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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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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6.     1) 유통축산과
  7.   나 사업소 소관
  8.     1) 새재관리사무소
  9.     2) 수도사업소
  10.   다. 산업건설국
  11.     1) 건설방재과
  12.     2) 건축과

(10시10분 개회)

○간사 이응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유고로 간사인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 시간이 10시인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9시30분부터 하는 관계로 시간을 약간 넘겨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단위 예산 심사를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거치면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종료 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유통축산과 
○간사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2011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52억7,549만8천원이 감액된 104억7,157만1천원으로,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식품가공시설육성사업 및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의 수요감소와 양곡관리업무의 농정과 이관으로 인한 예산 감액등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7억3,890만원으로 시설물하자검사 등 일반운영비와 고품질사과 생산장려금 2억원, 입고장 포장공사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사과 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선과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으며,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및 문경사과 판매행사 지원, 전국에서 제일먼저 햇사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문경사과 개발시범 온실건립 지원 등 총6개 사업에 1억6,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문경농협 APC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2억6,020만5천원과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사과 브랜드인 데일리사과의 명품화사업에 1억47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1억2,7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수출사과단지 질병예찰 보상금 1,500만원과 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사업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전광판 홍보, 차량광고 및 관광투어 차량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간판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사업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선물세트 포장재와 쇼핑백 제작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비는 6,580만원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시 차량, 부스 등 임차료 1,4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사참가 여비 및 시식 재료비 등이 계상되었고, 국도변 간이 판매장용 몽골텐트 5개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재배환경 개선과 과수 품질제고를 위해 관정, 점적관수 등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의 저장능력 강화를 통한 고가판매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50동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4,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지원사업입니다.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사필름, 과수봉지 사과인공수분기, 꽃가루 채취기,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 등에 고품질 사과생산지원사업에 시비 5억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으로 버섯, 단호박, 수박, 애호박 등의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사업의 지원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및 오미자축제 행사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4억1,990만3천원을 계상하여 무, 양파 등 각종 채소와 인삼, 오미자 등의 특용작물 재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미자, 복분자 등 고소득 약용작물의 재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온저장고 10대, 이동식 저온저장고 3대, 인칼균 배양기 3대 등 약용산업육성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은 과원 승용예취기 13대와 과수 전용방제기 1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기금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정책사업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제고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6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제고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재지원사업 1,5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 등 꿀벌, 젖소, 육계 및 말 사육농가에 필요한 13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6억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사업 일환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890만원과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입니다.
  송아지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을 보조하여 송아지생산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3,770만원과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3억5,010만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원, 그리고 종자대 지원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 젖소사육농가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젖소능력개량 보상금 1,044만원과 젖소능력검정료를 지원하는 유우군 검정사업비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불량모돈 150두를 교체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까지는 도비지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한우농가에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송풍기 24대, 소보정용 개체잠금장치 700대, 사료나 자재를 수송할 수 있는 친환경 전동차 7대와 젖소 사육농가에 자동브러쉬 전동솔 2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돈사리모델링 1개소, 이유자돈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1대와 산란계 사육농가에 계란마킹기 2대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가 컸던 꿀벌사육농가에 양봉사 시설지원 2개소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채밀기 3대, 꿀벌 양식인 화분 4,000kg, 벌통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전동 벌통운반기 20대와 소초광 1만개를 지원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자합니다. 제일 아래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를 대상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정보 및 화재감시시스템은 축사내 화재발생 또는 가축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지원을 위한 개량벌통지원 1,280만원, 분만자돈에 대한 위생처리 지원비 780만원, 양계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란난좌지원 사업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육계농가 왕겨지원에 1,645만원과,가축개량 장비지원에 1,155만원, 꿀벌사육농가 프로폴리스 채취망 지원에 1,750만원, 그리고 흑염소 체중측정저울 지원에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DNA 검사수수료 지원사업으로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6,731만원과,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부스설치 및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77만원과 축산물 검사용 시료 및 홍보용 축산물 구입 재료비에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7,000두에 3,500만원과, 문경한우축제 행사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3,800만원은 축산물 홍보박스, 택배용 아이스팩, 브랜드농가 생균제 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아래 민간대행사업은 문경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7,500만원과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사업에 귀표장착 및 이력 추적제 전산시스템 관리비 1억1,3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8,640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2억5,1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1억5,000만원.
  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읍면동에 구성된 공동방제단은 31개소로 운영비 1억2,300만원과 방역소독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대규모 농가 1개소, 중규모 농가 20개소에 소독시설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소독장비 11대를 지원하고자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34만4천원, 일반운영비 4,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재료 구입비에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353만1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긴급방역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과 한우 폐사축 처리보상 등 기타보상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시설 15개소에 1억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톱밥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분뇨처리용 장비 3대 지원 사업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방역활동 강화를 위하여 방역예찰요원과 공동방제단에 방역장비 지원사업비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예방 사업 일환으로 닭 감보로병 및 돼지 유행성 설사, 송아지 설사병, 소 폐렴기관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약품 구입에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추진을 위한 인턴사원 지원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방역복구입 재료비 2,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 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매입비 2,000만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20대에 770만원, 내수면 어업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을 계상하여 9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총 9,492만3천원입니다. 
  끝으로 8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7억2,4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응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장별 심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질문방식은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식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58쪽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유통축산발전 업무를 위하여 이용직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특히 현재 구제역 방제를 위해가지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유통축산과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되도록 정답으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저희들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유통축산과 예산은 작년보다 33.5%가 줄어가지고 52억7,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업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 유통업무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삭감원인의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일단 우리과 업무 중에서 농정과하고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농정과의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기반조성 APC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곡공급미 유통기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도 업무 보니까, 유통축산과서 축산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세우고 기준 대상 이런 선정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년도로 많이 넘어가니까 농업에 유통업무에 대해 가지고 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8페이지요. APC 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유통축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포장 이런 것이 2억5,000이래가지고 금년에도 한 10 몇 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립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약 200억 정도 예산이 서있었고 국도비 다 합쳐가지고 200억 정도 소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0억 들어갔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유통.....거기 문경시 자산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시청 자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청 자산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200억을 투자했는데, 올해도 투자가 많이 되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많이 섰는데, 문경시하고 APC하고 몇 년간 계속 지원업무를 이렇게 미비한 부분에 하기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원사업이 계속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원래 APC, 거점APC를 만들 때 당초 건물뿐만 아니라 유통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들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문경시에서 지었을 당시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에 그런 압박 때문에 일단 건물만 짖고 시설은 나중에 보완하자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어졌고 올해 미진한 부분들을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완이 되었고 그리고 포장도로가 유입되는 부분이 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자 같은 거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좀 축소를 하더라도 200억이 돈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시에 예산을 줄일라 그러면 사전에 APC공장이 확 돌아가도록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그 후에 하자가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창고 짖는데 200억 투자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계속 퍼 부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당히 걱정이고, 또 시에서 APC 지원 계획할 때 사전에 상의 합니까? 예산에 대해가지고, 그 쪽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원해 달다고 들어오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우리가 시에서 농림부 지원 관련과에 저희가 전합니다.
○박성도 위원    도비 올해 3,820만원 들어 왔어요. 시비가 8억2,810만원이 되었어요. 도비는 쥐꼬리만큼 타오고 시비는 이게 몇 배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비를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건지?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거점 APC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APC를 거점으로해서 생산, 유통, 가공 이렇게 수출까지 연결하는 걸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형자체가 공공하고 민간유형으로 나눠줘서 그러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는 공공유형으로 되어 있고 생산자 조직에 저희가 문경시에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낼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는데요. APC에서 공장을 200억을 투자 해가지고 하면 당년에 쉽게 이야기하면 결산을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되어야 된다. 이기라, 200억을 투자한데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자체에서 기계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편성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을 간접지원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되도록 된 부분도 있고 유통 APC에서 해야 될 사업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비 같은 것도 3,000만원씩 말이지요, 기계를, 우리가 검사비 1억을 주면 그 사람들 기계를 마구잡이 막 쓰도 우리가 감독할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름 같은 거 잘 치고 거서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우리가 APC에다 지원해 줄 사업만 예산을 좀 잘 세워 달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고품질사과 생산장려금 있지요. 이거 지급대상기준은 맹 전체 농가일거고 고품질 기준이 어떤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고품질 기준은 대상품목 홍로, 양광, 후지 품목이고, 기준은 당도는 14Brix이상, 무게는 250g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선정을 누가해요. 고품질 되었다는걸요? 고품질이 되었다는 걸 누가가 하느냐? 이기라요. 장려금을 줄때 전체 농가를 다 주지는 안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거점APC에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하는데, 선정을 누가,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냥......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직원들이요?
  기계선과시설 작업이 있는데, 그길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 제가 먼저, 과장님!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PC에 문경사과가 앞으로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상당히 지원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든지 감출 것도 없고 문경농협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과농가에 대한 각종 장려금 준 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농협은 올해 우리시에 4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사과 장려금 5,000만원, 물류운송비2,248만5천원, 그다음에 저장비 2,000만원, 작업비 1,850만원 그다음에 고품질 사과 장려금 1억, 이거 순수하게 2억1,100만원을 문경농협에는 자기네들이 사과가지고 벌어가지고 농민한테 다시 환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APC나 여기나 비슷하단 말이예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못내는 이유는 거기에 쓸데없는 인력들이 들어가 있다. 인건비 너무 축이 많이 난다.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중앙으로 가시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쓸데없는 인력이 들어가 있어 거기서 자본잠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APC는 200억을 줬는데 여기는 자본금에 대한 감가삼각을 안하잖습니까, 그지요?
  준 것에 대해서는 보수비만 들어가는 거지 자본잠식을 하기 위한 감가삼각 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는, 농협에 모든 기자재는 일종의 감가삼각비를 내구연한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주는 기준들이 사실은 외형상은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 조그만 문경농협 만큼도 안주고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조목조목 짚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으로 APC에 관계되는 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환경에 관한 부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친환경......
  일단 두 가지 정도 방향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한미FTA도 있고 한중도 곧 전개가 될 거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산업으로써 어떤 품목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사과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쪽인데 우리가 어떤 그런 FTA체결여부가 어떤 사과라든지 주력 품목들을 제대로 생산 판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품질 사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지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간사 이응천  그럼 수출도 친환경  수출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처음에는 단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농약사용하는 농가에 비해서는 친환경 쪽이 아무래도 생산비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림부라든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기동안은 좀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응천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생각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략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투자가 요구되는데 동남아 쪽에 말레이시아나, 싱가폴 이쪽에는 신맛의 사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기술센터 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감홍이 아주 적합한 품목이다. 특히 문경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홍이 식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이상입니다.
  자,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이용직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보면 보조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유통센터만 하지 말고 오히려  문경농협이나 산동농협, 서문경농협도 동일하게 이런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지원은 저기, 서문경농협도 작년에 사과 선별시설도 해줬고 또 올해도 문경농협 쪽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APC가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에도 한 번 나와서 전국을 한 번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경APC든, 점촌APC든 간에 애초에 APC 설립할 때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거점 APC도 농림부에 지원을 받았지만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방향으로 보면 거점APC를 중심으로 해서 이하 APC들은 어떻게 보면 개열화 되서 좀 규모와 조직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본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타 농협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조직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방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기계나 건축물에 대한 보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사과 장기저장 처리 지원,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사과 출하농가 수송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육성, 고품질사과 생산지원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농가로 환원하는 사업 추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서는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APC도 이렇게 또 공교히 해줘야 모든 농가들이 똑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까지, 생산, 가공, 수출까지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어떤 모습을 보일려면 현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으로 전개가 될거구요. 문경이라든지, 점촌APC같은 경우 물론 어떤 역할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구요.
  저희도 계속 지금 시 예산을 보니까 여 타 농협APC에도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간사 이응천  뭔 얘기를 드리는가하면 하나가 너무 커지면 작은 소규모는 쓰러집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고 같은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키워서 농업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이야긴가하면 지금 저희들이 막 대규모 체인망들이 홈플러스 이런 것이 막 들어오잖습니까? 소규모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공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서로 같이 공존해야 경쟁이 같이 생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란 얘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농정 자체가 제가 봐서는 대형화로 가서 안돼는 부분을 억지로 대형화 시키다 보니까 지금 농업부분에 예산만 들어가고 어떤 실효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APC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RPC도 똑같습니다. 돈은 주지만은 농가들한테 소득 향상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도 계속 정부는 그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끌고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은 규모도 살려주면서 대형도 같이 해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양동작전 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부분이 그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또 예산 다 세워 놨는데 주라 마라 얘기해봐야 어렵고 앞으로는 중앙 정부에 가시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정확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58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농산물수출 이야기 하셨는데 중앙부서에 가시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할라 그러면 대만이나, 사과를. 중국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농산물 수출해가지고 큰 득 없어요. 중국 수입품이 막 들어오고 전부 들어오잖아요. 후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적자나는데 수출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치피 무역FTA해가지고 상호 주고받는 거면 give and take 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수출 적자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좋은 농산물을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가서 살아남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할라 그러면 유통기능이 중요한데 작년에 유통기능이 말이지 46억에서 55억에서 46억 가가지고 올해 8억6,000만원이라요. 이래가지고 사실 유통기능강화라고 타이틀은 붙여 놨는데 과연 강화가 될 것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문경사과  개발시범 온실건립지원이라고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에 59페이지요 1,000만원 세워 놨는데 요거 작은 예산이지만 사과나무를 온실 속에서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를 시범포로 계획을 세웠다는 기 물론 일찍 나가는 사과, 여름사과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사과나무를 온실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시범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계획을 세울 때 좀 1,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한100평 씌울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이라는 거를 할라 그러면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부예산 우리가 낸 세금이라 해가지고 되면 그만 안돼도 그만 여러분 들 돈 낼기 없어니까, 안 내도 되니까. 앞으로 이런거 계획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게획 세워 주세요.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운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1억2,700만원 있는데 이미 앞에 운영자금을 지원을 어지가이 했는데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데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이건 아까 보셨던 시비사업이 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따로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지원을 하는데요. 아직은 그쪽에서 사업내역이 내려오지는 안았습니다.
○간사 이응천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간사 이응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나중에 좀 공개 좀 해주시고, 김대순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민을 살찌우기 위한 어떤 정책을 APC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APC를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맞습니다.
○간사 이응천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전부 학교 다 해당 됩니까? 학교마다 초, 중, 고등학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유치원, 초, 중, 고 다 해당이 됩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수급 받는 학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학교 수.......
○박성도 위원    학교가 지금 수급 받는 학교가 몇 명이나, 문경시 관내 전체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9,502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저 급식소가 몇 개인가? 그다음에 우리 데일리사과 명품화사업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이거 수출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데일리사과 수출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어느 나라 수출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지금 대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수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거 수출 담당은 어디서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경북도 브랜드입니다.
○박성도 위원    경북도 브랜드에서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데일리사과하고 애플시안 능금주스, 능금조합에 그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간사 이응천  그다음에 우리 문경사과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새재의 아침하고
○간사 이응천  새재의 아침하고.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러닝문경.
○간사 이응천  그런데 APC에 사과 들어오는 권역이 상주 문경 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거점APC 말입니까?
○간사 이응천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일단은 상주 문경으로 해서 여기를 지은 건데, 사실은 문경사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그러면 데일리사과는 우리 문경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 않는데도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지금, 일단은 규모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같이 진출하고 어떻게 보면 문경사과의 독특한 맛을 알리게 되면 그때 브랜드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간사 이응천  일단은 량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간사 이응천  그럼,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제일 꼭대기 농산물수출 물류비 665톤에 1억2,747만5천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이게 실적분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출물류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출 지원 예산 세워서 그냥 예산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665톤을 목표로 해서 수출했다는 가격이 손실, 가격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가격 손실 보상분을 해주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는 물류비로 되어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물류비, 가격도 맹 물류비로 가격이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는 그럼 거기서 실제 자료에 의해 가지고 톤당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665톤 계약 세웠는데 665톤 이상하더라도 우리 올해 예산 1억2,747만5천원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665톤을 전제로 해서 1억2,747만5천원을 지원하겠다
○박성도 위원    제가 이야기는 500톤을 해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그 밑으로 되겠죠. 그럼. 쓰이는 거는.
○박성도 위원    내려오겠죠? 톤당 수출 물류비용 20만원 돌아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실적분이라는 거를 알겠어요.
  실적분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다.
  그럼, 톤당 얼마 이렇게 예산이 서야 되겠죠. 그렇지요? 물류비 얼마 지원해준다고, 665톤에 대해가지고, 나오면 톤당 20만원 정도 되네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 있는데 이거 문경시만 얘기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도비사업인데 문경시에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대순 위원    2010년도에는 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배의 경우에는 쌍샘영농조합법인, 양파의 경우에는 신미네유통사업단, 쌀의 경우에는 문경약돌쌀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김대순 위원    지금 신청이 꾀 많은 거 같은데 2,5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 100㏊있는데 APC관계되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아닙니다. 수출용사과, 복숭아순나방병 예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한겁니다.
○간사 이응천  주최는 어디입니까?
  능금조합에서......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주최 따로 없고요. 예찰요원을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기술센터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기술센터로 이관하거나 이를 방법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 이거를 말씀입니까?
○간사 이응천  이거 햅삽하고 군데서, 기술센터에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일부를 부담하고 센터에서 일부를 지원 받으면 제 과원에 일년 내내 사과 병충해 예찰을 그 회사에서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밭에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 아니면 병이 예상된다. 이런 거를 항시 예방해서 농가에 알려 주는데 그 시스템에 이거를 같이 넣어 뿌리면 사업비도 1,500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잘만 협조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기술센터 사업내역하고 우리 쪽하고 어느 정도 맞물려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하여튼 연구 좀 하십시오.
○간사 이응천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브랜드 육성이 있는데, 이거 일반 광고 같은데 우리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업경영인 직판장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개가 뭐 있지요? 상행선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상행선, 사과
  농특산물직판장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다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상행선, 하행선 다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문경시를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관광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됩니까? 거기 정말로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관광진흥과 또는 관련과에서 좀 검토를, 의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간사 이응천  여기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LED전광판 광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같은 맥락 같은데 어치피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도 다른데 하고 차별화되서 문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를 안 갖다 놓거든요. 차별화해서 그나마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건물에다가 LED라든지 이런 광고판을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다음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업체 중에서 대충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오늘 산업건설국 유통축산과가 마지막인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문제가 법인이면 조합, 쉽게 말하면 축협, 산립조합, 또 농협, 단위조합 그다음에 또 영농법인 보니까 각 과마다 말이지 자기업무하고 관련되는 업무하고 전부 예산이 다 받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 해외판촉이라는데 또 해외수출한다 그래가지고 물류비라 그래가지고 쌀 한가마에 2만원씩 쉽게 얘기하면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거 실적을 제가 언제 한번받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기 과마다 전부 업무가 연계 되가지고 해외수출 많이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법인 쪽에서 실지 농사짓는 생산자들하고 그 사람들을 중간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유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부서마다 과에 조합에서 지원만 받아서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산업건설국에서는 이를 통폐합해가지고 검토 해가지고 지원된 거는 한 군데요. 지원하고 다른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기라요.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거 가지고 사업할라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그렇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그 돈 가지고 망하면 그만 돈 벌면 내덕이고, 또 그것도 회원들이 전부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대표가 자기농산물만 수출 시키고 온다든가? 어떤 특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특산물 쇼핑백 10,000매 예산을 잘 세웠는데 이거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유통사업단에 지원.......
○박성도 위원    선물세트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쇼핑백 제작 10,000매 이래 놨네요. 이거는 전부 유통.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유통사업단에 지원하는.
○박성도 위원    유통사업단은, 문경시 농특산물유통사업단 거기다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농촌관광투어 차량 임차비 있는데 작년에 5대 인데 어디어디 했었죠?
  2010년도 올해.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때 본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서울에 무슨 단체가 어디로 했던지? 아니면 어디 작목반이 썼든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건데.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투어하는 내용인데요.
  동로면하고 마성 쪽에 사과축제 그리고 오미자축제 때 그 때 임차 했던.....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뭐 사실 5대에서 10대 되었는데, 요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어떤 형식상 하시지 마시고, 문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과장님! 농촌관광투어에 저는 우리 문경시하고 자매결연한 서울 광진구청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지요? 동작구청인가? 대수를 더 늘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서로 교류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 버스를 보내주는 그런 쪽으로 좀 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다음 6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63쪽, 예.
○박성도 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여 나와 있기 때문인데. 민간자본에 과수고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현대화 자금 8개 사업 있지요. 8개 사업이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요거는 작년에 8개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품종갱신사업, 관수관비시설, 과수관비시설, 관정개발사업, 방풍망시설, 지주시설사업, 친환경과원관리, 배수시설, 자금요청비 등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민간보조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박성도 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20%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자부담 20%요. 과수 고품질을 위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상자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저희들 다목적 농가저온창고가 문경시에 얼마나 보급 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순 위원    예. 괜찮습니다.
  개수 놔두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과수농가나 어떤, 그건 지금 과수농가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50동이라고 지원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해서 농가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가질 수 있게끔 그래야 농가들이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무 수확철에 수확해서 APC나 안동 일괄 판매를하다 보니까 지금 만큼 가격이 상승해도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확충해서 보급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 8월달까지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7, 8월달까지요?
○간사 이응천  예, 사과 출하하기 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약돌사과 지원이 있는데 약돌사과 지원이 실제로 어디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실적요?
○간사 이응천  실제로, 약돌사과 지원해서 1억,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이래 있는데 실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가은, 마성, 산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가은, 마성, 산북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가은, 마성, 산북, 문경도...... 문경약돌사과단지, 산북명품사과작목반, 문경읍약돌사과 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약돌사과에 대한 이름만 약돌 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효능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효능은, 경북대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다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64쪽 남았습니까? 
  64쪽에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과원 반사필름 공급 400㏊ 돈이 1억5,000인가 있는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비조비율 28%입니다.
○김대순 위원    가격이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순 위원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경 과수농가가 제가 알기로 엄청난 숫자인데 돈 1억5,000해봐야 주는지, 안주는지 느낌이 거의 안 올거 같습니다.
  줄려면 제대로 주고 안 그러면 아예 사업을 좀 하든지, 과원봉지도 제가 봐선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에서 체계적 있게 규모를 좀 갖추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김대순위원님이나, 이응천위원님 오늘 얘기 했는데 민간자본 보조 말입니다. 과수봉지는 몇%지요? 자부담이.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과수봉지도 보조가 25%입니다.
○박성도 위원    보조가 25%, 자부담이 그러면 75%입니까? 봉지는 75%고 반사필름은 자부담 28%라 그랬죠?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보조가 28%.
○박성도 위원    보조가 28%란 얘기라요. 전부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아, 이건 전부가 보조가 28%라요.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앞으로 문경농업이 살라 그러면 지금 몰라서 혜택을 못 입고, 입는 사람만 매년 입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상 기준을 여러분들도 정보를 알아야 되고 홍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농업기술센터도 얘기를 했어요. 요번에 교육 할 때, 문경농정에 대해가지고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하여튼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정보나 홍보를 전혀 못 들어 가지고 1년에 혜택을 한개도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문경시에 농가 호수가 얼만지 압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농가호수 음.....
○박성도 위원    어차피 농사나 과수나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 그건 농가로 봐야되죠. 혜택을 1년에 입는 집은 몇 천만원 입는 집도 있고, 한개도 못 입는 1원도 못 받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농촌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전부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요. 그런 정책도 과장님 올라가시면 빈익빈 부익부 농사에도 그런 기 안 나타나도록 항상 정보나 홍보를 up시켜야 된다. 이기라요. upf시켜가지고 거서 경쟁력을 만들어가지고 우수농산물을 생산력을 갖추도록 해야 농민이 잘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간사 이응천  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이동식냉난방기 10대 되어 있는데 무슨 버섯 재배하는 됩니까? 표고 입니까? 느타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아, 지원대상은 문경새재 느타리작목반입니다.
○김대순 위원    여름에 느타리버섯이 생산이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느타리버섯이 전천후로 제가 알기로 시설이 현대식 판넬로 지어져 있는데 입니까? 아니면 부직포가 뭐 이런 걸로 덮여 있는데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부직포로 덮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무슨 얘긴가하면 건물 자체가 하메 냉난방이 되지도 않는데 기계만 공급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 현대화부터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전천후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지어 주시던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농가가 요구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좀......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여기에 앞으로 저 뭐라 여러분들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작목하는 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보니까 오디 같은 것도 올해 지원을 했다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요. 오디작목반이 45명인데 그것도 면적이 엄청 되더라구요. 단호박 저온저장고, 단호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중이 오디하고, 쉽게 얘기 할께요. 그런거 애호박 자동개폐기 뭐 다 예산이 섰는데 문경시에서 지금 특화작목하는 작목반이 어떤 기 있는가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고루고루가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없으면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   항상 민가보조를 말씀드리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파육묘지원대 70㏊에 5,000만원, 단무지1,600만원 되어 있는데 양파 같은 거는 ㏊당 종자대 70만원씩 들어가요. 1㏊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단무지도 그렇고요 종자를 지금 문경시에 농사짓는 사람들 것만 종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유통기관에다가 종자대를 줘가지고 다른 인근 경계 붙었는데 까지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보니까 종자대를 말이지요. 7,000만원씩 뭐 5,000만원씩, 1,600만원, 6,600만원 들이면 엄청난 생산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이거 언제 좀 우리 문경시에 양파하고 단무지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올해 농사지은 사람들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이러는 지 업자들한테 이정도 면적이 들어 갔다 그래가지고 종자대를 그냥 공급해주는건지? 거기 제일 걱정이 되가지고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댕기 봤을 때, 종자대 하고 하면 단무지 생산량도 엄청나게 나와야 될 거고, 양파도 엄청난 생산이 나와야 되는데, 양파 댕기보께, 산북 쪽이 좀 했고, 어디가 많이 합니까? 영순 쪽에 좀 있을 거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영순. 문경시재배농가 일단 좀 하는데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분들이요, 검토하세요. 또, 인삼재배단지 저온저장고 이거 있어야 되겠지요. 인삼재배단지 지원하는데 여게 저온저장고 있어야 되는데 1,000만원 인데, 이것도 같은 저온저장고라도 이런데는 보면 말이지요. 33평이면 10평짜리 1동 이라요. 이것도 비율을 맞추어야 될 거고, 저온저장고 10동 한다. 그러면 비율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저장고면 개인 부담이 똑 같이 해야 된다 이기라요. 자부담이. 어떤데는 자부담이 말이지 50%되고, 어떤데는 자부담이30%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기라 공정성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인데, 잎담배농가 기자재 제가 잘 되는 우수사례인데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기 아니고 엽연초생산조합 같은 데는 100%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로 직접지원이 되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농암에 담배농사 짓는 사람들이 계속 담배 힘들어도 그 사람들이 계속 농사짓고 있다고요. 왜, 다른 작물하고 비교 해보니까, 열심히 농사만 잘 지으면 자재는 다 그냥 줘요 요새요. 들어 갈기 없어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계속 하는기라요. 그래서 농암에서 담배는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매청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안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 왜 그런가하면 간접지원을 통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발생되는 것 보다가 직접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되니까 그 사람들 불평불만도 없어요. 다 공평하게 받으니까. 바로 또 소득에 연결이 되고요.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소득이 발생되니까. 제가 그 점을. 또 질의...... 친환경농업한다. 그래놓고 배추무사마귀병 농약대 지원 해가지고 7,000만원씩 또 농약이거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문경시가 친환경 청정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소문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서류 보면 뭐 농약대 7,000만원, 이것만 있는 기 아니겠지요. 또 다른 것도 있겠지요. 농약이라는 거를 정말로 표시 해가지고 물론 저농약이 있어요.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도 친환경농자재, 그런 기 좋지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민간자본보조에요 승용예취기 13대 있네요. 전용방제기 지원 있네요. 이게 전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전부 50%입니다.
○박성도 위원    50%라요, 자부담 50%.
  이런 거는 많이 공급이 필요 할 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은 한 대에 1,300만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산을 편성 할 때, 소,  좀 작은, 또 중, 요런 농기구도 예산을 필요해가지고 노동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전부 보니까 대단위 농업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단위 농업으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도 소농기구 같은 거 해가지고 중농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종자대 지원 양파 같은 거 70㏊하면 양파재배단지 기자재 지원도 70㏊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자대 지원은 받았는데 또 나머지 18㏊만 주면 나머지는 못 받지 않습니까? 아예 주지 말라면 주지 말던지?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김대순 위원    신청하라는, 기자재 지원 해준다는데, 신청을 못 들어가지고 안 했는 거지 그러면 들었는데 기자재 데 준다는데 신청 안할 농가가 어디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사업을 하기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 결과, 토대로 해서......
○김대순 위원    그런 얘기는 암만해도 맹 안 되는 얘기라요. 못 들어서 안 했지 기자재를 지원한다 하고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은행에 거기에 승용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까? 모르시죠? 지금 여기 13대는 농가로 직접 지원하는 거 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김대순 위원    그럼 문경시에 총 몇 대 지원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시에 지원하는 거는 한 50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추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쭙는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정말로 이런 기계는 제가 봐서는 면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묶어서 지원이 가면 그렇게 많이 공급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기계란 말입니다. 그럼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요. 달라 한다고 주지 말고.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이거 하매 누가 줄라고 다 정해 놓은 거 아니라요? 웃지 말아요. 고만요. 아이구 좀 잘 해봐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이런 거 가지고.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삼 신포단지조성 2㏊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인삼을 직접 농사짓는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임대 줘가지고 농사짓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가은읍 이런쪽에 직접 인삼을 짓는 농가가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2㏊정도, 6,000평하면 얼마 정도 조수익이 나옵니까? 5,000만원 나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6년근은 아예 없고, 4년근, 3, 4년근은 다 캐는데......
    (의석에서 위원 “청취불능”)
  2㏊, 농사짓는 기 2㏊인데, 문경시 전체에 농업의 어떤 방향에 목표가 어떠어떠한 농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원, 집중적으로 지원 해줘서 이런 농사 만큼은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 이런 목표로 해서 어떤 사업이 정해져야 되지 이런 소규모 2㏊농가를 보고 농업을 지원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다. 풍기가든지 이런 쪽에 같으면 그런데,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원 승용예취기는 대당 한1,000만원 정도 하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데 가면 농기계 하루 빌리는데 5만원이거든요. 5만원이면 1,000만원 중에 시에서 450에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부담 500만원하는데 500만원 같으면 몇 번을 빌려주는가 하면 한100번은 빌려줘요. 100번을. 100번을 빌리면 과원 6,000평 깎는데 하루 하면 다 깎습니다. 평지라서, 5만원하고 기름값 5만원하고 10만원이면 다 깎는데, 농가로 봐서 이거는 자산도 안 되거든요. 자기 자산도 안 되고 농가에 어떤 부담만 주는데 이런 거를 13대를 아예 농기계 임대사업 쪽으로 돌리는 게 안 맞나, 그다음에 SS기도 작목반을 주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간사 이응천  작목반에 주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개인별로 못 주게 해서 작목반에 주는데, 작목반에 주면 작목반에서 개인화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작목반 15명이 앉아 가지고 심지 뽑기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산 좀 없애도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필요합니다.
○간사 이응천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필요합니다.
○간사 이응천  필요 없잖습니까? 이거. 개인 사유화하는 건데 뭘.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이거는 아시겠지만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이응천  예, 다음 67쪽에 질의하실...... 빨리 빨리 요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7쪽에.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마지막에 말입니다.
  축산에 유기동물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삼양동물병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삼양동물병원
○박성도 위원    어디에요, 참......
○간사 이응천  삼양동물병원요. 시민문화회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문화회관 뒤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막 돌아 댕기는 개, 고양이, 쓸데없이 버리는 거 좀 연락해 가지고 데려가라 그러던지, 돈만 받고 관리하는 건지,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8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사실 지금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해서 지금 작목반이나, 조사료작목반으로 기계공급이 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소농가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기계라든지 이런 종자대 지원을 작목반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순 위원    지금 소농가들의 말씀은 작목반만 살찌우고 소농가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불만 목소리가 큽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기계, 장비를 보급을 해 줬고 그다음에 또 심어서 키우는 것 까지도 보조를 다 주는데 현실화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원석계장님!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간사 이응천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2007년도부터 조사료생산확대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조사료 작목반을 육성했습니다.
  한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작목반에 기계, 장비에다가 재배권장 종자대 까지 사일로지까지 장려금 까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목반 위주로 현재까지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작목반은 어느 정도 된 걸로 보고 작목반 추가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확 줄음 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개별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든지 또 최근에 소규모농가에 랩핑사료를 보급을 해보니까 랩핑사료가 소규모 농가에 취급이 어렵습니다. 될 수 있는 장비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돼서 주변에서 TMR사료공장을 하는 맥락이 그런 맥락입니다. 작목반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축협 TMR공장에서 수매를 해서 TMR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 TMR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줄라 해도 또 어떤 규모가 적어니까 큰 장비를 또 다 갖춰 놓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배해서 키워서 그 분들이 판매까지 다 하잖습니까, 지금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농가에 결속기별로 결속하는 비용자체를 농가들로 주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움직여 지면 제가 봐서는 말썽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방법론에서 사각계열은 사각대로로 하시고 원형은 원형대로, 결국은 맹 소규모 농가는 사각계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에도 기계공급을 해줬으니까, 비용을, 작업비용을 직접 농가로 보상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사료작물 재배지원 1억,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억, 개별농가조사료 원형결속기 랩핑기 1억, 돈이 지원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개별사료화에 대해서 소농인 애로사항을 김대순위원님이 했는데 이거를 단지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협이라든지, 대행업체를 각 읍면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원형으로 사시는 농가는 저가에 좀 살수 있도록.
○축산담당 정원석  그 문제를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저희들 축협에다가 많이 권했습니다. 작목반 보다는 축협 내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직접 재배를 해서 저희들 정부 지원을 받을 때, 받아서, 축협 내의 장비를 사 놓아서 축협에서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축협 내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원활히 잘 안돼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목반 위주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경말산업 조사료 및 축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경에 개별적으로 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13명 있습니다.”하고 답변)
○간사 이응천  13명요. 아, 개별적으로요. 말산업 조사료 사료값하고 톱밥주는 겁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말이 마성 진남교 밤섬입니까?
○간사 이응천  예.
○축산담당 정원석  밤섬에 거기에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육하고 자기들이 훈련장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정액지원이 일반 생산성 제고에서 민간으로, 일반보상금으로 4,100만원, 그다음에 도비를 해서 2,580만원, 증액지원이 되는데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요 부분 그런 성격은 좀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등록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1,230두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문경에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 송아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좀 괜찮습니다. 자질이 괜찮아서 더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비로 4,000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액을 수정사한테 공급을 해서 수정사가 농가에 수정을 하고 정액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받은 금액만큼 농가에 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수정료를 감해 주고 있다.
○축산담당 정원석  감해 주고 있습니다. 1등급 정액이 1만원입니다. 1만원 적게 받고 농가에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한우 등록우로 등록안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다 했잖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등록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을 합니다. 자질이 안 되는 소는 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질이 되는 소만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경축협에 전산자료에 8,000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장 까지 보태서 질문 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가입해서 이것도 3,700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우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정액 지원 아닙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이 부분은 소 값이 떨어 졌을 때 현재 정부 기준 가격이 165만원입니다. 송아지 값이 165만원 보다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정부에서보존해 줍니다. 축발기금에서 보존해주는데 보존해주기 위해서 보험금 택입니다. 농가가 1만원 내고 시비에서 1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보조로 1만원을 부담해줘서 2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을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 값이 비싸가지고 보존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해로 1년 더 연기가 됩니다. 보험식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속요....
○박성도 위원    다하셨습니까?
○간사 이응천  예.
○박성도 위원    양봉은 누가 하는가......
  68페이지요. 문경토종벌 기자재 및 벌구입 지원 있는데 토종벌 한통, 가격이, 벌 한통 사는데 가격이 얼마정도 드는지요?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일반 양봉이 한 12만원 정도 합니다.
○박성도 위원    양봉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양봉이 12만원, 토종은요?
○축산담당 정원석  토종벌은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박성도 위원    토종이 더 싸요?
○축산담당 정원석  양봉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양봉은 12만원 정도 정확한데 토종벌은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비싼데, 작년도에 질병 때문에요. 지금 토종 가격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됐어요. 가격. 토종벌 살려면 토종벌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토종벌.
○축산담당 정원석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는 지리산에 가서 좀 사 왔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리산에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아, 지리산에 토종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 오신다. 예, 여기에 2,000만원 서 있는데 지원 많이 해줘야 되지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벌사는데, 전부 보니까, 소 먹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송아지 사는데 까지 돈을 다 대주는 건지? 벌...... 실제 구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 보는데, 왜 그런가하면 저도 할 일 없으면, 자연에 꽃 피고, 아카시아 꽃 피면, 벌통 사 가이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꿀도 잘 열심히 먹을 기 아닌가. 내 생각에 토종꿀 좀 먹고 싶어 가지고 물어 봤어요. 좀 검토하세요.
○축산담당 정원석  요 분야는......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요. 뒷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9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500정에 3억5,010만원 해놨거든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당 보조가 얼마나 가시는지 아십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품목이 다양하게 같이 묶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쨌든 조사료 품목하고 관계없어요. 품목을 제가 모르는 기 아니고 조사료를 1㏊당 이게 지원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느냐 이기라요. 3억5,000이면 500정에 대해가지고. 얼마지요? 70만원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아......
○박성도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70만원이고, 자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70만원이고, 조사료 종자대보급하더라고, 종자대 ㏊당 한7만원 들어가요. 그래보이 1㏊가지고 조사료 만들면 77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짚 말입니다. 짚. 금년에 300평당요, 150평에 2만원씩, 300평에 얼만가 하면 40,000원이라. 그럼 ㏊당 40만원입니다. 내가 볼 때 조사료 생산 기반을 하는 거는 좋다 이기라, 많이 하라 이기라요, 많이 하는데, 어데 전라도 가서 짚을 사가지고 오는 기 배로 더 사가지고 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77만원 투자해가지고 맹 어차피 조사료나 짚이나 소가 먹는 사료다 이기라요. 그냥 이렇게 민간자본이라 그래가지고 보조해가지고 생산기반 하라 그런다고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기라요. 생산성이 있나, 효과성이 있나, 전부 검토해야 되요. 지금 축협에서 TMR공장 짓는다 그러는데 이게 또 공장 지면 시에서 공장도 안 지어주는가 내 생각에. 축협이라는 거, 조합이라는 거는 출자금을 받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지도를 해가지고 거서 자꾸 생산을 만들어 출자를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이기래요. 그다음에 또 내가 볼 때, 시보다도 축협 중앙에 가서 자본을 많이 땡기오던지 공짜로 아니면 기금에서 무이자를 받아가지고 오던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거서 이익이 발생되도록 농민한테 줘가지고 환원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를 자꾸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기래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뭐 전부 소 먹이는 것도 축협에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또 집 짓는데 돈 주고, 사료먹 이는데 주고, 공장 짓는데 돈 대주고, 축산농가를 위하는 거는 맞아요. 이런거는 간접적인 효과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에 반도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기라요. 어쩌면 축산농가가 잘 못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지 난 전혀 이해가 잘 안가요. 지금 또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1억, 사료작물 키우는데 농기계 랩핑...... 뭐 또 뭐 하는데 또 1억, 이래가지고 2억 보태놓으면, 이기 또 사료작물 500정 이거 생산하는데 투자하고, 생산하고 비용 비교해 봤어요? 농정이 왜 지금까지 안 되는 줄 알아요? 농민이 못 살고, 첫째 뭐냐, 정보에 어두워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몰라요. 돈이 없어 밖에 나가 치우도 못하고, 그래서 정보 늦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정보화 시대인데, 다음에 문화관광시대에 대비 할라 그러면 농촌이 못 사는 사람들도 어떡해요?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되요.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실 거기에 투자하면 제가 걱정이라요. 이기. TMR공장을 짓는다고 또 하매 이야기를 하는데 TMR공장이 난 뭔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조사료생산 이거 갖다가 넣어가지고 기계 잡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 짓는데 또 몇 억 해줘야 될거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사람 집어 넣어야 될거고, 인건비 또 보조 해줘야 되지요. 검토해 보세요. 꼭 검토 해볼 일입니다. 이게. 조사료생산장비 2세트 해가지고 밑에 4,800만원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조사료하고 짚하고 왜 설명을 확실히 안 해 주십니까? 박위원님이 조사료하고 짚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니잖습니까? 조사료는...... 조사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조사료는 재배하는 걸 조사료로 그래 하고 있고요.
  짚은 농산 부산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조사료하고 짚하고 확실히 맥락은 다르다고 말씀을 해 줘야 되지 그거를..... 박위원님은 전라도가서 사오는 짚하고 조사료하고 똑같다는 이 말씀하시는데 왜 대응을 안 하십니까? 참 이상하시네.
○축산담당 정원석  방금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에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일로지 제조기 종자대하고 비닐하고 기계장비가 그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료하고 짚하고 구분해서 설명하라는데. 자꾸.
○박성도 위원    조사료가 뭐라요? 조사료를 이야기 해 보세요.
○축산담당 정원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라 하는 것이 넓게 보면 짚도 조사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분야는 재배하는 조사료입니다. 호맥, 청보리, 그다음 수단그라스, 옥수수 재배하는 거를 조사료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바로 제가 얘기 하는 기 옥수수, 품목은 얼러 생각이 안 나는데.
○축산담당 정원석  예, 그게 조사료 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맹 짚하고 똑같은 조사료여 여기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는.
○축산담당 정원석  볏짚은 저희들 개념으로 농산부산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개념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가 먹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 재배 안 하고 짚으로 소 키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담당 정원석  최근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짚 위주로 소를 사육을 했었는데 짚을 가지고 하니까 고급육 생산 쪽이라든지 생산성의 문제점이 있고 소가 생육기간이 특히 번식우 같은 경우는 짚 위주로 사용을 하면 번식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키기 위해 가지고 양질의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조사료를 수입을 다 해서 사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재배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 왜 그런가하면 지금 조사료도 사료가 모자라서 갑자기 정부에서 노는 땅을 활용하고 안 그래요. 유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라 이런 식입니다. 한우 농가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짚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또 소가 돈이 된다니까 너도 나도 막 소 먹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조사료...... 또, 농촌에 농한기에 할 일이 없잖아요. 스스로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좀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노는 땅을 활용해가지고 자가 사료를 확보하는 취지 아니라요?
○축산담당 정원석  농림부로 봐서는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쌀 문제 대책하고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 걸려서 조사료 재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이야기 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소먹이는 사람들한테 싼 사료로 공급을 해야 소먹이는 사람들 소득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축산담당 정원석  예, 예
○박성도 위원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도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야되지, 효과가, 그렇잖아요. 100원 투자 해가지고 50원 되면, 50원 적자 나잖아요. 100원을 지원해줄 때는 110원이라든지 원가 100원이라도 나오기 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어디 나쁜 게 아니고 TMR공장도 지라 이기라요. 제 이야기는 짓는데, 지금 사료 공장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대기업에서 사료공장을 하고 있고, 요런 TMR 공장은 난 잘 모르겠는데, 상주에 하나 짓다 그러데요. 여러분들이 거가서 견학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보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축협에서 하겠지요. 하는데 이런 공장 같은 거 하나 세울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장비 사놓고 안 쓰면 전부 무용지물이라요. 그 안에 또 인부가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 인건비, 요새 얼마나 인건비가 비싸요. 지금 아까 그러잖아요. APC 200억 투자해가지고도 모자라서 또 지원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어디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축산 농가를 위해가지고는 좋은 사업이다 이기라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세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간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계속해서 70쪽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친환경 전동차 지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사료 및 기자재 같은 거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차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모두 7대를 사업용으로 하고 있고요. 단가는 1대당 200만원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 보정용 개체잠금장치가 있는데 개체잠금장치 소 먹이는데 큰 소, 작은 소, 소의 무게에 따라  쉽게 말하면 중간에 이래이래 막아 놨는데 거기에 열쇠로 잠그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담당계장님이 접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는 번식 농가에 많이 쓰는 겁니다.
  모가지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목이 탁 잠겨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할 때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한대에 한 5만원정도 합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민간자본에 돈사 리모델링 1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 서있는데요. 이거 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예산은 작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축산 농가들 여름에 환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더워요. 그 환기 시설하는데, 이른 데에 좀 와가지고 여름에 소가 무더운 날씨에 견디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특히 어떤 해는 기후가 변해가지고 굉장히 덥다고요. 환기시설 같은데도 리모델링 사업이 된다면 1,500만원, 모르겠어요. 제가, 환기시설을 몇 대나 살수 있는 건지, 아주 급한 문제 아니면 뭐가 급한 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기라요. 1개소만 해서 1,500만원 주면 받은 사람은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3개소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폐사축이라는 거 가축이 죽으면 그걸 갖다 끌어 묻는 장비 이야기합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서 폐사체가 많이 생깁니다.
  전에는 퇴비처리장에 놔두고 이래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쪄서 갈아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퇴비에 넣는 그런 기계입니다.
○박성도 위원    쪄면 살균하면 완전히 균이 멸사가 되나요. 다 죽나요?
○축산담당 정원석  폐사체에 있는 거는 쪘기 때문에 균이 대장균이나 이런기 없어지는 거 보고 그걸 갈아서 퇴비사에, 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퇴비장에 던져 내비두고 썩도록 내비두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뭐 법정 전염병 같은 거 죽은 거는 아니고, 관리 잘못해서 죽은 거는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알게 모르게 죽은 거 그냥 끌어 묻는다 그래 가지고 되는 건지,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개량벌통 지원 1,000통에 보니까 통당 12,000원인데, 통이라 그러면 옛날처럼 구멍 판 거를 얘기하는 건지, 상자 이래 만든 거를 얘기하시나요?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상자? 상자 1개에 12,000원씩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    학교우유급식에 330원씩 2,028명을 250일간 지원한다 이런데, 국민학교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대상이 초등학교 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초,중,고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저소득층에.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초,중,고 다 되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저소득층에 2,028명, 아까 우리 9,000 몇 명이던데, 학생전체가. 25%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없습니까?
  과장님! 축산물유통기반조성에 운영수당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원회 운영수당 147만원인데 왜 문경시에 줘야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조례로, 문경약돌한우타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또 약돌한우타운에 대한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급하게끔, 운영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문경약돌한우타운을 전체를 다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내는 곳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임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조례에 내용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다음 7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말이지 특등급 이래 놨는데, 밑에는 1등급을 100두 목표가 있는데 특등급은 목표가 없어요? 특등급에 목표 세웠습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1등급은 보니까 두당 25만원씩 고급 장려금이 나가는데 특등급은 두수가 없어가지고, 특등급도 100두 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예, 100두입니다.”하고 답변)
  특등급도 100두요? 그럼 두당 장려금 50만원씩 나가네요. 50만원 이죠?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50만원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장려금 많이 주네요.
  하여튼 우량 품질 위해 가지고 장려금 많이 세우는 거는 좋은데, 좀 경쟁력 있게 하세요. 물론 1등하면 돈도 타고 소득도 높아가지고 그렇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나 경쟁력 있게 할라 그러면 너무 장려금만 많이 준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약돌한우 설사백신 이래가지고 약돌분말 구입지원 4톤 해가지고, 1㎏당 4,000원씩 가는데, 이거를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사료 만드는데다 갖다 주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 사료에 썩어 주라고 주는 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안동사료.
○박성도 위원    안동사료에다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박성도 위원    근데 안동사료가 문 닫았지요. 구제역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박성도 위원    대책 좀 잘 세워 주시고 사실 약돌, 저도 자료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읽어 보기는 좀 읽어 보는데, 여러분들 약돌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왜 그런가하면 광산에서 나오는 기 기능성 성분도 있지만, 기능성 성분 외에 정말로 필요한 소, 가축에 필요한 슈퍼K, 가리등 주로 가리성분이고, 미네랄 성분이고 기능성 있다 그래는데 다른 곳에서도 요새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곳 하고 비교 검토를 하라고요.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곳과 비교 검토해가지고, 약돌, 비싼 거는 아니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또,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저희들 지금 약돌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개선, 보완점이라고 보이는데요. 홍보측면이라고......
○김대순 위원    지금 약돌한우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가임 암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현재 등록된 약돌한우는 4,000두 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4,000두. 저희들이 비육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수는 월로 표시해가지고 몇 두, 아니면 하루에 몇 두 이렇게 표시가 좀 됩니까?
  예, 정원석계장님! 나오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약돌한우로 경매우시장에서 사면 축협에 출생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육프로그램이 28개월 이상으로 맞춰줘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28개월 전에는 출하를 안 시켜 주고, 28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출하를 시켜주니까 어느 정도 출하 날짜가 언제 쯤 된다 하는 거는 체크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점이 소 입식이 계절별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집중되니까 매월, 매일 몇 두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추석이라든지, 설명절에 맞춰서 농가들이 많이 입식을 하거든요. 그때는 좀 출하가 집중되고, 또 그렇지 않은 11월이나 4월경에는 출하 물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쭙는 이유가 약돌한우도 만들고, 약돌 돼지도 있었고, 결국은 연중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소 두수가, 적정 두수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한우를 전국적으로 브랜드로 정착 되어 있는 브랜드는 연간 2,000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두 이상, 그럼 저희들도 2,000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200두 출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시 통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조금 더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2,000두 이상이 되어야지 브랜드로서의 정착 단계에 들어갈 걸로 그래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브랜화 시키는 건 중요한데, 제가 봐선 지금 관리차원이 정말 약돌한우인지, 약돌한우로 팔리는지, 뭐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맹점이 6군데 있거든요. 본점하고 축협에서 취급하는데 하고 6군데 취급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생산한 소를 100% 취급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해서 최근에 금년 7월부터 미트프린스하고 문경축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미트프린스에서 저희들 약돌한우가 남는 거를 미트프린스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약돌한우로 쳐지는 소는 미트프린스에서 취급을 하고 고급육은, 고급부위 등심, 갈비살, 고급부위는 문경축협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가져와서 한우타운이라든지, 가맹점에 지금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게 모든 한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아까 장비지원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우사양관리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더 세우셔서 정말로 문경한우가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돌돼지 농가는 몇호나 됩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29농가 입니다.
○김대순 위원    29농가요? 지금 여기는 각자 돼지를 다 생산 해가지고 합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안 그렇습니다.
  지금 모돈을 사육해서, 생산해서 일간 사육하는 농가가 15농가 정도 되고요. 한 10농가 정도는 위탁관리, 그러니까 계열화로, 지금 계열화로 주로 하는 것이 도드람하고 계열화로 좀 하고 있습니다. 남의 돼지를 받아서 사육비만 받고 돼지는 계열화의 수취돼지로 그렇게 관리하는 농가가 1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돼지는 제가 보니까 위탁을 하거든요. 문경약돌한우도 위탁 사육을 해서 마리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좋은생각인데, 저희는 문경축협에도 보조를 조금 했었거든요. 위탁사육이 잘 되는 곳이 평창축협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문경축협에도 그 분야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판매처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축협에서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판매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축산담당 정원석  재원조달도 복합적으로 이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결정적으로 문제는 제가 봐서는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적당한 마리수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돼지 위탁사육 한다. 그랬지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한우도 위탁사육 하는 기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안동에 계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호계에 3,4개 농가에 위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소 우사 다 밀어주고,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그 사람들 소를 키운데요. 사료 다 대주고 그냥 관리죠. 2만5천원씩 받고 있더라구요. 1사람이 한240마리 키우더라고요. 그럼 월소득이 제가 봤을 때, 구미서 젊은 사람이 이사 왔는데 한달에 한 500만원 이상 되더라구요. 젊은 사람이 아주 머리를 잘 썼더라구요. 우리도 문경시 관내에 옛날에 동네마다, 집집마다 소 한 20마리, 한40마리씩 먹일수 있는 빈 축사가 엄청나게 비어 있다고요.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농한기고 뭐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골에, 노인들 소 먹이기 좋잖아요. 소 40마리 정도는 놀아가며 먹이는 거여. 그럼 한달에 수입 100만원 꼬박꼬박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거를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지금 닭은 거의, 육계는 거의 90%이상 위탁 사육하고 있거든요. 개열화사업이 되고 있고, 지금 돼지도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 분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지역에 업자가 위탁사육을 해야 되는데, 안동사람이 하는 그런 모순이......
○박성도 위원    누가하던 그건 관계가 없어요. 정육점은 우리지역에 하다가 돈 대줘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밑찌든 흥하든 그거는 관리인이 알 필요도 없어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가지고 팔 때 되어가지고 가격이 조정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한 마리 먹여주는데 2만5천원씩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30개면 30개 약정 해놓고 계속 먹이는 거라요. 그럼 달달이 먹이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두당 2만5천원씩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라요.
○축산담당 정원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정말로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축산담당 정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빈 축사나, 농촌마다 많이 비었어요. 가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소 값 폭락되고 올라가고 막 심할 때 정부시책이 축산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래가지고 대농들이 소를 많이 먹이도록 그런 정책을 쓰니까 조그만 거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서너마리 먹이면 귀찮기만 귀찮고 돈도 안 되고 이러니까 훌 다 팔고, 우사는 옛날에 지원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전에 우사가 방치 되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 투자해가지고 할라 그러니까 대농가도 시설 투자 해놨다가 소 값이 내리면 큰 손해잖아요.
  어데 싸가지고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소를 안 먹이고도 은행에 넣는 예금에 5배 내지 10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마리에 2만5천원씩 주고 사양관리를 해달라고 갖다 넣는거라요. 이런 이야기라요. 앞으로 이게 진짜 농촌을 위해가지고 우리 한우산업발전을 위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현대화자금 있지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이자를 시하고 농협에서 같이 물어주고 있잖아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그런 자금도,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자기 돈으로 소를 사가지고 먹인다 그러면 이자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이래 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아주 창의적인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간사 이응천  문경한우타운에 우리 문경한우가 지금 얼마나 납품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처음에 할 때는 주에 2마리 정도 납품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트프린스에서 부분육으로 문경축협에서 다시 받아서, 부분육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리 개념은 없습니다.
○간사 이응천  문경축협에서 미트프린스로 들어가서 다시 문경약돌한우타운으로 간다는 말이예요?
○축산담당 정원석  약돌한우를 생산했는것을 문경축협에서 미트프린스로일단 팝니다. 미트프린스에서 도축을 해서 부분육으로 다 나누거든요. 부분육으로 나눠 놓은 거를 고급육 문경축협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가져와서 한우타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최초에 MOU라든지, 한우타운을 줄때 계약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일세요. 그지요? 많이 변했네요. 성질이.
○축산담당 정원석  그때는 계약사항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고요. 약돌한우가 공급한다는 것만 계약이 되어 있었지 한우타운에서는 부분육 공급을 처음부터 원했습니다. 부분육 공급을 처음부터 원했었는데, 문경축협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부분육을 공급을 못해 줬었습니다. 미트하고 계약이 되면서 부분육 공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간사 이응천  정확한 계획? 모르겠다. 그지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간사 이응천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술센터에 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들어셔야......
  오미자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산물을 가지고 약돌이아니고, 약돌에 대한 한우...... 뭐지요? 돼지는, 약돌돼지는 어떤 검증이 되었다 그러는데 불포화산 이런 걸로 한우는 검증이 된 바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주셔 가지고 오미자 한우도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7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래가지고 2,050호, 지금 저희들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농가들에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가축위생담당 신필균입니다. 현재 문경시에 31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방제 효과는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방제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대순 위원    저는 요런 부분을 방제단에 어떤 실비를 좀더 올려서라도 적극 육성해서 방제를 할 수 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그런 문제는 보완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간사 이응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제역 악성전염병 방역대책에 보면 방역에 드는 인건비 보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바꿔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는 검진단계에서부터 방역까지의 예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기록장, 홍보물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운영비에. 좀 잘못된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딱 봤을 때 탁상을 위주로 한거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일반수용비는 한우농가들 개인별로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 기록부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응천  구제역등 악성전염병이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예산자체가 2,200만원뿐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상시를 말씀드리는 기 아니고.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지금 구제역은 조금 예산이 적은 게, 계절별로 발생이 됩니다. 연중 일년에, 연중 사업비가 아니고, 계절별로 구제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간사 이응천  구제역뿐만 아니고  가축, 조류독감도 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간사 이응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제역에 관한 악성전염병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전염병인데, 보통 한 11월달 부터해서 한4월,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금전 보조라든지 이런 거는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사고 아니면 명시이월 되더라도 충분히 좀 세워 주십시오.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다음 81쪽, 80쪽, 예.
○박성도 위원    이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보니까 일년에 365일 인데, 120해가지고 2명을 세워 놨어요. 이게 계절별로 물론 병이 발생이 되는데, 저도 평소에 구제역 대단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기 엄청나게 발생이 되면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AI 안 그래요, 그것도 아까 11월달 되면 조류에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거 있지요?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박성도 위원    이게 매년 몇 년 만큼 주기적으로 아주 홍역을 치루는 거라요. 다른데는 막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이런 데는 내가 봤을 때 말이지, 120일 계절별로, 병이 언제 난다 그러고 납니까? 날씨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고 계절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 축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방 대책 해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간제 이래 해가지고 기간제하는 사람들 평소에 병 없으면 뭐 별로 할 일 없잖아요. 120명 같으면 이거를 아예 2명을 1명으로 줄이든지 그래가지고 240일을 풀가동 시키든지요. 특별한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워 주세요.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일단 예산반영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8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소독장비 구입부터 해가지고 수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81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구제역등 일제소독의 날 운영용 소독장비 수리 이런 게 어디에서 수리를 하고 있으며 아니면 구제역이라든지 상황에 발생 안됐을 때 장비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각 구제역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역, 예를 들어서 지금 소독하고 있는 장비는 작년에 봄에 했는 거나, 안동에서 구입을 했고, 지금은 경기도 광명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S라든지 서비스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 되고 있습니다. 주재기사도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고 다만,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점촌에. 지금 태광이라든지 이런 협력 업체에서 AS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비의 보관 이런 거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올 봄부터 발생이 많이 되서 보관을 생축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생축장에요?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축협에 생축장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간사 이응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농정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시에 소속되어있는 장비들이 관리가 지금 상당히 소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그냥 한번 끝나면 갖다 넣어 놨다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쓰기 위해서 완벽하게 해 놓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나오면 급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저희들 소독장비는 사실, 소독을 한번하면 비싼 고가지만 24시간 풀가동하고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치고, 충분한 정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새로 가동할라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이것을 기술센터 농기구 수리센터하고 상호협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에 보면 장비보관 장소도 있고 이러니까 유통과에서 별도로 시설을 구비를 못하면 기술센터라든지 이런데에다 장비를 이관해서 보관을 해 놓고 항시 수리는 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리를 하시는 걸로 그래 좀 해서 어떤 체계화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 점을 꼭 좀, 다음에 제가 똑같은 이런 질문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센터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서로 전화통화 하시지 마시고 업무협조해서 문서로 주고 받으셔서 근거를 좀 남겨 놓으세요.
  그래야지만이 저들도 어디서 소통이 안돼서 이런 기 처리가 안됐는지 알아야지 또 대책을 세우니까.
○가축위생담당 신필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다음 8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 시장님 하실 때, 제가알기로 작목반별로 분뇨처리장을 지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그 때 지었죠?
○축삭담당 정원석  박시장님 계실 때, 퇴비사시설 그 말씀이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축산담당 정원석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보는 눈으로는, 앞으로 축산분뇨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축분처리 문제는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또 조금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라고는 합니가만, 농가에서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만, 100%처리라 하는 거는 잘 안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100%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퇴비 이런 거를 공급하다 보니까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사료화해서 쓸려고 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축산담당 정원석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농가들 몇 분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농가에 가지고 있는 퇴비가 과수원이나 전답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 보조지원 되는 유기질 퇴비가 있으니까 그런 쪽을 선호 하니까 일부 농가에서 우리도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돌라 이런 뜻에서 마성 같은 경우는 이한목 사장님이 지금 퇴비공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팔려고 그냥 놔두니까 경작농가에서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분들은 자비로 지금 다 하시는 거잖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지원 좀 받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문경시로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마성, 가은, 산양, 호계 이런 쪽으로 해서 대량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가축 사육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전에는 농가들 입으로 웃음으로 말씀이 전에는 소똥을 돈을 조금 받고 줬는데 요즘은 퍼 줘도 안 가져 갈라한다는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토지, 땅에 대한 문제가, 어떤 지역 남의 동네 퇴비를 우리 동네로 가져온다하고, 퇴비공장을 지을라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공동적으로 대화를 하고 앞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잘못하면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 돼지도 제가 알기로 그것 때문에 가장 어렵거든요.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심각합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
○김대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우 농가나 양돈농가나 어려움이 없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우리 김대순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유통축산과가 문제가 되는 기 아니고 근본적으로 농정과에서 해결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나서 지금 4년 동안 이거 꼭 한 개를 해야 되겠다고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온 유기질 퇴비지요? 올해 125만포가 되는데 우리 관내에 공장이 2개 있다가 1개 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시설이 내가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환경이 안좋고 또 소폭으로 해가지고 감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경시에 내가 농정과에 얘기 했는데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바꿨으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숲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올해 산림과에 51.4%로 늘었어요. 56억이나 늘어났더라고, 그래서 엄청난 유기질 퇴비 재료가 나와요. 또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실은 유기질비료 갖다 밭에 얹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똥 갖다 버릴 때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거를 제가 얘기가 농가에다 돈을 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온다. 이기라요. 그럼 시장가면 닭 똥 같은 거를 ㎏에 얼마 하는지, 옛날에 50원씩 했어요. 70원씩 갈랑가....... 어차피 원료는 사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이거를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발효를 시키면 그것도 흡수해 가지고 올수 있고, 요지요. 요, 수분, 발효시킬라 그러면 톱밥 같은데 물을 넣어야 된다 일부러요. 물을, 물을 넣어야 되니까 그전에 그대로 물을 가리고 발효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이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농촌에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환경도 좋아진다고요. 그다음에 또 퇴비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오미자나 사과에 맞춤형 퇴비를 만들어야 되요. 앞으로요. 농업적 친환경고품질로 갈라 그러면 또 논에 쌀에 맞는 것도, 쌀에 맞는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기라요. 그럼 그 재료를 유박이나, 어떤 박을 쓰느냐, 유박을 몇 %넣느냐, 닭똥을 넣느냐, 소똥을 쓰느냐, 되지 똥을 넣느냐, 그게 다 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과일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오미자도 마찬가지고, 왜? 익을 때 되면 거름이 떨어져야 되요. 거름발이 안 떨어지면 익지를 안 해요 과일이. 나락도 마찬가지예요. 고개가 안 넘어가요 시퍼렇게 크기만 커졌지요. 이래서 우리 문경시가 앞으로 이 정책을 할라 그러면 유기질 퇴비공장을 공공기관에서 하든지 어디서 크게 하나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맞춤형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요. 숲 가꾸기 거서 부산물 자료 나오지요. 소 많이 먹이면 소 똥 나오지요. 돼지 먹이는데 돼지 똥 나오지 닭 먹이는데 닭 똥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똥 팔아먹고 여서 지원 안 해줘도 저절로 되게 돼있어요. 앞으로 검토 한번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개 물어볼게요. 젖소 있는데,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 있네요. 이게 전부 우리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도비, 국비를 많이 따가져 왔으면 안 묻는데, 지금 젖소 먹이는 사람이 몇 명,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33호에 1,764두입니다.
○박성도 위원    30 얼마요?
○축산담당 정원석  33호.
○박성도 위원    33호에.
○축산담당 정원석  1,764두
○박성도 위원    1,764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있지요? 3억5,000이네요. 자부담 있습니까? 비율이.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 50% 보조해 줍니다.
○박성도 위원    50%요. 톱밥을 3억5,000씩 살라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봤어요?
㎏당 70원 주는지, 50원 주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계산기 한번 뚜드려 보세요. 톱밥이 얼마나 많은 가를.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50%보조해 주니까. 3억5,000이니까, 7억입니다. 7억이면, 톱밥 한 포에 3,500원 가거든요. 20만포입니다.
○박성도 위원    20만포지요? 20만포를 5톤 차로 실어면, 5톤 차로 실어 봐요.
차가 몇 대인지 계산 한번 해봐요. 그정도로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한번 뚜드려 보라고요. 예. 그다음에 톱밥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포에 얼마요?  
○축산담당 정원석   3,500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3,500원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톱밥 우리시에서 생산하는데가 산림산업하고 경북산림산업해가지고 신기 가는데 있고 다른데 또 있어요?
○축산담당 정원석  전에는 산림조합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박성도 위원    그런 거는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얘기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지금 톱밥하는데 톱밥수분에 몇 %에 공급하고 있어요.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20% 미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 톱밥에 20%미만으로 수분을 만들라그면 열을 가해 가지고 말라야 되는데 아무리 말라도 바짝 말눌라 그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기 검수과정에서, 공급과정에서 지금 검수하는 기간이 없지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톱밥을 공급하는데 뭐 때문에 공급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서로가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수분을 205%, 20%로 해놨어요?
○축산담당 정원석  예.
○박성도 위원    모르긴 몰라도 공급하는기 수분이 40%될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안했는데, 최하로 35% ...... 그러면 그냥 돈을 3억5,000이면 50%정도는 1억이나 2억 그냥 막 달려 나가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물이 그냥, 물을 갖다 공급한다. 이기라. 축산농가가 또 수분을 흡수해요. 괜히 갖다 넣는 기 공짜로 주니까 자꾸 실고 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검수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가끔 가가지고 실측을 해가지고 수분이 딱 나오거든 잡아가지고 납품하는 업자나, 받는 업자나요. 해야 앞으로 축산농가도 발전이 되고 톱밥효과가 지원이 있어요. 톱밥이. 우리도 톱밥을 만드는데 사료 퇴비 공장에도 수분 있지요. 거도 수분이 30, 40%에 받고 있어요. 보통. 50%에 받는데도, 45%받는데도, 뭐 20%요? 대한민국에  톱밥을 20%받는다 그만 얼마나 말라야 되는지 알아요? 나락이 16%라요. 수분이, 공부를 하든지, 이거 앞으로 그냥 줄줄 새요. 물을 시에서 그냥 막...... 그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계산기 뚜드려 보고 수분에 적정 수분이 몇%에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가, 검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실적분에 의해서 받았으면 받은 것을 전부 계산해서 정말로 축산농가한데 득이 되고 공급하는 사람들 돈 좀 벌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83쪽으로 가겠습니다.
  8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대순 위원    없습니다.
○간사 이응천  8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간사 이응천  예,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민간자본 보조에 경천 내수면 어업계 어류 포획 있는데 이건 경천댐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키우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기 키우는 거는 누가 키우지, 이거를.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연적으로. 잡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고기 잡는 사람이.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어업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허가를, 우리 관내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외사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관내사람입니다.
○박성도 위원    관내사람이 잡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장비지원 해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예.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또, 있습니까?
  8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6쪽요. 예.
○박성도 위원    요기보면 말이지요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있는데요.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농산물특판장에다 주는 것이 7억2,437만6천원 있거든요.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박성도 위원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홍보비, 포장비 외에 또 있습니까? 전출금 주는 항목이 계정과목이 뭐 뭐 입니까?
○간사 이응천  담당계장님이 직접......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담당 박종수  박종수입니다.
   전출금은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경비가 있습니다. 통신비라든가, 수도광열비, 피복비, 인쇄비,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은 공구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봐서 왜 이거를 질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관광진흥공단이 업무를 모든시설을 관광진흥공단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냥 시에 예산을 받아 가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공단이 생겼으면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흑자가 안 나고 적자도 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거를 자꾸 확대를 시켜가지고 말이지 인원만 자꾸 널리 가지고 업무량만 자꾸 따가지고 갈라 그러고 7억을 넘게 주면 7억에 대해가지고 하다못해 7억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10억의 효과가 나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관광진흥공단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기 더 나요. 제가 봤을 때. 더 친절하고, 더 잘할 수 있다 이기라요. 이 전출금 관계,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에 돈을, 전출을 시켜 줄 때는 경상경비 같은 거는 말이지요. 그 한번 감사도 잘 못하는 거 같은데, 내가 이래 봤을 때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획실이나 어데 저래 해가지고 넘겨주라 그런다고 넘겨주지 말고 자기 과의 실속은 전부 내중 가면 연말이 지나면 실적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와 가지고 그걸 검토 해가지고 근거에 의해가지고 했는 건지, 집행을 했는 건지,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쓸 때는. 인건비 같은 거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인건비도 많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고, 필요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고, 남으면 구조조정 해가지고 내 보내야 되고, 다음에 재 채용하면 안돼요. 기간 끝나면 내보내야 된다. 이기라요. 지금 관광진흥공단에 내가 봤을 때, 좋은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말이지 득이 되라고 해 놨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시내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앞으로 경상적전출금 농산물특판장이라 뭐 이래 놨는데, 농산물특판장 그서 해가지고 농민들이 특판장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니까 거는 홍보지 우리 친환경농산물 갖다놓고 특판장에서 얼마나 팔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예산 세울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그걸 좀 검토하세요. 검토해가지고 하고 올해는 7억 얼마 나가는데, 올해는, 금년에 시작에 시작하면 법적근거 그다음에 또 나중에 실적 이런 거를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돈 지원 해주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진흥공단에만 맡기지 말고요.
○시장개척담당 박종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대비 매출액이 6억5,056만9천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액이 6억7,382만5천원입니다.
  예산대비 매출액이 96.5%입니다.
  2011년도에 농특산물판매장 수입예상액이 8억3,360만7천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했는 것이 7억2,487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15%로 한15%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앞으로 흑자 좀 많이 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관광진흥공단 각 과별로 투자하고 그것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개척담당 박종수  예......
○간사 이응천  예, 86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한개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시장유통을 하기 위한 전단계 준비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안 되고, 시에 유통축산과에서 주축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각종 농특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데가 우리 유통축산과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도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출하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항상 안정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에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관련 단체, 농협 이런 쪽하고 자주 회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토출된 안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이거는 농림부에 가셔도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용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간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 
    1) 새재관리사무소 
○간사 이응천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응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생태계보호사업비 3억8,633만7천원,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비 15억4,420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8억9,211만9천원 등으로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보다 2억7,569만2천원이 증액된 28억2,2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인건비 및 생태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2,052만원, 생태공원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804만원, 공공요금 210만원 및 시설장비유지비 1,035만5천원 등 공공운영비 1,2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입니다.
  공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74만8천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약제와 비료 등 구입비 4,986만원, 자연생태해설사 홍보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및 직무교육비 2,340만원, 시설비로 생태공원내 초가집 및 동물사육시설 이엉교체비 800만원, 대장간설치비 3,000만원, 디딜방아 설치비 1,000만원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생태전시관 관리입니다.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 인건비 2,375만원, 사무관리비 2,647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9,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48만5천원 등 일반운영비 1억5,9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전시관 진입로인 하초다리입구 화분구입 및 야생화 단지 초화류 보식을 위한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로 생태전시관 외벽 오일스텐 시공사업비 1,500만원, 예취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새재도립공원 관리 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해 홍보 및 안내표지판, 현수막 및 횡간막, 제1관문 성곽 깃대 및 깃발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일반수용비 1,410만원, 근무자 간식비, 조난구조활동자 급식비 등 급량비 706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한 여비 2,51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원 내 청결을 위해 화장실 용품, 방향제, 세정액,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917만9천원, 국유재산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968만8천원, 연료비 990만6천원, 전기자동차, 이륜차 등 시설장비 유지비 950만1천원, 차량비 3,165만2천원 등 일반 운영비 1억3,2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새재관리사무소에는 짚차, 청소차, 살수차, 작업용 차량, 터렉트 각1대씩 있으며 동력운반차 4대, 오토바이 5대 등 총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부지 국유재산 변상금 1,300만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컴프레샤 설치비 300만원, 청소차 롤온 박스구입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관람객 서비스제공입니다.
  화장실, 매표소, 자전거 보관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1억3,084만원, 주차권 인쇄, 관람권 제작 등 일반 수용비 1,650만원, 공원관리 근무자 피복비 560만원 등 일반운영비 2,210만원,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유모차 및 휠체어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문경새재 홍보 리후렛 제작 및 고 도서, 고 지도 등 유물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안내, 제초작업, 유물정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15만원,박물관 대학운영, 박물관 도록발간, 유물촬영 등 일반수용비로 8,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880만7천원 중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수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4,016만8천원, 박물관 및 가로등, 환기시스템 유지비, 전기 및 조명기기, 소방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1,8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523만원, 청사관리 화분 및 제초제, 비료구입 등 재료비 415만원, 소나무 엽면시비 및 수간 주사비 500만원, 강연용 프로젝트와 노트북, 수장고용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공연장 제초작업 인건비 160만원, 공연장 무대 현수막 제작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9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62만원, 공연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 1,071만8천원, 소품제작 등 재료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장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촬영장 홍보사진용 인화지 및 칼라토너 구입, 다도 체험장 차 재료, 깃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4,023만6천원, 급량비 150만원, 장비 등 임차료 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84만원,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촬영장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348만7천원, 다도 체험장 안내원 실비보상금 630만원, 촬영장 대지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1,300만원, 촬영장과 일지매산채 초가 이엉교체 및 마사토 부설 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탐방로 및 수로관리, 수목전지 및 시설물정비,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 8,097만원, 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일반수용비 546만7천원, 급량비 168만원, 장비임차료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02만5천원 등 일반운영비 5,11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96만원, 제초제 및 각종 약제,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새재탐방로 주변 시설물 정비 및 간판정비사업비 7,000만원, 예취기 및 이륜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비입니다.
  공원 및 수변생태탐방로 정비를 위한시설비 3억9,71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일반직원 인건비 1억8,8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직원은 24명으로 일반직 13명, 연구직 1명, 기능직 10명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기타직 인건비입니다. 
  전임 계약직 1명,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2,6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에서 25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9,8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 중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화원 4명, 매표소·검표소·주차장관리요원 9명, 박물관담당 학예보조 1명, 공원관리 2명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74만원, 당직수당 1,825만원, 급량비 330만원, 공공요금 424만원, 국내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520만원, 노후책상, 의자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응천  예, 새재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0쪽부터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경새재 홈페이지 접속인원은 년간 얼마나 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1일 150명 정도에서 년간......
○간사 이응천  년간 1,800, 한2,000명 내외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간사 이응천  4,000명.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4,000명 접속자 중에 가장 문경새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화장실에 대해서 통상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공중화장실이 불청결하다.
○간사 이응천  그다음에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눈비올 때, 탐방로 제때제때 보수해 달라. 그런 이야기 많이 올라옵니다.
○간사 이응천  혹시 잘한다고 칭찬하는 부분은 과장님 어떤 게 많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칭찬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소 차를 즉시 119연결해 줬을 때 고맙다는...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간사 이응천  하여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4,000명 정도 접속해가지고 1번이 화장실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물론 정비는 막 바로 하셨겠지요. 그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매일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24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최송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새재 공원관리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715만평입니다.
○박성도 위원    715만평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그중에 80%가 대성 땅입니다.
○박성도 위원    80%가 대성...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대성임무소 땅입니다.
○박성도 위원    순수한 새재, 문경시에 올라가다 보면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올라가면 문경시의 면적이 대충......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35만평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35만평요. 전체가 715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왜 이런 거를 묻는가 하면 제가 앞으로 케이블 사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케이블 사업을 했을 때, 소장님 그걸 좀 분석해야 될거요. 해놓고 나면 나중에 누구 말따나 득 보는 사람이 문경시가 상당히 득을 봐야 되는데 혹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715만평, 우린 35만평뿐이 안되는데... 대성관리하는 사람들이......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대성에서도 보니까 개발은 찬성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발전이 되고 실질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물론 대성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도 발생 돼야 되는데, 개발은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이익금은 그 쪽에서 쉽게 말하면 개발 되가지고 자꾸 뭐 해지 시키고, 해지 시키고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하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면적을 물어 본겁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홈페이지를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15만원 해가지고 12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홈페이지가 별도로도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전동차 및 자전거보험료 800만원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들고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자전거 120대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120대면, 대물하고, 자가손상하고 뭐 그런겁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대인, 대물 2개만 들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자전거는 잘 안 넣어 줄라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참 애를 먹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6쪽으로 가겠습니다.
  24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최송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혹시 이거는 용역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용역요?
  용역을 할 려고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재래식이 많다 보니까, 수동으로 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김대순 위원    그래도 그런거까지 해가지고 일괄로 화장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화장실이 27개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어차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또 민원이 발생요인이 가장 많지 싶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현재 화장실에 공공근로하고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외부 용역을 주면 돈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싶어요.
○김대순 위원    돈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높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래도 관리사무실에서 같이 그만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새재관리사무소에요, 정식공무원은 몇 명이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정식공무원이 일반직은 13명입니다. 정규직은 13명이고, 일반직은, 연구직이 1명 있고, 기능직이 10명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간제 및 무기입니다. 그래서 58명이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가 몇 명이예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일용직하고 다 쳐서 58명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무원이 13명, 연구직 1명, 기능직이 10명이고 그 외에는 기간제, 일용직, 미화원도 포함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미화원도 있고, 청경도 있고 해서 58명 됩니다.
○박성도 위원    총58명요. 아이구... 대단하구나.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관리비, 운영비를 세워야 되겠지요. 하두 작게 쪼개 놔 가지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계마다 기간제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전부 예산을 조금 조금씩 말이지, 쉽게 말하면 분식회계 하듯이 하두 쪼개 놔 가지고, 숫자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너무 세분화 시켜 나가지고, 전체가 58명이라고요.
○간사 이응천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피복에 대해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통일된 복장을 가지고 근무를 안 하시는데 피복비를 개인적으로 옷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된 복장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정복을 맞춰 줄 수 있는데 20만원 가지고 사실 겨울 그냥 반코트 비슷하게 똑같은 걸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복 사는 학생사 가서 위에 잠바라도 단체로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그런 점이거든요.
  행사를 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하는 거 하고, 그냥 하는 거 하고 다르듯이 어떤 규율이라는 거는 정해진 복장이 갖춰지면 자연적으로 규율이 생기는데 복장을 안 갖추고 있다 보면 근무지에 서 있을 때는 근무자인줄 알지만 근무지만 이탈하면 근무자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래서 피복비 자체가 부족하면 따로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복장을 똑 같이 갖추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    사무관리비에요.
  247페이지 유물구입비 있지요?
  고도서, 고지도, 민숙품, 유물이 있는데 이거 구입할 때 어디 용역 줍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박물관에서 유물구입하는 우리 관내 꺼를 우선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유물 새재에 팔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들이 접수를 받아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고증을 거쳐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문화재위원이라 그러면 문경시문화재......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문화재청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감정받아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다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값이 맞으면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비싸게 달라하면 못삽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런 절차를 거친다 이거죠.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거쳐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가짜 살까봐 싶어서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해가지고 문화재 위원들로......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문화재위원들한테 감정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가지고 민속품이나 유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만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 분을 초청해서 감정을 일일이 다 합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제가, 소장님 질의 한개 하겠습니다. 옛길박물관대학 운영하는데, 지금 몇 차 째 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올해 1기에 37명이 수료 했고, 2기에 47명이 16일에 수료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응천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교육기간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합니다.
○간사 이응천  목요일까지.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그러면, 옛길 박물관 대학 운영에서 25만원 곱하게 10명 이랬거든요. 원고료가 어떤 뜻입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강사수당입니다. 강사들이 오면 그 사람들 원고를 가지고 옵니다. 원고료를 줘야지 그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갑니다.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교재는 별도로 50명한테 지원해 주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교재는 우리가 해서 주는 겁니다.
○간사 이응천  주 내용이 뭡니까?
  문경아카데미나......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거하고 다르고 우리지역에 지금 문화재나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불교 유적 같은 거,
그리고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24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옛길박물관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요. 건물에 대한 보험은 시에서 시재산에서 전체로 들어 줍니까? 아니면 거는 거자체로......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왜 그런가하면 예산에 없어서, 특히 겨울철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 중앙에 광화문 봤지요? 고지도 고도서 사는 거 중요한데, 이거 정말 화재에 대해가지고 평소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험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도록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CCTV도 있고 지하 수장고에 항상 불이 안 나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한번 언제 오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자동, 불나면 저절로 꺼지도록 소화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뭐든지 항상 사고가 나면 남이 나면 구경하면 재미있고, 자기가 당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구요.
  꼭 보면 이기 말이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을 때, 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재에 대해가지고는 항상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48쪽에 제가 다시 질의 한 개 더하겠습니다.
  옛길박물관 대학 강사수당 이라고 또 15만원 이건 뭡니까?
  원고료가 25만원인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원고료는 본인이 원고를 우리한테 송부하면 원고료를 줘야지 우리가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강의 1시간, 2시간 하면 강사료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원고료하고 강사료는 별개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2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0쪽에 질의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촬영장 관리에 대해가지고 KBS촬영장에 입장 수입을 얼마나 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작년에는 2억7,400만원 들어왔고 올해는 12월 13일 현재 2억9,600만원 수입이 징수 되었습니다.
○간사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촬영장에 대한 지금 시설보완을 계속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깃발 이런 것도 저들이 해줘야 됩니까?    촬영에 필요한 깃발 뭐 이런 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사가지고 비치해가지고 1관문 주변입니다. 세트장 입구에 저들이 꼽아 놓는 거 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촬영하고 다 가져 갑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았습니다.
  25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촬영장일반경비는 뭡니까?
  소장님! 251쪽 1,000만원.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아, 이거는 세트장안에 소규모 소품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이나, 기와집이나 초가집 수리비 저들이 자재 사가지고 정비, 보수하는 겁니다.
○간사 이응천  아, 보수경비.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보수경비입니다.
○간사 이응천  촬영장안에 다도 체험장이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새재다례원에서 지금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새재다례원에서 지금 문경... 문희...뭐지요? 그게... 커뮤니센터에도 지금 다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이 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커뮤니센터......
○간사 이응천  커뮤니센터에도 사무실이 따로 차려져 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저들한테는 주말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저들이 자리를 줘가지고 회원이 하루 4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하고 있는데 새재다례원 회원수가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센터에 사무실을... 거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내 금성의원 2층에 다도실이 있는데커뮤니센터에 다도실을 달려고 하는 거 아닌지, 무상으로 사용할려고, 사무실로 쓸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경바둑기원 2층에서 돈을 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주흘문화센터로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실.
○간사 이응천  예, 다도체험장에 차 재료 및 관련해가지고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세트장은 저들이 관리한다고 저들이 예산 세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문화예술과나 이런데 보면 또 그쪽에서 다시 예산이나가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거는 다례 행사할 때 보조금 나가고 여기는 세트장에 하루 근무하는 일당 3만원씩 실비해서 기름값조로 점심값조로 주는 겁니다.
○간사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 하겠습니다. 251쪽에 질의하실......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251쪽에요. 촬영장 세트안에 초가집이 몇 채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22동입니다.
○박성도 위원    22동요. 초가집은 지붕 몇 년 만큼 이고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매년 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고 있습니다. 이엉을.
○박성도 위원    한 채 이는데 짚이 엄청나게 들어 갈 건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도 위원    얼마, 예산이 내가보께......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4,000만원 세워 놨는데, 그거하고 같이 일지매산채하고 다 같이 하는 걸로.
○박성도 위원    22동에 4,000만원, 그럼 한 채 이는데 거의 200만원 들어가네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일지매산체도 같이 이야 됩니다. 8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동 됩니다.
○박성도 위원    30동. 일지매 8동하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일지매가 8동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0동 이는데 1년에 4,000......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적자 났다 하더라고요. 짚을 못 구해서 예천가서 가져오고 이엉 이는 사람이 없답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지금 문경시에 예천 짚을 가져와야 되는 기 짚도 뭐 특수 짚 썹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짚이 문경 관내는 짧아 가지고 예천에 손수 비는 걸 주문해서 사용합니다.
○박성도 위원    손으로 비는 거, 기계로 비는 거는 안 되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짧아서 안 된답니다.
○박성도 위원    짚 값하고 이래가지고 되도록 이면 관내에 짚을 줘가지고 돈이 관내에서 활용 되도록 검토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그럼 용역 줍니까? 안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상초노인회도 주고 상초에 보면 이엉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그래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노인회하고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자를 잘 보존해놔야 나중에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료 같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지요? 우선 힘이 드니까 예천사람들은 손으로 비는데 문경사람이라고 소득이 된다면 손으로 안 비겠습니까? 거서 운송 할라 그면 운송비도 들어 갈 거고 예천에서 거까지요. 되도록 문경 쪽에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기술자를 잘 보존해가지고 어에든지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나중에 가서 기술자 데려 올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걸 검토를 좀 해주세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2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비 3억9,700인데 실시설계서부터 마치는 거 까지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라는 거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구간이  생태공원 입구에 보면 초곡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목교까지 대나무 울타리 옆에 오솔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1관문으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천에 돌다리도 놓고 그다음에 공원 안에 1,2,3관문까지 나무, 조경, 측구 등 정비 할 예산입니다.
○간사 이응천  아, 6.4㎞......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1관문에서 3관문까지 부분적으로, 현재 개나리가 한 15년 되가지고 상당히 지져분 합니다. 다 철거 해 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좋은 나무를, 조경 포식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252페이지 마지막에 말입니다. 예산을 얼마 안 되는데 제초제 있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친환경 제초제 입니까?    아니면 그라목숀이나......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보통제초제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건 아닙니다. 잔디밭에 관문하고, 1관문 앞에 잔디 살리기 위해서 일반 제초 죽이는 겁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    인명피해는...... 이것도 사람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게 친환경으로 흘러가는데 제초제라 그러니까 제초제는 풀 죽이는 거거든요. 풀을 죽일라그면 요새 신문에 그라목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안 그래요. 많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그런 거는 안 씁니다.
○박성도 위원    나무 죽이는 거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죽이는 거,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제초제는 어떤 거를 쓰는가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53쪽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마지막까지 총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제가......
○간사 이응천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행정관리에 운영경비 사무소 말인데요. 보니까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인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9,800......전체해서 1억, 한 13%로 증가 되었네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작년에 7억8,760만3천원인데 올해 문경시 예산이 8.3% 불고 공무원 인건비가 6.56%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인건비에 관련되는 건지요,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 인건비인데, 인력운영비이니까, 공무원 인상분보다 또문경시 예산보다 인건비가 13%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난 거거든, 원인이 뭔지?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기간제가 몇 사람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사람이.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사람이 몇 사람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래보니까 공무원들 봉급 인상 된 비율하고 금년에 총 예산이 인상분보다 월등히 인력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편성 된 거 같아가지고, 질문 같지도 안 한 질문 하나 해 볼까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사람이... 자리가... 올해도 인력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필요한 인원을 소장님이 제일 잘 알 거 같은데, 시에서 뽑아 가지고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이래 뽑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제가 보고 문경사람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장님 재량으로 채용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어려운 사람들......
○박성도 위원    소장님이 추천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리만 비면 시에 집행부에서 뭐 총무과나 기획관리실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건지?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문경읍 사람 중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예.
○박성도 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현장에 넣고 그런 분을 썼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할려고 그러는데 잘 되고 있네요.
○간사 이응천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길 박물관에 도서가 많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간사 이응천  전문 도서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학예사 1명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학예사, 전문 책에 관해서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학예사가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질의하실......  예.
○박성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하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올라 와가지고 부결 됐는데 이제 앞으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필요한 인원 있지요, 그다음에 세트장에 요금 징수하는 거 있지요, 관광진흥공단에편입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하면 그게 넘어가야 되요. 관광진흥공단 목적이 돈 받고 시설 관리하는 이런 거 공무원이 하는 거 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편이 더 공익성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 될 거라 이래가지고 관광공단을 설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다 넘겨주면 새재관리사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거를 소장님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업무를 넘겨주면 이쪽에 업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의 이원화에 인해가지고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의회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면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편하고 아예 넘겨줄라면 다 넘겨 줘가지고 새재관리사무소 운영하는 시설 공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든지 여러 가지로 무슨 상당히 검토해 볼 문제라 이기라요. 그냥 그때그때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기라요. 그런 점을 평소에 소장님은 직원들하고 잘 검토해 놓으세요. 언젠가는 이게 또 대두가 되지 싶어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더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 질의라든지 그다음에 시정에 관한 설명할 때 최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매표관리 무인시스템 꼭 기억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사과축제로 인해서 옛길박물관하고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 기억이 뚜렷한데 그런 걸 원만히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에 관한 문제 이니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 대응을 해 주십시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간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도사업소 
○간사 이응천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이응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의 안정적공급 및 고급화를 위한 고급율확대 누수율제고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편성한 2011년도 수도사업소 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소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52억772만3천원보다 21억4,308만2천원이 증가한 73억5,0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전출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사업비는 광특사업비 2억4,000만원, 도비1억600만원, 시비9억480만5천원 총12억5,0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소독약품, 채수병구입 등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으로 응급보수 및 콘크리트 물탱크 교체 7개소 등에 대한 6억6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지방상수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급화를 경영목표로 하여 급수 보급율 확대 누수율 제고, 생산원가절감, 친철 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10억원 보다 21억1,400만원이 증가한 13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83억7,528만2천원으로 영업수익 52억3,151만9천원과 영업외수익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0억원을 포함하여 31억4,3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46억5,430만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500만원과 시설분담금 5,360만원, 국비보조금 9억5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1억원, 도비보조금 5억9,070만원입니다.
  모든 재원은 과년도미수금 8,441만8천원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도 131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총액은 83억7,528만2천원이며 영업수익이 52억3,151만9천원, 급수수익 46억1,145만9천원, 급수공사수익 6억,1400만원, 기타급수수익이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1억4,376만3천원입니다.
  26페이지 일반이자수익 9,180만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0억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565만6천원, 기타영업외수익 2,630만7천원입니다.
  28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64억9,508만원으로 영업비용은 원수 치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 영업외 비용은 예비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치수비중 일반운영비는 전기설비, 전기검사 및 안전진단대행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용회선 수수료, 공공요금과 취수장 시설장비유지비 1억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취수장 전기요금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7,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실험실 페수처리비, 안전대행관리수수료, 고압가스 및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1억9,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2,1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에서 32페이지 전기 및 기계 시설유지비, 수질검사용 시약 재료구입비 등으로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 동력비로 액화염소등 약품구입비로 3,720만원,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관리비로 4,988만원, 전용회선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로 1억8,2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가압장 26개소 전기요금 9,36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및 배수관 응급복구 이설비로 4억원, 노후제수변 교체비 4,800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는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기본 각종수당 인건비로 21억6,9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억1,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여비로 1억6,04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2억8,1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에 인건비로 4억7,4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3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4억6,6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재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지급이자 및 지역개발기금상환금으로 6,3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46억5,43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매각수입 500만원과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5,360만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31억원, 시설개선 및 노후관갱생공사 국비보조금 9억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미수금 8,4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자본적지출 총액은 66억1,899만2천원입니다.
  문서고 이동식서가 ,체력 단련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배수관확장사업,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구축, 노후관교체 맻 갱생사업, 흥덕정수장 스텐라이닝설치공사 시설 등으로 57억7,6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는 가압장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공사, 가은정수지 및 농암배수지 수위계교체, 흥덕정수장 송수펌프교체, 상수도시설물 CCTV보강공사 사업비로 1억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측량기구입, GIS프로그램구입비, 가은정수장 고압세척기구입비, 자동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비유동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채상환금 총액은 5억1,593만4천원으로 점촌상수도개량 지역개발기금에 2억원과 기타 비유동부채 농어촌발전기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등에 3억1,5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예비비는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자금운영예획에서 끝 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1. 19.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3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2%인 2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31억1,4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10억원보다 2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수익은 83억7,52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778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업수익이 52억 3,15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0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이 31억4,376만3천원으로 7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6억5,43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8,23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8,441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8,60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상수도사업비용은 64억9,50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8,448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영업비용이 62억8,193만 3천원으로 2억7,92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이 6,307만4천원으로 5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6억1,89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2,951만3천원 증액되었는데, 가동설비자산이 60억305만8천원으로 19억4,86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1,593만4천원으로 913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원으로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19.2%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7.4%, 운영경비 3.7%, 경상이전 24.1%, 자본적 지출이 42.4%가 증액된 반면, 내부거래 10.6%, 예비비 30.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1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된 2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83억7,528만 2천원, 자본적 수입 46억5,430만원, 보전재원 8,441만8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4억9,500만8천원, 자본적 지출 66억1,89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의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서비스 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 유수율 제고, 요금의 현실화 등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운영경비, 재료비 등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수혜지역 확장 및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로확장공사, 배수지 설치, 노후관 교체, 정수장 시설보수 공사 등에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호계 부곡지구 관로확장공사 7억 6,140만원, 영순 말응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6억7천만원, 동로 인곡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1억9,583만5천원, 수시 배수관 확장공사 3억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용역비 20억 1,500만원, 노후관 교체 5억3천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5억원, 흥덕정수장 여과지내벽 스텐라이닝 설치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할 유인물은 먼저 저희들 하던 거 특별회계 수도사업소에서 주는 자료 말고 본청에서 주는 책자로 먼저 하겠습니다.
  236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수도사업소 이명숙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2010년도 수도사업소에는 예산이 보니까 41.5%가 증가 되어 가지고 73억5,08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 한데로 금년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보니까 되었는데, 증가는 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좀 경상전출금이 30억인데,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전출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는 거는 일반회계인데......
○박성도 위원    일반회계라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일반회계, 여기에 236페이지.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우선 이거부터 좀 알까 싶어서, 예산이 보니까 증가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본전출금은 시설비 보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부 공기업특별회계에 불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수도사업에 보니까 올해 상도 받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원래 예산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래 가져와도 너무 작고 소장님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질오염지역이나 또 수질부족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노후 교체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심사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전체에 하는데 15억 든다 그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15억.
○간사 이응천  그때 예산을 전액 요구하기로 안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전액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시 재원보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응천  5억9,000인가요? 올해예산이.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6억 섰습니다.
○간사 이응천  6억, 설계비까지 6억. 그지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간사 이응천  저번에 상수도 누수율 때문에 전국 1위라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누수관이 391㎞ 정도 되는데 1㎞ 신설하는데 2억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700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 아니면 개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운영 방법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초 누수에 대한 예산이 없다가 전국에 누수율이 최고라고 언론에 질타가 있고 난 뒤에 갑자기 20억을 증액 했잖습니까? 그지요? 노후관 교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서 20억을 증액한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 최적화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부담을 해야지만 국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그때 설명을 하실 때 하루에 1,000만원 정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보인다고 안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고 저들이 우리시 의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측정이 안돼서 본의 아니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재원 가지고는 안 되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환경부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면 사업이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경북에, 북부지역에 5개 시군에 같이 통합 운영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5개 시군에서 전부다 통합의향서를 다 제출 했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진단을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진단결과를 봐야지......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진단결과가 빠르면 금년 연말, 늦으면 내년 1월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 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보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 이렇게 결정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사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를 상당히 등한시하고 내팽겨 쳐놓았다가 그래서 이태까지 누수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체를 했으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올텐데,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내팽겨 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데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문경시 상수도 수급자 중에 상수도 요금을 체무한 사람 중에 고액 체무자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유일하게 수도요금은 체납을 하면 단수를 하게 됩니다.
○간사 이응천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이런 집 외에는 거의 고액 체납이 없습니다.
○간사 이응천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간사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37쪽으로 넘아가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있는데, 노후 콘크리트 물탱크 있지요? 2억8,000만원 서있는데.
  2억8,000만원 가지고 물탱크 몇 개 교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물탱크를 한개 하면 기본 3,000만원 드는데, 관까지 갈면 한 5,000만원정도 들여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1개하는데 5,000만원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박성도 위원    그럼 한 5개.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는 소규모하고 합해가지고 한7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미 정해졌지요? 어디한다고.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우선 급한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급한 것부터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수질오염이 심하다든가,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23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연달아 제가 하겠습니다. 동로 노은리 취수보 이래 놨는데 이거 언제 만들었지요? 취수보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서 수해 복구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7,000만원 수해복구로 있는 보수네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박성도 위원    마을급수시설 수질개선 정수기설치 이것도 맹 보하고 연관되어 동로 노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거는 아니고, 그것은 방사선 물질이 나와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어디냐? 이거지, 1개소인데.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어딘가 하면 대하, 산북 대하가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산북 대하.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 밑에 가가지고 마을상수도 시설 및 정수시설지원에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2억3,943만1천원이 섰거든요. 여기 3개소는 또 어디지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3개소가 산북 우곡하고, 호계 가습, 문경 평천 요렇게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수공사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수공사 아니고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사실 보수 공사라 했지만 거의 신설공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PVC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선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직선으로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신설공사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명분만 보수지 실질적으로는 새로 하는 마을 상수도다. 기자재를 전부 대체 시키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박성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언제 만들었는지, 보수 공사하는데 돈이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가지고 처음부터 1개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같겠나,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좀 아껴 써야 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계획을 잘못 세워 놓으면 얼마 안돼서 또 못 쓴다 그러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 설치를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동로 취수보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동로에 취수보는 수해에 떠내려 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를 떠내려갔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김대순 위원    취수보를 설치하면......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취수보를 만들면 거기서 물을 받아서 관을 따라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대순 위원    동로 생달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물.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노은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 생달서 물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내려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그렇지요. 취수보는 그 위에, 산위에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마을상수도,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마을상수도는 인정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생달서 내려오면 노은도 물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관로가 다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생달은 상수도 물이고, 노은은 마을 상수도 오니까
계곡수를 모아가지고 보를 해서 물탱크로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물이 두 종류를 쓴다는 말씁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두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거는 설득을 해서라도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선거구 얘긴데 감히 건방지게 이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좋은 물이 정수장에 지금 생달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보를 해서 또 물을 또 대준다......
  이거 맞는 이치 맞아요?
  예,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로는 현재 14개소가 간이상수도 옛날 마을 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 일반상수도가 들어가기 지대가 높거나 지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거나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몇 가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노은 어디인데요?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노은 노래이라는 동네입니다. 노은.
○김대순 위원    그럼 생달서 내려오는 물이 상수도 못가는 지역입니까?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예, 거는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노래이 물이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동로 수평 무라이라든지 마광 적성1리 명전1리.
○김대순 위원    수압이 안돼서 못가는 겁니까?
○마을상수도담당 변상진  지대가 아주 높거나 그런 여건상해서 자체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기존에 노래이가...(ꡒ청취불능ꡓ)
○김대순 위원    아니요. 마을상수도는 쓰는데, 도저히 그런 생달서 내려오는데는 물이 갈수 없다는 얘기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판단했기는 노래이에는 물이 들어 갈라 그러면 지대가 높아서 다시 가압장을 1개설치를 하든지 이래야 물이 들어가는데 가압장 1개설치 할라 그러면 또 돈이 몇 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설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야, 참 정말로 공사 뭐 어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정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려고 설치를 하고 물이 안가가지고 다시 또 취수보를 만들어서 또 다시 가도록 해주고 이거 뭐, 이것만 그런기 아니고 대하2리 마을 상수도 해도 관정도 똑같습니다.
  관정 몇 번 팠습니까? 대하2리에.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2번.
○김대순 위원    관정 2번 팠습니다. 2번팠다 안돼 가지고 또 정수기 설치합니다. 여 물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양수, 점촌서 가는 물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주유소까지, 주유소.”하고 답변)
  대하1리 주유소까지 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전적으로 방법론을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뭐라 하거나 그런 질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쪽으로 끌로 가서 맞는지 좀더 깊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라요. 이건 노은의 노래이 때문에 취수보 만드는 거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장별로 심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성도위원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따로 할까요? 아니면...  3장입니다. 다했습니까? 
○박성도 위원    저는 상수도 여기는 다했고요.
○간사 이응천  장별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박성도 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하도 복잡해가지고, 공부를 집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책을 아침에 제가 받아가지고 몇 줄 읽어 보지도 못해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야무지게 해놓은 걸로 해가지고 이 서류로 대체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가지고 더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간사 이응천  김대순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는 근본적으로 저들 머리 속에 파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 지도에다가 상수도가 들어가는 구역하고,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별로 색깔을 좀 달리달리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좀 주면 그걸 갖다 놓고 이걸 좀 파악하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대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북에 까지 가있는 상수도관이 있는데 또 거기에 관정이 안돼는 거를 다시 파고파고 예산만 낭비한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연결만 해주면 아닌가? 그런 뜻 같은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 
○관리담당 도영섭  관리담당 도영섭입니다. 김대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35개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4개가 있습니다.
  동로 노은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외입니다. 말씀하신 대하도 외인데 앞으로 5년마다 상수도 지방재정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능한 구역에는 재정비에 반영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135군데, 지방상수도4개소 해가지고 5만분의1지도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그럼, 뭐 어에요.
○간사 이응천  예, 수도사업소에 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더 받는 것을 다음으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간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건설국 
    1) 건설방재과 
○간사 이응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1. 19.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운영수입계획은 출연금 4억 6,600만원, 예치금회수 9억5,588만6천원이며 이자수입 1,114만4천원 기타2,036만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사업비가 7억8,392만원, 예치금이 6억6,947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 사업에 전년도말 현재 2억8,641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별 2011년말 현재액을 살펴보면재난관리기금 6억5천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3억588만6천원이 감액되었고,옥외광고기금이 신설되어 년도말 현재액이 1,94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기금설립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자금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하여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억5,588만6천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억7,711만4천원, 지출액7억8,300만원이며 2011년ㄴ도말 현재액은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4억3,300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1,111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6,600만원, 재난기금적립금 9억5,588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4억3,300만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비 1억7,300만원, 굴골천 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 전두천 정비사업에 2억원, 재난상황실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예치금에 6억5,000만원을 가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예치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응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총괄기금운용에 대해가지고 산건위원회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건설방재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지, 안 그러면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총 기금, 대한민국에서 활용하는 총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문경시에서...
○박성도 위원    문경시말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몇 가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것도 연구를 못했고, 그럼 문경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몇 가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문경시에서는 한 7가지 정도.
○박성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건설방재과장님이 아실 문제가 아니고 기금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알아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총 기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기금에 부서별로 그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가지고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활용 할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기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지피지기라고 알아야 기금을 활용할 줄 알지, 기금의 종류가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문경시에서 했는 거 그것만 가지고 맨 날 그것만 가지고 운용하면 저쪽에 좋은 기금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잖아요. 이것부터 이런 차재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 안돼는 이유, 어떤게 문제점인가, 좀 알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민들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문경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원조성하는 방법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수입결산액이 평균 100의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요건을 갖춘 금액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요거는 법적입니다. 법적인 100분의1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6억5,000만원을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6억5,000만원이 아니지요. 요거는 1억 얼마입니다.
  1억6,100만원, 44페이지 보면, 44페이지에 일반회계전입금 보면,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입금 1억6,100만원. 
○간사 이응천  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시세에 100분1되겠습니다.
○간사 이응천  지금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구간에 지금 일반예산안은 투입이 전혀 안된 그런 사업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요거는 별개입니다. 요 사업은, 일반사업하고 별개로, 저들이 재난상황실하고, 굴골천하고, 전두천 3가지가 있는데, 도 기금을 올해 3억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저들이 50%부담을 해서 지금 6억1,000만원을 편성 된 겁니다.
○간사 이응천  예, 저번에 재난을 했던 복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번에 818동로 지구에 수해 난거는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수해복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별도고, 단지 전두천 정비에 2억 되어 있는 거는, 전두천에 일반회계에서 2억을 확보했고, 요기서도 2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별개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응천  그럼 재난상황실 정비해가지고 6억5,000만원 있는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방송이 된다든지, 싸이렌이 울린다든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도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장비가 노후 되고 여러 가지 전부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도비 1억2,500하고 시비1억2,500 합해서 2억5,000가지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응천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우적설정보시스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요거는 상황실 정비이고, 일단 다른 시설은 별도로 사업이 됩니다.
○간사 이응천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기금 2가지가 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관리기금에 예산이 3억588만6천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맞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몇 페이지?
○간사 이응천  41쪽에 이야기 하시는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검토보고서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왜 재난은 관리기금이라는 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올해에 어떤 재난이 올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감소가 전혀 안되지 싶어서 그러는데, 감소된 이유를 과장님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재난관리기금은 도에서 기금 받아 오는 거, 요런 거는 전부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을 사업 봐서 지출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지 비등비등합니다.
○박성도 위원    비등비등한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는 작년에 9억5,588만6천원 이었었는데 올해는 6억5,000만원 해가지고 3억588만6천원이 감소 되어가지고 그래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30%이상 감액이 되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작년도에는 지출을 시설비를 한 4억 정도뿐이 안했습니다. 올해는 7억8,000이기 때문에 요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성도 위원    하여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잘 확보해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검토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도 기금을 최대한 우리가 얻어오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재난상황실에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재난상황실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 모든 장비가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 장비로 구입하고, 안에 사무실, 상황실 건축 관계를 리모델링해서 할려고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신 장비라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만약에, 동로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각 읍면에 강우량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즉시즉시 데이터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보완해가지고 신 장비로......
○김대순 위원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하면, 비가 많이 와서 잔단 말입니다. 그럼 몰라요. 주민들은. 그럼 상황실에서 상황판단이 되서 폭우가 내리면, 어떤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를 들어서, 저들이 지금 현재 유원지, 농암 쌍용계곡, 가은 용추 이런 데는 전부 현재 경보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로 석항지구는 경보시설이 없거든요. 이런 관계는 내년도 재난기금에서, 도에서 받아와서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신설해가지고 우리 재난 상황실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굴골천 정비, 전두천 정비 보다는 오히려 재난기금사용 자체가 그런 쪽으로 투여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굴골천하고, 전두천 관계는 도에서 소하천 급한 위험지구에 하라고 몫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각 시군마다 도에서 기금 배정이 요래 되어 있습니다. 예, 고 관계도 향후 확보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상황실 정비도 해야 되지만 내리는 쪽에 어떤 경보 시스템도 유의해서 설치를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응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2) 건축과 
○간사 이응천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옥외광고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옥외광고기금 운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하고자 2011년부터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2,039만원입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사업 수익 배당금 2,036만, 이자수입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회의서류 유인에 50만원,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영위원회 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 운영계획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운영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박성도위원님!
○박성도 위원    건축과 신동호과장님!
  옥외광고기금운용 처음 올해 조성되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박성도 위원    기금조성 하시느라고 우선 노고를 드립니다. 이런 기금이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생긴 것도 아닐 거고, 제가 봤을 때, 이태까지 기금운용이 없었다는데 이거는 아주 잘 된 사항인데 올해는 세워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다 들어가고 뭐 할게 없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첫 회니까, 지금 배분금 받아가지고......
○박성도 위원    원채 예산이 작으니까요. 뭐 쓸데가 있어야지, 그렇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박성도 위원    그래도 꼭 필요한 거라도 한 가지 있으면, 한번 할 검토대상이 있는지, 해가지고 작지만, 작은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백배 천배로 늘어난다면 필요한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찾아 가지고 앞으로 기금운용을 좀 잘해 가지고 조성을, 기금을 많이 해주세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옥외광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간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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