.
○박성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위원장 박병두 이게 지금 통계가 정확한 통계 맞습니까? 맞아요? 5년 치를 나눠도 연간 2년 못 따는 걸 곱하기 나누기해도 12,000원, 13,000원이다. 그러면 한창 수확기에는 30,000원 나온다는 얘기네요. 평당......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농사짓는 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요. 평균치를 봤을 때, 이거 자료 요청하구요. 만약에 진짜로 평당 30,000원 나온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도와 주실 거고, 오미자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농사 중에 평당 30,000원, 만약에 전성기에 나온다면 이만한 소득사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농사 중에 평당 30,000원, 만약에 전성기에 나온다면 이만한 소득사업이 없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 소득분석에 대해서 수량 조사한 것이 2년생은 210㎏ 10a 당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과장님! 우리 쉽게쉽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5년 치를 나눴을 때, 평당 얼마 소득에 되더라. 평균치로 봤을 때, 금액으로 얘기를 해주시봐요. 자꾸 ㎏으로 얘기하면 계산기 뚜두리야 되고 그렇잖아요.
평당 수치가 안나오나 보네요?
평당 수치가 안나오나 보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지금 설명 드리기가 복잡해가지고.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계산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 금액이 얼마냐구요? 평균 돌아가는 게.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7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한번 식재하면 7년입니까?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예,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7년을 재배하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
○위원장 박병두 예.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전체적으로 하면 평당 조수익이 10,000원정도 나오는 걸로.
○위원장 박병두 아, 10,000원. 그런데 왜 아까는 5년 치가 계산해서 13,000이라해요. 13,000원하고 10,00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5년 치를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7년, 다하면 그 정도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10,000원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모험을 하면서 까지 대단한 지원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박병두 아까는 30,000원일 하기에 깜짝 놀랬어요. 우리 농업 부분에 그만한 대단한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3년생이거든요.
○위원장 박병두 그래 3년, 마지막 전성기가 1년 치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오미자연구담당 이우식 예.
○이응천 위원 217쪽부터 218쪽 까지 저는 그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예.
○이응천 위원 오미자 국내외 홍보마케팅해가지고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유통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오미자 클러스터구축해서 오미자 국내외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외국으로 홍보하고 이러는게, 국내외 홍보.
오미자 클러스터구축해서 오미자 국내외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외국으로 홍보하고 이러는게, 국내외 홍보.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가 금년도에 동이에 대한 방송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보다는 TV드라마 제작지원이라든가, 생로병사 그 다음에 과학카페 같은 이런 전문채널에다가 방송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뒷장에 오미자 가공제품 사업육성 및 수출지원 5개소해가지고 1억2,500만원이 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요거는 그라만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 가공제품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또 수출을 하는데 대한 수출하고자하는 업체나 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수출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2010년도에 8개 품목을 수출을 했습니다. 청하고 주스하고 환하고 캔디하고, 오미자 오리바베큐, 오미자순대, 화장품, 비누 요정도 수출, 아직까지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이응천 위원 실제 오미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오미자에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 문경시에서 오미자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연구소에 운영에 대해서 주최가 기술센터 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 연구소는 저희 센터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연구소에서 주로 실적을 내 놓아라 그러면 묘목 개발 입니까? 아니면 우량 제품의 개발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연구소는 재배기술분야 쪽입니다. 품종 개발까지.
○이응천 위원 품종개발.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제품의 개발은 아니지요.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구성비로 봤을 때, 예산에 어떤 전체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전체 오미자 총괄 클러스터구축부터 해가지 쭉 이래 보면 좀 안 작습니까?
실제로 오미자 묘목이라든지 개발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지금 19억중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3억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제원들이 주에 관한 예산안보다 더 부과적인 거, 오미자사무실을 더 뻑적지걸 한다든지, 그 옆에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 더 편중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오미자 묘목이라든지 개발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지금 19억중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3억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제원들이 주에 관한 예산안보다 더 부과적인 거, 오미자사무실을 더 뻑적지걸 한다든지, 그 옆에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 더 편중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작년도에 저가 오미자 연구소를 동로 생달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묘목식재라든지, 포장 환경 조성이 기반조성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설하고, 금년도부터 식재하고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설하고, 금년도부터 식재하고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미자 축제 기간에 보면 오미자 양념 갈비에 대해가지고 민간업체가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 양념갈비는.
○이응천 위원 그 쪽에는 보조를 안 받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오미자 양념갈비 하는 게 유곡삼거리 대성주유소 뒤편에 한국식품이라고 거기서 상당한, 금년도에도 오미자 가공 육제품이 한 100억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100억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바로 이런 점이 중시 되어야 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의외의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타 지역에서 상주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다시 특허, 사용을 한다든지 유사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센터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줌으로써 지방업체들이 활성화 되고 살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사실 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미자 축제 때 가보면 오미자만 팔려고 하는데, 오미자를 형상화한 완구류라든지, 차량에 설치하는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품을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오미자에 관련한 동로가면 별게 다 있더라 이런 쪽에 마케팅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고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오미자 신기술 재배단지 그래가지고 15㏊에 4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신기술 재배단지라 그러면 어디 한군데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닙니다.
신규지역, 거니까 면적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우리 문경시 백두대간 전역을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지역, 거니까 면적이 적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우리 문경시 백두대간 전역을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 단지조성을 만들면 15정이면 4만5,000평인데요. 4만5,000평을 한군데다 만드느냐? 아니면 일예를 들면 가은이냐, 농암이냐, 지정해가지고 4억5,000을 지원해가지고 만드느냐?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가능하면은 면적이 적은 쪽으로 우선 지원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잖아요. 올해 오미자 면적이 100정이.. 아까 한100명이 60에서 100정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제가 보니까 자부담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5정하는데 자부담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하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80% 당초 계상을 했는데 형평성을 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재배단지 조성을 해주는데 4억5,000이 섰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으면 이게 보니까 전부 시비네요. 시비가80%면 자부담이20%인가, 시비가70%면 자부담이30%인가, 몇 대 몇이냐 이거지.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시비80% 자부담20%......
○박성도 위원 시비80%에 자부담20%요.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 제가 오미자 농사 지어 봐서 아는데 오미자 한3,000평 해보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6,000원 들어 가더라구요. 자재하고 전부다. 15정이면 4만5,000평인데 평당 10,000원 들어갔어요. 농사를 아예 지어 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지금 오미자 면적, 앞으로 500을 이렇게 시장님이 달성할라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붐이 났을 때 면적을 늘려가지고 고루고루 농사지을 수 있는 기초를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15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여기다 다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다.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라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가지고......
○박성도 위원 이거 정말 검토해가지고 올해 신청하는 농가 100농가면 100농가에 대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 뭘 지원해야 이 사람이 성공 할 수 있는가를 품목을 딱 정해가지고 지원 해 주세요. 그래야 100농가가 다 성공해요. 여기에 15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이면 1인당 3,000평이면 15명이나되요. 이 사람들 15명 지원해주면 나머지 85명은요. 내년에 농사짓다가 안짓고 망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면, 현대화자금 빌리면 이자 여서 물어 주지만 안 그래요. 그 사람 현대화 자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어야 갚지요.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어느 특정인들 한테만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 했잖아요. 소농, 우리 문경시에도 소농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알기로 오미자 농사도 보통 1,500평에서 2,000평이래 붙이는 사람이 거의 3분의1넘어요. 많이 하는 거라고 순 그냥 기업이 엉터리라요. 내가 봤을 때는 잘 관리도 안 되고요. 친환경 하는데 보면 정말로 2,000평정도 하는 사람들이 알뜰히 해가지고 부직포 깔고 농약 안 쳐고, 저농약이지만요. 그다음에 생산 판매할 때 되면 깨끗하게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어디가도 경쟁력이 있도록 납품하고요.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제가 이래 보면 얘기 안 할라도 안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고루 조정해서......
○박성도 위원 하여튼 금년에 오미자 농사짓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제 말씀한데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위원장 박병두 위원님들 다시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길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주세요.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민간자본에 보면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사업지원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단에다가 돈을 투자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문경하고 우리하고 안동, 영주 3개 시군이 모여서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구성한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물었는데. 이거를 돈을 5억4,10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따가 투자를 하는 거냐? 안 그러면 돈을 지불하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골로 보내줍니다.
○박성도 위원 보내주면 다음에 언젠가 클러스터거서 어떤 브랜드로 성공하면 그다음에 여서 우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금년에 5억4,100만원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아닙니다.
요고는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바로 지원 되는 겁니다.
요고는 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바로 지원 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럼 그쪽에다 투자 하는 거네.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그럼 언제쯤 혜택시기가 오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혜택 시기는 올해는 약용작물유통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문경오미자 상표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박성도 위원 약용작물 오미자 상표에 그쪽에서 나중에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산물가공식품에 재료비가 말이지요. 3,500만원 있거든요.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제작 재료 있지요. 10회에 뭐를 하는지 한번에 재료비를 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시제품이 대충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제작 재료 있지요. 10회에 뭐를 하는지 한번에 재료비를 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시제품이 대충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잠깐만요.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요고는 오미자 홍보용 청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농산물가공식품 시제품, 요고는 오미자 홍보용 청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모양청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오미자 홍보,
오미자청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각종 기관 단체나 읍 선물용으로 또는 홍보용으로 해서 나가는 제품 만드는 겁니다.
오미자청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각종 기관 단체나 읍 선물용으로 또는 홍보용으로 해서 나가는 제품 만드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문경시에 오미자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우리가 시제품이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저희들 기술도 있지만 자문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이 제대로 맞는지 컨설팅 받는 자문료......
○위원장 박병두 자문료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요거는 저 그......
○위원장 박병두 자문위원들이 어디 뭐 서울에서 오시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외지에서.
○위원장 박병두 멀리서 오시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멀리서, 전문가들......
○박성도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는데, 친환경 사과주스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이거 사과 원료, 뭐 쉽게 말하면, 상품화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합니까? 안 그러면 사과 일단 뭐 약간 흠집 있다 그러나,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학교에 다가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정품사과를 쓰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스를, 사과,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공장은 저희 공장을 활용하고 농가는 창업보육 거쳐서, 창업보육농가 그러니까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그걸 알지요. 제가 이야기는 그걸 몰라서 하는 기 아니고 만들 때, 가정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납품은 하느냐? 아니면 기술센터 와가지고 학교에 납품하는 걸 전부 만들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 된다. 그러면 돈을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농가에서 가공제품 만드는 기술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표 붙여 가지고 기술센터 명예를 빌려 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느냐?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 사무실 가공공장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사무실 가공공장에서 100%로 다 제작하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2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창업보육을 한 농가들이 관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지금 창업보육하는 농가들을 다 묶어서 법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러면 그 창업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이 전부 다르더라도 그거를 전부 마케팅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유통 단계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요. 창의적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이 뭐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이거는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여성농촌 일감사업으로서 나왔던 건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본인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우리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박성도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돈이라 1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할라 그러면 미리 아이템 정도는 다만 몇 개라도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부 신규사업 이라요. 제가 얘기하는 5,000만원, 이게 전부...... 이 밑에 거는 1억, 아직도 사업은 안정해졌고, 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신규사업 이라요. 제가 얘기하는 5,000만원, 이게 전부...... 이 밑에 거는 1억, 아직도 사업은 안정해졌고, 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전통 먹거리 개발에 사업이 1억5,000인데 산양에 모한 분 그 아닙니까? 혹시.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요거는 산채비빔밥 관문 안에 있는 산채비빔밥운영비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금방 설명드린 대로 농가를 묶어서 하는......
○이응천 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창업을 한 농가들을 묶어서 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 1개소라 되어있던데요. 장소 어디 정해졌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센터 저쪽에 가공실 있는데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조리과학실 2층에다가......
○박성도 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야 되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조리과학실 2층에는 현재 일반 사무실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관으로 설치 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요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그럼 민간음식연구회가 기 있잖습니까? 교육관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맡긴다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3억3,000이라는 거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부터 인건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그건 아니고 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교육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운영주체는 음식연구회가 운영주체로 하고 또 자체시설은 저희 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음식연구회가 이병희씨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장순옥씨입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음식연구회에 전통음식체험 뭐 이런 쪽에는 전에 한동안 보조를 많이 했던 오미자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언급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제입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한동안 오미자순대 이래가지고 시에서 보조도 많이 해주고 했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그만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원은, 아직 저번에 지원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음식연구회 이런 쪽에는 중앙시장에 보면, 일반중앙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요. 유한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기를 중앙시장을 살릴라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특화된 골목을 만들어야 된다. 이쪽에 가면 전부다 용궁처럼 오징어순대, 오징어불고기 문경에도 오미자전통 순대골목 이런 식으로 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들도 내년도 아니면 추경에 사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소통만 되면 이쪽에서 이런 것들 자꾸 개발해주고 그쪽에서 그런 시장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226페이지 질문을 계속 해도 되지요?
○위원장 박병두 예, 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감홍사과에 대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감홍에 대해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이 감홍 감짜도 모를 때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묘목이 한 주에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5만주해서 5,000만원인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대목생산입니다. 감홍을 생산하기 위한 대목.
○이응천 위원 감홍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 대목생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뒤에 또 감홍에 대한 재배면적이 나와 있는데, 민간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저희들 전부다 수용을 못해서 민간업체에다 우선 대목을 양성해서 그다음에는 저희 포장으로 옮겨서 묘목을 생산하는 계획을 그렇게 차후에 이어 가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대목을 줘가지고 생산하는 묘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시 매입 할 때는 일정의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민간에서 생산하면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그렇게 보급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226쪽을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민간자본이전에요. 고품질 이래 되어 있는데, 가공시범사업인데, 가공시범사업이 뭐지요? 감 뭐 음료수입니까? 감...... 요새 파는 거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곶감 생산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감생산업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감 생산, 곶감생산 쪽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곶감 생산하는데 사업 1개소하는데, 곶감하는데, 곶감은 만드는 거 하고요. 사업소 1개소라는 거 이거 개인한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디...... 그것도 가공이기는 가공이기 때문에 말라가지고 곶감 만드니까, 그렇지요? 제가 묻는 거는 감을 가지고 식초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음료수를 만드는 사업인지, 순수한 곶감 만드는 사업이라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곶감 만드는 사업.
○박성도 위원 왜 그런가하면 이게 또 감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산림과에서 또 2억2,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뭐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이 이중으로 되어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자꾸 갖다 맡길까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 지주보급, 사과지요? 높이 조절용 지주보급사업 12개소 1억2,000만원 있는데 이거 자부담이 얼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50%입니다.
○박성도 위원 자부담이 50%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우애든지 문경시관내 작목반별 고루 가가지고 거기 좋은 기 있는 거 홍보가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신소득 과수작목에 대한건데, 신소득 과수작목, 지금 뭐가 신소득 과수작목...... 사과 말고 다른 신소득 뭐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살구나 블루베리 요런 쪽으로 지금 저희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확대를 하거나, 해볼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블루베리하고 뭐하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살구, 그다음 체리 이 3가지 중에서......
○박성도 위원 체리, 살구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운 블루베리, 살구, 체리 저도 블루베리에 관심이 많아서 한 5년 전에 내가 묘목 사러도 가 봤는데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이거 성공 할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묘목도 비싸고 시범사업 해가지고 시범사업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에든지 성공하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시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돈만 이렇게 주고, 1년 지나고 나면 돌아보도 안하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사후 관리가 잘 안되면 안 되니까 꼭 성공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은 관리 감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 입니다.
문경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 체험교육관을 만드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2층에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문경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 체험교육관을 만드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2층에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지금 조리과학실 2층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친환경사과대학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오미자대학은 사과대학은 기초반, 중급반이고 오미자는 기초반......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아직 기초반만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인원이 얼마죠? 총계.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총계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하고 오미자반하고 합치면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사실 그저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교육인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문경의 어떤 어째보면 문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일등 공신들인데, 젊은 분들은 어차피 또 그런 경험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연세가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교육적인 열의 때문에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는 거는 교육을 나오시는데 낮에 일을 다 하고 저녁에 막 급하게 나오시는 분들, 식사도 못하시고 이래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지금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면 저런 게 많은데, 하긴 뭐 자기가 배우러 오는데 간식까지 준다는 건 무리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그거는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다음에 감홍 신규조성 확대지원 20개소 있는데 이거는 저, 신규자원 20개소인데 자원이 면적이 대충 나올수는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20㏊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사과지원 하는데 보면 논에 대체작물로 하는데 보면 산지 그러니까 산북이라든지, 약간 일교차가 있는 부분은 논에라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감홍은 실제로 기후하고 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 부사처럼 어떻게 일교차가 커야지 꼭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계장님 잘 안되면 사과담당자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나오셔......
그런데 감홍은 실제로 기후하고 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 부사처럼 어떻게 일교차가 커야지 꼭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 계장님 잘 안되면 사과담당자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나오셔......
○위원장 박병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입니다.
감홍확대재배는 전답이나 구분 없이 신규재배를 2㏊이상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 과수심는 거는 논에만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홍확대재배는 전답이나 구분 없이 신규재배를 2㏊이상 하게 되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 과수심는 거는 논에만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원을 시에서 하는 거, 지원을 받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논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받을 수 있고요. 면적이 작아도 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 기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00평 기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응천 위원 지역구분을 해......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지역구분은 없습니다. 저들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감홍에 대해서는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문경시에 감홍이 조성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지금 전체면적이 한 15%정도 해가지고 한 250㏊정도 재배 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50㏊.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타시군에 감홍 재배 어떻게 된지 알고......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예전에 감홍이 나와 가지고 그 품종이 재배하기 까다롭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전환시켰습니다.
품종 갱신을 다 하고 그래서 지금 경주에 일부 재배하고 있고 영주에 또 일부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품종 갱신을 다 하고 그래서 지금 경주에 일부 재배하고 있고 영주에 또 일부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과의 품종 중에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과가 우리 문경시로 봐서 어느 품종입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요까, 히로사끼, 홍장군 이런 계통의 품종은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로 심을 경우는 혹시 피해액에 대한 보존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감홍 확대재배 할 때도 고접이라든지, 아니면 폼종 이런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계획이지요. 그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이응천 위원 얼마라고 답은 아직 없지요. 그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조사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성도 위원 사과담당 김경훈 계장 고생은 제가...... 친환경 저농약 과실단지 3,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론 우리 문경시에 거의 다 친환경사과 인줄 알고 있는데 저농약 말고 또 고농약 쓰는 사과도 많나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아닙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저농약으로 다 하고 있는데 복숭아순나방이나 흰불나방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전부다 저들 지원사업은 지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별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저농약으로 다 하고 있는데 복숭아순나방이나 흰불나방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전부다 저들 지원사업은 지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별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알아듣겠고요. 그다음 친환경유기농생산시범사업이라 그러는데 친환경유기농생산시범 생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땅 심을 높이는 미생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제나 아니면 복카시농법으로 해가지고 그 단지에 땅 심을 높이는 그러한 시범사업입니다.
이면제나 아니면 복카시농법으로 해가지고 그 단지에 땅 심을 높이는 그러한 시범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미생물을 땅에다 넣어가지고 땅 심을 높인다 이거요. 그런 미생물이 있어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다이록스라는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 미생물을 땅에 주게 되면 물량도 올라가고 땅 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활용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나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안 했습니다.
올해,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 받고 할테니까 사업 꼭 좀 성공해 가지고.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계장님! 기왕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현재 감홍이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 감홍 판매 시기도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리라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만생종인 부사나 예를 들자면, 부사 밑에 나오는 미안마나 미씨마나 이런 종류하고의 중복 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물론 중복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홍은 지금 까지 저장을 해보니까 4월달 까지 해도 충분이 저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가 찾는 기호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감홍은 충분히 다른 사과하고도 경쟁이 있다고 보고, 또 특히 저들이 일본하고 교류 했을 때, 일본에서 일본인의 입맛이 감홍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수출 쪽도 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수출 확대 쪽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런데 우리가 감홍 만큼은 다른 사과도 물론 인기 없는 품목은 그렇겠지만 감홍은 인기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5대 청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잖아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지금 안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요번 축제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가격이 올라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홍이.
○위원장 박병두 아니, 안동에는 우리가 규격출하 공판장이 아니잖아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나라 5대 청과 이러면, 서울에 있는 동아청과, 서울청과, 각종 농협집하장 있는데 규격 출하 되는 데는 지금 현재 감홍이 출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예 취급을 안 하잖아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지금 거기에 나갈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산지에서 유통이 다 되기 때문에, 문경 같은 경우에 문경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문경농협에는 공판장에 출하를 해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문경농협에서는.
○위원장 박병두 규격출하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아니요, 규격출하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두 아니 제 얘기는 안동이든 충주든 그냥 일반 상설 농협이되었든 이렇게 콘테이너 체로 경매하는 데는 취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규격출하, 내 얘기는 규격출하 하는데 말입니다. 원천적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우리 문경에서는 감홍을 대량의 면적을 계획 하고 있고 앞으로 우수 품종으로 권장하는 입장인데, 이게 인제, 소비자들한테는 무조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규격출하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할 거라고 봐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규격출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앞으로.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질의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시나노가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요런 쪽에는 수출이 되고 있더라구요. 능금조합에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의 신맛이 나는 과일은 자체를 깊이하고 단맛이 나는 사과만 하는데, 정말로 문경의 새로운 전략 품목으로 개발 좀 해가지고 수출 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의 사과의 어떤 면적을 봐서 국민이 소비를 해서 다 하기에는 부담 간다. 앞으로 일정 부분은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문경시가 최고 선두 주자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사과 연구소 언제 생겼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작년에.
○박성도 위원 2009년도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지금 인원이 무기계약직이 1명 있고 일하시는 분이2명, 총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직원이 몇 명 이라요?
일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딸리는 거고 진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연구소라 그러면 연구가 목적인데 연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거는 일용직이지요?
일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딸리는 거고 진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연구소라 그러면 연구가 목적인데 연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거는 일용직이지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박성도 위원 일을 시키는데로 하는 거 그거는 일용직이잖아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연구소에는 저 혼자 배정 받았습니다.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마성중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마성중학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 밑에 것도 물을께요.
사과연구소 포장조성 성목에 나무 한 그루에 7만원씩 주고 300주 한다고 해 놨는데 연구소 같으면 감홍이고 뭐이고 재배를 해가지고 작년에 생겼으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작년 2009년도, 2010년도 내년이면 벌써 3년 되만 엄청나게 나무가 클낀데, 이게 묘목을 성목을 7만원씩 주고 사올 필요가 있나요?
사과연구소 포장조성 성목에 나무 한 그루에 7만원씩 주고 300주 한다고 해 놨는데 연구소 같으면 감홍이고 뭐이고 재배를 해가지고 작년에 생겼으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작년 2009년도, 2010년도 내년이면 벌써 3년 되만 엄청나게 나무가 클낀데, 이게 묘목을 성목을 7만원씩 주고 사올 필요가 있나요?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사과연구소가 생겼는데...... 작년에, 올해 늦게 이식하는 바람에 나무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목, 아주 우리가 지역에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된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나무도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성목도 이식 해놓고 그래 연구할려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도 성목, 아주 우리가 지역에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된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나무도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성목도 이식 해놓고 그래 연구할려고 지금......
○박성도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큰 나무를 해야 되지. 제가 얘기는 연구를 할려면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기래요. 그리고 또 연구소를 만들라고 생각 했으면 뭔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사과 연구소서 사과나무를 7만원 주고 사다 심으면 다시 살아 붙을라 그러면 적어도 1년, 늦어도 2년 또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인제 말씀하신대로, 왜, 토양조사도 해야 되고 연구 할라 그러면 처음부터 심어 놓고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쭉 봐야 연구가 되지요? 아무리 예산이 막 선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 연구소도 사과나무를 7만원씩 주고 말이지 300주라요?
300주죠?
물론 큰 나무를 해야 되지. 제가 얘기는 연구를 할려면 기초부터 해야 된다 이기래요. 그리고 또 연구소를 만들라고 생각 했으면 뭔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사과 연구소서 사과나무를 7만원 주고 사다 심으면 다시 살아 붙을라 그러면 적어도 1년, 늦어도 2년 또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인제 말씀하신대로, 왜, 토양조사도 해야 되고 연구 할라 그러면 처음부터 심어 놓고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쭉 봐야 연구가 되지요? 아무리 예산이 막 선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 연구소도 사과나무를 7만원씩 주고 말이지 300주라요?
300주죠?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박성도 위원 300주, 이래 사가지고 온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연구소도 김경훈계장님 혼자 가가지고 연구해가면서 사과나무 심어 가지고 그거 살릴라네, 연구할라네 이거 연구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요, 여 예산계장님 있는데, 연구직이 지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요. 결론은, 내가 얘기는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라요. 연구직이 있어야지 연구가 똑바로 된다. 이기라요. 연구소라해서 오미자하고 막 그냥 투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라요.. 오미자도 그렇고 제가 얘기가, 오미자도 연구소가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오미자 묘목생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오미자 6종 개발이라고 오미자 새로운 폼종 만들어 낸다는데 돈이 말이지, 10억씩 막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기 실질적인 농민들 농사짓는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제일 위에 가면 직접 농민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소득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는 연구하는 사람이 해야 되요. 지도하는 사람이 연구해 보면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품종 개발 한 번 해보세요. 3년 안에 오미자 품종이 뭐가 나오는가요.
○박성도 위원 아니 이제 다 되었는데 품종 다시 개발 해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가만히 내비 두는 거 오미자 생산한 농가 오히려 자연적으로 생긴 거, 거기 야생력도 있고 더 나은지 몰라요.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싸잡아서 말씀 드리는데, 연구소 설립하거든 연구소 설립에 대해가지고 목적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야 성공 합니다. 그냥 우리 문경 오미자 뜬다고 연구소 막 설치하고, 사과 뜬다 해가지고 막대한 투자만 들어갑니다. 홍만조계장님! 연구소는 연구 할 수 있는 연구직을 갖다가 놓아야 됩니다. 다시 과만 형성 해가지고 과장님들 승진 시키고 계장님들 승진 시키면 좋지요. 내 몫은 내가 찾아야 되요. 연구 할 수 있는 직원보충해 줘요. 예.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싸잡아서 말씀 드리는데, 연구소 설립하거든 연구소 설립에 대해가지고 목적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야 성공 합니다. 그냥 우리 문경 오미자 뜬다고 연구소 막 설치하고, 사과 뜬다 해가지고 막대한 투자만 들어갑니다. 홍만조계장님! 연구소는 연구 할 수 있는 연구직을 갖다가 놓아야 됩니다. 다시 과만 형성 해가지고 과장님들 승진 시키고 계장님들 승진 시키면 좋지요. 내 몫은 내가 찾아야 되요. 연구 할 수 있는 직원보충해 줘요. 예.
○사과연구담당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자,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자,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응천 위원 문경사과축제 4억4,200만원인데 실제 사과축제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4억4,200만원 다 안 쓰고 다른 데로 전용한거는 혹시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택배비가 4,2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 없다가 4,200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저 앞에 농산물 택배비가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백배비가 사과축제 기간 중에 택배비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예산을, 박스 당 얼마로 계산했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지금 작년도에는 3,500원 이었었고 금년도에는 아마 이야기하는 기 15㎏ 한 상자에 4,500원, 4,000원으로 이야기 하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 대충 한 4만 여건이 택배가 이루어 졌는데 금년도에 한 2만건 정도 계산을 할 생각......
○이응천 위원 예산이 축제기간에 사과 판매하는 량이 문경시에서 추측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기간에 몇 박스 팔았다. 농가소득 얼마 올렸다. 라고 외부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하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축제기간에 몇 박스 팔았다. 농가소득 얼마 올렸다. 라고 외부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하는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두 지금 228쪽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응천 위원 예, 229쪽요. 문경, 택배비지원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탑 푸르트 생산시범단지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평천, 관음, 갈평 3개 지역입니다.
○박성도 위원 3개 지역, 대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27호가 지금......
○박성도 위원 27호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면적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면적은한 30㏊, 아... 53㏊.
○박성도 위원 예, 53㏊?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53㏊
○박성도 위원 과장님! 임기 응변력이 좋아 가지고 그냥 자꾸 막 지끼만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가 아까도 오미자 오디 생산농가도 42농가 인데 70농가라 그러더라구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정을 안 하고 넘어 갑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니, 지적할 사항은 시간을, 밤이 되더라도 하세요.
○박성도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야 되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과실등급별 선별기 전자식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얼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자부담 20%입니다.
○박성도 위원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100만원 정도 갑니다.
○박성도 위원 한 대 100만원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100만원이면 800만원, 8대네......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자부담 포함은 안 시킨 금액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제가 왜 그런가하면, 제가 배 농사 지어봐서 아는데, 배 농사도 말하는 전자 있데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박성도 위원 그거는 한 개 50만원 밖에 안가던데 이거는 100만원씩 갑니까? 자료 조사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그정도 갈거라 해서 예산 세운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자료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벌써 되었겠죠.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이응천 위원 다른 부서에는 숙직비가 없던데. 여기만 숙직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모든 시설이 세이콤 처리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만 어떻게 숙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모든 시설이 세이콤 처리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만 어떻게 숙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저는 기술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다른부서에서는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는 별도로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직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9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 8시에 당직자는 나와 가지고 문을 열기 때문에 당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보니까, 제가 체크 해놓은 것이 하나빠졌네요. 추가로 하나 더......
○위원장 박병두 예, 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용PC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5대 있는데, 이미 지급된 거는 몇 대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컴퓨터는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한 대씩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한 대씩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이야기는 지금까지 개인용컴퓨터가 기술센터에 몇 대냐 이거라요? 이미 공급된기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43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43대요? 그럼 올해5대하면 48대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요거는 지금 저희들 직원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관에 보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전산교육장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전산교육장에 15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기존 노후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컴퓨터 한대에 대단히 가격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새 휴대용 PC는 얼마나 가나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노트북 저들이 알기로는 170만원 한200만원 줘야 될겁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다니자면 굉장히 힘들 건데 휴대용 노트북도 몇 대 있어야 되지 싶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자산취득 좀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저희들 농업인상담소에 실질적으로 운영경비가 얼마씩 됩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농업인상담소에 상담소장님들이 월 4,50만원씩 지금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보통 우리 농업인 단체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회의할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상담소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농업인 단체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회의할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상담소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조금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거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으로 사무실 움직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는 적정이 되어야 되는데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위원장 박병두 23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