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김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항상 문경시의회 발전과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287억4,59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260억6,203만4천원보다 26억8,3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분야로는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로는 구제역 방역사업비 1억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185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8억5,600만원보다 13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직영골재 채취사업비 5억7,560만원, 산업단지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5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2. 9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회추경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은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59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7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3%인 47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3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8%인 1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27%, 특별회계 6.73%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의 1.3%인 47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도 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체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사업소별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6.65% 감소된 13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4.28% 감소된 11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현황 및 조직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47억원과 특별회계 263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 감소한 59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45% 증가된 6억3,79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4%가 감소된 31억8,859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이월금 7억6,480만4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조기집행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지연 등으로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1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모전근린공원조성과 정보화마을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3,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64% 감소된 18억 6,398만4천원이 일반 및 지방소비세 감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7% 감소한 25억3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 19억9,307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1,0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분야에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4억8,500만원, RPC 및 DSC 출하농가 장려금 부족분 2억3,4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부족분 2억8,994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에서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1억700만원 감액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1억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 부지 매각대 4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9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비 6,000만원, 토지매입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골재판매를 하지 못한 판매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4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예산 7억6,800만원이 감액된 6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추가 내시분 및 조기집행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 특별지원금 등 농업기반조성 분야,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등 교육 분야 등의 여러 분야에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이전비 등의 보조내시 변경 반영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 정리 및 차입금 상환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긴축예산안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105억2,502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98억9,730만6천원보다 6억2,7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55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가은전통시장 환경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3,073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억4,8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1억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난방주택 보급사업비를 사업자선정 지연으로 금액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경천소수력 제2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및 장학금 1,000만원, 마을회관 환경개선 4개소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56만원 전액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CCTV설치사업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은, 문경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보조 비율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억500만원을 보상협의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문경읍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5억9,596만원, 가은읍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로 2억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사업자 선정지연 사유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보급 사업비 4,042만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3,9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은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부지매입 지연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구 문경관광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 8억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1억5,000.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주차장 값으로 봐가지 시대공업사는 사거리고 문경관광은 골목 안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올해 계획된 거는 다 나 갔고, 자금이 남았는데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 도에서 이야기는 반납을 하지 말고 다음에 정부에 자금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 올 줄 모르니까 이거를 저들이 보관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장학금......
  아, 발전소 지역, 그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회사지원금이기 때문에 저들이 붙이지를 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4,006만8천원이 조정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들이 버스, 다 금액 전체를 주는 기 아니고 일부를 말씀하신대로 1,9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차...... 8년이면 8년, 차를, 끝나면 매년 1대씩을 보조를 해주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차는...... 년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뒷자리에서 담당“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저희들이 문경여객에서 운영하는 버스 중에 8대가 농어촌공용버스 해가지고 과거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8대에 대해서 대폐차 기간이 9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9년 중에 2년을 연장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 했을 때에 대폐차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1,900은 시비가 아직 부담을 못했던 그 부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요 부분은 시비부담이 확보 못되고, 도 균특만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보조되어 있는 부분만. 시비부담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공용버스가 8대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예.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8대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요거는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데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해가지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기정 대비하여 3억451만1천원이 감액된 96억548만1천원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1,112만원이 감액된 43억2,4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먼저 사무관리비 중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56만원과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심의회 참석수당 56만원을 감액하여 총 감액 금액은 112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은 6,1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고용보조금이 당초 1억5,0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보조금 1억5,000만원은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이자 보전금이 전체예산 4억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만 잔액으로 예상되는 3,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3,109만6천원이 감액된 28억8,711만9천원 수준이며, 다음페이지 178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광특회계로 지원이 되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6,000만원 이었습니다만 광특회계와 도비가 일부 조정 됨에 따라서 250만4천원이 감액된 5,749만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인 주민공동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민공동체사업입니다. 전체 당초의 기정예산이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1억200만원이 감액되어 3,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공동체사업이 저희들 당초 2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1개만 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인 사회적기업 육성이 당초 1억2,689만2천원에서 6,389만2천원이 감액된 6,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도비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서 고용우수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사업이 당초 4,600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문경시고용통계조사 2,000만원이 감액하여 앞에 말씀드린 운전자금 이자보전으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시설분으로 자립형공동체사업에 도분 특별교부세 3,8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에 전체에 3,507만원이 감액되어 1억3,75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개촉지구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인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105만원과 민자유치시행자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84만원,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등 전체 357만원을 감액하여 1,06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개촉지구사업 업무추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이거는 7월달에 인원이 1명이 부서내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남은 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4,9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일자리 기본업무 수당 지난해 일자리담당 생기면서 증원된 인원분 27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투자유치과 소관은 5건으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3건입니다. 전체예산규모는 1억5,4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회추경에 편성된 문경봉룡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비 2,5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추경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하여 이자보전으로 감에 따라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건으로서 1억9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산양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요거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공사 중과 공사 마쳤을 때 수시로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산양 제2농공단지 문화재조사용역비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역시 제2농공단지가 착공이 되면 벌목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가은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3,000만원 또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설계내역별로 큰 덩어리로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7억4,414만6천원이 증액된 195억4,800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비는 영농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농가수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3,36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 800만원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6,4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교육 및 회의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량 신청 감소에 따른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비 2억3,4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물 벼 건조료 지원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14억8,500만원과 전업농육성 및 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PC DSC에 출하농가에 장려금 2억3,400만원 시설원예 및 과수 동해·냉해 피해복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특수농법 자재지원비 2,050만원, 객토사업지원비 5,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지원수수료 2,500만원, 친환경 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비 7,000만원을 사업량 감소 등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8,99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4억8,0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7,381만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078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원은 신축부지가 미확보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부지가 결정 되는 데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 회관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올해 예산이 6,720만원인데, 6개소는 시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6개소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1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저희들 받아보니까 한 6개소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납 안 하기 위해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수업료하고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인데, 400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는 343명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입학금, 그래서 요게......

○농정과장 서종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학생이 전출 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획이, 400명계획을 했는데, 고등학생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올해 지원해준 게
  343명.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500만원.

○농정과장 서종원  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스티커 형으로 되어있는 야간조명등을 구입해가지고 붙여 줄려고 했었는데, 올 9월 달에 내년부터 농기계에 부착하는 경광등이 기준이 바꿨습니다. 올해 부착해 봐야 내년도 가면 또 기준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 해놓고, 요 사업비는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1세트에 1만원 짜리고 내년도에는 1세트에 4만원 짜리로 해가지고 제품이 좋은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올해는 한 2만 가마 정도 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그때는 예산편성당시에 계획이 그래...... 아... 올해 하는 거는......

○농정과장 서종원  올해 하는 거는 내년도에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고.

○농정과장 서종원  2만 가마 정도.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영강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제2회 추경대비 9,98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169억1,895만7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현재 추진 중인 구제역 긴급방역관련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장주 선로이설에 따른 부담금으로 370만6천원과 진입로 굴파에 따른 미세먼지 다량 발생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2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생산성제고사업 중 유기동물관리보상금은 유기동물 발견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쌀 전업농조사료시범사업과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금년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4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이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1,1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과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축산물 유통기반 시설비 감액분 3,771만6천원은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및 약돌한우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축산브랜드 홍보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은 포장박스 소요량이 아이스팩 소요량보다 훨씬 많아 아이스팩 지원사업을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택배용 아이스팩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사업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래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44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1,27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도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규모가축사육 농가를 일제 소독해주는 공동방제단의 운영비와 재료비를 기금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 중 인건비는 집행 잔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비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일제소독용 재료비 2,032만8천원과 공동방제단운영비 6,260만1천원을 계상하여 8,292만9천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구제역등 방역사업 추가분은 긴급사태에 대응한 도예비비 지원금으로 상반기에도 지원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 4,38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방역통제 초소용 컨테이너나 소독장비, 약품구입 등 추경성립 전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아래 하단 국비지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비 8,584만원 또한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19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내수면 개발관리사업 중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상 시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지난 4월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추진으로 유통축산과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대책상황실과 방역초소를 관리하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분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 51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은 지역농특산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직판장에서 판매할 농·특산물 구입비로 1억4,6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어디...... 유기동물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축산물...... 개라든지......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버려진 가축들 개, 고양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버려진 동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축사시설을, 노후된 축사시설을 개량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최근에 축사가 노후화 되고 안에 기자재가 많이 노후화 되서 정부사업입니다.
  100%기금보조사업이거든요. 노후화된 축사나 기자재를 보수 신청을 하면 이 심사는 농림부에서 결정을 지웁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그런 규정은 없고 축사면적을 그대로 두고 면적의 증감은 없이 기존 노후화된 축사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면적 증감 없이.

○축산담당 정원석  평수를 몇 평 이상 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5농가인데 농가마다 형편이 조금 틀립니다. 영순에 강신목 사장은 국비 600만원이고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보조 600만원.
  봉정에 노수원 사장은 1,290만원, 동로에 장사성 사장은 840만원, 산북 회룡 단지에 한 10년 이상 넘어서 거기는 1억 됩니다. 1억98만원. 그다음에 갈동에 서동한 사장은 9,400만원 농가 축사규모에 따라가지고......

○축산담당 정원석  도드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  아닙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어치피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 시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 농가......

○축산담당 정원석  거기가 아니고요. 회룡에 거는 소 농장이 아니고 돼지농장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돼지농장인데 그래서 저희들 관내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다 받아 줬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 심사는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대상자를 농림부에서 직접 정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주고 농림부에서 대상자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얼마하고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올해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147만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이월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운영위원회는 조례 규정된 대로 검사 상, 의논할 사항, 협의할 사항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계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수요를 일단 전년도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봤을 때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고한도로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요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운영주체가 시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진입로 공사를 원래는 2008년도에 공사개시 되었을 때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농림식품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건물만 지어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포장도로 건설은 시에서 하고 현재 포장검사하고 나서 입고장까지 남은 부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스콘을 덧씌우는 공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500톤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농산물수출 물류비는 거점 APC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수출물류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문경에 거주하고,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출업체에 지원했는데요. NH무역, 그리고 안동무역, 문경약돌쌀영농조합법인, 3개 업체하고 주식회사 부영팜, 경북통상 이렇게 5군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학교급식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아직 APC 운영위원회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임무가 부여가 되어 있지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현재 알고계시는 약돌한우타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96만7천원이 감액된 117억3,91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 일반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여비에서 50만4천원을 감액하여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5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성립 전에 2010년도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지원에 5,5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일반보상금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경쟁력강화 시유림내 소득기반 일반운영비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정임산물증진, 산양삼 이력제 연구개발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 20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공기업경영 전출금 관광진흥 경상전출금에 432만5천원,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정리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5억2,99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한해대책비 장비임차비 잔액 800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도비 감액분 2,7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 6,9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위원회운영수당 잔액 164만5천원,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 잔액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 2009년도 불용금등  미부담금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 시설비 2억3,499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실시설계용역비에 766만1천원, 토지매입비에 2억5,233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내 소하천 석축공사에 도 시책 추진 보전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구축사업에 5,86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8월 18일 집중호우 피해시설 사유시설 보상금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01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해 사전재해 영향검토위원회 수당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재난관리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47만5천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240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하천부지사용료 2,898만9천원, 예금이자 178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240만4천원, 변상금리 및 위약금 45만2천원, 지난년도수입금 131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골재 판매수입 12억원, 사용료 징수배부금 297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7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5,955만5천원, 하천표지 및 수문정비비 4,290만5천원, 직영골재 채취사업비 5억7,560만원, 예비비 5,994만원, 인건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에서 2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사업 3지구에 37억6,587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등 16억2,287만9천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4,300만원,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등 20억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지원 감액분 직영골재 미판매에 따른 감액분과 일부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구간은, 산북 창구에서 올라가가지고 호암 들어가는 정미소, 옛날 정미소 있는데 그 구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대하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2급 하천은 사업을 도에서 합니다. 그 구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요거 대하리천 받아 온 돈은 2009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받아 온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에서 지금 계획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끝나고 해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용수로도 마찬가지고 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대하리천을 설계를 다 했습니다. 올해는 우곡구간에, 일단 이곡에서 우곡구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도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런 관계는 저들이 다시 현장을 검토해서 사업하고 연계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다 깨지고 없다는 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확인을 해서 저들이 지금 현재 긴급으로 보수할 대상이 되면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 죽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들이 올해 골재를 12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만, 낙동강 4대강 사업에서 올해는 전부다 판매가 어렵다. 내년으로 지금 현재 미뤄 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 협의 했습니다만 올해 판매가 안돼서 아까 보고 드린 골재채취수입을 12억을 감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금 현재 전출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2011년도는 골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산청이나 도 낙동강 살리기에 저들이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몇 일전에 골재수급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들이 하천계장이 참여해서 우리 문경 골재 사정이 이렇다. 내년도에는 골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모전천은 복개가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생태복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복원하는 데는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 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거는 철거를 하고 거기서 자연석, 뭐 여러 가지 풀이라든가 화초 요런 걸로 해가지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복개라 그러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복원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 있던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교량에서 도축장 앞에 교량에서 모전동 2㎞구간이 요번에 계획 수립된 지구고, 도축장 위에서 저쪽 공평까지 올라가면서는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천이 전부다 정비가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지금 현재 모전천에 비우수시에 물이 량이 적기 때문에 신기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모전천으로 계속 방류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맑은 물, 말그대로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2012년도까지 보 우수 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그때 같이 끝나면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끝이 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유곡동네를 거쳐 오는 것이 아니고, 신기로 해서 펌핑을 하면 그 중간에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중간에는 건축이 없습니다. 장승백이 보면 몇 집 있는데 거는 가니깐 우수 처리 다 되고 저들이 그 중간에 오면 소하천이 좀 미 정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소하천정비를 하고, 같이 정비를 해서 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판단......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일단 2㎞를 하고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93억8,820만원으로 당초예산 282억5,097만원보다 11억3,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105만원, 미불도로부지보상 1,150만원, 도시계획관리계획 수집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소도읍 종합개발사업비에 증감없이 부기 변경하여 시설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4,8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 운영비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증감 없이 부기 변경하여 경상전출금을 220만원 감액하고 자본전출금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27쪽에서 235쪽입니다.
  먼저 230쪽 세입예산으로 1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이자수입 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1억6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비 1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36쪽에서 244쪽까지입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으로 예산액 97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4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으로 세액과 같이 4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신기 제2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9,000만원과 시설비, 부대비에 4억3,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사업에 200만원, 선진광고문화정착사업에 463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새재공원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보다 5,450만5천원이 감액된 29억1,951만7천원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생태해설사 근무복구입비100만원, 재료비 5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발원상징 생태공원조성사업비중 제막행사 보조비 300만원을 시비로 재원변경하고 낙동강 발원지 조성공사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집행예정 잔액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예정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낙동강발원지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어 제막행사비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문경초점 낙동강발원지 조성공사 완공 후 제막식 행사가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는 2011년 4월경에 시행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새로 구입해주는 거 말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안 그래도 2월 달에 추경하면 그때 더 올려가지고 제복을 맞춰줄까? 싶은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행사비가 모지라면 내년2월에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구동회씨가 올 6월말에 35년 근무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신규가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1,500만원 있고 그다음에 또 새재근무하던 직원이 고향이 영순이라서 영순으로 갔습니다.
  새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134억9,662만원이었으나 2,975만6천원이 감액된 134억6,6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48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275만6천원을 감액한 35억9,8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에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인건비 28만5천원과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인건비 478만1천원은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 검증을 위하여 231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2,700만원을 감액한 93억6,569만8천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세부사업내역은 249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사업 육성사업은 7,300만원을 증액하여 56억1,7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문경오미자 개별인정형 기능성 연구를 위하여 문경오미자클러스터 성장촉진사업 연구용역비 2억9,520만원을 부기 및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광역경제권 한방약초산업 연계협력사업 대행을 위해 7,300만원은 오미자클러스터 구축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의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비 지원비 1억원은 2010년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잔액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에서 251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경오미자 산업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기능성 연구를 위해 문경오미자 개별인정형 기능성 연구용역비는 2011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학교 친환경사과주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2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 학교 신청 받은 결과, 학교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자부담 비율이 일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자부담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예,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당초에 친환경학교급식에서 27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1학기 때는 50%보조금을 집행해서, 50%로 하니까 저희가 단가가 700원입니다. 그래서 350원씩 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해서 2학기 때는 80%보조율을 높여서 560원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 27개교에 평균 학교급식 식자재대가 1,530원입니다. 그래서 1매식 마다 이것이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개소 및 보육센터까지 지원 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용량이라든지 조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내년도에는 공급을 전체에 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역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사업이 확정이 광역경제권 한방 약초산업 연계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 9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그 당시에 추경반영을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전국에 12개 시군, 그러니까 문경, 상주, 안동, 영천, 강화도 평창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직판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생산자하고 유통망 조직 연계활성화하고 공동 마케팅 하는 사업에 쓰여 지는 돈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문경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15억7,900만원으로 과목별 조정을 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8,200만원 감했습니다. 기본급 1,000만원,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각 200만원, 직급보조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각 5,000만원 감액을 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을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를 2,000만원 감액을 하여 예비비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시설비 잔액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4,500만원을, 말응지구 배수관 확장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7,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2. 9.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회 추경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성질별 총액은 세입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변동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115억7,9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을 배수관확장사업에 일부를 계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안으로서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던 지역과 산업단지의 수돗물공급 사업으로서 당면한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신기일반산업단지도 거의 마무리를 다 해 가는데 연말 중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공평가압장에서 신기산업단지로 걸로 물을 넘겨주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사업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신기산업단지는, 제1산업단지는 기 물이 공급이 되는데 제2산업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물이 부족하고 수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가 들어와도 물이 충분히 갈수 있도록 공사를 미리 해 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우리 문경시 수도시설은 총 5만800톤이, 우리가 1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양은 충분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안 해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보통우리가 상수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봐서는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5만800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흥덕정수장에서 자전거도로를 해놨는 지역 넘어서 보면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염소투입을 하고 수도꼭지까지 전달했을 때, 가정에서 먹어도 이상이 없다하는 거를 우리가 조그마한 어항을 사다 놓고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거를, 그 뒤에 공터에 다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 안에.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강 쪽으로.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아, 그건 아닙니다. 밖에는 아닙니다. 수도사업소 안에.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연못을 축소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연못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아, 보를 말씀하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보가 일부가 떠내려 가가지고 그 보를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할 계획인데, 의원님 생각은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은 1시간도, 물은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는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원칙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물이 공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보입니다. 보.
  수해로 떠내려 간 거는 보입니다. 
  집수정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산상에 보로 되어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 보가 일부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뒷자리담당께 하시는 말씀“수해로 보가 떠내려갔는데가 아니고...... 떠내려갔는데 맞지?”예,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러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계장님이 담당이니까...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입니다.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동로 노은리가 올해 수해 때문에 취수보가 유실이 됐습니다.
  마을은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계곡수 물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급수처리가 기존에는 취수보에서 물을 가둬 가지고 그 물을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물탱크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하는 관로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동네 위쪽에 한 200m정도 올라갑니다. 산 중턱이 취수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는 기존에 계속 깔려 있었고 취수보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유실 된 거는 아니고 3분의... 한 반 정도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차피 주민들은 물을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예산확보해서 시행 할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예, 예.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취수보도하고 관로도 보수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